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본회의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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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평소 기획홍보과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홍보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은 각 과․소에 편중된 질의는 아니고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해 갖고 37건과 10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과 패소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37건 중에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 25건, 기타 뭐 일부 승소 및 소송 취하가 5건, 그래서 37건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그 각 읍면을 보면 이 소송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보면 거의가 다 소유된 땅을 가지고 원주민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관계의 문제로서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지금 그 악취 문제로 축사, 이웃 간에 축사에 악취 문제 때문에 소송들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적인 무슨 모색이 돼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제 동전의 양면 마냥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한 상대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간과할 수가 없고 또 법적 처리 관계에 이거 처리 절차도 간과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는 뭐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다가 최선의 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아마 좀 서운한 감이 있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업무를 보시면서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고 정보의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각 읍면에 좀 조달이 돼서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5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나 국회 등 대외협력 공조 강화해 가지고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좀 지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12월부터 2024년도까지 청천면 화양동에 선비문화체험단지 사업을 280억짜리를 유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는지?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추후 민선 8기 들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아마 다시 한 거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 사항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아마 자세하게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문화체육관광과에?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나 해 가지고, 기획홍보과에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뭐 저희들은 이제 뭐 예산 반납하라 그러면 반납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고 그래서 실질적인 세부적으로다가 타당성 여부 뭐 이런 거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들으시려면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문화체육관광과로다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게 매년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많이 못했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교부세를 받았나요? 못 받은 경우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2023년도에는 당초 3,270억 대비해서 한 396억 한 400억 정도를 못 받았고요. 올해도 작년도 계획 기준에 따라서 보면 조금 작은 375억을 교부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77억, 한 800억 가까이가 작년도, 올해에 교부세가 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023년도에 근 396억, 그리고 2024년도에 370억 정도 못 받았으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짤 때도 이걸 반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연중에 어떤 분야에, 어떤 파트에, 어떤 사업에, 예산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합니다. 한 500명 정도 가까이 이제 설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수님 읍면 순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예산을 이제 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이장님들하고의 관계 중에 나오는 사업 요구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이제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고 202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한 4건, 5건 “이런 사업을 요구합니다”라고 일반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혀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의 운영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제 군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순방을 하면서, 11개 읍면을 순방하면서 그때 숙원사업을 많이 여기다가 좀 반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에다가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걸 어떤 기점으로 하는 거는 건지. 물론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나가는 거는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풀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조건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사업을 설정이 되면 그 돈이 일반 주민들은 저희들이 뭐 500억, 1,000억을 따 가지고 오면 그 돈이 사실 주민들의 그 어떤 사업, 사업에 어떤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숙원사업도 들어가신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 한 건당 단위사업 쪽으로다 군비 매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돈을 다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 숙원사업으로 쓸 수 없는 돈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는 뭐 군비 매칭도 사실 많습니다. 올해 2024년도 군청 정부예산 매칭비만 한 1,100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간략하게만 따져봐도 3,270억에 대한 교부세에 대해서 1,000억에서 한 2,000억밖에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라 사실 돈 없는 거는 그건 뭐 당연히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3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쪽에는 제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2년～3년 전보다는 거의 50% 미만 정도 사업이 아마 확정이 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많은데 거기서도 제일 급한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뭐 비 오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배수구가 잘 막히는 데는 꼭 뚫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매번 매년마다 얘기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투명한 예산 운영이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국비, 예를 들면 국비 30%, 도비 뭐 한 20%, 군비 50% 뭐 이런 식으로 매칭 비율이 되는데 괴산군에서 이렇게 투자되는데 50%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90% 군비 투입이.

최경섭의원

50%.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보통 매칭 비율이 5 대 뭐 1.5 대 3.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괴산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경이 돼서 예산 변경이 돼서 180억이 됐습니다, 180억.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도비는 40억이고 군비는 140억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매칭 비율이 거의 한 78%가 되는데 이거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거는 50% 이상 넘는 사업이 많냐,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오늘 답변이 안 되면 50% 이상 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정리를 하셔 갖고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아트센터는 뭐 사업, 이제 아트센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162억 중에서 140억이 군비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140억 과정에는 당초에 이제 한 2년, 3년, 한 3년 정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 뭐 정확히 아시겠지만 한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은 과정에 원인이 땅 소유자와의 어떤 매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억～30억 이상 더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비 매칭비가 사실 이건 이제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 매칭 사업이라 도에서 우리가 이제 했던 사항이고. 지금 예술회관으로다가는 저희들이 이제 예술인들의 어떤 충족을 최대한 충족을 충족시킬 수 없는 괴산군이 여건이 돼서 어차피 이제 아트센터를 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필요한 사항이라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도비가 좀 적더라도 괴산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군비가 더 많이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금방 말씀한 대로 50% 이상 넘는 군비가 투입되는 데를 좀 정리를 하셔 갖고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은 7페이지 2번을 보시면 군민을 위한 자치법규 운영 및 능동적인 송무업무 수행에서 보면 소송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사업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소송 개요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림 이쪽에서 원고에게, 우리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억9,539만3,000원에 대한 송달 및 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 갖고 소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화해공고 결정이 났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건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제가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소송 대리 지정인을 문화체육관광과에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소송 관계에 관련된 이 건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소송사례를 갖다가 그래도 취급은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에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 실․과에 소송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각 실․과 팀장, 과장을 통해서 소송대리 지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 진행 관계는 저희들이 책임 부서로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렇게.

최경섭의원

결과만 이제 기획홍보과에서 저기만 한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만 얘기하고 그거는 이렇게 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무 저기니까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소송 과정중에 나타난 이제 소송비용,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회수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3번에 보면 고충․진정 민원 점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괴산군청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건이 좀 일어났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1년에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또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 사고접수가 있는지, 이거는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한테 고충민원 들어온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직장 내에 갑질에 대한 신고접수도 없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성폭행, 성추행에 관련된 게 들어온 게 없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최근에 없는 거예요, 과거부터 계속 없던 거예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 뭐 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갑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신고는 못 할 수는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접수가 돼 있는지. 접수가 돼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외부 기관에서 조사 중인 관계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적극행정 하반기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선발 이렇게 선발을 해 가지고 포상은 하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포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포상을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우선 그 성과상여금 줄 때 S등급 최고 등급 주고 있고요. 인사 가점으로다가 근평 시 0.02점 그리고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쪽에 좀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런 특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가를 시간을 좀 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포상휴가도 본인이 원하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포상휴가 같은 시간을. 진짜로 일을 이래 여기 들어와 보니까 때로는 밤에도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이면 6시면 정시퇴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쁠 때는 밤 뭐 10시까지도 불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저렇게 일하고 또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정에 가서는 또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중요해요. 금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포상 점수에다가 시간 플러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하단부 읍면 사이니지 청사 LED 전광판 운영을 하고 있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 운영이 전체 다 면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송영순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지금 뭐 올해 이제 괴산읍 올해 설치가 됐고. 아직 이제 안 된 데가 이제 청천면이 이제 청사 신축 관계가 있어서 청천 빼고 올해 하고 나면 10개소가 지금 거의 다 돼 있고요, LED는. 읍면 사이니지는 11개 읍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게 또 하루속히 빨리 되어 가지고는 여기를 보니까 한번 들러 보면은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뭐 말로 홍보보다 면사무소 갔을 때 이래 지나쳐서 보면은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게 눈길이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전체 다 전광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중앙 부처 국회 등 대외협력 구축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또 정부청사나 이래 많이 다니는데 많은 효과를 낸 거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당초 2024년도 중앙부처, 국회 대외협력 구축 계획이 지금 하반기 계획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15페이지에 있는 38건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5,790억이 그거에 대한 효과인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제 저희들 계획상은 이제 분기, 월 몇 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정부 각 부처에서 연중 공고가 되고. 한 달에도 두 번, 세 번씩 공고가 되고, 건이 생기고, 그래서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5년도 국도비 관련돼서 38건에 5,790억원을 이제 사업을 따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 확보를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을 통한 우리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부군수님이나 다 정부 부처에 이제 활동을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이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혀가는 중이라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시는 2025년도 정부예산 요구 현황에 38건에 5,790억이 확보 됐잖아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역을 좀 요구합니다, 내역서를.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별도의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취지보다는 거의 주민숙원 사업에 가깝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회도 물론 있고요. 위원회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받을 때 우리군 홈페이지나 또 방문접수, 읍면에서 접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해 달라 일반 주민이나 이렇게 하는게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가 외부 주민들이나 관내 주민들 중에 이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작년도에 한 5건 정도. 얼토당토않은 이런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실제 반영 비율은 일반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언뜻 봤을 때는 그 주민참여예산제라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다음 해 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선정해 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의 비중이 높은지, 적은지. 어느 쪽이 좀 더 예산을 좀 집중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건의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다 건의잖아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후 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김영희의원

참여예산제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그죠? 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취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건수가 방문접수, 읍면에 방문접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읍면에 이장님들이 거의 이제 거기다가 신청서 제출을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할 때 설문조사를 한 500부 정도 이렇게 배포해서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쪽 방향. 보건복지부냐, 임업 쪽이냐, 뭐 무슨 분야, 분야별로 이런 사업이 책정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은 하여튼 잘 활발하게는 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반영이 돼야지 활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수가 많아야지 된다는 얘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뭐 중간 이상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활동이 지금 뭐 참여는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영희의원

