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찬배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반기에 더욱 일 잘하고 성공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실 수 있게 알찬 업무보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뜻깊은 제헌절에 우리 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강녕(康寧)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장마로 도내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간 도민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호우피해 극복 등 지역 곳곳에서 의정 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원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해 기업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농사랑 특별기획전 등 다각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잘 받들어 도 일자리 창출과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지원실장입니다.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이병희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0쪽 기본 현황입니다. 본원의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조적 업무 여건을 조성하고 작동 기제를 정치(精緻)하게 다듬어 우리 도 산업 경제를 살펴나가겠습니다. 주요 연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91쪽 본원의 운영 방향은 전 직원이 중지를 모아 충남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1등 기관을 목표로 혁신성장, 현장 중심, 상생 협력, 전문 역량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균형발전 실현, 현장 대응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 15개 과제를 추동하여 미션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우리 원의 기구 조직은 통합된 3개 기관의 업무 진단을 통해 경영기획실, 기업운영지원실, 일자리정책실, 지역균형발전실 등 4개 실로 재편하고, 남부 지소와 5개 해외사무소를 신설·보강하여 4개 실, 17개 팀, 1개 지소, 1개 출장소, 5개 해외사무소로 편재하였습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 정원 87명, 현원 141명이 통합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펴나가고자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분장 사무 중 경영기획팀에서는 기관 운영,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관리팀은 예산, 회계, 결산, 지출 등의 업무와 인사총무팀에서는 채용, 승진, 전보, 교육 등 내부 조직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육성지원실 소관 업무 중 기업지원팀에서는 기업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글로벌 강소기업 등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및 경영 지원과 보부상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기구에서는 상권 공동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지원을, 마케팅지원팀에서는 해외사무소 및 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지소는 동남부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정책실 소관 인력양성팀에서는 인적자원개발 관리 업무와 인력 및 교육 훈련 수요·공급 조사 등을 통해 공동훈련센터를 운영 지원 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팀은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 및 고용 정책을 개발연구 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팀에서는 도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고용 서비스를 집중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고용지원팀에서는 지역 새일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규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시니어클럽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인생 재설계 교육 및 신중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과 부문별 경제 동향을 분석·도출하고 경제교육센터에서는 계층별로 지역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6차산업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와 농사랑 운영 등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농촌 정책 연구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마을 관계자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모델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실별, 팀별 분장 사무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실장들과 별도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를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예산 현황은 총 333억 8800만 원입니다. 각 실별로 경영기획실 46억 9200만 원, 기업육성지원실 123억 3400만 원, 일자리정책 123억 500만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실 40억 5700만 원입니다. 296쪽, 팀별 주요 사업별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괄하여 6월 현재 고용률은 66.6%로 제주, 충북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실업률은 2.9%로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조직 운영으로 도정 과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산업·고용 등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대변하여 몇 가지만 보고 올리면, 먼저 충남경제진흥원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명칭 변경을 추진하여 비전과 가치 등을 함축한 CI 및 슬로건을 신규 제작 하고 ‘Chungnam Economic Promotion Agency(CEPA)’를 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ESG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신설하여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중 424개 업체에 1777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살펴나가기 위해 희망재기 지원 사업 우수 기관 2년 연속 선정으로 국·도비 23억 원과 재창업 지원 사업 국비 8억 원, 소상공인 정기구독 공모 사업 국비 2억 2000만 원 등을 확보해서 지원체계를 개편해 성과를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대표자대회,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총 550억 원의 계약을 맺고 현재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다섯째, 올해부터 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중장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업무를 맡아 생애주기별로 밀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월 현재 취업 지원 5389명, 직업훈련 2517명 등 790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일자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스타벅스, 더베이크와 함께 2억 4000여만 원의 현물을 지원받아 민관협력 상생형 일자리 모델 재능 기부 카페 ‘별무리’를 오픈하였습니다. 여섯째, 균형발전 실현 등 좀 더 어려운 곳에 집중하기 위해 국·도비 3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농촌활성화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 사업과 농사랑 등 지역 농식품 판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14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만 300쪽, 자성해 볼 점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살펴나가고자 나름대로 진력해 왔는데 많이 부족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들의 의지를 모아 심기일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미국·중국 사무소 개소와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수출 상담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상인대회, 중국 광저우 캔톤 페어 등 마케팅 본격 추진 및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와 충남노인일자리대회를 격조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청해 올립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730억 원의 8개 자금에 대하여 저금리 융자 이자보전 424개사, 1777억 원을 지원하였고, 탄소중립 정책 대응 ESG자금 100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 창업자 제품화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방산 중소기업 부품·통신 등 3개사의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과 현장 중심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730억 원의 육성 자금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군 순회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마케팅 140개 업체 지원 및 약 1200개 업체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과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시 현장 지원 체계를 즉시 가동해 조기에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연말 성과보고회 시 반드시 훈훈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 150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중점 추진 한 결과 5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개 해외사무소를 통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전문위원과 상주 관세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도로 수출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5개 해외사무소에서 바이오를 모시고 와 9월 중 도내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4쪽, 내수시장 판로 확대를 위하여 세계대표자대회와 연계, 충남 상품 홍보·판매전을 열고 시군 연계 TV홈쇼핑 30개사 입점 지원 및 농사랑 674개 경영체의 쇼핑몰 운영과 6차 산업 인증 경영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과일·채소 등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농사랑 결제 수수료율을 6%에서 5%로 인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기획전과 추석기획전, 희망드림 판매전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별, 직종별로 기초·심층·수요·공급 조사 및 20개 교육기관을 통해 2245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직업 훈련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겠습니다. 306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41억 원을 확보하여 반도체 산업 13개사 97명 장려금 지원과 2883건의 농가 인력 지원 및 금속 산업 고도화, 태안 석탄화력 노동 전환 지원 및 청년 일경험 인턴십 지원 등 산업 및 노동 전환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수행 기관의 실무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07쪽,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지역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먼저 현장 중심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상담 알선, 면접수당지원, 일자리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등을 운영하고, 둘째, 청년 취업 선순환 사업으로 기업 탐방 및 교육, 대학생 구직자 일경험 사업, 청년 지역 정착 유도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칭 ‘일자리 박람회 동행’을 격조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308쪽,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대별하여 네트워크 구축, 새일센터 역량 강화, 경력 단절 예방 및 직장 문화 개선, 여성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한대와 협업하여 여성 신기술 유망 직종 중 디지털, AI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시범 운영 하겠습니다. 309쪽,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본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추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먼저 민간 협업 세대 통합 일자리 모델 카페 ‘별무리’ 운영과 환경 개선 사업 등 노인일자리 창업 모델을 보급하는 한편,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생애 설계 교육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와 함께 행복주택 단지 내 세대 통합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고 신중년 사회 공헌 플랫폼 조성과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310쪽, 농촌과 낙후 도시 활성화를 위해 홍보 사업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농촌 협약 공모 사업으로 천안의 동남부 생활권이 선정되어 국비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은 12개 시군 25개소를 선정하여 도비 7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낙후 도시 도시재생 사업은 상반기 공모 사업 지역 청양·예산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하반기 공모 사업 지역 홍성·서천·당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311쪽, 도민 경제교육은 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계층별로 주제가 있는 경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학생, 소외계층, 청년, 주부, 군인 등 465회 99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 및 교육부와 함께 이태호 연구원이 협업하여 “취약아동 돌봄교육” 교안을 만들고 있으며, 국방부와 함께 “군 장병 미래설계” 경제 교육 등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2쪽,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인증 심사를 통해 우수 경영체를 발굴·육성해 오는데 현재 271개의 경영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상반기에 22개 경영체가 인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76명으로 하여금 경영 마케팅, 제품 개발 등 맞춤형 코칭과 안테나숍 및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통해 경영체를 육성해 왔습니다. 한편 올해 충남술 톱10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경제 상황 진단 지표를 통해 부분별 모니터링 및 패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도 경제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충남경제’를 발간하여 도 의회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14쪽, 올해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집중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육 훈련, 수출 활성화 등입니다. 31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총 21건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일일이 살펴본바 우리 원의 작동 기제를 정치하게 다듬어줄 것과 현장에서 느끼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외국인 문제 등을 바로 알려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이었습니다. 총 21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9건이 추진 중인데 이 사항들은 실명제로 원장의 책임 아래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26쪽입니다. 현안 세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LA,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유치센터의 지원 골격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만들겠습니다. 셋째, 구 청양여상 부지에 신축하여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310페이지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25개소 선정됐다는데 그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여기 무선이어서 마이크 당기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농촌 협약 관련해서 기존의 농촌 협약 플러스 공간 재구조화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그 사업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지금 충남에서 천안 선정 외에 다른 데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예, 천안이 한 곳 됐습니다.

