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1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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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 후에 보건소를 하고 자원순환녹지국 순으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접종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취약 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항제1호의 로타바이러스 접종지원을 삭제하고 제3조제1호의 로타바이러스 접종지원 대상을 삭제하며 제3조제3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소장님, 김정명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김정명위원

아니요, 지금 대상포진 접종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연령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더 낮은 연령대에도 대상포진 접종자가 있을 텐데 그것 혹시 파악되신 게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의문인 게 왜 65세 이상일까······. 저 또한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고 제 지인도,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대상포진에 접종된 환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연령대를 굳이 65세로 했을까, 혹시 예산 때문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 연령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65세 이상으로 정했던 이유는요. 면역력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때가 65세라고 생각을 하고 65세로 정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 생각은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장님 생각이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어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노인이 65세이기 때문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노인이 65세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면역력에 있어서 열악해진다, 약해진다 그게 65세인 게 소장님 기준이신 거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

김정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질병관리청에서는 5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자에서는 특히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사업······.

김정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50세에서 65세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이 어떤 통증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것도 있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정당한 자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대상포진에 걸리는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는 감지를 해서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병청에서 50세 이상에서는 생애 한 번 정도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65세 이상 자로 대상자를 정한 거는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처음 시기부터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23년에는 7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2억 9000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저도 대상포진 접종 전 환자로서 이게 완치가 안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다시 또 재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조사한다고 그랬죠? 질병청에서 조사한다고 그랬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질병청 조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나온 근거를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연령대를 낮춰서 65세가 아닌 젊은 층들에게도 사전에 예방하면 어떨 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추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이 조례안이 되면 65세 이상 계층의 예방접종을 하는데 매년 똑같이 하는가요? 만약에 이거 숫자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천서영위원

대상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못 한다는 거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현재 한 번 예방접종을 하고요. 지금 면역력이, 백신의 유효 기간이 좀 다른 해석이 있긴 하지만요. 일생에 한 번만 추가적으로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신에 따라서 10년 정도의 효과가 있다, 10년 정도로 한 번씩 더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 번씩 접종을 하시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여도 본인이 접종한 이력이 있으면 그분들은 빼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1년에 몇 분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성립했던 거면 만약에 조례가 되면 1년에 몇 분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2억 9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백신비가 한 9만 원 가까이 되고요. 저희가 의료 기관 위탁 계약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 지역 동네에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97개소를 위탁 계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행비라고 하거든요. 합해서 한 11만 원 정도 돼서 올해 2억 9000으로 해서 2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간 계속되는 거예요? 2600명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추이를 할 때는 실제로 접종하신 분들은 빼고요. 새로 65세에 달하는 65세 도래자하고 기존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연도여서 당초에 9억 정도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76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과는 75%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분들이 초기 연도에 많이 성과를 내서 올해는 예산이 2억 9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차상위 계층까지 했으면 하는 건데요. 오늘 조례가 긍정적으로 잘 이해해 주신다면 8월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하려고 하는데 올해 저희가······.

천서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70% 정도 달성됐다면 어쨌든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어린 층보다는 그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볼 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잘 들었고 아까 김정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약간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아주 명료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리해 보면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위 면역력이 저하되는 연령층인 노인층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65세 이상을 기점으로 기초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해서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에서 기획하시고 많은 분들이 생애 한 번이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기왕이면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지원하는 만큼 이 제도가 많은 수혜자들에게 빨리 보급되어서 예방의 의미가 깊이 투여되도록, 왜냐하면 한 번 앓고 나면 예방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치매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추가하였고 상위법 및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조례 용어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주무과장께서는 전주시립요양병원이 지금 명칭이 달리 바뀌었다고 봐야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전주시립요양병원은 2000년도에 처음 전주시노인복지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법인인 삼동회에서 부지를 제공을 했고요. 전주시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2000년도 6월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치매 거점 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서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원 치료, 외래 치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23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안심 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동회는 2000년부터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갱신해서 왔는데요. 그중에서 한 네 번 정도는 공개 모집을 했고요. 20년도에 6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에 대한, 기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금번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근거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원래는 치매관리법이 있죠? 그렇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법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2018년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실제적으로 신설하고 설치하는 운영에 관한 거를 치매관리법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게 상위법이나 또 있는 법에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되는 것 좀 지양하시고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혹시나 조례 개정이 되면 상위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을 때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조례는 일단 입안이 됐고요. 시립요양병원의 역할이 엄청 크게 대두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매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입소하시는 분들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 반면에 그러다 보면 입소하고 싶은데 입소를 못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선별 과정에서 잘 좀 갈무리해서 좋은 요양병원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청취 불능) 요양병원에 신청해서 들어가겠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인 환자는 전주시민 자체의 모든 사람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가 됩니다.

천서영위원

시립요양병원이 가격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요양비가 지금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높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가시려고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본 위원회에서 9월 중에 시립요양병원이 모습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제안설명이나 현장설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배부해 드린 책자는 조직개편 전에 제작된 관계로 일부 부서 명칭이 차이가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책자의 직제명을 기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8쪽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 중에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상이나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포상 제도.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헌혈을 하는 인구가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1억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상품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헌혈 인구에 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급을 하는 시점은······. 저희가 헌혈이 꾸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방학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같이 감염병이 있거나 그러면 단체 헌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면서 헌혈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주로 드리고 지금 저희 헌혈 인구에 대비해서는 상품권 지급은 한 5분의 1 정도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헌혈하시는 분들에게 상품권 지급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백 번도 있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청원 같은 경우는 휴가와 교육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은 그것은 자체 재량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함으로써 받는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감사패나 시민의 날 행사나 그럴 때 하면 더욱 홍보가 되지 않을까······. 헌혈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 듣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래서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입니다. 소장님, 사업도 사업이고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직제를 보니까 유독 보건소는 경력이 있는 7급·8급들이 어떤 데는 15명이 많고 그러니까 8급·9급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이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현안 업무가 증가를 하면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많이 늘리면서 지금 8급·9급 간호직들이 많이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때마다 정원을······. 그래서 아마 8급·9급들의 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5급 두 분은 왜 정원보다 현원이 적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관리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의사가 지금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의사 급수가 5급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다음에 6급 3명 팀장급은? 지금 22팀이 있는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

최주만위원

그 인원은 소장님이 머릿속에 쫙 꿰고 계셔야지, 7급은 정원이 35명인데 25명이고 8급은 15명이 많고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내가 매번 지적하는 바인데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 현황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최주만위원

기조실이나 총무과나 협의를 해서 정원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정원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엉뚱하게 되어 있다고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주만위원

예, 말씀하시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간호직은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호직이 대거 임용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중점적으로······.

최주만위원

증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증가되는 업무에 따라서 정원 증원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을 보건소에만 폭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정 절차를 따라서 지금 점차적으로 순증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주만위원

소장님, 이거 신경 써서 다음 인사 때는 정원을 고쳐버리든지 아니면 조정실이나 총무과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틀릴 수는 있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최주만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일반 현황 보니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5급, 7급 공석이에요. 비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평화의 5급은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아마 이번에 6월 28일 자로 직급 승진이 있으면서 그게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그다음에 7급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7급과 8급······.

김정명위원

아니, 7급이 공석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준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서 그렇기 때문이고요. 5급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6급 같은 경우에는 팀이 지금 2개 팀입니다. 그중에 무보직 6급이 하나가 있어서 7급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렇게 책자에 공석으로 놓을 게 아니라.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신경 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인데 이게 해마다 노후 시설물 수리·보강·교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체 전주시보건소하고 평화건강센터하고 중인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한 청사 환경 조성비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는 용역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방역, 소방, 승강기 같은 거는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청사가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매년······.

김정명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요. 지금 하반기에 정기 안전 점검을 하려고 하시는데 정기 안전 점검은 해마다 몇 번 정도 합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정기 안전 점검은 용역으로 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혹시 청사가 오래됐는데 건물 자체 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가 그때그때 시설 보강을 해서 B등급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B등급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김정명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이 일평균 900명 정도 됩니다. 1년이면 20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휴식 공간이랄지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기 공간이랄지 또 확장되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실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전 위원장님께서도 보건소 신축에 수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 해 주셔서요. 저희가 신축도 고려를 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전 이남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과 여건이 좋아야 일평균 900명이 오시는 분들의 진료나 프로그램을 받는 데 있어 질 향상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도 부족해 가지고 임대료 내고 있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한 200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바로 되진 않겠지만 35명 의원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 존경하는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당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금년 연말에 예산 편성 시점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용역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 잘 세워서 임해 주시고 노력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철저히 계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반갑습니다. 온혜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백일해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백일해 환자 관련해서 파악되신 인원이 있을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백일해가 한 두 달 전부터 전국으로 유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제까지 집계가 한 250건이고 전주시가 20건입니다. 전주시는 한 2주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중학교에서 한 번 발생을 하면서 집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유행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털 통계가 어저께로 해서 20명으로 잡혀져 있고요. 백일해가 계속 경기도권부터 내려오고 있어서 그전부터 학교에 예방에 관련된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발생을 했을 때 역학 조사를 했고 백일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 그 학생이 5일 정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이나 학교를 저희가 역학 조사를 했을 때 휴교를 결정하는 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반 전체를 휴교시키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정도였고 만약 발생하게 되면 그 학생 5일 집에 있고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예방접종 수칙 알려드리고 항생제를 미리 먹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3회 접종을 하고 육칠 세에 한 번 더 접종을 하고 11~12세에 한 번 더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세 번 접종은 어머니들이 다 챙겨서 하고요. 육칠 세에 한 번 할 때도 거의 챙겨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서 11~12세가 되면 그때부터 접종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접종을 해 줘야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쭉 백일해 없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올해 증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 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그러면 11~12세 때 접종 시기 놓쳐서 이런 게 많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아이들에게 지금 연락을 하거나 안내가 나가는 게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실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고 홍보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계획해 보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또 연계가 돼서 많은 홍보가 돼서 이게 청소년들만 걸리는 건지 아니면 어른들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어른들도······.

온혜정위원

이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건이라면 많지 않은 건데 다른 데에서 보니까 이게 또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잠복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작게 생겼을 때 막을 수 있다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연일 방송에 나오는 거는 보긴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가진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하고 더 연계가 되면 지금 이런 시기에 더 급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때 저희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백일해 예방접종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잡혀 있을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따로 잡혀 있진 않고······.

