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제412회 제2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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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백승하 과장님이 배우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사유로 7월 15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본청 부서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왼쪽으로 이동 후에 인사 후에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성이 농촌사회활력과장입니다. 다음 김신중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선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수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욱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이해이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승하 농식품산업과장은 개인사정으로 7월 26일까지 출산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초선 때 맨 처음에 이 분야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최재용 국장님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던 분이신데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여기에 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박사님들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농민 기본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친환경 직불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확대돼 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확대돼 가는 과정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넷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선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농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특자도에서는 준비가 돼 가고 있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와 있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자료를 요청해서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제에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업무보고 질의서 6쪽에 보면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 6쪽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 내용인데요. 6쪽을 보면, 간단하게. 업무보고 6쪽과 보조자료 30쪽 그리고 32쪽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특자도법이 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도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처음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규제를 직접 다 주기는 너무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역을 설정할 테니 이 구역에서만큼만은 조금 예외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싶어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이 농생명산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최소 면적, 최대 면적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적정한 어떤 공간의 범위를 설정해서 이 공간에서 활동할 때는 특례라든지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보조자료 30쪽에 보면 올해 2월에 마련한 농생명산업지구 운영 기본 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을 하면서 만든 개념인데요. 생산에 기반을 두되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R&;D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생명산업지구라고 명칭을 했고.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산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들면 보리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생산 농산물을 직접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순창이라든지 정읍처럼 미생물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보조자료김정수위원

32쪽에 보면, 농생명산업 관련 특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특례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을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도지사가 맡을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촌 정주 여건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20㏊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이양을 받았고 그다음에 좀 불완전합니다만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만 그 지구 내에 도유지가 있다고 하면 조금 공적으로 쓴다고 하면 민간에게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일부 담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인 만큼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로서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한 내용을 두 가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입니다. 우리 전북특자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도내 시·군별로 놓고 보면 전주시, 군산시, 14개 시·군이 동일한, 최종 농가 부담들이 각자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최종 농가 부담이 10%, 어느 곳은 6%, 어느 곳은 또 5% 그러거든요. 또 많은 곳은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법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올해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입률이 저희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건 56%입니다. 가입해야 될 면적 대비 현재까지 56%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방금 제가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5%, 30% 이렇게 차이가 나는 편차를 농가부담률을 맞춰서, 그러니까 균등하게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시·군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50%는 국가가 하고, 기본적으로 5 대 3 대 2입니다. 50%는 국가, 30%는 지방, 20%는 농가인데 도가 그 30% 중에서 15%를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가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생겼고 더구나 완주라든지 일부 시·군의 경우는 사실은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농협이 농가 환원사업으로 다 전액 부담해 버립니다. 실질적인 농가 부담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 자료로는 그런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도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특자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 시도 2024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북, 경남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쭉 증가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또 우리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회 농민기본법 제정 이거 필요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농민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다기보다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행정에서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과 저희 선출직 의원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건의안을 채택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 바람직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큰 취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공감한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려고 하는 제 몸부림이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건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안 하니까 도의원들이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건의안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하면 뭐합니까? 국회에서도 해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도 행정 부서 담당들이 나서 줘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북특자도가 농업 분야만큼은 선도적인 입장이 돼 달라는 것들이에요. 농도, 농도 그렇게 하지만 모든 예산적인 측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쪽 농업 분야 상임위는 처음 와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이쪽 농업 분야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쪽 상임위에 오면서 의정활동의 첫 번째 목표는 견제와 감시를 얘기하는데 저는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 보고를 쭉 들으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대는 앞서가지만 너무 구태의연한 우리 전북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이 시대가 원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러한 농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에 갖춰져 있는 우리 농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인 식량작물 중에는 쌀,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사과, 배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가 있지만…….

자신

자신이정린위원

있게 딱 얘기해 봐요, 몇 가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원예농산물 중에서는…….

정린

이정린위원

봐 봐요. 이렇게 딱 질문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업 총괄을 끌고 가는 국장님이신데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한두 개는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런 준비가 중요해요. 시·군으로 대표하는 농산물도 있지만 ‘농도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은 무엇입니까?’ 하면 쌀이다고 하면 자신 있게 쌀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러죠? 여기 평야지대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산에

축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우 개량사업을 통해서 육질 좋은, 이렇게 개선돼서 한우는 우리 전북이 최고입니다, 과수 분야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농업 분야에도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농생명지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특례도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지구는 어디어디 지구를 한다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시·군으로부터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받은이정린위원

상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남원의 경우에도 사매 쪽에 곤충 쪽에 한 블록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대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 폐열을 활용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받으면 지구 내에 농지법도 같이 적용해서 다 받을 수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지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따져 볼 계획입니다.

따져

따져이정린위원

보겠다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특례로 해서 농지법도 다 적용할 수 있는가요? 특례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한다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것들이 그냥 무슨 사업계획서에 담으면 다 당연시 받아 주는 건 아니고 그것도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가능하면 시·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한 가지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북이

전북이이정린위원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큰 이득은 못 본 것 같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가 개발의 논리로 인해서 산업화에 대한 부분, 이차전지라든가 새만금에 연계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분을 지사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에 대한 부분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상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뭘 이득을 볼 건가 이렇게 보면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발굴하고 찾아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이 찾아내야 되는 큰 사명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업과 관련된 지구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례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례 발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농가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고랭지 사업이에요. 제가 도정질의도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고품질로 팔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팔아.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우리 전북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에 생산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들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특례로 담아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연구를 많이 해서 접근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특례 발굴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할 부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전 위로는 올라가질 못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전 위로 못 올라간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자, 봐 봐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 파프리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면적이 적다 보니까 대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전부 다 전남, 경남, 부산, 대구에서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계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걸 확산시키고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례를 찾거나 연구한 부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같이 연구 좀 많이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이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전국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은 각 지자체 시·군,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지방소멸로 가는 부분은, 지금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역에

지역에이정린위원

가면 중학교 가면 학생 수가 많이 있는 데가 7명, 아니면 2명, 1명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지역에 농촌에 살 수 있는 사람, 젊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을 연결해서 가는 부분은 그 지역에 학교가 있냐 없냐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이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귀농귀촌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교육청과도 여러분과 같이 협력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지금 학교 통폐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서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3개 면, 4개 면을 묶어서 여기에 명품학교를 만드는 데 여러분도 지원해 주셔야 돼. 협력해 주시고. 그쪽 면장님들, 군수님들 설득해서 명품학교 만들어 주면 여기에 서울에 있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 학교에 오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이 귀농귀촌 사업 할 때 여러 가지,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들만 하는 게 아니라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광역단체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여러분들도 이 귀농귀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시·군, 군수들과 협의하고 교육청과도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이 소멸지구로 가는 것의 첫 번째가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명품학교를 유치해서 이쪽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들 거기에 예산 투입한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입하잖아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간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짧게 몇 개만. 그다음에 축산과 하나만 할게요, 축산. 지금 솟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산에

축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은 다 했어요. 저는 농업 분야에 잘 아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종축 개량해서 등급 잘 나오게 다 개량 어느 정도 끝나 가지고 축산, 과장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다 끝났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하하는 부분인데 소를 출하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1++ 떨어진다고 하면 솟값 완전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그런 추세잖아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등급제 때문에…….

급제

등급제이정린위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은 많이 투입하면서 농가들한테 당신네들이 소 잘못 키워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도 파악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사료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과거의 연결체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연결체 사업으로. 순환사업인데 지금은 이게 순환사업이 아니라 조사료 재배해서 이것을 농가들이 가져와 가지고 하는데 그 작목반에서 작업비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 다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실제 축산농가들이 받은 혜택에 비하면 단지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그쪽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고 소규모로 한다든가 이런 축산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룟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풀이나 옥수수나 수확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만 줘선 안 되잖아요. 사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료를 줘야 등급이 좋은 소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룟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료에 관련된 이 사업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 연결체 사업도 다시 부활을 해서 농가들하고 협력해서 갔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더 클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길게

길게이정린위원

했는가?

임승식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십시오.

나만

하나만이정린위원

더 할게요. 국장님! 전라북도 농업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농생명산업 도시? 이렇게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 전라북도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 수도라고…….

생명

농생명이정린위원

수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에

그전에이정린위원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하는 부분은 삼락농정 그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갔어요. 농생명 수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상징적인 의미고 대한민국이 농생명산업으로 갈 수 밖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생명산업이 결국은 든든해야 되는데 그 농생명산업의 거점, 중심축의 역할을 전라북도가 맡고 싶다라는 의지와 열망을 담아서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지칭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제가 이쪽 농업 분야로 온다니까 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 김관영 지사님이 출범한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개발론적으로 공장 유치라든가 산업화 쪽으로 치우쳤지 농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듣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 농업의 1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소홀히 한다, 전 지사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 지사님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재해 났을 때 보면, 농업의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뭐 농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저도 여기 와서 쭉 보면 농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너무 잘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가 농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식량작물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안보가 식량에 걸려 있을 때는 전라북도가 농도니까 농업에 관련된 수로, 농수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도 투입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전에 갖춰져 있던 시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순번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배수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 공사 중인 데가 33개고 신규 설계하고 있는 데가 13개니까 46개입니다. 올해 신규로 받은 개수가 23개예요. 과거 우리가 5∼6년 동안 했던 것의 한 반절 이상을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신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된 돈이 1조 6000 정도 됩니다.

