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1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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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는 제12대 의회 후반기의 첫 번째 갖는 회의로 저를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도민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정기인사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의 간부들이 정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호연 총무과장입니다. 이희승 세정과장입니다. 박현숙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북 본청사 1층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년 됐나요, 그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한 것이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우리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대부분 은행 활용도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그 공간에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청내에. 금방 말씀하신 보고 말미에도 도민들에게 공간을 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집안의 앞마당 1층에 있는 것도 간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뚜렷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북은행, 농협이 본청사 1층에 20년 전부터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창구 활용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고 오히려 ATM기, 옆 구석에 있는 게 3배나 더 이용률이 많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 도청사로 이전할 때 민원실은 첫 번째는 정문이라든지 후문 쪽에서 인식이 가장 빠른 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인 주차장과의 접근성에서 그쪽을 선택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북은행이라든지 농협의 창구 방문 인원들이 1일에 한 157건, 121건 이런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ATM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적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검토해 볼만한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면적은 민원실과 도금고가 약간 비슷합니다. 민원실이 약간 큰데요. 지금 민원실 옆쪽에 파견기관들이, 국가에서 온 7개 부서에서 파견이 많이 와 있어서 그 공간을 지금 민원실에서 할애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향후에 민원실의 공간을 확대하는 데는 그런 대표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했을 때 이전하면 확대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금고하고 계약이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앞으로 그것이 이전까지가 어렵다면 계약 시에 다시 공간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그 옆에 전시관이 있죠? 전북은행 옆에. 농협 평수가 전시관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즉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된다, 지금 해도 늦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꼭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농협이나 전북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서 20년과 지금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축소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청사관리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취지는 저희 생각에는 계약기간이 내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는 예산도 필요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또 새로운 리모델링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내년 초부터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정종복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도 시행하고 있는데 또 1층 대부분이 문화공간인데 도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소,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거대한 본청사 안방을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은행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 질문한 김에 국장님 혹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사회적 자본이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자본과 자산과 달리 사회적 저변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관 또 어떤 환경에 대한 가치관 또 약자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사회를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 그 공동체의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대단히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이탈리아 남부, 북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라도와 경상도보다 더 극심한 갈등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북특자도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투자하고 홍보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력도 부탁드리면서, 이미 대전이나 제주도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사회적 저변 확대 경쟁력을 확보하는 우리 전라북도에 자본이 없으면 자산, 자산이 없으면 사회적 시민참여운동을 진행해서 경쟁력 갖는 우리 전북특자도를 만들어 주시는 데 밑바탕 거름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현숙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농구장 거기서 농구장 다친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접수한 적이 몇 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도 그 유사한 걸 알고 계시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적

언제적정종복위원

시설입니까, 그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저희가 테니스장, 농구장은 청사 개청과 함께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그 노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노면

노면정종복위원

공사는 언제 됐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저희가 농구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성해서 보수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바닥을 인조잔디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

농구장은정종복위원

바닥이 들고일어나서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민원도 있기도 하고요. 혹시 그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아주 위험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정종복위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대대적인 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

농구장은정종복위원

20년, 테니스장은 13년째,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면 꼭 보수해서 이용자들이 다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잡아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어제 긴급현안질의로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권요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 답변서 작성을 어디에서 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긴급현안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의 꼭지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목으로 세 꼭지로만…….

한정수위원

그 담당 부서가 어디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입니다.

한정수위원

자치행정과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우리나라의 국토가 무지 작습니다, 인구 밀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런데 국토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올해 1월 8일날 전북특별자치도로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 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지형이든 지물이든 아니면 구조든 어떤 시스템이든 모든 게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전북이 구조를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계와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와 그림 중에 행정 통합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제 같은 경우 그 지역의 도의원·시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나왔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걸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얼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 이익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만금 같은 경우도 3개 시·군이 서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할권만 우리한테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대응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질 거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하는 방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나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행정 통합이 1순위로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주·완주가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진영을 나눠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지사님 답변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이든 방향성이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찬성하니 이 방향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완주군민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반대하는 게 전주만 이익이 가고 완주에는 피해가 온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완주군한테는 어떤 이익이 갈 거고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갈 거고 그게 전주·완주 통합됐을 때 시너지가 어떤 게 발생을 할 거며 전북도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특위를 도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특위가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주셨으며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내용 전달을 하고 그걸 가지고 도민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보고 ‘아, 그 방향이 긍정성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께서 통합자치단체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구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만 어제 그 자리는 권요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주군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알겠고요. 그건 알겠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향후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입장이 정리되시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특자도 이전 작년부터 추진된 사안이고, 특히나 작년에 잼버리 사태 이후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새만금이라는 큰 좋은 국가적 사업을 놓고 3개 지자체가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3개 시·군이 협력해야 할 사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방조제만 보더라도 하나, 둘, 세 개로 3개 시·군이 나눠져 있는데 쓰레기 처분 업무만 봐도 종량제 봉투가 다릅니다. 군산 색깔 틀리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래서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서로 협력하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또 새만금이라는 메리트가 좋은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3개 시·군이 떨어져 있으니까 연계해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교통망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3개 시·군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많이 애로를 먹는 게 예산이 안 될 때마다 하는 얘기 ‘너희들은 땅을 좋은 거 갖고 있는데도 예산 주면 싸우기만 하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관할권의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되 서로 협력하는 모습 또 상생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지자체를 작년에 추진을 했고 거기에 우리 해당 시·군 도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특위를 해서 활발히 활동해 주셨고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작년 말에 관할권 문제가 조금 강하게 갈등이 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특히 의회 쪽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논의가 약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욱더 3개 시·군에 더 홍보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이유와 근거와 명분을 대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도정은 보편적으로 해야겠죠. 가장 중위적인 그룹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그럼 이 중위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30대, 40대, 50대. 그럼 이분들은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행정 통합이 되면 어떤 시너지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당신들한테 어떤 이익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이후에 어떻게 확산이 될 거고 그 확산이 되면 어떤 여파가 미치고 국가가 이걸 수용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낼 거고’ 이런 프로세스나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 ‘아, 진짜 좋은 거구나,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가 돼야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서 찬성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주도 그 문제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통합 문제가 촉발된 계기가 결국에는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서명에 의해서 신청이 됐거든요. 사실은 도가 2013년같이 각 자치단체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걸 시작했다면 관에서 그런 비전들을 먼저 제시했을 겁니다. 저희가 그랬었고요, 2013년에. 그랬는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 주도의 통합이고 정치권의 통합이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러셨습니다. 그랬고 이번에는 저희가, 어제도 그런 쟁점의 하나였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게 주민 연서에 의해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사님이나 저희 도도 여러 가지 비전과 시너지라든지 말씀해 드릴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자리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완주군민들의 그런 반대 의견을 전하고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사에게 촉구하고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통합을 하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다 이렇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수위원

국장님과 저하고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있었던 자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났어요. 그렇게 잘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메가시티를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도는 전북도 전체를 통합해도 메가시티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중소규모의 통합을 통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보려고 할 테니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 그거에 대한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직

전문직한정수위원

직위로 해서 하는 게 47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전문직 직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표현된 게 6·7급만 돼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6·7급만 전문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특히 사업소나 이런 데 가 보면 8급·9급,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아니면 그분만이 이 업무를 알고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 버리면 그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니 채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6·7급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더 효용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나

본청이나한정수위원

이런 데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소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저는 확대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급·7급도 그렇고 8급·9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정수 위원님 질의에, 어제 통합에 관한, 통합이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 간단하게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예. 지역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건의는 시장·군수…….

분권

분권강태창위원

및 균형발전법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

강태창위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법과 별개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법에도 돼 있고 분권법에도,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아마 통합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0년도부터 세 차례의 시도를 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2013년도에는 투표까지 갔고 전주는 이기고 완주는 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결된 건데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전북 사람들은 다 통합을 원해요. 전주 사람들도 원하는데 완주 사람들은 원하지를 않아. 그러면 완주군수라든가 완주 도의원·군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조성인데 만들기를 반대하는 쪽부터 설득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찬성하는 쪽에서 큰 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억압으로 들리고 압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죠, 지사 TV토론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는 걸 보고서도 이게 전부 전북도민들의 의견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행정이 이럴 때 일수록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4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6월 4일날. 경북하고 대구가 통합을 했어요. 4자통합, 4자가 이상민, 우동기, 홍준표, 이철우 세종종합청사에서 네 분이 모여 가지고 경북과 대구는 다음 2026년도 선거에는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이미. 뭔 얘기냐면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경기 다음에 경북을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제·부안·군산도 지금 터덕거리고 있죠. 전주·완주도 터덕거리고 있죠. 이게 지금 전주·완주의 터덕거리고 실패한 예는요, 우리나라 지자체 통합의 대표적인 실패 예로 나오는 거예요, 백과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실패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권요안 의원 질문 저도 다 봤는데 완주군민들은 불리하고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만 당한다. 통 크게 ‘통합 청사 완주에다 짓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완주에다…….’ 이런 발상을 왜 못하고 그런 발표를 왜 못하세요. 완주군민들을 달래 주고 그들에게 인센티브 줄 생각을 해야지, 마음을 돌리려면.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걸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어. 의원들은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군산, 전주,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 전주, 김제도 아마 김정기 의원님 엊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새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은 찬성은 해요. 여덟 분이 전부 찬성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의회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데 또 지사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지사께서 발표한 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본 위원은 세 지자체를 그냥 놓고 그 단체장을 그냥 두고 의원들을 유지를 하면서 통합실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았는데, 돌아가면서 통합 단체장을 하자, 윤번제로. 그리고 의원들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3개 시·군을 놓고 통합을 하는 거냐, 아니면 통합 단체장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런 데에 오는 혼선도 도의원이 이런 혼선이 올 때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정립되지 않은 이러한 발표들 이러한 것들도 행정에서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립해서 선제적으로, 공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폭넓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요, 국장님, 행정에서 따라와라,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민들부터 국가에서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산다고 해요. 콩 심으라고 하면 콩만 안 심으면 돈 벌고 마늘 심으라고 하면 마늘만 안 심으면 부자가 되고 하는 거 너무 그런 정부에 대한 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신들을 깨부수고 그러한 불신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제가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금 현재 남은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도정에서요?

강태창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북 도정에서 지금 제일로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현안으로서는 그냥 국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할 것들 중에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할 것들로 봐서는…….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얘기할게요. 한인비즈니스대회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대회로는 한인비즈니스대회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저희 위원회에다 한인비즈니스대회 중간보고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할 계획이라도 가지셨어요? 지금 얼마 남았죠? 디데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100일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8일 남았습니다.

이가

디데이가강태창위원

지났어요. 100일이 지났어요, 지금. 카운드다운 돼 가지고 100일에서 이틀 줄어서 98일 남았어요. 98일 남은 시점에 자, 저희가 잼버리 실패했습니다. 아태마스터스 실패했어요. 이제 남은 게 잼버리인데 이거 실패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치의 3관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회에서 물론 입바른 소리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죠. 그렇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의회에서 여태까지 집행부에다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 틀린 것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은 2년 동안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틀린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약으로 알아듣고서나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 회의 기간 중에, 위원장님 주문합니다. 회의 기간 중에 회의 끝나기 전에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히

굉장히김명지위원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인 전주시민 65만 명은, 전라북도 인구 대비 65만이면 굉장히 크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 쪽의 민원 청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을 마치, 앞으로는 좀 이 부분을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마치 이것을 부안, 김제, 군산, 새만금 문제까지 연루해서 전주하고 완주 통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오버도 한참 오버인 거예요. 전주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도 전주시민들이 막 먼저 일어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는 오히려 김관영 지사님한테 어떻게 해서 촉발되고 어떻게 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전주 출신 도의원님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까지도 명확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정수 위원님의 고견이나 우리 강태창 위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더 진전이 됐을 때 비전 제시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전주시민 180만의 65만 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쪽 의견을 가지고 비전 제시하고 앞으로 인센티브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지금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되지만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도 어제 권요안 의원님과 지사님께서 하는 질의답변에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는 사실 전주·완주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4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 실제 현재로도 전주에서 많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고 인프라 또한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전주·완주를 통합하면 제 생각에는 더욱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우려에 저는 더 공감하는 바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주·완주가 통합하면 전체적인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주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의 정립된 연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면 그와 관련해서는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립돼 있는 연구가 없고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처나 대안이나 그거를 답변 주실 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국장님의 하나의 생각일 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이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 현황 해 가지고 1차, 2차, 11차 해서 이 많은 것들이 사업이 있는데, 협약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주·완주 통합하면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통합과 관계없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통합하고 관계없고…….

