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23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4,771명 2억 3,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매월 보훈단체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1억 9,500여만 원입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미추홀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 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15대 교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외벽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30억 2,7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3,300여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관 직원 인건비를 현행화하여 600만원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386세대에 2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3일부터 SOS 긴급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5,200여만 원입니다. 22쪽,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고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배분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구 기부금 접수 실적은 1억 5,600여만 원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 전에 비해 실적이 20% 정도 향상하였습니다. 공유복지 플랫폼은 민ㆍ관에 도움 요청 및 이웃애 상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의 전당 공유복지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상반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예의 전당 명패의 비용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24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340세대 479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133가구에 대해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1,217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701건에 건강상담, 2,254건의 지역 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4,800여만 원입니다. 27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운영,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 및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고립ㆍ은둔형 청년 발굴실태조사 및 건강음료배달, 지역공간 나눔터 운영, 자조모임 지원들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3,935건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AI 안부확인 733세대, 돌봄플러그 사업 261세대, 미추홀살피미앱 703가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40세에서 59세까지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대상 1만 1,644명 중 26.9%인 3,141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기술을 이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여만 원이며, 상반기 대비 2,500여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고독사 예방 사업 및 관리 시범사업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31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4월 GS25 인하대후문점을 신규 개소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5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잡아 프로젝트 취업성과금은 취업자 13명에 대해 7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는 648명으로 30개 자활사업단,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자립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15억 1,7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대비 1억 3,400여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의 통장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중 1,044명에 대해 19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000여만 원입니다. 3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정서발달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및 일상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제공기관 43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누적인원 2,065명에 대해 13억 1,000여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누적인원 110명에 대해 7,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 추진 예정 중이며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1,4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면 지에스25 인하대후문점 신규사업단 개소했잖아요. 이게 지나다 보니까 숭의동 쪽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이.

숭의동이요?

네, 유비스병원 그쪽이 숭의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편의점이, 이 편의점이 같은 편의점인가요?

아니요, 저희 자활사업단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주안 쪽에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이라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분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임가공 사업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부업거리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하는 역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GS25시처럼 소규모의 점포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수나무라고 남구청점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GS25시 편의점을 개소하면서 거기서 자활참여자분들이 직접 일해 볼 수 있는, 자활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급여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GS25에서 생기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활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예산에 보면 자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의 임금은 나가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시게 되거나 야간근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플러스알파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지원이 되고 매출금이 어느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 또 그거를 인센티브 해서 참여자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이라는 데가 잘되는 곳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곳이잖아요.

생각보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일하고 지금 자활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한 네다섯 분 정도 일하고 계시죠. 열 명? 여덟 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질문할게요. 29페이지 보면 지금 ’24년 7월부터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지금이 7월이 거의…

네, 7월입니다.

네, 지금 혹시 시작하셨나요?

시작해서 19세에서 34세는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용이 용이하셔서요, URL주소로 먼저 1차 조사기간 중입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잘, 실태조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례자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 20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혹시 신청 위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 복지제도들이 거의 신청주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에 복지팀이 있고 거기서 찾아가는 복지사업이라 그래서 어떤 대상자들을 타깃으로 정해서 노인이나 65세 이상 도래하신 분이나 장애인 세대나 아니면 출산한 집들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집들을 방문하다가 긴급지원 사유가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는 못하지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사들이 찾아가서 그런 집을 발견했을 경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못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런데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주는데 그분 본인 자체가 그런 거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병원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만.

병원에서 입원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시고 퇴원하시면 신청이 불가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예요. 그리고 초기단계에 병원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엄청 홍보들을 했고 지금은 병원에 사회복지실이 다 있고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병원들이 정말 소규모 병원 빼놓고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누락이 되는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흔치는 않지만.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 긴급지원과 관련된 안내문들을 다 드리기도 하고 로비에다가 설명도 드리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고요.

아니, 제가 그런 거를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 경우도 있었죠. 제가 신청도 하기도 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붙여놔도 보지도 못하고 몸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보는 데는 더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를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홍보에 좀, 병원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내문도 좀 보내드리고 협조 요청을 위한 간담회 사실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분이 어려운 분인지 수급자인지 이런 상황은 사태 파악은 못하잖아요. 할 수 있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병원의 담당과장님들이 사회복지사실에 전화를 드려주시기도 하고.

