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안전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18억 7739만 7000원으로 11억 97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6659만 8000원으로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115억 7031만 8000원으로 42억 3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2억 6659만 8000원으로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개요서 3쪽과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5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는 7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부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 5000만 원, 학소지구 우수 저류 시설 설치 15억 96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폭염 대책 사업 등 3개 사업 2억 788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 급여 등 3개 사업 43억 6548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외 1개 사업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공영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 22억 4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13억 67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등 5개 사업 11억 1093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0쪽에서 72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건설안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번에 구청에서 한 번 뵌 적 있었어요, 과장님. 저희가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랑 공원 주변 고도 지구 재정비 관련해서 만나 뵀던 것 같은데 맞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그때 봤을 때도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환경 영향 평가는 올 초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평가 항목 등을 결정해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환경 영향 평가 초안 협의 그리고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현재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관련된 내용들이 미흡한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이 환경청과 협의를 하다 보면 좀 더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재정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없나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최서연위원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예산만 1억 7000인 건가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인데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행정 절차가 어떤 부분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 항목을 결정했고요.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환경청과 협의 그런 내용이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환경 영향 평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항목대로 이행 여부를, 앞으로 실행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최서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경계로부터 200 내지 300m까지 지정되는 고도 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은 주거나 상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대표가 포함된 민간 전문가 6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됐는데 평가 항목은 대기질이나 소음·진동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환경 평가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현황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황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최서연위원
누가 포함되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었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공원 주변 고도 지구가 재정비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고도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환경적인 영향을 끼치느냐를 확인해야 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인데 관련된 사항들을 저번에 받아 봤을 때 올해 2월에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그렇죠? 올해 2월에 끝났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치면?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받아 본 내용으로는 진행된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확인해 보니 지금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환경 영향 평가가 기본 현황 조사는 끝났고 그 현황 조사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최서연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완료돼요, 전체적으로?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올 12월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12월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들여서 나와야 할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 결과물에 관련돼서 중간보고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결과물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가 완료돼야 반영 여부를 결과물에······. 지금은 초안 협의 중이고 초안 협의에 의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본안을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과물이 나오겠죠.
최서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끝나고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도 지구 재정비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12월에 완료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차후 논의하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를 보면서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체납 부분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토지가 늘어난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늘어난 만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가 줄어든 소유주한테는 우리 시가 바로 보상해 주는데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체납까지 발생되면서 징수가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적 확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게 늘어나면 부과가 된다.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11쪽에 보면 공공 디자인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섬길위원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를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는데······.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관련 디자인 협의 진행 과정은 공공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조화 등에 대한 기준, 유지 관리, 사용성, 접근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섬길위원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들어갈 때······. 비가림 시설이랑 그런 것에 대해서 확충을 안 하고 그냥 모양만 보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금방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완산구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몇 개나 했나요, 디자인 들어가서? 작년에 아마 화장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화장실 관련해서 완산구에서 협의받은 건 없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간 건가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신규로 디자인 협의를 받은 건 없고요. 기성품 사용에 대한 협의만 받았고요. 디자인 시설이 공공 건축물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모의 시설물만 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사용 시설물, 공공 시설물에 대한 볼라드나 그런 교통 시설물, 도로 시설물 이런 디자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여기 화장실 넣지 마셔야지.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신축하고 난 뒤에 유지 관리 과정 중에서 디자인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섬길위원
하기 전에 디자인 쪽에 협의를 구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보지는 않고 기성품을 갖다 협의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섬길위원
협의를 했는데 남녀 분리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창문 같은 것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림까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비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그 디자인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디자인팀에서 화장실을 디자인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로 인해서. 그렇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자면 18페이지 보면 안전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이나 공공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전주 시설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최서연위원
564개소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어떤 부분까지 포함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교량, 하천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간접 관리하는 것은 공단이랄지 출연 기관이랄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시설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 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해당됩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BTO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간접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BTO 방식인 건 리싸이클링타운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소각장, 매립장은 다른 형태인데?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간접 관리로······.