해서

협력해서김슬지위원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전주·완주가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통합 청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구성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세 재산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완주군민들은 상당히 반대 분위기를 어제 권요안 의원님도 밝히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지금 전주·완주의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주·청원 그다음에 마창진 15년간 보통교부세 6%씩을 추가로 받습니다, 15년간. 그래서 그 금액을 받는데 저희 전주·완주의 경우는 약 6000억 원 정도가 교부됩니다. 그것은 통합시가 되면 통합시 법을 제정하면서 설치가 되는 걸로…….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통합시가 제정이 되면서 나오는 거고 사실은 원래는 그거를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통합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지원을 합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지금 보장되어 있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저희도 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추가 설명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법 제정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면서…….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제가 명확한, 제가 아는 정보와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가 틀려서 말씀 주시는 건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설명을 주시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완주의 찬반보다는 저는 이거를 이뤘을 때의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러 가지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더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아끼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까 그 발전 전략과 관련한 것은 저희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완주·전주 주민 여러분께 그걸 알려는 드려야 하니까요, 정확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 발전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분명히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차원에서 찬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통합 문제로서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방금 들리는데,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과거에도 한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통합 문제가 결국 촉발이 된 것은 완주군민들이 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 통합 건의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이거 됐다고 해서 오늘 바로 투표하고 막 결정되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건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의 뜻을 먼저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찬반이랑 딱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 갈등이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긴급현안질의가 발생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둘째 치고라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더 많은 고민과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말씀 주신 건 지금 말씀드릴 게 없고 혹은 앞으로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100%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작점에서 조금 논의 과정에서…….

김슬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하고 저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고하셨다는 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많은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은 이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는 희망적인 것이 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지만 그 이후에 저희 특위가 끝난 이후에도 이번에 의회 구성이 새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새로 구성된 이후에 군산시의회나 김제시의회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진 게 있는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군 의회의 의장님들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담을 하지 않았고 행정 채널을 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는 하고 있는데 단계를 조금씩 강화하는 쪽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공동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업기간이 약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3개 주민들한테 어떤 또 좋은 점이 있고 이런 필요성이 왜 필요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협력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주민상생워크숍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명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용역이 11월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을 만나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더 확실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11월까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저희 계획은 중간보고라도 빨리 나오면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의적인 틀만 나오면 저희는 시·군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아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저게 통합이냐 뭐냐 이렇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작업들을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사무라든지 같이할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라면 그전에라도 이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총괄적인 거라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위원님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각 의원님들이나 지역 간에 어느 공감대는 저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실제로 조금 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더 공감대를 확산해서 각 시·군 의회에서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김명지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까?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지위원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우리 3개 시·군의 도의원님들 중심으로 김정기 위원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지위원

무주, 진안, 장수 도의원 들어갔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안 계시고 우리 이수진…….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 부끄럽게도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전북특별자치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정치권이라고 동료의원이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70대가 다 되신 분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고견을 말을 하는데 일부 정치권의 의견이라고 말을 할 때도 부끄러웠는데 저는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예전에 정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누차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의견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민이 전주·완주 통합 다 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또 거쳐야 할 과정도 많은 건데 지금 먼저 담당 국의 앞으로 비전이 어쩌니, 어떻게 할 계획이냐, 통합 청사를, 통합 청사 완주로 간다고 하면 전주시민들이 그렇게 가라고 합니까? 이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우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는데 전북발전위에서 다른 도의원님들이 할 말 없었겠습니까?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하다고 하니까 일부 뒤에 빠져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막 이렇게 앞서서 논의가 되고 이게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그게 과연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전북 발전 위해서 좋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수가 좀 돼서요. 먼저 29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보조자료 책자를 보면 찾아가는 계약업무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셔요. 79페이지에 찾아가는 계약업무 컨설팅이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봤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수진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10개 대상기관 6개 기관 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 아닌가요? 원으로 바뀌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여기에 대한 거 컨설팅을 지금 한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내용을 하셨나요? 계약실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계약 체결도 많고 해서 전문성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래서 지금 컨설팅을 나가는데 혹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산림환경연구원 거 서면질의서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다는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짧게

짧게짧게이수진위원

해 주세요.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사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가 왔는데 저하고 설명이 되기 전에 현장 종결이라는, 그 답변의 내용에 보면 추진 진행, 추진하겠다는 거라든지 완료라든지 그런 답을 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결로 왔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냐 했더니 저를 못 봐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차례 약속도 없이 한 번 왔었고 그다음에 문자가 와서 그다음 날 약속을 잡아서 만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컨설팅을 해도, 그 결과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께. 예를 들면 사방 설계를 할 때 한날에 여러 건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업체는 달랐지만 한날에 한 2개∼3개 한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수의계약. 그 설명 들으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게 뭐냐면 사방 사업에 관한 감리용역을 했어요. 감리용역을 할 때는 한날에 같은 업체에게 쪼개서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통해서 제가 인지를 하게 된 사항…….

수진

이수진위원

감리용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감리까지는 드리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감리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그때는 수의계약 전체적인 답변에 대한 걸 하시러 오신 거 잖아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감리용역은 한날에, 하루에 같은 업체에 나눠서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리고 그거를 담당자가 저희 전문위원실 연락 오기를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같은 날 2000만 원 이하로 같은 업체에 쪼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 끝난 다음에, 컨설팅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약업무 컨설팅을 하는 것은 사업소나 직속기관의 업무 회전율이 너무 빨라서 계약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누가 있을까 봐 업무 지원 차원이고요. 아주 전문적이고 깊게 다 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전문적이고 깊은 게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저희가 업무 쪼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안을 했더니 그건 ‘추진불가’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진

이수진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답은 추진불가라고 했습니다. 추진불가라고 하면 검토할 가치도 없겠죠.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답변 마지막에 종결이나 완료 쓸 때는 추진불가라고 했어요. 그게 앞뒤가 말이 맞습니까? 제가 가져와 봤는데 검토하겠다 그러면 추진불가가 답이 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뭘 결론 내릴 수 있냐면 보십시오. 추진상황,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조례를 제안을 했더니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상황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진결과는 추진불가? 이게 뭡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위원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계약 관련된 거는 법규가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법규도 광범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법규가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전북에서는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곳 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있고 한날에 같은 업체가 2개로 나눈 것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하셔야죠. 추진불가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목이 아프게 계속 잘못된 거 지적해 주면 감사과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회계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위원님, 회계 관련된 법규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회계의 규정이 잘못됐다는 말 저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러니까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아니요. 지방계약법이 잘 돼 있고 구체적으로 잘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게 적용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적용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죠. 법에는 허점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거의 보완책으로 자치단체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는 지방계약법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달린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약간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가 다르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그래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라고 제가 위원님실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말보다 중요한 건 글입니다. 이 관리카드를 왜 만듭니까? 이 관리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서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결과를 추진불가로 해 놓으면 장기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제 판단이 틀립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저희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는 걸로 법적인 걸로는 충분히,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방계약법이 잘 돼 있고 세밀하게 돼 있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운영 과정에서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그래서…….

람의

사람의이수진위원

문제지만 그거를 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더 세밀하게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안드리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추진상황에 ‘조례는 지금 구체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자치단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밀한 지침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취불능)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시죠.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었죠? 그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언제, 도정질의 때요?

질의

도정질의이수진위원

때든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든 어느 거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잼버리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자료가, 잠시만요.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전, 자료 정보를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의 의견이 아니고 조직위에서의 의견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조직위의 의견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정보공개법을 들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사전공개의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하는데 사무총장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위원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번에 도정질문 끝 부분에 잼버리 집행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내용, 제가 워딩을 그대로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그대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저는 필요시에 제가 요구를 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우리 도의회나 도에서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접적으로 그거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법적

법적이수진위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직위에 그런 공개를 지사가 집행위원장이니까 지시해서 그걸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라든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사님은 잼버리의 집행위원장이긴 하지만 공개 여부의 결정은 조직 라인에서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하라, 너 공개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할 수 있겠지만 끝 부분에 5분발언 지난번에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행위원장으로 도지사님은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위원장…….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말의…….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아니요. 말 꼬리를 잡은 건 국장님이십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떻게…….

하는

공개하는이수진위원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회에 ‘공개해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워딩을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것은 잼버리의 업무추진비가 공개적으로 공개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공개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 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왜 자꾸 사전적 동의에 대한 것만 꽂히셔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관련된 법적 근거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법인은 자료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안 하시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사가 집행위원장인데 집행위원장이 그 결재, 공개해라, 마라를 할 수 있는 지휘선상에 없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수진

이수진위원

지휘선상이 아니더라도 업무추진비 자체가 공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러나 그 조직위 자체가 민간단체지만 독립된 법인인데 법인에도 그 기능이 있는 것이고 전결 규정이 다 있는데 지사님은 집행위원장이긴 하시지만…….

자꾸

자꾸이수진위원

지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지사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걸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의견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지사님은 제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권한이 없다, 법적 근거,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는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에 공개해라, 마라라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 법적 근거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로 저는 읽힙니다.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혔고요.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니까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혔고, 그리고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저한테 왔을 때 분명히 저한테 그 자료 설명한 답변서에 뭐라고 했냐면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아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 조항은 정보공개에 대한 해당 조항이 아니고 사전적인 공개입니다, 사전적 공개.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때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거기에다 저희도 투명하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을 일단 말씀하세요. 조직위에는 제가 개인으로 자료공개 요구를 할 겁니다. 제 개인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니까.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으로 할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조직위의 의견을 제가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분들이 정보공개나 법령을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도의원님께서 도정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니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다 내져 있고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감사 끝났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감사 중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끝났어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그래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왜 자꾸 국장님 지금,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요. 제 질문만 답변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정보의 사전적 공개라는 이 조항은 어떤 조항인지 아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압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조항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사전적 공개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 대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해야 합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다른 정보공개 중에서도 이 몇 가지 항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그다음 시책에 관련된 거, 공사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정기적으로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거는 이 조항을 가지고 그걸 사전적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사전적 공개에 있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담은 게 시행령이 있어요. 사전적 공개 시행령에 바로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이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직위가 제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왔을 때 저한테 국장님이 똑같이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그쪽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감사 중이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는 공개를 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가 한 반절로 줄였고 집행도 얼마 안 됐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절이

반절이이수진위원

얼마입니까? 반절로 주는 건 당연합니다. 올해 사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분이 480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추경 때 240으로 줄였고 그거에 대한 집행은 100여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조직위에서. 그런데…….

듣고

듣고이수진위원

오지 마시고요, 국장님 여기 오실 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요구하는 자료에도 제출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저는 거기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들이 조직위라는 특성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양해말씀 드렸고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지사님은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민에게 투명하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

수진

이수진위원

할 수만 있다면이 뭡니까? 아까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만 있다는 게 뭡니까? 한다는 게 있으면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건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이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하시니까 조금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이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이것…….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너무 장시간 하시니까 필요한 것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라도 듣고…….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했던 집행위에서 도지사께 묻는 게 아니라 조직위의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사무총장과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청구를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모든 행정기관의 원칙이고…….

수진

이수진위원

이 부분이요. 업무추진비 부분, 저는 이것만 하고 저는 정리할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추진비 그쪽에서 공개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할

공개할이수진위원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의 성격…….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위에서 저도 설득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요한

중요한이수진위원

건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가능하게 돼 있는 걸 인정하시냐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조직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석에 대해서 조직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쟁점이.

수진

이수진위원

그 법 해석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죠. 법 해석이 잘못…….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법의 해석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이건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아니고요, 법령에 있는 거는 국장님도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공개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수진

이수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비엔날레 업무추진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잼버리.

버리

잼버리이수진위원

업무추진비, 다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잼버리 본부장과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되는 것이 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맞고 틀리고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저 개인적인…….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법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논쟁이 많기 때문에 심의…….