수급자들은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을 하세요.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의사선생님한테 어렵다, 수술비가 많이 나오냐, 이런 거 여쭤보시면 사회복지사실 통해서도 연결을 하는데 100%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지금 상반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SOS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신 실적에 대한 내역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수당 문제, 보훈대상자 예우문제, 거기에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16쪽 보시면 거기 실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4,771명에 대해서 2억 3,8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100% 다 되었나요?

신청이 100%는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1,0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지급이 되는 거는 한 890명, 900명이 조금 안 되고는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안내문 보내드리고 있고요.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전…

이거는 우리가 발굴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 위주로 이것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하시거나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분들이 수당이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승계가 되는 분들은 자녀 분들이 받으시거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만 배우자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 처음에 계획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반기에 못하고 나중에 늦게 신청을 했을 때 소급적용 같은 게 되나요?

소급은 안 되고요.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면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미망인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전유공자시니까.

네, 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그분들이 연세도 높으셔서 안내장을 제대로 못 읽어보고 못할지도 모른 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을 본 위원은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이런 데서 각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일자리 보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도 일자리들 많이 하시더라고. 무슨 서포트조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발굴해서 연락해서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수조사를 오히려 동에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신청 안 한 분들 한해서. 왜 안 했냐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영영 모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치매가 조금 있다든지 이런 분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세가.

일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동 직원분들하고 한번 의논해 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꼭 하는 것보다 동에서 그분들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노인고독사 이런 거 체크도 하고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이게 불이익이 없도록 꼭 이거는 좀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렇잖아요?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저희가 한번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일자리는 특정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직무가 부여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팀과 의논해서 어르신들이니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일을 분산시켜서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해서 그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미망인들께서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대상자들 잘 찾아서 돕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셨어요, 지역사회투자 사업이랑.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나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은 있어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 지금 병원동행이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인지, 어떤 사항인 건지?

누락은 아니고요. 일상돌봄 사업을 저희가 5월부터 추진은 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같이 이런 바우처 사업들이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달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상돌봄서비스 현재 11명 받고 계시고 저희가 예탁금으로 1억 5,800만원 입금했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2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계속추진 사업, 신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과 계속추진 사업은 총 6건으로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128세대 29,57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4,789세대에 535억 794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467명에 3억 7,0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에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7억 3,618만 6,000원입니다. 4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 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평균 1,087세대의 7,78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146만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는 7,090명 2억 3,01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4,026명 6억 2,48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는 8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1,240만원입니다. 51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53세대 1억 8,18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628만 9,000원입니다. 5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및 결정 4,550건, 기초장애인연금 차상위 조사 및 결정 등 7,575건, 신규 대상자 통합조사 사례회의 24회 32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만원입니다. 53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84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확인을 통한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8,100건, 월별 확인조사, 금융조사 등 8,687건, 알림집 1,784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55쪽, 신규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사업으로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 중에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이며 관리기간은 1년이고 목표인원은 3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필요도 평가 후에 대상자에게 맞는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돌봄서비스는 돌봄인력을 통해 가사ㆍ간병을 지원하고 식사 및 이동서비스는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와 병원 방문 시 이동을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7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에게 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하는 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대상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도별 지원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최저보험료 이하인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랑 장애인 세대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년 7월 1일에는 7,250세대 그다음에 ’24년 올 7월 1일에는 6,519세대 이렇게.

줄었어요, 인원이?

살짝 줄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금 이제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급자로 포함이 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산 범위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 범위 내에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다 지원은 해드렸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네.

예산범위라고 해서 정해진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만 가능한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네.

사업개요에 보시면 목표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한거고, 정부에서. 지금 이제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지금 퇴원을 했을 때 집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증,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분들을 찾다 보니 목표가 3명 정도 된 거고요. 이거는 타 지자체도 3명이 제일 저희가 거의 많은 거고요. 1명부터 2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최대 몇 명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시에서 수요조사를 좀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의 금액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보낸.

예산이 수반되면 더 될 수도 있고?