최서연위원
간접 관리 맞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직접 관리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관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랑은 직접 관리 대상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원순환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BTO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1년에 화재가 몇 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안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부서의 역할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집중 안전 점검이랑 특별 안전 점검을 할 때 뭐 검사했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문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관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간호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지 실제로 가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런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화생방 및 환경 오염 사고 등 각종 사회 재난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사회재난팀의 업무라고 쓰셨어요. 그게 그 부서의 역할이라고 할지언정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을 점검하는 건 이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지금 매뉴얼이 한 30가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는 매뉴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관련돼서 30가지 있으시다고 했던 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자원순환녹지국 리싸이클링타운 7월에도 화재가 났고 작년에는 큰 화재가 났고 올해는 심지어 폭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봤을 때 시민 재해와 산업 재해가 같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물론 노동청에서 처벌이나 관련된 내용들 수사 중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주시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좀 더 뒤로 가서 22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까지 연결해서 질의드려 보면 중대 재해 예방 기본 계획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 안 됐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주관 부서에서만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2024 전주시 중대 재해 예방 기본 계획 수립 2월에 하셨다고 쓰여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기본 계획 부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기본 계획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건축물에 해당하는 관리 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주시의 산업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되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사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그건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포함되어야 할 건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고용노동지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승인을 받은 거죠, 지금 중대 재해 예방 관리 대상은 이거이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쓰여 있는 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면 경영 책임자 및 소상공인 대상 교육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한 100명 정도 벽계가든에서 6월에 한 번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외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완산, 덕진 나눠 가지고 한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서연위원
중대 재해 관련해서 산업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주로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최서연위원
건설업하고 제조업이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이 지금 몇 개죠? 이건 과장님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전주페이퍼에서 이번에 산업 재해로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산업 재해는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경영 책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갔어야 하는 부분들은 산단 아니었을까요? 앞으로도 관련 교육 지속 추진이라고 쓰여 있고 현장 기획 점검 및 컨설팅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관련 대상들을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계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이랄지 5인 이상 50인 미만 개인 사업자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이랄지 100억 이상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확대된 걸로 인해 갑작스럽게 맞이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예방해야 되는 곳들이 분명 더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단 같은 경우 큰 규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산단도 그렇고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다 큰 규모만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으기 쉽고······. 모으기 쉽다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어쨌거나 그런 소규모 분들과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제한 열고 도시 계획도 낮춰 주고 고도 정비도 해 주는 상황 속에서 건설업은 더욱더 많은 현장이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 관련된 부분은 산단이 노후화되어서 산업 재해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 부분과 관련한 예방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인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교육, 안내 책자 배포, 현장 기획 점검 및 컨설팅 관련된 향후 계획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금방 최서연 위원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번 6월에 제정됐습니다.
최명철위원
6월에 제정됐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사실 제가 발의해서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6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 맵은 아직 없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뭘 갖다주겠냐고.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는,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정말 열악한 곳은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했던 사항들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실 대기업 같은 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종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인데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페이퍼에서 19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 일을 하다 그런 게 아니고 혼자 현장을 다니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됐는데 사망 사고가 공사를 하든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고가 공사를 하다 많이 죽게 되는데 전주페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혼자 현장을 돌아다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2인 1조로 다니고 그랬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곳까지 전주시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지역 안전 지수 관련해서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 안전 지수 개선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계획들이 반영되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4대 분야 24개 감축 대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지역 안전 지수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이 있는데 교통사고 분야, 화재 사고, 자살, 감염병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고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랄지 통학로 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 안전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고 저도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고 관련 사항들을 확인했을 때 지역 안전 지수뿐만 아니라 범죄나 생활안전 또한 재난안전과의 역할이잖아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수많은 지자체가 범죄 없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물론 치안 관련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배정되긴 했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한 협의나 실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재난안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도 문제가 되겠고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항들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안전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 총괄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안전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재난 안전 관련된 CCTV나 또는 방범 관련된 CCTV가 이 과에 관련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재난 분야고 8층에 보면 정보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4000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일부에 해당이 되겠고 시설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개인 범죄랄지 그런 것들은 정보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사항 제가 과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23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1년이죠, 1월에서 12월까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방재단은 지금 어디 어디 구성되어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각 동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전주시에는 495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35개 동 중에 동에 10명씩······.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10명에서 15명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10명에서 15명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피복비 그런 걸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예산이 좀 올랐더라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에서 인센티브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랐던 것입니다.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 오른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완주나 군산, 익산 같은 데······. 저희가 지원을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 나가서 대민 봉사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각 동에 보면 세이프 가드라고 해 가지고 복장을 갖추고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빗물받이랄지 그런 부분들 청소를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기 전에, 장마철 이전에 가서 담배꽁초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자율방범대는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효자4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정섬길위원
효자4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를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우리가 빗물받이 청소를 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낙엽 같은 걸 다 꺼내고 해야 하는데 여름 장마 때 홍수 피해 때문에 구청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동에 보면 청소를 하긴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그것까지······. 위에 걷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토사가 많이 껴 있고 하는 부분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준설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율방재단들은 위에서 걷어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까지는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했을 판인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500만 원이 현판식 등 행사 운영인데 어느 동의 자율방재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주시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주시 방재단이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면 저류조 위에 지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옆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각 동마다 방재단이 구성되고 그러면 그 방재단이 각 동에 사무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유보액 삭감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본예산에 비해서 170만 원 삭감이 됐고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쓰고 난 잔액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잔액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죠.
정섬길위원
자율방재단이 서신동에서 몇 분이 움직이는 부분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무실을 송천동에 하나 냈다는 거잖아요, 현판식을 하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35개 동의 자율방재단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자율방범대처럼 동에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송천동에서 유일하게 하나를 가지고······. 아까 전체 자율방재단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495명인데 동마다 대장들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사업 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방재단이 운영되면 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각 동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방범대처럼 활동하니까 사무실을 달라.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폭염 대책 사업 관련된 내부에서요. 폭염 저감 시설 관련해서 그린통합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린통합쉼터는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앞 승강장 옆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설치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세워진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폭염 관련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다 세워 주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린통합쉼터에 관련된 부분이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 관리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최서연위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되는 현황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는지나 이런 것 있잖아요, 세부 사업 예산 관련된 부분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이거랑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기반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 사업을 하셨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건 물론 업무보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협약 기간 끝나면 관리비 계속 나가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관리비는 1년에 30만 원씩 그렇게······.
최서연위원
월에 30만 원이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1년에요.