답만

답만이수진위원

딱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안

그동안이수진위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정보공개를, 이게 쟁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보공개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소송까지도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한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가부를 여기서 여쭤보시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답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도

뭐라도이수진위원

답을 주십시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거라도 답을 정확히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새만금 잼버리 사무총장과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법적인 부분은 그런 쟁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쪽에서 공개의 대상 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위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신고식 톡톡히 하셨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여러 고견들을 듣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염영선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시간을 다 뺏어가 갖고, 또 밥때도 돼 갖고 저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를 위해서 너무 소지역주의에 함몰되지 말자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선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야가

분야가염영선위원

어떤 분야죠? 내용이. 분야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4개 분야인데요. 혁신, 경제, 문화, 나눔, 4개 분야입니다.

번에

이번에염영선위원

혁신대상 타신 분 어떤 것을 혁신해서 수상하셨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작년도 대상 타신 분…….

염영선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작년 혁신을 타신 분은 기업 대표이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신데 공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기업의 성과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혁신 이런 기업의 성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경제의 대상을 수상하신 분은 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경제 하신 분도 이쪽도 경제인입니다. 기업인이신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 분야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내용이. 혁신이면 내용에 경제도 혁신할 수 있고 문화도 혁신할 수 있고 사회도 혁신할 수 있는데 내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혁신이 아니라, 내나 혁신대상이나 경제대상이나 다 경제인·기업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또 고려해 보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번에

이번에염영선위원

29회인데 이게 꼭 전북인 대상해서 인물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고가 39년 만에 청룡기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팀도 단체도 한번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고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공교롭게도 지금 올해 대상이 공고가 돼서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과 경제의 불분명성, 또 하나는 개인도 되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성과가 있는 데를 할 수 있는 방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서기관급 이상 파견을 지금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중앙부처나 도 산하기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파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번 7월 인사까지 정리하면 저희가 91명이 파견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90?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91명.

형열

최형열위원장

91명 중 서기관급 이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3급이 둘, 4급이 여섯 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파견은 종류가, 구분을 굳이 한다면 별도 파견과 또 비별도 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비별도하고 별도의 제일로 큰 차이는 별도는 결원 보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직급 승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비별도는 결원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진의 요인과는 관계가 없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파견을 보내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 근무를 명하고 하는 것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에 파견에 관한 제도가 있고요. 제일로 큰 것은 중앙부처의 요구와 각 산하기관의, 파견 기관에서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 감사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위직 또는 지방공무원들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파견 업무에 대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감사에서 비별도 파견, 특히 5급 사무관들의 비별도 파견이 많다,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7월 인사 때부터 줄여 가는 방향으로, 작년에 저희가 100명대였는데 지금 91명으로 줄였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줄이셔야 될 것…….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 굉장히 중요한 행정인 것을 인식을 하시고 조직 구성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각별하게 인식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행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이영란 자치제도과장입니다.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박현규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지금 한 6개월 됐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1월 18일 자로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뭐가 확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일단은 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자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전부개정 했는데 12월 27일날 이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시행에 맞춰서 각종 특례들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 현재는 준비 과정이고 12월 27일 시행이 되어야 뭔가 실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현재는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도의원들이 도민들이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간판만 바뀌었지 바뀐 게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당장은 사실 특별자치도가 돼서 뭐가 바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량적으로 보여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가 자치권이 크게 확대되고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돼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정도의 말은 수없이 해 왔는데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바뀐 게 없으니까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했을 때 할 얘기가 없고, 존경하는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어저께 5분발언 했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유치가 마치 포장지에 내용물은 없고 질소만 가득하게 과대포장됐다고 말했다시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그냥 빈 수레가 요란하더라고 말만 떠들었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시기는 지금 준비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구라든지 지구라든지 단지라든지 이런 14개 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12월 27일이 되어야 그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도 그때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염영선위원

12월 27일 되면 우리 국장님은 계속 남아 있어요, 아니면 떠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31일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염영선위원

그 이후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또 가셔버리네, 책임지라고 할라 했더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14개 지구, 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용역도 해 보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도출해 놓은 다음에 27일날이 되는 순간 준비된 것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신청이라든지 지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사님이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7일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염영선위원

27일이 되면 말씀드렸던 자치권 강화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사님이 약속했던 기업유치도 더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외국인 특례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특례를 받아왔을 뿐이지 그거 시행일도 역시 12월 27일이 되어야 외국인 특례도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겠지만 앞으로 3년, 5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준비해서 실행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으로부터 규제받고 있는 것들을 또 특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3년, 5년이 지나면 과거의 일반 자치도보다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과가 그때부터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준비 잘하셔서 12월 27일 이후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변하고 있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픈 상처를 들추는 것 같은데, 우리 지산학협력단.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전체

전체정종복위원

예산이 얼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산학협력단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고요.

전체

전체정종복위원

예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체는 지금 RIS 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지산학협력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지산학협력단이 내년부터는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그동안 대학지원사업들을 지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으로 되면 국비가 1000억 이상이 내려올 거고, 금년도는 RIS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컬대학 선정과 또 지산학협력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산학협력단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특자도 출범 이후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사실은 지산학협력단이 기대만큼 활동하거나 기대만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홍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산학협력단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RIS 사업을 하면서 체제를 변환해서 처음 부산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도 새롭게 후발주자로 시작한 4개 시도에 대해서 민간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TP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직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원들 파견이 이루어졌고요. 또 대학에서도 파견을 받고 또 일부는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출범이 됐고 지금 현재 와서 봤을 때는 한 1년은 좀 못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착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착은커녕 기대 수준 이하의 활동력이나 진행되지 않은 면들이 면면히 포착되고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내홍,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한가요? 어쨌든 지사님 감사 요청이 생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소관 협력단 아닙니까? 거기도.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을

책임감을정종복위원

가져 주시고요, 긴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요청 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산학협력단은 우리 협력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런 걸 따로 받고 있지 않잖아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모나

규모나정종복위원

기대 상황을 보면 어떤 국보다 하나의 지산학이 훨씬 더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따로 이 업무파악 내지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요청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관리 좀 잘하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학협력단이 지금 현재는 TP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산경의 그쪽에서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든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또 회의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회에 와서 보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1월 28일날 특자도가 돼 가지고 12월 27일날 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1월 18일날 출범했고요.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1차 법령을 해 놓고, 330개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131개 조문에 333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것 75개를…….

아니

아니아니강태창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행안위에 회부가 됐어요, 우리 조문들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7월달에 행안위에 회부될 계획이에요, 행안위에. 국회 행안위에 회부될 계획인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태창위원

예, 현재도 마찬가지고 1·2차 마찬가지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1차는 이미 법령이 통과돼서…….

강태창위원

입법예고가 다 된 것들이고 2차구나? 예, 2차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2차입니다. 2차는 지금 저희들이 240여 건의 특례를 발굴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49건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이걸 곧 중앙부처와 각 조항별로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를 거쳐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금년도 12월 27일 1차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난 후에 연말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지금 계획에 보면 행안위 회부가 7월, 부처 협의가 8～9월, 행안위 심사가 9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핀셋입법입니다.

강태창위원

아, 핀셋입법하고, 핀셋은 찍어서 하는 건데. 좋습니다. 지금 49개를 하셨다고 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49개 중에서 우리 국에서 한 게 3개예요, 3개. 도교육청에서 한 게 6개고 우리 국에서 한 것이 3개인데, 모르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3개가 뭐냐! 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국제학교 설립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세 가지예요, 2차에 올라간 것이. 맞아요. 근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3개는 아니고 좀 더 됩니다.

강태창위원

3개예요. 협력국에서 넣은 게 3개고 도교육청에서 넣은 게 6개예요, 지금 현재. 자료가 틀린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에 해당되는 건 세 가지지만 다른 국에서 특례를 발굴해서 넣은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우리 국 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국 치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우리 국 건 3개입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얘기하면 49개죠, 전부 다 넣은 것이. 49개인데 우리 국에서 넣은 게 제가 아까 열거한 3개고 도교육청에서 넣은 것이 6개예요. 6개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해 놓고 여러 가지 단계를, 이게 한 6～7개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냥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니까. 그때까지의 노력.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온 것도 있고 도의회 것도 있고 해서 49개인데 실질적으로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을 거쳐서 중앙부처에 이걸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의 어려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또 그래도 실무선에서 안 되면 저희 지휘부나 지역 정치권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단 입법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반대의사가 나오면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령

시행령강태창위원

17, 18조에 K-pop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K-pop학교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잘 되는 걸로 됐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K-pop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국인 학교 체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국제학교 따로 있고 K-pop학교 따로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요, K-pop학교.

강태창위원

K-pop학교는 외국인 중심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 중심은 국제학교고 K-pop학교는 또 K-pop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를 K-pop학교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된다 이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교육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문제가강태창위원

뭐냐면 잘 될 때 되면 국장님이 옷을 벗으시니까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K-pop학교와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문화국인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것을 하기 위한 부지라든지 학교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한 재정이 투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특례 거기에 부지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청, 도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재정을 어떻게 분할해서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국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지금 없이 표나는 것이 K-pop학교라든가 국제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주특자도 같은 데는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서 국제학교를 신설을 했잖아요. 왜, 교육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혜안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 K-pop·국제학교 좋은 아이디어들이고 좋은 추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2월 27일 이후에 우리가 받아놓고서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을 해 주십사 하고 우려해서 지금 당부에 재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우리는 교육협력국에 해당된 중요한 것들만 찍어서, 저도 핀셋식으로 지금 주문을 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1차 예비지정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예비지정, 교육발전특구가 1차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차 진행됐는데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교부세가 7월 이후에 내려오는 관계에 있고…….

아직

아직한정수위원

안 내려왔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비하고 지방비를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교육부에서 예산은 정확히 언제 내려오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교육부에서 예산은 하반기, 아마 8월 정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직도

아직도한정수위원

언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없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우리 전북도도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칭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의회 절차상 지금 현재 추경 상황이 아니고 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육발전특구를 하는데 전북도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도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교육발전특구인데 대학하고도 연계하고 지역사회에도 연계하고 이런 건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한정수위원

국장님,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교육감이 신청을 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유형을 결정할 때 전북도가 5개 시·군을 묶어서 도가 캡을 씌워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사업 자체를 전북도가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관하고 있는 전북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얼 하고 있는지가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들이 통합형으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교육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5개 시·군이 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뭘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지정이 된 게 우리가 몇 월달에 지정이 됐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월에 지정됐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거의 5개월,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직까지도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시·군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도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교육부에 5월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에 대한 사업 규모나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것이 끝나면 국비가 내려올 걸로 보고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은 전북이 미래에 먹고살기 위해서 아니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집중 투자해야 되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저는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이고요, 또 하나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니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어쨌든 도니까, 전북특별자치도니까 관여를 한다 이런 정도 개념 말고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며 이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전북에 살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재가 되고 지역에 정주를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되게 준비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합적인 걸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그걸 하기 위해 교육협력추진단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년 됐는데…….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만들어지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일과 역할을 하는 거는 좀 틀린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틀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2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어떤 유형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차도 통합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유형.