천안 선정과 관련돼서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경제인아카데미 사업이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카데미 10회 개최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4회 개최를 했잖아요?

예.

4회 개최한 예산 집행 내역, 어느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카데미 사업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해외사무소 운영 추진 실적 자료 좀 주세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천…….

’24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추진 실적. 그런데 금액 표시할 때 달러로 표시하지 말고 원화로 표시를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이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사 완료했죠?

예.

10개사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자료 그리고 기초지자체연계 TV홈쇼핑 입점 지원이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개사를 계획하고 선발했다고 했는데 선발한 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요청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에 징벌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징벌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대 통합 일자리 모델 세부 내용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직업 훈련 내용 추진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외국인 보고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은 게 없어서…….

업무보고 상황에는 적혀 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준비…….

다른 기관하고 같이 준비 중인 거죠,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실장님, 일자리 쪽에 청년, 노인 그다음에 외국인이 추가됐고 경력 단절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관련한 것들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장애인에 관한 것은 없어서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추진 사업이 있으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없나요?

그렇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김찬배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기관들 통폐합 등 여러 가지 큰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충남경제진흥원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건물을 한번 둘러봤어요. 밑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공공기관만 있는 것보다 카페가 함께 있으니까 도민들이 이곳을 찾을 때 부드럽고 친숙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카페가 스타벅스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함께해서 기술도 제공받고 재료도 제공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카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사회공헌 카페 14호점 ‘별무리’는 스타벅스에서 1억 4000 그리고 더베이크에서 1억, 약 2억 4000만 원 제공을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스타벅스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스타벅스보다 크면 안 된답니다, 공간이. 거기보다 작게 만들어라, 이건 사회공헌 카페니까. 그러한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큰 공간도 있는데 그러한 제약 사항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양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는 면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돈을 지원할 때…….

그 공간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1층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현재 위에는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직원들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무실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동의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외국인유치지원센터, 글로벌 지원센터라든지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회적경제혁신지원센터 그 부분에서 관리할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무실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층이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급속도로 팽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지원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또 경력 단절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하여튼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무실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보면 여기 내포가 공실률이 많잖아요. 공실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간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간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하반기에 주요 추진 사항 중에 미국·중국 추가 사무소장 파견이 있는데 지금 사무소장은 선발이 다 됐죠?

예.

아까 우리 김도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박람회를 10월에 한기대에서 한다고 그랬고 또 충남 노인일자리 대회를 천안 백석대에서 10월에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노인일자리, 청년이나 일반인들 일자리나 박람회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해야지 맞지만 노인일자리는 지방 군 단위에서 하는 게, 노인이 많은 그런 데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까 보고에는 천안 백석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 변경은 지금 불가능한가요?

지휘부까지 이미 다 보고를 드려서 그리고 또 백석대 총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겠다, 협조를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5000여 명 규모거든요. 상당한 규모를 모셔 와서 －시니어클럽 회장님들이랑 다 상의가 된 상태여서－ 장소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대회를 개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98쪽 1에 세계대표자대회 수출상담회 MOU 체결하셨고 충남 해외시장개척단 MOU 체결했죠, 550억?

예.

현장 계약은 경동한방제약이랑 운경, 그런데 이 MOU보다 실제 수출 계약이 더 중요한데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것은 수출 계약을 한 MOU고요, 상담 실적이니 뭐니 그런 건 이거보다 상당히 더 크죠. 이것은 수출 상담 계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 체결 이후에 실제로 수출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MOU만 체결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추진액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1월 달부터 5월까지 수출 계약 현황을 달라고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경동이랑 동양테크원 등 몇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계약 MOU 체결은 세계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260억, 해외시장개척단 계약 같은 경우에는 290억인데 실제로 지금 5월 달까지 성과를 보면 일본은 1억 4000 정도고 인도네시아는 7억, 베트남 700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 MOU 체결한 금액보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금방 성사되는 건 아니고요, 쭉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투자통상하고 경제진흥원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수출상담회를 하라고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을 간다면 20명 기업 선발을 해서 모시고 가서 바이어 매칭시키고 또 그 바이어들이랑 같이 계약 체결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쪽은 예산 책정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쪽 이쪽으로 하자라는 골격을 갖춰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우리 김관동 과장님 나와 계신데 투자통상이 3년 동안 자꾸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유 아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통상관실의 ’24년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유는…….

매년마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국비 진행 사업 부분이 삭감되어서 국비가 감된 부분이 주가 된 거고요, 총규모로 따졌을 때 지방비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다 살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투자통상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점차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 외에 금년도 국비 사업을 제외한 지방비 부분은 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억으로 늘어났어요, 7억 정도.

