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41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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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도교육청에서 계획했던 교육정책 사업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해 보는 자리이며, 기관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전에는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교육 현안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현안과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하여 왔는지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오후에는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가급적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정기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입니다. 윤영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현 행정국장입니다. 이홍열 감사관입니다. 한성하 대변인입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입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이상곤 예산과장입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홍공숙 총무과장입니다. 조철호 행정과장입니다. 최선자 재무과장입니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영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우리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을 기반으로 수업을 혁신하고 학력을 신장시켜서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으로의 유출에 대응하여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늘봄학교 운영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를 우리 교육청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제가 지침 내용을 보니까 유보통합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처우개선을 그냥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 그렇지만 이 유보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14개 시·군 중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했던 전문직원들이 거의 한 8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을 때 교육청의 업무가 어느 정도 과중될 것인가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게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밑그림이 나온 것은 지난 6월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유보통합에 대한 큰 그림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교육부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럼 일원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한 인력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유보통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간에 인력 부분과 예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그러면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어떠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교육청에서는, 일단 통합이라는 게 7월 1일 자로 교육부로 일원화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단 금년 하반기에는 유보통합의 대표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서 선도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모델로 이게 돼야 향후에 유보통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걸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영유아학교, 가칭 영유아학교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유아학교의 교사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사는 일단 통합을 했을 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통합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현직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지금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우선은 당장 올해 채용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용 이후에 연수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다만 내후년 정도가 되면 통합자격이라는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는 채용 이전에 연수를 받게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교사양성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2028년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회에 배출되는 시기는 2031년으로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교사양성 문제는 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의 문제인데, 재정의 문제인데 유치원에 지원되는, 그러니까 복지부 쪽 소관이겠죠. 여기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과 무관하게 기초지자체나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으로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실 영역이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통합,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단순히 어린이집에 가는 그 예산과 유치원에 가는 예산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질 담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보통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예산적인, 부교육감님! 예산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그 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고민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유치원은 영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세, 4세, 5세만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영아에서부터 5세까지 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 유보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영아는 그러면 누가 전담을 하고 학교 가기 직전의 유아들은 누가 전담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분야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지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유보통합에 있어서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특별자치도니까 공동주택 500세대 이내에 들어가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선진 모델형을 하라고 6월 말에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모델링을 새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그 어린이집에 그냥 유보통합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름을 지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업무적 부담도 많이 되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유보통합의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시행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문제일 것인가가 도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형적인 모델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전북형의 유보통합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행정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80여 명의 직원들을 새로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북특별자치도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미 10명 뽑았죠? 유보통합 준비하느라고 10명 올해 뽑는다고 했는데 뽑았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팀이

팀이박정희위원

생겼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초등특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업무가 과중돼서 이것을 조금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유보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특수학교도 사립까지 하면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유치원도 어린이집까지 같이 합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초등특수교육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현재 유초등특수교육과를 유초등특수교육과와 초등교육과 이렇게 분리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업무를 조금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을 새로운 유보통합의 모델로 해 보자는 것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교육부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도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통합모델로 운영하는 게 대략 한 6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6개 운영할 때 다양한 형태의 이것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범모델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작업이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해서. 사실 교육부에서도 많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또 우리에게 맞는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보강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한 1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병철위원

? 일반직…….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 1만 8000여 명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한 1만 9100명 정도 됩니다, 교직원 수가. 일반직 직원 수는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반직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게 한 4500명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포함하게 되면 1만 1000명이 좀 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무직까지 합치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직을

공무직을이병철위원

빼고 4389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몇 명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체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 수는 19만 명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정도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직을

공무직을이병철위원

빼고 전체 교직원 수와 일반직 직원 수가 2만 3900명, 2만 4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령인구 수를 직원 수로 나누면 직원 한 분이 학생 8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꼴이에요. 공무직 한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한 7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서 교육감께서 학력신장을 굉장히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 위치는 거의 꼴등에 가깝다고 비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래요, 제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력이라는 것을…….

아까

아까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께서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전자칠판, AI 디지털교과서, 별의별 거 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개념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령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수능이라든지 이런 평가에서의 성적이라고 본다면 그전에 중요한 게 어렸을 때의 기초·기본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평가 이게 그동안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개개인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교육이나 다른 학원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력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부교육감께서.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러저러한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년 때까지는 시험이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학력이 우리 전라북도가 유난히 저하된 본질적인 이유가. 원인을 갖다가 아직 모르고 계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공부

공부이병철위원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을 공부방만 예쁘게 꾸며준다고 하고 멋지게 꾸며준다고 해서 공부가 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제가 기초학력을 말씀드린 건데요. 초등학교 때 전혀 학력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없다가 중학교 정도 시점에서 평가에 접하게 되면…….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그러면 타 시도는 초등학교 때 놀았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타 시도도 놀았…….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말씀드린 건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유난히 전라북도 학력이 낮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마트칠판이랄지 디지털교과서, 뭐 그건 추세라고 봅시다, 그것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열정이 부족하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공부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직원 1명당 8명을 케어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리고 4조 70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전라북도 교육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그럼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모든 것이, 인력이고 모든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을 보면 너무 방만해요. 학력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다 분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만 계속 창출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그리고 몇몇 시설 같은 거 보면 불필요한 시설에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 몇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교육청이 아니라 사업장 같아요, 지금 모습이. 너무 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 뭐 한다, 뭐 한다 계획들이 많은데, 앞으로 선생님들 가르치려는 열정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두 번째로 학생들 공부하려는 자발적인 의욕. 그것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선생님들이 아까 학교의 인력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과거와 달리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라든지 가르치는 외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게 하려면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지도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것을

그것을이병철위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 교육감님 체제로 출범한 지 지금 2년이 되었는데 그러한 교권 문제, 학생인권 문제, 나름대로 피상적으로는 노력한 것 같은데 이건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의, 교사들 간의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끌어낸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 자식을 이만큼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냐 그런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합의라는 개념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옛날

옛날이병철위원

같으면 전임 교육감 이전에는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그랬을 겁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이병철위원

그랬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약속 정도는 끌어내, 어느 선까지는 합의점을 끌어냈어야 됐었다라는 말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교권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부모 어떤 단체와 단체 간에 협의하는 것이 이게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게 학부모들이 요즘 자녀가 1명, 많아야 2명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요

좋아요이병철위원

.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얼마를 더 증액을 시키든 인력을 더 보강하든 그 상태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전념을 하게 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이라든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전담변호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선생님들이 열정이 생깁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렇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은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니 아니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니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의욕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현재 제가 서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대 입학생 수 금년도 보면 우리가 세종시보다도 적더라고요, 40만 인구가 있는. 상산고를 빼면 제주보다도 적더라고요, 제주도보다도. 그러면 이것은 진짜 처참한 정도의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 상태를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라북도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진짜 해결하는 데 4조 7000억 써야 되고, 인조잔디장도 좋고 스마트칠판도 좋지만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 학습의욕 만들어지는가, 그 두 가지에 4조 7000억이 그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꼭짓점은 그 두 가지로 다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 직속기관이고 뭐고, 심지어는 평생교육까지 시키더라고요, 지금. 나는 너무 방만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된 상태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다 간소화시키고 제 생각에는 전부 아웃소싱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학생들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것을 깊게 새기겠습니다. 학력신장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의 전반기 2년을 마치고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볼 때 학력신장 부분이 그래도 노력을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학력신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건 아까 선생님의 열정, 당연히 그렇게 갖게 해야죠. 그래서 자꾸 제가 교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 선생님들이요, 임용고사 보기 전까지, 임용고사에 합격할 때까지의 열정만 계속 유지시킨다면, 임용된 후에 열정만 유지시킨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열정을 지속 유지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거대한 조직 속에 9시 출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점심시간 잘 지키고 퇴근 시간 잘 지키고 수업 시간에 잘 들어가서 잘 나오고 끝나고, 표면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마음가짐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좀 안일한 문제 같은 것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도 점검도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요즘은 교육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가지고 모르겠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수학 시간에 전주 시내 중학교 가면 다 엎드려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럽니까? 다 엎드려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 학교입니까? 그게. 학교가 배우는 곳 아닙니까? 그러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생이

학생이이병철위원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이름만 학교지, 그게 뭔 학교입니까? 그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옛날 같으면 자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큰소리를 쳐서라도 애를 깨웠죠. 그런데 지금은 깨우게 되면 이게 학생인권 문제에 연루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칠 의무도 있지만 가르칠 권리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주변 애들도 다른 애들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병철

이병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제 마무리하는데 웬만하면 가르치는 데 집중하시죠. 웬만한 것은 사업 좀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도교육청은. 너무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어떻게 아이들부터 조금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유보통합에 관련된 말씀 하셨는데 0세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평생교육까지 시키려고 합니까? 아이들도 못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좀 줄여주세요, 이제 좀. 너무 어지럽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조직표랄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휴, 이건 진짜 하나도 제대로 본질적인 것은 못 하는데 부수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 같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한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가요, 전북교육청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전용태위원

