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병익 의원 발언
전윤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배부된 책자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력산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팀이 맞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경제정책팀 현재 주요 사업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첫째, 우리 전주시 경제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8월 중에 준공 예정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 보면 상생 발전 기업 선정 문제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기업지원과는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 상생 발전 그것은 매년 우리가 파트별로 제조, 서비스, 건설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전주시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한테 상생 발전 기여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정책팀인데 기업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주 사업에 놓고서 표기를 해 놔서 그런 거에요. 경제정책팀에서 사업을 뭘 하는지 몰라서······.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상생 발전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딱 1개 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고려해서 우리 전주시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걸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장병익위원
법정 계획 말고 다른 사업 또 있나요? 법정 계획으로 용역하시는 거 말고······. 최근 제가 한 2년 정도 돼 가서 2년째에서 여쭤보는데 2년 지나고 나서 경제국 현재 사업들이 대부분 다 축소됐어요. 그러면 경제정책팀은 그 사업에 새로운 걸 발굴하기 위해서 있는 팀으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2년 지난 시점에서 그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 외에 이번에 CES 등 해외 보내는 거 유망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보내는 것 또 세계 트렌드를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발굴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주시 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주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국비 사업하고 함께, 중앙정부하고 함께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국에서 2년간 정부 사업한 게 없는데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국에서 국가 공모 사업 된 게 없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해서 경제정책팀이랑 함께 연구해서 실증 도시를 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이번에 11억을 상반기에 확보한 상황입니다.
장병익위원
그건 제가 다른 과한테 물어보고 드론 용역하시는 거 있죠?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용역.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UAM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결과는 앞으로 15일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장병익위원
7월 15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앞으로 2주 후쯤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사전에 용역 중간보고서를 봤는데 방위 관련된 연구 기관에서 했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방위 관련된 연구 기관으로 한 거면 지금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위 산업 관련해서 연계성 때문에 거기다 맡기신 건지 아니면 맡을 연구 단체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중앙정부 정책하고 맞는 연구 기관을 택하다 보니까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역량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서울 업체로 됐던 겁니다. 서울 업체에서 현재 중간까지 나온 건 전라북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UAM 시범 사업 신청권자는 지금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기체의 방향하고 둘째는 항로 방향입니다. 그런데 기체라는 것은 우리가 탄소 산업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UAM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경량화,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 항로 쪽은 버티포트(Vertiport)와 함께 해서 항로를 우리가 관광, 의료,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이랑 해서 관광 쪽으로 해서 항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포트는 현재 우리가 지장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만경강 상류 쪽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는 도심 항공 쪽 건물 옥상에 버티포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의료 쪽, 항로 쪽은 그렇게 지금······.
장병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중간보고서를 다 읽어 봤거든요. 그거는 거의 다 빠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불필요한 산업에 관련돼서 나열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역을 거기다 맡겼다고 이해하는 건 전북도랑 같이 탄소 산업 관련 돼서 방위 산업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용역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다 맡겼다는 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용역 내에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UAM 관련돼서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아는데 그 용역을 봤을 때는 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용역비가 1억 정도 되지 않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정책팀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 내에서 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 나와서 다시 논의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전주 입장에서는 항로입니다. 항로인데······.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항로 설정은 국토부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국토부하고 전라북도랑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장병익위원
항로 사업은 지금 김포 간이 중단됐잖아요. 서울 노선 항로 설정에 있어서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중단됐다기보다는 현재 실증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사업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현재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항로 설정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아니고 저는 UAM 드론 관련돼서 용역 보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드론 산업 전체의 용역 보고더라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접근 방법이었는데 그 접근 방법을 제가 중간에 몇 번 담당자분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를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업무 끝나고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소 전기차 보급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 현재 구축된 충전소가 4개이고 올해 안에 3개 준공 예정이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여기 3개 준공 예정에서 상림동에 있는 충전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준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충전소가 지금 여기가 LPG 충전소를 바로 인접하고 있고 거기에 개발하는 겁니다. 충전소를 건축 중에 있는데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LPG 충전소하고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어떻게 공사를 하냐?" 그래서 거기서 이의 제기를 했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도시안전공사랑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상이 없다. 공사를 해도 된다." 해서 또 새로운 업체로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됐던 겁니다.