아, 늘어나면 뭐해요, 또 잘릴 건데. 이렇게 고전해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원장님! 우리가 MOU 협약체결 이후에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실제 수출로 이어져야 된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고요, 행감 때 이거 또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실적이 좀 더 나올 거잖아요, 연말에 본예산 편성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수출로 이어져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오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라는 이름이 좀 빠져서 과거의 일자리 업무를 현재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없나 걱정되긴 하지만 아마 의회에서도 촉구한 사항이 지금 ‘경제’라는 큰 틀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기관 통합 과정에서 아주 상이한 상황에 있던 세 부류가 통합되면서 지금 한 건물에 모여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여 체계를 비롯해서 업무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통합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말씀 저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다만 우리 3개 기관 직원들이 화합적 결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 터놓고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상대적 소수인 지금 균형담당관실에 있는 6개 센터 아니면 새로 들어온 센터들의 소수 인원에 대한 마음을 열고 기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소중한 업무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전 과정에 경제진흥원이 관리하던 아산의 구 진흥원 건물에 대해서 현재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관 통합 시에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 수입을 넣었을 때 통합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매각이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매각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전혀 어떤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는 없었죠. 제가 서면 자료를 사전에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없다고 하였고 해당 과장한테도 없지요? 묻지 않아도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경제실 질의 시에 질의하겠지만 도청에서 하는 일들이 도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약속이 잘 지켜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본 위원이 전에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 출연금 사업과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 과도한 보조금 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정원이 80명, 14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빨리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일부 정규직화를 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총원이 지금 현재 152명인데 정규직이 77명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4∼5년 연속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이 그러한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효율에 대단한 문제, 특히 대부분이 보면 마케팅 지원과 도민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해당 업무가, 대부분 3월에 채용해서 12월에 정산이 끝나기도 전에 퇴사를 반복해야 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신분상 아니면 여러 가지 처우상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도청의 산업경제실에도 진지하게, 원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것이 제가 직원들한테도 첫 번째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행정감사가 있기 전에 몇 번의 협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꼭 함께 논해보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의 중소기업 안정기금이 1777억 424개사면 3억에서 5억 구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평균 4억이 맞죠?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대부분이 3억에서 5억 구간이죠?

예.

이게 아마 현장에, 우리 충남의 경우에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기업한테는 부족한 금액이고 아주 목마른 기업한테는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중소기업안정기금 자금 이거는 꼭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3730억인데 하반기부터 안정자금 100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하지 못하면 반도체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반도체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해서요. ESG안정자금의 경우에는 특별히 ESG에 관련된 것만 해서 자금을 해 주나요?

하나은행이랑 그렇게 협약을 맺고 추가로 하나은행에서 받아온 겁니다.

ESG 인증이 돼야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비용이 한 사당 2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2억이 아니라 55억에 13개사 하면 4억 정도 되는데요. 인증 비용이 4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ESG 관련된 내용이 수출 기업한테는 의무이자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잘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희망재기 지원 사업하고 재창업 사업화 지원 하지만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소상공인들에게 그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손에 다 안 닿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 있는 그냥 식당들, 커피숍들, 어떻게 하면 백종원 씨가 예산의 시장을 살렸던 서비스가 그보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충남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그런 서비스가 신청하는 곳에 가능하도록 우리 경제진흥원은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업 구조가 지금 그걸 위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향후에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국비를 요청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원장님의 큰 역할이죠?

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판로 확보 이거를 사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가 하다가 업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야말로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 됨에 따라서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게 사회적경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거버넌스 체계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 임직원들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예.

301페이지의 중장년 창업자 제품화 지원이 한 분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면 아마 요즘 챗GPT로 하면 브랜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금액인데요, 내년에는 실제 창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해서 관련된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롯데케미칼 원·하청 이중구조 장려금 지원 사업이 구상 중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매우 잘 됐습니다.

예, 하반기부터 지원할 겁니다.

원·하청 이중구조야말로 자동차 산업 여러 분야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산업 장려금 지원은 굳이 반도체 산업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도체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한동안 힘들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까?

정부에서도 그쪽에 포커스를…….

아마 이러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산업 구조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 SBS에서 한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 서울시의 연령별· 분야별 폐업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경제분석센터나 일자리센터나 일자리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서베이하고 연구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까?

폐업…… 자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걸 분석하고…….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랑 경제분석…….

하고 있지 않을 텐데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폐업 관련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파악하고 대응할 게 온 적이 없습니다, 원장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해서 하셔야 되는 데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는 조사·분석하는, 아주 전문적인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못 했는데 말씀을…….

대한민국 전체가 소상공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경제진흥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분석은 하죠.

전체적으로 90만 개 정도의 업종이 폐업이 됐고요,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도 관련해서도 한 3만 개…….

그러니까요. 어떤 연령이 그렇고 그게 분석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할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해 주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좀 길어지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 제휴와 관련해서 인마인드융합협회와 어떠한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까? 인마인드융합협회는 어떤 협회인데 이모작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까?

…….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랑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소명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서…….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드리긴 했는데 오면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촌 협약이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금전적으로 공모 사업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농촌신활력플러스라든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지, 예전에 농림부 공모 사업에 개별적 공모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었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농촌중심지사업하고 신활력플러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등이 같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도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지만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장되는 악순환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농촌 협약’ 개념이 나온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도, ’21년도 넘어가는 이 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천안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예, 동남부 생활권.

그러니까요,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농림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천안 지역의 신활력이든 농촌중심지든 여러 사업들을 무수히 따와가지고 지역의 농촌활성화를 이루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촌 협약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천안에 유치를 해 보려고 천안하고는 나중에 이야기를 했고 사실 농림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천안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천안에서 잘 준비해서 올라오면 잘 검토해 보겠다 정도를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천안에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치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2년 정도 나름의 용역, 나름의 고민들을 통해서 선정이 작년이나 언제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언제 됐나요?

올해 됐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준비 기간도 길었고 시군의 공무원분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 나온 개념이라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시군하고 소통해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개편하는데 국·도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예비 계획에 대해서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고 추진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농촌협약 300억짜리로 맨 처음에 출발했고요, 그 개념이 적용되는 과정 안에 플러스알파 예산이 붙었어요, 농촌 재구조화에 대한 거. 농촌에 가보면 여기서 농사짓고 있는데 옆에 공장 들어서 있고 여기에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고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 있고 완전 다 복합적으로 믹싱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자고 하는 공간 개념까지 예산에 플러스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고민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흥원이라면 그 역할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컨설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어느 시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은 천안 하나만 선정돼가지고…….

선정은 된 거고, 이후에 다른 시군.

