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225만 2,000원을 증액한 352억 2,3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하수관거 막힘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수관거 준설사업의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중계펌프장 준설장비 임차에 360만 원과 각 소규모 시설 전기사용량 증가 및 신이길리와 신수 자등 시설 추가 운영에 따른 전기료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수 자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재료비 2,09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신이길리와 10월경 인수 예정인 율이리 소규모 시설 2개소와 올 6월 준공한 신수 자등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등 총 3개 시설 증가로 관리대행용역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국비 사전 확보에 따른 국비 초과 금액과 당초 예산 도비 미반영분 반영에 따라 신수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1,3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국고보조 내역 조정에 따른 잔여 국비 반영과 당초 예산 도비 미반영분 반영에 따라 동송 하수처리구역 오지·오덕3·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 보수비 3억 원, 공공하수도 긴급 복구 및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수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2억 5,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총괄 원가를 산정하고 하수도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중계펌프장 시설,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처리팀 수질검사에 필요한 차량 구입 4,200만 원과 소규모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양 장비 장착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공간 쉼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김화·동송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38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32억 1,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5쪽,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의 누수관 복구비에 5억 원, 신설 공사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곡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행안부 재원 협의 과정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결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7억 2,9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시설 관리에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개량 사업에 2억 4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 87호선과 연계 추진하는 국도 87호선 인근 노후관 상수도관 이설 사업의 국·도비 추진 지원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안부와 재원 협의를 통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유곡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균특보조금 7억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률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내역 조정에 따른 잔여 국비 반영과 당초 예산 도비 미반영분 반영에 따라 신수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유곡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배정된 사업예산 조기 집행으로 행안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변경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수관거 준설사업.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이 있거든요. 파악을 해보시면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 고석정 같은 광장에서는 준설 때문에 며칠 동안 장사를 못 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준설하다 보니까 그 안에 폐석, 폐아스콘이 아주 한 보따리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일부러 집어넣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공사가 있을 때 그걸 한번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장공사하시는 경우에 그 안에다 폐석을 집어넣는 그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가봤었는데 폐석을 했던 게 그 나무를 쭉 둘러쌀 정도의 아주 한 주먹 두 개 만한 것들이 일부러 집어넣지 않고서 맨홀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다 철저히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하수관거에 집어넣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철원군 관내에 보면 상당히 좀 상습적으로 준설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준설이라기보다 식당가 근처에는 기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여러 가지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추후 조사하셨다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 편성한 준설 예산 1억 원이 가장 취약지구인 우리 시장 주변을 준설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동송시장도 있고 아까처럼 고석정도 지금 기름이 상당히 많이 정체돼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는 세종아파트 하수관로도 구배가 수평이 안 맞아서 그것도 선제적으로 수시로 준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받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준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장님들이 좀 의혹이 있는 분들은 신고를 하세요, 자기네 마을 다니면서.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것도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맨날 수백 개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장들이랑 소통을 좀 하셔서 공문을 보내셔서 준설이 필요한 우수받이는, 물받이는 신고를 해달라고 그런 걸 좀 협조를, 가능하죠, 그게?

네, 우수받이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물에 포함된 시설물로서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미루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예산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에 우수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펼치셔서 조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5,222만 1,000원을 증액한 752억 9,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비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3,320만 6,000원과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66만 6,000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에 따른 전동카트 구입비 1,202만 원을 시설비 목에서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관리 위탁 예정 시설물 공공요금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누리마을 잣 가공장 집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전산교육장 신규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군청사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 인력 운영비 2억 4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국고보조금 126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126만 5,000원의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쪽 한번 봐주십시오. 2쪽 설명서 페이지 보시면 민간 지원 해서 민간 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인데 이게 2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 전산하고 교육 이렇게, 코디 2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일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해석의 묘미가 참 묘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렇게 일식으로 나오니까 몇 명이 코디네이터인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건 좀 상세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죄송한데 그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이라고 간략히 표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복되더라도……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코디네이터 지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따르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 포함해서 총 6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지침 별도로?

내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급여나 모든 이런 지원되는 게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거죠?

그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랑 형평성 같은 게 있습니까? 비교 평가된 게 있습니까, 이게?

글쎄요, 비교 평가까지는 없는데 타 시군도 같은 운영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봉이나 직급 여기 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상이한데 타 시군도 그거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시군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비교 평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것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산 4,000만 원 이거 이번에 편성된 건데 올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전에 2022년인가 그때도 소통공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년 한 4~5개 사업 정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철원군 관내에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까?