온혜정위원

임산부들한테 잡혀 있는 예산 말고는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답변 잘못 드렸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중학교 입학생,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해 가지고 접종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산이 84%, 덕진이 82%인데 말씀하신 대로 접종이 안 된 아이를 개개인별로 찾아서 저희가 다시 접종을 유도하는 것도 계획해서 사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접종이 안 된 경우들은 저도 학생이 있는 학부모지만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더 번지지 않도록, 유행되지 않도록 저희 전주시에서만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위원

저 하나만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소장님, 지역 재난 현장 출동의료팀이라고 있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거는 재난 발생 시 팀이 꾸려져서 지원을 나가는 건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신속대응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 2개의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6명이 지금 최소 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부 인력이 짜여 있고 비상 연락망 갖춰져 있고요.

김정명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재난 발생했을 때 전주시 관내에만 해당이 됩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게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만든 재난관리······.

김정명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타 지역에 긴급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금방 잘못 답변드렸는데 전주시만이 아니라 일단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전주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요. 만약에 잼버리같이 전국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나가야 됩니다.

김정명위원

요청이 오면 나가는 거고 요청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단독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랬던 전례도 없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아직 전라북도권에서는······.

김정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이 전라도의 수도를 슬로건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전라북도에 인접해 있는 익산·군산·완주 이런 지역과도 항상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중 폭우가 왔어요. 완주군하고 익산시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 재난 지역이 완주군은 선정이 됐고 익산은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물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맏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물품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전라북도 맏형으로서 어려운 시에다가 피해 복구에 있어서 구호 물품이라도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부서랑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해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예방접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무려 1만여 건에 가까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수치가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처럼 보건소는 업무 자체가 전주시민들의 건강 지킴의 최전선에서 어쩌면 일차적 진료 기관의 성격도 띠면서 또 건강 관리 차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나름대로는 그 업무가 과중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조실과 간부 공무원들과 나름대로 소통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승급도 잘되더라 이런 인식이 주어져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왕이면 더 양질의 재원들이 "보건소 가서 근무하고 싶어."라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물론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8급이 많이 수급되었지만 오신 분들이라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7급 현상도 있으니 열심히 일한 사람은 8급에서 빨리 7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 때로는 "보건소 가서 열심히 하니까 승진도 잘되더라." 그러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십시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안심과, 마음치유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저희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시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부심과 긍지 가지고 더 열심히 합시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건강증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저번달에 언론을 보니까 모바일 헬스 케어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나온 기사를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도 좋은 기사를 봐서 좋아요. 그래서 모바일 헬스 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일단 비대면 사업이고요. 코로나 시국에 대면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수는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세부터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심사에서 선정할 때는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이런 걸 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천서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천서영위원

결과치나 달달이 하는 건가요? 체크하시겠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보통 저희가 봄철에 모집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만 딱 하고 끝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해서 다시 6개월 동안 관리하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6개월 후에는 결과치나 해서 평가랑 이런 거를······.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평가를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해 봤더니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줄어드는 사람이 약 76% 정도 됐었습니다.

천서영위원

인원은 몇 명······.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80명입니다.

천서영위원

정원이 80명인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매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동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사업이 올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계속······.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2년도부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모집할 때마다 매달 80명의 정원이 다 차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매달 80명의 모집인 게 아니라요.

천서영위원

6개월 동안······.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모집할 때 80명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모집해서 그 모집 정원이 다 충분이 되나······.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항상 오버됩니다. 저희가 자르는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홍보가 잘되고 그래서 언론에도 칭찬하면서 잘 나왔나 봐요. 잘 진행해 주시고요. 보니까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바로 넘어갑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매안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언론을 보니까 치매 안심 AI를 이용한 서비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AI 선별 치매 체크 검사입니다. 올 7월부터 12월까지 60세 이상 전주시민은 모바일로 응답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계시는 복지관이나 그리고 동사무소,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서영위원

인원은 상관없이 다 모바일로 하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본인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라서 인바운드 콜로 와서 하면 피싱인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하시든지 큐알 코드로 찍어서 하게 되면 다시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어르신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모바일 같은 게.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그쪽에서 같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음성 인식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조용한 공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번에 복지관 관장님이랑 간담회를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게 하게 되면 40점 이하의 점수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저희 치매상담센터나 협약 의료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콜에서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콜 데이터에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를 동의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40점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서 가셨는지 또 확인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정원에 상관없이 모바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미달된다 하면 연락을 드려서 할 수 있게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겠네요, 7월부터?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지정 이거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심센터를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안심 마을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 선도 단체라는 것은 치매에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 거기에 계신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으셔서 치매에 대해서 선도 단체의 역할을 하셔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선도 단체를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같이 홍보해서 치매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치매 안심 마을 지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되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치매 안심 마을은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요. 치매 안심 마을이 저희하고 조금 멀리 있다거나 센터를 방문하실 수 없는 그러한 동을, 근거리보다는 원거리에 계시는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많은 노인 인구나 주민 수요도가 높은 곳으로 지정을 해서 진북동, 조촌동, 평화1·2동 그다음에 올해는 삼천1동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현재 5개소인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치매 안심 가게는 뭐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치매 안심 가게는 치매 안심 마을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계시는 가맹점들이 우리 동이 치매 안심 마을이니까 치매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안심 가게라고 해서 가맹점에다가 홍보물이나 이런 걸 갖다 드리고 가맹점 주인도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동에 홍보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효과는 좀 있다고 보세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모든 5개 동에서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안심 가게의 현판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동이 치매 안심 마을이다."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안심하고 같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 역할로 하는 거라서 홍보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효과도 좋긴 한데요. 치매 안심 마을의 바운더리 내에서 가게의 상점 주인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인식이 생기시고요. 그래서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치매 발생하시는 분들한테 대응하는 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게 지정을 해서 주인분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치매에 대해 알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게의 주인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해 놓고 또 저희가 홍보 물품도 드리고 하니까 그분들이 치매 환자를 발굴하거나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 가게를 지정을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경찰에서 하는 아동 지킴이 가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치매 때문에 혹시 위험이나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이게 그냥 홍보성, 이렇게 보여 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서로 예방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지금 보니까 조효미 과장님이나 김신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주가 치매가 안심된 지역으로 인정되기 딱 좋게 말씀하셔요. 저도 양쪽 동 평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앞에 김정명 위원님도 평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치매 안심 가게 이런 부분 말씀도 다 좋으셔······. 그런데 실체적으로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아니면 자원봉사라도 해서 치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치매 환자들은 치매 걸린지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평화2동에서 행사한 것처럼 사람을 많이 모아 주셔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지금 일하시는 공공근로 어머니들이 치매가 걸려서 치매가 인정이 된 상태에서도 그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매를 취소해 달라는 형국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나 그런 데 가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내가 치매인지 인지를 못 한 상태, 그러잖아요. 어쩔 때 저희들도 깜빡깜빡할 때는 "나도 치매인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치매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마을은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써 있는데 그 동네 들어가면 진짜 치매 안심이 되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정말로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치매안심과가 무척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위험한 질병을 치매로 꼽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왕 일하시는 김에 치매 예방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될 줄로 믿고 치매가 전조 증상도 있고 경증이 있고 중증도 있고 분류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는 대시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많이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치매를 조기 발견해서 중증으로 진화하는 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쉬어 가는 의미에서 제가 덕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 구성원 35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원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치매안심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치매 전조 증상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 복잡한 일이거든요. 금방도 나왔어요. 심지어 8년 이상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봉직하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김신선 보건소장을 김진선 보건소장이라고 할 때는 이건 분명 약간 치매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잘 들으세요. 치매안심과장님께서는 일정을 수립해서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도 치매 검진을 받아야 할 분이 한 다섯 분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일정 수립해 가지고 빨리 초청해 가지고 치매 검사부터 실시하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치매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됐다고 하면 참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꼭 수립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저희 위원님들한테 모바일 할 수 있도록 전화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그래서 40점 이하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 있는 부분부터 손대려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철저하게 치매 안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국위원

이거 덕담 맞아요?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덕담에 가깝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한 다섯 분가량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치매안심과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 질의 마치고요. 이어서 마음치유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지금 마약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잖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언론에 보니까 저번에 평화동 쪽에서 마약 오남용 위험 전파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왔고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 그리고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중독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도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안 되게끔 홍보나, 게임 중독도 있지만 오히려 마약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료수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아니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 캠페인 많이 하고 있고요. 에디렌 사업이라고 해서 중독을 뜻하는 에디케이션하고 사이렌을 합쳐서 에디렌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편의점이나 카페에 큐알 코드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조기 선별 검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캠페인이나 전단지 붙이는 것······.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그런 것도 있지만 배너도 있어서요. 카페하고 편의점에 얘기해서 큐알 코드 해 놓고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천서영위원

젊은 청소년들은 모바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게 홍보도 부탁드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작년에 전주시에서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신지 아시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작년 거는 올 말에, 항상 매년 10월 이후에 통계가 나오고요. 지금 알 수 있는 건 22년도고요. 인구 10만 명당 22.5명으로······.

이국위원

아니요, 전주시에······.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전주시는 147명입니다.

이국위원

147명?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이국위원

그럼 혹시 가출한 청소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도 집약된 게 있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는 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자살 인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남녀까지는 구분이 되고 연령층은 나오는데요. 이유가 경제적인 원인인지, 질환인지는 이런 건 자세하게 분류가 되지 않고 저희한테 통계가 내려옵니다.

이국위원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이게 개인정보라 그런 거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모방 위험 그런 게 있다고 해서요. 거기는 담당자 외에는 안 들어가집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방법이랄지 원인이랄지 그런 거는 대외비로 나뉘어져서 저희도 잘······.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렇지만 또 중앙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전주시가 몇 명 중에 몇 명이 자살 청소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자살 장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없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만을 특정해서 내려오진 않고요. 전라북도 해서 농가, 산 그렇게는 분류돼서 나옵니다.

이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전주시 내에도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주로 발생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하다못해 요즘 문자 메시지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밑에 "자살이나 어려울 때 연락 주세요." 안심번호 같은 것 뜨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여력이 된다 하면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추가로 더 질의드리면 알코올 중독자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한 중독자들 수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통계가?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그게 본인이 중독자라고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서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는 134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134분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처방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의약 처방까지는 아니고요. 재활 교육이나 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여서요. 매주 수요일 날 오셔서 필요하면 진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단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단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엊그저께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마약에 대한 접근이랄지 이런 걸 손쉽게 했었던 친구들이 늘어남으로써 국내에 있는 학생들도 대마나 다른 약품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들과도 같이 연계해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 활동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저도 마음 치유 사업 관련해서 마음치유센터에서 간단하게 하시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저희 마음치유센터는 22년도 4월에 처음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에 정서적 어려움을 가지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문 상담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둬서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상담 대상자는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건가요?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저희 블로그 통해서 신청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인원이 151명이고요. 1003회 정도 상담 진행했고요. 프로그램도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주로 성인이셔요. 시간이 평일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휴학 중인 학생들이나 방학 때 참여하시고요. 30대 이후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시고 계세요.