그래 참여가 많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든 그 같은 맥락이 뭐냐 하면 참여가 많이 안 되는 얘기가 아무리 건의해 봐야 되지를 않으니까 참여를 안하시는 건 아닌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이 다 숙원사업이 건의가 되니까 굳이 방문해서 ‘사업을 이거 해 주세요’ 하는 건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활발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많은 거에 불과하고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다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은 향후 계획이 어떠한 지. 그렇다라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보다도 뭐 요즘 말로다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가 군민에게 실과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위주로만 해야 되지 않나, 당분간 자제하면서. 어떠한 게 있을까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향후 계획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 그 사업, 공모사업 해서 사업비 가져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일반교부세하고 보통 특별교부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재정 수입을 많이 좀 확충을 해서 저희들 시군에 많이 내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은 올해에 교부세도 좀 적게 내려올 거 같지 않느냐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민숙원사업이 돌아가지 않을까, 안돌아 갈 거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무튼 계속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부에 하여튼 재정의 건전성이 좀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뭐 좀 나름대로다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든 돈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쉽게 얘기하면 가게를 생각했을 때 수입이 지금 적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적으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가 가계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여쭈어 보는 거지. 그럼 뭐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많이 쓸게. 내가 좀 많이 벌었을 때 너 맛 있는 거 사줄 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니 어떻게 실용적으로 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다가 시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적으로다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이걸 때를 놓치면은 그 이상의 공사비나 그 이상의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사업에 매칭 비용이 계속 지금 들어가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미처 못 하는 경우가 뭐 빈번히 생기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돈 많으면야 뭐가 문제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지금 아직은 뭐 추경을 작업중이라 아직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우선 경상적경비 쪽에 지출이 좀, 부정적 지출이나 아니면 과다 지출이 되는 걸 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 추진 것 중에 미비하고 정상적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은 삭감시키고 이런 쪽으로다 해서 추경에 좀 주민숙원사업이 한 두 건이라도 더 들어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가 우선적으로 다가 자꾸 되풀이 되는 좀 피해가 없도록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괴산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죠? 2쪽이 대상자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현재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 서포터즈 위촉 대상자가 10명, 그죠? 그 10명만이 딱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소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10명 들어와서 1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 분들이 괴산군만 하지를 않고 여러 지자체나 여러 가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래 이제 10명이 다 운영을 해도 저희들한테 이제 자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 블로그나 SNS에나 다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 이거는 괴산군에 필요한 홍보 자료다’ 이런 거를 선별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그 SNS를 운영하는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팔로워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고객, 타깃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 필요한 타깃이 어떤 건가, 그죠? 이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해 주는 그 SNS 서포터즈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다라면 지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포터즈 운영자를 다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필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다가 괴산군에 필요한, 홍보에 필요하고 또 이거 홍보가 돼 가지고 다시 재방문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나. 또 그 서포터즈에 그 팔로워들이 그러한 실질적인 고객층이냐,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관광, 홍보, 축제 이런 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야에 그런 쪽에 어떤 젊은 시각. 아니면은 또 현재 현실에 맞는 그런 시각쪽으로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건당 1건이 채택되면 5만원을 줍니다, 저희들이 5만원. 그래서 이제 월 많이 해야 25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각자에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인스타그램 또 다른 쪽에도 각자 나만의,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타깃 고객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취합을 해서 홍보를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서포터즈 명단을 봤을 때 이제 이 분들에 대한 뭐 저기를, 뭐 차별화를 두는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이제 그 운영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팔로워들이 틀려지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그 홍보를 위해서는, 연령층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 그런 편중이 지금 많이 치우쳐 보여요, 딱 봤을 때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개인 블로그 뭐 이런 쪽으로다가 각자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예, 그렇겠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좀 중장년층,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이제 그 밑에 뭐 한 30대, 40대. 블로그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보는 분들이 구독자들의 편중이 전체로 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렇게 SNS 보내는 게 20대만 겨냥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가 편중이 이렇게 한쪽으로 다가 치우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관심 많으신 주민참여예산제는 본 의원도 과장님께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 많이 했고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형식을 좀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되고 있는데 또 참여예산제라는 게 또 주민숙원사업도 해결도 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전에도 많이 건의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읍면별로 해서 주민참 여예산제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위원분들한테도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 별로 예를 들어 우리 면에서는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어떤 뭐 발전이 온다든가 이런 거를 끌어내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대로 안하고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거든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하고자 하는 돈은 없고 뭐 이런 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게 뭐 홍보가 미흡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 선별 과정에서, 읍면에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아마 읍면 개발위원회라든가 뭐 이쪽에서 사업의 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아마 주민 참여하는데의 그 폭이 좀 좁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별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 괴산군 전체를 하나로 해서 예산, 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든가, 뭔가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왜냐 하면 우선순위에 하는 것도 주민들에 이제 의식이 아직 뭐 홍보가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오라 그래서 가면 ‘뭐, 뭐, 하는데 잘 몰라’, 그러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됐거든요. 우선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를 교육을 시키고. 그럼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사업을 개발하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면에서 할 사업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좀 만들어내는,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도도 안 하고 바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동네 걸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건 동네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각 면에서 예를 들어 하거나, 물론 나중에 되면 또 동네는 동네대로 어떤 사업을 뭐 이장님 주재하에 또 끌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제 건의한 것처럼 좀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형식대로 좀 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요, TV나 라디오 광고가 있는데 이번에 대학찰옥수수 TV 광고가 나오던데 혹시 보셨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TV 광고는 뭐 CJB, 그리고 MBC, TV조선, CCS 뭐 이런 쪽에서 또 촬영을 왔다 갔습니다.

안미선의원

왔다 갔는데 보셨냐고요, 광고를?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광고 못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못 보셨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광고를 지금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신 거예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농특산물의 어떤 광고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을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뉴스에서 이제 투자된다는 거만 이렇게 불러서 나간 사항이고. 개별적으로다가 홍보 촬영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광고라는 게 TV든 라디오든 간에 이게 어떤 시안이 나오잖아요. 광고회사에다 맡겼을 때 광고 시안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안이 나오면은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거를 확인하고 잘됐는지 좀 잘못됐는지 또 수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농산물 광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성우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 저게 왜 농산물 광고인데 목소리가 저렇게 무겁게 할까!’ 그래서 이게 광고라는 거는 주위 시선을 확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짧은 15초 동안 보통 하는데. 그럴 만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그 지역 출신의 성우 박기량 씨 같은 경우가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맑게 할 때는 맑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산물 광고에는 분위기가 너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광고 시안을 보시고 정하신 건가 해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한 게 없고요.

안미선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아마 농식품유통과에서 아마 그 농특산물 홍보 영상을 제작한 거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한번 보시고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수정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을 다시 또 더 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 그다음에 축제, 이런 홍보 영상물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고, 농특산물 홍보 관련 영상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괴산군 전반적인 거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다가도 한번 보셔서 이제 라디오든 TV든 우리가 의뢰한 다음에는 시안이 오면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좀 수정하거나 뭐 좋으면은 결정하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요, 감사 운영이 있는데 그 지금 우리 읍면별로도 그렇고 부서에도 이제 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자체 감사를?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은 지적된 똑같은 내용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에서. 그게 특별히 또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주차권 발급 문제를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적당하는 이유가 뭔지. 그 장애인 주차권 발급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거는 이게 주차권 발급에 대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계속 똑같은 상황이 뭐 반복되고 한다면 뭔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좀 진행을 좀 해서 똑같은 감사 지적 받았는데 또 받게 한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그 장애인 주차권 관련돼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좀 미숙해서 나오는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를 하고 연중에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한 목록을 전파를 해서 업무 연찬회를 하고 저희들 뭐 시달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직원들이 이제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잘 이제 혼동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애인이면서도 이게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잖아요, 등급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장애인 주차권은 주차장에다가 세울 수 있는 거는 보행이 어려운 사람 이외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홍보가 만약에 안된다면은 잘 몰라서, 나는 다른 장애가 있어서 세웠다 하면 그분이 오히려 이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분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좀 교육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더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 연찬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그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기관경고를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받았습니다.

안미선의원

받으셨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군에서는 그 김장축제든 고추축제든 축제를 하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축제위원회에다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우리 관내에서는 축제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맡아서 어떤 역할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 등에는 그 행사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추진해야 되는데 보조금 예산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저 지방보조금을 지급, 다른 저기에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면서 축제위원회를 주고 축제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경고 받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하는 거는 사업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이 지급이 가능한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그 지적된 사항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확정이 된 후에 그런데 아마 그 보조금 심의 과정상에서 이제 절차가 이제 문제된 거로다가 그런 거 같은데 어떻든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죠.

안미선의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건데 이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마치 아무 역할도 없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축제를 또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거기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문화체육관광과에 말씀해서 말씀드려서 어떤 절차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하여튼 합법적으로다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괴산군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는 기획홍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원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최에 대해서 10월에 예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 눈의 시각은 좀 협소하고 또 생각하는 또 이런 쪽의 면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좀 얻어서 저희들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접목시키려고 이래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송규의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하루입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이제 방향은 방법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절차 과정에서 뭐 이제 만약에 정경범이가 어떤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이게 괴산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실․과에 검토가 들어가고. 실․과에서 아, 괴산군에 접목이 될 수 있으면 해 보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한 후에 실제 전문가들이 심사와 평가를 해서 이런 거 할 때 그 단계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 정책제안대회, 좋은 정책제안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층별로 아동, 임산부, 어르신, 노인의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을 하루에 하지 마시고 계층별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정책 그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뭐 다양한 의견 계층을 수렴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하루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심사평가는 하루에 하지만 그간에 절차 과정이 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송규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여러 계층분의 의견을, 제안을 들어서 괴산군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의 애로사항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또 들어주고 또 반영해 줄 수 있으면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 군비 50% 이상 사업들을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과장

예, 오늘 중으로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업무도 엄청 많아 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막 빠트려 놓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 같애. 일단 6페이지에 보면 그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전략해 가지고 복합휴양림 하나, 골프장 두 개가 유치된다고 했는데, 복합시설 추진 사항하고 유치 설명회 등을 업체하고 요구,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다가 인허가가 충족이 되고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복합휴양시설과 골프장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골프장은 장연에 이제 아시다시피 두 개소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인허가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지금 인허가를, 최대한 최우선이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지 시행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는 게 사실 제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 세어 봤어요. 그래서 큰 줄기만 해도 25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초기 단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문제없이 이제 골프장은 장연은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복합휴양시설은 칠성 송동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합휴양시설을 이렇게 입안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골프장하고 리조트를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장연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좀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냈는데 아직 그렇게 역량감이 있는 투자자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어떤 그 공신력 있는 투자자를 좀 뭐 여기 의원님들한테는 뭐 공개해도 된다고 봐서 STX라는 데를 저희가, STX가 지금 문경에 리조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회장님이 저희 군청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규모의 업체라야만이 이제 이런 사업 복합휴양시설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좀 잘 협의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추진하는 과정을 좀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럼 당연하죠. 모든 그 이런 사업 추진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인허가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민선 8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죠. 일단 그 장연 건은 저희가 목표가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는 한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뭐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거 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장연지역 골프장은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좀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괴산군 발전 또 장연면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7페이지에 아이유학 프로젝트 추진사업해 가지고 이 아이유학 프로젝트 협력학교가 선정이 두 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선정이 됐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이건 이제 자료 제출 전에는 두 군데였는데 최근에 이제 백봉초등학교를 추가해서 이제 세 군데가 됐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린 결과 감물초등학교, 송면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여기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세 군데 학교면 학생 수가 전체 한 몇 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한 학교당 한 뭐 6명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작년 예년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전학 형태로 오는 건 아니고요. 한 달간 이제 체험.