국비

국비이정린위원

말고 우리 도비로만 투입되는 사업은 얼마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 기반 부분은 정부가 대체로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비 100억∼200억 가지고는 될 수도 없으니 국비를 받아 가지고, 1조∼2조 받아야죠.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부분적인 것은 도비로 채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순도비로 하기에는 시·군도 그렇고…….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순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야만이 농민들이 우리가 농도이면서도 도비가 투입돼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빠릿빠릿 되는 부분은 도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m 수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건 짧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더 관심 가지고 봐 주시고, 제가 여기에 온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우리 전북의 농업을 더 이끌어 갈 것인지 서로 대안을 제시하든가 할 테니까 열심히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이내에 질문하실 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넘어가시는 분은 오후에 하시고.

오현숙 위원님.

전한

안전한오현숙위원

농산물 공급을 위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대해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안전한 것도 있지만 또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성 그리고 신선도,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계속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도지사 인증 개수가 18개소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업보고서 보조자료 346쪽에 보면 12개 인증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6개소가 누락된 이유는 뭔가요? 346쪽, 보조자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도지사 인증 매장이 18개인 건 맞고 다만 모든 매장에다가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로컬푸트 인증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매장 수가 전라북도가 많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개소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악을

파악을오현숙위원

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가

필요가오현숙위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신뢰 구축사업들을 하는데 요리교실도 열고 농촌체험도 해서 도농 교류사업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런 사업을 각 로컬푸드 매장에 사업비를 주고 있으면 사업 내용들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현황 파악들은 도에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100% 교부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직매장마다 이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싶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도 잔류농약 검사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직매장마다 직매장 형편에 대해서 다 다른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들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맞춰 줘야 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수준을 끌어올려서 기준점을 도에서 마련해서 소비자들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더 신뢰하고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인증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소비자 신뢰 구축이라든지 체험 부분에 대한 매장마다의 일정한 수준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좀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직접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도에서 강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이 로컬푸드의 장점은 관계시장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고 신뢰를 쌓고 신뢰함으로 선택하고. 이런 관계시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관계시장을 맺는 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매장별로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 덜 하는 데가 있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강조하고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났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더 내용을 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후에 더 하시려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중식 관계로 짧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다 마신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보조자료 347쪽에 보면 소비자 신뢰 구축사업으로 직매장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내용은 지금 잔류농약 검사 그거를 실시하는데 한 매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모니터단을 가동하고 있나요?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각 매장에 일률적으로 모니터단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매달은 저희가 못 하고 지금 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그러니까 한 2∼3개월마다 한 번 정도 불시에 수거해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금 12개의 매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이건 저희 도내 로컬푸드 모든 매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1년에 3∼4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수거를 해 가지고 이 검사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검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센터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잔류농약 부적합 나온, 적발된 농산물이 나온 매장에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가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중지가 되고 그 직매장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대한 교육을 추가 실시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거 안전성 검사는 계속 강조해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로컬푸드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잖아요. 생산자한테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생산자에게 가고 그 생산자가 지역 외부로는 전혀 경제적인 게 유출이 되지 않고 선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더 들여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더욱 홍보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소비자든 생산자든 어쨌든 이용을 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공공급식이나 대규모로 하는 곳은 어떻게 이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획생산체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농장 수확 전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로컬푸드 매장은 유통에 앞서서도 저희가 사전에 한 번 하긴 하는데 공공급식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농장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공공급식이나 그런 체계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유출을 하고 나서 중금속이나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적합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나왔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혹시 위원님, 오염수 말고 저희 로컬푸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금 이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에는 잔류농약 검사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지원하고 그 체계에서는 방사능 검사나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방사능 검사는 수산물은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예, 수산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이쪽에서는 안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숙

오현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산물에 대해서 군산시의 경우에 1개 있습니다. 40개소를 했는데 40개소 다 적합하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부적합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공급식에 관련해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 꼼꼼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좀더 횟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전체적인 농업 쪽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로컬푸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또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제 의견도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먼저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사님 공약이기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공약에 의해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진짜 공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표를 너무나 크게 잡아 가지고 그냥 공약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과 우리 특별자치도 농생명 수도, 농생명 경제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특화지역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농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농지가 축소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기후변화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이상기온들 계속 나타나고 이제 기존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는 농사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감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국주영은위원

중에서는 1차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가공을 하고 이런 것도 1차 산업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산업이 수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정말 가장 중요하다. 이게 탄탄하게 되어야만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힘이 실리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 지정 이것은 어쨌든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융복합 산업 이런 걸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이면서도 또 농지로서 할 수 있는, 꼭 순수한 농사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꼭 필요하나 어쩔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이렇게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하지 그냥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목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국주영은위원

목적인 건 아닌데 이것이 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지도 결국은 어쨌든 또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농업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거는 좀 원칙을 갖고 잘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또 하나, 주요업무 보면 8페이지, 보조자료가 몇 쪽이더라, 봤는데. 아무튼 청년농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청년농업 그다음에 후계농업 그다음에 우수, 뭐가 있죠? 몇 개가 있던데, 보면. 우수 후계농업인 그다음에 청년 후계농업인 그다음에 여기에 청년창업이 별도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청년들이 그냥 창업하는 것이지 청년창업가라고 특별하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청년 후계농업인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후계농 중에서도 본질적인 농업을 하면서 생산도 같이 하는, 가공도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이 안에 혼재돼 있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혼재돼 있습니다.

재돼

혼재돼국주영은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년창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년창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사업이 있고 우리 전북형 사업도 있고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이, 아시잖아요. 만 39세. 그런데 우리 청창농 보면 여기에는 4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북형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지원이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는 40세 미만을 가지고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혼재는 돼 있는데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45세까지를 우리 전북형 청년농으로 일단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세에서 45세까지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받지 못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죠.

이가

나이가국주영은위원

벗어나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되게 어정쩡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벗어나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 전북형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40세 미만을, 39세까지죠, 결국은. 39세까지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요즘에 60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좀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가칭 전북형 청창농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 5년 정도 터울에 대해서 정부보다는 조금 덜 지원해 줍니다. 정부의 경우는 90에서 110만 원까지를 3년간 주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80만 원 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는 80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변두리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처음에 조례 만들 때 45세로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행정에서 39세까지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연령 제한을 해서 낮춰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45세까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지금 지원을 하면 얼마에 몇 년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3년을 지원받기 때문에 최소한 3년간의 군 복무처럼 의무 영농기간이 주어집니다.

만 3년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추가 혜택이 끝나고 3년을 추가로 의무적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개인이 받는 돈이 얼마냐고요, 지원받는 돈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대 예를 들어 35세 정도 된다고 하면 1년 차 때는 110만 원, 2년 차 때는 100만 원, 3년 차 때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그건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이잖아요. 그거 말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청년창업농.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아마 특별하게 어떤 목돈을 보조해 주는 건 없고 다만 청년창업농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면 최대 5억 원까지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5% 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창농들이 올 때 많이 굽어보면 어떤 장기 융자에 대한 메리트를 가장 크게 보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5년은 사실 애매한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볼 때는 이게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시설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나야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현장에서는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듣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5년 동안 거치기간이 있고 유예기간이 있고 6년 차부터 사실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앞에 5년이 좀 짧다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라는

짧다라는국주영은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는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도 최근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가면서 재작년 말에, 그전에는 5년 거치 10년이었다가 5년 거치 20년, 약간 상환기간을 좀 넓혔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는 충분하게, 갚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기간을 줘서 그 청년들이 빚 갚는 데 너무 압박받지 않도록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의미이실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은 정책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잖아요. 청년창업 보육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농업인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럼 이게 관리가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이 친구들이 정착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가서 간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멘토-멘티를 붙여준다든가 또는 자기들 간의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래 간의 그룹 동아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최근에 창업하는 직원들 보면 어떤 식품 쪽도 보면 나름대로의 청년창업가 모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자기들 간에 서로 위로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사전·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수 농업법인에게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서 배우는 이러한 또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고 어쨌든 성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또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추가, 그러니까 더 이걸 사업이 잘 돼요. 그럼 이것을 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전환하고 이러는 데도 또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규모화도 할 수 있고 아까 대표적인 작물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품목이 규모화가 돼서 딱 전국적인 어떤 농산물에서 장악을 하는 이게 포지션이 커져야 이게 대표되는 작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격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청년창업농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우리 도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 하여튼 혼자 가 가지고 작물을 키워서 처음에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경매에 가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100원 받을 걸 갖다가 막 10원, 50원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창농들 나와 가지고 처음에 1년, 2년 차 때는 기존 괜찮은 농가들하고 같이 섞여서 최대한 같이 가게끔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농가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조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저는 어쨌든 우수 농업, 우수 농가들한테 사전에 좀 가서 배우고 이것은 조금 시스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멘토-멘티 제도도 좀 있어 가지고 자꾸 묶어도 주고 필요하다면 외부 경영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횟수를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예.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오랜만에 돌아와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동물방역과 해도 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함께하는 거죠?