온혜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뒤쪽에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도 보면 청소년들, 아동들도 방송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자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쉬쉬해서 그러는데 이게 성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방하기 위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도 청소년기에 가장 민감한 시기가 있어서, 많은 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건데 그 아이들이 꿈도 펼쳐 보지 못한 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말도 못 하고 상담도 못 해 보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는 지금 종종 듣고 있어요. 저도 학생들을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꼭 어느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진 않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듯이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다.

온혜정위원

중학생들 가장 민감한 시기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부분의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겸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요. 오전 일과 시간표상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은 심도 있게 하시되 가급적이면 보건소 오늘 오전에 마치고 그리고 점심 식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와 심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와 덕진보건소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두 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본소의 업무를 이관해서, 분할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 점 참작하셔서 중복을 피하고 꼭 필요하신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는지 궁금하네요. 리모델링했죠?

웃음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최주만위원

공교롭게 복지환경위원이 지역구에 세 분이나 계세요. 양영환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그래서 언제 집들이를 한번 해야죠?

웃음소리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모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6월 달에 끝났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6월 말에 끝났고 지금 7월인데요. 중간에 저희가 설계하지 못한 부분에, 한 15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잘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추진 상황 중에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제가 접해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건강 걷기는요. 화·목·금, 월·수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그룹별로 와서 아침에······.

최주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회 해서 76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열다섯 번 했는데 76명밖에 안 했으면······.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뱃살 빼기도 하고 있고 또 걷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금후 계획에 동아리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을 띠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뱃살 빼기 대회나 이런 분들이 모이잖아요. 15회 정도 한 분들이 중간에 아침, 오전, 오후에 나눠 가지고 동아리 참여했었던 분들이 서로 간에 카톡을 만들어서 형성을 하고 또 SNS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시면서 격려가 돼서 동아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주만위원

나이가 드신 분들은 SNS 접하기 힘들 거니까······.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고요.

최주만위원

제 생각인데 주민센터나 멀리서는 안 오실 테고 남부권 쪽에 서학동, 평화동 쪽에 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평화1·2동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짧게······. 지금 공모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국가 공모사업?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최주만위원

우리 건강센터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을 생각하시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8000만 원 갖고 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7월 19일까지 도에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개보수로는 저희가 한 230평 정도 되거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입으로 한 1억 5000 정도 돼서 한 4억 정도 저희가 7월 중에 계획 세워서 그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최주만위원

지역 정치권하고 힘을 합치면 복지부 쪽에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질의와 당부를 해 주신 최주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웬만하면 질의 안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보건소장님, 이제 추경에는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완벽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시고, 지금 평화동에 보니까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네요. 또 장애인도 많고······.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하튼 운동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있으면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제일 잘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이 제일 잘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간과하지 말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기구가 자꾸 신형화되고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옛날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들어서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평화건강센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에 공모사업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적극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로 저희가 재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잘······.

양영환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리모델링 사업이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평화동에 소재하는 것은 평화동 근처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춤형 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노후 장비는 신속히 교체돼서 바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만 해 주시면 지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첨언드리면 아까 세 분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다는데 여기에서는 지역구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덕진보건소와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집들이는 아니고 격려 차원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 드려야 할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러 현장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잘 준비하고 계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덕진보건소하고 병합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0억 14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1%인 35억 28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8억 4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53억 49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동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이자 수입 등으로 보건행정과 8243만 7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7억 1762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11억 1306만 1000원 증액, 치매안심과 6억 9600만 2000원 증액, 마음치유센터 4억 6705만 원 증액, 덕진보건소 4억 521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72억 1587만 4000원으로 보건 행정 운영 2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6920만 원, 한옥마을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33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8억 8378만 2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9.4%인 11억 72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79억 3628만 2000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2억 425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328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1억 7566만 3000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3940만 6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9억 38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소장님, 잠깐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액 대비 보고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마을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한다고 신규로 올라왔네요.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한옥마을 현장 응급의료소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폭염이 있고 또 저희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만약에 관광지를 관광하시다가 폭염이나 열 탈진,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봤을 때도 현장 응급의료소가 있어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사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국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요?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경기전······.

이국위원

응급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여기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와야 해서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전 앞에 예전에 구두방처럼 있었던 곳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한옥마을을 처음 접근했을 때 "여기에 현장 응급의료소가 있구나." 하고 관광을 하실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응급의료소 전화번호 같은 거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전화는 없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요? 그냥 알아서 가야 됩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빈혈이야." 그러면 119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번에 전동 스쿠터가 한 번 전복돼서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금요일·토요일·일요일 주 3회 정도를 해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신규 사업으로 올려봤고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눈에 띄는 장소에 저희가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바로 옆에 대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고 현장에서 처치 가능한 사례는 처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응급 구조사도 현장에 계속 상시 대기하도록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문 기관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5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 3000만 원 정도면 설치·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국위원

근데 이런 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옥마을 모든 면적이 몇인데요? 거기에 한 군데 설치한다고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이며 이분들이 나와 계시면 쉽게 해서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119가 빠르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홍보와 119의 빠름과 여러 가지 또 그 지역만을 위해서 이런 걸 예산으로 쓸 만한 사업인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태원 사고도 있었듯이 저희 한옥마을이 전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금·토·일에 밀집도가 증가된 상황이고 기후 변화도 있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긁힘부터 해 가지고 가벼운 사고부터 열 탈진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현장 응급의료소에서 긴급하게 처치를 해 주고 앰뷸런스까지 있으면서 이송을 해 주는 게 저희 전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위원

통계 있으십니까? 한옥마을 지역에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러니까 사고나······.

이국위원

예,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 몇 건 있었다. 전복 사고 하나 빼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국위원

통계도 없이 이렇게 보여 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전주시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또 보여 주기 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보건 행정이 하고 있는 역할을 드러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전사고들은 교통안전과랄지 다른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도 미미할 것 같아요. 일단 홍보가 자신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관광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여 주기 식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따지면 전주시 예산에서 33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니까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대표적인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아무런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가 없잖아요. 실제로 안전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고 더운 여름철에 탈진 사건이 몇 건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증거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만 하나 인력 배치해 놓고 구급차까지 대기시켜 놓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위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홍보 방법이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국위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설치했을 때 홍보 방법 즉, 접근 방법. 한옥마을 인근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상대로 해서 "이 전화번호로 긴급하게 연락 주시면 바로 응급차가 출동을 해서 환자 이송해서 응급 구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일단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홍보해서 그 사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계획을 잘 짜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사실은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같이 느껴지는데요. 24년도 본예산 집행률이 2개 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나요? 하나는 9%, 하나는 12% 나왔는데 적은 이유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고위험군 산모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세워진 예산보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왔고요. 아토피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습니다.

이국위원

아니,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보습제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 입찰 중이어서 완전히 구매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습제 구입비를 포함시키면 아마 80% 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매년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그쪽에서 아마 확대가 된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집행 금액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도 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철저하게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보건행정과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 행정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있잖아요. 지금 올해 본예산이 9000만 원인데 추경에 2000만 원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맞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 750 정도 됐던 게 지금 한 900까지 올라간 걸로 여기에 산출도 되어 있는데 이거 2000만 원 올라온 것 가지고 괜찮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사실 공공요금 요인들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2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소요가 됐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세울 때 지금 9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나머지 운영하는 데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명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차 추경 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우선 2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절약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0세부터 24개월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입하는 데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0에서 24개월 아기들한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인데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쪽에서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돈을 예탁을 시킵니다. 예탁된 상태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다 결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카드를 발급받고 그걸 가지고 슈퍼라든지 마트라든지 거기에 가서 자유롭게 구매하는 겁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도 바우처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하지 않고 카드를 통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경을 봤어요. 추경을 보니까 국비 예산이 증가를 했죠, 과장님?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매칭 비율을 보니까 시도비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거는 시비가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600여만 원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매칭비는 전부 다 맞게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매칭 비율이 맞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부족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면 제가 틀린 겁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62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시비 매칭분이.

김정명위원

예, 부족합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명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 하실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예산을······.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칭분도 전체적으로······.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 620만 원 부족한 것 빼고는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620만 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김정명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다 쓰실 수는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한 일이 개월 정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늦어져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 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없었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기저귀나 조제분유 어려운 사람들은 꼭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29페이지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규 사업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집행률도 저조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량보다 신청이 저조해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을 때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예상해서 잡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사업량보다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났는데 후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삭감이 됐거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원래 난임 시술 전에 난임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사람들한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 그다음에 호르몬 검사, 여자들한테는 자궁 검사나 난소 검사하는 비용으로 남자한테는 5만 원 상당이고 여성분들한테는······.

온혜정위원

옆에 사전 건강 관리에 초음파 13만 원 이건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부부당 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사 전체를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43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고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원 신청해서 검사하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원래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약 2000만 원만 일단 세운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됐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결혼도 조금 늦어지는 추세고 이런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전주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민들이 많고 전주시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만, 전주시민들 일부 한정이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더 됐다고 하면 주변에 분명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냥 사업량보다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건, 신규 사업을 좀 더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온혜정위원

지금 홍보 수단은 어떻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건 대부분 산부인과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난임 시술이나 검사를 받으러 주로 산부인과를 가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해서······.

온혜정위원

맞아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가본 적이 없지만 산부인과에 이런 배너나 전주시에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전주에서도 이런 좋은,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부들도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전주에 산부인과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배너랄지 그런 부분으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임산부, 저희 출생률이 저조하다 저조하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좋은 사업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산부인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부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온혜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난임 부부들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굉장히 확대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것도 그렇고 그 비용을 지급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괜찮나요? 검사비에 충족이 되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천서영위원

충분히? 만약에 난임 검사비에······.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30만 원이면 충분하게 검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가 줄고 그러는데 거기에만 홍보를 한다는 거는, 산부인과 자체를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이나 젊은 분들, 결혼기에 있는 그런 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좋고 모바일도 좋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같은 걸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등 그런 데에 배너를 설치하든지 플래카드를 걸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그런 게 바뀌어져야죠. 그래야 홍보가 돼야 그걸 하지,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심층 깊게······. 몇 분이 안 되고 그래서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이나 방책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주민센터를 활용한 적극 홍보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건강증진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가 봅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게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 규모를 보니까 975가정인데 이 데이 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거 지금 예산액으로 나눈 겁니다. 내시 금액으로 이걸 거꾸로 나눈 겁니다.