3개월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시겠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워낙 업무 살필 것이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총액인건비가 뭔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사람을 몇 명을 뽑아 쓸지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면서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인건비 총량을 정해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것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고 못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뭐 있나요? 그게, 교육부로부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자체만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평가 시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4급이 이번에 결원이 있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몇 명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2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1명 시켰던가요? 이번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렇죠. 1명 시켰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인사를 하실 때요, 보도자료를 보면 6급 이하는 20일, 5급 이상은 28일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어요, 한 달에. 1개월 사이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사례는 제가 파악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그렇게 짦은 기간에 한 사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이번에 조직이 행정업무지원센터 여기가 일곱 군데가 생겼습니다. 일곱 군데가 생겼는데 이 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운영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었고 팀 단위로 되는 데는 일곱 군데가 있어서 팀 단위 인사야 별게 없는데 과 단위 인사가 되면 거기에는 과장이나 장학관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5급 과장이나 장학관이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가는 게 가장 이 업무에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인사는 심사숙고하셔야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번 승진자를 보면요, 6월 27일날 승진소요연수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죠? 27일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법 개정은 전에 됐지만 실제 적용날짜는 그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공교롭게도 28일날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승진을 시켰어요. 승진시킨 것은 뭐, 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승진 대상자가 그 앞에 한 40명 있었어요, 그 앞에 일찍 승진하신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27일날로 승진연수 도래하지도 않았다가 딱 끝나니까 28일날 바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보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앞에 있던 분이 최종 평정 과정에서 40명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제가 본 자료는 40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용태위원

2015년도에요, 2명 승진했고요. 2016년도에 7명, 2017년도에 10명, 2018년도에 13명, 2019년도에 11명, 2020년에 14명 했어요. 거의 30∼40명 되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승진을 먼저 했다 하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를 언제 작성합니까? 그 인사 시기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하고 틀려요, 지금요. 그전 걸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서 승진자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임용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상황이었고 큰 내용이 승진 최저연수가 4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그 내용을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렇게 승진자를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하필 승진연수가 도달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결원은 왜 안 채웁니까? 2명은 왜 안 채웁니까? 그건 대상이 없어서 안 채우는 거예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마다 맞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원을 같이 메우면서 그분을 승진을 시켰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유독 결원이 3명 있는데 1명만 그 사람만 3년 해 가지고 승진연수가 되니까 그 사람만 딱 승진시킨다는 건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청렴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4급 자리가 결원으로 있는데 승진을 안 시키게 되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기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한테 승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전용태위원

왜 그런데 백번을 얘기하는데 안 하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안 하시냐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자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공서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것과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태위원

그 말은 지금 승진후보자에있는 분들은 업무를 못 한다든가 그만한 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전부 다, 30∼40명 있는 그분들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를…….

자기

자기전용태위원

입맛에 안 맞으니까 승진을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인사라는 게 지금 당장 금년만 보는 게 아니고 향후 2년, 3년…….

아요

좋아요전용태위원

. 그러면요, 이번에 대변인 확대한다고 조례 행정기구 시행규칙을 내셨는데 대변인은 4급 상당 임기제 개방형, 정책홍보는 5급 상당 장학관, 공보는 5급 임기제를 해요. 그러면 이 4급도 임기제가 들어서면 기존의 그 결원 자리가 없어지고 임기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추가로 4급…….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정원을 늘리는 겁니까? 4급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종전에 있던 정원 내에서 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일반직 4급을 죽이고 임기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증원을 시키는 건가요? 증원을. 증원을 시키는 거면 우리한테 자료를 낸 것이 없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에 2023년도에 4급 정원을 저희가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때…….

전용태위원

2023년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때 했는데 그때 4명을 다 채용을 하지 않고 3명만 채용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태위원

2023년 몇 월쯤이죠? 그때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월 1일 자 조직개편 시에 그랬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자료는 제가 좀더 찾고요. 그러면 임기제 같은 분들은 업무를 잘하고 여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4급을 주고 일반직들은 결원이 있음에도 승진을 안 시키고. 인사가 만사인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고 대변인 쪽에서는 임기제 4급을 만들어 주고 4급 결원 있는 자리는 승진들을 안 시켜 주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인사할 때 중기적인 계획에서 볼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2명을 인사를 채우게 되면 향후 한 2년 정도 승진소요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하나 고려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그게. 그러면 결원으로 계속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급에서 5급, 5급에서 6급,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리를 2명을 채우면 10몇 명이 승진을 해요, 부교육감님. 왜 그런 인사를 하시냐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무튼 인사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로 분명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전용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 확대 개편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십시오. 다시 검토하시고요. 또 이번에 같이 정원 조례 해 가지고 전문직들 5명 올린 거 있죠? 이번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것이

이것이전용태위원

제대로 검토 안 됐으면 이건 제가 통과 못 시킵니다, 5명은. 다시 검토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다시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까지 결원에 대한 승진 방향 설정해 갖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다음 회기 때. 그다음에 사서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서. 공무직을 한꺼번에 100몇 명을 뽑는다고 그런 언론보도가 돼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100몇 명을 공무직으로 뽑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독서교육을 하려면 사서가 학교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가 도서관이 있는 학교 수가 한 75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755개교 중에 사서교사나 사서 아니면 공무직 이런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게 20%도 안 됩니다. 142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숫자고. 그러면 어떻게 사서를 채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서를 채용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공감이 다 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적으로 모든 학교에 교사를 임용을 해서 하게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공립의 경우에는 교사 티오를 저희가 교육부에서 따와야 되는데 이 티오를 따올 수가 없어요.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무관하게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사서교사 티오를 저희가 사립학교에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시라고. 그러면 대다수의 학교를 차지하고 있는 공립학교 여기가 문제인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채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교사 채용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고,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공무직 이걸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용태위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2040년도인가 전체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사서교사는 교육부에서 정하고 사서공무직은 도교육감이 그냥 채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죠? 지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실질적으로 교사가 나아요, 공무직, 물론 공무직분들도 뭔 자격요건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방대하게 한꺼번에 급하게 꼭 100몇 명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렇게 168명을, 그러니까 사서교사와 공무직 포함해서 168명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채용을 하더라도 겨우 40%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가 사서를 갖고 있는 학교가. 그러면 저희가 교육부에도 사서교사 티오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게 당장은 어렵다.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불과 아마 한 자리 숫자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것하고 사서공무직이 근무하는 거는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없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똑같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서교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분에 대한 안정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겠죠. 그것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가장 바랄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머나먼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이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사서교사를 늘릴 기회가 있으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사는 교사대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쉽게

쉽게전용태위원

말하면 사서공무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독서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그냥 공무직만 그렇게 채용해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이 책을 더 보나요? 그렇게 보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사서가 있는 학교와 사서가 없는 학교의 아이들 독서량을 보면 한 1.5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연히 사서가 있으니까 사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이라든지 문해력교육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걸로 저희는 봅니다.

전용태위원

사서교사는 수업도 하고 그 진로에 대해서 책을 권유도 하고 그런 게 사서교사고요. 사서공무직으로 놓으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책 빌리러 오면 빌려주고 그런 권한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사서공무직이지만 그건 학교에서 어떻게 그분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분들도 사서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용태위원

사서자격이 뭔데요? 사서자격하고 교사 저기하고 엄연히 차이가 많잖아요? 사서자격은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사서교사도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거잖아요?

전용태위원

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사서자격 있는 사람이 교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원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은 엇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사서공무직이라고 하면 사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책만 출납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일일 텐데 사서들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도 사서공무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학교에서 사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서 교육감님 들어오셔 가지고 2년 동안 공무직 채용 현황하고요. 4년 전에 전 교육감의 공무직 채용 현황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공무원으로서 전북교육청에서 제일 계급이 쉽게 말해서 높잖아요.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만 없이 일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줘야 되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인사를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줄 잡고 그런 거만 하려고 노력하면 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시켰다고 말은 그러죠. 그런데 인사 때마다 이게 말이 많이 나와요, 인사 때마다. 부교육감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인사 부분만큼은 정말로 개인사업체가 아닙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7급에서 6급 하나 승진하는 데도 14년, 15년 걸리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정원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4급들 채워 주면 그분들도 한두 명이라도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조차도 안 줘 버리면 공무원들이 뭘 보고 일을 하겠어요? 앞에서만 일한다 치고 뒤에서는 다 욕할 판인데 청렴도가 올라가겠어요? 그게.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전용태 위원님 사서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이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 공무직 사서직을 사서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겁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요.