전윤미위원장
올해 안에는 준공되는 거 맞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올해 안에는 준공돼서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그렇게 따지면 올해까지 하면 총 7개의 충전소인데 지금 누적 차 수를 보니까 올해 10대 구매까지 하시면 1057개의 수소차가 되는데 7개로 충전이 원활하게 가능한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수소차 보유 대수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3개 충전소가 지금 구축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한 군데가 민간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계속적으로 숫자 보급 추이에 맞춰서 충전소는 건축되리라고 봅니다.
전윤미위원장
사실은 충전소 민원이 꽤 많거든요. 충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수소차가 늘어날 건데 여기 보시면 저상 버스도 마찬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충전소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충전소를 좀 확대 운영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어서 보충 질의드리면 저번 업무 보고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상림동은 그대로 24년 9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송천이랑 전미는 4개월, 5개월이 뒤로 밀렸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액화는 -253°C까지 다운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일반 고압 기체보다 2배 반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인증이나 허가 맡는데 도시가스공사랑 그 허가 인증받는 곳에 시간이 많이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 기술이라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접에 예를 들어서 의료 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도 5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생각하시고 저번 업무 보고 때 날짜 그렇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배관 문제는 행정이라기보다는 도시가스 관련 기관에서 인증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CES 관련해서 계약서 아직도 안 왔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게 지금 CES 당시 LOI 의향서였잖아요?
송영진위원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수출신용장만 우리한테 왔습니다.
송영진위원
계약서는 안 왔죠? 계약서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아니, 내용 다 아니까. 현재 계약서는 없죠? 그다음에 문체부, 산자부, 국토부에 등록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6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협회는······.
송영진위원
안 됐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걸 상위 기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스포츠로 볼 수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게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 등록하는 방법이 로드맵에 따라서 절차대로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기초지자체는 2개 이상이면 도 체육회 또 도 광역이 3개 이상 있으면 중앙에 대한민국체육회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우리 드론 축구가 세계 19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아시안게임에 시범 종목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 축구도······.
송영진위원
아니, 지금 드론 축구가 시범 종목이라도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드론 축구도······.
송영진위원
과장님!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해서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요. 왜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냐면 이 관련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하셔야지. 그런데 전제되어야 할 약속들이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도 않고 소명되지도 않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CES를 넘어 이제 유럽 대륙에 IFA에 가겠다고 또 예산이 도비인가요, 이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도비입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드론 축구를 가지고 세계 유람을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서 홍보도 하시고 회원국도 늘리시라 이거에요. 이건데 우리가 그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진짜 호적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이걸 가지고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는 말해라, 나는 간다." 이걸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이거를 되짚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걸 가야죠, 안 그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도 그렇지만 위에 중앙정부에서는 드론 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송영진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지원하는 거 자체가 중앙정부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드리기도 죄송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계수 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드론 축구장 신축 이외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유야무야 갈 수가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상임위 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진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결론을 내 놓고 그다음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의회에서는 얘기는 하는데 또 받아주면서 결과물은 안 나오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희 의원들은 사실 65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어떤 과정에서의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스마트시티 사업이 먼저 보이길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 연속 저희가 안타깝게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탈락의 결정을 받았지만 1년간 준비를 하셔서 300억짜리 공모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안타깝게 돼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다시 실망하시지 마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창업 관련돼서 지원센터 구축하잖아요?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시설 장비 구축.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공정률은 85% 정도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이 8월 말 준공 앞두고 나머지 인테리어나 부수적인, 부대적인 토목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가 끝나는데 당장에 이걸 9월에 개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가 캠틱종합기술원이 올해 연말까지 3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설이 협약서 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현재 의뢰한 상태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이 시설 자체를 연내에 오픈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시설 완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지만 민간위탁 자체를 재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재위탁 동의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9월에 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앞으로 향후에 25년부터 해서 3년간의 운영 부분을 점검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이것 처음 공모 사업 진행했을 때 캠틱종합기술원이 기본계획서 썼었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캠틱종합기술원이 혁신창업허브에 입주해 있고······.
장병익위원
아니, 이 공모 사업 준비 과정에서 캠틱종합기술원이 기본 구상 사업에 있어서 같이 사업보고서를 쓰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현재 거기에 입주해서······.