임승식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동물방역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보면 과거에 보신탕 다 없어지고 염소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저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그러면 개를 사육했던,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했던 이런 농가들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폐업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2월 6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하여튼 개를 사육하거나 또는 개를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사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개가 아니라 이제는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려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존 업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사실은 부처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7일까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신고서를 받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농가들은 8월 5일까지 법 시행 6개월 안에 내가 어떻게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이행 계획서죠, 로드맵을 각 농장별로 제출하게 되면 최소한 8월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제출된 농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전환을 도와줄 거냐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아직 뭔가 뚜렷한 대책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존의 어떤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대책 말고 이제 그분들의 특화된 어떤 대책이 필요할 듯 싶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동향은 저희가 조금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펫 산업 박람회를 일산에서인가 했었잖아요, 올해 4월인가 했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유아차 있죠, 유아차. 유아차보다 개를 싣고 다니는 그게 더 많이 팔린답니다. 그게 더 많이 팔린대요. 그 정도로 어쨌든 반려인들이 많아졌고 또 그와 관련한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도 제가 준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는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수의사법 개정된 것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솔직히 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그거.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과거에는 데리고 가면 진짜 엄청 나와요, 비용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게 어떤 항목으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각 동물병원별로. 이런 실태조사 한 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사실 저도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났고 저희도 담당팀에서, 이것이 인터넷에 게시해도 되고 또 오프라인에다가 이렇게 걸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저희가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 저희도 지금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법규 내에서는 일단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결과는 확인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만 거기에 출장 전문병원이 있나 봐요. 저도 사실은 외래로 오는 반려동물이라든지 가축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출장으로 나가서 한우라든지 출산도 도와주고 병 치료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돼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소비자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출장 전문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는 다 지금 우리가 도시권 내에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게시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 구두로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돼요. 고지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태파악한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수해

수해오은미위원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시죠? 비상근무하시고요. 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이전에 올해 연초에 프랑스 농민들이 또 여러 가지 봉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데모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프랑스 농민이나 대한민국 농민이나, 대부분 유럽 농민들은 괜찮다 생각하지만 국제 여러 가지 농업 정세나 이런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관세로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프랑스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은 하락이 되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농업경영비는 치솟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대로 못살겠다 하고 거리로 나왔고 파리로 들어오는 모든 고속도로를 트랙터로 다 막아섰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시위가 격화되니까 총리가 만났어요, 농민 대표들을. 그래서 식량주권법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장 최근에는 7월 4일날 농민들이, 7월 3일날은 한우 농가들이 또 여의도 앞에 갔고 7월 4일날은 다른 농민들이 한우 농가뿐만이 아니라 다 갔지만 그 시위로 인해서 지금 한 분이 청년농민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그때 각 광역단체의 주로 대표 농민들에게 지금 소환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정부의 태도, 입장, 농업을 바라보는 그런 게 많이 다르겠죠.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농민들을 만나는 건 전시 행정이었었고, 그동안 보면. 농민들의 이런 절박한 요구를 정말 들어주기 위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대 어느 정권도요. 그런데 우리가 식량주권은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어떤 시위나 자기 표현의 이런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 시위했다고 구속하고 또 소환장 남발하는 건 그만큼 농민들의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또 가장 최전선에서 그런 고통들을 받고 있는 게 농민들인데 사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라 해 가지고 뭔가 구호를 걸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얼마나 우리 의회나 우리 농민들이 이게 와닿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행정은 행정대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또 가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또 여러 가지 수해를 입어서 여기저기 지금 아수라장이고 난리고 지금 농촌에서는 곡소리가 나죠, 사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또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러면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표방하는 전라북도에서 그런 게 정말 현실에 와닿는 그런 논정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제가 프랑스 농민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여기 와서 농민들 도지사님 만나겠다고 집회도, 한 번도 우리 농민들 대표들 안 만나줬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런 요구들이 그런 식으로 만나서 들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계속, 제가 이제 3선이잖아요. 3선 하기까지 여기 농업 관련한 농업 이 상임위를 떠나보지 않았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안심하고 또 이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갈 수 있도록 농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의 현실인 거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현재 농민으로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여전히 그러면서 현실과 멀어지는 농정에 대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나요’ 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는 다른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 또 정부를 바라보는 농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계속 그렇지만 외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건 농업에 대한, 적어도 왜 농업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가에 대해서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또 이 농정 현안 현장의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장 어떤 것을 해결에 대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슴으로 뭔가 이렇게 농민들을 대하고 만나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농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 같아요. 각 시·군청에서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도청의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장의 농민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불만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현장에 가거나 농민들이 찾아오고 할 때 좀더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소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떻게 수해가 당장 닥쳐서 여러 가지 복구가, 일단 복구겠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언제 또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비가 올지 모르겠고 또 요즘은 폭우는 계절과 상관없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위기를 넘어서 저희 농민들은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재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동안 익산이나, 작년에 익산 같은 경우에도 피해 난 데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가 나고 있어서 이러한 근본대책, 하천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 부족의 이유만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특히 익산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망성지역이 작년에도 났고,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얼마 전에도 수박 건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논에는 논에 맞는 작물을 심어야 되고 밭에는 밭의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타작물 재배도 장려도 하고 또 그것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는 어쩔 수 없이 논에 밭작물을 심게 되는데 사실은 기반이 그렇게 어떤 논에서 밭으로 조금 정비가 된 상태에서 작물이 들어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기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이 먼저 들어간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익산 망성의 경우는 현재 예를 들면 그 구역이 초당 지금 한 37t 정도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장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2026년까지 내년, 내후년 초까지가 되면 초당 37t에다가 플러스해서 19t을 더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한 60% 정도 배수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한 2년, 2028년 정도가 되면 대조천이라고 그래서 망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금강 쪽으로 내뿜는 배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대조천 쪽으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초당 27t 정도의 규모를 또 배수장을 2028년까지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배수 능력이 두 배가 되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저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부의 한계인데 정부는 지금 20년 내지 30년 빈도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빈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 갖다 두 배로 늘려도 만약에 1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면 또다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몇십

몇십오은미위원

년 만의 큰 비였다, 우리 어르신들이 내 평생 처음 봤다 하는데 이제는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의지는 곧 예산으로 표명이 되는데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계속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복구 끝나고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비가 오면 또다시 반복되고.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그냥 집단 이주를 시키든지, 그 자리를.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에는 쌀 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배수구라든지 수리 시설을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제는 쌀보다는 자꾸 어떤 밭작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밭작물에 맞는 배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예산의 한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쉽게 달성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농정의 실패잖아요, 사실. 우리 쌀이 남아돈다 해서 쌀 경작면적을 줄이고 수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타작물을 육성하게 하고 지원하고 또 직불제 지원하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논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생산기반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다원적 기능이다, 이게 논이라는 건 물을 가두는 것 담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이런 내용들에서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김제평야 같은 데도 다 지금 논콩이 재배되고 있고 논콩은 가장 또 물에 취약한 작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농정의 실패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 없고 그 피해는 또 농민들이 계속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다고 중앙정부만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럼 우리 도는 뭘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사실. 그냥 또 농민들은 복구해서 좀 날씨 괜찮아지면 다 수거하고 정리하고 거기다 작물 또 심죠. 작년에 저희도 수해 복구작업 갔어요. 그 작물도 심어드렸어요. 또 작물 나오면 진짜 이 생명의 신비 이거 바라보면서 또 짓다가 올해 이런 피해 또다시 보고. 이게 수해대책이라는 건 또 없어요, 그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벌써 1년 만기, 어제 5분발언에서 말했지만 정책자금 또 상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농민들 생활 지금 터전 잃어버렸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정책자금 상환해야죠. 그래서 이게 탕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고 또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농민들한테 또 가야 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계속 피해가 반복이 되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뭔가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농민들이 개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어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인 재난지원금은 주는데 아마 그것이 이렇게 현실적인 피해보상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약간 응급조치 정도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조금 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도 차원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농민들은 그냥 시청으로 도청으로 기자회견하고 그러다가 끝나고 마는 건가요? 제가 어제 5분발언 통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직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유감이고요. 일단 그런 게 발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반 큰 기업들 문제 생기면 발 빠르게 해서 공적자금 투여하고 하는데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들 무대책이고 이러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은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논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런 수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어제 5분발언에 담았기 때문에 더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대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재해보험 이런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참 그런 것도 속이 터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논콩 같은 것도 맑은 물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 보상이 되는데 흙탕물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 그 보상에서 제외되는 거 또 산사태가 났어, 산에다가 밤을 키워 가지고 어떤 작물을 키웠는데 산사태는 보상내용이 아니다. 또 밭두렁, 논두렁 무너진 것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그럼 뭘, 작물의 피해만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농업농촌을 이어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재해는 재해대로 와서 정말 무너지고 또 정책은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의회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또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것까지입니다.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요

추가요김정수위원

,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어르신들이 이렇게 흔히 엉뚱한 말씀들을 하실 때 ‘야, 너는 잠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국장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답변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망성, 용동, 용안,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말씀들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슬퍼요. 그리고 격해지고요. 저는 내 천 자를 그리지 말자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펌프장 그러니까 황등지구 그쪽에 배수펌프장 시설을 6년 전에 당초에 350억 정도의 예산을 했다가 황등호 복원이라는 것 때문에 100억을 증액해서 450억 넘게 증액을 시켰어요, 배수개선사업으로. 그런데 황등호 복원은 물 건너가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만 그 주위에 수십 개를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조천 배수개선사업 또 산북천 배수개선사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펌프장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옛날에는 100년, 10년, 20년 이렇게 주기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는 3년 주기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은 계속 잠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금강이 높아요. 최종적인 어떤, 만경강 끄트머리, 금강 끄트머리에서 전부 다 빠져나가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거기서 대청댐이 방류를 하면 이제 익산은 또 불에 본 듯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낭산지역의 산북천이 터져서 그렇게 아수라장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익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치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수립해서 보니까 우리 익산만 제대로 이렇게 정비를 갖춰 놓는데 1조 원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39t인데 한 19t이 불어 가지고 무엇이 된다 이거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용안 펌프장 그 수리 잘 됐습니까? 제대로 돌아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수리됐습니다.