양재

이양재의원

체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체험 형태로 오는 그 교육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여기서 숙박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체험의 기회를 줘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게 체험으로다가 3개 학교에다가 주는 금액이 그럼 1억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에 이제 필요한 경비가 이제 1,000만원 정도 주고요. 나머지 이제 숙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숙박업소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인구 증가 문제로다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 사업 내용을 자주 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논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2025년도에 기반조성 사업발굴 예정에 뭐 30억 규모의 예정을 발굴 예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다가 나온 게 있으십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금년도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청천에 청천초등학교가 사실 청천이 송면보다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천이 이제 폐교 위기에 와서 우리가 청천에 푸른내주택을 한 거고요. 매년 1개소씩 사업 발굴을 해서 도에서 올려서 이렇게 도에서 선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과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받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건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아이유학.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7페이지에 아이유학.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올해도 그 추가 공모하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이유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개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 원, 원래 취지, 이 아이유학 사업을 하게 된 목표와 취지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취지, 취지는 이제 도시지역의 아이들을 이제 우리 농촌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를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구 전입이나 뭐 이런 우리 농촌의 생활 현상을 좀 알리고 공유하고 농촌도 정말 살 만한 곳이다. 이래서 우리 지역으로 좀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거를 좀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인구증가시책에 또 일부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분인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예전과 달리 정착형의 아이유학 프로그램이 아닌 체험형의 프로그램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 달 프로그램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예, 거의 한 달 동안 합니다.

김영희의원

한 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다가 한 달 동안에 와서 아이를 위해서 체험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지 인구증가시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착형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많이 미흡하다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니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쭉 봐 보았는데 뭐 참여자 위주의 편의로 맞추어 가는, 그러니까 애초의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점, 점, 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작년의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는 6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오겠다 이런 어떤 의향을 보였고 뭐 3세대 3명은 완전히 좀 이주를 하겠다 이랬는데 결과는 한 세대는 왔습니다.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왔고요. 이제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또 뭐 보완을 해서 체험했던 그런 세대나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한다고 하면 좀 어떤 당장에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향후에는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취지와 본질적인 사업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지금 8쪽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제안 발굴을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떻게 발굴을 하실 예정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상반기 때도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 그 시책을 운영하는 거를 전면 저희가 지금 기본안을 지금 마련해 놓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할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 재정이 이제 우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을 때 지금 교부세 삭감 등으로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좀 재정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좀 밀고 나가려다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뭐 내년도 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일단 이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인구 증가에 그 정책들을 같이 논의해서 또 인구 증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관련 부서와도 계속 대화를 이거는 할 예정인데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인구 증가라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괴산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살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반 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살기 편하고 생활하기가 편해서들 우선적으로다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구증가에 최대 걸림돌이 정주 여건이죠 뭐, 집이 없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중원대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집이 없어서 증평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어떤 원룸이나 이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거의 뭐 40만원씩, 청주, 오창보다도 더 많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소형주택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터미널혁신지구도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 16평짜리 재산가격으로 한 350세대 이런 거를 앉히고, 미니복합타운도 지금 LH에서 하는 거는 소형 평수로 해서. 일단 인구가 따라오려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주여건하고 일자리가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는 경제과에서 산업단지나 그걸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집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를 좀,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좀 유치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 지금 인구증가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생활인구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원대 학생들도 괴산에 생활인구로서 일부분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타 지역으로다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괴산에 또 ROTC 있죠? 학생군사학교도 있지만은 그 분들도 역시 괴산에서 1박 2일 외출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잠시 외출이라도 괴산 소재지에서 그 시간을 좀 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 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정주여건이거든요. 우리 아주 멀리, 좀 많이 가지 말고 아주 기초적인 거 먼저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에요. 괴산에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거닐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기초부터 우리가 수립을 하자라는 얘기에요. 기초 수립이 되고 안전한 거리, 개끗한 거리가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뭐 연인들끼리 데이트 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 학생들끼리 자그마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미리 이런 기초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해 주고 나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있어 달라. 너희들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있어 달라. 그리고 여기서 기관에서 아까 청년임대주택이니 여러 가지 소형아파트니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게 기본 기초적인 정주여건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민간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월세가 비싼 이유가 공급보다 소비가 많다 보니,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월세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유출되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럼 좀 아주 기초적인 거 먼저, 기초적인 거 먼저 저희가 하자라는 얘기죠. 그것을 저는 과장님께서 계속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다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어쨌든 괴산읍에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발굴을 위해서 관련 실과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괴산형청년창업지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희의원

20페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20페이지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9쪽, 10쪽에 보면 청년지원, 청년자립지원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보면은 몇 명이나? 19명, 그죠? 뭐 16명 그 정도 밖에 혜택을 지금 청년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영희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업무 보는 거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청년 업무에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대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 보면 자기들 얘기들 안 해요. 뭐가 어려운지,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보자. 그래서 일단 두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세 가구가 들어왔는데 두 가구를 선정해서 거기 간접비. 올해 사업은 간접비,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거를 주는 걸로 해서 이제 두 가구를 모집했는데. 이제 얘들이 가 가지고서, 점포에 가 가지고서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됐지 않습니까, 그죠? 또 리모델링비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인건비를 다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지 사실 저희가 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비도 건물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 주고 그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얘들이 자립심이 약해질 거 같아요. 자기 돈 자본 하나도 투자 안하고 가서 하면 망하면 그만이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괴산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 사업 대상지는 칠성 도정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 괴산형이 아니라 칠성형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읍면에 점포가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김영희의원

정해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일 단 칠성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칠성형이 되지 않도록.

김영희의원

그러면 대상지가 위 구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신청을 면에서 받았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렇게 두 군데서 사업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사업 대상자네요, 그러면은. 사업 대상자의 주소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대상지가 칠성입니다. 철성 시내에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사업 대상지내에서 점포를 창업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뜻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에.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저기된 거, 제한된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확정 전에는 괴산군 일원이었었는데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칠성만 우선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다른 면도 다, 다른 면도 청년이 원하면 다 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창업을 해야지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이랑 그런 거에 연관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부모님 재산요?

김영희의원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은 이 창업을 해도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안보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부모님 재산하고. 요즘 세대가 뭐 부모님 하고 나 하고는 각자다, 따로다 그런 세대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아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아주 동감하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라면은 청년지원정책은 왜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서 왜 보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어떤 사업요?

김영희의원

청년지원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자격조건이 되느니, 안되느니 해 가지고 논하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국가에서 청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중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안에 따라서 아마 그런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김영희의원

전체는 아닌데 아마 99%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라면은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복합적으로다가 논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군비 100%로다가 우리 괴산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괴산 청년정책지원사업도 군비로다 100%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확대.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왜 지금 과장님이 청년들이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차피 안 도와줄 거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안 도와줄 거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 쪽에서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니까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다가 이 청년을 위한다 그러면 정책 발굴, 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좀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 여기는 이제 괴산자연드림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괴산자연드림이 지구사업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봐서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성공은 했는데 과연 우리 괴산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봤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글쎄, 저희가 이제 자연드림은 칠성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 생활인구 유입이나 이런 건에서 봤을 때는 엄청 좀 지대한 그런 공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연간 뭐.

송영순의원

예, 성공은 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쪽으로는 성공했는데 경제 쪽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가보면은. 우리 괴산의 경제 쪽으로는 크게는 뭐. 가보면은 그 안에서 다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오는 유동 인구가 우리 괴산 시내하고 접목이 돼서 뭔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왔다가 뭐 기름 넣는 정도 이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영순의원

예, 글쎄요, 저쪽에 칠성에 가보면은 그 안으로는 진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기에다 투자를 해 줘야 되나. 지금도 10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게 이렇게 계속 뭐 물의 정원이니 진입도로 다시 만들고 테마숲길 이런 걸 계속 들어가야 되나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자연드림파크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중간에 칠성이라든가 괴산하고 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다음 8페이지에, 8페이지에 수옥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 공사 이거는 이제 준공이 다 돼 가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7월 18일이었는데 좀 비가 많이 와서 말일, 7월 말쯤에 준공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준공이 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저번에 상반기 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주민이 그거를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운영할 생각이고요. 또 그 주민들이 뭐 수퍼라든가 농산물 판매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뭐 두 평, 세 평밖에 그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추가적으로 좀 약간 증축을 조금 해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한 뭐 5평～6평 정도 해서 관리인도 있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농산물을 전시나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준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아무래도 주민, 청년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소득 창출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여쭈어 본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그 관리인 한 사람을 이 동네에 있는 청년으로 이렇게 고용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성인문해교육 지원 어르신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이 우리 괴산에서 진짜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늦게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 사업이 계속 또 지원을 해 가지고는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황 보면은 이제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이제 어르신들 글 못 배우신 분들.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깨우쳐 주는 그런 교육인데 지금 현재 이제 본교는 이제 두레학교에 있는 거고, 각 읍면에 분교가 13개 학교 한 11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송영순의원

그럼 면에 다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한 면마다 있는 거예요, 지금 문해학교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검토해서 두레학교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을 뭐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좀 좋은가에 대한 그런 거를 협의해서 보다 충실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어르신들 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없게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좀 설명 좀. 상반기 실적에 보니까 그 맨 위에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추진해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이렇게 2억이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제 여기 보면 마을기획단별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해서 지금 현재 감물, 칠성, 문광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세 개 면 단위 지역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보면 마을기획단별 총회 개최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마을에서 이런 연계사업을 발굴하면 그게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하여튼 마을에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 이거는 정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개발한 사업이고 사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면 추진도 용이하더라고요.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기획단별 연계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다른 데로 뭐 이런 사업이 계속 다른 면 단위로 가능한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나 또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하는지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이 감물, 칠성, 문광면이 하는데 타 면에서 다른 면에서 자기네들도 이걸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저희들한테 한번 제의가 들어와서 그전에 있던 팀장님이 직접 소수면에 가서 아마 브리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딱 이거로 마무리를 짓고 끝나는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주민이 원하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추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투자 계획을 제출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가 받은 게 얼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72억 정도, 130억인가.

최경섭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이제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최경섭의원

200 얼마인가 아닌가요? 200억 같은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30억, 113억. 예, 죄송합니다, 113억.