최서연위원
여기에 월에 30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월이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유지관리비 월 30만 원씩 10대면 3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3600만 원이에요. 올해 설치하는데 스마트 관제 플랫폼 사업이 설치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수반했던 건 아니지만 26년 6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될 예정이에요. 실제로 공공요금 같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설치되고 나서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 발생했는데 승강기 10개소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폭염 대책 사업에서 도비 내려와서 쉼터 설치하는데 관리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저희 사업들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있습니까? 설치할 때부터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겠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공공성이 있는 그런 비용들, 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일반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서연위원
디지털 기반 승강기 관제 시스템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디지털 기반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10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도서관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해서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최서연위원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 봤던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내부적인 시스템이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린통합쉼터 같은 경우 버스 승강장 옆에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서울이나 다른 데 가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폭염 대책으로 이렇게 쉼터가 생겨났는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버스 승강장 내에 이미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를 설치한 상황인데 그린통합쉼터가 제가 봤을 때 1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 "도비로 세워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네가 유지 관리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그냥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설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따오시는 거라면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수 저류 시설 설치 관련해서 집행 계획 변경은 어떤 변경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늦어져도 상관없는 사업인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죠. 재난에 관련된 사항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20년도에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상습 침수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됐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전주시가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풍수해 관련된 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를 들어 월평지구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진 거 확인했었어요. 물론 "공사가 들어가는 시기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공사가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여러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에 있어서 전주시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들 점검할 때도 저희가 예산 다 수반하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 꼭 확보하시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사업들이 3에서 5년 정도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사업들은 보통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 예산이 적용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토지 보상이랄까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우수 저류 시설 학소지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 공사 추진이 24년 10월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추진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
언제 정도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나 한 육칠월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어떤 일정 때문에 늦어진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소규모 환경성 검토랄지 행안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추가적인 것을 검토 요청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세혁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설계 경제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김세혁위원
추가적인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장천제하고 학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나만 얘기했었는데 추가로 장천제를······. 지금 도서관 있죠, 학산도서관 있는 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혁위원
저류 시설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업 지구를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김세혁위원
전체적으로 봐라?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
예산 보니까 시비 매칭되는 금액이 전액 삭감됐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고요. 아직 구상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최서연 위원님께서 안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었는데 여기가 아까 과장님 발언처럼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그래서 매해 비가 올 때마다 그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안전시설들에 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조례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관련된 조례인데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는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전 점검만 진행을 합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주시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련돼서 보고서나 이렇게 전달받아 본 적 있으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부터 22년까지 매년 한 1억씩 해서 진행해 왔고요. 그 대상은 20호 이하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사업을 22년까지 하고 23년부터 중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2년도에도 6개 선정해서 1개소가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관리 주체가 부재해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육칠백만 원을 입주민들이 마련해야 하는데 거주하신 분들이 생활이 너무 열악해서 입주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22년에도 대상지 6개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23년에 도에서 하는 사업에 안전 점검의 추이를 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상태를 피드백해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지역구에 워낙 작은 소규모의 공동 주택이 많다 보니까 관리 주체 없음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서, 부서를 타고 겨우겨우 확인했었던 사항들인데 이제는 안전 점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으니 건축과에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재개발재건축과에서 6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점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고 내년에 사업을 재추진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꼭 관련된 사업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과장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로 넘어간 사항이긴 한데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6월 말 기준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전주형 사회 주택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가 없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사회 주택이 없는 것은 저희가 청년 임대 주택하고 사회 주택 두 가지의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년 임대 주택은 진행 중이었고 사회 주택에 대해서는 중앙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김세혁위원
전주형 사회 주택이 공모에 선정됐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선정이 됐으면 추진 경위나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 자료가 기초적으로 작성돼서 보고가 됐어야 공영개발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업무가 이관됐으니 자료에 기초해서 저희가 질의할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없어 버리니까 매입 임대 주택하고 사회 주택하고 혼동도 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모에 선정됐고 예산도 반영됐었으면 업무보고 자료가 빠지면 안 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다 소진되지는 않았고요. 1차 때 72호가 선정돼서 13억이 집행되었고요. 지금 44가구 정도의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44가구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 사업이 2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선정되면 거의 맥시멈 2000만 원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게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하고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김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전주시가 작년에 142가구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집행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도 152가구에 3000이 집행됐습니다. 정부에서 책정하기를 한 1250가구를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청년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했다가 올해 4월부터는 일반 취약 계층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150가구인데 하반기에 한 300가구 정도는 신청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매우 이슈가 되고 있고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전라북도도 전주 같은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뿐만 아니라 임대 보증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청년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규모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계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27페이지 건축물 재난 예방 관련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결론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미채용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황이 어떻게 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법에서 보면 건축구조·시공기술사 1명하고 건축사하고 2명을 채용해서 전주시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제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전센터에 관련된 직원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해서 2명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2회 모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6급 상당의 수준으로 모집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한 56명 정도 모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으로 모집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5급 상당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일단 국토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적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람을 구해 본 연후에 급수를 올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재가 풀린 만큼 요즘 정말 많은 곳에서 문의도 많고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도 많은 상황인데 철거부터 건설까지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작동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같이 힘써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제일 문제가 건축사나 기술사의 보수에 대비해서 건축안전센터가 들어올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채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특히나 요즘 들어서 안전이 중시되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최서연위원
광주시에서 버스를 덮쳤던 엄청난 사건들과 연계돼서 지역은 언제나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고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곳에서부터 대형까지 관련된 부분들, 특히 노후 건축물이 많은 전주시인 만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많이 하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상가들 보면 인도로 나와 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한 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예 공구리로 딱 해 가지고 펜스에 걸쳐 놓은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추진 계획을 보면 전자 게시대 및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9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설치 9개에 대한 기준 로드 맵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아직 도건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건 정부로부터 이번에 정치 게시대 9개에 2000만 원을 배정받았고 전자 게시대도 행안부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자 게시대도 장소에 대해서 물색 중이고 특히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건위하고 각 구역별로 한 3개소씩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의드리고 위치를 선정해서 저단 게시대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저희가 홍보를 못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지정 게시대가 있다 보면 지역마다 또 갈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건축 쪽에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지 않았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행안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폐현수막은 저희가 한 1000만 원씩 주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줄이고 탄소 중립 차원에서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섬길위원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없어져서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진짜 느껴요. 누구는 떼고 또 누구는 안 떼고 이렇게 민원도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겠지만 우리부터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해 줘야 하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추경 부서 요구안이랑 추경 세워진 것들을 비교해 봤어요. 주거 급여랑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달 치가 부족해요, 정확하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상반기 추계를 해서 5억 6000 중에 2000을 뺀 5억 4000을 추계했는데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한 300명가량 예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부족이 예상됩니다.