김정명위원

대략······.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남자가 5만 원이고 여자는 1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로 해서 사업량을 거꾸로 역산출한 겁니다.

김정명위원

역산출하셨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마찬가지로 보시면 비율이 25 대 25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비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188만 8000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량도 상반기까지, 이게 지금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4월부터 시행······.

김정명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신규 사업이고 부서에서 야심 차게 도전하시는 사업일 텐데 이렇게 매칭 비율도 못 맞추셔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들 전부 다 공통적인 거니까,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김정명위원

보니까 똑같아요.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 시비 21%인데 지금 1100만 원······.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시 예산이 없어서······.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도 보건소 쪽 관련된 부서들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안을 보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어떻게 좀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예산을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사업 어떻게 잘될 것 같으세요? 계획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우선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100명분을 우선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

100명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 마음치유센터가 2022년도에 열고 지금 2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까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년, 아동부터 해서 성인까지 상담을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기간제 상담 직원도 네 분을 추가해서 상담을 많이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사업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으로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상담 사업을 아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운 거에 한해서 확실하게 빨리 달성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매칭 외에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 걸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성과를 올해는 빨리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 사업 정말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넘기겠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와 덕진보건소 세출 부분 병합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심의까지 마무리 단계인데 보건복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의 덕담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병위원

제가 11대, 12대 연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잘 알고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정말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요. 정말 전주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발로 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12대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운하니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양영환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원래 수석 상임위원이십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8년 이상 봉직하셨기 때문에 수석 상임위원이시고 채영병 위원님은 중진 위원님이시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가고 바로 여러분들의 땀방울로 인해서 시민 건강이 증진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더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양영환위원

폐기물 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 이전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전에 소각장 반입 저지 때 발생한 9억 1200만 원이라는 돈 구상권 청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

양영환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에 관련돼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지금 태영건설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고 워크아웃 돼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한번 잘 아시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 발전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리싸이클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되는 과정이 있어서, 워크아웃인 상태에서는 한수원하고 연계돼서 PF라고 금융권 거래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한수원은 태영하고의 금전적인 것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으니 대체사를 구해서 같이 MOU를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저희도 그 사업에 따라서 땅도 매입했고 고질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태영 대신 다른 회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게끔 절차를 밟고 또 행정 절차를 밟아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융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전주시의 이익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한수원하고 태영건설하고 사업을 하는데 전주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저는 궁금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으로 이익과 손실의 차액을 본다고 하면 큰 이익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의 상황에서 전국에 첫 번째인 사업이고요. 상징성으로 보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일부 60%는 활용이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공기 중에 떼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여유 가스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접목을 시켜보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태영이 리싸이클 운영을 했고 리싸이클에 있는 가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같이 MOU를 맺었던 건데요. 전주시에서 들어오는 이익으로, 숫자상으로 명확히 따지면 전주시가 9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땅과 가스를 그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질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95억이고요. 나오는 돈은 20년 동안 3억이나 4억 정도 해서 한 60억 정도는 나오는데요. 수지타산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진 않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징성은 있고요. 그리고 수소 발전을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이런 신재생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18억 정도가 일부 딱 나오는데 그거를 전주시와 그 지역에다가 쓰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마을에 어차피 이게 지금 위험하고 신재생 에너지긴 하지만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내가 이 동네에다 8억 줄게, 7억 줄게." 해서 십몇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요. 전주시로 실제로 들어온 돈은 한 6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년 거치, 한 20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20년 거치요.

양영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네 주민들한테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가면 그 동네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려면 빨리 포기를 하든가 가부간에 결단을 내 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열 번 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서 어차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인물과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안건으로 위원님들께 동의 얻어서 가결이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10쪽에 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옆에 사우나가 현재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사우나 그쪽 없애고 한다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 같은 번지입니다. 정여립로 65번지인데 바운더리가 조금 큰데 지금 기존에 소각장 앞에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알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배드민턴장이랑 테니스장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지? 그러면 현재 사우나랑 그거는 그대로 있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제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천서영위원

철거하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주민설명회랑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행정 절차상 최종 결정이 되고 고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폐촉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를 표기해 드렸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설명회 개최는 안 하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아니, 했는데 그 결과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결과는 원래 폐촉법에 의하면 소각장의 영향 지역 그러니까 300m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주변 300m를 벗어난 주민들이 "왜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300m 안에만 주냐? 우리도 좀 줘라." 그래서 보상 체계를 넓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게 꼭 기존에 있는 삼산마을에 도움이 되는 점수표가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시켰고 대신 주민 숙원 사업을 할 때 삼산마을만이 아니라 주변 22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끔, 수익 사업이 돌아가게끔 지속적으로 가게끔 그렇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천서영위원

주민들이나 사우나 그쪽 운영하는 효자동 쪽에서 가고 여럿이 그 마을도 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마을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면 다른 거의 혜택을, 물론 분할해서 주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했고요. 그 부지에 같이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신규 소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바로 뒤에 오니까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새활용센터 입주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민간위탁······.

이국위원

그러면 심사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심사위원 다시 뽑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국위원

건마다 별건 처리하나요, 심사위원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입주 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국위원

예, 입주 기업.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공간이 11개 있는데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을 뽑아 가지고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대로 해서 뽑게 됩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지금 16페이지 폐기물 일몰제랑 재활용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생활 폐기물 일몰제 및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요. 그간 시민들이 지정된 날짜 없이 아무 때나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재활용 봉투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마구잡이 배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일을 정해서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했고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이 한 달 미뤄지면서 지금······.

천서영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지금 계도 기간입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봤을 때 주택이랑 홍보지랑 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간 이런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다른 서울이나 제주도같이 여러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 일몰제 배출 그리고 재활용품 요일 배출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한테,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난 불편 사항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일몰제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천서영위원

우리 전주시 내를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다만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요일이 안 지켜지고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를 말씀드리면요. 낮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몰제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그렇죠. 저녁 6시부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해가 떨어져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8월이나 9월부터는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서 우리 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한 가지 다만 아쉬운 게 보니까 시내에 가다 보면 상가 앞에 음식물 쓰레기들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큰 것. 그거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음식물 통, 예를 들어서 에코시티라든지 여러 큰 도시의 상가에 보면 그 통이 좀 더럽다 보니까 상가 분들이 수거가 되면 그 통을 집 안으로 들여다 놔야 되는데 지금 그냥 편리하니까 내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 고민을 해서, 어차피 종량제도 일몰제고 음식물 통도 일몰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가들이 본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내놓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굉장히 저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통도 과연 종량제 봉투와 같이 이런 적용을 굳이 적용해야 할 것인지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이나 이런 쪽에, 지금 특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이 통을 보면 지저분한 파리 들끓고 냄새도 나고 하면 그거를 일몰제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안으로 들이면 자기들도 깨끗이 씻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꾸 계도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통의 관리 주체는 상가 주인 거거든요. 과업 지시서상에 음식물 통 안은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날파리라든지 벌레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통은 소유주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청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통이 나와 있더라도 깨끗이 댄다든지 아니면 수거되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환경 위생 점검을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통도 어떻게 보면 놓을 때 상가 옆에다가 재활용 놓는 것처럼 해서 씻을 수 있게 수도꼭지를 하나 단다든가 뭔가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음식물 점검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 같아요. 저희가 구청에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 음식점 선정 과목에다가 그런 것들도 평가 항목으로 넣으면 어차피 이분들은 시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통도 관리도 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내놨다가 다시 상가로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만약에 좋다고 하면 모범 음식점 지정 과정에서 점수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음식점에다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서영위원

종량제 봉투나 이런 것도 잘 지켜지고 재활용도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미관에 저촉이 되고 냄새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것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 받아들여서 좋은 안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2022년도 10월 달에 본래 정책 제도와 취지가 새로 우범기 시장님께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낮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많이 버리는 거를 시장님께서 공무원 임기제를 선발해서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야간에 단속하자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단속 실적이 현재 우리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건수가 두 배, 세 배 정도 이상 실적이 높아졌고요. 또한 불법 투기 단속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감시 요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임시직으로 해서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임시직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해서 저녁 5시부터······.

김정명위원

총인원이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9명입니다. 완산이 6명, 덕진이 3명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제가 본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여기 15페이지를 보시면 상시 단속반이 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김정명위원

저는 감시원 보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 설명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정명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고 사업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 해 가지고 사업 111억 8000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지속적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잠시만요. 혹시 주요 사업 설명서······.

김정명위원

시민들의 동참을 위한 환경 의식 함양해서······. 카메라 단속 이런 것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하는 것 같은데 월 1회 이상 취약지 환경 정화 활동 및 분리배출 홍보 실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을 우리가 완산 시민 경찰 그리고 시민 활동가들과 연합으로 월 1회 불법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30명씩 하는 거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쓰레기들이 난립해 있을 때 그런 걸 분리수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불법 투기 계도도 하고요. 아까 상시 단속반들과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적발도 합니다.

김정명위원

적발은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그냥······.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장에서 버릴 때 잡거나 아니면 저희가 쓰레기가 버려진 봉투를 뒤져서 인적 사항, 카드 증빙서라든지 아니면 우편 봉투를 조회해서 인적 사항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 강화 체계 구축에서 카메라가 있나 봐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것은 이제······.

김정명위원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을 때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쪽도 있을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런 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관제형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상시 단속반들이 거기에 잠복해서 불법 투기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김정명위원

상시적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를 가서 야간에 있다가······.

김정명위원

쓰레기봉투를 혹시 열어보고 주소 확인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카메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 단속반의 효과가 카메라는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관제형은 242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거를 보는 데 한 달에 통신료가 월 3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단속하는 건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시민들이 불법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런 전주시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기 단속반을 시간선택제로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도 저조하고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거는 22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23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2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30명 대상자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불법 투기 단속원들은 2022년에 했고 시민 활동가는······.

김정명위원

그러면 선정은 시민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받아 가지고······.

김정명위원

어떤 걸 받아요? 신청 요청서가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잠시만요.