서와

사서와이병철위원

사서교사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사서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사서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협력수업을 할 수 있고 독서수업 할 수 있습니까? 개념 확실히 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사서는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서교사는 가르칠 수가 있고. 그거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리고 공무직 경기도하고 광주가 15년 전부터 쭉 뽑아왔어요, 사서공무직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 공무직이 더 이상 구조조정할 수 없잖아요. 기간제로 싹 바꾸는 거예요. 기간제는 사서교사만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수학선생님 없으면 수학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기간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있죠. 수학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로 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정 하실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사서교사는 다른 과목과 협력수업도 할 수 있고 독서교육수업도 할 수 있어요. 사서는 도서관 정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 거 그 업무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시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사서공무직으로 뽑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규수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다른이병철위원

학교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 차별대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사서교사를 확보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나 우리 광주직할시와 같이 이제까지 공무직으로 뽑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나중에 구조조정할 수가 없어요,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씩 기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방법이 있고 신뢰가 있는데 왜 그것을 구태여 고집을 하십니까? 그것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는 기간제교사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원 외 기간제 운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원 외…….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여기서 주장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확실한 말씀도 아닌데 개념도 안 서셨는데 왜 그렇게, 경기도, 광주직할시 교육청의 예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따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막 즉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기간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지금 예를 들어 한들초등학교나 전주 같은 데는 정상적인 정식 사서교사가 발령이 돼 있어요.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죠? 거기는 협력수업도 하고 독서교육수업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직 그냥 사서가 옆에 학교가 예를 들어서 문학초등학교하고, 옆에 있는 한들초등학교는 사서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문학초등학교는 그냥 사서가 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 교육권리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여기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경기도와 광주의 예를 한번 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보다 15년 전부터 쭉 사서공무직을 채용해 왔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기간제로 돌리는 예를 갖다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공무직만 막 채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게 뭐냐면 사서교사로 다 채용을 하면 좋은데 아까 티오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사서교사로 채용을 아마 기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격을 가지고 이쪽 전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교사로 채용하라고 67명을 티오를 줬는데도 지금까지 뽑은 사람이 한 20명 내외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교사로 만약에 뽑아라 그러면 뽑을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전 질문에서 모든 예산과 인력이 학력신장 하나의 초점으로, 딱 거기에 정점으로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본질에서도 벗어나잖아요, 지금 또. 자격이 없는, 어떤 학교는 자격 있는 학교, 전국적으로라도 모집을 해야죠, 우수 선생님. 아니, 프로야구도 프로축구도 선수 스카우트합니다. 이것은 우수한 선생님은 외부에서 모셔 와도 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 전국 모집을 합니다. 전국 모집을 하는데 사서교사로…….

한번

한번이병철위원

해 보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좀 천천히, 이것을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확실한 거 없잖아요, 지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게…….

실태

실태이병철위원

파악이 완전히 됐냐고요, 현황이. 사서교사자격증 있는 선생님들, 전국에 있는 아직 학교에서 근무하시지 않는 선생님들 전체가 파악이 됐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수치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그건

그건이병철위원

모르면 파악이 안 됐다는 건데 뭘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사립학교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응모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간에 다시 한번 실태 파악하시고 나서 해 보세요. 옆에 학교는 정상적인 사서교사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여기는 책만 빌려주고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 것만 관장하는 선생님이 계신다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도…….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더 신중히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저도 교육위 쪽으로 옮겨서 첫 업무보고 자리라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사서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례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있고 또 사립도서관도 있는데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에 있는 공무직의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그와 대등하다고 보거든요. 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다, 또 정원의 한계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와 더욱더 소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적을 위한 채용이 아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러려면 반드시 사서교사가 배치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다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사서보다는 사서교사가 훨씬 낫죠, 학생 입장에서는요. 제가 사서와 사서교사 간의 역량은 엇비슷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서의 기능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서가 단순히 책만 이렇게 출납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주제별로 강연도 할 수도 있고요. 독서클럽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사서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하겠다는 얘깁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정원 외로 사서 기간제교사를 또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100여 명이 넘는 공무직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부터 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윤수봉위원

그렇잖아요. 내년 1월달에 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그 막대한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해법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무직을 101명 이상 채용할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이 채용됐을 때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그런데 저는 교사 사서와 공무직 사서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더 협의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 문제는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 중의 하나가 아까 정원 외 기간제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검토를 했는데 타 시도에서 정원 외 기간제로 이걸 시도했던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게 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고, 그래도 저희는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해서 교육부에 이 부분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윤수봉위원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더 논의가 필요해서 차근차근 짚어 나가야지, 이 순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무직을 100여 명 이상 채용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단체장, 기관장들이 구형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도 징역 7년 구형이 됐어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용산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관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예를

예를윤수봉위원

들어서.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분이 지정돼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행정실장이 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학교장은 지정할 수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법을, 지금 법 조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윤수봉위원

이 업무 누가 담당해요?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이 업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소방청 훈령에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뿐 아니라 학교장도 가능합니다.

윤수봉위원

예, 맞습니다. 기관장, 기관장은 학교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마 행정실장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학교에서 화재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기에는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교장의 책임이 크겠죠.

하죠

당연하죠윤수봉위원

. 학교장의 책임이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물어본 거예요. 이태원 참사 어떻게 보면 용산구청장 관할구역 내예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 7년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학생 방화셔터 끼임사고 있었죠? 예전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때

그때윤수봉위원

학교장 책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행정실장만 벌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용산구청장이 징역 7년 구형을 받은 거예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학교장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학교장이 선임된 곳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방화관리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저는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를 빌려서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 지정해 놓으면 학교장은 사건·사고, 화재에서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지, 행정실장이 책임집니까? 이거를.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화재라고 하면 아이들의 안전에 아주 큰 위협적인 일이 될 텐데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당연히 책임적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학교장님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사건·사고, 재난은 끊임없이, 화재는 발생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폭우로 인해서도 많은 학교들이 피해를 봤고. 만약에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 있게 우리 학교장들도 방화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도 학교에서 재난사고에 대한 훈련을, 교육이죠. 이 교육을 연간 한 6시간 이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중에 한 2.4시간, 2시간 반 정도는 화재대피훈련 이런 걸 할 정도로 학교 화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가장 큰 비중으로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노경숙 과장님 계시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학생의 안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일 중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의 안전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그렇게 실적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윤수봉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아마 사단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단법인이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우리 교육청에 교육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이 몇 개나 있나요? 아니, 그 담당 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려 주시면 되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없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정확한 숫자가 현재 파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함께더하는교육,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함께더하는교육. 한긍수 국장님! 옆에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인지.

기에

거기에윤수봉위원

우리 국장님도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출범식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교육단체에서 출범식 한다 그래 가지고 참석한 적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거기 참석…….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단법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법인

사단법인윤수봉위원

함께더하는교육 출범식에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이 참석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국장님께서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단법인인지, 지금 전체 숫자를 물어보시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였고요.

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법인

사단법인윤수봉위원

함께더하는교육, 사단법인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거기서 참석을 했고 교육감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적어도 교육감님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정책국장님께서 거기가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공익법인인가는 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별히 제가 모르는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함께더하는, 이런 기억이 나는 정도고요. 교육감님이 당일 행사에 늦게 오셔 가지고 격려말씀 하시고 그리고 끝나셨습니다. 저도 그냥 방청석에 객석에 앉아서 발언 한마디도 없었고 그렇게 참석하고 나온 정도였거든요.

저희

저희윤수봉위원

의원들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단법인이 출범식을 할 때 물론 때에 따라서 단체장이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도 상황에 따라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나오시고 우리 한긍수 국장님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단체의 기, 사단법인 단체의 기를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전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혀 그런 적 없고요.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적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혀 그러지 않으셨고요. 교육감님 늦게 참석하셔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신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늦게 오셔서, 한 10∼20분 정도. 그리고…….

만요

잠깐만요윤수봉위원

! 우리 교육감님께서 법인 기를 전달한 적이 없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법인 기를 교육감님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교육단체가 출범한다 그러고 여러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교육 하고 당연히 초청장 왔고 시간 돼서 좀 늦게, 교육감님 상당히 늦게 오셨는데…….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단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단법인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좋은 어드바이스도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협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법인 기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계셨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그럼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또 기타 법인이든 출범을 해서 전라북도 교육과 함께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은 27개가 현재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함께더하는교육은 금년 3월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저출산 현상은 학생 입학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지금 몇 명이나 줄었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입학생 수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한 6000명.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입학생 수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차이가 한 6000명 정도 줄었다고요. 이 숫자는 우리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로 체육계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올림픽이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혹시

혹시강동화위원

전라북도에서 출전하는 고등학교 선수나 뭐 있나요? 파악된 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없습니다.