장병익위원
아니, 사업보고서만 임대료는 아니고······.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데 캠틱종합기술원하고 사업보고서를 같이 썼냐, 안 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첨단벤처단지 내에 기술창업지원센터 현 부지에 캠틱종합기술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고 해서 예전에 이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캠틱종합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자리인데 사업계획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한 거고 당초에 어차피 첨단벤처단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의견을 제출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장병익위원
그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준비해서 하시는 건데 제 말씀은 캠틱종합기술원하고 의견 조율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쓰실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재위탁하셨을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바로 또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위탁 부분은 공정한 평가와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절대로 캠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재위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창업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에 기술창업 조례가 없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희가 현재 기술창업 조례가 없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이제······.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저번에 캠틱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술창업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뒤로 답변이 없으시네. 그거는 아마 창업지원팀이 생겨서 논의를 하시든지 그거는 업무 분장을 국장님이 한번 정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유정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전에 경제국에도 계셨으니까 경제국에서는 산단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신유정위원
최근에 팔복동 산단 내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전주페이퍼 내에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조사·관리하는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고가 관내에서 났고 전주시가 이런 사고를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모색하면 좋겠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전주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은 자세한 검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업장 내에서 어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거든요. 교육 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노사 한마당, 고용안정 지원, 퇴직연금, 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성장 촉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 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전주시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펀드 작년에 2개, 올해 1개의 펀드를 새로 저희가 개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주시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매출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해서 지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민생경제가 가장 주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주시에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성장 촉진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정도에서 되는 거고 사실은 펀드 조성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두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국장님께서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 초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앞서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5개 산업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별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노후 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에 참여를 촉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또는 규모별의 포럼을 하반기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전수 조사 언제 하시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계획에 초안이 나온 다음에 그 초안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8월 말에서 9월 초 안에, 8월 안에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전수 조사 사항에 꼼꼼하게 기업별, 매출별, 직원별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넣어주시고 그 과정에 저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개 산업 단지에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게 새롭게 조성되는 탄소 산업단지 맞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23페이지에 있는 탄소국가산단은 조성 중이어서······.
전윤미위원장
조성 중이고 지금 새롭게 하는 데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따온 대상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2산단하고 도시첨단하고 친환경 1단계, 3-1단계 5개의 기존 산단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위원
30페이지 노동자 인권 증진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해서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한다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난 연도 10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한승우위원
전에는 어디서 운영했었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한노 전주·완주지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이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 한노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을 정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한승우위원
한국노총이죠, 한노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한국노총에서 운영할 때 횡령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있었던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하고 이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은 노사 상생 협력과 관련된 거버넌스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동 사업들, 교육 사업 같은 그런 활동들을 펼치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팔복공단에 노동자 세탁소 설립의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한 이슈들도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재해 예방이나 복리 증진 사업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최근에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에서 중대재해도 있었고 해고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시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요. 그러한 재해 예방 안전과 관련된 인식을 계속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라든가 해법을 모색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그 노사민정협의회 만든 취지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사민정이 상생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특히나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주시 소유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아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아까 잘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한노에서 그간 횡령이나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국위원
잘못된 거 맞으니까 실제로 한노 의장님이 사과하신 거 맞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사과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임차인 피해 아시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임차인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임차인은 7명이시고요. 지난 1월에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1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의했고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현재 모든 상황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현재 이용하는 복지공단에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정리해서 일단은 7명 중에 5명이 합의에 수용했고 1명은 포기했고 나머지 1명은 합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1명은 어떻게 됐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명이 합의 중이고요. 저희가 계속 합의하자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위원
2명이 합의를 했다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2명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1명, 2명, 3명, 4명, 5명 포기 1명 받고 다 지금 합의 결과 수용, 수용, 미결정, 수용, 수용, 수용, 포기. 1명은 포기 각서 쓰고 나머지 분들은 수용하고 여매점 지금 한 분 강력 반발 중이나 합의 가능성 고(高).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한 건데요, 여매점.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진행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주시에서 취업 연계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향상 교육, 만남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일자리가 연계돼서 교육받은 150명 대상도 일자리 연계까지 되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연 8회 운영하고요. 상반기에는 4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개 구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00명 정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150명이 취업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192명이 있었고요. 면접은 157명이 면접했습니다. 그중에 93명이 채용에 연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취업률은 59.2%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사실은 현재 사업을 하는 중소 사업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은 적은 상태여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써야 되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그런 전주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요. 500명 구직 활동에 150명 취업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목표한 명수라도 꼭 달성해서 구직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기회발전특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용을 좀 파악하셨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오늘 아쉬운 얘기 많이 해서······. 전주형 일자리가 잘 안됐다고 해야 되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기회발전특구에 포함해서 저희가 더 사업을 확대한 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좋게 보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병익위원
기회발전특구가 저희가 취득세랑 재산세가 면제인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양도소득세라든지 모든 세제는 다 감면······.