시군은 아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2개 시군 관련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마을만들기가 농촌협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다릅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고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지역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비에 대한 입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천안 동남부가 선정됐지만, 서북구에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15개 시군 전체에 이런 수요도 파악해 보고 컨설팅이나 지원이나 노하우 등을 해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요, 추진되다가 2∼3년, 3∼4년 있으면 또 없어집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물론 나중에 유사한 개념의 정책이 수립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당부를 넘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당진, 부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저의 부탁은 여타 시군에도 타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기는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안같이 규모 있는 데도 맨 처음에 손도 못 댔던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집기나 여러 가지 예산을 얼마 편성하려고 했었죠? 12억이었던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간별 집기 내역을 12억 편성하려고 했는데 7억 계획을 냈었어요. 그래서 1추에 3억이 됐고 정리추경 때 4억을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구형서 위원님, 경제정책과장님이 이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석에 잠시 나와 주십시오.

경제진흥원이 이걸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사경센터는 금년도 하반기 12월 달에 준공 예정인 거고요, 위탁은 내년부터 건물 위탁이고…….

그건 알고 있죠.

사경센터는 진흥원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경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경센터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집기 관련된 것은 진흥원 소관이 아닌가요?

예, 진흥원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 기간 1년이 남아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야만 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흥원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사경센터는 내년 ’25년도 연말까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계약이 끝난 이후로 일원화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1페이지 보면 특이 사항에 “기재부 및 교육부와 함께 ‘취약아동 돌봄교육’ 교안 공동 개발 중”이라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태호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돌봄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교안을 공공개발 할 만큼 교육부나 기재부하고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 엄청난 돌봄을 잘하고 있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경제교육을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데, 군인이라든가 특별나게 잘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같이 동참해서 그러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게요.

특이 사항에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취약아동 돌봄교육’이고 하나는 ‘군 장병 미래설계 경제교육 공동 추진 중’ 이 두 개가 연동된 거예요?

아닙니다, 각각 다른…….

각각이잖아요?

예.

어떤 계기로 돌봄과 관련된 것을 경제진흥원에서 교안 제작하는 데 참여했는지 계기가 궁금한 거고.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이 잠깐 대답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 이병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제교육센터가 전국 광역지자체하고 기재부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취약아동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TF 형태로 이태호 연구원이 개발팀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재부하고 저희 전국경제교육센터 센터장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할하는데, 국군 장병이 제대를 하면서 취업 문제라든가 청년에 대한 임대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함께하고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경제교육센터도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 경제교육 제공인데 경제교육센터에서 TF팀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안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이 역량이 돼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약아동 돌봄교육 관련된 내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일반 참여보다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역균형에 대한 문제를 저희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교육도 천안·아산 에 쏠림 없이 천안하고 다른 시군을 묶어가지고 한 20% 정도 범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사실 그냥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를 여쭤본 다음에…….

아니, 기재부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충남에서 풀케어돌봄정책 추진하려고 하는 건 원장님이나 실장님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조하고 맞게끔 같이 협의를 좀 하고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각자 분절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말씀 주신 사항 고려해서 우리 연구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특이 사항에 ‘고용노동부 및 충남인력개발원과 외국인근로자(E-9) 대상 직업 훈련 사업 공동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추상적으로 연 6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충남 소재에 있는 중부대학, 건양대학교, 신성대학교에 보면 외국인 학생이 중부대학교는 624명, 건양대학교는 349명, 그리고 신성대학교는 250명 있다고 해요. 이 인력들은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이런 인력들을 진흥원하고 연계시켜서 교육을 하면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도내 총장님들이랑 최근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자고 협약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농촌 인력 수급 이런 차원이고 금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농업이 아닌 중기업체나 이런 데까지 발전되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진흥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농촌활성화센터로 기능을 확대·개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도 시군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활성화센터로 변경하면서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조직법에 농촌활력화사업이 법으로 개정됐어요. 그거에 준해서 맞춰가지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걸로 해서 3억 7000 예산이 책정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보면 이게 4억 7000 가지고 예산이 되겠어요?

아니, 이거 조직화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다른 사업비는 있죠,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조례 때문에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작년 10월에 독일사무소 개소했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독일사무소가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 못 올리죠?

사람 채용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10월 정도에 그분들이 바이어를 데리고 이리로 옵니다, 5개 해외사무소에서. 리솜에서 거두적으로 한번 수출상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 보고서 같은 게 나오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업체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원받지 않은 신규 업체?

예, 충남도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했을 때…….

소상공인 하면 30만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년에 1200개에서 1300개 이 정도 업체거든요. 대부분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고 도움이 필요한데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조차도 받으시는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새로운 사업을 받고…….

그래서 올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시군 순회 설명회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도 차원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장님을 뽑고 시군 회장님들을 전부 다 결속해서 새롭게 결성했다,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입소문을 내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요식업이든…….

단체 대표님들까지 다 수용을 했어요, 지금.

그쪽까지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가 원래는 ‘잡다한 페스티벌’이었죠? 작년에는 10일 25일, 재작년에는 9월 28일에 했는데, 이번에는 한기대에서 10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날짜가 언제인가요?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고요, (뒤를 바라보며) 일정까지 나왔어? 10월 2일 수요일 날 합니다.

10월 2일 수요일이요?

예.

사실 저도 이걸 ’20년도인가에 부스도 직접 운영해 보고 했었는데, 늘 수요일 날 평일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학생들 모집하기 좋은 공간에 휴일이면 학생들이 안 옵니다. 하다 보니까 휴일이 아닌 날짜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뒤를 돌아보며) 그런데 매번 수요일 날 했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수요일 날 했었거든요, 평일 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일 날 하는 것은 학생들도 그렇고 교육도 역시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평일에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박람회라는 게 어쨌든 대학생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대학에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많잖아요, 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사실 포스터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해도 왜 맨날 평일 낮에 하냐, 평일 저녁이나 퇴근하고 －본인도 이직을 희망하다 보니－ 이런 일자리박람회에 가고 싶어도 충남도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는 늘 평일 낮에 해서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플러스알파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로 해서 주말을 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저녁 8, 9시까지 늦게 연장을 해서 직장을 퇴근하고도 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런 방안까지 가능할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 했는데 말씀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부스도 작년에 140개, 올해는 130개 이렇게 운영되고 많이 해 주시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병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김찬배 원장님은 열정도 높으시고 능력도 높으시지만 솔직함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경제진흥원의 두 기관이 합해질 때 오셔가지고 이만큼 짧은 시간에 만들어 주신 데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뉴스에는 나오지만 그건 대기업들 위주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남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전 연령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저희 위원회가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함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대비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항, 건의 사항도 추후 질의응답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는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0명인가요?

예, 공무직 1명 그리고 일반직 5명, 연구직 4명 등 총 10명이 결원입니다.

10명 채용하는 데 급히 서두르시는 것도 좋지만, 채용 문제는 원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포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차질 없이 빨리 준비를 서둘러달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 또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기관들도 봐가지고 원장님을 믿고 올해 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못 받아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 선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징계를 받으셔가지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징계 때문에 다른 업무가 안 되고 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셨던 분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지금 저희는 없고요.