핑이

펌핑이김정수위원

안 된대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펌핑에 기름칠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펌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건 인재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펌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농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쌀값이 예를 들어서 한 가마에 50만 원씩 간다 하면 뭐할라고 수박 농사 지어요? 메론 농사를 뭐할라고 지고.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이 먹고 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까지도 살펴주셔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라. 그리고 정부하고 좀 싸워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죠. 치수 대책을 시간당 50㎖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퍼붓잖아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용안에는 수박 많이 나죠. 그리고 상추 많이 납니다. 상추는요, 어디입니까? 서울 도매시장 가면 전국에서 20%를 우리 용안 상추를 먹고 살아요, 전 국민이. 그런데 수박, 사과, 무주 사과 또 용안 수박 이것이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익산 용안 수박이라고 상표 등록돼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무주 사과로 나가는 사과가 없다니까. 이미 다른 데서 싹쓸이 해 가지고 광주 어느 이름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서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무엇을 경쟁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살펴서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치수 대책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건의하겠다. 그리고 누구 목을 잡더라도 이런 예산들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업무보고 하고 또 감사받고 또 1년 지나가고 대충 또 우리 상임위에 넘어가고 하면 또 뭉개져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제는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서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눈물이 필요하죠. 땀이 필요하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치수 대책은 다음 환경 하천계 때 집중 토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전반기권요안위원

때 질문했던 내용이나 확인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후반기 첫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정책제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농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탄소중립 농업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스마트 농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청년농을 잘 육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전반기 때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겨울에 냉해 피해 입었던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시시각각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응과라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해 봤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과나 국도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딱히 또 어떤 일이, 이건 기후변화랑 아무 관계가 없고 하는 일이 드물어요.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도 있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있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농생명축산국장이지만 제가 기후변화 TF팀장이 되어야 맞고 우리 과장들이 자기 분야의 기후변화의 대응 팀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과

전담과권요안위원

내지는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랑 언제 그 대책을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시게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탄소중립 농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저탄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한우를 30개월령으로 출하하는 부분을 24개월로 줄이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 발굴을 하셨는데 다른 과들도 그런 걸 하셔야 돼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도 저탄소 농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탄소 농업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고민 하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신사업도 있고 하니까 자기 분야에서 하여튼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저감이라든지 이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책 사업이 아마 고려 대상일 거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로 해 가지고 몇십 억씩 드는 스마트 이를테면 팜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농들이 그걸 접근하려고 한다고 하면 600평 정도의 소규모 스마트팜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스마트화되지 않는 시설하우스를 스마트화 하는 거 이런 사업들도 발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혼자 스마트화되지 않는 분들이 딸기 농사 짓는다 뭔 농사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걸 차차차차 스마트화해야 되는 것을 사업을 발굴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 그걸 좀더 해 주시고. 청년농 육성 같은 경우에 여기 청년농 육성 농촌인력 지원 확대라고 돼 있지만 여기 창업농 정책은 많아요.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은 좋죠. 그렇지만 많은 창업농들이 들어왔다가 또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아버님의 과업을 이어받는 승계농에 대한 정책, 현재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부모님들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밖으로 나가지, 그 청년들이 밖에 안 나가고 거기서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승계농 정책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승계농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수도작을 한다 소를 키운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가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창업농보다 훨씬 적어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현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33페이지 원예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전환 해 가지고 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뭔 사업, 뭔 사업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이…….

권요안위원

그 한 가지입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기에 적힌 사업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가 10개 시·군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이고 4개 시·군은 소멸위기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도비로 하지 않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4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은 그 혜택을 못 봐요. 전주에도 청년농이 있고 익산에도 청년농이 있고 군산에도 청년농이 있어요, 완주에도 청년농이 있고. 그러면 그 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은 그 4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가지고는 그걸 충족하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신규 사업에 단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로…….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4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은 그 사업을 못 받으니까 진안 가서 받으려고 하고 장수 가서 받으려고 하고 청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사업을 그 청년들은 4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제가. 그런데 왜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도비로 하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면 안 된다, 차별을 두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이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 끝까지 막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한번 얘기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권요안위원

사업에는 4개 시·군 청년들도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사업 말고 다른 기존 사업이…….

권요안위원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사업의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 내지는 신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단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업을

사업을권요안위원

만드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아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먹거리 숙의기구 설치한다고 그랬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만든 먹거리 조례에 숙의기구가 들어가 있죠?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먹거리연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연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먹거리연대하고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먹거리연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먹거리위원회랑…….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먹거리위원회 차원에서…….

권요안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죠.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행정에서 만들면 나중에 또 삐거덕거립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같이 협의체 안에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잠깐 질의 추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저 농촌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서요. 농촌관광,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전북에 관광을 오고 싶어요, 체험도 하고. 그런데 체험을 하러 오는 외지 사람들이 ‘전북관광’ 검색어를 그렇게 인터넷에 넣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같으시면 전남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기 체험시설이나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전남의 농촌마을을 관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검색어를 치셔야 만족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무래도 일반 도심지나 관광지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앞에다가 조금 더 수식어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소비자들이 그럴까요? 아니 타지 여행객들이. 저는 이 농촌관광, 체험을 특화시키면 특화시킬수록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관광 그러니까 지금 전북관광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를테면 전북관광이었을 때 이 농촌체험마을도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어야만 좀 차별성보다는 보편적인 전북관광에 이를테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정보가 부족한 걸 농촌체험이라고 특화시켜야만 이게 활성화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 내가 전북지역에 이 전체 농촌체험이 많이 있을 건데 꼭 ‘전북의 농촌’ 검색어를 그렇게 쳐야만 전북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이 불편한 이 시스템 가지고 체험을 올 수 있겠냐고요. 오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저희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관광재단 쪽하고도 관광 검색 안에 이 농촌체험마을도 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오현숙위원

, 아까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하시는데 TV 지역방송 그러니까 이 농촌체험마을을 찾으려면, 참참이라는 플랫폼을 언제 만들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 만들어지기는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만들었다가 올해 많이 거의 안정화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역방송으로 참참을 노출시키면 이게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참참을 어떻게, 시스템이 웹사이트가 이제 조금 정비가 되어서 이거는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알리느냐에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는 농촌 체험마을을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 연결된 체험마을이 있고 연결이 되지 않은 체험마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도 그건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체험마을이 150개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52개.

현숙

오현숙위원

152개고 그다음에 지금 육성 지원하는 곳이 60개소거든요. 152개 중에 60개소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 이를테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거의 운영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은 152개인데 사무장 지원비를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6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0개하고 60개 차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일단 152개소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그중에서 다 일률적으로 모든 저기에다가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어서 조금 제한을…….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정은 그 시대에 152개가 됐을 때도 여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서도 솔직히 체험을 하지 못하는 마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라고 저는, 그냥 언뜻 이렇게 단순히 보면 60개소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체험마을이고 그 나머지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체험만 된다든가 숙박이 없다든가.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그냥 묶어놓지만 말고, 어쩔 수 없이 묶어놓지만 말고 특화시킬 곳은 특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곳은 활성화시키고 탈락시킬 곳은 탈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152개의 체험마을이다 그 수치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구분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2억 2000이죠? 133쪽에 보면 농촌관광 홍보사업. 그 60개 지원하는 예산도 국비도 지원 안 되고 그러는데 2억 2000만 원 주고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홍보 사업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 금액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죠? 133페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고정적.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고정적으로 이렇게 2억 2000 정도가 농촌마을 관광을 위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한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꼭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솔직히 따로 방송 이후에 방송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것도

그것도오현숙위원

따져 보셔야죠. 저는 전북은 다른 도시보다 발전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됐다고 문제 제기하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발전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된 만큼 자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특화시켜서 관광상품으로 팔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농촌관광이 전라북도 전체의 관광 수요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정말 이 농촌관광을 따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국민들이 전라북도로 농촌마을로 이렇게 찾아드는 걸 이 부서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라북도 관광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아니고 특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렇게 관에서 주도적이 아니라 제가 전라북도에 손님들이 오면 진짜 어디 특화되는 곳에 꼭 소개를 하고 지금 몇 년째 소개를 하고 반응이 좋아서 거기는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누가 딱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재용 님 또 전화하셨어요?” 해 가지고 정말 이 관계를 이끌어 가지고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하면 “누구 님 잘 이용하셨습니까? 뭐가 불편…….” 이렇게 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렇게 또 유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조금만 주어서 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농촌체험관광도 제대로 내용을 채워 가지고 전라북도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셨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부분 벤치마킹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 한번 함께하시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혹시 질문, 황영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전에 이어서. 보조자료 100쪽이요,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23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4년 간에 걸쳐서 해요, 100억 들여서. 도비가 40억, 군비가 40억, 자담이 20억, 4, 4, 2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사업비로 보면 자담이 3억 7500 그러죠? 이거 어떻게 조성해요? 자담은. 자담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창에 있는 복분자밸리 안에 있는 지역에다가 농촌관광 스타마을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해당 참여 마을하고 일부에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같이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담

자담황영석위원

능력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기에 지금…….