네.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추이를 좀 봐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6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1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같은 8,368개 일자리와 인천형 공모사업 18개 일자리를 포함하여 8,386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으며 노인인력 전담인력은 61명입니다. 총 사업비 379억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기초연금수급자가 6만 2,095명이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4개 기관에 160명의 생활지원사에게 2,45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요보호 노인 1,305명 독거노인을 안전 확인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무료급식사업과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하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97억입니다. 7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5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보급 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관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입니다. 7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5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시설개보수, 방역, 공기청정기, 무료와이파이, 양곡 및 실버시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공기청정기 지원은 장기계약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로당별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식수인원의 증가로 양곡 부족분을 조사하여 후원연계를 진행하여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억 2,000입니다. 77쪽입니다. 주안3동분회 경로당 신축입니다. 주안3동분회 경로당이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여 아파트 거주자 외에 인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면적 480㎡의 3층 건물에 1층 경로당, 2층 프로그램실, 3층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23년 12월 착공하였으며 올 10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이며 착오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9쪽,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3,300만원입니다. 80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총 280개소입니다. 요양원은 53개소, 재가서비스기관 22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10월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이용 노인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8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 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125명 정원으로 현재 1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 구직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5억 9,800만원입니다. 84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지원대상은 859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해 드리는 사업이 있으며 언어ㆍ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이 곤란한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을 돕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사업별 공간 확보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원기관 선정에 저희가 세 차례나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277억입니다. 8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은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24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1억 338만 9,000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3억 6,000만원입니다. 89쪽, 신규사업입니다.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3년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개소 8억 6,206만원에 대한 명시이월하여 ’24년도에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의 열악한 실내ㆍ외의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4개 시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70페이지 보시면요, 상반기에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가 끝났어요. 저희가 214명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214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어르신들의 욕구까지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그런데 기존에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51명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소득 있으시면서 추가적으로 폐지를 줍는 그런 노인으로 파악이 됐고요. 노인일자리 희망하시는 분이 12명 더 추가로 계셔서 저희가 일단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연계, 시니어클럽하고 두 군데 연계해서 세 명이 추가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셨고. 희망하시는 일자리가 대기가 좀 많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자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욕구에 따라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 응급안전서비스 아니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싶다는 분, 이런 분은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24명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추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향후에도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조사하신 건가요?

그것보다도요, 취약한 환경에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가 실시된 사항입니다.

214명, 미추홀구 전체 214명 이거 조사한 거에 대한 정확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 통해서 직접 통해서 안내를 하면서 제일 접근하기가 좋은 건 어르신들 동에서 오라 오라 해도 안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 재활용품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그 고물상에 다 안내를 직접 하고 고물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내를 더 하는 것들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분들을 또 활용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있죠.

네.

지금 상반기에 80명이었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인원을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3년까지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3년이 지나면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유동적으로 됐을 때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랑 구비 정해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하다 보니 80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아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발달장애의 기준이 뭔가요? 발달장애가 뭐죠?

발달장애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자폐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발달장애라는 게 자폐성을 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적인 부분으로 발달장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지연된다고 느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그 유형이 또 거기도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폐성과 그다음에 지적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발달장애에 대한 명확한 그걸 봤더니 정상적인 연령의 발달보다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 가지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 대운동, 소운동, 사회성, 일상생활 해서 두 가지 이상 겹쳐지는 걸 발달장애라고 명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 보면 이거를 그러면 장애인 등록현황에는 발달장애라는 목으로 특별히 두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발달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폐와 지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많은 자산 형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눠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책자 82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노인에게 전용보험 가입지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생겨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요.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전봇대에 부딪치거나 아니면 차에 부딪치거나 이렇게 사고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물이나 이런 인사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장애인입니다.

아, 저소득층에?

네.

그러면 본인이 부상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도? 본인이 전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디 부딪치거나 이렇게 되면 타고 있는 사람도 부상이 많이 되잖아요.

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모든 전체적으로 지원이.

상대방 거, 대인이나 대물은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본인은 안 된다고?

네, 왜냐하면 그 취지 자체가 이게 이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에서 아무래도…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가다가 부딪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 거, 대인 대물.

아, 상대방 거를 부딪쳤을 경우만?

네, 네.

혹시 그러면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본인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외한 사유가 제 생각에는 취지가 이거로 인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까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면 장애가 좀 심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본인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대인과 대물.

그것만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

조심해서 아무래도 안전하게.

물론 다 조심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조금 사업내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지. 대인 대물만 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71쪽에 사업예산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 고령화친화도시 할 때 용역을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처음에는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구비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용역은 지양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올해 못했습니다.

아니,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글쎄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하면 계속 저희가 인증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인증을 할 때마다?