네, 일반적인 공모 절차에 의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를 해서 그걸 지원하실 분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정 읍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모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한 가지 더, 공무직 인력 인건비 설명서 17쪽에 철원군 소속 공무원 근로자가 총 105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105명으로 돼 있는데 저런 건 관내에 싣고 와서 전체 기관 근로자……

전체 공무직 수는 지금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5명은, 저희 타 부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전체 170명이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 105명……

네, 여기 별도로 지급하는 건 105명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무직 근로자 돼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이다은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세 곳 계획서랑 강세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관련된 타 시군 비교 내용 이거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하천 재해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7,076만 7,000원을 증액한 334억 4,0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정부 지원 대피시설 보강사업에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의 자등리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구축사업의 방한용품 구입과. 2쪽입니다. 이면도로용 친환경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구입 등에 2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방재단 직무교육 지원 및 활동비 지원과 방재단 운영에 따른 운영 지원 등 1,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생창리 배수펌프장 마을공원 조성과 단지 내 포장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CCTV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책비로, 3쪽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폭염 대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재해 예방의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보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 주민 숙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 훈련장 천 정비사업 16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상옥천 하도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5차 택시 총량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희망택시 운영에 기타 보상금 4,6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대차 비용 지원사업에, 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공용마을버스 위탁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동 지원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손실보상금 6,2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차량 증차 및 24시간 상시 운영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910만 원과 복권기금 사업 9,4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에 따라 교통비 지원 보상금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송 제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64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재난기금 출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으로 국고보조 10개 사업에 8,503만 4,000원과 도비보조 28개 사업에 8,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잉여금에 전년도 시행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727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변경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의 기금변경 운영계획 총괄안 26쪽입니다.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의 보존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 1억 7,16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에 금고 예치금 1억 8,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으로 갈게요. 3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올해 당초 예산에 1억 6,000을 세우고 추경에 가서 더 사업비를 2억 7,000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 왜 예측이 안 됐을까요?

저희가 대피시설을 짓다 보니까 1층으로 하면서 건축물로 편성이 돼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과 또 건축 비용, 물가 상승에 따른……

그리고 봐 봐요. 당초 예산 걸 내가 복사해 왔는데 여기 보면 3월에서 10월에 공사 시행, 착공으로 명시가 됐는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 보면 공사 입찰이 6월 그죠? 착공이 7월, 완공이, 준공이 12월이야. 그러면 이게 총 4억 3,000인가요? 이 큰 금액을 갖고 어떻게 5~6개월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부실공사 되지 않을까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BF 인증받느냐고……

내용이 있죠, 그죠?

네, 설계가 좀 늦어져……

이게 보니까 어떻게 6월에 입찰 보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해요?

착공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게 보면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당초 예산을 예측을 못 하고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느냐, 편성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 토목직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딱 들어와서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급해, 뭐가 그죠? 갑자기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부연 설명을 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게 공무원들이지 이게 지금 딱 올라가놓고 이거 봐 봐 목을 봐도 의욕이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기본설계 통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저거 할게요.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보면 여기 7페이지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인데……

위원님! 예산서인가요? 아니면 설명서인가요?

설명서예요, 설명서. 지금 설명서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건 별건 아닌데 피복 구입인데 이게 피복은 예민해요. 이게 운영비에서 그냥 막…… 여기 보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타 시군에는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활동복 또는 피복 이게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예를 들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문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짚어보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예전에도 피복을 지원하다가 감사에 지적돼서 못 하게 중단시킨 게 있어요. 이거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한번 짚어보세요. 조례에 명시가 돼야 돼, 이거는. 그런데 우리 철원군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단 말이야. 여기 제정법에도 그렇고 내가 들쳐봤어. 그랬더니 이게 지금 잘못하면 군수님이 피해 갈 수 있는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건 활동 근무복……

지적이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온 거니까 짚어보세요.

일반 피복비가 아니고 활동 근무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8,000포, 1억 계상을 하셨는데 23년도 1회 추경에는 제설제 구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액 군비로 편성하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설명 좀……

작년에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거는 올 초에 제설제로 사용을 했고 지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하반기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자체 사업비로 편성해놓은 건가요?

네, 전년도에는 특별하게 강원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설제 구입도 중요하지만 철원의 기후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적당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쪽 생창리 배수펌프장 앞 마을공원 조성 1억이 지금 추경으로 돼 있는데 배수펌프장 길 건너편에 공원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네, 길 건너 먼저 공원부지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훼손을 한 부분도 있고……

훼손한 부분을 다시 복원하고 또 넓히고……

네, 주변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 부지는 다 마을 땅입니까?

네.

그 사업계획서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쪽, 사곡천 1억 8,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편성하면 올 가을에 할 겁니까?

장마 끝나고 가을에 하상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었는데 거기 지금 알다시피 토사, 흙보다 아마 수풀, 수목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 있을 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면 가을이 되면 수목이 좀 잦아지니까 있을 때하고 그냥 흙만 토사만 있을 때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기왕 하려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들려면 일찍 하든가 아니면 아주 늦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하천 수위가 잦아들면 저희가 협동교부터 해서 저 밑에 수유교까지 그 내용 저희가 설계를 어느 정도 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사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작업이 공사가 가능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도 많이 오는데 그런데 올해 하여튼간 큰 장마가 안 오길 바랍니다. 만약에 또 큰 장마 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예전처럼 수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주차장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인데 그거 2,000만 원만 지금 추경에 돼 있는데 도로시설 유지·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겁니까?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노면 표시 그러니까 주차금지 CCTV 촬영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주차금지 표시하는 거하고 또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는 안전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구역이구나 그런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또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선, 황색 실선 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전문 그것도 유지·보수·관리하는 것도 다 하는 겁니까?