여기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일부 봤더니,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십시오, 다음에 하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님이 TV홈쇼핑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홈쇼핑이 잘 팔리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입니다. 요즘에 김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공익적 목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소상공인들을,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TV라든가 전자제품 판매하는 데 또는 화장품이라든가 도내에도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는 것들을 당초 업무보고에서 맨 첫 장에 나온 것처럼 발굴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발굴을 해 주셔서 홈쇼핑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잘 팔리는 것과 잘 팔아야 될 것들을 조화롭게 섞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진흥원에 장애인 직원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은 내시겠네요?

예?

부담금 내시나요? 아, 네 분이세요? 부담금 전혀 안 내시겠네요, 그러면?

예, 이번에 새로 한 분을 채용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센터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협소하고 좁다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내포가. 그래서 저는 이걸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까운 데, 어디를 딱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료가 싸면서도 공간이 확보되면서 용이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내포권으로 가야지 그냥 내포로 한정하면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에 대안적으로 인근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공실로 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주차 공간도 넓고 사무실로 쓰기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우리 목적에 맞는 데라고 하면 여기로 너무 한정 짓지 말고 내포권으로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됐고 중국하고 미국은 통상사무소 진행 사항 잘되고 있나요?

지금 해외 소장을 뽑았고요. 임명장을 이번 주에 주는 것 같습니다. 임명장을 주면 바로 해외로 출국시켜서…….

이달 말에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언제 가세요?

미국은 8월 중순에…….

미국은 8월 중순이에요?

예,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을 목표로 했으면 올해 연말에 사업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와 경영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협약이나 근거 있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지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상벌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임명 내역 3년 치,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3년간 되어 있는데 상벌위원회에 있는 외부 위원들, 무슨 직책,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동부사업본부의 재기지원부에 전담 인력 11명과 정원 외 계약직 9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 그리고 채용 과정, 하시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업무 내용하고 채용 과정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대위변제에 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대위변제 한 기업의 리스트, 물론 정보를 일부 가리고 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감안해서 주시고 그리고 구상권 회수 3년 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보고에 대위변제에 대한 것도 ’21년부터 쭉 말씀하셨으니까 3년 치에 대한 대위변제 대상 리스트, 구상권 회수 대상 리스트, 그러니까 구상권 회수한 것. 회수한 것하고 또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소각한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변제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업체들의 계획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지민규 위원님.

우선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증사고기업 전수조사 해서 정상화 활동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현황이랑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 내역 좀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이사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처분요구사항이 있는데 매번 순사고, 장기 미회수 채권, 대위변제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올 6월까지 순사고는 901억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 올해 1800억인데 2021년 400억, ’22년 543억, ’23년은 1239억 이거 관련해서 매번 대책을 요구하는데, 혹시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대책이 없으시면 증가되는 사유가 뭘까요?

일단 부실 발생에 대한 증가 사유는요, 2020년 이후에 ’21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증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 1조 3000억 정도 되던 게 거의 2조 7000억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때에 그냥 어떤 조건을 완화한 상태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변제 시일이 다가오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70건, ’23년 80건, 올해 장기 미회수 채권은 몇 건이죠?

올해 장기 미회수 채권요?

예.

여기 회수 방법 부분 중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장기 미회수 채권.

여기 ’21년도 41건, ’22년도 70건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채무를 불이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이거는 명부에 등재돼 있는 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몇 건이죠, 그러니까?

’21년도에 41건, ’22년도에 70건, ’23년도 80건이고…….

올해.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된 데까지…….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 그거 어차피 중간 점검 하는 업무보고니까요.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올해 행감 때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 미회수 채권이 올해에 몇 건인지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재기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서요?

재기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그러니까 동부사업본부 안에…….

재기지원?

예, 재기지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거죠?

여기 담당 부장 있습니다.

임성일 부장님이시죠?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행감 때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때 부장님이 대신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셔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답변석에서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재기지원부장 임성일입니다.

행감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건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은 당장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대책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회수 방법이거든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그것도 대책의 하나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석에서) 예, 이 내용을…….

행감 질의 했을 때 그거 한 가지 갖다가 또 혼나지 마시고 기간을 더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행감 때 관련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1월 추진업무 보고 때는 고용유지 신규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책임인 것 같아요. 이번 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변경이…….

저희들이 신규 업체 발굴 부분을요, 각 지점별로 KPI, 그러니까 지점의 직원들 경영평가 항목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점장들이 신규 업체 발굴 활동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85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아예 잡아놨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사업 성과인 거예요?

목표가 8500억이고요, 올 연말까지. 지금까지는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500억.

예.

그래요, 도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존에 소상공인들이랑 기업인들이 보통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 등은 많이 알려져 있는 정보였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존재를 과거에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 효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배경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상임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신보에 있을 때도 고객들의 문턱이 많이 높아가지고 불만도 많았고 이런 기관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충남신보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곧바로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CS 부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오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했고, 그다음에 제가 15개 시군을 발로 뛰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고요. 충남신보를 알리는 보도 자료 나가고, 홍보 나온 것들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월등히 많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하셔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이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위변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까 이사장님 보고하실 때 참고사항이라고 했었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대위변제금이 ’21년 369억, ’22년에 471억, ’23년 946억을 지출했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거는 회계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대위변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계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대위변제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전국에 17개 지역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중앙회는 금융회사에서 법정출연금이라는 출연금을 받게 됩니다. 법정출연금은 각 은행별로 대출 잔액의 0.4%를 갖다가 법적으로 출연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출연금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것,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0.04%를 기존에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받는 것 중에서 한 70%를 중앙회가 가져가는데요, 중앙회에서 대위변제 금액의 거의 50% 정도를 대신 갚아 주게 돼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채권을 매각합니다. 채권 매각도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부분을 캠코(자산관리공사)에 기구를 두고 거기에 저희들이 채권 매각을 하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70%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34∼35% 정도의 돈을 채권 매각 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반은 중앙회에서 갚아주고 그다음 나머지 반 30% 정도는 새출발기금에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받기도 하고, 새출발기금 매각을 안 하는 경우는 15%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채권 매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25%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회계상의 금액은 이런 정도, 맨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무엇이 맞는 건가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에 369, ’22년 471 숫자가 다른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홈페이지에서 올담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위변제 연별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제가 정리해서 보니 ’21년도에는 333억이고 ’22년도에 433억인데, 금액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대위변제 부실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코로나…….