최경섭의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많이 받아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거로 알고 있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는 그러면 투자 계획 제출을 얼마 정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의원님,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1단계는 160억으로 바뀌었고 1단계가 162억인데 이게 8개, 8개 지자체가 160억 주는 거고. 2단계는 이제 우리가 인구소멸 자치단체가 89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단계는 72억을 줘요, 81개 지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1단계를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반기 계획 보면 배분의 확정 및 통보가 이제 11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 갖고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11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시면 괴산군민장학회 장학사업이 있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이상하게 군수님만 바뀌면은 자주 바껴요, 그죠? 군수님이 바뀌는 순간 그전에 있던 정책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새로운 정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계도 안 되고 군수님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조금 집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저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내 중고등학교 100만원씩 주는 거를, 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군수님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뭐 그거야, 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학사업을 하면서 어떤 룰을 갖고서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지 군수님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장학금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걸랑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런 것도 어차피 주무 부서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상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13페이지 보시면요, 괴산군립도서관 개관 준비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보니까 개관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또 뭐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한다 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도서관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는 이제 예산이 확보돼서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도서관 예를 들어서 열람도 다 이제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군립도서관 건립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문제점이 없다고 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에서 하는 여기 나온 걸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의원님,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제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예산이 다 확보됐다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거고. 우리는 다 지은 거를 이제 개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는 데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드는 건축 짓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안에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하신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게 바로 이제 문화체육관광과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여기는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아무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다 보니 말씀드린 거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성산별곡. 여기도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부 토지 소유주 불명으로 인한 보상, 행정절차, 수용재결 불가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부 토지가 이제 소유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큰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일단은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유자가 파악돼서 없는데 한 필지인가 뭐 이렇게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처음에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들이 협심을 해서 모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소유주 불명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어서 불가피하다라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최경섭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이 이제 그 축사하시는 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16억 정도를 원해요, 보상가를. 보상가는 충족시킬 거 같고요. 그다음에 모돈도 이제 다시 안 들여보내고.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좀 됐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된 부분은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분이.

최경섭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근저당이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부분은 아마 8월중에 전부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최경섭의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돈사를 매입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제가 소송에서 끝까지 뭐 대법원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예, 잘 해결이 됐으니까. 21페이지 보시면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여기 보시면 사업비 부분에 보면 민간사업비가 1,008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뭐 어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민간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그림만 그린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공동 투자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컨데 LH 같은 데, 우리가 군비가 전부 확보가 됐으면 재정이 재정력이 뛰어나면 우리 돈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소한의 금액 1,000억 정도는 이제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 뭐 영일건강원인가 뭐 그쪽하고 그 뒤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세차장.

최경섭의원

예, 세차장하고 또 하나 한 필지 그 밭인가 하나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건 뭐 어떻게 다 승낙 받으신 겁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협의는 안 되고. 일단은 그 유상철 씨 그 부분만 가지고도 공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후보지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후보지 공모에 선정이 뭐 금년 중에 되면 차후로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게 괴산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일 거 같은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터미널이 오래됐고 또 그 시설에다가 이제 근린생활과 공동주택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괴산에 진짜 최대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그 지역개발사업에 당초에 2024년도 그 업무보고 때는 그 괴산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버섯랜드 조성사업, 몽도래언덕 조성사업 이 3건의 사업도 같이 있었는데 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다 빠졌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공이 완료돼서 사실 저희가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대로 완료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상반기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넣어 가지고 그런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 돼 가지고 빠져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상반기 실적으로 넣어줘야지 알지 그게 공중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사업이 뜬 거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 같다 이렇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6페이지요. 전략사업 추진사업 중에도 연풍새재 일원에 관광활성화 종합개발 8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여기 미래전략과에서도 빠졌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빠졌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사실 이 사업도 추후 8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313역사광장 조성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총괄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것처럼 좀 자료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구분을 확실히 해서 어느 소관에서 하든지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4페이지에 현안사업인데, 현안사업에서도 미래신성장푸드테크단지 조성사업이 빠져 있어요, 지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건 어떻게 된 건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푸드테크 그것도 이제 같은 사실 맥락인데 푸드테크 신성장 동력사업이 사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공모에서 좀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 센터 외에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했고. 또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사업 내용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아예 포기를 한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 우리 직원이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사업명이 미래신성장 푸드테크산업인만큼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감물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당초 20호를 건립 한다 그래 놓고 또 하반기에 보면 8호가 감된 12호로 건축한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5페이지 이음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의원

15페이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5페이지요. 이거 이제 15페이지 감물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가 있고 주거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주거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이제 12호 말씀하시는 거는 주거플랫폼사업을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건데.

김주성의원

이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감물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가 그 공공임대주택을 20호로 건립한다고 계획에 돼 있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변경 된 거는 당초 부지가 두 번 바뀌었어요.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협의가 안돼서 두 번 바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건축비 인상 등으로서 LH하고 이제 협의해서 한 결과 이제 12호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그 8호가 감된 건데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러면 뭐 효율적이지를 못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김주성의원

20호를 건립하려다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8호가 줄어가지고 사업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핑계 같지만 이제 LH에서 시공하는 사업이라서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12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늦어지고 부지 조성이 얼른 안 되니까 다른 데로 틀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만 줄어드는 거죠, 호수가 줄어드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주거플랫폼사업이 감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연하고 지금 연풍인가요. 거기도 같이 하는 사실 주거플랫폼 사업인데 지금 LH에서 좀 이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추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변동성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지를 얼른 해결하지 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16페이지에 청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예산은 다 똑같고 그런데, 이것도 20호 당초에 건립을 한다 그래 놓고 교육 연계형 6호, 지역 청년형 6호, 12호로 줄은 그런 사항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인데 그게 상반기 실적에 청년창업자 모집해 갖고 2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 어디인가요, 이거는? 어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을 통해서 좀 신청을 받은 결과 이제 칠성 지역에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주성의원

철성면 지역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칠성면에.

김주성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칠성면에 빈 점포를 활용 해 가지고 청년 창업을 한다고 공모를 받아서 3팀이 들어왔는데 한 팀은 떨어지고, 예산 때문에. 칠성 지역에 2팀을 선정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것도 이제 심사를 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면접 봐 가지고 기본자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쪽요?

안미선의원

1쪽에 괴산형 농촌유토피아선도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실시가 있는데요. 지금 농촌 유토피아선도타운은 지난번에도 아마 실시를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사리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사리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사리면 어느 쪽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사리면에 어떤 종합발전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전에 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하려던 데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리면이라는 곳이 이제 메가폴리스사업 하다가 중단이 된 이후로 주민간에 좀 갈등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사리면민이 좀 화합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공동으로 좀 어떤 사업 보상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3쪽하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행복스테이플랫폼 조성사업도 예전에 그 메가파크로드 조성사업 대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에 사리면 그 메가폴리스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하려던 사업이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그거 안하고 대신 이거로 돌린 겁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서 오히려 사리면에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농촌유토피아선도타운을 사리면에 한다면은 주민들 뭐 갈등 해소라든가 주민들 어떤 복지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체사업이 이게 결국은 이게 미니복합타운 주변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행복스테이플랫폼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원래 사리면에 대체사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리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이쪽으로 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촌유토피아선도타운이 사리면에 들어온다면은 거기서 하는 거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제 생각은 하고요, 연관해서 한다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사리면 주민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 3번에 보면은 효과적인 민간전문가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핵심사업 및 현안사업 자문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라고 돼 있어요, 수시로 하겠다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거 대상은 민간전문가라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각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한 10분 정도를 전문가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에 자문이나, 뭐 예를 들면 산림지역이면 산림 이런 분들의 어떤 고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은 그런 자문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민간전문가 이제 도움 받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전에 8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핵심사업이든 현안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하고도 집행부 이제 간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무슨 공모사업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서로 논의도 좀 하고 소통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했어요, 성불산 거기에서. 그 이후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간담회는 필수적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고령자아파트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안미선의원

그 간담회는 맞는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간담회 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 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소통할 있고 진지하게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간담회는 이제 그냥 어차피 간담회고 그 외적으로 충분히 좀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 아이유(IU)학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에서는 그 한 달 살이, 한 달 체험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아이, 학생들이나 이거 주소 안 옮겨도 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학을 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전학으로, 이제 교육청 교감, 교장선생님이 전학으로 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 체험학습 형태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하고는, 뭐 주소를 꼭 옮겨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체험을 한 달 하는 거 보다는 실제로 농촌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가족과 함께 오는 이제 가족체류형도 있고 홈스테이형도 있고 또 유학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인기가 좋아요, 이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최소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한 달 동안에 체험하는 거보다는 6개월 정도, 그야말로 체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농어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농촌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장점을 찾으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은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그 오시는 분들이 원하면 6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 가시고 한번 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백봉하고 감물, 송면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즘은 가족체류형이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기 제목처럼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이라면은 적어도 체험을 하고 우리 괴산으로 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보다는, 한 달은 그냥 방과후 프로그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어야 될거 같은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제 전학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의 시스템 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6개월도 체험으로 이렇게 전학 오지 않고 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간은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농촌형마을관리소 괴산마을 사리 추진중에서 목도시장 문화예술장터 목도나들이 개최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본 의원도 그때 가 보긴 했는데, 2회하고 나서 어떤 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좋은 영향이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거기 그때 저도 가봤지만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그때는 활성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지속성인데 그게 왔다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게 만드는 건데.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이 지역에 목도시장은 매월 무슨 요일, 몇째 주 요일 날 가면 장이 열리더라’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중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상인회하고 해서 여기 우리 행사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좀 소비자한테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들이 좀 연계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진행이 안 되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상인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시장 열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요.

안미선의원

괴산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문화예술 공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공연이 좋다고 하면 그 공연은 지속이 되어야지 ‘아, 그때 가면 언제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좀 그 시장 상인회랑 논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상가들, 그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0쪽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0쪽요?