김정명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체계 구축 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24년도니까요. 22년, 23년 해 가지고 리스트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 리스트 30명 있는데 이 30명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홍보는 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산출 결과에 보면 환경 정화 활동 및 분리배출 홍보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요일별 배출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화, 월·수 이렇게 기준을 나누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해졌는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배출량을 가지고, 왜냐하면 스티로폼을 1개를 내놔도 굉장히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은 주 2회를 내고 나머지 종이라든지 페트병 이런 거는 주 1회 배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상의 크기······.

온혜정위원

그러면 동별로 틀리긴 한데 일·화 버리는 동이랑 월·수 버리는 동을 보면 스티로폼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2회 수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기가 하루 차이로 일하고 화, 월요일만 떼고 가져가시는데 그러면 그다음 수·목·금·토 4일 동안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생선류도 그렇고 명절을 앞두고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많은 스티로폼이 쌓이는데 저는 또 이것까지 엮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생길 거라고 봐요. 앞서 앞장에 보면 지금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농촌동으로 가다 보면 농촌동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다 던져 놓고 간단 말이에요. 저희도 농촌동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법 투기 쓰레기로 계속 민원을 내도 또 치워도 다시 몇 달 뒤면 그대로 쌓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많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상가 분들은 일요일 날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놓기 위해서 일부러 또 나와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일의 배치가 불편하고 회수율이 적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제도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단독과 상가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오는 데에서 저희가 추가로 수거를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딱 정해진 요일별로 기간을 정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하루 요일을 더 주는 거죠.

온혜정위원

지금 계도 기간에 그런 부분도 개선 사항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불편 사항으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추가 요일을 정해서 추가로 수거한다든지, 추가로 배출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일·화 했을 때 하루 사이에 스티로폼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또 그다음으로 다시 수거하는 날짜가 텀이 너무 길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투기 단속도 있으신데 물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 불법으로 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성순 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권역별로 이걸 하실 때도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 민원들이 있었고 처리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권역별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쓰레기 일몰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왔지만 이런 부분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함께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의원들조차도 전혀 몰랐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일도 많으시겠지만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별로 미리 홍보가 되고 했으면 저희도 물어봤을 때, 저희가 집행부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저희도 알고 있어야 답변을 드리는데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전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해결해도 끝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피부에 와닿게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두 달 계도 기간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이걸 또 정착하는 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많은 분들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긴 하지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국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보고 받기도 힘들 텐데 근로자 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근로자 수 묻기 전에 우리 과장님 8개 권역 다 알 수 있어요? 1권역, 2권역, 3권역 다 알 수 있나요, 지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암기는 못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암기 못 했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말로만 8개 권역······. 다행히도 우리 직영 환경 관리원이 포함돼서 존경하는 이성순이 과장님이 참 고생하셔서 12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권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우리도 8개 권역이 어디가 1권역이고 2권역이고 3권역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직 숙지 못 했잖아요. 저희들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권역, 권역, 권역만 되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편하게 이게 1권역, 이게 2권역이고 직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 수가 타 지자체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서는 약간 오버 티오가 있다거나······.

양영환위원

약간 오버가 아니라 많이 오버가 되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 같은 경우도 400명이 좀 넘는데 우리는 약 630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창원시나 이런 데는 도농 지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다 외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유독 여기에 대한 예산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노인 일자리가 다 하는 거예요. 담배꽁초는 누가 주워? 공공근로가 다 주워요. 그러면 환경 관리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인구가 630명이에요. 타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400명, 450명 다 해 나가는데 전주는 못 해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 관리원 퇴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퇴직자들 인원 보충해 주고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대행업체 현재 인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대행업체도 얼마 전에 인근에 잠깐 서 있었는데 대행업체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들어가면 혼나니까 로터리 몇 바퀴 돌다 들어가란 얘기예요. 실체적으로 현장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는 많이 봤고요.

양영환위원

많이 봤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제가 이국 위원님하고도 구청 총무과장 할 때도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어차피 쓰레기를 시민들이 불법으로 버리지만 그거를 환경 관리원들이 치워야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을 시켜주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오전 내내 김정명 위원님이 시 매칭 사업을 못 한다고 공무원들 혼나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존경하는 이영섭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러는데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지, 제가 볼 때 지금 정말 환경 관리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그냥 수집, 운반 딱 그것만 하고 주변에 있는 정리 이런 것 전부 다 노인 일자리들이 다하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 주고 하시라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관리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직영 환경 관리원을 작년에 12명인가 9명이 퇴사를 했는데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근로자를 재배치해서 예산 절감을 했고요.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웃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22만 원 받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 스스로 청소 행정 담당 관리자로서······.

양영환위원

잘 알고 계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고치려고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고칠 게 아니라 다음에 일자리 조정 때 어르신들이 그 일을 못 하게끔, 복지환경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일자리를 줘서는 안 돼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 일자리는 그분들이 하지만 그분들의 뭐라고 그러죠?

양영환위원

대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또 다른 실직이 염려가 됩니다.

양영환위원

거기가 아니더라도 갈 자리 많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청소부는 다 놀고 있고 연세가 팔구십 된 양반들이 허리 구부려 가면서 높이도 높은 분리수거함에서 일하시는 것 지나다니면서 공무원들도 다 보실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인원 관리 대책 반드시 세워 주세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역, 용역 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지.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다 우리 의도대로 가는 게 용역이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은 퇴직을 하면 신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대행은 현재······.

양영환위원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러니까 대행은 이미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근로자 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숫자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407명이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연 소멸시키게끔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자연 감소에 대해서는······.

양영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 감소를 시켜서 우선 급한 것이 아니면 감원을 시켜서 예산을 아낄 필요성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가 지금 571대잖아요? 그리고 단속 건수가 68건,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형과 이동형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카메라입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이동형도 알고 고정형도 아는데 일단은 지금 571대에 단속 건수가 68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대에 하나씩만 해도 571건이 돼야 되는데 68대는, 물론 그전에 1대에서 몇 대가 단속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감시 카메라 비용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68건은 차량으로 버린 거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찍혔는데 저희가 사람을 찾아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99%가 차량으로 투기한 사람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 적고요. 그래서 카메라의 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양영환위원

당연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힌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571대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차량으로 던진 것이 68건이 단속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다 보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알면서,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차량 투기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571대라는 카메라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예산 낭비고. 그러지 않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영환위원

이럴 바에는 저는 고정형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동형으로 해서 자꾸 돌려 가면서 어차피 차량 단속하다 보면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투기 사각지대, 기존에 서 있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봇대나 벽에다 걸어 놓으면 모른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버린 곳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신고 들어온 곳이 많고 불법 투기 잘한다고 하는 곳에서 살짝 걸어두면 차량 다 찍히잖아요. 그러한 활용의 가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고정형은 딱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에 버리면 찍혀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동형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 카메라도 고정시키지 말고 신형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은 감응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이게 딱 촬영이 되거든요.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찍어도 단속을 못 하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감응하면 뭐 버리면 100만 원 과태료 다 얘기 나와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때 지나가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어찌네 하면서도 쳐다보면서 버려요. 왜? 단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형으로 해서 진짜 불법 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이게 설치돼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 거의 다 불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불법 투기가 많은 곳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면 우리도 지금 운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뒤에서 신호 위반하면 찍어서 바로 그냥 단속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 똑같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는 이동형 카메라도 좋지만 실제 불법 투기 단속원이 현재 9명인데 이거를 증원을 해서 사람이 잡아야 효과도 높고 과태료 수입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는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의 업무가 과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번에 수거 체계 변동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응과 계도,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2024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용역이 9월 중에 추진 계획이 있어요, 14쪽 하단에. 이때 불법 투기 예찰 활동 및 단속 그리고 효율적인 예찰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앞으로 향후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함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용역 결과와 불법 투기 예찰 활동 및 단속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 계획에 관해서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메모하셨죠? 그래서 좀 더 선진적인 방법으로 수거 체계가 변경되는 마당에 바로 쾌적한 시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는 필히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행정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덜 힘들고 효율은 더욱더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추구하시게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거기다가 근로자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죠. 아까 근로자 수가 마창진 같은 경우 현재 100만 도시인데 근로자 수는 한 450명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명기된 대로 우리 전주시는 65만 도시에서 근로자 수가 629명, 그러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균형이 안 맞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런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 수는 유지하든 앞으로 감축을 하든 논의 마당에서 가장 효율적인 청소 행정은 어떤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 인원 감축이나 또는 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 감축을 할 때는 아까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을 한 경우는 증원을 지양하면서 저절로 감축하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같이 간담회 때 발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단위로 딱 인원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저희들도 용역 결과 때 인원이 많다고 나왔고 그 부분을 차차 줄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인원이 어렵다면 그분들이 과다 인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청소 인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논의해서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행 기관에서 과다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결국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대책 수립해서 그 결과도 간담회 때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기왕에 고생하는 김에 수고 좀 더 합시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당부드리고요. 청소지원과 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죠?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다회용기 사용······.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도 친환경 사업으로서 나름대로 사업 평가 지표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량 실적을 보니까 401건에 38만 개에 육박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고서에 현재 예산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일 하단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그러는데 지속 추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를 담당 공무원하고 일반인 같이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 확산 관련해서 장례식장에서 기존에는 일회용품을 썼는데 그걸 안 쓰고 다회용기를 써 가지고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억을 투입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얼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억입니다. 작년에 2억을 투입해서 다회용기를 4개 장례식장 업체에다가 줘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세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세척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 2억을 투입해서 샀던 다회용기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척비 4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4900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4900하고 현재 도에서 이번 1회 추경에 2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도비가 얼마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100입니다. 도비는 세워져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비 49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팀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시비 49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권고 사항으로 해서 49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2025년부터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포함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회용기를 구입을 해 놓고 쓰려면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과 바늘처럼 엮여져 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라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어차피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현재 모든 부서에서 10% 유보액을 전부 다 삭감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책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지 못한 것은 관련 부서의 책임 또한 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지만 이 사업은 향후 앞으로 더욱더 지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실게요. 다음은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과장님, 항상 애써 주시는데 조금만 더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권역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8개 권역으로 하자라고 의견서가 나왔었고 하지만 그것을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2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13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 맞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숫자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개 권역에 12개 업체가 현재 있었습니다. 12개 권역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위원

12개 권역 맞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하고 12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시에서는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야만 체계적인,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했고 그게 결국은 받아들여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쓰레기 일몰제, 재활용품 요일 배출제 등을 갑자기 실시했어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했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권역화할 때는 호언장담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근로자 수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인력과 차량 등을 저희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갖췄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 수거 방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대로 또 대행업체들에게 끌려 가는 것 아니냐······.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산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것이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다시 불편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권역 12개에서 8개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전에 제가 구청에서 청소과장을 하면서 권역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대권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방침이 결정된 상황이고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거에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수거 방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로자의 근태라고 그러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위원

근무 방식이랄지 작업 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수거용 차량에 GPS를 설치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장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원도 약간 있고 하지만 계약을 2년씩 하다 보니까 인원을 크게 손대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GPS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GPS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역은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에 12권역으로 해서 지금도 대행 8권역하고 직영 4권역 해서 12권역으로 하고 당초에는 크기가 어떤 데는 88명, 10명 하던 것이 중권역 60개 정도 이쪽저쪽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용 유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잘, 원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상형 분류보다는 권역별 분류가 정착만 되면 낫다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정착이 잘돼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 나오고 있는 GPS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번 하반기에 진행되는 용역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시 단속반 지금 단톡방 요원들 바디캠 설치되어 있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바디캠이요?