장병익위원
모든 세제인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법인세랑 다 감면되는 걸로······.
장병익위원
저는 두 가지까지밖에 파악을 못 해서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소득세랑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장병익위원
법인세도 해당되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개발부담금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장병익위원
그럼 법인세가 면제면 지방세로 걷을 수 있는 법인세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법인세에 따른 지방세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장병익위원
지방세도 없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럼 지방에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탄소산단에서 기업들이 탄소 융복합 밸류 체인이 완성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법인세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 투자 보시면 7620억이 있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업 1인당 140억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업당 14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산단에 입주하는 56개의 기업에 전반적인 투자 비용을 산출했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 두 개만 드릴게요. 저는 기회발전특구가 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 1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밸류 체인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역밸류 체인 체계의 현재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혹시 지금 탄소 산업 관련해서 완제품을 쓰는 기업이 있나요? 아직 있나요, 없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탄소산단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럼요, 예.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단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광역 단위로 지정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회발전특구에 도전했던 목적이 탄소산단에 좋은 기업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탄소산단 입주를 약속한 6개 기업이 1000여 개 정도의 세부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6개에서 7개사를 방문했고 이 방문하는 업체들이 "시기의 문제이지만 자기는 효성을 보고 이쪽에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갔던 A 기업은 효성의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소방수들의 방호복이나 군복 등을 제조하는 그런 방산 업체였는데 여기도 자기네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 그렇지만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전주형 일자리하고 연계되어서 전주형 일자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질의드린 이유가 아까 초반에 주력산업과 얘기했던 것처럼 전북도에서 어쨌든 방위 산업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마 대상지는 상황상 보면 새만금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기회발전특구에 선정이 됐을 때 혜택이 있고 탄소라고 하는 부분을 접목해서 아마도 방위 산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도랑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경제국 관련돼서 아무한테도 들은 적이 없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방위 산업 관련해서 저희 당초 탄소산단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업종 코드에 방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레이하고 저희가 발맞춰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모빌리티나 방산을 저희 탄소산단 입주 가능 업체에 추가하고 있고 올 연말 안에 관리 계획 기본 계획이 변경돼서 방위 업체도 저희 안에 입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탄소 소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잖아요.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논의가 돼서 어차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고 실 있는 기업들 유치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창업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만 알려주시겠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창업팀의 앞으로의 계획에 앞서서 그간에 추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라는 BI 기관을 저희가 유치해서 이곳에서 지난 5년 동안 36개 업체에 134명이 창업 교육을 받고 동문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유망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번에 창업지원팀이 신설된 만큼 지난 2월에서 7월 5개월 동안 저희가 예비, 초기, 도약 단계 창업 기업 30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의 다양한 창업 자금이라든지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기타 애로사항이라든지 창업 유관 기관에 지원 사업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요. 원대한 꿈이기는 하지만 "창업하려면 전주로 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주를 창업 파라다이스로 만들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할 때 가장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창업 로드맵을 일단 구축하도록 하겠고요. 또 창업 대상이라든지 창업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컨설팅이라든지 네트워킹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모든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업아카데미를 우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 조언받아 가면서 창업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리되시면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만기 도래된 기업들한테 추가로 된 진행 사업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거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1700억 규모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줬던 사업인데요. 이 대출을 해 줬던 상환이 작년에 대출 실행했던 분들이 1년이 되면서 올해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경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안심 연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상환 기간을 8년 장기로 늘려주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서요. 7월부터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올해 1년 정도 도래된 대출을 받았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면 다시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홍보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 실행을 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만약에 1억을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면 5년 상환일 경우에는 올해 200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심 연장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8년으로 나눠서 원금 상환액이 좀 적어지는 그런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개별 안내 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받았던 대출을 8년으로 나눠서······.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대 8년까지······.