아니, 책자는 369, 엑셀 파일에서 SUM을 해 보니까 그건 333, ’21년도 기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억 차이가 나고 ’22년도 같은 경우 여기에는 471인데 엑셀 파일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면 433억이에요. 그러면 38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3년도 같은 경우도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데이터가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는 전체 총예산을 적어놓은 건지, 총예산 안에…….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페이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제외하고라도 제가 드린 말씀에서 뭐가 맞나, 왜 틀리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건 저희들도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파일 기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22년도에, 뭘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이 책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471억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 471억 정도 규모의 대위변제가 있었으면 ’23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을 아무리 예측하더라도 20%, 3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잡아놓을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총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2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편성한 건지…….

예,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될 것이다?

예.

그게 우리 재단만…….

그거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중앙회에서…….

기보나 신보나…….

중앙회에서 전국 이사장 회의를 자주 합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부분, 부실 예측 규모를 그때 정합니다.

좋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이 우려했던 것은 대위변제 예산에서 ’22년 기준에 433, ’23년에서 946억 이게 우리 도의 재정에서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실질적으로는 25∼30% 사이 안에서 우리가 도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 재정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출연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증료 수익이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법적으로 출연받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의 은행들 찾아다니면서 협상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의 출연금을 또 받아요. 그런 출연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위변제금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하고 있고…….

좋습니다. 대위변제를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드리기도 했는데, 명부 등재에 대한 내용은 앞서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부 등재가 ’21년에 41, ’22년 70건, ’23년 80건, 소각이 ’22년에는 108억, ’23년에는 119억, ’24년 6월 기준에서 70억이고 119억까지 예상된다라고 자료에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를 못 했어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파산이나 여러 가지 절차 등을 통해서 소각에 대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 명부 등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 경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첫째, 부실이 발생하면요, 이 부실된 업체가 향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바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다시 정상화되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업체가 도저히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구나 하면 저희들은 곧바로 새출발기금으로 채권 매각을 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매각을 하면 우리가 대출 금액의 한 34% 정도의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새출발기금에서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롭게 매각 처리를 하든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새출발기금에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자기들이 다 털어내고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컨설턴트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려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나 우리가 쓰는 것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전반적으로의 전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데이터도 들여다보면 소모되는 논쟁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를 꼭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년 만에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분들을 뵈니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면 질의 할 내용을 하였습니다. 본사 이전 시 약속한 내용과 현재 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은 아마 임직원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아산 이전을 하는 －아산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것이 현재도 유효하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2023년 1월 18일 날 재단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약속한 바에 따르면 보증 지원 서비스를 받겠다, 사업본부를 초과해서 고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동부사업본부의 재기지원부가 와 있습니다. 재기지원부가 흔히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힘든 소상공인에게, 대출도 못 갚는 도민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 일입니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추심 업체들같이 막 쫓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금융 보증과 우리 도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자금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단 기재…….

그럴 거였으면 제가 만들었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한다고요. 기업성장지원부가 왔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부가 왔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디 재기지원부를 갖다놓고, 그렇다고 이 부서가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그런 부서인데, 그러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몰염치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처럼 재기지원부 11명의 직원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죠?

업무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새출발…….

전담 11명이 뭐 하는 직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전담 11명이 혹시 채권 관리 11명 아닙니까? 재기지원부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입니다.

전담이라고 하는 11명,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채권 관리…….

채권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정원 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임직원한테 뭘 지시합니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정원 외 9명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정원 외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9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약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직원인데 어떤 업무를 하는 계약 직원입니까?

저희가 보증을 하고 어려운 분들이 사고가 나면, 부실 2년 차가 되면 저희가 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계약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이행 업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위변제…….

대위변제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계약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기지원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은 분명히 하겠으나, 진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아니면 대출이 절실한 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매우 아쉽다. 또한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공기관 통합할 때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본부를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한 바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늘어났죠? 서부지역본부를 예를 들면 서부지역본부 위치도 여기에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건물에 같이 있는데 굳이 본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를 나눌 필요성을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15개 시군을 기존에 본부 하나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예, 하나가 거의 다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본점을 이전하면서 천안·아산 여기가 어쨌든 충남의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니까…….

그러면 동부지역본부만 생기면 될 텐데 서부지역본부가 굳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부지역본부에서는 재기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아산지점, 천안지점, 공주지점, 영업점까지 관장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선 8기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기획조정실과 따로 얘기하고, 위원장님, 우리 기관에 대해 하는데 집행부가 아무도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향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는 또 제가 사전 자료로써 언론 보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신보라는 조직 자체를 몰라서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알리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없이 모든 보도 자료에 김두중 이사장님 성함과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혹시 이사장님,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성명과 사진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활동하는 내용을 갖다가 담다 보니까…….

그렇죠. ‘이사장님이 곧 신보이다’ 이런 인식입니까, 혹시?

그거 전혀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면 굳이 이사장님의 성함과 사진이, 사진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액션을 하면 느껴져야 되니까. 모든 보도 자료에 김두중 이사장 뭐 뭐 뭐 했다고 나옵니다.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원래 기관이 들어가면 기관의 대표 이름이 따라 들어가는 관례적인…….

그거는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무슨 무슨 의회’ 하고 괄호 치고 ‘의장 누구’ 쓰는 추세가 오히려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선택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보도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알리는 건 매우 좋다. 다만 이사장님 성명과 이사장님만 나온 사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이사장님이나 다른 기관 하나라도 있는지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유일해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기관장들이, 경기신보 같은 경우도 기관장 이사장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고 모든 보도 자료에 성함과 이사장님이 나오는 사진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일에 대해서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출 보증을 하게 되면 대상이 개인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이죠. 소기업·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의 업체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개인 이름으로 대출 보증이 됩니까?

개인 업체는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법인과 개인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법인과 개인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법인이 더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개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은.

개인이 더 많죠. 잘 알고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개인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기획경제위원회 할 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소상공인지원부인가 지원센터인가 이렇게 해서 실제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자라고 한 것이 지금 기업성장지원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이 개인을 위한, 예를 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인가에 저는 우리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투자의 방향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숙고할 필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좀 아까 얘기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무슨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협약 안 합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네이버에다가 올리는 기법을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관공서 문서에 이렇게 개별 기업,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름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간접 광고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근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어떤 기관을 홍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소상공인분들이 그 이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넣는 거지 단지 우리가 그거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거기를 우리가 홍보해 줄 의무도 없고 이런 행정 문서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근거와 검토가 과연 가능한지와 마지막으로…….

저기 추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가지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영지도 방침에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내포신도시 등 충청남도 중점 경제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이 충청남도의 중점 경제정책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본사 이전 이후에…… 예?

본사 이전 전부터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특정…….

아니, 내포신도시 지원 정책이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정책이…….

특정 지역이 이렇게 표시된다는 건 우리 경제정책에 부적절한 표현, 다른 지역이 보면요, 이거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장시키고 잘해야 될 도시가 맞지만 이 내포신도시를 중점 경영 정책에 넣었다는 것은 －특정 지역을－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추가 질의로…….