강동화위원

좀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들이에요. 그마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 인구 감소. 여러 가지로 스포츠가 정말 우리나라 보면 국가가 10대 강국으로 갈 정도 될 때는 스포츠도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강국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인기가 제일 많은 종목이 축구라고 그래요. 축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팬도 많고 또 시청률도 제일 높고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청률 저기하면 중개료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가 이번에 탈락을 했죠, 올림픽에. 그리고 이번에 내가 한번 규모를 봤더니 선수단이 144명이더라고요, 선수가 144명이고. 전에는 구기종목이,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구기종목이 여자 핸드볼만 출전하고 남녀 축구, 남녀 배구, 남녀 농구 또 남자 핸드볼 등 그런 저기는 선수단 후보들이 많아 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에도 선수가 11명 뛰지만 후보까지 하면 22명인가 그 정도로 많은 선수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18명이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구기종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수단이 88올림픽 이후 최저 선수단이 됐고. 예전에는 우리가 투기종목, 레슬링이라든가 유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그런 게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기 있는 종목, 골프라든가 축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투기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하향세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올림픽에 하나도 출전을 못 할 정도, 그러면 그마만큼 전라북도 체육이, 학교체육이 낙후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낙후된 전라북도 체육을, 전라북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학교체육을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육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체육에 대해서 집집마다 애들이 1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체육활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납득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육인으로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학교에서 특정 운동부 이런 것을 육성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학교에 지정된 팀들은 훈련비도 주고 출전하면 출전비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뭐가 좋아서 학교에서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다니면서 과외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다음에 대회를 나가려면 학교에서 육성종목도 아니고 지정된 종목도 아니면 출전비를, 개인 나가는 것은 승인해 주지만 나머지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아이들이 내 적성에 맞는, 학교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곤봉이 됐든 훌라후프, 뭐가 됐든 저기를 해서 내가 적성에 맞아서 개인지도 받으면서 그 선수가 정말 잘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모든 출전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지원하지 않으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개별적으로 받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배웠다 해서 출전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정말 대회 나가기가 쉽지 않다,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부교육감님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개인에 대한 것은 사실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개인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공부 잘하는 것도 특기지만 운동 잘하는 것도 개인 특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걔가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비록 내가 순회코치 받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진 않더라도 별도로 나가서 열심히 배워서 대회에 나가면 똑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선수 팀처럼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어저께 보니까 청룡기 고교야구에서 우리 전주고등학교가 우승했더라고요, 39년 만에. 보셨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는 결과만 봤습니다.

강동화위원

몇 대 몇으로 이셨죠? 14 대 5죠? 나는 결과 봤다고 해서 스코어도 아는 줄 알았더니. 14 대 5인데 보니까 전주고등학교가 1985년도에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후에 2022년도에 대통령배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준우승 이후에 아마 거기에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학교 모든 것을 많이 시설을 보완을 해서 2년 뒤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일부 종목의 경우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스포츠는 과학이고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전북현대 우승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K리그 꼴찌이고. 또 전에 전주에 있던 KCC 농구도 굉장히 우승을 많이 했는데 여기를 떠나서 부산으로 이적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전북을 떠나는 현상은 젊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스포츠인들도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애향심도 갖고 우리 전북자치도를 지킬 수 있는 꿈나무들을 육성해 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주요업무에도 보면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입니다라고 해서 저기했는데 정말 좋은 선수들은 걔들 키우기 위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 좀 따뜻한 데 가서, 여기서 하는 전지훈련비나 약간 차이는 남해에서 가나 제주도 가나 비행기 표에서 차이밖에 안 나요.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해외 전지훈련이라도 시켜서 정말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있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강동화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초등학생 졸업생이 1만 5000∼1만 6000명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몇 명인가요? 졸업생.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강동화위원

1만 6000명 정도 되죠? 이번에 저기한 것은 여기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7000명, 5억 6000인가 아마 편성했을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현황을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보니까 취약계층 쪽으로 해서 한 94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일부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게 한 2000명, 그래서 졸업생 1만 6000명 중에 한 4500명 정도가 앨범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00명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그때 제안말씀 주신 몇 개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안 그것은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전북자치도는 취약계층이 많아서, 거기에 요청할 때 요청서에 설명을 그러지 말고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 줄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올려야 되는데 취약계층이 많다는 저기로 복지부에 요청서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 몇백만 원짜리도, 아까 여기 인원도 지난해 2400명에서 올해 2800으로 늘리고 그러는데 돈 얼마 되지 않는, 6년 동안 아이들이 추억이 담긴 앨범 8만 원짜리 하나 못해 주면서 이런 해외글로벌연수, 어학연수, 문화체험연수 이것만 많이 늘리면 뭐가 필요 있어요? 있는 저기라도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강동화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어쨌든 이번 추경에 아까 2000명 했으면 내년 예산에는 졸업생 전체가, 매년 감소하잖아요. 올해 6000명 감소했으면 다음에는 더 많이 감소하면 이제 올해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7000명 한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졸업, 학부모들이 저한테 문의전화도 오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졸업앨범 저기가 졸업생들 전 학생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노력을 말씀드린 것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저희가 최대한 하겠지만 혹시라도 복지부에서 또 다른 이유로 이걸 안 해 주면 저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서거석 교육감님은 모든 공약사업 복지부 협의 없이도 시행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11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 협의해서 받아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사업에 넣으세요, 교육사업으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우리 부감님이 웃으면서 하니까 저도 웃음이 나서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에 정말 관심 가지고 꼭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졸업앨범 지원 내년에는 100%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윤영숙위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저도 듣느라고 힘드네요. 저도 교육위 첫 업무보고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희 위원님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의아했던 게 부교육감님 3개월 되셨는데 유보통합팀이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셔서 옆에 물어보시길래 살짝 의아했고요. 유보통합 되게 중요한 문제고 팀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체도 주요한 사항일 텐데 모르셔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도교육청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갑자기 내년 사업 올해 생각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사서교원이든, 교원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사서 관련된 공무직을 168명 채용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공무직이 101명이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감 재량으로 교사 티오를 줄 수가 있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포함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67명 교사.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걸 언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늘리겠다라는 처음 계획은 올해 하신 겁니까? 내년부터 늘리겠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올해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요? 750여 개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고, 학교 내. 지금 140여 개 학교에만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168명 정도 혼합해서 하시면 이 예산이 어쨌든 기초기본급여만 해도 제가 대략 한 500억 이상이 추산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그러면 갑자기 계획하시는 게, 앞선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늘려 나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거면 한꺼번에 내년에 한 500여 명 채용하시면 100% 채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물론 모든 학교에 사서…….

영숙

윤영숙위원

부교육감님! 제 말은 168명의 근거는 뭐고, 갑자기 내년에 40%는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고, 도교육청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500억 원 이상 최소한에 드는 예산에 ‘아! 내년에 한 40%는 만들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68개 그 근거는 학교 학생 수 200명을 기준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200명 이상인 학교를 우선 하겠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168명 채용한다고 하시면 그다음에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우선 168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걸 보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추후에…….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200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냥 200명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부교육감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저희도 수긍을 할 텐데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식의 사업은 지양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을 가지고 하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시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고민과 생각과 기간과 검토와, 검토하시겠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잘 검토된 그런 고민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님이 주신 자료인데,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어서 초등학교를 보낸 지가 한참 됐는데 전북 도내에 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즘에

요즘에윤영숙위원

학령인구 감소로 제가 어제도 발언을 했지만 그동안은 초등학교 정도는 가깝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필요 없지만 요즘에는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도 바로바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학급 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가 봅니다. 아닌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농산어촌에서 한 500여 대 운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본 데는 농산어촌 아닌데. (사진을 보이며) 여기 있는 곳은 농산어촌은 아니잖아요? 시내권이거든요. 시내권에 스쿨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시내권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스쿨버스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에코시티.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만성지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동을 끄고 5분 이상 여기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부교육감님은 아실까요? 실제로 여기 정차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안에 있는 채로 더운 여름날에 5분 이상. 아마 무슨 배차시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더운 날씨에 학교 안에 에어컨도 없이 있으면 거의 아동학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만약에 에어컨도 없이 무슨 이유 없이 그랬다고 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 사실관계는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런 일이 혹시나 사고가 나면 큰일이고 전북도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전에도 유치원생 이런 일들이, 벌써 잊혀졌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저는 여기 지쳐서 있는 아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지쳐서 앉아 있는 아이가 있는 모습이. 한번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스쿨버스 운행에 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운행되는지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저희가 스쿨버스를 운행할 때 안전운행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방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요, 순간적으로요.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부교육감님, 전주에 오셔서 지금 3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주

전주박정희위원

도교육청 딱 들어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 첫 출근…….