전윤미위원장
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사업인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전주사랑상품권을 착한 업소에서 썼을 때 추가로 혜택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이건 정부에서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착한 가격 업소에서 신청했을 때는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상품권은 모든 상품권 결제했을 때 10%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한 가격 업소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3%를 더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추가 3%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착한 업소들은 굉장히 추가 지원을 받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에서 착한 업소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40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추가 신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서 현재 4개소가 추가로 상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럼 착한 업소로 지정되는 데는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가요,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사실 다양한 메뉴가 전체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메뉴가 다른 평균 가격보다 조금 저렴할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전윤미위원장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전주맛배달에서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혹시 지금 전주맛배달이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주푸드에 있는 상품들을 맛배달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맛배달과 상품권을 연계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게 훨씬 더 활성화해 주는 방법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일단 야채나 이런 신선도를 따지는 것 말고 물건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맛배달을 배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외식업 대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농산물도 배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저도 특례보증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해결하기 힘든 난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특례보증을 8년으로 연장한다는 게 마치 좋은 일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쓰더라도 그냥 이자만 내고 평생 갚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선별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주변에서 힘들어 하시다 그런 특례보증을 받으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빚이라고 인지를 못 해요. 이자만 내면 되는가 보다. 결국은 은행만 배불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상인회 분들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장해 주고 시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런 약간의 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안심 연장 상환은 원금 상환액을 좀 낮춰는 주되 장기적으로 주는 정책으로 지연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이들에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머리 맞대고 좋은 정책들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인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럼 거치 기간은 몇 년 정도?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1년 거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원금 상환은 들어가는 거고요. 5년 상환으로 했던 원금 상환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혜택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렇게 추가로 앞으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 혜택 주실 때 그런 걸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 계속 이자만 내던지 연장, 연장하면 거기에 기대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꼭 추가로 연장할 때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다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아까 착한 가게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데요. 지금 사랑의 열매와 관련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착한 가게들 업소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되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달라요.
박혜숙위원
별개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별개입니다.
박혜숙위원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전주형 공공 앱 맛배달 관련해서요. 올해 6월 15일에 누적 매출액이 100억 원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추이가 어떠세요? 올해만 100억은 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시행한 것이 22년 2월이고요. 누적 금액입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연도별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한 36억 정도 매출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48억 그리고 올해 6월까지 해서 누적 금액이 100억 달성이 됐습니다.
한승우위원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실 22년도에 시행해서 23년까지는 증가했고요. 사실 올해는 23년에 늘어났던 거에 비해서 증가율이 작년처럼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한승우위원
가맹점 수는 어때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가맹점 수는 저희가 현재 4125개소이고요. 올해만 해도 신규 가입이 600개소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고요.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가맹점 입점이 많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전주맛배달이 배달료를 전주시가 부담해 주는 거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배달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가맹점들이 이런 배달 앱에 가입할 때 일반 민간 앱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라든지 가입비 이런 게 원래 적용을 해요. 그런데 저희 공공 앱에서는 그런 부담을 무료로 해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승우위원
배달료를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앱을 이용하는 비용을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한승우위원
어쨌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민생사회적경제과인 거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한승우위원
뒷부분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자생력 강화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698개소로 현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사회적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기보다 인증이 약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비 기업으로 있다가 또 인증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현재 그러나 올해에도 12개소 정도를 추가 발굴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일종의 해소, 인증이 취소되는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698개소인데 전체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런 게 통계가 좀 잡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있긴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과가 민생경제과하고 통합되면서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관심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 중에는 창업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
과장님, 새로운 업무 맡으시고 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송영진위원
김유선 팀장이신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유선 팀장님하고 신혜진 팀장 두 분이요.