그거는 기존부터 해오던 거라서 저도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고요, 특히 코로나나 요즘 장기 경제침체, 고금리 등 도민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상품들이 항상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부터도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다과부터 소상공인 상품으로 바꾸라고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보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식부터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권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발생 271억 증가, 대위변제 127억 증가, 구상권 관리 금액 488억 증가, 업무도 많이 증가하셨겠네요?

업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지윤 저희 직전 기경위 위원장님께서도 구상권 회수 증대를 위해서 채권 관리 인원 확충하라고 주문하셔서 답변서도 “추진 완료”로 쓰여 있는데 사고 관리 인력 4명, 구상권 관리 인력 4명 추가 채용이 언제 예정되어 있죠?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채용돼 있나요?

지금 채용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이니 구상권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의 편에 들 수 있는 우리 신보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충남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들이 꽤 있는데요, 현재 신보의 청년 기준 연령이 어떻게 되죠?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39세로?

예.

저희 조례에 따라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정부 부처 사업들은 34세인 것도 많은데 부딪히는 부분은 없나요?

더 줄이는 부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리는 부분 말하는 겁니까?

연령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사업 중에는 34세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충남도가 39세이다 보니 가끔 청년 사업에서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보 지원 사업에는 문제 되는 게 없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명칭도 바뀌었는데 지원 규모가, 목표가 반이 돼 있거든요. 충남 청년 도전패키지가 60개 업체였다가 갑자기 이번 업무보고에는 30개 또 충남 청년 성장패키지가 20개 업체였다가 10개로 －저희 페이지로는 352페이지고요－ 그렇게 줄었는데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2-2 경영지도 부문 뒤편입니다. 이게 1월 달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담당 부장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 이신호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목표가 2월 달에 보고드린 것과 좀 다른 부분은요, 이 주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과 저희 재단 사이 목표 인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2차로 선발 절차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1차에 선발한 60개 업체를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 충청남도는 실제 예산이 투입된 2차 선발한 30개 업체 －도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좀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도에서 인식하는 목표랑 일치를 시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충남도에서 이걸 하향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도에서 원래부터 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에는 전부 다 도전 30개, 성장 10개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 1월 달에는 왜 60개, 20개로 보고를 하신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발 절차가 오디션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먼저 60개를 선발하고 그중에서 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30개를 선발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1차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장패키지에 청년 기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청년기업에 사실상 정부든 충남도든 청년 기업 연령이나 이런 조건에 대해서 명시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신보에서는 청년 기업의 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죠?

이거는 100% 도비 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요, 청년 기업이라는 요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대표자가 39세 미만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50% 이상이 39세 미만…….

대표자 기준입니다.

만 39세 미만이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청년 기업으로 처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 사업을 따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그 문제점을 조금 인식했습니다, 죄송하게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표자 변경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도 지원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 진행 중이시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제진흥원이랑 청년센터에서도 배달의민족 그다음 스마트플레이스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온라인 갤러리아몰 입점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신보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제진흥원이나 청년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도내 주요 기관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충남에 소기업·소상공인이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서 아무리 해 봤자 3000명, 3000회 이렇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횟수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32만 명을 커버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대신에 중복되지 않은 업체들로 해가지고 많이 확산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서로 신청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다 보니 모 업체에서는 세 군데 사업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게 협업이 안 되다 보니 특정 기업들, 전문적으로 이런 걸 잘 신청하시는 분들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하셔서 이런 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효과성도 극대화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사업장인데요, 지금 백화점이나 휴게소 등에 있는 특수 사업장 소상공인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매출이 백화점 혹은 휴게소로 잡힌 이후에 처리가 되다 보니까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저희 신보에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은 마련을 못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특수 사업장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됐는데 여기는 다른 사업장처럼 협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이의 제기나 개선 방안이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신보에서도 이 특수 사업장들 현황 한번 파악해 주시고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들 확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90페이지의 지자체 출연금 보면 아산시가 ’21년도에 35억, ’22년도에 50억, ’23년도에 36.3억인데 ’24년도에 갑자기 8억으로 급감했네요. 왜 아산시만 출연금이 이렇게 급감한 거죠?

출연금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출연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출연금이 이렇게 급감되었다고요, 4분의 1도 안 되도록?

예, 그래서 추경을 해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추경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과 우리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브릿지보증 관련해서 지금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한 연장해 주는 게 브릿지보증이잖아요?

예.

일시적 부담 완화 하는 게 그 목적인데 사실상 이 브릿지보증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받으신 거에 비해서 이자가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런데 폐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더 큰 부담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기존 이자를 유지하든지 이런 방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대책이나?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금리 특례보증은 정상적인 대출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례보증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도나 시군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례보증까지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본인 신용도에 따른 은행 금리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매출조차도 없다 보니 대출 상환을 넘어서 이자 자체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SNS, 제가 또 지금 인스타랑 유명한 언론들 SNS 계정도 쭉 봤는데요, 요즘 다양한 통로 통해서 사업이나 정책 홍보해 주신 모습들이 가히 타 기관들의 모범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사실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정작 이용하는 도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 진행해서 특히 SNS들, 다른 데는 아직 없는 데도 많은데 그래도 더 좋은, 활용하는 데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고, 지금 대기업들은 수출이 상당히 호조로 활성화돼서 역대 이래 최고의 수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서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신보에서는 소상공인들 자금난 해소라든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금년도 6월 10일 기준으로 업무 추진계획 실적을 보면 신규 보증이나 기한 연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게 초과 달성 했다는 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컨설팅이나 멘토링에서는 30%대밖에 실적을 못 했는데 우리 신보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완료가 돼야만 완성된 게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진행 중이다?

예, 결과에 대해서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그 목표에 실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료가 안 됐어도?

완료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실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으면 실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컨설팅 같은 거 하면 시간이 한두 달 이상 걸리니까요.