한정수위원

3유형으로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3유형이 가장 좋은 유형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주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주 같은 경우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3유형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공모 선정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한정수위원

1차 시범지역 지정할 때 3유형이 제일 많았나요? 1유형으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유형이 전체적으로 29건이 전국적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20건이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1유형이 확률이 더 높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리고 3유형은 5건 해서 5건 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1유형이라고 하는 건 시·군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도가 하는 건, 우리가 도세가 열악하고 시·군의 역량이 좀 떨어지니 같이 묶어서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주 정도의 시 규모면 전주 정도의 역량이면 1유형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또 묶어서 3유형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지정을 받고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끌어오려고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방법은 일단은 같은 통합형이라 하더라도 시·군별로 각자의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정읍하고 익산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가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발전은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우려를 하는 거 하나는 1차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도 도가 상당히 편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2차 할 때는 1차의 경험이 있으니 더 많은 시·군이 더 많이 지정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에 신청하려고 하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임실, 순창 같은 경우는 2만 명인 군하고 60만 명, 30만 명 시·군하고 같이 묶어서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나의 틀거리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세분화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신청할 때 ‘우리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시·군이 이걸 거부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지금 신청할 때 도가 이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고…….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고 있죠. 그렇게 해 왔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시·군별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 2차 특구 지정 신청한 것에 관련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K-컬처, K-푸드 중심이고 군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과학 자본을 활용한 융합교육.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렇게 다른 걸 왜 도가 캡을 씌워서 하나로 3유형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냐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약간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분야들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군산 같으면 이차전지나 이런 쪽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군산 쪽은 이차전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익산은 농생명이나 이런 쪽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시·군들하고 시·군에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지역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정해서 통합형으로 3유형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2·3유형이, 그 지역의 특색과 시·군의 규모와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청하라고 1·2·3유형을 나눠놨는데 우리 도는 1차도 3유형, 2차도 3유형. 그런데 시·군의 규모나 시·군의 역량이나 시·군의 특색이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게 도가 편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걸 통째로 묶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가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해서 가는 게 3유형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나가야 될 방향과 맞춰서 그 방향 중에 부분별로 어떤 시·군은 이게 잘 돼 있고 어떤 시·군은 이게 잘 돼 있으니, 예를 들면 익산 같으면 농생명 쪽, 군산 같으면 이차전지 쪽 이렇게 해서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초단체가 가는 게 3유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역지자체가 한다면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을 딱 묶어서 가야 되는 게 광역지자체 2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 질의에 앞서서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거 신청해서 선정이 될 때까지도 이게 특구당 매년 30에서 100억 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지 얼마를 딱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원 규모가 확실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까지도 그런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때도

그때도김슬지위원

지원규모가 정확하지 않았음에도 도비와 시·군비가 얼마나 매칭하는 것조차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럼 현재도 그것도 맞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는 국비 지원액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고요. 지방비 중에서 도가 몇 %, 시·군이 몇 % 낼 건지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아직 그 매칭 비율은 안 나왔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매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셔서, 재정 지원의 규모가 확실하게 됐고 매칭비는 어느 비율 정도가 되는지가 확실시된 건지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의 총량 규모는 안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공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의 방침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는 5 대 5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재정 지원이 어떻게 30억 내지 100억에서도 얼마큼의 규모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매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도 확실하진 않았지만 시·군에서 이야기한 건 이게 30억에서 100억까지 줄 수 있으니 100억을 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100억 규모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100억을 만약에 제출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대 7의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시·군이, 특히 군 단위가 갖고 있는 그 비율의 범위가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걸 그냥 100억 원의 최대 규모로 잡고 제출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할 때도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어쨌든 잘 됐으니까 잘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또 2차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같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이 어떻게 역할을 얼마나 재정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그냥 신청하면 선정이 될 것 같으니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것도 최대 규모로, 이렇게 해서 말한 대로 우리 도에서 실행할 게 아니라 그런 범위 내에서 도에서 하는 역할들을 미리 사전에 고민을 같이 해야죠. 그래야 이게 더 정확하게 각 시·군에서의 역할이 이거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지 이득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의 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겠어요? 그냥 도에서는 이거 신청해서 해 보자라고 하니 시·군에서도 해 보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차 때도 똑같고 2차 때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건 좀 잘못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정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1차에서 시·군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과.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결국에는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지방비 부담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교육부에서 더군다나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도 지방의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즉 교육 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발전 또 지역과 교육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상생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예산 규모가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때도 신청할 때 다 답답했잖아요. 교육청도 지역도 도청도 다 답답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도와 시·군에서의 해답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꼭 3 대 7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제로에서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 그냥 그때 나온 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함으로 우리 이거 신청하자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방비 중에서 도와 시·군 간의 재원 분담 비율은 저희들이 재정부서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분명한 건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신청할 때 분명히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30억에서 100억까지니 대부분이 100억의 규모로 잡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거 100억으로 떨어져도 시·군에서 우리 이거 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또 도에 도움 요청할 거고, 눈에 뻔하듯이 그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2차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3차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군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재정 분담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도에서 나서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거는 추후에 저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보호 지원 체계 강화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7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5억 1000, 운영비가 4600.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총 5억 600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업비는 1억 7000이에요. 그러면 이 10명의 인력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약 5억 5000 이상이 드는데 이 규모의 사업비, 여기에서 사업하는 거는 1억 7000의 규모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청소년 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저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해병대 캠프 사고도 있었고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과정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체적으로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청소년 활동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실제로 청소년 활동,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의 청소년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년의 활동에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청소년 활동들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만 보더라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5억 5000인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센터의 구조가 지금 이만한 인력으로 그 사업비가 1억 7000에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하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이 센터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센터는 1997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터가

센터가김슬지위원

1997년도부터 만들어졌으면 지금 사업비 규모가 준 건가요, 아니면 항상 이 정도였던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

이거김슬지위원

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건 업무 보고니까요. 제가 여기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각 전문가 그리고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교육위 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 2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2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기에 참여한 결과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 200만 원이 소액이면 소액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 200만 원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고민의 영역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런 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정도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센터의 구조는 저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나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센터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인건비만 지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청소년 활동은 반드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단체에 청소년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각종 청소년 단체들이 난립돼 있는데, 난립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 단체인데 청소년 단체에 청소년 회원들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사실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김슬지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센터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청소년 활동을 그런다고 해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을 회원으로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 연합회가 11개 연합회가 있는데 몇 개 단체만 청소년들이 있고 나머지 단체는 청소년들이 없고 다 회장님, 임원님, 이사님, 간사 이런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청소년 단체에 청소년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진흥센터가 1997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사람도 이렇게 많이 주어졌고 그랬는데 있는 사람을 잘라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래도

그래도김슬지위원

과거와 현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는 제가 알겠고 저도 청소년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작 청소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활동진흥센터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구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업무를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중복되는 점이 있어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 생긴 지가 1월 1일…….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7월 1일자로…….

김명지위원

7월 1일 자로 됐습니까? 며칠 안 됐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명지위원

교육이 들어갔는데 교육의 역할은 뭐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발전과 상생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지역이 상생해서 발전해 나가자는 게 기본적인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교육은 그럼 어디까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 지역과 연계해서, 요즘은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업무

업무김명지위원

범위를 정확히 정해서 정책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요.

각을

생각을김명지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교육발전특구는 사실 14개 시·군에서 처음 5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너무나 숫자놀이에 현혹돼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은 있는데 각 14개 시·군의 교육장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얼마면 얼마, 특구에 어떻게 지정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이 막연히 그냥 30억에서 100억, 그 30억에서 100억 중에는 100억을 신청해야 예산이 여유로우니까 100억을 신청해야 되겠다. 100억이 선정이 되면 뭐 합니까? 5 대 5 매칭해서 50억 하고, 50억이 15억은 도에서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30억을 3 대 7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국가예산 지원했던 예산 내용하고 100% 같습니다. 5 대 5 매칭에 3 대 7. 그런데 마치 전북, 이름도 생소하네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마치 큰 뭐를 주는 것처럼 떠들썩한데 사실은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청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명칭 변경이 다 됐는데 정작 전라북도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내부는 지금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구사업 내용도 준비해서 공모에 응시해야 하지, 확정이 돼도 매칭 비율도 없지, 또 확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지 해서 막연히 큰 예산을 신청을 했지만 특구로 결정이 돼도 문제예요. 5개가 지금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맥시멈 100억씩 다 했는데 그러면 500억이 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500억이 오면 우리 도에서 250억 내고 아니, 국비에서 250억이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75억, 자치단체에서 175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사실 교육부 사업이 굉장히 지금 지방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지위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지위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고, 이것을 특구사업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재정자립도나 그 지역의 지방재정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마치 선정이 되면 30억에서 100억 준다고 하니까 ‘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서 국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행안부나 다른 부처는 지방의 사정을 압니다,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교육부는 일단 정책을 떨쳐놓고 지방에서 하든지 말든지 약간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지위원

14개 시·군에서 5개만 신청을 했다가 5개가 100% 다 되니까 나머지가 그중에서 한두 군데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신청을 여섯 군데가 했어요. 그리고 고창, 진안, 장수는 그 나름 또 사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느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자, 그래서 2차도 지금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지위원

이것을 명확히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 말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면 뭐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교육청하고 상생되는 부분은 서로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 주시고 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국장님이 아직도 멀었어요. 시간도 많으니까, 7월 1일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충분히 기초를 다져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정수 위원님.

수진

이수진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좀 느려가지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손을 빨리 들어주세요. 이수진 위원님 저 좀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수진

이수진위원

제 타이머 이제 시작하니까요, 10분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10분 동안 잘 써볼게요. 국장님, 첫 번째 질문이 총괄지원과에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 구성·운영을 하시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특례가 이번에 반영된 게 어느 정도 몇 % 정도 반영이 됐어요? 지금까지. 시·군에서 제출한 게 있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2단계 특례발굴을 위해서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례발굴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47건의 특례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시·군이 201건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47건 중에 201건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시·군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1건이 시·군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시·군 건데 실질적으로 49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4건. 저희들이 247건을 특례를 발굴했고 그 247건 중에 201건이 시·군 건데 시·군 건이 최종적으로 49건 안에 들어간 게 14건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뭔 말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이제 특례를 막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거 발굴해 가지고 특례를 다 모았어요. 모아놓은 게 247건입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것 중에 247건 중에 201건이 시·군 건데, 그러면 247건에 대해서 이게 특례 실행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문가

전문가이수진위원

누구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전문가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문가는 이제 전북연구원도 있고…….

하게

정확하게이수진위원

말씀하세요. 있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판단하셨는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247건 중에 201건이 시·군에서 받은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걸러진 게 몇 건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49건.

례로

특례로이수진위원

발굴된 게 49건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전체 우리 특례가 몇 건이죠? 이건 전북형에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전북형 특례가 몇 건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형 특례는 이 중에 49건 중에…….

수진

이수진위원

49건 말고요. 전체 전북형 특례가 몇 건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47건 중에…….

수진

이수진위원

130건쯤 있지 않아요? 몇 건이에요? 전북 총 특례는 몇 건이에요? 아무도 모르세요? 전북형 특례? 여기 안에도 전북형 특례가 다른 게 나와 있잖아요. 전북형 특례 발굴. 전북형 특례 발굴은 다른 특례하고 다르게 그 안에서 몇 개가 있는데요. 한 130개 정도 아닌가요? 몇 개죠? 아무도 모르세요? 40몇 개밖에 안 돼요?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1차고 2차고 저한테는 1차·2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단계 때가 전북형 특례가 29개입니다, 신규가.

하고

신규하고이수진위원

기존 거하고 합치셔야죠. 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존 거라면 1차 때 해 가지고 36개입니다.

예.

북형

전북형이수진위원

특례 36건밖에 안 돼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여기 49건 시·군권에서 전북형 저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제외한 건가요? 별도예요? 전북형 특례 36개하고 시·군에서 발굴된 49개하고 별도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36개하고 49개, 이거 자료 주셔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볼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에서 받은 게 선정된 게 49건, 그다음에 전북형 특례가 36건밖에 안 돼요? 그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알기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많은 걸로 아는데. 전북형 특례를, 다시 이게 특별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채택이 안 됐는지 저도 확인을 해 볼게요.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거 보시면 책자에 전북형 특례 발굴이라고 돼 있으면 적어도 지금 현재 전북형 특례가 몇 건이라는 정도는 알고 여기 회의장에 오셔야죠. 뭐가 전북형 특례인지 지금은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 중에, 1단계, 2단계를 저희들이 구분을…….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아까 전 자치행정국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1단계, 2단계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사항이라서.

해서

구분해서이수진위원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몇 분 거기서 지체하셨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인정하실 거 인정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저 시간 5분밖에 안 남았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단계, 2단계를 제가 구분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간 지체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거를 전북형 특례를 몰라서 물어물어 하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2단계 말씀하셔서 2단계가 20몇 건이라 해서 그것보다 많다고 하니까 1단계 거 옆에서 자치제도과장님이 1단계 거 이렇게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버리십니까? 전북형 특례를 지금 모르고 계신 거니까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도이수진위원

드릴 건 없고요,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업무 중에 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 홍보하는 거 있는데 이게 혹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홍보 문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기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기획과에 각종 홍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수진위원

홍보 쪽 대외협력과 그쪽 예산을, 소통기획과나 그쪽 예산을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기는

거기는이수진위원

거기 자체대로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또 광고가 홍보가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나가고, 특별자치도 광고하고 홍보, 아까도 위원님들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염영선 위원님도 그렇고 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지금 높진 않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인지도…….