송영진위원
지속 가능한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이 사업 보면 새로 오셨으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특정한 동 이쪽에 이게 많이 쏠려 있습니다. 아예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혹시 이거 이런 공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제 오셔서 모르시죠? 제언을 드리면 이미 다 선정이 됐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영진위원
다 되어 있는데 예전 김혜숙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쪽에 특정한 동에 편중돼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실 때 골고루 완산구, 덕진구 나눠지고 또 구별로 해서 여러 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디딤, 이음, 희망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받는 사람들이 계속 중복돼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본인들이 큰 주도권을 쥔 듯이 해서 현장에 가면 의원들하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굉장히 이게 추진은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추진될 좋은 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갈등의 사업으로 갈지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바뀌었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잘 논의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참고로 한 3년 전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기록 잘 찾아보시고······. 마을 주도······ 좋죠. 내가 사는 마을에 스스로 주민들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계획 세우면 좋은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왜? 꼭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차피 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계획이 정책이 위반되면 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의원님들이 세워 줘야 돼요, 맞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간 협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잘 지켜보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과대 홍보를 하고 참가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 조사를 잘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생마당 조성 사업 현재 진행 잘되고 있는 것 맞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로 해서 기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년에 진행되는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다, 공사가 중간에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건축 공사비가 사실 담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건축 공사비 65억을 요구했는데요.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따가 예산 심의 때 기회가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일단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면 그것도 낭비니 그걸 준비를 잘해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IT·CT 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산업과 연관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럼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환 경영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안소영 디지털융합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 내용은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6월까지의 실적과 하반기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7쪽에 보면 전주시 미래산업 포럼 금후 계획에 나타나 있는데 혹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타 전주시 내에 존재하는 기업과 전문가들, 창업 예정자들 이런 분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별로 그다음에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미래 산업의 지향점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CT 분야의 전문 기관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이미 정해진 사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겉부분에 여백을 채우는 용도로 하고 미래 사업 발굴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이게 4회 정돈데 좀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참여자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내외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는 현재 분과 구성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 농생명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CT 융합에서 3개 회사가 현재 분과를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고 콘텐츠 쪽에 3개, 농생명바이오 쪽에 2개 더 있는데 약 30명 정도 규모로 전문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포럼도 당연히 좋지만 저희가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에서 미래도시 포럼을 작년에 처음 했었고 올해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참여한다거나 저희 원이 주가 돼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래서 이게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포럼이어서 혹시 여기랑 연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 네트워크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혹시 파이를 키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ICT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미래 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언제든지 저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한번 과장님이 같이 연계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미래도시 포럼은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현재 기획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제가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시티나 환경이나 이런 주제를 다뤘었는데 올해는 아직 기획 단계인데 도시 공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포럼하고 연계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6쪽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8월에 참가 예정인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8월 말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입니다.
송영진위원
5개 업체가 주로 업종이 어떤 업체들이에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5개사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메타버스 그다음에 IT를 활용한 글로벌관광플랫폼, 스마트도시 이런 쪽 대부분 현장을 기반으로 한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 참여 대상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5개 업체면 한 회사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업당 6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송영진위원
기업당 600만 원?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는 기업의 자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고 참가비 실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작년 3월에 호주 시드니 KOTRA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쪽 관할인데 우리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찰단으로 온다고 그래요. 제가 면면이 그 회사를 봤어요. 그런데 역량이 안 돼. 연매출이 1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을 하겠다고······.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했더니 "자기네들도 온다고 하니까 받아주지 자기네들도 역량이 있고 매출 규모가 있는 회사가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었고 또 CES도 저희가 공무연수 갔다 왔습니다. 세계적인 가전박람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여기 전주에 있는 진흥원이든 여기 가서 뭘 얼마나······ 개인의 견문은 넓힐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 큰 무대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도상국이 있는 동남아 이쪽을 잘 공략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 여기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글로벌마케팅 사업을 보내실 때 대부분 페이스북들 보면 그냥 페이퍼 회사들인데 거기 보조금 받아서 뭐 하나 만들고 갔다 왔다고 생색내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글로벌마케팅 보내실 때 역량이 있는 회사들을 잘 선별해서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참고로 작년에는 상담을 통해서 MOU가 크게 매출로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MOU 2건이 있었고요. 수출 150만 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저희 MOU 의향서는 창고에 가면 엄청 쌓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앞에서도 "계약서 있냐?", "계약서는 없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견문도 넓히고 직접 영세한 업체가 가서 시장 개척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갈 때 선별을 잘해서 역량 있는 회사들로 보내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당부드립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올해가 몇 년 차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년 차로 기억됩니다, 19년부터 해서.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취업 연계되는 사례가 있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건 취업 연계보다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박혜숙위원
아니, 경력 단절 여성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올해 처음입니다.
박혜숙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4·5·6학년 중심으로 했었는데······.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초등학생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올라와서 이것도 그때 했었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은 지금 한 번 참여하는데 1회에 20명씩 하죠? 4회로 지금 하는가 봐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초등학생 중심으로 80명 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 보조 강사는 15명입니다.