영석

황영석위원

20억, 4년 동안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민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런 민자 부분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같이 지금 협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말이죠. 이게 본 사업이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거 순수한 우리 도비, 군비, 자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워져 가지고 제대로 다 운영될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존에도…….

성이

완성이황영석위원

됐어, 건물이 다. 됐으면 운영은 어디서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그 마을에서 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실제 돈을 내면서도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이름만 스타마을이지 이거 옛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만 모델은 고창에 있는 상하농원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번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군비도 지금 13억 5000인가?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군비도 저희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확보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군비 확보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10월달에 조정사업 착공이 완료가 되는고만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0월 말 내지 11월달이면 착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운영 잘 되게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어놓은 그 건물들 흉물 되는 곳 많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그것

그것황영석위원

좀, 설립할 때 그 마음과 똑같게 완공해 놓고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흉물돼요, 흉물. 나중에 가서는. 지자체에다 손만 벌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딱 아주 그냥 고창군에다 넘겨줘 버리든가, 완공되고 나면. 뭐 이런 것을 해야지 이거 도에서 지분 40% 들어갔다고 있어야 손만 벌려요, 손만. 그런 예가 많지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거 철저하게 완공 시까지 잘하고 완공 후에도 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업도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아까 내가 짧게 했는데 막 길게 했다고 그래서, 짧게 짧게 할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농업인단체 협력 사업 그쪽에서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농업정책과 맡고 있습니다.

맡고

맡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농업인단체와 협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계속 얘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도

논의도이정린위원

자주 하고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농업인단체 이렇게 보면 그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한 거 같아서. 회의도 자주 하고 토론도 자주 하고 소통이 잘 되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고는 있겠지만 아마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답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잘 한번 하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농업에 그런 관련된 사업들 전개해서 쭉 가지만 이게 농업인 단체는 또 틀려요, 다른 단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력이 잘 돼야만이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농업인단체를 이 사람들이 떼쓰러 오거나 귀찮은 존재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농업인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지도자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에요, 선도자들이고. 이분들하고 잘 협력이 돼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행사할 때도 또 여러분들도 지원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 단체 이끌어 가는 데 운영비 이런 부분도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운영비도 없어서 고전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저 하나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저수지 관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도내 저수지가 한 2170개 정도가 있고 그거는 주로 농어촌공사가 규모 있는 저수지를 맡고 있고…….

수지

저수지이정린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하고 농어촌공사가 직접 1차적인 감독자고…….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에서는 어디까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그걸 관리하고 전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진단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안전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샘플링…….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우리 도의 그 책임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하는 부분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차적인 법적 책임은 시장·군수하고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는? 도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차 책임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차 책임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도내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시·군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옛날에 농도다 보니까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여수로가 없는 저수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마을 뒤에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실태 파악을 쭉 한번 하셔서, 우리 도가 그래도 시·군별로 쭉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조사를 하셔서 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계절근로자 요즘 시·군별로 지금 난리인데 우리 도에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계절근로자가 지금, 저희가 18쪽에 적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두 배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목표를 5800명 했는데 한 5000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추가 배정받은 게 1500명이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것도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별 현황하고 지금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시·군에서 뭔가 다 틀릴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차기 내년도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특례 발굴 여러 번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고랭지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남원 그다음에 진안, 장수, 무주, 순창 쌍치, 복흥 해당되는 부분인데 해발 400에서 500, 600고지에 관련된 부분, 농산물에 대한 판매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례를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 싹 계시는데 아까 첫 번째 제가 물을 때 “전라북도 대표하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자신 있게 전부 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계절별로.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 대표하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은 계절별로 봤을 때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데 전주 복숭아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복숭아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남원 복숭아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래야만이 전라북도 농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딱 얘기했을 때. 시·군의 지금 계절별로 농산물이 뭐가 제일 유명한지 이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언제 수시로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잘 좀 파악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조자료 48쪽에 보면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우수 9000만 원, 보통 8000만 원, 신규 70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신규는 신규대로 받고 있고 기존 계속하고 있는 데에서는 정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평가 기준을…….

평가

평가오은미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서, 물론 1000만 원 차이기는 하지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을 배분…….

에서

정부에서오은미위원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어서.

은미

오은미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에는 이 해당되는 센터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주로 예를 들면 농협, 사실은 농협 단위로 해주면 좋거든요, 왜냐면 농협이 다 작목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농협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지역별로 한두 개의 농협들이 두세 개의 농협들이 참여를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순창 같으면, 순창은 조금 아쉽겠지만 1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인구감소하고 또 농가 경영주들의 고령화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해서 진짜 일할 사람 없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기후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이래서 이러는데 어떤 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물론 있지만 또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쓰게 되면서 아까 계절근로자, 여기도 보니까 5개월 단위로 하면 벌써 계약이 끝나서 이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대 8개월까지는…….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무단 이탈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농민들이 떠안는 고통 중의 하나인데 이걸 또 도에서 무단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해서 저희가 MOU로 들어오는 인원과 결혼 이민자, 가족이 있어 가지고 가족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지자체 간 MOU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보다는 결혼 이민으로서 들어오는 그분들이 그래도 성실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비율을 작년에 비해 올해 좀 높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중간 마진을 떼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쇄시키기 위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직접 면접을 보고, 작년에 4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인력 조달하는 방법은 결국 계속 참여하는 시·군이 늘어나는 만큼 그게 현실적인 방안인 거 같아요, 정말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숙식 문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 2022년부터 진안, 고창 또 2023년에 정읍, 임실, 순창 또 올해 보니까 남원, 전주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더디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첫 번째는 공간을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순창이나 고창이나 정읍처럼 조금 그래도 한두 해나 빠른 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의 모텔이라든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가는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는 또 이게 하나의 기피시설 비슷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하여튼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지자체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예전에오은미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가건물에서 생활하다가 또 화재 있고 사망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주로 시설 옆에 하우스로 해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마을 안쪽으로 하게 해야 이게 되잖아요. 그게 또 농민들이 다 떠안을 거고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들은 없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숙소를 직접 짓는 방법 아니면 이런 숙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개인

개인오은미위원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한 가족이 또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인력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까같이 결혼한 이민자 가족들이 와서 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농가가 다 떠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왜 그러냐면 건물들을 어떤 주택을 임대를 하든지 사서 다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인력이 확보되어야 보장이 되어야. 그런데 이런 것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 가족과 같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장을 가 보고 좀더…….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공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숙식 문제라든지 또 이런 거에 해결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TF 도 있고 또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원이. 그러는데 전북이 그래도 광역권에서는 최초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TF를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6월 20일날 해 가지고 여섯 번째 하고 있고 하반기 아마 9월 안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내년도 그런 예산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절차를 진행…….

예산

예산오은미위원

반영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예요

뭐예요오은미위원

? 답을 확실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돈을 꼭 주기 위한 것보다는 돈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면세유하고 화학비료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부 사료비도 좀 나가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시각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정부를오은미위원

향한 농민들의 계속 어떤 저항은 그런 거잖아요. 농산물값은 떨어지는데 우리 농림식품부가 결국 농민들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물가 잡는 부서가 되어버렸다. 이 와중에도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송에 그 문구가 농산물값 오를 것 같아 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있는, 진짜 그런 거 보는 농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농민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수해로 인해서 농산물값이 오를 것 같아 가지고 오르고 그거 걱정하고 그게 언론에 자막에 나오고 있는 거, 물론 정부도 양쪽 다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농산물이 조금 오르면 수입하고 그리고 농민들, 이러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생산비라든지 그래도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도도 끊임없이 또 조례도 제정이 돼서 근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선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TF에 가서 뭔가 하게 되면 더 오히려 화가 나 가지고 와요, 화가 나 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TF를 이거 만들었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TF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서 좀 재원 마련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청년농민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6월달에 청년농민들과 또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그래도, 청년들이 여러 가지 요구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좀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때 나왔던 말씀이고요. 그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횟수, 기간이라든지, 그때 아마 출산 도우미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박병수 농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매입 거부, 논콩 그 부분은 그 농가도 의견 들어보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양쪽 다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해당 농협의 말도 듣고 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농가들이 좌절하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성심껏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그때 나온 결론이 청년농민들의 다양한 어떤 현실, 그런 입장, 요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토론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바빠지지 않은 9월 정도에 청년농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좀 필요하다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청년들도 뭔가가 출로가 있고 그래서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가 좀 문의가 들어왔는데 공동 방재를 하잖아요, 드론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농협마다 이게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평당 17원도 있고 또 어떤 농협은 47원도 있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지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도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같은 지역에서도 이 단가가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의구심도 있고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같은 농협인데…….

같은

같은오은미위원

농협은 아닌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협이 달랐을 때.