치로

수치로이수진위원

설문지로 몇 %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만났을 때 주민들을 만났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그건 뭐냐면 광고나 전광판 광고 그런 홍보비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쪽 과에서도 나가지만 소통기획과나 대외협력과도 그거 보면 홍보예산이 많아요. 특별자치도 출범에서부터 알리는 홍보가 많은데 그럼 거기도 나가고 여기도 돈이 나가고, 전체 전북자치도 예산인데 지금 그거 하나 홍보하고 알리는 거로만 해 가지고 지금 다 한, 제가 알기로 한 3개 과 이상이 지금 돈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홍보예산 자체가 지금은 사실을 알리는 그런 게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모아 가지고 조금은 그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소통기획과든 대외협력과든 어느 과에서 한다면 한쪽에 몰든지 해야지 여긴 여기대로 지금, 특별자치도 변화사 홍보를 위한 도민 인지도 강화 이런 걸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6페이지 보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보면 민간단체 찾아가는 설명회가 뭔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지사님이…….

단체

민간단체이수진위원

찾아가는 설명회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이게 지금 현장 점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전하나요? 이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 장학숙 이전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장학숙은 지금 서울장학숙이 워낙 노후돼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전계획이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부지는이수진위원

확정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아직.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여기 안에 지금 도민회가 들어가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장학숙 내에 도민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원래 장학숙을 처음에 지을 때 재경도민회에서 주축이 돼서 장학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숙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기부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그 장학숙을 지었기 때문에 도민회 사무실을 그쪽에 일정 부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민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 도민회에서 누가 하든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해서 장학숙 제안을 했더라도 장학숙하고 그 도민회가 같이 있는 걸 좀 불편해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도민회가 있고 또 장학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북도민들이고 그리고 전북도민회에서 장학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연결고리를 해서 전북 출향인사들하고도 많이 접촉의 기회를 넓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건물 안에 우리, 저는 누가 도와줬든 도민의 한 사람이라면 도민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고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그렇게, 그 학생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뭐 이런 걸, 지금 장학사업을 해 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입장, 그 부모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라이스 사업? 라이즈 사업?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라이즈 사업이요, RISE.

한정수위원

RIS, RISE, 글로컬대학30,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RIS는 사업이고 글로컬30도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RISE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RISE는 라이즈를 운영하고 글로컬사업을 운영하고 옛날에 있었던 링크사업이나 라이프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에 조직이 만들어져서 중앙으로부터 준, 이제 앞으로는 라이즈 체계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라이즈 체계로 간 시도에다가 국비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올 거고 그걸 가지고 RIS 사업비의 조정도 하고 글로컬로 들어가고 또 라이프사업이나 링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배분 역할, 지원 역할, 정리 역할을 하는 게 RIS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게 공통점이 뭔지, 차이가 뭔지 국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도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저는 원래 정부가 했던 대학 평가와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생각을 해요, RISE를 통해서. 그러지 않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 차마, 그렇긴 한데요. 예,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싫건 좋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대한 평가의 권한이 도로 온 겁니다. 그렇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에 대해서는요.

가의

평가의한정수위원

권한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온 걸 우리가, 예전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했던 걸 우리를 통해서 직접 지원했던 걸 우리가 이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대학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우리 도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실제 RIS나 RISE나 글로컬이나 다 보면 교수님들이 하고 계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교수님들이 이제…….

한정수위원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죠. 모든 계획서를 다 교수님이 쓰고 계시고 그 평가위원도 다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말로 누가 봐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사업이든, 에너지 관련 사업이든 바이오 관련 사업이든 아니면 학교에 학과 개편을 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글로컬대학에서, 그러니까 글로컬대학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그건 국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전북도가 생각하는 전북도의 미래상 발전방향하고 대학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들 건지.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그 정책적 판단을 하고 정책을 생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실행을 할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북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고 계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교육부에서도 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 발전과 연계, 상생과 발전시켜서 대학 사업을 지원을 하라는 게 기본적인 모토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산학협력단이 만들어졌고 지산학협력단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내용이 있어서 아직 체계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현재 라이즈 사업은 지금 시범기간이거든요, 시범기간.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고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한 RISE, 그러니까 라이즈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용역은 전북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국가예산 하실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전북도가 틀을 깨고 다른 데하고 경쟁하기 위한 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책사업 정도 되면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게 맞지 않겠냐. 전북연구원에 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도내 출신이세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과 다 연관이 있어요. 공동사업도 많이 하시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거기에서 라이즈를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라이즈의 계획보다 훨씬 앞선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뻔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일단은 라이즈 사업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새로운 신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의 인프라 여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전북연구원 외에 별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북연구원에 일단 맡겼고. 두 번째는 대학과 전북연구원과의 인맥구조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도 많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사업을 한꼭지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 교육부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 컨설팅에 의해서 수정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RIS든 RISE든 글로컬이든 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명확합니다.

한정수위원

지자체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알아서 생존을 해라, 알아서 발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등하게 줄 테니.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여건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만의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특수한 방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게 그런 것보다도, 이제 대학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대학에 많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뻔히 보이면 그 틀을 깨야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내용 속에서 RIS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는데 그건 초기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대학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대학과 협력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글로컬대학 전북대가 선정이 됐고 원광대하고 원광보건대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통합형으로 냈습니다. 통합형으로 내서 7월 26일날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정수위원

준비 잘 되고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제 생각에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전북도는 2개 대학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 올해 10개, 내년에 5개 그다음에 5개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만약에 원광대학교하고 원보가 통합형이 되지 않으면 아마 내년, 내후년은 경쟁이 더 세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저희…….

한정수위원

국장님도 그걸 인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전북도나 익산시, 원광대 이 협력이 생각만큼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이걸 결정하는 단위는 어찌 됐건 정부하고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와 정부에 우리가 얼마나 좋게, 다르게 얘기하면 로비를 하고 있는지,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난번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도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다 합심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간담회 겸 기념촬영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제 전라북도에 있는 17개 대학교 총장님들이 다 모여서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서 협력 지원하겠다는 MOU를 같이 했습니다, 어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희들끼리 사진 찍는 건 그건 충분하다고 본다니까요. 저희들끼리 사진 찍을 때가 아니라…….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심사 과정이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 또 정책적 판단에 전라북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마련해서 지휘부와 함께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꼭 이번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앙꼬가 뭔지 아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재정입니다, 재정.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재정특례는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재정특례가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알고 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재정특례를 넣을 겁니다. 넣고 지방에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부분이 재정인 부분이다 이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얘기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특례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4년 안에 어떻게든지 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재정특례가 반영되도록…….

한정수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특별’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를 전남에서도 한다 그러고 부산에서도 한다 그러고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은 지방분권을 국민이 그만큼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17개 시도가 다 특별자치시도로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일반 시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모든 시도가 다 돼서 지방분권을 다 가져오고 단, 거기에서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똑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잘하는 분야를 가져와서 그걸 중심으로 지역이 특별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 이게 특별자치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저도한정수위원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전북하고 강원도, 세종, 제주, 그런데 세종하고 제주는 또 틀립니다. 현재는 2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걸 따내는 게 우리의 훨씬 더 이익이고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좀 힘들더라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거 알지만 전북도가 더 각별히 노력해야 되고 더 노력해서 그걸 따내야 되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4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우리하고는 유형이 같습니다. 제주도하고 세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기를 뭘로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제주도는 국제자유지역으로, 세종시는 행정 쪽…….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강원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지사님이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약도 했고 또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도청 직원들한테 특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재정 분야나 이런 것들도 계속 건의를 할 거고 더 나아가서 4개 시도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글로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글로벌 농생명 수도입니다.

도를

수도를한정수위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생명의 핵심을 우리는 농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과 연관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농생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례에 탄소중립, 특히 재생에너지나 농생명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특례가 거의 안 보여요, 솔직히.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 말은 해 놨지만. 그리고 특례에 산업적 발전을 우리가 어떤 토대를 만들 거냐, 다른 데하고 차이 있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반영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의 특례를 특별히 좀 더 고민해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 특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맡기시면 안 되고, 교육청은 초중등까지 이 이상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평생교육부터 대학까지 다 해야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교육에 관한 특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특례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교육 분야, 사실은 특별자치추진단이 있을 때는 교육 분야가 대외소통교육국으로 떨어져 있었고요. 이제 그 교육 분야가 다시 특별자치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교육 분야 특례 발굴하는데 우리 소관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사회협약 체결 지원, 총괄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공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회협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고 특별자치도에 들어 있는 특례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약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 부분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군 간의 갈등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특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시·군 간의 약간의 갈등은 아니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협약위원회를 통해서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그 협약위원회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어하는 게 있으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구성은 이미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구성 어떻게 돼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19분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연 몇 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약위원회라고 한다면 시·군 간의 무슨 갈등 또 어떤 사회단체 또는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연 2회 해 가지고 그게 신속하게 시의적절하게 그게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할 만한 것들이 이슈화된 부분이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충분히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 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더 횟수를 늘려야 될 정도의 안건이 많이 발굴이 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유연성 있게 해야죠.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기업발전협의회는 또 뭡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게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특례 중의 하나인데 제주도 내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의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제주도가 2006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협의회가 2022년도 9월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을 총망라해서 그분들을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도 늦게 됐지만 제주도가 늦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으로 국가 공기업이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고 어느 영역까지 포함시켜서 협의회를 만들 것인지…….

형열

최형열위원장

파악은 됐습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분되어지는 기관이 몇 개 정도 소재하고 있는지 파악은 됐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국가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게 89개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도 산하기관도 16개 있고. 그래서 도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것들을 잘, 7월 1일부터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업무가 시작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획서상에 보면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문서상에 서류상에 남겨지는 주요업무로 그냥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슬지위원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게 연구용역이 들어갔고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6월에 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원래는 이거를 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협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맞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스카우트센터가 유치가 되면 스카우트센터로 활용하고 스카우트센터를 한국연맹에 주는 걸로 그렇게 이행계획서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협약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후에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이유는 뭐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스카우트센터에다 그것을 위탁운영을 하게 하더라도 그 건물을 통째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히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현재

현재김슬지위원

지금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협약 맺은 대로 그렇게 위탁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9월 회기 때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거고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결위 단계에서 제가, 그때는 여기에 민간위탁 심의 추진까지는 제가 못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전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전후에 대한 거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의 자료와 어떤 내용에 대한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때도 제가 5분발언 이후에도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 자료를 못 받았으니 예결위에서 ‘그것 좀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 발언이 그냥 이렇게 자리에서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려야 되고요.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제가 아직 그 이후의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명확하게 그 협약이 맺어진 대로 거기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일단은 그게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김슬지위원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때 당시의 협약은 스카우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스카우트센터라는 것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스위스하고 말레이시아에 스카우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스카우트센터에는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걸로 운영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협약을 맺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카우트센터가 유치가 됐을 때, 세계연맹에서.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은 스카우트센터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정확한 내용을 조금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IS, RISE, 글로컬3.0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반기에 업무보고에서도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 주신 내용을 회의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뭔가 달라지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 건지, 또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건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공유대학도 만들어서 학생모집 활동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RIS 사업에 대한 지역 자율과제라든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런 홍보가 아니라 RIS, RISE, 글로컬3.0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거고 이 기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그때 계셨던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미흡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의 업무보고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 답변을 한 이후에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충분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시겠다, 개선하겠다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상반기에서 일부 나왔던 내용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전주장학숙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좀 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있습니다.

률이

공실률이김슬지위원

얼마나 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300명이 정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270명 정도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확실한가요? 그 데이터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78명으로 있습니다, 300명 정원 중에.

김슬지위원

300명 정원 중에 278명. 그거는 그러면 이전에 잘 모집이 안 됐다가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 완화시켜서 신청이 더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많아졌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이후로 신청이 많아진 결과가 275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많아진 결과 278명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전에는 300명 중에 몇 명이었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게 신규 입사생 접수인원이 원래 134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조례 이렇게 개정하고 하면서 141명으로 늘었고요.

김슬지위원

100…….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41명.

원래

원래김슬지위원

전에는 몇 명…….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전에는 134명. 그래서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사생들이 전주장학숙을 이용하지 않는 요인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원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테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건데요, 사실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청년들이 다 유출해서 대학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숙이 계속 완화시켜서 이번에 모집이 조금 더 돼서 공실률 없이 잘 채워지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메리트,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제가 보니까 15만 원에 2인 1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갖고 있는 조건이 서울과 전주가 같은 장학숙이지만 다른 걸로 돼 있지만 제가 세부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더 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이 장학숙이 아니어도 되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거나 장학숙을 이용해야 할 메리트가 없으면 사실 이것도 존재해야 할 이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찾아진다고 하면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이 장학숙을 이용하든 돌아와서 이용을 하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장학숙이 자꾸 입사생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 모시고 또 현지의정활동을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조사하신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게요.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하십시오. 5분 정도 안에 끝내 주세요.