정희

박정희위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교육청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가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일지 좀 무거운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제가 오고자 했던 제 고향에 와서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마음, 이런 두 가지가 교차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첫 들어섰을 때 건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냐 그걸 물어봤는데, 저는 도의회 와서 처음으로 교육청에 회의를 하러 갔더니 이게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3층까지 탁 트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도 없어요. 썰렁하죠. 그리고 로비에 밖에 정원에 한번 나가 봤더니 교육청이 무장애 놀이시설이 아닌 일반 놀이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도대체 추구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관공서들이 요즘은 지역주민과 친화적으로 같이, 모든 관공서는 지역주민과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관이나 그런 데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친화적으로 그렇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 후에 들어가는 현관을 편안하게 앉는 계단식으로도 하고 책도 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과거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가 지금은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제가 엊그제도 교육청을 회의하러 갔다 오면서 이제는 교육청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데다 카드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들어가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육청은 정말 철벽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 또한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밀 수 없나, 그리고 정원은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그 누구를 데리고 와서도 마음껏 놀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을 놓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학교고 어디 사회단체고 어디고 다 지원을 하는데 정작 교육청은 딱 들어갔을 때 회색빛에 무감정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아이들과 친화적인 공간,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학부모와 친화적인 공간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을까,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온 김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교육청 로비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생각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는 처음에 아까 교육청 말씀하시길래 공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육부라는 기관이 워낙 좁은 공간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교육청만 와도 ‘와, 좋구나’ 사실 건물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런저런 걸 보니까 교육청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단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정원 쪽에 있는 그쪽에 저희가 화초도 예쁜 것도 심고 그리고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쉼터공간을 조금 더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들어가면 로비 공간이 상당히 큰데 텅 비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래서 소규모 도서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리

미리박정희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윤수봉위원

좀 촉박한데요, 제가 한말씀, 한긍수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아까 함께더하는교육 출범식 보면 식순에 서거석 교육감의 법인 기 전달식이 있어요, 식순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확실히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혀 안 했었고요. 교육감님 참석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초대장을 받아서 저녁 시간이어서, 7시 정도였습니다. 그때 참석했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건윤수봉위원

제가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뒤에 이서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체육중고도 있고 14개 시·군에 운동부를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 꿈나무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 2023년 3월 1일 자로 임기제 정원을 확보했다고 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

확실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전용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분명히 제가 두 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서기관을 4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서기관을. 학교안전과장, 교육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렇게요. 그런데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임기제로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전용태위원

제 얘기가 맞다면 시행규칙 하나 이용해 가지고 의회도 기만한 것이고 편파적인 인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초중고 육성종목 그다음에 스포츠선수 등록된 선수 수, 그리고 최근 전국체전, 소년체전 3년간 입상자들 있잖아요. 금은동이니까 입상자 명단, 학교 저기도 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혹시 운주초 안 가 보셨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말씀 주시죠.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교육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상황보고는 받으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페이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요, 운주초가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기보다도 그 옆에 그걸 천이라 그래요, 강이라 그래요? 그 천이 둑방을 넘었어요, 물이. 그럼 다음에도 또 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수해 났다고 해서 청소하고 보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또 그 둑을 넘을지 몰라요. 학교 옆에 있는 그 둑이 파손된 거 말고 아예 그 둑 자체를 넘었더라고요, 물이. 그럼 그 둑을 올리지 않는 이상 그 학교는 다시 침수될 위기가 항상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전과에서랑 교육국에서랑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서 시급하게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옆에 운주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걸어서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운주중학교가 있는데 약간 지대가 좀 높아요. 그런데 운주중학교가 1970년대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학생이 10몇 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현재 운주초등학교를 중학교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IB 교육 운영 지원, 국제 바칼로레아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수업을 혁신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수업중심 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학력을 증진시키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여기 써 놓은 것은 저도 읽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작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28개교가 관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병철위원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수업 혁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안 하면 수업 향상이 안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병철

이병철위원

이 개념에 대해서, IB 바칼로레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그 말 말고, 원래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제 바칼로레아, 스위스에서 국제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해 왔고 그걸로 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증을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건 아는데 학생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 지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수업을 그대로 하고 있죠. 자국어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지금 과목별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한국어로 수업을 합니다.

어로

한국어로이병철위원

수업을 하는데 기존의 수업 교수법들은 다 얻다 두고 또 이중으로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중이 아니고요. 저희도 수업 혁신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앞선 제도들을 도입을 하자는 취지고요. 또 실제로…….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수업과정이 있는데 구태여 또 그것도 힘들어서 지금 꼴찌, 모든 지금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또 이것까지 부과해 가지고 어쩌자는 건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수업을 좀더…….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일반 교육부에서 하는 수업은 어떻고, 영어 수업을 한번 가장해서 설명해 주세요. 바칼로레아 수업은 어떤 겁니까? 뭐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모든 수업에서 수업의 주제를 정해서 제시를 하고 그 수업의 주제를 가지고…….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기존의 수업은 그런 수업 안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같은 수업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마다 연구에 따라서 수업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수한 수업 혁신을 하신 선생님들의 사례들을 나눔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걸 배우고 하거든요.

원래

원래이병철위원

,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배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대구, 제주 등, 경기, 다른 교육청에서도 전부 IB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원래

원래이병철위원

이게 본 취지가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IB Primary Years Programme이 있고 IB Middle School Years Programme가 있고 지금 현재 IB Diploma Programme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도입한 건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관심학교 단계고요. 지금 한 학교가 후보 학교로 등록을 했고요.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IB Diploma Programme이에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거기는 못 갔습니다. Diploma 쪽은 가려면 관심학교, 초등학교 거쳐서…….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16∼19세라며, 여기 지금 대상 학생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IB에서 프로그램이 Diploma까지 가는 단계가요…….

것은

이것은이병철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수능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이걸 가지고 대학교 가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수능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알고나 지금 나한테 답변을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답변한 거에서 다른 잘못된 게 있습니까?

존의

기존의이병철위원

교육부 과정도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또 하나를 추가하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인증을 해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여기가 혁신한 수업 방법과 평가제도가 연구가 돼 있고 공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겠다…….

병철

이병철위원

평가제도라는 게 뭘 평가하고 이것을 어디다 써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습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를 이루는가 평가하는…….

깐만

잠깐만이병철위원

,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완성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념에

개념에이병철위원

대해서 쭉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IB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지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제식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식 위주의 그런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것이 개념 기반의 탐구중심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이번에 도입하는 IB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과장님! 이게 75개국 정도에 있는 2000개 대학에서 이 시험을 인증해 주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여개 국 정도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수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능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와 이 바칼로레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DP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Diploma Programme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통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국내에 생활기록부 중심의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제주 같은 데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바꾸고 수업을 바꾸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증진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쉽게 말하면 이게 수능시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병철위원

? 매년 5월이나 11월에 한 번씩 치르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외국 대학에 가는 시험인데 여기다 도입해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교과과정이 쭉 있는데. 그것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관심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심

관심이병철위원

단계라는 건 뭡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IB 학교는 관심 단계가 있고 후보 단계가 있고 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증 단계에 해당되는 DP를 말씀하셨거든요.

관심

관심이병철위원

단계는 어떤 교육을 시키며 또 후보 단계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단계는 IB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OC라고 IBO하고 협력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

병철

이병철위원

IB가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관심학교 단계를 지나서 저희가 후보학교를 신청하게 되면 교사역량 강화할 수 있는 연수도 하고 그동안 60여 년 동안에…….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구태여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 시험을 위해서 그 과정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중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교육이 다 글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외국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조금 극단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760개 학교에 IB를 다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28개 학교에만 도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력신장, 아침에 위원님께서 말…….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우리가 도입한 지는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이병철위원

도입해 가지고 지금 도입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연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

무슨

무슨이병철위원

연수를 하는 겁니까? 교과과목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을 합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IB의 기본적인…….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IB의 기본이 뭔데요? 뭔데요? 그게. 기본이 뭡니까? 그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교육에서 이제는 개념 기반 교육으로 가자, 그리고 탐구중심 수업으로 가자.

까지

지금까지이병철위원

안 해 왔어요? 우리 교육, 그렇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도 교사 출신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IB 교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깨달아지고 또 수업도 바꿔야 되겠다, 평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학력신장에 어느 정도 한쪽 부분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참 걱정되네요. 아까 그 자료 준 거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D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학교가 되어야 실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우려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IB를 도입하는 데 매우 주저했고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 혁신을 하고 더구나 AI시대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체육을 하더라도 외국의 선진 감독을 또 유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배울 거 있는 것들을 도입해서 배우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이게이병철위원

시험제도란 말이에요, 시험제도. 수능과 같이.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 교수방법이 아니라니까, 교수법이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시험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매년 12억 이상을 갖다가 예산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어이없다라는 말이에요.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 온 모든 교육과정을 갖다가 뒤엎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같이 가자는 거고요. 병행해 가자는 거고요.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63명, 상산고 빼면 30명! 제주도보다도 적게 들어가면서 뭘 이것저것 도입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사서분들 채용과 관련해서 최저 50억인데 500억이라고 잘못 말한 거 정정하겠습니다. 회계사인데 이거 잘못 말해서 정말 창피하거든요. 저는 예산 해 주신 거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39페이지, 40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기관평가 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2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평가 이게 2023년에는 없다가 2024년부터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지원청을 평가하는 게 있고…….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지금 교육부 주관 평가가 있고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가 있고 교육지원청 평가, 이게 좀 용어가 헷갈리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라북도교육청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줘서 그걸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을 평가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을 교육청에서 평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못했고도 없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청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상세한 사업 내용은 공부하도록 하고요. 혹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영숙

윤영숙위원

신규인가요, 아닌가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올해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항목하고 교육지원청 평가항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롭게