네, 저희가 ’24년도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매년 재인증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는 5년 단위인데 지금 3년이 끝나서 ’24년도에 올해 끝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인증을 받게 되면 5년간 유지가 되고 5년 후에 다시 재인증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번역비만. 왜냐면 WHO에 올리려면 영문으로 올려야 돼서 번역비만 저희가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우종 팀장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9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 계속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돌봄과 안전을 구현코자 합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경찰서와 연계하여 용현3동과 문학동 빌라 밀집지역에 범죄환경개선 사업인 별빛골목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제29회 양성평등주간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101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와 한부모 복지시설 3개소 및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6억 500여만 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 일반지원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8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택배 운영,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통해 여성 1인가구와 1인점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여성권익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7,000여만 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놀이시설 통합버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도점검과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9,300여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리모델링 공사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 4,600여만 원입니다. 112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위해 2인 1조로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322건이며 그중에 247건이 학대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을 위한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구청, 교육청, 미추홀경찰서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e아동행복지원 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여만 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사례결정위원을 통해 아동을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 중인 아동 259명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대면 양육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 등 가족과의 면접 교섭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5,100여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대상 아동은 218명이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4개 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외부자원을 연계한 의료비, 장학금 등 3,200여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조금 전에 범죄환경개선사업에 용현3동, 문학동 별빛골목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찰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범죄의 우려가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면 저희 구랑 같이 현장을 답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1년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서에서 공모에 의해서 1억 6,000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추홀구 예산하고 저희 400만원 포함을 해서 아파트보다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학동에 문학경기장 뒤편쪽으로 보면 빌라가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경찰에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의뢰했고요. 그런 가스관이나 이런 데 가시망 같은 걸 설치해서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조금 더 밝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용현3동은 보훈병원 뒤편 쪽에 노후된 빌라들이 많거든요. 그쪽 지역을 또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서 지금 8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일단 저희 구 예산으로는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현3동 빌라 주변에 표지판을 정비하는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추홀서에서 입찰이나 공개 그런 걸 통해서 시기별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로등이나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LED랑 신고할 수 있는 표지판을 야간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에 못 타고 올라가게 가시망을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LED 그런 걸 설치하고 밑에 표지병 이런 것도.

표지병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시에서 도시락비가 지급이 되죠, 올해부터?

네.

그러면 다함께돌봄 1호부터 5호점까지 모두 다 일괄 도시락을 주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것인가 해서 센터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락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정원이 찼어요. 제가 걱정했던 5호점도 지금 거의 다 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몰리잖아요. 첫 번째 걱정은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방학기간 몰리면 공간이 좁겠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센터장님이랑 교사 한 분이서 이 아이들을 거의 몰리는 시간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원 가기 전에 몰리거나 학원 끝나고 또 아이들이 몰릴 거라 생각하면 이 센터장님이나 이 교사가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력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나 공익이나 여러 가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시설들에 대한 대부분의 1인당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나 그 외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만이라도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일단은 급식비가 시에서 나온다는 게 제일 반가운 소식인 거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동시에 점심을 먹게 되면 초등학생들이어도 케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되고 잔반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선생님 두 분의 몫으로 가기에는 일이 너무 크겠다, 그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서 걱정스럽고요. 자원봉사자가 가는 연계가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공익으로는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에요, 남자아이들이죠. 물론 성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20대 초반의 아이들인데 여기오는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서 저는 공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 가지신 부모님 입장에서 저한테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익보다는 자원봉사자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익에 대해서는 재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 상반기 때 혹시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행사하신 게 있나요?

상반기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이지담그기 행사 있었고.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은 있지만 크게 대형행사나 이런 건 별도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이지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고추장담그기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고추장 차라리 저는 고추장 담그는 거 제가 과장님께 그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고추장담그기 행사 이렇게 몇 번 참석하시면서 과장님 같으시면 담그시겠냐라고. 저도 못 담가요, 저도 참석해봤지만.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고추장을 가지고 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반찬을 우리 여성회장님들 음식솜씨가 너무도 좋으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제안이었고 두 번째, 행사 끝나고 이번에도 만족도 조사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하라고 했는지?

그들의 모국어로, 네. 레시피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올해는 레시피도 베트남어 그들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레시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설문조사 항목도 그들의 언어로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저거한 게 오이지담그기 같은 경우에도 오이지를 담근 거를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행사였나요?