최서연위원
많은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치중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수정예산이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일단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황방산 터널 관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용역 진행하면서 추후에 민원이 제기될 여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그리고 황방산 터널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옛 대한방직 터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과 관련된 이후의 여파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황방산 터널 용역이 수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사업 기간이 언제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사업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계신데 기본 계획이랑 투자 심사까지 줄줄이 계획을 세워 주셨어요.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어쨌거나 이 사업이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들부터 확인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꼭 세밀하게 살피셨으면 좋겠고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4월에 시작했는데요. 대한방직 교통 영향 평가가 6월에 끝났어요. 교평 끝나기 전에 저희가 검토는 해 놨는데 대한방직까지 포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중간보고가 아직 한참 멀었겠네요. 관련된 사항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꼭 상임위와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과 업무의 거의 대다수가 지방비 중심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이죠? 대광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충분히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광법의 개정을 통해서 숨통이 트이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400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광법에 관련된 건의안을 전주시의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과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앙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곡 지역이 계속 가로등 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둡고 옛날 가로등이 그대로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 동네는 참여 예산으로 발주해서 했지만 제가 서곡 지역을 지나다 보면 조도가 너무 어두워요. 서곡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전주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가로등 전수 조사를 하고 조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전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조도가 낮은 지역,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사고가 많은 지역, 범죄율이 많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26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정섬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내 지역은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곡을 가다 보면 물론 나뭇잎에도 가려져 있지만 가로등 자체가 옛날 가로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던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문제를 먼저 선도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발언을 했으니까 일단 제 지역은 아니지만 서곡 지역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웃음
이병하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지금 보상 다 끝났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현재 57% 정도······.
이병하위원
57%?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이병하위원
완주로, 동부대로라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쪽을 얘기하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완주로는 호성 더블파크에서 소양교까지 그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용진 쪽으로 나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이병하위원
건산로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건산로는 인후 육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이병하위원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이병하위원
지금 문화정책과에서는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한다고 그래요. 부지 매입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어느 지역 말씀······.
이병하위원
도서관 옆에 거기에 공모를 한대요, 체육센터를. 수영장이 들어온다나 그러는데 거기 들어오고 또 동물원 놀이기구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교통난 때문에 승마장 쪽에 길을 또 내야 된대요. 이런 것 협조 안 되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계획선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호성로, 소리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땅이 다 매입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조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계획 도로를 하는데 협조 구해서 차질 없으면 좋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 하나 저한테 주실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25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올해 사업에 대한 보상 완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5년 6월이 지나면 계획선을 다 해제해야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25년 6월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는 도시 계획 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원래 국토계획법상 25년 6월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 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도 권원을 확보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국유지까지 포함하면 현재 86%······.