그 규제봉은 건설도시과에서……

그건 건설도시과?

네, 도로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은 주정차 그러니까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차를 세우면 안 될 부분에……

도색?

네, 도색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안전봉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처음 설치하면 괜찮은데 사용 기간이 오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차로 훼손되고 그러니까 참 미관상 보기 싫더라고.

저희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 절실하게 저희가 해서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또 규제봉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식사 지원 물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재가노인 식사 지원 물품구입비는 작년의 재고 물품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서 금년에는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셔 놓고 전액 삭감하시니까 제가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철원군 특성상 어르신들,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쪽, 장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용역비 7억 6,000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아까 계속비사업 보니까 올해 7억 6,000, 2025년도에 한 60억 그다음에 2026년에 한 100억 정도 돼서 하면 2027년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과 사업예산이 1,000억이 넘었어요.

네,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별 예산 분포 보니까 주민생활과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합친 것보다 제일 많아요. 사업이 광범위하니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 7억 6,000 용역비는 주로 어느 분야에, 어떤 용역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 절차에 필요한 용역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이거를 수행을 해야 국비를 받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2027년 정도 되면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다면……

하여튼 우리 철원군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나눔 문화누리서비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잘돼서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원을 세웠는데 추경을 통해서 3,000만 원이 왜 감액됐죠?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연 13회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횟수가 적정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 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정 규모로 연 13회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한 12억 정도 편성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 자체로 철원군 조례는 지금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인제군에 올해 2월 달에 제정된 게 있거든요. 인제군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정기념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책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법정기념일로, 그게 명칭이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고 이게 법정기념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선제적으로 지금 1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관내에 초청을 하셔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원군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가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관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은 문화나 여러 가지 정서가 되게 불안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이제 그분들이 어차피 철원 관내의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를 벤치마킹하셔서 철원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아홉 분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아홉 분 계시는……

전체 아홉 분이 계신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제군이 올해부터 활발히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이다은 위원이 질의했던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주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민간 지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어차피 단체긴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해서 민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을 돌려서 추가 예산은 들지 않지만 또 다른 단체 하다못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많을 텐데 그런 형평성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외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또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또 있는 예산을 돌려서, 안 쓴 예산을 돌려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한 1,000억 대는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따라서 또 변경된 내용들은 원래 계획에서 다 줄인 거라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대상자들한테 해야 될 사업들은 대부분 줄었는데 사실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좀 우려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은 좀 줄어든 게 아닌 건지 아니면 다 찾아봤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건지 그것만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국·도비가 많은데 그 국·도비들이 편성을 할 때 국가에서 세우고 도에다 자금을 내려주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는데 당초에 세울 때 이거를 충분하게 세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0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철원군도 이제 복지적인 부분에서 기금도 어떻게든 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금 분야에 대한 내용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당부드리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다은 위원이 말씀하신 기금 관련 사업 목록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지적과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6억 2,475만 3,000원을 증액한 121억 3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철원군과 철원경찰서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분으로 20억 500만 원,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비 국비 5억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과 철원경찰서 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분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6,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운영비 국비 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측량수수료 위탁사업비인 국비 1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에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남면 복합청사시설인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 예산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쪽, 이거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하고 철원경찰서 토지 교환 차액분 20억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철원군 향후 경찰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혹시 지휘부에서 생각한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추경까지 확보하면 신축 예산은 총 82억이에요. 그중에 국비가 한 15억 지원을 받게 되고요. 1, 2층은 면사무소 고유의 행정사무소의 기능을 하고요. 3층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3층은 건강증진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이 정도로 지금 계획돼 있고 아직 용도에 대한 것은 확정이, 지금 도시재생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까?

네, 그게 3층이죠.

3층에.

지금 이제 15억 지원받는 거 안에 3층을 신축하게 됩니다. 1, 2층은 저희 행정 기능, 면사무소 기능을 하고요. 3층은 도시재생사업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려요. 우리 경찰서 이전 부지, 현재 부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그다음에 경찰서 건물 가액하고 감정가 그다음에 양쪽의 면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나오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원경찰서 교환 토지에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해서 내용들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강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새주소사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페이지 9쪽.

네.

다른 게 아니라 주소 정보 시설물을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명판은 관계가 없는데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 건물에도 지금 부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해서 원위치랑 변경돼서 건물주가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대로 원위치에다 하셔야 되는데 작업의 편의상인지 분주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걸 위치를 좀 엉뚱한 데 하셔서 주민들이 두 번 일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착하실 때에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원위치에다 그냥, 왜냐하면 원위치가 좀 틀어지는 순간 약간의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사유 개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할 때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정비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괜히 엉뚱한 데 하셔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