새롭게윤영숙위원

만들어진 거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먼저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가 원래 본예산에 3200만 원이 세워졌던 게 맞습니까?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도교육…….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추경에 삭감이 됐나요? 3000만 원이,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가. 추경에 없었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추경에 삭감이 안 됐는데 업무보고 2월달에는 본예산에 3200인데 왜 갑자기 1000만 원이 된 건지, 추경에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200이 맞나요, 1000만 원이 맞나요? 좀 이따, 그러면 제가 1차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상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교육지원청 평가는 추경에 삭감이 됐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게 신규로 했는데 본예산에 세우자마자 다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원청별로 우수 지원청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셀프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지표도 만들어서 우수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없던 것을 과도하게 포상금을 넣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추경에서 그 부분을 좀 감액 편성해서 올린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교육부 주관 평가가 2023년에는 6000만 원 정도였다가 2024년에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건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달하신 건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건 기관평가를 한다는 목적이 결국 정책 추진을 평가해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어쨌든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한다고 여러 평가가 생겼는데 약간 일관성이 없고, 기존에 하던 교육부 주관 평가도 예산이 줄어들었고 도교육청 주요업무 평가, 교육지원청 평가도 야심차게 새롭게 신규로 하셨는데 중간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 평가 업무에 대해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고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은 그건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83페이지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용 스마트칠판 보급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마이크 켜시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2년도에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2022년 하반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올해 3년째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3년도부터 스마트기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2년째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3년도에 스마트기기 들어간 뒤에 추경을 통해서 스마트칠판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시작했고. 그럼 1년 정도 된 거네요? 사업하신 거는 1년 정도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85쪽에 보시면 358억 맞죠? 358억 8862만 5000원이 본예산에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8억 5000을 세우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85쪽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책자에 보시면.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추경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실적에 보면 3601대를 358억 8750만 원으로 구축 완료했다라고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을 3601대로 거의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 다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어떻게, 사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금액과 사용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건가요? 보통은 예산을 세우고 입찰을 하든 뭘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건 낙찰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청에서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요, 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대당 평균 예산 약 1000만 원 정도 스마트칠판하고 스마트칠판 거치대라든가 이런 보조장치들까지 설치비까지를…….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는 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추경에서 8억 5000은 85대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고3을…….

영숙

윤영숙위원

고3이라고 돼 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립고등학교하고 재정결함보조로 미지원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원래 국립고등학교는 저희가 감당할 게 아니었었는데 국립고등학교라든가 또는 재정결함보조로 보조를 못 하게 돼 있는 학교들은 안 했는데 그 학교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식이 돼서 국립고등학교…….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파악이 덜 돼서 추경에 8억 5000 하셨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추경에 그래서 국립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반영이 된 겁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했고. 그러면 내년에도 스마트칠판 보급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내년에, 초1, 초2하고 특수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하면

하면윤영숙위원

끝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특수학급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내년까지 하면 끝나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내년에 일부, 그러니까 올해까지 거의 끝나고요, 내년에 한 10%가 전체 예산 중에서는 그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좀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작년하고 올해, 올해가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오히려, 초3, 초4, 초5, 중1, 중3, 고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3, 2024년 두 해에 걸쳐 가지고…….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최소한 올해까지 하면 사업 분량의 몇 % 정도를 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8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1·2, 특수학급 이렇게 남았으니까요.

에도

내년에도윤영숙위원

한 몇십억 정도는 들겠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90억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19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자칠판 보급이 다 끝나면 기존에 교실에 달려 있던 TV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실에서 교육 보조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칠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화면을 쓰듯이 그렇게 보조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개가 연결이 되게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민원이 있어요. 교실에서 기존에 쓰던 TV가 창고에서 썩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수해 난 운주초등학교 제가 현장 다니다가 창고를 들어갔더니 대형 TV가 2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물에 젖어서 못 쓰긴 할 텐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모니터라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교실에서 쓰던 모니터에 대한 현황이 다시 한번 파악돼야 되겠다, 그리고 쓸모가 있다면 당연히 쓰는 게 좋겠지만 활용도가 없다면 그것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두 대가 아닐 거기 때문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기존에 교실에서 쓰던 모니터에 대한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교육의 주체가 정책국입니까, 교육국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현장을 맡아서 하는 것은 교육국이 중심입니다.

책은

정책은이병철위원

누가 합니까? 누가 만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 쪽에서는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들을 추진동력을 갖기 위해서 정책국에서 미래교육과가 정책국에 들어와…….

병철

이병철위원

정책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교육국에다가 이렇게 가르쳐라, 시행하라고 전달하는 식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같은 것들은 기존에 하는 부서에서 맡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책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개발하거나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조정할 것들을 같이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미래교육과가 정책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스마트기기라든가 IB라든가 이것들이 미래교육에 관계되는 논의가 있으니까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일방적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국에서 지금 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오히려 기존의 사업부서에서는 하던 대로 쭉 하는 게, 관성대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에서는 학교 현장의 여론들을 계속 수렴을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도 수렴을 해서 그것들을 빨리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가는 거죠.

기에

여기에이병철위원

제가 왜, 지금 추진실적을 쭉 읽어보니까 IB 프로그램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겨우 한 학교, 10학…….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시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도입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수렴 절차를 가졌냐 이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가졌습니다. 여러 차례 가졌죠. 공청회도 했고요, 설명회도 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 도입하면서 한 학교로 시작했는데 지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2024년도에 10개 학교가 됐고요. 그 뒤에 계속 반응이 좋아서 더 참여하겠다고 해서 18개 학교가 더 늘어나서 현재 28개 학교가 관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병철위원

몇 년 됐다고 했죠? 이거 시행한 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8개 학교가 전체 관심학교로…….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몇 년 됐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첫 해에 두 학교였고…….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시행한 지 몇 년 되었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2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전라북도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등학교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768개 학교.

병철

이병철위원

그 학교 중에서 이제 겨우 28개 학교 한다면 뭔가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IB를 하고 있는 제주도라든가 대구도 현장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주도

제주도이병철위원

볼 거 없고, 다른 데 앞으로 너무 막 언급하지 마세요. 전라북도만의 교육을 하려고 하세요. 이거 맨날 제주도나 어디를 맨날 언급을 해싸. 비교를 해싸. 그래 가지고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열렬한데 2년이 됐는데 28개교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 지금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그걸 보면서 신중하게 하나씩, 그런데 10개 학교에서 18개 학교가 더 추가로 우리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정도면 반응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100개 학교, 200개 학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기에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인데 제가 한번, 미래교육과장님! 그 수업 현장을 저에게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인데요. 이게 자체 점검하고 공약관리위원회가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자체 점검에서 1/4분기하고 3/4분기 하고 공약관리위원회에서는 2/4분기하고 4/4분기 하죠? 왜 나눠서 이렇게. 이유가 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2/4분기하고 4/4분기에서는 공약관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러니까 분기별로 차라리 전체적으로 1분기를 이쪽에서 해 버리고 2분기를 공약위원회에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중간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을 공약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나요? 자체 점검한 것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2분기까지 1분기, 그러니까 지금 자체 점검은 1/4분기에 하고 공약관리위원회에서는 2/4분기에 했는데 집행률이나 이행률을 보면 다 달라요. 46%, 67%, 42%. 이런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영역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설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시설 쪽이 좀 늦거든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공약관리위원회는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공약관리위원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을

추첨을전용태위원

한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마 그랬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주관은 누가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뽑을 때 주관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접수가 되면 그분들에서 그냥 무작위로 선발하는 거예요? 어떤 면접 그런 거 없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년 전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서류 지원을 받아서 도별로 또는 시별로 인원 배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를 했던 것들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시

다시전용태위원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75페이지 방과후·돌봄 운영 내실화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있잖아요.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그 지원실이 어디에 생기나요? 이게, 지원실이. 늘봄지원실이라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 생기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내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전부 지원을 하라고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작은 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다가는 늘봄실무사라든가 이런 분을 일일이 다 1명씩 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학교에는 늘봄실장과 실무사를 하고 작은 학교는 지원청에서 순회하는 방식으로, 여러 학교들을. 그렇게도 하고 있어서 지원청과 학교가 이원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늘봄지원실장은 누가 맡나요? 실장은 어떻게 뽑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늘봄실장은 지금 학교에서 연구사라든가 또는 교육부에서 연구사, 그러니까 늘봄 쪽을 공무직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교사들이 연구사, 연구사는 교원이거든요. 교원을 연구사로 해서 한시적으로 늘봄책임자를 맡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용태위원

실장 자리가 교육전문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2개로 나눴을 때요, 어떤 직렬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봤을 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전문직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전문직은 정책연구라든가 교육 전체의 본질에 충실한 이런 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늘봄실무 쪽은 꼭 교원이 아니어도 되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것들은 연구사라든가 교원이 하더라도 전문직이 하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것들은 실무사라든가 또는 일반직 행정직이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전용태위원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전문직이 하는 것보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실무사라도 행정직이 많이 맡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획 단계라든가 계획 단계에서는 전문직이 하는 것들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실행 단계에서는 전문직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착되는 것들을 본 다음에는 그리고는 제도가 완성되면 행정직이 맡아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하시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한 번 만들면 그 직렬이 들어가면 그 직렬 빼기가 쉽간디요? 행정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 직렬이 한 번 하면 그 자리에서 소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여간 믹스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쪽 전문직이 나은지 행정직이 나은지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스마트칠판 보급하고 그다음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있잖아요. 보급이 그게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거