같이 담그고 나눠주는. 1차 절임을…

1차 절임은 여성회장님들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이지담그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절이는 거죠.

절이는 거죠.

저도 절이는 거 못해서 제가 오이지담그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과장님, 너무도 좋은 그분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사업이고 행사고 우리 여성회장님들의 음식솜씨를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 행사를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고 이런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한다면 다문화엄마들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여성회장님들이 오이지를 담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짜서 그날 고추장에도 오이지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고추장에도 무치고 잘라서 청양고추랑 넣어서 물에도 넣고 차라리 저는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어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들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메뉴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데 과연 이들한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아니면 차라리 보름에 나물을 무쳐서 이거를 오곡밥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문화가족 안에서 한식이나 절기에 맞는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그들의 그 나라의 대표음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부분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고민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은 행사비용은 조금인데 제가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이지는 시장에 가면 쪼들쪼들 정말 맛있게 담가진 오이지가 팔아요. 그럼 차라리 그걸 사서 저 오이는 어떻게 먹는 거야? 그 궁금증을 저희 회장님들의 요리솜씨를 플러스해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과연 그걸 갖다줬을 때 그들이 오이지를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지금 들거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대로 빨리빨리 일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또 제안 있으시면 반영해서 바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책자 100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하반기 추진계획에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거 뭐 회의나 교육 활동하는 거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구민참여단은 지금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일할 수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열어뒀고요. 저희가 한 50여 명 있거든요.

50명?

네, 50여 명 있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분은 내년도에 정비도 하고 새로 모집도 하고 해서 분과별로 골목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거나 학교 앞 스쿨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홍보, 캠페인 이런 등의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게 아니고 전액 구비 3억이 넘는 돈인데.

3,000.

3,000. 그런데 이렇게 몸에 와닿지가 않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활동을 연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의나 교육이나 활동이.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보면 사업목적에 있어서 상반기 때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출산친화적 환경에 대해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그부분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뭐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꿈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좀 시행을 했거든요, 꿈터에서. 그거는 저희 미추홀구만 올해 좀 더 활성화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7호점이 작년에 하반기에 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숭의목공예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목공예 체험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개인으로 하기는 어려울 때 왜냐면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꿈터하고 연계해서 해서 기존에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올해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니, 그때 질의했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교수님들하고 고민을 해본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목공예가 아이들한테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같이 부모와 만들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를 않아서 어떤, 어떻게 하는 수업인지 잘 모르겠는지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꼭 아이한테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부모, 양육자하고 아이 간에 유대감을 좀 더 만들어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참여율은요? 그러면 부모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

네, 맞습니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항상 같이 참여를 하세요?

네, 아이사랑꿈터는 아무래도 영유아 위주다 보니까 부모와 같이 항상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난 이게 지금 필요로 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목공예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목공예를 하나만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린 거는 다른 꿈터장님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좀 여기에서만 가능한, 각 꿈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들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목공예를 말씀드린 거고 이용도가 많은 경우에는 4호점에서 아이사랑 스튜디오가 제일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목공예 같은 거는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해요?

아니죠.

우리만?

네. 그리고 7호점만 가능한 겁니다.

특화적인 사업이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안전띠 지원사업에 상반기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건수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설치계획이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한 올 신규사업인데요. 상반기에 76개 어린이집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다 시행을 하고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자에 없어가지고 혹시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이 선정은 됐는데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행은 다 됐습니다.

아, 시행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개인사업자 차량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지금 했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40여 어린이집에 94대 저희가 조사한 것대로 그대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94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양정희 위원님 하신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진관이랑 아이사랑 스튜디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뒷배경이나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에 한 번씩 새로운 것들로 변화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1년씩 이렇게 가시나요?