상황

추진상황이수진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요, 국장님. 핵심산업 중심 특례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전북포럼 개최한 거 있거든요.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전북특별법 제도적 기반 마련 실행력 강화 지원 해 가지고 자체방향설정 TF팀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기본구상과제 그다음에 기본, 용역한 다음에 자치입법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보조자료를 보면 5개 사업을 추진현황을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1건당 3000만 원 이내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3000만 원 이내로 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역기관에 맡기지 말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 놓고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맡기면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기관에다 맡기면 과업 범위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하고 핵심적으로 용역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만 한 3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줘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 30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거고요. 그 정한 이유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제가 예산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안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다고는 아니고요. 3000만 원으로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예산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아니라는 말은 안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하셨는데요. 아니라고. 아, 황당하네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제가 ‘예산 때문입니까?’라고 했는데 대답도 없이 그냥 본인 얘기를 하셨다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하셨어요. 나중에 속기 보십시오. 대답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게 확실합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송할

죄송할이수진위원

거 아니고요, 조금 천천히 대답해도 좋으니까 좀 신중하게 답을 해 주셔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지금 5개를 잡으셨는데 해양레저 그다음에 고용특구, 의료기기, 문화산업진흥지구,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연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잡았는데요. 다섯 가지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특별법의 조문에 의거한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례는

조례는이수진위원

아직 다 안 만들었죠? 조례를 지금 만든 게 해양레저 관련된 건 조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조례가 아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게 됐고 어떤 게 안 됐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에 대한 조항들이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거, 여기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48조만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8조를 보면 수상레저산업의 진흥 해 가지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는 시책추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책에 대한 용역이 이미 끝난 다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이게 이미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들이에요, 사실. 고용특구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문화산업도 다 그런 내용들인데 내용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이 특별법에 담아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일단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서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데

중인데이수진위원

지금 저는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근거가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왜냐면 여기 지금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만 할 거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 나아갈, 계획만 수립할 게 아니고 계속 그다음에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거는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가 아니면 지침이라도 만든, 규칙이라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용역도 맡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운영에 대한 필요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용역하고 이런 거에만 지금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게 뭐냐면 조례를 만들려면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은

방향성은이수진위원

이미 TF팀에서 자체방향설정은 돼 있지 않았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거기의 방향설정은 이 시책을 기본구상용역부터 갈 거냐, 아니면 시행계획부터 갈 거냐,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갈 거냐…….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을 조금은, 이게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사업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 특별법에 굉장히 크게 절로 절로 해 가지고 4절, 5절 해 가지고 크게크게 나와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종합계획을 세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종합계획은 세운 거에 자료 지금 있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종합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종합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수진위원

세워야 돼요? 종합계획 지금 안 세워졌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제도적 기본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특례 발굴을 한다는 게 저는 순서가 좀 바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방향설정 말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담는 거는 방향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설정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잡히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만 수립한 용역이 맞들어간다? 저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보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아니…….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시책을 하는 데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담아놨고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시책을 뭘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책을

시책을이수진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담아야 되는 걸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책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해양레저에 관련된 건 조례가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원래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

부터

원래부터이수진위원

있으니까 그거 시행하는 건 타당하고 좋은데 다른 것도…….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활용해서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건 있으면 더 근거가 되고 명분이 생기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용역도 맡기면서 그걸 같이 추진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소한 병행은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용역을 맡기는 거에다만 심혈을 기울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례가 우선시돼야 된다, 일단 계획이 잡혀야 된다, 종합계획도 빨리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입장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지금 시간이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연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가 지금 전북특별자치 책무 해 가지고 그걸로 적용을 하셨네요. 모니터링하는 조항 5조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책무 해서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런 거지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런 과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조항으로는 전 적절하지 않다. 너무 광범위한 거를 지금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왜냐면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기본계획을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시한 특별법 조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책무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를 지금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냐! 특별법에 없는 조례라든지 그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용역도 명분이 생기고 가능하다, 정당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는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간의 상생협약을 위해 체결한 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은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을 위한 출범시기 등의 여건이 유사한 강원도와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주요 협력사항은 자치분권 확보, 자치입법 강화 등을 위한 학술 교류 등 총 6개의 과제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6월 26일 도내 35개 기관이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협약사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계획서 마련,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서 총 6개 과제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7월 16일, 어제입니다. 특별자치도와 기존 글루컬대학인 전북대, 2024년도 예비 지정된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체결한 글로컬대학 성공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은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글로컬대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주요 협력사업은 기존 글로컬대학과 신규 글로컬대학 간의 공동사업 발굴 등 총 9개 과제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17개 지역대학과 체결한 글로컬대학 성공 육성을 위한 전북지역 대학 간의 교류협력 및 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은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과감한 공동혁신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주요 협력사항은 대학 및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생명산업 교수 및 인구인력 교류 등 11개 과제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력 체결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협약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께

어저께강태창위원

협약한 거 오늘 인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보니까 3번하고 4번을 보면요, 7월 16일 11시 20분에 똑같이 협약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차이를 둬야지 어떻게 2개를 똑같이 11시 20분에 한 걸로 합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허점이거든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라도, 11시 20분, 11시 30분에 해 놔야지 11시 20분에 똑같은 2개의 협약을 한 걸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원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들은 좀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거 조금 그러죠? 약간의 시간차 한 10분 만 더 둬도…….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시간차 두는 게 좋은데요, 참석자가 어차피 같습니다.

은데

같은데강태창위원

두 가지 협약을 같은 시간에 했다는 건 조금 그렇죠.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 등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업무협약 체결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상시, 지나고 난 이후에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보고말씀 좀 해 주시고 의견도 좀 들으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해

양보해정종복위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바로 질의 끝나고 시장 간담회가 있어서 시에 약속이 있어서요, 서둘러 보겠습니다. 원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특히나 양 관장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수치로 보입니다만 장학금 유치해 주신 거, 특히 우리 김관수 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우리 전주장학숙은 1000만 원 정도였는데 30명이 수혜라고 하면 한 30∼40만 원 정도, 대부분의 서울장학숙 학생들은 100에서 200∼3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상반기에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이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국장님이나 원장님 또 관장님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패러다임 전환이 대단히 심각하게 필요한 곳이 양 장학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장학숙 관장님 두 분 계십니다만 우리 진흥원 인원이 56명, 그중에 양 장학숙 인원이 43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장학숙 빼놓고 나면 진흥원은 그다지 예산이나 인원 구조에서, 그런데 이사회가 11명인데 양 장학숙 관장님은 이사회에 참석도 못 하고 발언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답을 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원장님도 노력하고 계실 거고, 국장님 깊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서울장학숙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관수 관장님이 애써 주셔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게 종 변경 먼저 했으면 좋겠다. 종 변경, 그 부지의 종 변경. 현재 우리 100% 건물을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 변경이 되면, 3면이 다 아파트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종 변경이 불가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매각을 하든 거기다 신축을 하든 종 변경은 가장 먼저 서둘러야 되고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지역 부동산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미래인재 육성하고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양 장학숙의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외부 기관의 부당함과 불편함을 제소·진정을 한 게 11건이나, 작년, 올해. 안타깝죠. 내가 근무하는 곳의 관리·책임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소한다는 거. ‘판결 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근무하기 복잡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노동부나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일부는 우리 진흥원의 승소라고 하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이긴다는 게 이긴 거겠습니까? 내부 집안싸움이 심각하게 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 바꾸려면 관장님들의 진언이 이사회에 전달되고 의사결정 구조에 꼭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당연직이 우리 지사님이 이사장이잖아요. 국장님 당연직이시고 교육청 국장님 당연직이시고 여기 계신 원장님 당연직이고, 양 장학숙 관장님은 선임직도 단 한 번도 이사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깜깜이 이사회였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서둘러서 구조 변경, 정관 변경 하지 않으면 11건의 제소가 아니고 그 이상의 제소도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세상은 마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전북 리더를 넘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구조나 관리 구조는 구태에 푹 빠져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개선을 꼭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개선 과정 과정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행자위원님들도 협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총동기회 활성화에 대해서 관장님들과 원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이미 서울장학숙의 경우 4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연락처가 있는 것이 약 2000여 명, 그 2000여 명도 지금도 애정을 전라북도에 갖고 있겠지만 전라북도에 피드백하거나 여느 구조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굳이 이거 들추면 서로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주문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런 모든 일이 왜 직원은 기관을 상대로 제소를 해야 되고, 직원들은 추측컨대 자긍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미래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겠습니까? 곪아 터질 대로 터져서 제소하고 승소하고 진행 중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이상 감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현웅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전부터, 전부터 쌓였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원으로 보면 우리 부장님이 티오가 세 분이시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부장님이 다 외부에서 오신, 그렇죠? 원장님.

들이

직원들이정종복위원

30년 근무해도 부장으로 퇴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감을 하면 퇴직하는 날까지 사감 근무하고 퇴직해야 되는, 그리고 새로 오신 부장님들이 전문가이시길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쌓여진 노하우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이들과 소통 능력,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게 중간관리자로서 진급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우리 박현규 국장님 빠른 대답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고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수탁의 문제입니다. 아까 간부 두 분 소개한다고 하고 우리 김관수 관장님과 문향금 관장님을 소개했는데요. 간부라면, 진흥원의 간부가 부장입니까, 상무입니까? 저 두 분이. 그리고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우리 원장님 답해 주세요. 기관입니까, 부서입니까, 시설입니까? 이것도 모호해요. 전라북도 땅에 전라북도 건물에 100% 미래인재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이, 심지어 조리사 선생님까지도 거의 100% 전북분이십니다. 그런데 포지션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수탁하고 위탁받은 거죠, 수탁 신청하고. 도의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이제 7월 1일에 부임하셨으니까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6개월∼1년 지나서 업무 파악할 정도 되고 국장님에게 관장님들께서 건의하거나 논의할 정도 되면 또 인사발령. 그 자리가 그렇게 32년이 온 것이 11명의 직원들이 ‘답답하다, 안 된다, 이러지 말자, 억울하다.’ 제소·진정으로 작년, 올해 드러난겁니다. 이게 잘해보자는 의미로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발생되었던 일 감추지 말고 우리 서로의 발전을 위하고 양 장학숙에 있는 700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책임감 갖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에둘러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을 다행인지 안타까운지 모르지만 저도 눈물 나는 것을 참으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장학숙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9 대 1, 8 대 1, 전주시 여학생의 경우는 그렇게 되죠? 또 시·군에서도 최소 3∼4 대 1. 그러니까 재사생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전주장학숙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방을 채우려고 노력할 일은 아니다. 장학숙 문제가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눈으로 보면 우리 정주인구 또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유치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전북인이 아니어도 이제는 전주장학숙에 공실이 있다고 하면 전라북도로 오는 대학생, 외지인이 전북 소재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는 것도, 이미 공실이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하고 전라북도에 애정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듣기 전에 요청만 드려서 죄송하고요. 요청드렸던 걸 저도 기록했습니다. 기록 좀 해 주시고 건건, 건 바이 건으로 그때그때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10분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의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에 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각각 문제점이나 개선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으면 함께하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현웅 원장님,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죠?

이 사업의 취지도 좋고요. 아마 결과물도 좋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취지만큼이나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선발의 공정성과 또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

심의염영선위원

·선발과정을 보니까요, 협력 1차 심사 후 진흥원 선발심사위원회 최종 심의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협력기관이 어디죠?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그러면 120명이 지금 확정됐죠?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중에서 혹시 우리 전주예술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염영선위원

예.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예술중학교 학생이, 대상이 지금 초등학생 3학년∼6학년이고 중학생이 1학년∼3학년이잖아요?

염영선위원

이 120명 학생 중에서 전주예술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120명 학생 중에 전주예술중학교 학생 없습니까?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아마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흥원 선발심사위원회 명단 있죠?

한테

저한테염영선위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전북

전북염영선위원

과학꿈나무 키움사업도 유사한데요. 여기도 협력기관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염영선위원

예.