안미선의원

예, 청년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있는데, 이번에 청년 기본계획 시행이 돼 있는데 이거 용역하신 거죠, 연구용역?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금년 6월달에 최종 보고회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6월에 최종 보고는 받았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끝났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최초에 언제 하신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착수용역을 제가 언제 했는지는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런 청년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거나 이렇게 연구용역을 할 때 이게 우리 의회랑도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최종보고회 이런 거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총 사업비 422억8,700만원 이게 집행 및 관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거기서 이제 도출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좀 해서 거기 다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거기서 도출된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맨 처음에 착수보고회 하죠. 그러면 중간보고, 착수보고 하거나 해서 이제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보고 가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결과가 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미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금 검토를 하고 가능한 지, 안 한 지. 안 한 거는 좀 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여기는 자기들은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해서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그 사업비 받아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총 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 놨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보고회니까 이걸 이대로 하겠다고 알리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안할 거면 여기에서 이건 안 된다 해서 사전에 받아봐서 자료를 정리를 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연구용역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 보고회에 담을 내용을 용역회사나 이제 청년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가능한 한 저희가 이제 수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수용을 해 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시기나 뭐 이런 것들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종 보고회 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까지 딱딱 맞게 해서 해 놓았을 경우는 시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 못하는 거는 빼야 되는 거고. 그걸 사전에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 보고회가 돼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좀 더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앞으로 이러한 청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 같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요,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그 관내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이 계속 그야말로 자주 바뀌는 정책인데. 지난번에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전 학년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장학에 대해서 다들 개념 정리가 솔직히 안 된 거 같아요. 장학이라는 게 꼭 돈 주는 게 장학금은. 장학금은 돈을 주니까 장학금이에요, 공부 잘하라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변 환경이든 학교 프로그램이든 교사의 자질이든 이게 좀 달라지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돈을 중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까지 6년을 하면 1년에 100만원씩 600만원 준다. 다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군수님께서는 항상.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게 장학금인가요, 적금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뭐 어쨌든 주는 용도는 뭐 학생들의 그 학업성취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명목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아놓은 게 적금인지, 장학금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저희는 장학금으로 주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건 장학금이에요? 적금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적금.

안미선의원

적금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적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장학금으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검증하지는 않잖아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6년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에 쓰라고 하면 그거는 적금이 되는 거고요. 장학금이라는 거는 학교 다닐 때 그때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돈은 주는 거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이거 돈을 주고 나서 과연 그 정책이 좋은지, 좋으면은 계속 이어서 돈만 계속 주면 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게 아니다고 했을 때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지난번에도 설문 조사나 뭐 의견 수렴 같은 거 해 봤냐 하니까는 안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의견 수렴하셨나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정식적으로 설문지를 뭐 돌려서 뭐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뭐 학교 관계자 통해서는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 청취만 하지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돈을, 돈을 주니까 다 좋아하죠, 공짜로 받는 돈이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돈으로 받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서 실제로 넓은 세계를 보고 아이들이 또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느냐, 둘 중에 선택했을 때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걸 잘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큰 꿈을 이루고. 그래야 우리 괴산 발전도 발전이지만 우리나라도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성장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정확하게 해서 돈으로 받느냐, 전에처럼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의견 수렴 좀 해서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느티나무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에 있어서 괴산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거 2회 하고 예산이 8,3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총 상반기에는 3회 했고요, 3회.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자료 제출 이후에 7월 1일자로 한번 했으니까.

안미선의원

아니, 3회 했다고 해도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8,300만원이나 들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강사 모시는 분들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안미선의원

아니, 고액이라도 그렇지 한 시간, 한 시간 반인데 뭐 2,000만원씩 넘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강사 섭외든 뭐 행사장 정비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도 이거 사업비 치고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강사비가 이제 좀 유능한 강사를 사실 모시기도 힘들고 좀 비싸고 그렇고요. 또 유능하지 않은 뭐 시원찮은 강사 불러서 해야 군민들이 관심도 없기 때문에 좀 예산 투입은 좀 불가피하다.

안미선의원

시원찮은 강사가 어딨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강사인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우리 군민들이 질이 높아져 가지고 뭐.

안미선의원

아니, 단지 모를 뿐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누구 불러달라, 누구 불러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강사를 모를 뿐이지 시원찮은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 각자 나름의 다 이렇게 영향력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여기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문제점은 있는데 이 결과론으로 보면은 사업인정 의제처리 후 수용재결 절차 진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제가 이제 확실히 한 필지인지 뭐 모르겠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팀장을 불러서. 3필지 정도가 있는데 12월 달에는 좀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안미선의원

12월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는 시작하겠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예, 내년에.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 냄새나는 부분은 올 8월에 좀 마무리하고요.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거 아마 사업대상지가 칠성 그 시장 내에 아마 빈 가게가 생겨서 청년들이 아마 지원을 하는 거 같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 창업 지원도 이게 보면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정해 놓았어요, 혹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신청서를 가져오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럼 본인이 하겠다는 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이제 그거 검토를 하죠. 이게 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사업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보통 보면 이제 청년들이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창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좀 소비적인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 소비적인 거보다는 좀 생산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오전 또 오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여기 보니까 비상과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괴산형 농촌유토피아선도타운 기본구상 용역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초기 위원회 한 번 했고 분과위원회 구성했고 고창에 웰파크시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범이 되는 지역. 거기 선진지 견학 다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의된 그런 의제들을 좀 우리 사리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지금 그 사리 농촌유토피아선도타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사리지역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사리지역은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전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나 또 어떤 중앙부처하고의 협상 우리가 카드해서 그 지역을, 지역을 제시했을 때 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호응도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리지역에는 축사가 많잖아요, 그죠? 일단은 구제역 관련해서 축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증평을 보면은 아파트 분양률이 거의 뭐 충북에서도 청주권보다도 더 잘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리도 지금 증평하고 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 쪽에. 그다음에 최근에 뭐 베이비부머세대가 뭐 680명인데 이제 서울, 수도권이 과밀화돼서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은퇴자들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은 증평지역에 이제 주거가 지금 아파트를 자꾸만 이제 짓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증평이 괴산 일부 젊은 세대 또 진천, 음성, 청주 이 부분에 이쪽에 있는 젊은, 이제 공장에 다니시는 젊은 분들을 자꾸만 유입을 하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위치가 좋다 이런 얘기죠, 증평이. 그런데 증평보다 또 사리도, 사리도 일부 지역에는 증평에 그 위치가 증평에 못지않다는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생산 기반이나 일자리 또 환경 모든 게 좀 충족해야 되걸랑요. 문화, 예술 그런 게 좀 충족해야지 그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좀 잘 짜서, 잘 짜서 이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는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의원

없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그 용역에서 나온 거를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모든 걸 좀 기본계획을 잘 세워 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유토피아 사업을 하면서 꼭 거기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 한 군데만, 그죠? 그 저기 메가폴리스 단지 그쪽만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저희가 메가폴리스 단지에다가 꼭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송규의원

아니죠,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뭐 두 개, 세 개를 쪼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사리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신송규의원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거는 이제 지금 수암리, 화산리, 이곡리 또 이제 청안에 보면 장암리가 있습니다. 또 그 꿀벌랜드 위주로 하면은 유평까지, 문광면까지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아이들이 어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좀 확대를 시키면 어떤가. 그래서 이 유토피아 사업에 그거를 좀 플러스 시켜 달라.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꿀벌랜드를 제가 본 의원이 거기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자주 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 카페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차가 20대가 와 있으면은 인원이 80명이에요. 보통 한 가족이 한 4명, 3명이 오니까 80명에서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자꾸만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시켜 주고. 아까 그 메가폴리스 단지에 이제 또 이런 사업이 들어갔을 때 본 의원이 첫날 5분 발언을 했지만 5분 발언의 내용에 2차 공공기관이나 또 충북 그 산하기관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여기에 부지도, 부지도 이런 사업을 해서 부지도 충분히 있다. 있으니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좀 유치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할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뭐 확보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려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큰 그림을 그려서요, 거기에다 이제 예산은 뭐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꽂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군비도 할 수 있고, 지방소멸기금도 꽂을 수 있고.

신송규의원

글쎄,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제 합해서 가는 거니까 좀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21페이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셔요, 힘드신데. 한 모금 마시고 하셔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21쪽에 보면 이제 동료 의원님이 이제 질의하셨는데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이게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아직 안 한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후보지 절차가.

신송규의원

후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후보지 이제 공모부터 받습니다. 그래 후보지 공모 선정이 되면 2년간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그 본 지정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본 지정을 또 합니다. 그래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서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좀 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후보지 공모 신청을 했고요. 이게 연말 안에는 좀 후보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연말에 결정이 이제 되기를 노력해야죠,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저도 저기 하느님하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의원님 그리고 상시 공모라서 원래는 이게 사실 준비 기간이 통상 뭐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는데 저희 군수님이 워낙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셔 가지고 저희가 좀 최대한 당겨서 좀 해 보자.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 이 위치가, 위치가 이제 지금 미니복합타운 쪽에는 그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도서관하고 일부가 언제 다 완공이 되죠, 그쪽에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미니복합타운은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다 들어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하려면 한 앞으로 2년～3년 후에가 되지 않을까.

신송규의원

2년～3년 후에는 이제 그쪽에 이제 아파트나 공 공시설 뭐 이런 게 이제 집중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일부 젊은 사람들이나 일부 괴산에 이제 사람들도 그쪽으로 집중이 될 거예요, 아마.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신도시가 되면은 괴산 시내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그거에 발맞추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빨리 진행이 돼야 그쪽에도 젊은 사람이 이사를 가지만 또 이쪽에 일부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네들도 괴산 시내에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쪽에 다 빠져나가면 여기는 빈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상권도 죽고 모든 게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사리에 미니복합타운이 되면 일단 상권이 문제입니다. 그쪽에는 뭐 새 건물에 맛집이 생길 텐데 사실 이쪽에 저희가 여론 들어보면 시내권도 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0층 계획하고 있는데 4층까지는 이제 어떤 주상복합인데 4층까지는 뭐 어떤 주상, 상가 이런 개념이고 5층서부터 20층까지 한 350세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 아파트 16평형대 한 350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원대 학생들이나 뭐 이런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 그런 사람들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송규의원

그건 그럼 LH공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이 건물을 이제 주관하게 되면은 위에는 이제 임대식으로 이렇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제 협의하기 나름인데 이제 LH가 될 수도 있고 충북개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하게 열려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LH에서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H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주거 형태나 임대로 갈지, 분양이 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그 1층부터 4층, 5층까지 이제 복합 저기가 되고, 그 후로는 이제 상가가 되면은 이 지하가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지하는 이제 터미널 기능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의원님 그 시내버스 터미널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빈 차가 돌아다니는 마당에 저렇게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서. 지하든 1층이든 거기에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복합터미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4층까지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한 그런 시설, 공공시설이나 뭐 상가 이런 걸로 하고 그 위로는 주거시설로 좀.

신송규의원

그럼 주거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은 확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주차장은 그래서 주차타워를 그쪽에 그 김대호 씨 땅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임대해 가지고 쓰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목욕탕 뒤에. 그 부지를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주차 부지를 그냥 지상에다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주차타워에다가.