같은

같은오은미위원

지역에서도, 이거 한번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거기 기준을 맞춰 가지고 최소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금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한 2분만 주문할게요. 기록 잘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가 농업이 지금 소득이 농외소득 아니면 농업소득이 중간치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소득을 정말 올려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나온 말들이 다 지금 농업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다 실행해 주시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진짜 정말 전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맞는 특례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농업 특례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는 12개.

임승식위원장

12개면 더 지금 발굴을 해서 우리 전북농업인들이 그 특례에 맞게끔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이 수도라면서 내가 볼 때는 12개면 적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례를 더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요. 그리고 우리가 전라북도 예산만 갖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 지금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공모사업에 많이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있는 공모사업을 어떻게라도 우리 각 부서에 많이 따와야만이 국가 예산을 따올 수가 있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정말, 지금 거의 다 끝나 갔습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공모는 사실…….

임승식위원장

올해는 끝나 갔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치중을 많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농수로, 배수로 아니면 농로 아까 말했던 펌프장 이런 것을 다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위탁하고.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이 전부 다 도하고 시비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국비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로 국비가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시나 도가 자체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시나 도 의견을 반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지역도 농도고 다 농도인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민의는 우리 쪽으로 다 들어오거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미팅을 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 시도에서 예산을 적게 주더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미팅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런 지금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대체작물 말씀 나왔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지금 콩을 대체작물을 하게 되면 280만 원을 주다가 330만 원으로 올랐죠? 지원금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으로 올랐고 추가로 하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330만 원 오른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콩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우리 농업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선도해야 할 목적이 콩은 제가 볼 때는 산간 지방이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물 빠짐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마가 지고 수해가 있으면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 빠짐이 안 좋고 뭣하고 하는 김제 쪽에 많이 지금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장마철에 아니면 수해일 때 콩 다 버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밀류 쪽이나 쌀을 좀 심어야 돼요. 수도작으로 가고 콩의 대체작물로, 우리가 쌀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작물을 콩으로 아니면 가루쌀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질이 안 좋은 지역,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물 빠짐이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 줘야 돼요. 무작정 신청만 하면 받다 보니까 김제가 지금 콩이 대체작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이 쌀 미질이 제일 좋은 지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지금 컨트롤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축산이 사룟값 오르고 농자재는 오르고 그다음에 솟값은 떨어져서 지금 적자투성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우 암소를 빨리 지금 저능력우를 없애는 지원금을 줘서 만약에 암소 한 마리를 없애면 두 마리, 세 마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 맞습니다. 지금 너무 저희들이 마릿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가 볼 때는 국비라도 확보를 하시라 했잖아요. 아니면 도비라도 만들어서 축산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개량도 될 수 있게끔 저능력우를 없애고 그다음에 암수를 없애면 송아지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빨리 실시를 해야 돼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한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안 오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가 출발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보면 농업의 전문가들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업을 발전시키고 전북농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진해서 오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농생명산업국의 직원님들이 정말 전북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전북농업이 대한민국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매김할 수 있게끔, 아까 정말 저는 답답한 것이 그 지역에서 지금 뭐가 제일 유명하게 나오냐, 이건 전라북도의 농산물이 대한민국에 내놓을 메이커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써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한테 좌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전북농업이 정말 농수도가 된다고 하면 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겠어요? 그런 예산은 과감히 세워서 정말 농업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이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 임용환 국장님과 기술보급과 이정임 과장이 국회 행안위원 호우 피해지역 익산 방문에 따른 현장 출장 사유로 7월 16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언제나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선도자가 되도록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홍인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입니다. 최소라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안민실 원예과장입니다. 김주희 자원식물연구소장입니다. 송은주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최윤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권택 자원경영과장입니다. 노재종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쉽지만 이번 수해에 따른 국회 일정에 참여하여 임용환 농촌지원국장과 이정임 기술보급과장은 불참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드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은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농업기술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치유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치유농장 마을 조성이 20개소가 맞나요? 조성된 것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치유농장과 연계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20개소의 대상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용하는 대상들은 이번 바우처 사업에서는 소외받은 또는 청년가장 등 어려운 청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치유농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저희가 MOU를 맺고 청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층을

청년층을오현숙위원

대상으로 특화시킨 게 20개소하고 같이 특화시켜 가지고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가지고 취약 청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20개소 중에서 바우처 사업에 특별히 특화돼 있는 거는 8개소로 되어 있고요. 청년가장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지역에 이 대상이 되는 청년가장들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잘 못 해 봤습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지역 치유농업 연계하는 계층들을 보면 그냥 전 연령 대상의, 거의 14세부터 75세까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나 한부모 가정 뭐 이렇게 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치유농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이 제가 특이해서, 왜 청년으로 그걸 특화시켰는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가장이 8개소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소에는 보면 완주 같은 경우에도 실버세대 맞춤형이라든지 순창 같은 경우에 수요자 맞춤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전북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농장이나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까 8개소를 제외한 치유농장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청년가장 등 청년층을 상대로 8개소는 특화돼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오현숙위원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그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이 어느 정도인데, 그리고 8개소의 지역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청년 지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8개소는 군산, 익산,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에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중에서 우리는 청년가장 쪽에 집중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청년가장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만 18세 이상 39세까지 청년가장으로, 청년가장의 나이대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화되었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이나 어쨌든 치유가 된다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전라북도만 특화시켜 가지고 청년가장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쭙는 거고, 그리고 청년가장의 나이대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전북에서는 특화 차원에서 청년가장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가장의 연령대는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기사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은 어느 계층에 특화돼서 하고 다른 데 지역도 이렇게 특화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전라북도가 청년가장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나이대도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청년가장이 전북에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올릴 거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제가 질의를 하니까 더 문제점이 느껴져요. 업무보고 시간에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청년가장을 치유농업과 연계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 그러니까 우리 청년가장의 어떤 지점을 치유를, 농업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나아지고 지금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이제, 예. 위원님…….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신문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선전은 농업기술원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도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다 확충해서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예결산에서 봤을 때 우리 전북은 특화된 게 곤충을 연계해 가지고 치유농업을 특화시킨다고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농업 개소가 20개소인데 아예 곤충 쪽으로 특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곤충에 특화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소리를 이용한 정서곤충에 주목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잠사곤충시험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좀더

좀더오현숙위원

실험을 해야 되겠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건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지시니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이후에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촘촘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 새겨서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공허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아니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자료 아까 전문위원한테 보냈는데…….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날 안 주네. 왜 안 준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드릴까요?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그건 이제 중간에 받아서 보는 거고. 기술원에 지금 2개 국, 7과, 연구소가 2개 있고 사업소가 하나 있고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연구소가 여기 현황에 보면 자원식품연구소가 약초를, 진안에 있고 과채류연구소가 파프리카, 군산에 있고 종자사업소가 익산에 있고. 3개인가요? 사업소로 나가 있는 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실제로 밖에 있는 거는 6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소 2곳과 사업소 아래쪽에, 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시험장이…….

장이

시험장이이정린위원

고창에 있고 부안에 있고 남원에 있고 이렇게 3개 해서 6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6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정린위원

6개. 그러죠? 이 6개가 꽤 오래됐죠? 그러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남원에 있는 시험장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랭지작물시험장으로 바꾸셨어요.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사회적 수요가, 원래는 허브산채시험장이었었는데 허브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험장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고랭지작물시험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업무보고니까. 인력을 보면 우리 기술원에 일반직은 그런데 연구직하고 지도직이 있어요.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원 76명이 계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지도직에 계신 분이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전에

그전에이정린위원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주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원래 이 정도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이정린위원

이 정도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원래 이 정도입니다.

직에

연구직에이정린위원

계신 분들하고 지도직에 계신 분들하고 화합은 잘되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국 간에,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농촌지원국에는 자원경영과나 종자사업소 쪽에 연구직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

화합이정린위원

잘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쪽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도 다른 제보도 주시고 그런 걸 보면 약간은 조금 소통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이건 오늘 업무보고니까 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잘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술원의 현황에 2개 국에 7과, 2개 연구소, 1개 사업소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을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랭지시험장도 생기고 그랬지만 우리 연구소하고 시험장에서 사업을 전개했던 부분에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6개 사업소하고 시험장에서 몇 년 동안, 오래됐는데 하시면서 여기에 큰 성과는 무슨 성과를 냈다고 보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자원식물연구소에서는 약초, 인삼이나 천마 등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동부권, 진안이나 무주 쪽에 천마를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채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파프리카를 국산화해서 우리 품종을 현재 실증하고 있고요. 종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원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고랭지작물시험장, 예전에 허브산채시험장인데요. 이쪽에서는 곤달비나 고사리 같은 산채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왔고, 수박시험장에서는 씨 없는 수박이나 그다음에 중소형 또는 미니수박의 연구를 통해서 고창수박 등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정린위원

큰 성과 보는 건 뭐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여기서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서 크게 성과를 보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과채류연구소의 파프리카는 우리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운봉지역에 남원에 25㏊ 중에 4㏊를 우리 품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6%를 우리 품종이 점유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리카

파프리카이정린위원

…….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파프리카.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국산화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전에는 파프리카가 전량 수입이었기 때문에 금보다 비싼 종자라고 한참 얘기 나왔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진흥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쪽에도이정린위원

연구소가 많이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쪽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는 각 도별로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처음에 약 70개 작목을 선정을 해 주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도에는 8개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수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천마, 파프리카, 곤충, 그다음에 곤달비나 고사리, 블루베리, 그다음에 지황과 상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사업도 우리 진흥청 본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게 이중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을 우리 쪽에다 내려 줘서…….