이 사업이 예술꿈나무도 그렇고 우리 전북 과학꿈나무도 그렇고 협력기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예술꿈나무 협력기관이 국악예술고가 남원국악예술고밖에 없습니까?

염영선위원

전주예술중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걸

이걸염영선위원

좀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학교에 관련된 협력기관에 고등학교나 또는 예술중학교에 권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이 학교만 계속해야 됩니까?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악예술고가 또 예술고가 남원국악예술고만 있는 거 아니고 또 예술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협력기관도 알아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 군산대인데 도내의 또 다른 대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대학한테 기회를 줘야죠. 왜 꼭 이 학교만 해야 됩니까.

염영선위원

마찬가지로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사업 이 진흥원 선발심사위원도 저한테 명단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전북

전북염영선위원

미래인재 육성사업 있죠?

기에

여기에염영선위원

보면 지원대상이 25명인데 신규 선발이 10명이고 계속지원이 15명이에요. 지금 계속지원을 받는 학생이 15명인데 지금 몇 년째 계속지원 받고 있죠?

상이

대상이염영선위원

도내의 중고등학생인데 학생 중에 고3 학생도 있습니까?

염영선위원

고3. 고3.

고3이 몇 명입니까?

10명이면 내년 정도면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한번

한번염영선위원

지켜보겠고요. 이게 지금 인문, 예술, 체육,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인데, 일단 이 학생들도 저한테 명단 제출 가능합니까?

염영선위원

부탁드리고요. JB선도산업 육성방안에서 외부 심사위원이라고 돼 있는 이 외부 심사위원이 우리 전북 소재 전문가나 또는 교수를 말합니까?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대상을 선발하는데 또 그 학교의 교수님이 계시고 하면 누가 보기에도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저는 외부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도내의 교수가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도외에서 정말 모셔 오셔서 좀 공정성도 구할 수 있고 투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심사위원도 이 부분도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전북일보에 나와 있는 장학기금 규모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기금 이자수익으로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김명지위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물론

물론김명지위원

전통이 있는 학교겠지만 일개 고등학교 한 학교도 장학금이 100억 이상 기금이 적립돼 있는데 이 언론 내용으로 보면 타 자치단체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기금 확보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적자금이 계속 더 투입되는 겁니까?

니죠

아니죠김명지위원

. 그 말은 역설적으로 장학기금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기잖아요.

김명지위원

왜 꼭 경우의 수를 경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충남의 경우 366억이고 전남은 572억이고 충북은 무려 823억인데, 전라북도는 얼마죠? 129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기금 확보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제가 한 5∼6년 전에 서울장학숙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열악한 근무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주까지 피드백으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신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충분히 해결된 줄 알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길래 ‘아, 이것은 지금 원활히 다 마무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동료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결되기는커녕 더 증폭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속해 있는 줄도 저는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접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진흥원에, 동료위원이 말한 것이 100% 맞는다고는 못 하겠지만 진흥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서울장학숙 관장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배석이 된 거죠?

이런

이런김명지위원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거나 질문을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서울장학숙 관장이나 전주장학숙 관장님들은 지금 과학진흥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는 배석을 시키냐고요.

석을

배석을김명지위원

하게 돼 있습니까?

것도

그것도김명지위원

다 지금 정종복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진흥원에서 다 컨트롤하고 관리·감독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답변을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 굳이 배석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지위원

참, 많은 몰라도 될 부분을 알게 돼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웅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진흥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이지형 단장님이나 박현규 국장님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박현규 국장님도. 다만 어떻게 보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들이 이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유사한 일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독립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기관장께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해져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3페이지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도의 한 2배, 2점 몇 배예요. 3억 14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진흥원 치가 1억 3800, 양 장학숙 치가 8300인데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영비

운영비강태창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산의

총예산의강태창위원

4%입니다. 잉여금이 4%, 3억 1000인데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건? 과다예산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뭔 문제가 있었다든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료로

자료로강태창위원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지금 저희가 문해교육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강태창위원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할 때 문해교육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갖고 문해교육을 교육장마다 가서 방문도 하고 문해교육을 가서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문해교육을 받았던 분 중에 다수가 많이 세상을 뜨시고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인데 지금 파악하기를 도내의 문해교육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직도

아직도강태창위원

20만 명이나?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자, 연구결과가 아니고요. 문해교육을 주도하는 우리 진흥원이에요. 진흥원이면 그래도 도내에, 전주시에, 군산시에, 익산시에, 고창군에 몇 명 정도의 문해교육 대상자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또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을 교육을 가르쳐 줘야 문해가 제로화가 되는가도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뭔 얘기냐면 중복, 중복, 중복, 실적 늘리기입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문해교육을 깨우쳤어도 다시 와서 교육을 받게끔, 숫자 채우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문해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부탁을 하고요. 지금 전북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

강태창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6개 지역에서 군산, 익산, 완주, 진안, 부안, 고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6곳에서.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게 시민대학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하지 않고 있는 8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8개 지역 예를 들면 전주, 정읍, 김제,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지금 빠져 있는데.

럼요

그럼요강태창위원

. 반응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한 시너지 효과의 이러한 효과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소외되는 곳이 없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20페이지의 입사생 외부장학금 지원이 여기에서 보면 2024년도 외부장학금 유치 및 지급현황에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이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각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부장학금 차이 때문인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전주장학숙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입사했던 학생의 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슬지위원

예.

어느

어느김슬지위원

정도 돼요, 규모가?

김슬지위원

430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역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고향에서 어려워서 도움을 받든 아니면 내가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인재양성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든 저는, 이건 인식의 차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애향심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과 내가 사는 고향에서 도움받은 거는 내가 다음에 사회생활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다시 내가 지역을 통해서 큰 금액이나 액수가 아니더라도 정말 단돈 한 달에 1000원,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그렇게 다시 지역과 고향과 후배들을 위해서 돌려준다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거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이 인식이 되어서 저는 이런 장학금이, 여기에 제가 내용 보니까 막 발품 팔아서 그거 모으느라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장학숙을 운영하시면서 여기를 통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선배·후배들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지만 내가 꼭, 기부라는 건 내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게 가져도 적게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안 같은 경우에도 CMS나 이런 걸 통해서 단돈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해 놓으니까 그 금액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이런 졸업생들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으로 그렇게 보답하고 갚아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졸업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되면 지금 졸업생이 4000명이면 모두 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작을 것 같지만 연간 쌓이는 금액이 저는 클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만 원씩만이라도 기부를 한다고 해도.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꼭 발품 팔아서 100만 원, 200만 원 큰 금액으로 모으는 것만이 기금은 아니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도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00만 원에 78명이면 한 사람 앞에 134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거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30명이면 33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통해서도 이 지역을 얼마나 애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전주장학숙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해 주셔야 발품 팔아서 1000만 원 모으고 이런 일들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슬지위원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니다

맞습니다김슬지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애향심 고취하는 거, 졸업생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주장학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주장학숙이 이 아이들의 후배들이 또 여기에서 양성할 때 더 좋은 조건에서 또 할 수 있도록 전주장학숙 관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심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서울장학숙에 지금 입사하고 있는 우리 봉사단 학생들이 익산의 함라면 지역에 봉사단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간 적이 있죠?

일정 어떻게 되죠? 몇 박 며칠이었죠?

다시 묻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됐죠?

원장님 언제 가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 일정도 잘 보시고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김관수 관장님. 그때 제가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 한 분과 함께 현장을 한번 위문 또는 격려 방문을 해서 입사생들을 만나 보고 봉사단으로 함께했던 그 학생들을 만나 봤습니다. 자랑스러웠고요.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문향금 전주장학숙 관장님!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주장학숙의 입사생들도 그런 지역봉사활동이나 그런 봉사단 구성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예, 저희는 현재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8월 1일날 당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그런 일을 합니까?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그렇게는 안 하고 지역봉사활동으로 헌혈이라든지 급식 봉사라든지 연탄나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연에 몇 회나 하세요? 보통.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몇 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향금

문향금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관장

1년에 한 3∼4회 정도 다니고 있는데 소수 인원이었고요. 8월 1일날 가는 것은 하루 코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전북 출신 지역의 인재들을 좀더 양성화시키고 더 미래인재, 글로벌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관에서 출연해서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의 실력 향상도 좋고 그렇지만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지난번에 함라면에 서울장학숙 한 50분 정도 봉사단이 와서 봉사활동한 것은 아주 보기 좋은 사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적극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좋지만 내용적으로 우리 전북의 인재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3박 4일이었네요? 2박 3일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입니다. 유응열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철승 조사감찰팀장입니다. 박재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묘영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진 교육감사팀장입니다. 박정남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강원주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기구현황에 보면 현재 감사위원회의 직원이 총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39명입니다.

한정수위원

위원장님은 직급이 2급이시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국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3급입니다.

한정수위원

3급이시죠? 그런데 그 외의 부서의 팀장님들은 다 5급이시네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도 감사관 제도로 운영할 때는 어떻게 직급이 돼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도로 운영할 때는 3급 감사관과 5급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제도로 운영되면서 위 상층에 위원 여섯 분과 위원장님 한 분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 일곱 분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때

그때한정수위원

감사관 제도로 운영할 때 직원은 몇 명이었나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그때 38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거와 비교해서 변경된 건 감사위원장님하고 감사위원 여섯 명…….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감사위원님들은 비상임이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긴 한데 기구에서 변경된 건 그거 빼고는 없는 거네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여기에 교육청이 들어왔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5명이 지금 저희한테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정원은 38명에서 39명, 1명 늘어난 거예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인원과 직급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도 오기 전입니다만 감사위원회 출범하면서 인력 확충을 도 본청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금 전북도의 총액인건비의 제한에 막혀 가지고 인력 충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감사팀도 새로 생겨서 저희가 그 인력을 도교육청에서 5명을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총액인건비에 막혀서 못 한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기구와 권한이 엄청 늘었는데 위의 직급만 늘리고 실제 현장에서 감사를 담당하셔야 될 분들은, 예를 들면 회계감사나 교육감사나 기술감사, 원가감사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겁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둬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례로 그걸 넣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 교육감사팀 4명을 가지고 교육청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서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도지사님의 의지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데 그러면 그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됐든 인원이 됐든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안부나 아니면 그런 데하고 협의를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감사위원회는 당신들이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 본청에서는 이게 법으로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감사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부분의 인력 충원이나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좀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행안부에 계속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아마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 시도 다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의 특별자치도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만들었으면 몰라도 법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이나 인건비가 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요구를 하시겠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 현재 도의 감사위원회 말고 감사 역할을 하는 기구는 없어진 건가요, 지금도 존속하고 있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 감사관이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저희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감사팀 자체가 다 없어진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한정수위원

교육청도 없어진 거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교육청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있다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자체적으로.

한정수위원

왜 있는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요. 도교육청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다 커버, 시·군에도 지금 감사관실이 다 있거든요. 기관은 기관 자체적인 감사관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 산하의 초중등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감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과 감사에 관한 협의를 거쳐서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협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사팀은 14개 시·군 지원청과 직속기관만 감사를 한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냥

그냥한정수위원

드는 생각인데 총액인건비로 묶여서 안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교육청에서요? 글쎄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지금 법적으로 독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청 소속으로 돼 있고 도지사가 또 임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게 적절치 않다, 독립기구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회 소속으로 두는 건 어떠냐, 그러면 의회 소속으로 뒀을 때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글쎄 제가, 사실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가 중앙으로 보게 되면 감사원의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본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전에부터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직급이라든지 인원 배정이 됐는지 상당히 우려가 좀 있고요. 그 우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를 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현실적으로 현재는 없다는 거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도청 본청에 있는 인력을 좀 줄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정 운영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고요. 특별히 우리 쪽만, 법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증원이 돼야 한다고 하면 별도로…….