박형배위원장
86%?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3분의 2가 넘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노선별로 보면 3분의 2가 아직 매입이 안 된 노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4%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얘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7년까지······.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은 27년까지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예산안상에 도비가 감해지는 것에 있어서 실교부된 도비에 따른 감이라든지 도비가 감액된 것들이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하고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이 도비 보조가 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도에서 "이 정도 세워 줄 테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하고 나니까 도도 예산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교부액하고 예산 반영된 것하고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치면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을 할 때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나요? 내시가 내려올 때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전달받으셨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최서연위원
공문으로 언제 왔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공문으로 연말에 왔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 연말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중에 발생한 이슈였던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거의 끝날 무렵에 온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끝날 무렵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서연위원
혹시 저희가 밑에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매칭 사업비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감"이라는 부분이 전 사업 내용에 같은 내용으로 작용하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인데요. 도비가 감액되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우선순위가 빠른 것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승암교 오거리 그리고 다른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이 감되는 것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런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충경로 다가교 쪽이 올해 준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9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 돈을 부서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승암교 오거리 쪽을 감액시키고 충경로 쪽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충경로 사업이 19억이 더 추가로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 내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잘랐단 얘기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충경로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다가교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다가교 쪽이면 위치도상에 서쪽 말하는 건가요, 남쪽 얘기하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서쪽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군요. 1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변경된 것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국비 45억인데 지금 45억 확보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 시비가 55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45억하고 전주 시비 555억을 반영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게 하천 통합 문화 공간 사업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우선 올해는 전체 7개 사업 중에 선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는 국비를 45억 원으로 예상했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100% 시비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 가능성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전주천 관계는 국가 하천으로 10월에 이관됩니다, 지정은 올 초에 됐지만. 그러면 전주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통합 문화 공간 사업을 넣어서 진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최명철위원
국가 하천이 되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일부는 세워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 겨우 6개 사업만 있다고 19억 예산 반영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최명철위원
봤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은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예산만 다 삭감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전라북도는 겨우 6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19억······. 19억마저도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설계비인지 용역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명품 하천 만드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 건지 우려스러울 뿐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재정도 어렵고 저희 시 재정도 어렵지만 하천에 대해서 생태에 문제없는 선에서, 치수에 문제없는 선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잘 진행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국토부 쫓아다녀야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건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최근에 저희가 시장님과 같이 환경부······.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왔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해서 사업이 30년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는 국비 확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추가 질의인가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가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게 언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올 2월로 알고 있고요. 10월에 됩니다. 관리······.
최서연위원
아직 된 건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거의 확정된 걸로······.
최서연위원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는 요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게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데 전주천은 당초에 서신 이편한세상 그쪽부터 해서 하류 쪽으로 소양교까지 13km가 국가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부에서 상관 쪽으로 해서 전주시 서신동 거기까지를 국가 하천으로 승격한 것은 그만큼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홍수도 위험이 되니 지방 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냐,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승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재난 대비하려고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안에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전에도 이것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보면 시설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국가 하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예산안에도 있긴 한데 7억 3000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7억 3000이 원래 내려왔어야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 기간까지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위원
죄송해요. 제가 예결 관련된 부분이랑 잠깐만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국비가 73억 내려왔어야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7억 3000.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1억 1900만 원이 이번 추경 때 들어오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7억 3116만 원은 어느 기간 때에 주어지는 하천 유지 보수였어요? 1년 단위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1년 단위기도 하고 예산을 10월이나 11월 늦게 줄 때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차수로 해 가지고 늦게 줄 때는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 비용도 7억 3000이 내려와야 하는데 1억 19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6억 12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1억 1900만 원이 합쳐지면 7억 3100이 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한테 전에 부서가 요구했던 액이 있었는데 그 요구액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가 국가 하천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들과 연결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주천·삼천 관련돼서 이어지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벌목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연결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토리골에 폭포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도토리골 법면 공사요?
최서연위원
예, 인공 폭포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구청에서 도토리골 법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최서연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거기에 인공 폭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선 사업에서는 한참 밑에 부분이고요.
최서연위원
그 법면을 자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지금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번주에 저희도 시장님이랑 가서 현장도 점검해 봤고요. 그건 따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제가 종합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질의 중에 국가 하천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들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하천 승격돼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정비 예산밖에 없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예산 내년에 1400억 정도가 거의 치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김세혁위원
준설하거나 또는 정비하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유지 관리 차원이니까 안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수로 부분이라든가 노후 교량이라든가 요즘 이슈가 되는 쌍다리를 없애고 인도교를 넣는 거라든가······.
김세혁위원
그건 정비 관련된 거고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친수 시설 확충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렇죠?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매우 적은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하천에서 친수 시설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친수 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친수 시설을 확충할 때 일단 우리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시설 침수에 따른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시설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전주천·삼천 화장실 확충 관련해서 화장실이 둔치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보에 들어가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홍수선 위로 설치되어 있고요. 하천 고수부지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세혁위원
보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제방 쪽에 여유가 있으면 제방에 하는 거고요. 바로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여유가 없으면 제방 쪽에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강 블록을 쌓아서 그 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아까 국가 하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보행로 일부라든지 준설하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우리가 이걸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사를 보니까 친수 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욕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활동들로 해 보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오히려 "국비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치밀한 계획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깔아 준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이 완성된 보고서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완성됐고 전 상임위 때 브리핑을 했고요. 4월에 완료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4월에 완료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중간보고가 아니고 완료된 보고서네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수 계획부터 친수 공간 조성까지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연관된 내용이 없어요, 각각 따로따로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보고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수, 친수······.