신송규의원

그러면 뭐 거기서 주차 부지에서 복합단지로 이동하는데 이제 불편한 거는 없을까요? 뭔가는 좀 연결을 해서 이동이 좀 편리해야지 주차 부지도 활용이 좋은데, 걸어서 이동을 하면은 또 만약에 어르신네나 그런 분들은 좀 어르신네뿐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이동하는데 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하를 더 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이거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최대한 빨리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릴 자신이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건 제가 퇴직 기간에 못하고요.

신송규의원

퇴직 기간에 해 주시면 고마운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의원님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땅 소유자가 지금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수도 없이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접촉을 했는데 전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상황이 반전돼서 저 김대호 씨 땅하고 여기 송수영 씨 그분께서 판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 땅을 사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땅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혁신지구사업은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1차적으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고요. 선정되면은 하루라도 더 빨리 준공되게끔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좌우간 뭐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축제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현재 체류형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백두대간휴양벨트, 산막이옛길 등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체류형으로 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떠한 지금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거랑 기존에 있는 관광지랑 해 가지고 연계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계획이라든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산막이옛길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하루에 왔다가 단시간에 관광하고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백두대간휴양관광벨트 사업을 조성하면 거기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류가 좀 기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인센티브가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희의원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13페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13페이지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요?

김영희의원

예. 말 그대로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으로 지원해 주는 여행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거는 여행 업체에 등록된 여행 업체가 저희한테 관광버스로 30명 이상을 태우고 와서 여기서 관광을 하고 했을 때 숙박을 했을 때는 저희가 60만원 지원해 주고요, 당일만 왔다 가면 지금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관광객들을 단체로 좀 모집해서 와서 여기서 좀 돈 좀 쓰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기존, 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이 내용을 갖다 질의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그 체류형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형태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막이옛길 외에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관광지를 몇 군데 이상 들려야지만 저희가 그 정산을 해 주거든요.

김영희의원

몇 군데 이상씩.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숙박을 해 주면 조금 더 올려주는.

김영희의원

지금 기존에 관광지 가지고는 체류형이랑 연계해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저기까지는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괴강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공폭포랑 집와이어 그리고 숲속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세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계성이 있을 까요, 그 사업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괴강관광지는 솔직히 그쪽에서 집와이어나 폭포 지금 2개 하고 있는데요. 폭포는 준공 났고, 집와이어 같은 경우 해서 체류로 개념으로 보는 거는 크게 그거는 그쪽 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괴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늘어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없잖아요, 괴산에. 그래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애들이나 이런 많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집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수련원에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복지과에서 관리해서 그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수련원 내부에 그 시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련원 부지에 있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가족 단위로다가 그러면 방문했을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반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김영희의원

그쪽으로 직접 가가지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짚라인 3개 라인이 지금 설치해 줍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인공폭포, 집와이어 또 인근에 수산단지내에 아쿠아리움, 연계성 있는 사업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괴강관광지 활성화에.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장경기부 선수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그 선수들 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있나요, 군에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육상하고 테니스하고 지금 그 선수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 11명이고 테니스 6명, 여자씨름 8명, 보디빌딩 4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급식비, 훈련비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도 보면 체육을 활용을 해서 우리군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성적이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제 최근에 거로 다가 이제 전국대회 기준으로 한 거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괴산유기농배 장사씨름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괴산에 직장 경기부는 여자씨름단이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그러면 여자씨름단 같은 경우에 여자씨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도 있겠지만은 괴산에, 전용씨름장도 지금 씨름전용훈련장,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씨름전용훈련장 등 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최근 경기로 봤을 때는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 아닌가. 그렇다라면은 뭐 꼭 저조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선제적 열세로 한계에 부딪히는 체력, 신체 조건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같이 감독이나 체육회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회의를 해 본다든지 그러한 주체적으로 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나?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괴산군에는 씨름전용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증평에서 훈련하고 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씨름전용 훈련장이 괴산에 하나 생긴다면. 그리고 훈련을 조금 내실 있게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점수가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점수가 이제 미비하다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끼리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괴산군 우리군 홍보에 체육인을 위해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방향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 그리고 그런 또 계획이 있나라는 취지에서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해서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또 부족한 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훈련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뭐 여건, 훈련하는 여건이 안좋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안좋은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선수를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되는 선수들도 사실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근 우리군은 아니지만 지금 국가대표, 그죠? 감독, 홍명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본인의 실력보다는 본인의 어떠한 인적 관계에 의해서 선수 선발. 그런 거로 인하여 자질이 지금 좋느니, 안 좋느니, 지금 그렇게들 많이들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봐서 실력이 조금 미달되는 선수들이 있나 체크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씨름전용 훈련장도 생기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육인을 위해서 괴산군 홍보를 극대화 시키려면 성적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고추축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예산 고추축제만 해도 10억이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유기농괴산가요제도 똑같이 잡혀 있는데 2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12억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전년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보다 1억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증액 됐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은 작년도에 효과라고 하나, 그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에 고추장터를 운영해서 9억4,000의 수익을 올렸고요. 온라인 괴산장터에서 9,500만원, 대도시 판매해서 1억 가까이 수익을 내서 총 수익이 10억5,000정도 올린 걸로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우리가 지금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인력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방문객이 행사장에서 한 25만 온 걸로 저희가 집계 됐고요. 온라인 방문객이 17만 명으로 집계돼서 어쨌든 42만 명이 저희 고추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나 검색을 하고 같이 즐긴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거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카운터로, 행사장 같은 경우는 카운터로 하니까 증명할 자료가 있을 거 같고. 온라인은 증명할 수 있나 그거는, 홈페이지나 어디 확인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번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추진하고 나서 과연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뽑아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괴산김장축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작년도에는 5억인데 올해 1억이 추가 됐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고추축제 예산을 빼서 김장축제로 좀 돌렸어요. 김장축제를 한번 전국축제 단위로 조금 격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김장축제에 좀 투입을 더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양재

이양재의원

아까와 같이 똑같은 질의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김장축제를 하면서 이게 몇 분들의 그 수익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별로 보장이 안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자들이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이것도 좀 축제를 추진한 다음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절임배추 수익이 좀 얼마큼 됐나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중앙합동감사 결과 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김장축제에 보조금 관리 부적정 해 갖고 이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기관 경고를 저희가 받은 내용인데 그 지방계약법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기관 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물건을 사거나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나중에 정산만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해 가지고 좀 막 서류도 만들어 주고 뭐 보조금 구입도 우리가 서류해 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지적된, 그런 사항을 지적된 거고요. 또 세부적인 걸 보면 그냥 산출기초에, 뭘 하려면 산출기초에 세부 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해서 처리한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런 내용. 그거 하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1인 견적으로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사항은 저도 봤는데 괴산군 축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게 전국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은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축제추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로서 구성이 돼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계속 축제를 추진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는데 그 분들이 노하우가 더 많은 면도 사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하다 보면 더 좀 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축제를 더 좋게 추진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축제 추진 위원들이 어느 한 기관 어느 단체장이라든지, 뭐 지금 작목반에서 가입해 있는 그런 장들이 와서 합의를 하는데. 이런 분들 외에 진짜 전문가들이 축제를 추진 위원으로서 선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에 보면 기관에 경고라든지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다 된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후 뭐 다음, 이번 고축축제부터는 조금 이번에 어쨌든 기관 경고도 받았고 그거를 참고해서 그 축제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다 하고 저희가 정산을 철저하게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신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사항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깊게 안하고요. 어쨌든 기관 경고라든지 시정하는 금액에 대한 224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좀 나중에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힘든 저기를 맡으신 거 같아요.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반기 실적에 보면 전국대회 괴산유기농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해서 한 건에 2억2,000만원이 소요됐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나름대로는 뭐 잘된 거 같은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이것도 치르고 나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 상인 쪽이나 그 지역 상인들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괴산의 관내 식당에 고기가 다 떨어질 정도로 좀 엄청나게 좋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하려고 저희도 좀 더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거기 밑에 이제 하반기 계획에 보면 전국 단위 개최 괴산군수배 전국피클볼대회 등 5건이 있는데 이거는 5건인데도 1억2,900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국대회인데 어떤 거, 어떤 거를 하는 건지. 피클볼 말고 뭐 4건이 어떤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하반기에 각종 대회 개최 전국 단위 개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1억9,200. 금액 차이가 저쪽하고, 그러니까 씨름대회하고.

최경섭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5건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떤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5건인데 그 첫 번째는 자연특별시 괴산전국배드민턴 가족배드민턴대회하고요, 7월 달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피클볼대회 이거 8월에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령전국자전거대회 이것도 8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사, 고추축제 때 장사씨름대회를 할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추축제 기간 내에. 그리고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가 있어요. 이게 그 스포츠타운 준공 내서 거기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5건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면은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 전국장사씨름대회는 한 건만 해도 한 2억2,000만원이 소요됐고. 또 5건을 다 합쳐도 1억9,200인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있을까요, 다른 거 건에 대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것도 뭐 전국대회도 지금 뭐 저희가 그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한 1,200명 생각하고요. 그 장사씨름대회는 한 500명 정도하고 피클이 500명, 배드민턴이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효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회가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이 기간에 따라서 효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 대회가 하루짜리 대회보다는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최소한 돼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기대회 이런 건 좀 가격이 좀 낮고 그런 거는 대부분 일회성 대회도 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전국대회라도 하면 최소한 2박 3일 정도 여기서 머무르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걸 유치를 해서 특히 뭐 유소년, 청소년,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거는 시너지 효과가 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여기서 머물고 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5페이지 좀 하반기 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1번 마지막에 보면 구 괴강교 콘텐츠 추가 및 미디어아트 설치 이게 6억인데 이건 뭐 군비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거는 그 괴강관광지 활성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준공이 나는데 그 예산 잔액을 가지고 지금 구 괴강교에 그 조명이 이렇게 설치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식상하다고 느낄 때가 된 거 같아서 그거를 이제 노래하고 가미해서 영상하고 음악하고 가미해서 한 16개 콘텐츠를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계절별도 한 4곡씩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산 책정돼 있는 나머지, 나머지 있는 금액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집행잔액으로요.