그거강동화위원

보통 몇 년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6년입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좌우지간 6년이든 5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 교실에 전 학생에게 지급을 했어요. 매년 감소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또다시 새롭게 새 걸로 사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학년별로 쭉 돼 있고 스마트기기는 일단 교육청의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으로

재산으로강동화위원

관리감독 해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음 학생한테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 할 때 부교육감 할 때 1년에 6000명이 감소할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깔아 놓고 학생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되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완성을 해 놨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몇천 대씩 남아 돌아가면 그것도 낭비 아닐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스마트기기는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구입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스마트기기라든가 그것들을 전부 다 다시 수거를 해서 양품화를 해 가지고 초 3학년한테 기존에 있는 것들 남는 것들을 넘겨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초 1학년, 2학년 쪽에서도 일찍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거를 보급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남는 것들은 그렇게 2학년, 1학년으로 보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사들한테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웨일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도 필요하기도 하고 특별활동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강동화위원

들어서 스마트기기도 1100억씩 들이고 여기 칠판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만 해 놨지 관리감독을 안 하면 예산 낭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4학년부터 보게 했으면 남는다면 3학년이 아니라 1학년도,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것만 주면 게임도 하고 다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들도 그거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저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리감독 문제,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도입 단계부터 주의를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스마트기기나 스마트칠판이 보급,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한다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창고에 박혀서 활용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까지 받아서 전수조사를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들을 했습니다. 대략 한 90%, 87%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요. 지금 혹시 창고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아까 우리 진형석 위원장한테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원이.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왜? 학부모들이 요즘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를 자주 가요.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 학교에 뭐가 있는지, 뭐를 사용하지 않는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오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0페이지 학생안전체험시설, 남원에 체험관을 증축하는가 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새로 세우는 겁니다.

우는

세우는강동화위원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기는 저기했는데 그게 원래 공모사업 해서 특별교부금 70억 받아 가지고 세우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12대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처음 2023년도에 할 때는 181억 정도 예산이 소모된다고 아마 계획을 냈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었고

냈었고강동화위원

2024년도에는 한 14억 8000만 원 정도가 불어서 195억 얼마가 된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동화위원

왜 자꾸 불어난 이유는 특별한, 재정도 어려울 텐데 그 늘어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올 초인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요, 건축물 건축하는데 절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어떤 사전기획을 거쳐라, 기획용역을 거쳐라 하는 식의 의무절차가 하나 생겨 가지고 그 절차 때문에 절차를 수행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기간도 또 늘어나고 하면서 단가들이 높아지는 것도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건축 자재비도 올라가고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기간이 보니까 거의 약 3년 가까이 추진을 해서 건축 지금부터 하면 2026년도에 완공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

관이

개관이강동화위원

2026년 4월에 개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동화위원

2024년 앞으로도 횟수로는 3년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데 이 교육시설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요.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하는 절차가 있고 또 설계용역 절차가 있고 또 실시설계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간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계속 재정적인 부담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을, 건축을 빨리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한계가, 이게 건축하다 보면 또 겨울에 동절기라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장마 지면 장마 져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 건축 행위에 있어서도 최소한 기간이, 안정적으로 잘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정적으로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면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또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필수적인 절차는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되 나머지에는 소홀하지 않도록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이 몇 군데 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차에서 5개 지역이 신청을 해서 전부 다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2차로 6개 지역이 다시 신청을 해서 바로 엊그저께 지원서 내고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책과장님이 참석해서 심사받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내용을 보면 6월 말에 계획서를, 2차 6월 말에. 어찌 됐든 1차에 또 우리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2차 계획서를 제출을 했겠고 6월 말에 제출해서 7월 중으로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과장이 가서 서류 낸 다음에 면접심사를 받고 왔거든요. 그리고 뒤에 심사 발표는 언제 할지는 정책과장이 좀더, 듣고 왔으니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원래 교육부 예정은…….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채선영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부의 발표는 2차는 6월 말까지 제출하고 7월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사전에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15일에 대면심사를 다녀왔습니다. 대면심사 후에 교육부 예정대로라면 7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얘기해 주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7월 말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뭔가 제가 기대를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7월 말에 결정이 되는가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리가

우리가윤수봉위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은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라북도 안에서도 완주와 전주와 익산과 임실과 교육환경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책으로 전라북도 전체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 적용되는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내면 어떤 지역에는 맞는데 어떤 지역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지역별로 다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교육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그 정책을 지역별로 특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특화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의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고등학교까지도,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원하는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펼치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지정은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이 지금 신청을 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또 지자체와도 상당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또 선정에 관련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겠고, 또 선정이 된다면 그쪽 지자체하고도 잘 소통이 돼서 우리 아이들과 또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이랑 신경 써서 잘 확정될 수 있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미래형 교육 학교환경 구축에서 지금 아이들 관련해서는 1011억 48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스마트기기 보급. 교원용 컴퓨터 교체에 지금 34억 26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용 컴퓨터 교체사업 집행률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0%입니까? 혹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지금 조달청에 입찰을 거치는가 본데요, 그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7월이거든요. 내일모레면 8월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번에 다 일괄 입찰해서 조달청 계약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8월 말까지 다 입찰이 완료가 돼서 2학기에는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윤수봉위원

들어서 2학기에 보급이 되면 이거를 사용해 봐야 되고 또 기기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0%라고 하니까 지금 전반기가 지나간 상황인데 이게 좀 조달청 계약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은 추경에 했어도 집행을 할 수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거를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손에 익어야 되고 그래야 또 아이들을 더 빨리빨리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0%라고 돼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지금 방과후 돌봄교사라고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1시간을 가르칠, 모르겠어요. 1시간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3시간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3만 원을 받고 어떤 데는 3만 한 2000∼3000원을 받고, 이게 약간 다른가요?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마다 다 다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다 똑같을 거고요. 전체가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만 5000원으로 꽤 인상을 해 가지고…….

거의

거의윤수봉위원

다 동결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돌봄강사가 초등학교는 3만 5000원이고요. 중학교 3만 8000원, 고등학교 4만 원. 상당히 인상된 가격입니다.

상된

인상된윤수봉위원

가격, 다 동률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얼핏 제가 듣기에는 어떤 데는 3만 2000원, 어떤 데는 3만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든 저쪽 동부권에 근무하는 공직자든 저쪽 서부권에 근무하는 공직자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 조건이 없는 하루 나가서 그냥 기본이 20만 원이에요, 요즘은요. 일당도.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리포터를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돌봄교사들도 저는 보호를 해야 된다. 왜? 이분들의 질이 높아졌을 때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육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물론 다 모든 직렬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시간적으로도 와서 학교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방과후 돌봄교사에 대한 처우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등해야 된다, 차별 없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교육감님하고도 임금협상도 있어 가지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사실은 꽤 대폭 임금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강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학교장들이 따로 채용을 할 때 혹시 차이가 있는지 그건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체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좀더, 전주가 아닌 경우가 강사들을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교통비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오히려 좀더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건 학교에서 채용을 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기

그렇기윤수봉위원

때문에 일부 좀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에서 채용하기도 하고 작은 학교는 그것도 학교 교원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대응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의 기준은 최소한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걸 거고요. 초등 3만 5000원, 중등 3만 8000원, 고등 4만 원인데 여기에 교통비 지급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학교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교육청과도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방과후 돌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좀,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지금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 비율을 보면 우리 전북이 2022년도에 47.5%, 2023년에는 46.5%,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7개 시도 중 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좀 감소했어요, 학생 참여율이.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 학생 참여율이 왜 좀 줄어들었을까, 물론 차이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서 다른 17개 시도는 증가 추세인데 우리는 왜 조금 줄어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왜 줄어들었을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전라북도가 방과후학교 운영이 잘되어서 전체적인 사교육비도 전라북도가 거의 유일하게, 다른 데는 사교육비가 올라가는데 전라북도는 방과후학교라든가 이쪽이 공교육이 강화가 돼서 사교육비가 떨어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늘봄만 하더라도 참여율이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 현황을 보면 업체 위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 우리가 학교를 위탁업체에다가 계약할 수도 있겠죠, 수의계약이든 뭐든. 그런데 그게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단점까지를 말씀드리기는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위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는 작은 학교들은 학교에서 직접 강사들을 뽑아요. 그걸 위탁강사라고 그래서 직접 뽑았는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시골 학교 같은 데는 강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시골 학교들의 강사를 모두 필요한 강사를 모아서 업체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업체 위탁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장점은 업체 위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고, 만약에 그 강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날 아프다거나 하면 대체 강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위탁강사를 학교에서 뽑다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피아노 선생님이 아파서 못 온다 하면 결국 선생님이 그냥 그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애들을 봐 주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 위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를 구할 수가 없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서, 또 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이 들어옴으로 해서 충분히 대체 강사나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제가 순기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고, 제가 이렇게 방과후 돌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막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순기능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든 사회적기업이든 충분히 방과후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그 위탁업체들의 질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또 맡길 수가 있고 방과후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 과장님 얘기를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저는 해 드리고 싶어요. 짧게 한말씀 우리 국장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의 큰 일환으로 우리 아이 잘 기르고 교육 잘 시키는 전라북도 교육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질도 높이고 서비스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러기