「완료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거고요. 치수, 이수, 친수, 생태 그렇게 4개로 해서 사업별로 나눈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친수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생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들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들어 있다라고 보기에 참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이건 요약본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건 요약본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친수 공간 조성 사업 중에 현재 선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4개 사업은 어떠어떤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선도 사업은 한옥마을 수변낭만터하고 서신 수변문화광장, 팔복 건강활력마당, 세내 역사문화마당으로 해 가지고 전주천은 3곳 그리고 삼천은 1곳으로 지정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해 보는 계획이어서······.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하여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이에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하가지구에 준설 작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준설 작업들이 어느 정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완료가 굉장히 많은데 거진 다 완료가 됐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번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이미 완료는 했습니다. 행정 서류적으로 준공이 안 됐는데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김현덕위원
다 완료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준설하는 건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하가지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준설 작업을 해서 정말 멋진 하천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퇴적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기가 계속되니까 완벽하게 준설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서면 질의로 답변서를 받아 봤어요. 전에 받았던 내용이에요. 준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장 수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벌목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한테 제공했었을 때도 대형 지장 수목 제거에 대한 홍수 예방을 쓰러지거나 넘어진 수목, 교량 하부를 막아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전도된 수목에 대해 노후 교량 충돌에 대한 교량 파손과 붕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저희가 나무가 부러질 만큼의 비가 오는 곳이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하천이 흐르는 어느 부분에서 방해가 됐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제가 하천관리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슈가 돼서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 남천교 밑에 있는 버드나무는 제가 자료도 제출했지만 하천 관리 지침, 매뉴얼상 거기는 나무가 식재라든가 자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거를 한 거고요. 거기는 유속이 좀 빠릅니다. 바로 밑이 싸전다리입니다. 작년에 싸전다리 바로 옆에 고수부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상복구를 했고요. 그쪽은 또 하천이 좁습니다. 좁고 교량이 싸전다리, 그다음에 매곡교, 서천교, 완산교, 다가교가 70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환경 단체 분들은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그게 끊어지고 뽑아지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관리 지침상 그걸 두기엔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라든가 중앙 정부에서 계속 하천 재해 예방에 대해 수시로 관리하라는 공문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가기엔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호안에 뿌리 뽑았어요? 하천의 폭을 이야기하는데 뿌리는 제거 안 하지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뿌리를 뽑게 되면 호안 블록이 다 들뜹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복구하기가 예산도 많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라든지 최소한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잘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저한테도 그 지침에 대해서 보내 주셨어요. 나무를 심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뿌리가 활착한 나무라도 홍수에 의해 쓰러지거나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호안을 넓혀서 홍수를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뿌리는 제거하지 않고 나무를 벴는데 그 나무들이 굵기로 치면 사람 3명분인데 그런 나무들을 베고 어떻게 하천에 대해서······.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가지 않게 막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나무가 쓰러지고 나무가 끊어지고 나무가 뿌리째로 뽑힐까? 안 뽑혀야 하고 부러지지 않아야 맞죠. 그렇지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최서연위원
그걸 진단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모 대학생이 익산 금마에서 물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해 입은 사진을 봤는데 하천 나무가 뿌리 뽑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있는 나무도 언젠가는 뿌리째 뽑혀서 나무에 걸려서 결론은 둑이 돼서 그러면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뒤틀림이 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이해해 주시면······.
최서연위원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홍수 대비를 위해서 호안을 넓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작용했다면 뿌리 제거까지 이루어졌어야지 완성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 나간 나무들에 있어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년이든 30년이든 얘가 떠내려갈 건지 아닌 건지······.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남부시장 앞에 살았었어요. 2020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남부시장 거의 끝자락까지 물이 찼을 때 떠내려갔던 것들을 보면 하천에 놓여 있던 큰 돌 아시죠, 의자로 쓰이는 것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표지판 이런 것들이 쓸려 내려갔었어요. 갈대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때도 쓸려 나가지 않았던 나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로 잘랐다는 부분이 과연 맞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한테 하천 관련된 홍수위 변화량을 갖고 오셨는데 준설하신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준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종합 정비 계획에 관련해서 보나 다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진북동에 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 아직도 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도토리골 매번 나무다리 있는 지역으로 물이 넘칠까 봐 흙 쌓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건 안 하시는데 나무는 왜 이렇게 빠르게 잘랐을까 생각했을 때 이게 보여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프로젝트 하려고 예비 사업 한 것 아니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안타까운 오송 지하 차도 사건이 터지면서 하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준설도 해야 하고 하천의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다 제거하라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고요. 나무를 자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재해 예방을 위해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환경 단체에서 최근에 주민 감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200명이 넘어서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성실히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하천 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관계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지장 수목 제거 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으세요, 10월부터 12월까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삼천은 지방 하천이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전주천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라는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환경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생태에 지장이 없는 것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준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지장 수목 제거 관련된 사업 계획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버드나무 벌목 사태, 준설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됐었죠,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하천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생태하천협의회라든지 여러 협의체들이 구성돼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런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계속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오송 지하 차도 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슈되었던 여러 가지 하천 관련된 재해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어젠다가 있었을 때 생태하천협의회나 또는 시민 단체나 의원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잘 가지고 갔어도 이런 지적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어젠다로 인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 지장 수목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진작에······.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수차례라도 계속 간담회를 해서 설득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좋게 보면 적극 행정인데 나쁘게 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불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또는 저희가 지금 하천 정비 계획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런 내용들을 생태하천협의회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 공감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가면서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하천 관리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 안에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 귀담아서 들어 주시고 종합 계획이 완성은 됐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변경도 하고 수정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 추경에 2억 6000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명품 하천 프로젝트 통합 문화 공간 만들려고 실시 설계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실시 설계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기본 계획이랑?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타당성 용역 완료된 게 이 하천 정비 계획인가요? 아니죠? 타당성 용역은 따로 하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까 종합 계획 그걸로 해서 실시 설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종합 계획이 타당성 용역으로 갈음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타당성 용역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소규모 영향 평가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받을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4억 9000은 어디에 쓰였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4억 9000은 조도 개선으로 해서 가로등도 설치했고요.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서연위원