최경섭의원

이것도 그럼 보조비가 반영된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21페이지요, 이 괴산아트센터 건립을 이렇게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이게 변경이 두 번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변경된 내역을 보면 2023년 4월 달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간 설계 및 사업비 취합 결과 137억으로 49억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113억에서 162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이게 162억에서 별도로 18억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180억이 됐어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비 40억을 투입하고 군비가 1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비율로 따지면 거의 78%가 군비인데. 물론 뭐 시간적인 거가 경과가 됐고 인건비 모든 물가상승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했다고 분명히 뭐 그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비율로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고 좀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되는데 소공연장 그대로 140석 그대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도. 그래 군비가 지금 이게 140억이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거는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 일단은 처음에 그 설계 변경할 때 49억 증액된 거는 그 당시에 주요 자재가 철근이 한 35%, 시멘트 20%, 뭐 레미콘 20% 뭐 이렇게 또 증가도 된 데다가 연면적도 287㎡가 또 증가가 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조금 그게 올라갔던 거고. 두 번째 그 18억 증가된 거는 도 투자심사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사업비가. 그래서 그걸 도에서 투자심사 검토를 의뢰했더니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이 돼 가지고 18억원을 또 추가로 확보 돼 가지고 결국 군비가 좀 이렇게 많이 상승된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뭐 분명히 이제 연면적이 늘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소공연장이 200석에다가 140석으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평수, 연면적만 늘은 거걸랑요, 이게. 오히려 이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군비가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라 근 뭐 한 60억 이상이 더 추가가 된 거걸랑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더 여기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건 이제 곁들여서 하나만 여기 이제 나오지는 않은 사항인데 좀 설명을 좀 이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사업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이라는 데에서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사업 취소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 3억9,500 정도를 쉽게 생각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뭐 9,000만원을 지급하되 뭐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그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자가 그 종합건축사사무소 림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필요한 설계는 다 완료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을 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하루만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지 사유는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그 사업이 하나 하는 거를 저희가 그때 알게 된 거 같아요. 속리산 생태탐방원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그게 141억짜리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저희 부지에 바로 인접 필지입니다. 화양리 293번지 바로 옆인데. 내용도 비슷하고요, 저희는 한옥체류관하고 뭐 교육관인데 속리산 생태탐방원에서 하는 그 사업은 생활관, 강의실, 뭐 체험학습실하고 거의 흡사하고. 연면적도 거의 뭐 저희가 4,500인데 4,100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 이거를 여기다 같이 투자했을 때 좀 속리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사업 효과가 많이 좀 낮아질 거 같은 우려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는 설계비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총 사업비를 생각해서는 좀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당시에 이제 사업취소 사유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국립공원단지 내에 속리산 생태탐방원 조성으로 수익성이 저조가 예상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생태탐방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 추진 예상이 되고 군비가 132억8,000만원 정도가 과다 투입해서 군 재정의 부담이 과중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거 그 당시에 287억 중에 132억이면 거의 50%는 안 되는 금액이걸랑요. 제가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취소해서 지금 소송까지는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소송 들어왔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그쪽에서 또 반박을 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2차 변론.

최경섭의원

항소 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2차 변론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저기 법원에서는 9,000만원에 화해권고가 됐는데 얘네들은 또 그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또 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 저희가 어제 갔다온 바로는 지금 법원에서는 얘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터무니없다. 지금 괴산군에서 요구하는 거에서 한 9,000만원 정도면 적정한 그 사업비가 될 것이다 해서 판결은 거의 그렇게 날 걸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글쎄, 이제 이게 처음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9,000만원으로다 화해권고가 나왔는데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비가 사업 취소한 거로 하나로 인해서 9,0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걸랑요. 더군다나 이거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가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잘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와서 이런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뭐 과장님이 이번 달에 들어오셔 갖고 뭐 수고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괴산스포츠타운 조성. 지금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9코트, 편의시설, 주차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축구장 2면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테니스장 코트는 전혀 이게 지금 안 돼 있걸랑요. 얼마 전에도 테니스협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왔습니다. 문의를 했어요. 이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토목 시공사가 지금 재무가 좀 좋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세금하고 공과금도 지금 미납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토목공사가 좀 일찍 더 끝나 줘야지 건축이 후속으로 들어와서 8월 달에 끝낼 수 있었을 건데. 토목은 지금 지체상환금을 좀 물더라도 8월 30일에 일단 준공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목이 그때 준공 나니까 건축은 아무리 서둘러도 9월 달 말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는 일단 책임은 제가 봐서는 건축보다는 토목회사 쪽에 좀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 시공사가, 토목회사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진건설 주식회사인데.

최경섭의원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니까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한 3회 정도 했는데 일단은 여기 공사는, 괴산군 공사는 토목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 난 건데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강구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 지금 산막이옛길에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괴산댐에 물을 빼는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은 아니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감소하고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마침 또 우리가 7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조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관광객 유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댐 하향 대책으로 관광객들을 좀 더 올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그 버스킹 공연을 산막이옛길 쪽에서 한 번 개최를 더 해 보고. 그리고 사진 전시회나 그 사진 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회 같은 거라도 작지만 해서 조금 더 유입을 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괴산 일단 살아보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있는데 괴산을 좀 의무적으로 좀 방, 아니, 산막이옛길을 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지만 우리가 그 쿠폰이나 보조를 주는 걸로 이렇게 또 좀 해서 일단 그쪽을 조금 지원 쪽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어차피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사실적으로 관광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거를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를 못하면 사실 이건 아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강구를, 대책 강구를 좀 잘 하셔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요, 괴강관광지 관광활성화 사업. 아까 얘기했던 뭐 6억인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여기에다가 같이 그거를 넣어줬으면 좋은데, 이거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사업을 그쪽 위치도 좀 다르고 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경섭의원

예, 여기에 같이 돼 있었으면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좋은데 그쪽에 별도로 6억이라고 빼놓고 여기에다가는 또 29억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금방 얘기했던 이제 우리 산막이옛길 같은 경우는 체류형 저기를 도입을 해서 백두대간 휴양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휴양관광벨트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괴강관광지는 그런 앞으로 그런 사업이 도입이 안 될까요? 체류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괴산에서 제일, 괴산읍에서 근접성이 제일 가깝고 지금 거기 괴강관광지 가시면 알지만 한 번 보고 다 갑니다. 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물론 뭐 성불산 휴양림이 바로 옆에 있기는 있지만 그 근처에 모텔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규제를 풀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그냥 잠깐 들렀다가 그 근처에서 잠깐 보고 가는 거뿐이 안 되거든요. 뭔가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한번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또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인공폭포하고 집와이어 및 숲체험시설이 다 완성이 되면, 준공이 되면 이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인공폭포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준공 나서. 집와이어 및 숲체험시설은 가족행복과로 넘겨서 이렇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가족행복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하자가 날 수가 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여러 가지 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자 보수 기간 내에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최경섭의원

그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 1년인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인지 1년인지 모르겠는데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1년일 거고 시설 구조물은 뭐 3년이나 5년 될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이나 5년이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은 설치 후 건축물이 고장나거나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자가 당연히 보수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건축물을 관리해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별개라 이런 얘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 여기에는 괴산에 마을풍수 형국과 마을제당 2차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을 제당을 지내는 걸 보셨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송영순의원

정신이, 괴산 마을 풍수 형국과 마을제당이 2차 이래 가지고 저거, 옛날에 이걸 뭐라냐 하면 마을제당, 지냈잖아요, 마을 제당에, 그 제사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마을 제당에, 그거를 보고 계셨나요, 지금. 올해도 보셨나요, 제당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제당하고 마을풍수형국하고 그거를 기록화 해서 결국은 책을 발간해서 무형유산 등재 등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하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분들이 괴산군 일원에 제당 같은 거를 지금 다 조사하고 그리고 항공촬영이나 영상촬영해서 산 제당 실측 조사까지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얼마 전에 연풍에서 이 제당을 했어요, 제사를 은티. 은티마을에서 지내고 감물도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당을 지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제당을 자꾸 옛날 유래를. 옛날에 이 제당을 많이 모셨데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제당을 안 지냈더니 사고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또 제당 모시는 데다 모시고 그래요. 그래 이런 것도 잘 살펴 갖고 진짜로 마을이 편안하다 하면 제당을 모시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이래.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지내고 있고, 또 어디 청안인가 그쪽에도 제당을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아마 제당 산, 제당 실측 조사를 하면 괴산에 제당을 몇 군데 하는 건지도 얼추 나올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이 분들이 계속 제당하고 이런 거를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들이. 지금 그랬는데 산에, 산에 제당 지내는 것도 발굴을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에 평안이 온다 하면 그런 게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2페이지에 지금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읍면예산 재배정 해 가지고 10개소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마을회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9개소를 완료 했고요, 10개소 중에. 지금 장연면만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게 그 현장에를 가보셨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죠. 이 야외 운동 기구가 마을마다 어귀에 있어요, 어르신들 운동하시라고 해 놨는데. 지금 뭐 기구만 자꾸 들어가지 위에 가림막 같은 걸 하든가 해야지 그냥 녹이 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을은 쓰는가 하면 어떤 곳은 쓰지도 않는 곳이 많아요 아마. 마을마다 이게 있는데, 이거 뭐 운동기구보다 걷은 게 좋다나, 이러면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림막, 차라리 운동기구를 자꾸 넣는거 보다 위에 가림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번 언제 시간이 나시면 이것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치 위치를 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 위주로 아니면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안하려고 합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 놓아야 쓰지도 않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리고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안 쓰니까 더 녹이 빨리 슬죠. 지금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자꾸 이렇게 지금 뭐 해 달라는 대로 배정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건. 관리, 위에 관리 그냥 가림막이라도 해 놓으면 그럼 비를 안 맞게 이게 관리가 되겠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괴산빨간맛페스티벌 처음으로 봄축제를 하였죠, 우리 괴산군에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 봄 축제가 젊음이 넘치고 그날 저녁에 보니까 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셨는지요, 그 꽃밭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토요일날 하루만 와서 봤는데요. 사람들 그때도 많이 왔고, 저희가 투입한 사업비에 비해서는 사람들은 많이 왔던 축제로 기억됩니다.

송영순의원

예, 축제는 봄 축제라나서 여하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꽃이 피기도 잘 피고 했는데 때가 돼 가지고. 제대로 토심이 안 된 상태에 그냥 뿌려 놨어요. 이게 토심이 저 밑으로는 좀 돼 있고 위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양이 안 좋았어요, 일단. 자란 게 힘들게, 힘들게 컸구나 이걸 느껴졌어요, 꽃을 보는 순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귀비가 원래 좀 기름진 토양에 해야 되는데 그 일부 하천이 거의 생땅인 부분이 꽤 있었어요.