박혜숙위원
이분들이 15명을 한 번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면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 목적은 보조 강사 양성입니다. 보조 강사 양성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반기에 코딩 교육을 할 때 주 강사는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보조 강사로 투입돼서 현장 경험을 쌓는 용도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쪽에 취업도 가능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작년에 제가 노사 갈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됐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동안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 불찰로 갈등이 계속 잠재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 기점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1건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 또 직원과 간부들 간에도 상당히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우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전북도에 유사한 기관이 있어서 업무가 기능이 좀 비슷한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서로 협력이나 상생이 되고 있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북DP에 디지털융합센터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협력 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전북도 정책에 의해서 사업 분장이라든지 업무 분장은 정해질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전혀 이상 없이 현재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서로 전북도와 충돌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및 출연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3억 688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769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246억 992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2억 76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등 172억 498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3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5억 81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9억 676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등 23억 40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4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67억 8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76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6억 14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3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46억 268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42억 248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60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322억 201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825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7억 220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71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32억 410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81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6억 642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항은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 7쪽에서 75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위원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그런데요.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 메카노바이오헬스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메카노바이오 저희가 전주시 바이오 산업 추진하는 방향 중에서 의료기기 쪽 바이오를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카노바이오는 전북대 안에 메카노바이오 기업이 어떤 의료기기 같은 걸 만들면 그거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메카노바이오 연구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미 구축해 놓았고 그다음에 현재 추가적으로 실증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GMP라고 해 가지고 제조 단계에서 실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기반 단계에 실증하는 단계가 있는데 GLP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북대학교 메카노바이오센터하고 그다음에 팔복동에 있는 혁신창업허브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장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올해 9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교육비로 쓰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은 교육장 장비를 구입하는 데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물어본 건 메카노바이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메카노바이오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의료기기 쪽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위원
의료기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전북대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수술 같은 걸 할 때 최소 침습을 하는 중재적 메카노 쪽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동안은 없었던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만약에 그 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인력을 양성하고 또 취업으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확보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칭 자금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건데요.
한승우위원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메카노바이오헬스 사업이 도대체 뭔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스마트시티 연계 서비스 운영 쪽에서 여기 산출 근거 보면 LX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자체 행정서비스 연계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LX하고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쪽을 2019년, 20년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LX 디지털트윈 자체가 국토부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승인하면서 이걸 가지고 지자체로 확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LX가 저희 지역 혁신 도시에 이전한 기관으로서 전주시가 협력해서 트윈을 제대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연계 서비스 어떤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로 분석하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그동안 함께 협력을 해 왔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업무에서 그게 필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 쪽이나 공간 정보 쪽에 별도의 필수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LX는 LX대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 시스템이 아닌 것을 업무에 쓰는 게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LX가 어필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게 향후에 국토부에서 지자체가 이걸 업무 시스템으로 써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효력을 발휘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으로 사실 계속적으로 LX하고 협력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LX가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뭔가를 연계 서비스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전에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렵게 플랫폼이 개발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비가 내렸을 때 전주천이 범람하는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하천의 오염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도 추측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활용이 안 되는 게 좀 일단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필요시 새로운 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적어두셨으니까 스마트플랫폼 방향을 다시 정립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유정위원
260쪽에 해고 없는 도시 추진······. 15만 원 남기고 삭감하는 건데 그 보전금 지원 수요가 없었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원래 해고 없는 도시 사업이 올해로 이미 다 종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유정위원
종료가 된 금액을 지금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이후에 계획은 없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잘했다고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한승우위원
기업하기 좋은 뭐 만들기······.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라고 도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시상인 사업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좋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2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닌 거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또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263페이지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쓰이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운영을 한다든지 실무추진협의회 진행을 하는 그런 사무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전주형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으로 해서 협약 추진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또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저희가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기회발전특구로 바뀌면서 그럼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예산인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6월 20일 자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 당시에는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비용으로 계상되었던 부분이고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있는 돈입니다.