4억 9000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이랑 2억 9000에 대한 계획안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도비만 세워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50 대 50인데 이거 괜찮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시 재정상 삭감되는 것도 많지만 도비라도 먼저 작업을 하고요. 다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만약 국도비를 사용할 경우 시비 매칭분만큼만 사용해라." 또는 "한 해에 시비가 매칭된 것만큼만 사용해라."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결산 추경에도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대부분 매칭을 세워야 하는데 시 예산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매칭해서 예산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하천관리과 미반영된 예산들, 부서에서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하는 것들 많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도비보조금 반납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서면 다음에 또 7000만 원 보조금 반납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까 도로과장 말씀한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 재정이 좀 그런지 내시가 변경된 걸로 왔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삭감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들어오고요.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내시된 도비가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도비는 7000만 원이요.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7000만 원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7000만 원 다 쓰고 나서 만약 우리 7000만 원 못 세우면 다시 반납해야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하천관리과에서 국도비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것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쭉 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료합니다. 현재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구청장님들은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예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원활한 구정 운영과 시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삼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하반기에도 우리 덕진구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구청장님들 퇴청에 앞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양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완산 배희곤 청장님, 발로 뛰는 행정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네 돌아다닐 때마다 구청장님이 다 다녀가셨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올여름 폭염이 심해요. 특히 7월, 8월 굉장히 무더위가 심할 건데 양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주민들의 주택 민원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원만하게 풀어 갈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먼저 양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난 회기 때 도로 유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각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전수 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40억이 올라왔어요. 양 구청 20억씩인데 전수 조사 결과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던가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가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4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시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20억 반영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그것 가지고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추경에 적지 않은 금액을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일선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덕진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폭우가 와서 포트홀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추경에 양 구청 20억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 잘 심사해 주시면 확보해서 투 트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홀은 포트홀대로 가고 그동안 개보수가 안 됐던 부분, 좀 더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시 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항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본예산 때도 많이 세운다고 세우지만 항시 부족하고 추경에 추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20억씩 요구해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양 구청이 워낙 현장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함께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게 공공요금 미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전주시에 어떠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공공요금 미납에 대한 부분은 꼭 구청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시고 본청하고 논의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 유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민원에 따라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련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평가와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당부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정을 책임지시는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정의 특징이 현장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갖고 전주시의회 제12대 후반기를 열고 있거든요. 구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더 많이, 더 자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강주상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강주상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까지 같이 진행해 주세요. 예산안 제안설명은 다른 분이 하시나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59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 4945만 원 대비 17.7%인 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398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80억 2012만 7000원 대비 9%인 16억 19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9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인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특별교부세에서 2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토지 민원 서비스 강화에서 26억 83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3864만 10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가로 정비 관리에서 84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인 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형 하천 유지 관리에서 11억 715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인 2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5억 424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인 236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당초예산 대비 3.9%인 1739만 3000원을 감액, 광고물 정비 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1.1%인 54만 원을 감액, 기본경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8%인 5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52억 341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6%인 17억 6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20.4%인 16억 3096만 6000원을 증액, 도로 개설·확장에서 당초예산 대비 8.7%인 2억 원을 감액, 도심 도로 경관 조명 개선에서 당초예산 대비 9.1%인 2억 8317만 6000원을 증액, 재난 안전 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3.7%인 155만 4000원을 감액, 기본경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9.2%인 6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5쪽부터 26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데이터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 내용이 완산구와 동일하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김주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69억 47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8억 4235만 3000원 대비 0.9%인 62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72억 515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8억 836만 5000원 대비 9.1%인 14억 43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6억 808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588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21억 4440만 8000원으로 이행 강제금이 100만 원 증액되었고 변상금도 2840만 8000원 증액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29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총예산액은 20억 984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26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100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9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액은 9억 665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5억 152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25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36억 612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4억 92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부설 주차장 관리도 이쪽 산업교통과인가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부설 주차장이 아닙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과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주차장 계도 관련된 부분이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공한지 주차장을 저희가······.
최서연위원
공한지 주차장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하천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밤에 어두운 길 돌아다닐 때 보이라고 발광 표지병을 설치하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혹시 발광 표지병 관련된 관리를 정기적으로 언제 하시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정기적 관리라고 하시면······.
최서연위원
대부분의 발광 표지병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많던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발광 표지병이라든지 시설물들을 언제 점검하시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올해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곳들은 아예 교체를······. 수명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짝반짝 잘 빛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교체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발광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워낙 하천의 하부······.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주변······.
최서연위원
산책로 주변이다 보니까 자전거나 기타 등등의 시설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침수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발광 표지병 외에 다른 방식은 없나요? 대안이 없을까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일단 차선 도색처럼 빛이 나는 그런 도색도 있기는 해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표지병은 쭉 있는 게 아니라 한 삼사 미터 간격으로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최서연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발광 표지병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광 표지병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천관리과장한테도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수 조사를 통해서 현재 파손된 부분들 그리고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점검하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일단 양 구청 과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서신동이 삼천, 전주천을 다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가 풀베기 작업 2차를 한다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언제 해서 두 번 하는 거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천 내 풀베기 관련해 가지고 1년에 세 차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5월하고 다음 주 작업은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한 번 더 들어갈 것이고요.