행을

수행을이정린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맡아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쪽 수행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데 별도로 또 받는 게 있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받는다고 하시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사업소나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꺼번에 같이 섞여 있어서 매칭으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진흥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해서 그쪽에다 그럼 자료를 주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 결과는 농업기술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작은집에서 만들어서 큰집에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좋은 기술은 빨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제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에 진흥청이 있으니까, 진흥청 산하에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이정린위원

하면 저희들은 농도이면서도 이런 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활발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 이 연구소보다도 진흥청 것을,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쓰고 한다고 하면, 그쪽 연구진도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질의해서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했던 부분은, 여기부터 하고 가야겠네. 종자사업소예요. 종자사업소 소장님 여기 오셨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어디

어디이정린위원

어떤 분이에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노재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종자사업소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큰데…….

임승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거기서 하면 안 되지.

정린

이정린위원

예,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임승식위원장

질문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속기사가 들어야 되니까 직책을 여기서 마이크에다 딱 얘기하세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자사업소장 노재종입니다.

장님

소장님이정린위원

, 그리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얼마

얼마이정린위원

안 되셨네.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표면적인 것들은 좀 했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좀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종자사업소에서, 아까 본 건데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벼 작목은 어떤 거예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저희 종자사업소의 주요 임무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원원종하고 그리고 원종을 생산하는 게 주된 업무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증식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십리향 품종하고 다복찰 그리고 신동진, 참동진 등을 증식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것도, 저도 여기 농업 관련된 상임위에 처음에 와서 하지만 해마다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 농도이면서도 수도작에 관련된 품종이 혼돈이 와서 굉장히, 신동진 벼가 보급종이라고 하지만 이게 병충해가 약해서 또 하는데 지역마다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깨씨무늬병이라고 그러던가 그러죠?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품종이 무엇이냐 이거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동진 벼예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지금 신동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동진이 2022년도에 도열병으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그것을 대체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월 1일 자로 가셨다니까 더 업무파악 한번 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 제일 큰 것이 수도작이에요. 벼 품종에 관련된 부분은 시·군별로 조사해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군마다 다 틀리잖아요, 기온들이 다 틀리니까.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는 어떤 품종이 맞으며 김제는 어떤 품종이 맞으며, 다 지역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시험작목을 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어요

있어요이정린위원

? 그거 자료.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시·군별로 재배하는 품종들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하나 주시고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우리가 화훼나 과수농가들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품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품종들은 주로 식량작물하고 콩입니다.

예, 원예작물들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예작물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가요? 그러면.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예작물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해요? 종자사업소에서도…….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종자사업소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은…….

훼나

화훼나이정린위원

과수에 대한 부분도 안 되면 수입해서 우리가 많이 갖다 쓰잖아요, 지금.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종자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아까 파프리카처럼 그런 부분 안 하는가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종자사업소의 원래 명칭이 과거에는 원종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식량산업을 위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식량작물인 벼하고 그다음에 보리, 밀 등 맥류 그리고 두류 쪽으로 해서 주로 생산을 해서 국립종자원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거기 아래쪽에서 두 번째에 종자사업소의 기능에 대해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벼, 콩, 보리 등 식량작물의 원원종·원종 생산하고 그다음에 누에씨 원종 그다음에 유용곤충 실용화 이 부분이 종자사업소의 임무가 되겠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종자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농업 관련된 출신이고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종자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혹시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가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의

육종의이정린위원

대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나는 다른 건, 육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 맞는 종자사업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쪽에 과장님 가셔 가지고 ‘화훼나 과채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은 아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좋은 결실을 거뒀다고 하면 우리가 종자사업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화훼나 과수도 굉장히 앞서가는 곳인데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개발하고 종자 보급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2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원예과에서 실제로 신품종의 개발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채소, 화훼, 과수에 대해서는 원예과에서 수행을 하고 종자사업소에서는 우수한 신품종을, 고순도 종자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원이나 아니면 자체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연구개발국의 원예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임승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종자사업소에서는 맥류하고 이것만 좀 하지 원예라든가 채소, 과수는 않고 있습니까?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지금…….

임승식위원장

이건 뭐 종자사업소가 그럼 맥류 종자사업소로 바뀌어야겠네.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식량작물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벼 그리고 보리, 밀, 그리고…….

임승식위원장

이것만 하고 있고만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트리티케일, 콩…….

임승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종자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정읍에 종자사업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종자원 전북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종자원 있죠? 그러면 종자를 지금 예를 들어 원예라든가 화훼라든가 화류라든가 이것을 로열티를 많이 우리가 지불, 외화로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로열티 지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럼 그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수도라는데 그러한 것을 여기서 담당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연구진이 맥류 쪽만 있어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화훼라든지 그리고 채소 그리고 과채류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개발국의 원예과하고 과채류연구소에서 품종을 직접 개발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종자사업소가 할 일이 별로 없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 농민들을 생각해 보면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재배하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종자원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원예 같은 경우는 작목이 다양하고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누에하고 콩, 벼, 보리만 종자사업소에서 연구를 하지 다른 원예라든가 화훼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말하자면 과채류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자원식물연구소 이쪽에서 손을 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임승식위원장

업무파악이, 지금.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종자사업소의 미션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 원원종하고 그리고 원종을 생산해서 국립종자원에 보급하는, 그러니까 그쪽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제가 불러서, 원장님!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불러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종자사업소 관련한 보충질문.

임승식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주도권은 지금 이정린 위원이 있는데 물어보고.

정린

이정린위원

아,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 농민들이 다양한, 물론 지금 맥류, 식량작물 위주로 종자사업소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보급하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보급까지는 아닌가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보급까지는 아니고요, 원종까지 생산해서 종자원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오은미위원

하는 거.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체계를 아직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농민들은 워낙 화훼나 과수의 로열티나 이런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자를 기술원에서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에 따른 농민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돼서 보급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종자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토종 농작물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종자의 정부 정책 또 도 정책의 종자에는 토종작물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토종작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필요하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종자사업소에서 앞으로 토종작물을 다루면서 종자를 보존하든 육성을 하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없나요? 이제 가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원장님께서…….

은미

오은미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종자사업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상 농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종자 사고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품종의 혼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고순도 종자를 생산·공급해서 보급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같이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작물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품종이 3개의 품종이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근처에 다른 것들을 재배하지 않는 게 원칙 비슷하게 돼 있어서…….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3개 품종이 지금 농민들에게 계속 보급종으로 가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별로 나누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유, 선화 이런 품종을 하고 있고 팥은 또 다른 데서…….

김제

김제오은미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품종으로 보급이 되는가요? 지금 김제 평야지대에 논콩이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지역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장류냐 나물콩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용도에오은미위원

따라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논콩이 침수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수확시기가 조정이 되어야 될, 조금 이르게 파종을 하든지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파종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적고 많고가 있는데 그래서 좀 빨리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품종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왜 그러냐면 해마다 비 피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계속 논콩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심으면 뭐합니까? 피해 입어 가지고 결국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이 하고 있어서 그런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보급은 기술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콩의 육종에 대해서는 저희 원보다는 농촌진흥청의 식량원 남부작물부에서 밭작물의 육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면 저희가 받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식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콩 육종은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진흥청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너른 평야에 거의 콩이 많이 재배되고 계속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정부가. 그런데 계속 비 피해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민들은 조기에 파종을 해서 그 피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진흥청에 전달해 주셔서 그런 콩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조생종 콩을 더욱 확충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더 추가질문 있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안 끝났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셔 갖고.

장내웃음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하셔요.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시간 많이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들어서 보면 화훼하고 이것은 원예과에서 화훼, 과수, 채소에 대한 육종 재배 기술 개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내가 보니까 뭐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재종

노재종종자사업소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시험장에서 예산 쓰는 거 보면 약초시험장에서 17억 정도 써 가지고 약초 뭐 인삼, 복령, 천마 연구하신다고 그러고 고랭지시험작물반에서는 곤달비하고 허브산채 해 가지고 여기는 5억 5700만 원 정도 쓰네요. 파프리카 시험장에도 쓰시고, 수박체험장에서는 11억 정도 연구비로 쓰는 부분이고. 종자사업소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벼, 콩, 맥류 해 가지고 23억 정도 쓰고. 여기에 잠사곤충시험장에서 43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을 연구비로 이렇게 쓰시는데,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연구에 대한 실적을 보면 아까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이 시대에 맞는 전라북도에 맞는 연구실적은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원장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고하신 거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시고 기후에 맞는 작물도 개발하시고 그러는데 열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대식물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고랭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연구는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일단 우리 기술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달라지는데 이게 시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해에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바뀌는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기상 대응해서 우리가 신작물 도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고랭지 부분은 남원에서 대응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만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시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사업소, 연구소, 시범소 운영하고 있는데 큰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이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 과거 한 것처럼 계속 답습해서 가고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는 평야지도 있고 중산간지도 있고 산간지도 있어요.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산간지역에 맞는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평야지에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열대지방의 그런 작물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고랭지역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이 쏟아져서 나오고 없어서 못 파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나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주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고랭지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서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딸기가 상당히 소득작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야지하고 산간지하고는 다른데요. 여름 딸기, 그러니까 이쪽 평야지에서는 여름에 온도가 높아서 딸기를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장식용으로 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간지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주 무풍 이쪽에 동부산악권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생산된 거는 대전의 성심당에서 많이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연구는 어디서 했어요? 그럼 이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저희 기술원하고 무주에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라 무주 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사업은 우리 원예과에서, 실제로 여름 딸기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식량원에…….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고랭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까 원예과에서나 한 거 있으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이나 뭐 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저 하나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천마에 대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무주하고 진안에 이전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더운 시기에 김치를 담을 수 있는 배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지를 찾기 위해서 진안하고 장수 쪽에서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런 부분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이 자료 여기 주신 거에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로는