장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260페이지 아까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시청 앞에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있던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플래카드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저걸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단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전북대를 거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도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도 직원 6명, 시 직원 6명이 파견되어서 추진단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주관해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비는 전혀 배분이 되어 있지 않고 도가 도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예산을 4억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방송 이런 쪽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가 걸렸는데 문제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전주시에다가 200개를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에다가도 설치해서 이 내용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전주시에 깔리기는 했지만 좀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영상이 제작되어서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혹시 전주시 기업이 참여하잖아요? 몇 군데나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6월 말에 공식 홈페이지 한상넷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접수는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상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물 안에 300개의 부스가 들어가고 25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 250개는 전국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몇 개가 할당될지 하는 부분이 아직 동포청하고 협의가 안 됐고 전라북도에 몇 개가 할당되는지가 결정되어야 그중에 전주시가 얼마나 될지가 결정되는데 저희 전주시의 욕심은 전라북도에 할당되는 것의 절반은 전주시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완산구의 홍산남로 83-17번지에 있고 덕진구의 시천로 96-19번지에 있고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으로 덕진구 이동노동자 쉼터가 시천로 96-19번지으로 돼 있는데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같은 사업이 맞고요.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가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한승우위원
같은 사업이라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산구 비보이광장에다가 한 곳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덕진구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부분에다가 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이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분리시켜 놓은 거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완산구 쉼터는 이동노동자 쉼터로 해서 예산 과목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덕진구에다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시비로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 사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이어서 이렇게 세부 사업에는 표기가 된 것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있는 쉼터는 새롭게 조성한다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완산구 쉼터는 2022년도에 시비로 신설이 된 거고요. 덕진구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공모 사업비 1억 받아서 설치하고 운영한 다음에 또 평가해서 1년간 국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럼 이후에는 하나로 통합돼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으로 되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실제 내용은 이동노동자 쉼터이고요. 예산 과목 세부 사업명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 달리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같은 사업이 되냐는 거······.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시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263페이지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 지금 시비가 3억 8900 이상 증감이 됐는데 어떤 걸로 증감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위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추경에서 7억 원을 감액 추경으로 올렸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게 14개 시군을 배분하면서 이번에 시군 조정이 있으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매칭대로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또 시비가 이제 작년도에 집행했던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한승우위원
보니까 도비로 2000만 원이 올해 추경이 됐는데 시비는 없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이 시비가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많은 노력해서 도비는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재정 여건상 시비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시비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비율대로 해서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한승우위원
6000만 원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한승우위원
그런데 아까도 기업 관련된 예산도 있었고 다른 사업 예산도 있었는데 전통시장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잠깐 다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해 봤었는데 비교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시비 다 합해서 한 대에 3억 8000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몇 년 전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예산 반영을 않고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예전에 아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중단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된 내용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냥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박혜숙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
이 사업 문제 있었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됐던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을 제가 정확히 내용을 보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상인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송영진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사업 중단이 안 되죠.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곳이 대표적인 게 전통시장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영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 주고요. 구매 물품에 대해서 택배 배송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거를 교환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에······.
송영진위원
이런 걸 주면 정상적으로 써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쓰니까 사업이 중간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자체적으로도······.
송영진위원
왜 중단이 됐는가 잘 판단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내일 축조 심사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집행이 잘못된 내역이나 잘 운영됐던 내용보다는 잘 집행되지 않은 사례 명확하게 잘 정리하셔서 내일 축조 심사 전까지 모든 상임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기정액보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삭감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에 이걸 계약하면서 운영 대행 수수료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가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운영 대행 수수료가 좀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얼마인데 1억 9300이나······.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예전에 저희가 5억 8000을 세웠었고 이번에는 1억 9000을 삭감하고 3억 9000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투자 심사받은 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연대 상생마당 사업은 전에 이 사업의 국비를 받으면서 전에 절차 이행은 다 이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조건부로 통과 심의됐었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면수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30면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설계됐을 때랑 지금 상황에서 변동된 주차 면수······.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약간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몇 대나? 몇 대?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주차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때 충분한 주차 용지 확보가 조건부로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272페이지 공유 경제가 어떤 거예요? 처음 들어봐 가지고 말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는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 그런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게 뭐예요?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워 놓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활용되기는 단체 민간 보조금으로 해서 3개 기관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구라든지 도서 그다음에 회의 장소 같은 거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많이 쓰시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 보조 기관에서 도서라든지 아니면 공구라든지 또 회의 장소 같은 거를 공유하는 그러한 용도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표방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병익위원
끝나고 지원되는 데 어디 어딘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별도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에서 1명이 중도 탈락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돼 있는 거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가 어떤 일을 하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사회적 기업에 청년분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기업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접할 수 있도록 청년분들을 기업에 자리를 주고 인건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한승우위원
인턴 같은 건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몇 개 업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한 30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30명이면 30개의 업체인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272페이지 상생마당 조성 사업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시비도 또 안 붙었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24년도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 시기가 추경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정률대로 건축 공사 2차분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도비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36%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2차분 시설비가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되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하반기 부분에 좀 약간 중단이 될 수가 있는 우려가 됩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럼 문제없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공정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통 지원 플랫폼을 조성해서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 옆에 그게 전주푸드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정예산까지 노력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잔액으로 건축 공사 1차분도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일단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