정섬길위원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하는데 사실 풀을 깎고 나면 치워야 하는 게 맞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풀을 깎고 안 치우고 가는 것 있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나 여기 하천 같은 경우도 같은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 부산물을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공원이든 녹지든 하천이든 부서별로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시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랄지 다른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
사실 노인 일자리와 다르게 우리가 풀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치고 나면 풀이 무거워요. 깎는 것과 치우는 것을 동시에 일정하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풀만 치고 가요. 어떻게 보면 똥을 싸고 밑을 안 닦고 가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일단 삼천은 삼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덕진에 민원을 또 넣어야 하는 입장이 되죠, 그렇죠? 서신교 다리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언더패스 가는 쪽은 풀이 전혀 안 깎여서 풀이 바깥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까지는 풀을 깎아요. 서신교 이쪽으로 풀을 안 깎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내 동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쌍다리 쪽으로 가게 되면 진북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제 눈에 보이면 계속 지적을 하고 민원을 넣기도 하지만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어요, 이 부분에는. 서신교 쪽은 풀을 깎았는데 덕진 진북동 쪽으로는 풀이 안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면 민원 넣은 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이 공구거리에서 언더패스를 타고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전주천 쪽은 풀을 깎았는데 깎고 나서 치우지 않았던 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유심히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풀이 마르기는 말랐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 덕진에는 민원 많이 안 줬지만 우리 완산구 쪽은 아마 김대현 과장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랑 진짜.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천 용역 줬을 때 풀 깎고 나면 치우고 가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매일 민원을 줬어요. 그리고 덕진도 오늘 풀 전혀 안 깎았으니까 한번 내방해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풀을 깎았는데 풀을 전혀 치우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제일 미안하기는 한데 아마 직원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작업 후에 꼭 뒷정리까지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고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덧붙여서 저희도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제초하고 나면 그런 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치워지는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나요?
박형배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하천 관리 업무만 저희 소관입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사실 양 구청이 하천 쪽 일이 많은데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들, 추경에 예산 더 세워 달라고 하셨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많이 요구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부족하면 앞으로 3회 추경, 4회 추경 때 열심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렇게 해야죠. 민원은 많고 의원님들 요구도 많고 한데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양 구청 과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안타까움이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예산 더 달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소하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 특별조정금이나 재난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가지고요. 소하천 풀베기나 준설 부분들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덕진구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586페이지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는 10페이지거든요. 하천 내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인데 추경에 900만 원 올렸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기존 본예산이 1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지······. 이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시니어클럽에······.
김세혁위원
시니어클럽이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 용역을 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 화장실이 2개였는데 시에서 설치 중인 2개가 있어요. 2개가 이번 하반기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세혁위원
원래 기존의 비용이 부족했던 거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아니, 2개였는데 이번에 2개가······.
김세혁위원
2개를 더 늘려서?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제 진짜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업무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이윤승 과장님, 예산 없는 상황에서 민원 해결해 주시느라고 욕보시는지 잘 압니다. 서신동 언더패스 지나가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 바구멀 아파트 쪽에서 이마트로 가는 좌회전 도로에 보면 제가 민원을 넣기는 해 놨는데 이번 추경에 거기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이마트······.
정섬길위원
이마트 쪽 좌회전 신호등 앞에 보면, 지하 차도 위에 보면 경계석이 많이 져 있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선너머 사거리 그리고 꽃밭정이 네거리를 중점적으로, 그런 사거리 부분을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했고요. 롯데백화점 오거리잖아요, 넓은 부분? 서신 지하 차도에서 넘어오는 부분까지 전면 포장하려고 설계를 완료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서 언덕이 져 있고 밑이 꺼져 있어 가지고 차가 울렁거려 가지고······. 플러스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이 좌회전을 바로 못 들어가니까,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호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진짜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 자리를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 섬이라고 하죠, 거기를?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교통섬 부분······.
정섬길위원
교통섬 부분에 보면 횡단보도하고 사선이 인접해 있어서 좌회전하면서 약간 늘려 놓긴 했는데 양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위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꺼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도 현장에 가 보시고 저도 현장에 가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옆에 언더패스 위에 보면 풀이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안 나지 그때그때 자르고 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나무들, 요만씩 자라는 나무들이 항상 지고 있거든요. 벨 때만 깨끗할 뿐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예 안 나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가 건설 기계 불법 주기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로 하고 계세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건설 기계는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면 도로나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달 1회 정도는 꼭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부분이 신고로도 가능한가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8페이지에 있는 교량 보수·보강 공사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낙찰 차액으로 2억 7800 남은 건가요, 덕진구?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2억 7800 그 부분은 원래 저희가 1년에 7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면 포장이라든가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가 계약을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2억 7800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원인 행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최서연위원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서에 삭감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원래 그러면 계획됐던 내용은 어디였어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특별하게 어떤 지점이 계획되고 그러진 않고요. 안전 점검이라든가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함 사항이 발견되면 그 돈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매년 덕진구 관내에 있는 교량 75개소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7억이 사용됐던 건데 그중 상반기에 2억 7800을 빼면 4억 정도 이미 집행이 된 거고, 그런 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통해서 내진 보강 사업 2건을 그 사업비로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반기에 단가 계약해서 보수·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7800에 대해서 하반기 몫으로 남겨 놓은 건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