뒤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변화는 어렵지만 소품을 다시 구입을 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소품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로 계속 바꿔주거나 추가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7호점 목공예에 대해서 지금 양정희 위원님 계속 이해 안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아이사랑꿈터에서 엄마랑 가서 목공예 수업을, 애들이 무슨 목공예 수업이야 하는데, 어른한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톱밥을 가지고 놀든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 내지 그런 수업에 엄마가 내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이 아이 하나 낳아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둘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그런 수업들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보전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순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참여율을 위한 홍보ㆍ교육,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세대별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텐시브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중간보고회, 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구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종달새어린이집 외 121개반 2,527명에 대해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10대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총 1만 5,000여 세대 가입 중 5,900세대에 대해서 7,557만원에 대한 1차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74대이며 지원범위는 설치비 90% 지원과 10%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치대상 13개소 중 1개소 4대 설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시설은 하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물질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감시기능 강화로 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 폐수 등 395개소가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건 점검하였고 1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계 부착지원 사업은 13개소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부착 준공 및 보조금 지급 완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보상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면 피해 16명에게 1억 2,370여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8가구의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3,872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도화지방 및 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악취 배출사업장 22개소 점검을 하였고 악취 시료 표집 8건에 대하여 결과로는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권고, 1개소는 행정처분,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요원 네 분이 감시순찰 활동을 8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진동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7개소, 특정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 83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7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환경, 소음, 진동, 먼지 민원신고 1,08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처분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1사1도로 클린제 참여시공사 9개 회사에서 1,710km에 대하여 물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개소 292대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안내문 또한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주변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2만 3,840개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 엽소 제작 발송 및 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소독 및 남자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을 새로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보급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 건물에 대한 절수형대변기 교체로 물 절약 효율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절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01년 이전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 51대에 대하여 기존 대변기를 절수형대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성보육원에 6개소 51대에 대하여 1등급 및 3등급 절수형대변기 교체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절수대변기에 대한 하자검사 등을 조사하여 대변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1쪽, 지금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에 맨 밑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이 78개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회전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매번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 매번 나가서요.

매번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78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뭐.

미추홀구에는 78개소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78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점검장소는 노외주차장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되어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신성쇼핑타워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이게 측정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공회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섭씨 5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5분 동안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 공회전 운행을 해서 가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앞 유리에다가 안내문을 배부하는 성격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한지역에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매번 나가서 하시기는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제한구역에 가서 매번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점검이라는 거는 수시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주안1동에 비산먼지 사업장 민원 점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는 점검을 하게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그쪽 주변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제한지역 점검을 2개소 해갖고 292대를 지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상반기에는 좀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하셨네, 그러면?

많이 못한 겁니다.

이거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복명한 게 다 있기 때문에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계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는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서 이제는 공회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여기는 공회전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엔진을 끄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틀 경우에는 저희가 5분 이상 측정을 해갖고 계속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도를 하면 다 엔진을 끄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양정희 위원님의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지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158페이지에 관련 사진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교육은 몇 분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 기후변화센터 전문강사님이 오셔갖고 1시간을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강사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1시간은 못하고요. 한 30분 정도 30, 40분 정도 그렇게 PPT 자료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담당팀장님이 신상우 팀장님, 고운선, 정예지, 임대웅 주무관님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분 중에 혹시 이 수업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팀장님, 담당직원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는 지금 1시간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한테는 기후변화 재활용 용품이라든지 내지는 이걸로 해서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재활용되어서 뭔가 만들어져라는 거를 실물을 보여주시는 교육인지 아니면 지금 사진처럼 매트 위에 아이들 줄 맞춰 앉혀놓고 이 강사선생님의 PPT만 보는 강의인가요?

사실은 전문강사님이 어린 원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시는, 강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니까 만화 위주로 해서 너무 어려운 탄소중립 이야기는 친구들한테는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 순회교육에서 나오는 사용하는 이 교재나 강사님들이 사용하시는 PPT는 저희 미추홀구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강사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내용인가요?

그 기후변화센터에서 일률적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알기 쉬운 탄소중립 교재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왜 교재를 만들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T자료만 설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어린 원생들이 그냥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화라든지 삽화로 해서 알기 쉽게 탄소중립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어떤 분야별대로 저희가 만화로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순회교육이라든지 할 때 그 친구들한테 배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왜 포인트를 맞추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백날 폐비닐 모으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봐야 이 아이들이 바른 어른으로 자랐을 때 이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 병뚜껑만 색깔별로 모아서 갖다주면 그런 걸로 뭔가를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팔찌, 구슬꿰기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너네가 이렇게 무심코 버리는 이 병뚜껑이 나중에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네가 지금 좋아라 하는 이런 팔찌로 다시 변신할 수 있는 거야라는 그런 곳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말 교육이고 정말 10년만 바라봐도 얘네가 지금 딱 나이로 보아하니 6살 정도는 돼 보이는데 10년이면 얘네가 더 많은 파급력을 펼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이는 이 30분, 20분짜리 교육을 허투루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영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영양분 우리가 먹는 그거를 자전거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나온 아이들은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자전거로 해서 우리 비만 교육했던 그 자전거 하나만이라도 애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기후변화 순회교육 이 부분에 정말 과장님, 정말로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상기하셔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조성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90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동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 및 대행료 원가용역 후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45억 3,109만 3,000원입니다. 191쪽, 비닐류 전용봉투제 활성화입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192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닐류 분리배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실적 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8,848만원입니다. 193쪽,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4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층별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나눔장터 및 각종 구 축제행사 시 홍보 부스를 활용해 자원순환 정책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4,270만원입니다. 196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자원순환 시책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7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분리수거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확대 운영에 따른 주민 홍보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821만 5,000원입니다. 199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유가 보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원순환가게는 총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다량배출지 발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2,317만 2,000원입니다. 20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RFID 기반 개별계량기기 신규 설치,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203쪽, 예산은 4억 40만원입니다. 204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719개소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적정배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5쪽, 하반기에는 관내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 및 민간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1,250…