이국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상시 단속반들이 가장 불안한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단속할 시점에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위협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들도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맞닥뜨리는 것이다." 과거 자전거 순찰대가 주차 단속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그런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바디캠을 설치를 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아까 이국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8개 권역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권역별로 된 거하고 그리고 업체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7월 12일 자에 도민일보를 보니까 "헌 옷 수거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헌 옷 수거에 대해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주택에 있는 헌 옷 수거함이 굉장히 협소하고 조그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밖으로 삐져 나와서······. 그래서 헌 옷 수거하는 거는 어떻게 됐으며 또 위원님의 5분발언 한 내용의 답변서는 어떤 건가, 답변서는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헌 옷 수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8월 1일부터 작년 7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해서 2개 업체에서 헌 옷 수거함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들이 올해 들어서 당초에 900만 원이었는데 운영비를 배로 올려 달라고 하다 보니까 부당한 것 같아서 이것은 계약을 현재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헌 옷 수거함의 주인이 현재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표준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시에서 이거를 일정 부분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 1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자 개인 수거함의 사장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것의 관련 안을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요. 헌 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주시가 깨끗하려면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헌 옷 수거함도 하나의 일종의 쓰레기나 마찬가지니까 이러한 것들은 표준안을 마련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채영병 위원님이 한 것 답변서 저 하나 주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헌 옷 수거함이 지금 개인 거라고 그랬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개인 거입니다.

양영환위원

헌 옷 수거함이 언제부터 설치가 돼서 언제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탁 준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위탁 줘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계약 기간은요.

양영환위원

아니, 처음에 왜 개인 것이 됐는가 아셔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건 자세히······.

양영환위원

근데 왜 개인 거예요, 그게 개인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개인 거라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 문제가······.

양영환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헌 옷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그때 시점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거를 손대기 시작했어요. 헌 옷 수거함 우리가 위탁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자라고 해서 시작해서 지금 위탁해서 하면서 거기에 아까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고 했어요, 900만 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각 업체당 900만 원이요.

양영환위원

2개 업체면 그러면 양쪽에 1800만 원 지원하는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각 업체별 1800만 원입니다. 1년에 1800만 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1800만 원이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왜 9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업체당 1800만 원이면 그러면 2개 업체면 3600······.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주변 정리 비용 혹시 얼마 주시는지 알아요?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양영환위원

지금 헌 옷 수거함이 몇 개 깔린지 혹시 아셔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639개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아는 639개 헌 옷 수거함의 정확한 위치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위치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미 채영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헌 옷 수거함이 너무 낡고 오히려 그것이 불법 쓰레기를 조장해요. 이불 같은 것 얹어 놓고 필요 없는 부분, 지금 뒷길에는 헌 옷 수거함에 온갖 거시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앞으로 위탁을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위탁을 해야 돼요, 헌 옷 수거함을. 개인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개인 거예요, 각 한 사람의 개인 거예요? 개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인 거냐고, 그 부분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그······.

양영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아직 잘 인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건 개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용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탁 주면서 그분들한테 운영비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 전부 다 불법 쓰레기가 거의 다 있고 아까 639개라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639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채영병 위원님이 5분발언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혹여 뒷길 이면 도로 같은 데 가보면 헌 옷 수거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매달려 있고 들려 있고 엎어져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민원 들어가면 다 뜯어가 버리고 헌 옷 수거함이 거의 눈에 안 보여요. 639개라고 하는데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면 도로에 우리의 눈길이 잘 안 닿는 데는 지금도 남아 있고 대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수입을 주면서 운영비를 또 우리가 왜 줍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운영비가 아니고······.

양영환위원

주변 정리······.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잔재물 처리비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잔재물 처리를 할 때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고요, 그걸. 저는 그 예산은 필요 없다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양영환위원

주변 가 봤습니까? 잔재물 처리는 어떤 것을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안에 있는 각종 쓰레기죠. 그 헌 옷 수거함 안에 있는······.

양영환위원

그래요. 잔재물 나오면 헌 옷 수거함이 사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기부, 그다음에 헌 옷을 내놓으면 가만히 놔 눠도 다 가져가요. 저도 엊그저께 내놔 봤더니 헌 옷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잔재물 처리비까지 주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예요, 특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잔재물 처리비는요. 작년 7월부로 해서 그것은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마련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어떤 안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같이······.

양영환위원

개인 거라는 것 해결하시고 일단 어떤가 확실히, 정확히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잔재물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거를 줬으면 우리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안 줍니다.

양영환위원

당연하죠.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철거를 해 주고 할 필요도 있어요. 뒤에 이면 도로 한번 가서 "이건 없져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들은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달라면 얼마든지 찍어다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어차피 현재 이 잔재물 처리비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했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위탁금 주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안 줍니다.

양영환위원

위탁비 안 주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냥 잔재물 처리비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러다가 줬는데 작년도에······.

양영환위원

위탁비 안 주는 이유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충분히 수익이 발생······.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그거를 팔아서 수익을 내니까······.

양영환위원

그렇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는 청소비만 줬는데 이걸 너무나 부당하게 요구를 많이 해서 안 준 것이고요. 639개는 우리가 5월 달에 조사한 내용이라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청소 행정은 현재 여러 가지 절차가 변경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도출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헌 옷 수거 문제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청소지원과 내용 질의를 마치고 녹지정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정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과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산업박람회 평가 어떻게 내리시고 계십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올해 4회로 해 가지고 개최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10억 정도 들었고요. 참가 업체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는 138개 업체가 참가해서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138개 중에 전주에 있는 업체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 수를 나누면요? 몇 개입니까? 전주가 몇 개······.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138개 중에서 전주, 전북 포함해서 76개가 업체······.

이국위원

전주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북입니다.

이국위원

전주만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주는 32개 업체입니다.

이국위원

전주가 32개 그다음에 기타 전북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전북이 76개입니다.

이국위원

합쳐서 76개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138개 중에서 76개입니다.

이국위원

그다음에 외지가 전북 이외에서 나머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나머지가 76개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입점 업체들 혹시 입점비 있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입점이요?

이국위원

예, 입점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참가비는 없고요. 업체들이 만드는 정원이 있습니다. 기억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물품 가져오는 데, 이동하는 데 운송비 쪽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비만 안 왔으면 좀 더 호황이 됐을 텐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쪽에서 사업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공모사업이요?

이국위원

같은 내부 거래 아닌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조사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아까 정원산업박람회 말씀하신 거죠? 일단 아주 성황리에 잘 치르고 계시고 그 성과가 높게 평가가 되는 실적입니다마는 행사를 치른 연후에 이국 위원님 당부드린 대로, 요청하신 대로 성과보고회를 잘 준비해서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12대 들어와서부터 지금 이 사유지 관련해서 공원 그다음에 다방면으로 매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5년 6월까지 마무리를 다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단 추경도 봐야겠지만 이번에 매입에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하고 또 점차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예산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졌으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현재 저희가 한 3500억 정도 되는 예산에 반절이 좀 못 미치는 한 12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한 19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는데 이 부분이 올 연도에 추경에 일부라도 되어졌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못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내에 이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김정명위원

그렇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정말 부담스러운 예산액입니다. 대안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민간 특례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가져와서 공원을 만들고 일부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사업들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이 들어와 있는 개소가 한 2개소 정도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일부 대단위 종중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전주시에서 장기 임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토지는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일부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이 확보해야 할 예산 부분의 상당 부분들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대안으로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한 1900억 정도를 하려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상황들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도 해 주시고 하셔야만 나중에 일 처리에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이 이번에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마무리 사업을 언제 정도로 잡고 계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2025년?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덕진 연못 주변에 일단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주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아중호수와 덕진공원 일대를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 그래서 지방 정원 사업과 궤를 같이해서 야심 차게 준비해 왔는데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은 5개 사업을 2024년 7월 현재 시점에서 진행을 더 가속화한다고 써져 있고요. 3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2024년 12월까지도 계속 추진한다 했는데 3개 사업 용역 완료가 12월 달에 나옵니까? 용역 결과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는 저희가 결과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덕진공원을 제2차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서가 준비가 될 것 아니겠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용역 결과와 그리고 향후 기본적인 계획 가지고 간담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이국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시죠.

이국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빛마루하고 덕진공원 조성 공사하고 점점 모양이 나와지고 있는데 항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주차장 문제예요. 어떻게 두 군데 다 확보는 잘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한빛마루공원은 완산 벙커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임시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등을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 마련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임시 주차장은 곤지중학교 앞쪽에 체육 시설을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완산 벙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주차장 부지 일부를 지금 마련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일부하고 해서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한 117면 정도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이어서 이용한다고 한다면 천변 내에 있는 남부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거리는 좀 멀다 하더라도 병행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국위원

그럼 덕진공원 쪽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덕진공원은 저희가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덕진공원 주변의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도 되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일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마련되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들의 주차난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같이 전북대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술회관도 지금도 만차지만 그 주변까지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덕암마을 일부 쪽하고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으로 매입되어지는 토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계획까지 아울러서 간담회 때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역시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오게 되고요. 현재 덕진공원 인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예술회관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조차 없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만의 색깔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카피해 오지 말고 우리 전주만의 문양과 전주만의 색깔을 되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담겨 있어서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자랑스러운 전주의 멋을 전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추가 질의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우리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전북대학교에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원래 본 사업이 33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체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죠?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은 저희 계획은 건지산 일원에 교통 약자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숲속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데크 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문제, 거기도 기금의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차수로 해서 1차 연도로 해서 반절 정도만 가져와서 올 연도 사업비가 14억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국비가 8억 정도 되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국비가 한 8억 5000 정도 되고 현재 대상지는 전북대병원 뒤쪽에서 체련공원 배드민턴장 쪽으로······.