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를 아까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의회에 보고가 일상적으로 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의회에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의회도 감사를 하는데 감사위원회와 업무적인 협력이라든지 감사위원회의 진행하고 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의회 자체적인 부분의 감사하는 것과 저희 감사,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한정수위원

예.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사무처도 감사 대상기관으로 됐거든요. 의회사무처도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요, 의회사무처가 감사 대상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되는 것의 추진상황이나 이 부분은 감사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 저희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독립형합의제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렇게 공개되는 것 외에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시다 이러신 건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별도로 저번에, 예를 들어 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번에 김성수 의원님이 말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런 상황을 보고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정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뭘 감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현재.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럼 그 감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철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염영선위원

국장님, 독임제에서 이렇게 합의제로 바뀌었잖아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바뀐

바뀐염영선위원

취지가 뭐죠?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라북도의 자치사무를 독임제 형태에서 합의제 형태로 하는 게 더 독립성이나 업무처리의 신중성 또 공정성이 더 확보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법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실제로 일을 해 보시니까 독립성이나 또 공정성에 있어서 더 확보된 것 같습니까?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감사의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때문에 독임제 형태의 의사결정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중성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늘고 여러 가지 부서도 늘고 그랬으면 그에 따른 인력도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었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저도 많이 외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건비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유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저희들 상반기 때 요구했던 인력이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부분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앙부처의 어떤 인식이잖아요?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러는 겁니다.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 아닌가라는 것을 감사위원회를 보고 단적으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충모 위원장님, 주요성과를 보니까 갑질근절 교육 및 현장상담 등으로 갑질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했다라고 이렇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사실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고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전 갑질예방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또 설문지조사도 하고 또 찾아가는 현장소통 패트롤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저희가 갑질 같은 거 사전에 설문지조사로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도 저희도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했지만 최근에 갑질 관련 고위간부 감사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렇게 갑질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좀 무리한 성과보고 아닙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그거 관련해서 감사 착수한 지가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도청 간부들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투자유치실장 관련해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 건은 조금 더, 거기는 여러 가지 광고비 집행 건도 있고 조금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변인 건은 지금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감사 대상자가 지금 인사조치됐어요? 다른 데로 발령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감사결과가 빨리 나왔더라면 이런 인사조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결과가, 감사조치가 진행 사항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건 저희가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갑질 건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서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의회에서 또 김성수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광고비 집행 건 이 부분도 그때 질의를 주셔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그것도 먼저 했고요. 저희 감사계획에 없던 사건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감사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간중간에 막 당사자들이 문제제기한 것들이 계속 또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도정질의에서도 마지막에 주문했다시피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는 안 되지만 있는 잘못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충모 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치감사 대상기관이 107개 기관 정도가 되네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력 확충 문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감사위원회의 감사능력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제가 구하고요. 특히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서 신규로 우리 감사실에 전입이 되는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 업무역량 강화 측면에서 감사 기법, 법령 숙지 등에 대해서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지금 감사역량 강화교육이라 해 가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연간 한 56시간인가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사업무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가 가지고 앞에 있는 선배·고참들도 우리 감사관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표현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감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되겠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자치도로 우리가 바뀌면서 감사관실도 자체 감사위원회로 확대·개편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각별히 계획적으로 잘 수립을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 나와 있는 거 말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특정감사.

특정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특정감사이수진위원

, 딱 지정해서 하는 그런 감사를 하려면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요건이요? 요건이…….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소통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려고 오셨었는데 그때 서예비엔날레 감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인정하시죠?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갑질감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일정은 확답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공감하시는지와 이번에 일정을 잡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때 저희가 위원님 방에 가서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와서 1차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서예비엔날레는 재단이거든요. 그 자체는 저희 감사 기관은 아니고요. 감사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쪽 관리·감독하고 있는 관리부서인 문화산업과가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될 텐데 저희가 문화산업과를 통해 가지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직위 회계규정이 지방계약법과 상충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계약 관련된 데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셔서, 그 부분도 아마 문화산업과에서 위원님 질의가 있고 그 이후에 지난 3월에 조직위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위 회계규정 같은 것도 정비를 했고요. 거기 안에서 또 한 13건 정도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조치나 주의, 개선조치 해 가지고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면 문화산업과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분야인데 일단은 문화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의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기는 지금 현재 이 단체가 매년 전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정·개선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추가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나중에 감사 실시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시방안을 재단인데도 아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고려할 수 있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보기에는 문화산업과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감사의 실익은 없다고 보는데…….

절한

적절한이수진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적절한 조치…….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집행부 답변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문화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현재 지도점검을 다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잘못했을 때, 과거잖아요. 현시점보다, 아까 김성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회계규정이 우리 지방계약법 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언급되지 않은 수의계약의 근거를 회계규정에 넣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기간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지적을 해서 그걸 개정을 했거든요. 그 개정 전에는 회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해서 그 회계규정을 없앴다고 해서 그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이 실수다라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게 도청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회계규정을 바꿀 수 없겠지만 거기서 회계규정을 만들어서, 올해 2024년 1월인가요? 그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회계규정에 지방계약법에서 할 수 없는 걸 근거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계규정 없어지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도정질문에서 종이를 덧붙여 가지고 뜯어 보니까 도장이 안 찍힌 거, 그건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도 공문서라는 걸 의원이 요구를 한 자료를 줬는데 덧붙였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지사님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공무원은 뭐라고 했냐면 지도감독할 때 나가 보니까 도장이 없더라,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기간 동안 다시 보완해라 해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서 그거를 이미 편철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붙였다, 그런데 그게 저 한 명이 요구한 건데 다시 넣어서 해야지 그걸 붙였다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때까지 없었어요, 제가 요구하기 전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요구를 한지 아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때마다 자료가 달랐어요, 수의계약 자료가. 작년 8월 자료, 10월 자료가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10개를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10개를 요청해 보니까 도장이 안 찍힌 걸 덧붙인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발단이 있었던 거죠. 자료 요청한 시기마다 자료가 달랐다?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장 찍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돼 버리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도감독 13건을 했습니다. 그 13건 중에 대표적인 게 외국에서 오는 작가들한테 항공권을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위원장님, 현금.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현금을 지급했어요. 일단 사업계획에 E-티켓을 가져오면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E-티켓 자체도 2019년에는 작가들에 대한 E-티켓 뒤에 첨부서류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돈 받았다는 수령증만 있고, 수령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E-티켓이나 그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의 작가들에 대한 E-티켓 증빙서류 100% 없습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통화로도 담당 팀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왜 그걸 왜 알았는지 아십니까? 지도점검한 건 중에 13건을 지도점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왔죠. (자료를 보며) 그러면 공무원이지만 감사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한 첨부서류를 가지고 있냐,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포스트잇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말이 되냐, 감사실에 근무하진 않지만 이거는 보완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 그런 일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해 봤습니다, 영수증이 돼 있는지. 이만큼 두께를 받아 봤는데 E-티켓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적용을 할 때 회계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그 계약서 작성할 때는 지방계약법을 근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규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제가 회계규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뒤늦게 그 계약에 맞춰서 지방계약법의 거기에 맞을 만한 지방계약법 근거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딱 두 가지예요. 나항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이 넘으면 파. 특정한 장소에 관련된 거에 대한 수의계약 딱 두 가지로만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넘는 거하고 넘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적용 등이 잘못됐다고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지도감독한 일반공무원이 13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감사 업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인 제가 해도 증빙서류도 없고, 증빙서류는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현금지급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현금지급할 시 뒤에 E-티켓을 첨부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본인이 정해 놓은 규칙도 안 정하는 게 비엔날레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온 거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오적용’ 잘못된 적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는 근거도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겠습니까? 수의계약 근거가 안 맞는 이유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회계규정에 근거해서 도록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 조치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셔요. 질문하고 문제제기한 위원한테는 안 물어보고 집행부한테는, 집행부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료 오면 보냐, 안 보고 왜 나한테 주냐, 당신들이 본다고 해서 시간을 더 줬는데 왜 안 보냐. 안 봅니다.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보완된 게 아닙니다. 자료를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조치 다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조치 다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제가 적었는데요, ‘조치 취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문화산업과에서 조치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진상황을 지금 현재 이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아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말꼬리 무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화산업과에서 조치를 취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완 영수증 안 된 부분은 E-티켓 같은 증빙서류 안 돼 있는 거는 문화산업과 팀장하고 통화했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게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더 하겠다고 느끼시면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걸로 계속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해서 정말 여기 우리 도에서 감사를 못 하신다면 저는 감사원에라도 어떻게든 저는 감사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비엔날레관이 이번에 지어지면 324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매달, 매년. 다시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답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수진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조만간 저든 담당 공무원이든 들러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조만간 일정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하시겠다고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일정이 계속 있잖아요. 아까도 다른 것들도 지금 문제제기하셔 가지고 계속 사안이 있는 상황이고 저런 부분의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 또 예산이 잡힙니다. 예산이 도비가 들어간 예산입니다. 비엔날레관이 324억이 들어간 예산이고요, 설립비용이.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짓고 난 다음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감사는 어찌 됐든 속도감 있게 감사가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제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는 말씀하셨듯이 전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기한 특정 모 업체 수의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추가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거기의 담당자분이 해임조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자가

담당자가김슬지위원

해임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해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임기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임기가 끝나기 이틀 전에 해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3달 정도 소요가 된 거죠? 지금 그 감사가. 맞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니 그런 감사결과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추가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MBC 언론보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늦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기가 되고 한 4개월 만에 그걸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감사원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떠한 사안이든지 무조건 5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라는 게 누굴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징계하고 수사의뢰까지 저희가 했잖아요. 굉장히 중한 사항이거든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의 증빙 자료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이미김슬지위원

다 삭제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아니 삭제한 거 저희가 다 다시 복구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체크나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들도 면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관련되는 기업인들도 6개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추적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감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건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미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다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이러한 예시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추가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일 거다. 저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한 거는 아주 공정하게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감사의 진행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에서도 감사일정표에 감사 추진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런 것들은 다 표기가 되는 겁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때 방송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저희가 MBC에서, 방송사에서 방송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팩트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방송이 있었고요.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팩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감사계획이라는 게 우리 연간 감사계획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대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다만 감사 일정을 보시게 되면 그게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늦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감사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 가지고 또 한 두 달 동안 검토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한 달 동안을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후에 한 40일∼50일 있다가 그때 저희들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나중에 공개되는 것은 또 한 두 달∼세 달 있다가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방송이 나왔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명자료를 다 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나 의문에 대해서 제기할 때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바로 설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거에 대해서 저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추가의혹이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문제를 해소하고 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유념하시고 저도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것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양충모 위원장께서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가지고 또 기피부서잖아요. 우리 감사과가 굉장히 기피부서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과거에는 아마 암행어사 박문수와 같은 사람들이 매관매직, 탐관오리, 부정부패 이런 것들 다 잡아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역할들인데 이 모든 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후의 처벌 위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타나면, 잘못했다면 거기 쫓아가서 찾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어떤 교육 같은 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세 가지 아마 우리가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청백-e 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그리고 공직자 청렴활동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께서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교육이나 세미나도 하고 저희가 또 설문지조사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요. 소통한다고 소통 패트롤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결코 편한 일이 아니고 동료를 그리고 공직자를 잡아내고 처벌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의 뒤에 나중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힘을 실어 주세요, 지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우리 감사과 직원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보면 당신들 하는 일이 편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매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도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한 우리 감사과의 풍토가, 그리고 부족한 인원도 문제지만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 임금 실링제에 매달려 가지고 인원을 보충을 못 하고 하는 것도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풀어 갈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주민감사청구위원 중 감사관의 명칭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주민감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기관의 성격상 감사관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인들의 감사기구도 사무국장도 있고 모든 일반인들의 모임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분이 사무국장인데 감사관에서 사무국장으로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감사관실이 기존에는 감사관실이었습니다만 이제 감사위원회로 출범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처리업무를 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감사관실 그러면 독임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를 처리해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까지 다 조치계획까지 해 가지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감사위원회가 되게 돼서는 모든 부분의 조치사항이나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다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의결을 하거든요.

무의

업무의김명지위원

성격상 감사관이나 사무국장이나 하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하는 일은요?

김명지위원

예.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제가 보기는 감사관실은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독임제 기관으로서 거기서 판단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7개 시도에 지금같이 우리 특자도에 있는 도가 감사관을 사무국장으로 다 바꿨습니까? 확실히 답해 주세요.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다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김명지위원

아, 특자도로 가면 감사관을 사무국장으로 해야 된다?

충모

양충모감사위원장

예, 법으로 딱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느낌은 감사관에서 사무국장으로 가면 강등된 느낌일 것 같아 가지고 사무국장이 그걸 이해를 해 줬나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철

김진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국장이…….

짧게

짧게김명지위원

해 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