네, 1,251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지역에 있는 거예요?

미추홀구에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이거 정해진 곳에서 판매를 하죠?

네,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쓰레기봉투에 무슨 인증번호인가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가 그게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은.

바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바코드인가? 응, 그런 쓰레기봉투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어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1,251개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소라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판매처입니다.

그러면 1,251개 이외에 정해진 이 업소 외에는 판매를 못하는 건가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코드로 찍히지 않는 무허가 종량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종량제봉투를 팔까봐 저희가 확인점검이나 자원순환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몇 군데 구청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번호가 예를 들어서 5개 번호가 있다. 그러면 뒤에 2개 정도는 없이 나왔다든지 바코드가 제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관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도록 점검 좀 잘하시고. 지금 우리 폐비닐 이런 거 수거해가는 업체가 지금.

인천 남동구에 인천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 무상,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한 군데는 아니고 사실.

우리 미추홀구에는 없어요?

미추홀구에서 처리업체 자체는 거의 남동구에서 하고 있고요. 현대에코텍이나 저희 재활용은 돈을 주고 톤당 13만 4,000원을 주고 톤당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폐비닐 특수시책을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인천리사이클링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네, 네.

난 또 이것도 돈 주고 어떻게 하는 건가 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전 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부분 들으셨죠?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투명페트병 수인무거, 수거하는 기계 이름이 폣봇이랑 네프론이라는 기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빈 공간에 두 개 사진을 떡 하니 올려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네, 다음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펫봇을 저희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알지만 주택에 사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접해보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 지금 또 늘어서 35대네요, 저희가.

네, 저희가 무상으로 20대를 기부 받아서 지금 다 설치를 했고 도화1동만 하우징공사가 좀 필요해서 하반기부터는 7월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펫봇이나 네프론은, 네프론은 펫봇 나온 다음에 나온 기계여서 이거는 처리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슈퍼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속도가 사실은 펫봇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세 군데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속도 차이면에서는 펫봇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양도 수거량도 많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점점 진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에 페트병 하나에 10포인트씩 주는 건 똑같은 저건가요?

네, 10원씩 하고 지금 말씀하신 네프론 같은 경우 캔하고 페트병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더 점점 좋아지네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한 재미를 줘요. 애들한테도 그래서 애들 있는 곳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원이 아니라 10원 포인트라는 거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파트에서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청사 내에 일회용컵 반입 점검실시. 지금 청사 내에는 외부에서 하는 커피잔 플라스틱 잔을 들고 출입이 불가한 상황인가요?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닌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 사진 보시면 그런 자원 제로데이도 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는 일회용품을 저희가 3무 청사라고 해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에 저희가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행사를. 직원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부서를 통해서 일회용컵이나 일회용품 안 쓰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방하시는 주민들까지는 저희가 강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행정 계도를 하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에 보면 복도에 텀블러세척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 세척기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직원이 꽤 있다 보니 일회용컵 저마저도 그렇고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는 3층이나 여기 내려와서 흔들어서 분리수거 가능하지만 크림이나 이런 거 들어간 그런 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척기에 세척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닦아서 버리면 그것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원이 될 수 있겠죠. 텀블러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센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생문제 같은 경우 조금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도 관리…

그거에 대한 놨으니까 비싼 기계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과는 아니시죠?

텀블러세척기까지 저희가 놨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네,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텀블러가 더 생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