김정명위원

실내 배드민턴장······.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쪽으로 가는 노선에 1차 연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추가로 공모사업 신청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어서 올 연도에 공모사업을 반절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비 매칭비가 계상이 안 되어져서 모든 공모사업이든 국비 사업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전년도 사업이나 선행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난제가 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된들 시비가 매칭이 되어져야 애쓰시는 분들이 능률에 있어서도 만족에 있어서도 좋을 텐데 아무쪼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회의인 만큼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양묘장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묘장에 보면 단년생 계절 꽃을 많이 배출시키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년생 꽃을 거기에서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꼭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근데 단년생 꽃이라고 해서 그냥 어느 마을이랄지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서로 "꽃 좀 갖다주세요. 뭐 좀 갖다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럴 바에 다년생 꽃을 줘 버리면 어차피 줄어들 것 같으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다년생 꽃을 많이 식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 말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도동 일원에 양묘장 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묘장보다 부지도 넓고 하우스도 넓어서 앞으로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년생 초화루라든가 관목류도 추가로 식재해 가지고 많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주 내용이 충실한 당부를 해 주신 수석 상임위원 양영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청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행 기관에서 고용 승계 부분 8개 권역에서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입장인데 6·7 권역에서 요원들 인력이 충원이 안 된 걸로 제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현재는 아직······.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는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자체 인력이 부족한데 어느 탈락된 업체는 또 기존에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고용 승계해서 이관시켜서 그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찾고 더 열심히 일해서 청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히 검토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427명 전체 했을 때 그 인원들이 다 고용 승계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옛날에 한 분들은 내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해서 약간 그러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큰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넘치는 곳도 있고 모자른 곳도 있고 그것을 잘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상처도 치유하고 청소 행정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자원순환녹지국장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 총세입예산액은 292억 5649만 3000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보다 25억 56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576억 1147만 2000원으로 24년 기정예산보다 110억 22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현재 예산액 발표 수순인 만큼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채영병위원

과장님, 여기 오래 계셨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6개월 됐습니다.

웃음소리

채영병위원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기피 부서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항상 우리 자원순환과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 오신 위원장님 같이 구성되셔 가지고 소각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각장은 2021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요. 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을 통해서 신규 소각장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해서 소각장 건립 방안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23년도 결정을 해서요. 후보지 접수 3건을 시작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통과해서 현재 있는 소각장 위치에 신규 소각장을 설립해 건립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 2월 8일 날 최종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거는요. 전주시 새로운 소각장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건지 기본 계획하고 또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반영할 것인가의 입찰 안내서를 진행하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환경 시설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데요. 이조차도 타당성 조사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전주시가 한 사업 계획이 적정하냐, LIMAC이라고 해서 사업성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병위원

여러 사정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연되었어요. 지연된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 매립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주요 사업 설명서 24페이지를 보니까요. 연도별 예산 전년도부터 이번 예산까지 집행률이 0%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전주권 광역 매립장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소각장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쓰레기를 바닥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6년부터는 소각은 소각, 매립은 매립, 음식물은 리싸이클 해서 처리 방식이 바뀌는 과정이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이전의 거가 전주시 1단계 매립장에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있는 타는 것, 안 타는 것을 다 구분해서 순환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이긴 한데 전년도까지 예산은 지금 국비랑 매칭해서 22년에는 6억, 23년에는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난 걸로 확인됩니다. 19억 9000만 원이 세워져서 지금 25억을 가지고 이 사업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설계 중입니다. 기본 설계를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 정비를 할 것이냐 해서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순발력 있게, 신속하게 준비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번 추경에서 국비가 9억가량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 광역 매립장 순환 정비가 환경부에서 저희 전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매립했던 지자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게 공사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으니까 올해는 다른 지자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삭감을 해 달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매칭비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세워주셔 가지고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다음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기금하고는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리싸이클링타운 폭파 사고 이후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정말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난 5월 2일 날 리싸이클링타운 폭파 사고가 아쉽게도 났습니다. 그런데 더 아쉽게도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셔서 회사 측과 보호자 측이 지금 보상관계 협의 중이고요. 나머지 네 분 중에서도 한 분은 좀 위독했던 분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서울 성심병원으로 옮기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치료를 하고 죽은 피부를 걷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는 것까지 상태가 좋아져야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젊고 회복력이 빨라 가지고 지금 걸어 다니고 산책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사 돌아오고 싶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했고요.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이게 무조건 산재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상금, 병원비의 70%는 노동부에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30%는 그 회사에서 연간 8억 정도의 보험금을 냈대요. 그래서 근로자 공제라고 해서 근제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해서 이분들 일하다가 다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도 한 다섯 차례 계속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한 달 동안 저희가 가동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주시가 업체에 지원을 해 준 게 없냐, 몇십억을 지원해 줬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취재가 왔는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주요인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는 10원도 안 나갔고요. 원래 하루에 23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톤당 저희가 8만 2000원을 지급하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처리되는 돈이기 때문에 매달 처리하는 톤수 곱하기 평상시에 줬던 금액 이외에는 전부 안 줬고요. 나머지는 그 업체가 자체 처리해서 더하기해 가지고 외주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것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위원

사고 현장에서 급배기 시설이 설치만 되었더라고 한다면, 작동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이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작동이 되었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제가 현장 당일에도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수사대 갈 때도 제가 따라 들어갔는데요. 급배기가 육안으로 볼 때는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한두 개 급배기가 파편이 다 날아갔는데 그 급배기 말고 큰 통로 안에 있는, 큰 관에 있는 배기 환풍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작동이 안 됐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안전 진단 철저히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는 데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안전과 채용 문제로도 저희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렸는데 지금 공동 4개사 상대로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 여섯 차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대책 마련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에서 사고 이후에 지출된 금액이 없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는 건 10원도 없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예산안 462페이지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에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게 110억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억이 추경 때 올라왔어요. 3억을 본예산 때 못 잡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뭔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이 금액까지 했는데 지금 잘린 상태고요.

이국위원

왜 잘린 거죠? 잘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저희 직영이에요. 그런데 소각장은 민간위탁을 줬는데 금액이 많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이국위원

113억에서 3억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113억은 총위탁비인 거고요.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11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많다고 3억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간위탁비 중에서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매년 소각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올해가 지금 예를 들어 3년 정도가 되면 필터도 갈아야 되고 연차적으로 수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좀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국위원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비용도 4억이 늘었어요. 15억에서 4억이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는데 이게 위탁 처리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갑자기 4억이나 올라오게 된 거죠?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추경 때 4억이 올라왔는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좀 연계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는 고열 때문에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가동을 중지하고 정비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니요, 위탁 처리 비용.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연결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소각로가 2기가 있는데 1기가 교대로 가동을 중지하고 수선을 하는데 그때 수선 기간에 지금 우리가 하루에 230톤 정도, 한 300톤 정도를 소각장에서 태우는데 일주일 동안 소각로가 중지하면 외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외주 처리 비용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작년보다 톤수가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 부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폐기물 양이, 생활 쓰레기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청소지원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병위원

과장님,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 축소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다시 한번만······.

채영병위원

권역별 축소 관련해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축소 관련이요?

채영병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12개 권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이 예를 들어서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청소 행정의 불합리도 있었고 또 직영과 대행이 혼재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행을 8개로 조정을 하고요. 그동안 혼재했던 직영 구역을 4개로 나눠 가지고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 소재의 한계를 확실히 나누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채영병위원

그 질의를 왜 했냐면 고용 승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고용 승계 보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도 그랬었고, 그런데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8개 업체 권역이 나뉘어지면서 427명 중에서 2개 업체 37명의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지금 고용 유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현재 대행 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해서 고용 승계를 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는 원소속에 가 있겠다. 내가 왜 회사가 살아 있는데 회사를 옮겨야 되느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정년도 보장해 주고 고용도 다 보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1%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 1% 가지고 청소 대행업체 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어제 방송 본 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바코드를 위조해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다른 곳은 위조를 많이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전주시에는 그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도 지금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가······.

양영환위원

아니, 바코드를 찍는데 보니까 위조를 해서 쓰더라고요. 어제 방송들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그거 한번 나중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시청을 하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준 이유는 왜 준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준 게 아니고요. 유보액이 10%······.

양영환위원

종량제 봉투에 그러면 매립용까지 들어가나요, 매립용 따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양영환위원

매립용하고 같이 포함된 돈이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여기에서 매립용으로 그러면 얼마 들어가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매립용은······. 위원님,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양영환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단이 있어요. 지금 몇 분이 운영하고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 평가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맡겨요. 용역을 맡겨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위원

용역을 맡긴다고요, 대행업체 평가를?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용역을 해서 우리가 원래 법에 대행 업체 청소 수행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때는 청소가 어느 정도 잘되는데 평가 안 된 기간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지금 위탁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다른 업체를 선정 용역을, 입찰을······.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평가단을 우리가 모집해서 했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양영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한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용역하고 시민 평가단을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용역을 따로 주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용역 내에서 시민 평가단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용역 내에서 시민 평가단을 그 사람들이 구성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공개 모집을 합니다.

양영환위원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을 용역 업체에다가 줘야 되고 또 평가단도 운영하려면 평가단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용역 업체에다 줘서 다시 평가단을 모집한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평가단은 저희가 시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운영합니다.

양영환위원

시에서 공개 모집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용역 업체에서 평가단을 다시 모집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평가단을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몇 명을 모집하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양영환위원

과장님, 준비가 덜 됐는가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평가단 운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옆에서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보면 음식물 재활용 및 운영 관리와 생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 추진, 이 차이점이 뭔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466페이지인가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466페이지 하단과 중단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물 재활용 및 운영 관리 여기에 보면 폐기물 악취, 해충 방지를 위하여 수거 용기 살균 소독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어떤 것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거는 음식물 수거 통입니다. 음식물 통이요.

양영환위원

우리가 음식물 통을 소독을 해 줘야 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 저희가 하절기에 소독 약품하고 분무기를 사서 제공합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용역을 주고 대행을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왜 약을 사서 주고 그렇게까지 협조를 해 줘야 하는가요? 아니, 충분히 대행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용기 청소하고 약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마저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는 예산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생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 추진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자료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천서영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저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올린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도비는 내려왔는데요. 도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4000이 더 필요한데 시비는 편성하지 않고 도비를 잡았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시비가 없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명 페트병 사업 할 때 어느 정도 페트병이 모이겠다 혹시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목표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명위원

예, 무인 회수기를 설치했을 때 이 정도면 시민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고품질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이 정도의 양은 모일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자료 있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대의 기기당 1000개까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병을 1000개 정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40기 정도니까······.