그러기윤수봉위원

위해서는 또 그쪽 지자체하고도 잘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이랄까 또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 모든 공간에서 다 운영할 수는 없어요. 지자체의 공간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력 차원에서 그쪽 지자체하고 잘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지자체 기관하고 현재 211개 기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0개로 확대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장 기관의 참여가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기관들과 협력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전북의 위상이 좀 많이 그동안, 농도 전북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도 좀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1차로 특례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해 가지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차 때 4개 특례 했고요, 2차 때 23개를 발굴을 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1차 때가 4개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차 때가 4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5개가 아니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2차 때 23개 발굴을 해서 지금 지역별로도 특례안을 모으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디어를 받고 있고 해서 도청하고, 다시 도랑 만나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8개까지로 특례안을 마련했고요. 다시 국조실로 제출한 상태에서 6개로 축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8개 안 중에서 교육청의 감사를 독립하는 문제라든가 의견 발의를 독립해서, 도 감사를 독립해서 하는 두 가지가 다시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2차 6개가 국조실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6건. 담당 정책국장으로서 특례 발굴이 꼭 필요하고 얼마나 내실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례 발굴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팀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모셔서 받고 있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도 전체에 해당되는 법안을 마련을 하면 교육부에서 다시 그걸 제동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시도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일 테고, 또 지역별로 지역별로 특별한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특례로 전체를 묶기는 어렵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특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들을 다 거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하고는 어떤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 특례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의 정책을 많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나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셨거나 회의를 하셨거나 그랬던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례 발굴하는 위원회 TF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위원님 몇 분 들어가 계시죠? 내가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기 때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3월, 6월 이렇게 분기별로 보고를 한번 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별로

분기별로윤정훈위원

보고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까이 상의를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오니까 열성을 가지고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만나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교육위에 여덟 분의 아마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이 계시는데 지역구도 넓고 정무보좌진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데 4시간씩 걸리고 그럽니다. 물론 위원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 가상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변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이나 위원들께 보고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꼭 위원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회의하려면 1시간 전, 30분 전에 와 가지고 얼굴만 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나 기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좀 많이 상의해 주시고 내가 꼭 보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적은 같잖아요, 교육 발전.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라고…….

정훈

윤정훈위원

의회하고 소통 안 하면 어디랑 소통하려고 그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계속 지시를 하시고 그러는데도,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

저도

저도윤정훈위원

시간 없고 간부님들 오시면 1분도 안 가서 가고 그러면 마음 아파요.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꼭 보고를 하고 교감을 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저희들은 오면 그래도 빨리빨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위 직원들, 과장님들. 그럼 빨리 자료라도 보고. 더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전북 미래학교라는 게 있죠? 미래교육과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거의

과거의윤정훈위원

혁신학교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혁신학교하고 차이점이라면 혁신학교에서 수업을 혁신한다라든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가 해 왔던 그 축적된 역량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대로 혁신성을 이어받는데 거기에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에듀테크 교육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시작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매우 소홀했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다가 플러스 미래를 한다, 이렇게 플러스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과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한다. 그리고 수업의 혁신을 해 나간다. 학교 민주화 자치를 해 나간다. 플러스 미래교육을 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신학교들이 전부 미래학교로 신청을 해 가지고 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혁신학교들이 다 미래학교로 지금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환이

전환이윤정훈위원

됐고. 그러면 이게 전체 학교에 대비해서 혁신학교나 미래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다 미래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일단 자료로 한번,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게 교육협력과인가요? 업무보고 자료 140쪽,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40쪽, 업무보고 페이지.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마을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윤정훈위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마을교육 활성화를 하도록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예산을 좀 늘렸을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늘렸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상으로는 줄어들어 있는 걸로 되는데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늘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좀더 정확하게…….

정훈

윤정훈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의 예산은 크게 변한 거는 없고요. 공모사업이 지역 단위의 도시형과 농촌형의 마을교육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들, 공모하는 사업들이 5000만 원씩 2식 해서 1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억이 증가돼 있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은 마을교육 저희 도 단위에 있는 위원회도 있고요. 지역별로 14개 시·군에 다 마을교육생태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석

서거석윤정훈위원

교육감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2018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2019년도부터.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크게 하는 사업 중에는 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기존하고 좀 달라진 거는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일대일을 지켜 나가는 것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틀을 그렇게 굳혀 나가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고을이, 온 마을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자체, 학교 또 학부모, 뿐만 아니라 거기에 퇴직을 하신, 또 교육의 좋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단체 이런 쪽하고 잘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안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체계가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을교육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음의

처음의윤정훈위원

취지와 달리 해당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관심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 업무보고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교육협력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마을교육이 중요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지역과 함께, 이거를 10대 핵심과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서 마을교육에서 활동을 쭉 해 오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마을교육도 활성화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과 지자체와 교육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지 않고는 지역발전특구도 성과를 내기 어려워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윤정훈위원

참 잘하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주와 서부권의 벽촌과 또 동북권의 벽촌은 그 아이들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탁상에서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생태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체적으로 미래교육과가 집행률이 35.5%예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스마트기기가 학생들한테 한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그것이 아직 집행이 좀 덜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트

스마트전용태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가 넘고 막 그랬어요, 다른 것에 비하면.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게 추경 때 세운 것도 있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쓰지 못하면 쫓기게 되면 막 써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때그때 쓰셔야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짧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청을 가면, 교육청 정문이 그게 북문 쪽에 있는 게 정문인가요? 북쪽에 있는 게 정문인가요? 사실 굉장히 저도 헷갈리고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또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청이든 특별자치도교육청이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진입로 부분도, 물론 그게 지금 앞쪽에 녹지 공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좀 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우리 도청도 저쪽 편에 차를 받침으로써 굉장히 주차하기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예전에는 거기다 받치지 않았지만 저쪽 편에 받쳐 가지고.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한번 가지고 가면 제가 교육청 주차장에다가 한 번도 받친 적이 없어요, 차를. 제가 뭔 민원을 보러 가도 한 번을 받친 적이 없거든요. 이 또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입구도 같이 고민을 해서 출입구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주차장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도의회 앞에도 맨발 걷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을 하고 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소풍으로 이리 오고.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차후로 입구 쪽도 조금 고려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단 주민들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 친화적으로 진입로, 주차장, 로비 다 꾸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관련해서 중간에 파악은 못 하신 거죠? 지금 회의 중이라.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기관평가 관련해서 원래 2200만 원에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는 거보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관련…….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그런데 제 말은 도교육청…….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그게 착오 누락으로…….

락이

누락이윤영숙위원

돼 있는 거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200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건 진행하시나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영숙

윤영숙위원

안 하실 건가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용역 대신에 저희가 핵심정책에 대한 브랜드화, 강화 정책 이런 부분들로 계속 정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는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윤영숙위원

안 하실 거고 추경에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죠?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예,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맞는데, 어쨌든 가열차게 올해 본예산 승인을 받으실 때는 1억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까지 삭감하면 6300만 원, 거의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너무 열정적으로 세우시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가 됐고, 앞으로 교육청이 이런 평가 관련해서 이게 만약 효율이 있다고 그러면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게,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도로 포기하지 마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채선영정책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한 가지, 제가 이거 어디 국에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건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자녀가 같을 때 형제를 같은 학교에 배정한다든가 이런 정책은 어느 국에다 질문해야 될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중등교육과에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교육국에 여쭤보면 되는 걸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거기다 다시 여쭤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내일도 아마 말하겠지만 형제가 같을 때는 따로따로 배정되면, 부모들이 요즘에 데려다주기도 하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난감할 때가 있고, 쌍둥이를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돼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국도 알고 계시고, 내일 교육국 할 때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스마트기기 활용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요. 활용도 전수조사보다, 지금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건 누가 갖고 다녀서가 아니고 갖고 다녀라 해서가 아니고 그걸로 은행 일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어떤 주문이나 예약도 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해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스마트기기도 마찬가지죠. 쓰라고 계속 강요하고 쓰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전달하는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전달사항, 종이로 전달하는 전달사항에 대해서 종이로 하지 말고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쇄물 예산도 제가 삭감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었고. 그런데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안내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그것 말고는 좀더 포괄적으로 전부 통합해서 어플을 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미래교육과는 기기를 배급만 하고 전혀 관여 안 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공지 부분은 직접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학부모라든가 학생한테 직접 할 수 있는 통합 앱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그럴 때 기존에 있는 앱들이 침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영세기업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을 살리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문은 제가 작년에 했어요. 그 뒤에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계속 제도적으로 거기서 막혀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최근에 또 하나 아이디어 받기는 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한긍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