송영순의원

예, 맞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정원산림과에서 시비는 많이 한 거 같은데 그래도 양귀비가 조금 발육은 좀 저조한 부분이 꽤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하여튼 발육보다 일단 시비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토심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걸 계속 하실 건가요, 축제를? 봄 축제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할 예정이면 여기에다 객토를 해야 돼요. 객토 흙을 더 좋은 흙을 더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시수도, 물이 옆에 있잖아요, 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강이 있으니까. 물 시수도 날이 거기 가면 점적관수 깔면은 돌리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목도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원래 2023년도까지 공기였는데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공기가 1년 늘어나서 금년도 말까지 공기인데. 지금 그 원주환경청하고 경관 특화거리 벚나무 조명에 대한 그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건가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지금 그거는 그 벚꽃에 대한 그 조명 설치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기가 또 늦어지는 건 아닌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더 협의는 해 볼 건데요. 지금 원주환경청에서는 그 하천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엄청나게 좀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거기 사업하는 거는 목도교 가기 전에 우측으로 잔디블록 하는 거하고. 그리고 목도교를 지나서 또 우측 빈 공간에 수변생태공원은 원주환경청에서 분담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조명 설치하는 거는 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김주성의원

전혀 협의가 안될거 같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데로 해야지,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공기만 늦어지고 또 사업비만 더 투자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

김주성의원

예, 그래서 전명이 원주환경청하고 해서 아주 안될 거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한든지 그리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3쪽에요, 지금 이제 이거 질의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한 거 같습니다. 이게 좀 과를 분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않을까, 이제 두 국장님 계시는데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타 시도 경북 문경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문경시랑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하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인근 지자체하고 관광지와 숙박시설 연계해서 1박 2일 관광상품을 서로 운영하는 건데요. 우리 쪽에서도 하루 관광을 하거나 문경 쪽에서 하루 자거나 아니면 문경에서 관광을 하고, 경북에서 관광을 하고 괴산에서 하룻밤 자거나 그러면 그 참여 지자체가 각각 분담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우리가 문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연풍 새재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쪽에다 주차를 하고 건너가서 하든, 건너서 연풍 우리 괴산 쪽으로 오든 좀 협력해서 더 양쪽 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7쪽에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 지난번에 이제 정부종합감사에서 이제 지적된 사항인데 김장축제하고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로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이런 일은 좀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본 의원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집행을 하면 거기에 심의만 하지 다른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하면서 또 다른 축제를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는데 갔다 와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거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가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다음 축제에 이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 시간적으로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실제 축제위원회에서 그런거 할 수 있다면 축제를 계획하기 시작할 단계부터 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하반기 계획에 괴산고추축제도 있고 유기농괴산가요제 또 김장축제도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8대 때도 계속해서 괴강가요제만 해서 전국가요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괴산을 널리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유기농괴산가요제가 생긴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축축제 때는 유기농괴산가요제도 하고 또 괴강가요제는 또 그대로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괴강가요제를 굳이 우리 관내에 이제 읍면끼리 경쟁해서 하는 것 보다는 축제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괴강가요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진짜 이번에 고축축제 때 다양한 연령층의 취향을 고려해 가지고 가수는 저희가 선정을 지금 일단은 했어요. 송가인하고 진욱하고 케이시 초청가수를 일단 고추축제 때는 선정하고. 유기농가요제도 이거는 또 가창력하고 무대매너 탁월한 가수 쪽으로 해 가지고 설운도, 안예은, 윤마치, 윤현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괴강가요제라는 이름으로는 굳이 우리끼리 할 필요가 있나. 우리끼리 꼭 노래 아니더라도 다른 장기든 그럼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할 수 있는 다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9쪽에요, 청년한지숨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한지공작소 1동이 있고 레지던시 1동이 있는데 레지던시가 한 동이면은 몇 명이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레지던시가 개인 스튜디오하고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실로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570㎡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작업장이니까 이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작업할지 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설계중인 단계라. 지금 설계용역 저희가 발주한 거에는 한 5개소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미선의원

5개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실제 한지 관련한 예술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오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그 한지박물관도 있고 연계를 해서. 지금 이쪽 조령민속촌이 사실적으로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쪽도 같이 개발해서 서로 한지체험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전에 공예촌으로 있을 때는 도자기 관련해서는 해마다 하모니프랜드십 해서 외국에서 많은 도예가 분들이 오셔서 작품 활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레지던시가 되는 거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예술가 분들이 꼭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류하고 있거나 이래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미리 사전에 그 예술가 분들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신풍 이쪽 지역이 이제 닥나무마을이라든가 좀 이런 주민들도 같이 이 시설과 같이 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작업도 하고 또 닥나무는 어차피 한지 재료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마을에 닥나무를 심어서 닥나무마을로 하면 관광지도 활성화 될거 같고 한데, 지금 여기 닥나무 제공은 어떻게 누가 하실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닥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 한지랑 관련하면 어차피 재료가 닥나무인데 닥나무를 지역 주민들도 심고 하면 그거와 더 아울러서 활성화도 될 거 같고. 또 어떠한 시설이든 그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소득이 있거나 뭐 즐길 수 있거나 이래야지 시설이 들어와도 그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이거 구경하러 오는 분들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게 닥나무마을을 좀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괴산스포츠타운 조성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테니스장이 이게 코트가 9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는 12개에서 3개를 뺐단 말이에요. 전에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요즘 테니스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니스 코트가 적어도 12면이 돼야지 전국대회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초거든요. 그럼 여기 9면 가지고는 대회도 못 치르고 좀 어정쩡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호인들이 즐기기만 하는 거는 뭐 우리끼리니까 그리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시설이 있으면 대회도 유치도 하고 동호인들도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9개 가지고는 이제 대회 유치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9개라도 대회를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소규모는 모르겠지만 흔히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는 유치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12면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럼 일단 변함없이 9개 코트인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테니스 동호인들이 조금 뭐 서운해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전에 2015년 유기농엑스포 할 때 그 테니스 코트를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엑스포 끝나면 다시 해 줄게’ 그러고 내줬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12면 정해졌다가 3면을 또 빼버리니까 좀 그게 또 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거 같고요. 어쨌든 전국대회 유치가 그 뭐 되기는 어렵다 하는데 한번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9개 코트에서 변함이 없으면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요, 괴강관광지 관광활성화 사업에서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인공폭포, 집와이어 및 숲체험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준공돼서 인공폭포도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집와이어 이거는 왜 가족행복과로 보내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가족행복 그쪽 그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지 여기 청소년수련원 또 그리고 숲체험시설이나 여기도 청소년이나 유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행복과는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설이라든가 관리하려면 시설직이나 뭐 기술직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 자체를 각 부서별로 맡겨 버리면 그 시설을 유지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토목직 기술직, 뭐 시설직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또 예산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뭐 AS가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집와이어라든가 이 숲체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한 곳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하고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한 곳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체육, 문화, 예술, 축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이제 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좌우간 체육, 문화, 예술, 축제에 이제 큰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군에 지금 체육시설이 지금 많이 지금 준공 예정이죠? 준공된 거 있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준공할 게 스포츠타운 있고요, 괴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그 감물 다목적체육관하고 덕평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정용리 파크골프장까지 해서 5개가 지금 금년에 준공될 거로 봅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지금 어떤 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관리 인원은 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지금 산막이옛길 그쪽 이번에 호숫길하고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괴산 스포츠타운이나 괴산 반다비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관리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큰 스포츠시설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넘어가니까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저기 우리 이규형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미래기획국장님 계시는데 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뭔가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넘어가고 체육시설이 넘어가고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편하지 않을까요, 서로 다? 과장님들이? 여기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그렇지만 뭔가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시설을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주체를 할 것이냐, 또 시설 보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괴산군에도 이제. 원래 그 체육시설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 때 취지는 시설은 다 관리하는 걸로 만든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정규직 공무원들이 좀 많지도 않고 관리 인원이 부족한 데다가 지금 관리하는 거만큼 넘어갈 거 같습니다. 향후는 두 배로 늘어날 거로 보는데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좀 기능을 확대하거나.

신송규의원

거기 인원 많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있잖아요, 여유가? 여유 없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청원경찰입니다, 인원이.

신송규의원

청원경찰도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원경찰.

신송규의원

공무직도 공무원이지 뭐, 공무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청원경찰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좌우간 그 뭐 여기 부군수님, 또 여기 이규형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뭔가는 좀 서로 다 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로 다 안 받는다,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들리는데 명확하게 해서 어느 과에서 이걸 책임지고 할 것이냐. 지금 사업은 받아서 사업은 진행은 다 했는데 끝난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는 서로 다 안 받는다는 건 안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750여 공직자가 있는데 이거 시설을 안 받는다, 나 몰라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서로 다 과에서 그런 걸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동료 의원님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지금 많이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도 있고 지나가는 데도 있는데 그 지금 주체가 그 유지보수비 수리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괴산군이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면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주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은 해 놓고 관리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과장님 또 국장님, 부군수님 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뭐 좀 알려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청천면 체육관 사업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료에 나온 거 마냥 도비가 56억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청천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과장님께 도비 56억이라는 비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천리 10-1하고 그 외 1필지 두 필지 소유자가 김영근 씨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게 1,159㎡인데 저것도 이것도 당초 우리가 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매입이 어렵게 됐어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 필지가 빠지다 보니까 땅 모양이 그 디귿 자처럼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 지금 부득이 사업 면적을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80억원을 57억 정도로 지금 내려서 지금 설계에 추진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주민설명회를 이번 달 내에 주민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과장님 그게 물론 땅 면적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57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도비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5억만 설비계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놓은 상태고 22억원은 지금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장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업무보고에 56억이라는 도비가 책정됐을 때는 서로 도랑 뭔가 협의가 있었을 테고 뭔가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도비 부분이 지금 5억 정도는 뭐 설계 부분은 배정이 됐다는데 그 나머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약속이 없었던 걸 이제 군에서 무리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도에서 예산을 주기로 약속한 건지는 아직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업 규모가 좀 줄은 거 그것만 파악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비는 어쨌든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의장

예,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약속되지 않은 부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지역에 현수막으로 걸리고 발표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의견이 나오시고 주민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저 인공폭포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인공폭포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완료했죠? 그래 이건 뭐 특별한 질의보다는 예산이 너무 막 과다하게 잡혔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설계서랑 비용, 집행내역, 공사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좀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