앞으로는이정린위원

기술원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러 간다고 하면 이 기상이변으로 해서 열대야 현상이 났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농업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포도, 상추, 배추 이게 엄청 고가에 팔리고 있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얼마나 안정적인 그러한 작물재배를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재배를 해서 보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11페이지에 원예작물 그 부분에 딸기하고 배추하고를 적어놨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종자사업소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신동진 오염돼 가지고 뉴스 크게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올 초에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보급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원인이 파악이 된 상태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그 문제는 종자원에서 생겨난 문제고요. 오염됐던 물량에 대해서 소독을 해서 저희가…….

급을

보급을오현숙위원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난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일단 보급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발아가 되는지 시험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급을 했고 그 뒤로…….

문제

별문제오현숙위원

없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다시 종자원에 보내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보급을 한 거는 농민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중에, 그러니까 쌀로써 수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취급하는 거는 종자는…….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보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기를

열기를국주영은위원

조금 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치유농업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법률

법률국주영은위원

제정이 되고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치유마을, 치유농장 이런 다양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부안의 잠사곤충시험장에 치유농업센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업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고

만들고국주영은위원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치유농업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치유농업센터는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요. 현재 외장은 됐고 인테리어하고 앞부분에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가 원래 계획에 따르면 농촌지도사 1명을 거기에다가 상주를 시켜서 치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인력은 확보는 됐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국주영은위원

확보할 계획이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 생각으로써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인원 중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결원도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인력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되게, 저희 의회도 결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이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솔직히 힘들어요. 기술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술직 관련한 그런 연구직, 이것은 저는 우리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더 농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계획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더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뭔가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럴 때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치유농업센터 인력도 그렇게 확보를 할 때 위원장님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그리고 제가 사회서비스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기술원하고 협약을 해서 청년가장들 바우처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던데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반 청년인데 청년 중에서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농업인들이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년농업인들이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장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이런 기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MOU가 끝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청소년 가족체험이라든지 치매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와서 업무 협의하고 농작류나 이런 부분하고도 맞춰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협약을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국립…….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청소년농생명센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소년농생명센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게 김제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김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하는데 아까 대상이 청년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가장이 아니고 일반 청년인데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농업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국주영은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또 하나, 새만금 생태보전 및 농업적 활용 기술 개발. 18쪽이에요, 업무보고. 케나프 이게 어쨌든 새만금, 저희가 잼버리 하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스카우트를 치르면 안 된다, 잼버리를 치르면 안 된다, 뭔가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케나프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케나프 같은 경우는 염도가 있는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내염성 작물입니다.

걸로

그걸로국주영은위원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재배를 하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배를

재배를국주영은위원

직접 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일년생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다시 파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계속 파종하고 파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2012년도부터 저희가 케나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상용화를 할 계획이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케나프가 일년생작물인데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생체량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바이오에너지작물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화력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쓰려면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바이오필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 이용성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이 식물이 단백질이 많아서 사료로 써도 되고요. 사료로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또 꽃이 피기 때문에 경관농업으로도 활용을 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심지어는 어떤 나라들은 이걸로 신문용지를 만들기도 한대요. 그리고 섬유로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속 재배기술 연구한다고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을 좀 잡아 가지고 상용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료로 한번 해 봤는데 소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것만 하지 말고 섞어야죠. 섞어 가지고 이것을 소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용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잎이 넓기 때문에 탄소를 흡수 많이 하고 굉장히 이로운 작물이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연구만 하지 마시고 뭔가 이제는 성과, 10년 넘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건 상용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 열심히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또 하나만 할게요. 제가 반가운 내용을 봐 가지고요. 전북지역 탄소중립 대응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302만t 맞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업 분야가 전북지역에서 나오는 건 302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

산정을국주영은위원

어떻게 해서 302만t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하기

설명하기국주영은위원

복잡하면 일단 자료를…….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302만t 중에 52%가 농업 분야에서 나오고 48%가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논의 벼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잔재물 소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소에서는 트림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발효하고 트림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국주영은위원

농업에서,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인데 메탄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양은 적은데 온실 효과는 사실 이산화탄소의 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25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80배라고 나와 있던데요? 80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산화탄소하고, 죄송합니다만 메탄하고 이렇게 이퀴벌런트(equivalent)가 23인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읽은 자료에는 80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배출량이 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감축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축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분야에서도 줄지 않고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기후온난화 차원에서는 논물 관리 개선이나 바이오차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배출량을 줄여 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여기에 이 산정에는 저는, 스마트팜 하고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자체

자체국주영은위원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이 산정하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기 산정하는 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스마트팜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그럴국주영은위원

것 같아요. 스마트팜은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쓰면 자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쓰면 그만큼 저감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도 저는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덴마크는 축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농업, 축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 산업의 한 60%를 할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세계 최초로 소나 돼지로부터 나오는 아까 바이오, 쉽게 말하면 방귀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국주영은위원

농민들하고 어쨌든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게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사료를 저탄소 사료를 쓴다든가 이렇게 뭔가 선제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그때 주어진 것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있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이상기상 대응 기술 개발 및 신작물 도입’ 이 부분이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 재배면적의 63%를 차지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2.5%에 불과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연구 인력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인력 자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께서 농업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더 확대되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농업 분야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농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욕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즘에

요즘에김정수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소방본부에서 메시지가 와요,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 농작업 안전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 꼭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익산지역 같은 경우에 정말 뜻하지 않은 호우로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원장께서는 또 우리 과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시면 위로해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들을 줘야 될 것인가 늘 염려하는 기술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있어요?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오은미위원

.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는 일상화됐잖아요. 사계절 관계없이, 옛날엔 여름에 비가 집중됐지만 이제 겨울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상관이 없는데, 일상화돼서. 제가 농사를 지어 봐도 여름에는 비가 한꺼번에 왔다가 또 갑자기 해가 떠 가지고 그냥 작물들이 삶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남의 아열대 작물이 재배면적이 많고 우리 전북은 적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 아열대 작물을 연구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두 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두 분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연구 인력부터가 부족하네요. 우리가 기후에 대응하는 작물들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두 분 가지고는 사실 인력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연구 인력도 보니까 네 분이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보충이 안 되고 충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농업에 대한 위기감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는 우리 기술원의 수준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의회에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무조건 지원하도록 힘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높일 수 있게 좀 해 주셔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오은미위원

너무, 전남과 비교해서도 재배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남은 아열대 기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벌써 시작이 됐고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경작면적을 보더라도 나타나는데 전라북도가 아직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또 이제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게 선제적 대응이 가장 문제인데 이것을 14개 시·군과 인근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해충의 정밀 예찰에 대한 거 또 병해충 발생했을 때의 대응하는 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는 해충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위치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풍을 타고 대륙 쪽에서 많이 날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페로몬을 이용한 트랩을 설치해서 채집을 하면서 실제 채집량의 변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병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에 걸리는 경우에 주의보나 경고를 발령해서 시·군 센터에다가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고 또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영농종합상황실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름에 한 번씩 병해충 발생정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체 시·군에다가 보내 주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에

농가에오은미위원

저희가,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소방본부에서 그 전날 사고 났던 내용들을 보내 주는데 혹시 농가에게 문자로나 이렇게 그런 게 전송이 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병해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기상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2작목에 대해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자가 4800명 정도 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농자금대부라든지 겨울철 영농교육 이런 참여하는 분들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3000명이었는데 현재 4800명으로 늘린 상태고 저희가 한 3년의 계획으로 1만명 정도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기상에 대한 정보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병해충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자정보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한 최대한 우리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예방하고 방재할 수 있게 하고. 물론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지역의 행정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체계적으로 시·군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병해충, 왜 그러냐면 잘 지어 봤자 이상기후로 인한 또 병해충으로 한번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도황영석위원

한마디는 물어보고 가야지. 내가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농산경위에 있었어요, 그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보면

보면황영석위원

원장님 바뀐 지가 한 네다섯 번 될 거야. 그 양반들하고 할 때마다 1페이지 인력, 답변은 멋지게 잘혀,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당신네들 앞줄에 앉은 분들은 펜도 별로 안 잡지? 저 뒤에, 하위직들은 안 왔구나. 과장급들이 많이 오셨구나. 그러지 않아도 농업이 소외되고 있는 판국에 갈수록 인원이 더 늘어요, 없는 인원이. 말로만 확보한다고 말고 노력 좀 해요. 국장님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