김정명위원

현재 40대가 있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4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정명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41대가······.

김정명위원

42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41대가요.

김정명위원

조금 전에 한 대당 몇 개라고 하셨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1000개.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하실 때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김정명위원

이게 중요성이 있어서인지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로만 하시겠다는데 지금 한 대당 1000개의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수집이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의미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현재 추세를 보니까 계속 무인 수거함의 페트병 수거량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명위원

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재 1월 달에는 1.6톤이 수거가 됐는데요. 6월 달에는 6.2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명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그 수거는 누가 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설치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설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방금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무인 페트병 수거함이 잦은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고장 나는 원인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재 초기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설치 당시에 햇빛이라든지 빗물을 맞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일부 공간에서는 햇빛과 빗물을 맞고 또한 센서의 잦은 고장으로 초기에 기기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전체 다 보완을 했고요. 지금 어차피 이런 페트병들이 자원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다 보니까 무인 페트병 수거기는 증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들이 홍보나 이런 게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주시 내 지역마다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동사무소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쪽 위주로 관공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지역에 있는가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성순 과장님, 사고 대처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돈 10원도 안 드렸다, 참 다행이다 이런 것보다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전주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까 보험회사에서의 보상과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빠른 지급이 되도록 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저희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의적인 책임과 그런 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 태영이 지금 맡아서 하는 게 뭐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리싸이클링타운 대표 운영사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지금 워크아웃 상태에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리싸이클 운영에는 당초에는 태영이 대표 운영사로 혼자만 단독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민노가 조금 시끄럽게 하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공동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율대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이 나갈 수는 없어요. 저희와 계약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있는 상태에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워크아웃이라는 건 회사가 도산 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 비율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천서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큰 피해나 진행하는 거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리싸이클 운영에 관해서는 태영의 워크아웃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해당 과장께서는 천서영 위원님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현재 추경과 관련된 예산 질의 시간입니다.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겨도 되겠습니까? 녹지정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문화센터가 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총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됐는데 6000만 원이면 한 20%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일단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정원문화센터 건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끼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국위원

운영에서 필수 예산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삭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원래 처음부터 과다 계상됐던 건 아닌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집행하면서 많이 했는데 하반기 때 시기적으로 집행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괄적으로 10%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일괄적인 삭감은 뭔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

이국위원

그리고 푸른도시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1450만 원 왜 증액된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푸른도시협의회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해서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급 2명 해서 3명이 있는데 팀장급 2명은 인건비를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년 치를 주고요. 사무국장은 5급 상당으로 주는데 상반기 동안 실제 근무는 1일 8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일 4시간씩으로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하반기 때는 보전을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푸른도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협의회 회의가 금년에 몇 번 열렸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회의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또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개 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고요. 또 초록정원사와 함께 같이 봉사활동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초록정원사 양성 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사업비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스스로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원 가꾸기 사업도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결국은. 푸른도시협의회 사업 내용 그다음에 참여 관계자들 하여튼 회의록까지 해서 모든 자료 좀 준비해서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 자료 상세하게 잘 준비해서 금번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쭐게요. 하나는 자료 요구인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에 57페이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개요서랑 지금까지 한 사업 현황 자료 좀 요구하고요. 472페이지 지방 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1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방 정원 사업은 2021년부터 232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공구는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20억이 세워져 가지고 2공구 사업으로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아 있는 잔액이 1억 9000입니다. 그런데 1공구 사업이 추진하면서 작년도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물가 변동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반영되었던 20억 중에 집행 잔액 1억 9000을 가지고 물가 변동액을 해서 1공구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일단 1공구 사업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온혜정위원

국장님, 이 사업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깊게는 몰라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방 정원 사업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로 전주시에서 홍보도 하고 1공구라도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과에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에 사용해야 될 돈을 현재 남아 있던 차액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메꾸고 이걸 못 해 줬을 때는 이번에 24년도 1공구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같이 노력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좀 그렇다 보니까······.

온혜정위원

물론 재원은 다 없죠. 현재 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보셨을 때 사업의 시급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셔서 삭감이 된 건지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 어찌 됐든 간에 1공구라도 24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당연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온혜정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일부 급한 예산이라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을 다른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메꾸고 당겨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년에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이번 추경에 어렵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이 있고 빨리 마무리 짓고 또 2공구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방 정원에 대한 사업 홍보만 여러 가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국장님도 더 힘 있게 부서에 얘기하셔서, 예산계에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지켜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국장님도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사업의 성취도도 높이고 그리고 자원순환녹지국의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눈 크게 뜨시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산림공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예산안 477페이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은 완산칠봉에 있는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보조 관련 사업입니다. 초록바위에서 완산칠봉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3개의 지구로 나눠서 조성하게 되는데요. 랜드마크 지구하고 힐링캠프 지구 그리고 플라워갤러리 지구로 나누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랜드마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록바위 내에 전망대나 휴게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지고요. 힐링캠프 지구는 현재 삼나무 지역 주변에 힐링센터하고 하늘 데크 길 등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플라워갤러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머리고개로 넘어가는 지역에 경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2025년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다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비 분담금은 한 31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가 되어져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금 전체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수로 해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에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종교 단체라든지 환경 단체 혹시 소통을 좀 했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도 소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별다른 민원이나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추진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 추가로 질의드려 볼게요. 채권 35억 어디에다가 사용된 돈이죠? 혹시 토지 매입 비용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일부 토지 매입비도 있고 저희가 실 공사 사업비에 지금 투자가 되어집니다.

이국위원

공사 사업비에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쓰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시비······.

이국위원

토지 매입이나 도로랄지 SOC 부분에서는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도 건축물을 채권 발행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실제 시비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다른 부분에서라도 해서 채우고 채권 부분은 되도록이면 발행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데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산 치유의 숲 조성에서 7000만 원 증액됐는데 7000만 원 증액 사유가 뭐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지금 학산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그 이전부터 추진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치유의 숲을 도비 분을 받아서 치유의 숲을 만드려고 한다면 50ha 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치유센터나 관련 시설이 들어가져야 할 부지가 확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보광재 일원에 저희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국유림이나 그런 게 있어서 일부 토지는 활용이 가능한데 치유센터나 일부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사유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7000만 원이 그러면 토지 매입비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동안 일부 필요한 토지는 거의 매입이 되어 졌고 실제 필요한 금액은 한 1억 7000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들이 7000만 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국위원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과장님, 방금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지금 7000이 정확히 얘기하면 사유지 매입 부분입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지금 진척도가 아주 더디고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정도 계상하려고 그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는 89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한 2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7000 정도의 사업비만 되어지면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어지고 저희가 도에 바로 도비 신청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본예산 신청해서 하게 되면 사업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국비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원래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도로 이양돼서 도 이양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산 같은 경우는 도비를 갖고 오기 위한 전체 기본 구상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하고는 1차 협의가 되어져서 아까 부지 여건만 만들어지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최주만위원

사유지 대략 몇 헥타르나 매입이 됐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거의 한 3ha 정도 매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센터 지으려고 하잖아요, 주차장이나 도로나 3ha 정도가?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나머지는 종교 땅이고 산림청 땅이고 그렇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나머지는 국유지가 30ha, 40ha 이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후 시설로. 그런 부분들은 산림 내에 그러니까 숲 내에 들어가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치유 시설로 조성을 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이용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들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예산안 476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예산은 얼마 안 큽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3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2개소는 언제 조사한 겁니까? 미리 파악을 한 겁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우선 합니다. 기초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산사태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놈을 심사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라 하면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했는데 32개소가 나온 거지요? 32개소가 나온 거고 그러면 우리는 17개소, 이 17개소는 어떻게 지정이 된 거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걸 토대로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명위원

32개소 중에서 다시 17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32개소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중에 실제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요하는 부분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17개를 그래도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선정하고 다시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17개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명위원

17개를 위한 용역을 다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산사태 조사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건 5년이 아니라 1년, 해년마다······.

김정명위원

산림보호법에 여기에는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해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해년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까지 현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만 있을 때는 자원순환본부인데 산림공원과하고 녹지정원과가 들어오면서 자원순환녹지국이 되었네요. 국장께서는 지금 나름대로 부임하신 이후로 전반적인 업무 분석을 하셨을 줄로 믿지만 녹지정원과하고 산림공원과 업무라 하는 것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하면 더더욱 좋아지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나 자원순환과하고 청소지원과 업무는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많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자칫 판단 착오를 하게 되면 바로 시민의 불행으로 다가와요. 그러기 때문에 긴장감 있게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2024년도 상반기는 자원순환본부의 격변기였어요. 청소 행정도 나름대로 궤도 수정을 해 가는 단계이고 그러면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분석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아주 역력해요. 또 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불타오르는 열정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서로 간에 짧은 기간 동안 어려운 일에 닥치면서도 업무 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책까지 수립해서 임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대견하고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요원들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의기투합해서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문제만큼은 시민들에게 불안 요소를 끼치지 않겠다, 진짜 멋진, 유사이래 없었던 소리를 듣고 정말 대단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업적을 한번 남기겠다는 각오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박칠선 산림공원과장이나 임충환 녹지정원과장 같은 이런 베테랑급한테는 하면 더 좋은 부서니까 신경 조금 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하게끔 환경 조성만 해 주세요, 예산 부분 같은 것. 그렇지만 청소지원과와 자원순환과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좀 덜 주무시고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국장으로서 더욱더, 청장도 나가시려면 잠 좀 줄이시고 두 부서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할 것 지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도 줄여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분투하는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청소지원과 10월 안으로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대행 기관의 근로자 적정 수 그다음에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 예찰 활동 그리고 단속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가 가장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자체 분석 결과로 관리 개선책을 가지고 간담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지휘하시고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냥 간담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은 의회에서 짐을 같이 져 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러분들은 좋은 관리 개선책이 나오면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는 의회 결정에 따라갔을 뿐이다라고 핑계 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확히 파악하시고 10월 간담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할애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추경 질의까지 마무리하면서 수석 상임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부의장님의 격을 갖추어서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최주만위원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도 없습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네요. 채영병 위원님 아까 하셨죠?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위원

함께 열심히 원팀으로 잘해 나갑시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정명 부위원장께서 덕담으로 당부 말씀 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여튼 12대 의회 후반기 더불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예속된 우리 부서 요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알찬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