전반기 때 어쨌든 목표한 것을,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은 후반기보다는 전반기 때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월 달 정도 되면 이미 다 목표치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컨설팅 이런 거 할 때 사업 홍보 같은 거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련 고객들한테 문자,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알림 메시지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또 제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다니면서 안내하는 건 한계가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알림톡을 다 발송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알림톡을 여러 번 발송하니까 그게 제일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총평에는 앞으로 경영지도 지원 목표를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목표를 많이 확대하면 내년에는 더 실적이 저조할까 봐 걱정되네요. 하여튼 홍보도 잘하셔가지고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지도를 받고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활성화 패키지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서 아마 안장헌 위원님께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를 조성 할 때 10년 이내에 10만 인구를 계획했어요.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이전을 해 와서 상가를 사고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상인들은 10만 인구를 계획한 내포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했을 텐데 지금 3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신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신도시가 조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서천시장의 화재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나 신보에서도 관심 갖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는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신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관리 추진 현황을 보니까 목표 대비 현재 79.4%를 달성했어요. 정부나 시군이나 금융회사 등 어느 정도 목표 대비 많이 실적을 올리셨는데 여기 390쪽의 자료를 보면 어쨌든 금년도 6월까지의 출연 현황보다 토털 금액 합계를 보면 시군 경제 여건, 경제지표 순위에 맞게 어느 정도는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서산 같은 경우 또 홍성군 같은 경우, 청양군 같은 경우, 계룡시 같은 경우가 좀 －청양은 그렇다고 하지만－ 서산이나 홍성이나 계룡 같은 경우는 시군 경제지표 순위에 걸맞지 않게 너무 출연을 적게 했다, 토털 금액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이 저조한 시군에 후반기에 우리 이사장님 방문하시고 독려하셔서 출연을 많이 해서 우리 신보의 경영에, 우리 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재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MOU 체결한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MOU 체결하고 나름대로 효과를 다 잘 보고 계신 겁니까? MOU 체결 숫자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MOU 체결 숫자 늘리는 거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서로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의 영역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은 MOU 체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관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극복지원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기업은행이나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여기 농협과 하나은행은 도 금고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협약하고 나서 특화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받게 하고 있나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자체에서 아마 지원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업해가지고 대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로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요. 그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은행 출신이고 은행장이 또 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서 별도로 2억 지원금도 보내고 기업은행은 거기서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지원해 주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추심 불능 채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소각 진행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채무자의 재기지원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하고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예, 그런데 소각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요, 재산도 도저히…… 이거 보통 3년 이상 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재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재산도 없고 이분이 파산 신고를 하든지, 파산 신고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담보 든 걸 면책을 받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출연금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시군 경제 여건에 맞춰가지고 후반기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충남경제 성장을 위한 보증 지원 강화라는 제목에서 스마트팜 문제 여기에서 4개 업체에 6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스마트 부분은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까, 대출받을 때?

도에서 스마트팜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스마트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대출 지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아니, 대출 심사만 하면 나중에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스마트팜 대상자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 대상자 선정이 돼가지고 보증서를 받으러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신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금융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농업 부분은 여기에 ‘스마트농업의 수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5분 발언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사실상 불확실하거든요. 6월 10일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1개 수입 품목을 푼다고 했어요, 뉴스를 들었나 몰라도. 그리고 할당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낮추고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스마트 예산이 각 17개 시도에 엄청납니다. 김태흠 지사님도 2조 60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행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유통구조법을 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래서 스마트농업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스마트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과연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 지금으로 보면 한 농가당 스마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5억을 대출해 준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2억까지 해 줍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해요?

예.

그러면 7억인데.

전체 7억이 아니고 전체가 4억 5000입니다.

4억 5000.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부실화가 될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농업 부분인데, 신보에서도 스마트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심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거의 부실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정치인이 공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농업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어저께도 제 지역의 농민 셋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스마트농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을 통해서 생산을 해 놨을 때 유통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책임질 부분이 현재는 없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와서 스마트농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과가 시행착오나 뭐로 나타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특히 나도 신보에서 이걸 보니까 스마트농업에 대한 보증, 그런데 4개 업체에 6억밖에 안 했다니까 별문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청양대학에서도 과를 만들어서 20명, 또 각 시군의 스마트기술원에서 많은 인원이 1년에 500∼600명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면 엄청난 보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때 신용보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저기가 되지 않으면 부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부실 생기는 부분은요, 아마 도에서 일정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채권을 회수해 준다…….

아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신 상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에서 출연해서 채권을 회수해 준다고요?

채권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실이 발생되면 도 출연금을 넣어줘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상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도만 있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하나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각각 은행에서 10억 하고 또 농협에서 10억 하고 하나은행에서 5억 하고 도에서 또 30억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혹시 나중에 대위변제 부분이 발생하면 대신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65억 정도 되는데 각 시군하고 며칠 있다 기공식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각 시군에서 모집한 농민들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런데 출연금 65억 가지고 감당할 것이냐 그 문제도 예견이 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 이슈가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제가 농사를 직접 지었고 농업계에 저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염려가 되는데 이게 액수는 적지만 이것이 앞으로 채권이 많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출연 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나중에 시군에서 스마트팜 대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출연금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걸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나 농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일례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우가 지금 50%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다 손을 대요. 농가 부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팜스코나 선진, 하림 등 5개 회사에서 거의 이걸 저기 해갖고 축산농가 노동자를 벼르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농업은 시설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 투자에 －아까 4억 5000이라고 했는데－ 4억 5000이 거의 들어가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면 생산되고 나오는 유통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오거든요. 지금이야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몇 년 후에는 대두될 텐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상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 3년 상벌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을 봤을 때 김두중 이사장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기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상벌위원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상벌위원회 업무 및 절차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하거나 위반한 것들이 보여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추후에, 올해 또 상 줄 건 제대로 주고 벌 줄 것도 제대로 줘야 그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에서부터 규정에 맞춰지지 않으면 규정에 맞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상벌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연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은 같지만, 그래도 구성에서부터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진행하실 때 잘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따로 좀, 구성 인원이 규정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주시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신보 지금 어렵죠?

예.

신보 어렵습니까?

신보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직원들 고생하는 것이 힘든 상태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부실화되면 신보가 어려운 건 맞죠?

그렇죠, 부실이 많이 생기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그런데 부실이 사실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보중앙회에서 올해 대위변제 현황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봤는데 5월까지의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291억 원이라고 보도에는 나오더라고요, 대위변제 현황이 5월까지. 젼년 대비 5911억 원이 증가해서 74.1%가 증가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대전, 충북, 충남 중에 충북은 5월까지 해서 239억으로 전년 동기 110억 증가해서 117.2%가 증가했고, 급증한 거죠. 대전은 348억 해가지고 전년 187억 대비 88%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충남은 대위변제 현황을 봤더니 502억, 전년 388억 대비해서 29.38%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상황하고 아마 후반기에는 부실이 지속적으로, 대폭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치로 볼 때는 거의 타 지역 재단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전, 충북보다는 금액에서는 저희가 높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말이 되면 비슷해질 거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도 자료 책자나 홈페이지하고 위원님이 직접 받은 자료 요청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시기도 했지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보고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본예산에, 직접 와서 보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정확한 자료와 설명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민규 위원님, 잠시만요. 집행부 오셨어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짧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SNS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콘텐츠 개발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하시는 것들을 다 들어가 보니까 상품 소개, 사업 소개, 캠페인, 그다음에 영상, 카드뉴스, 쇼츠 등 다양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슬릭백이랑 댄스 챌린지 하신 직원분 안 계신 거죠?

댄스 챌린지 말이죠?

예.

짤방으로 해가지고 나왔었죠.

예, 쇼츠로 해 준 것 같은데 김선태 주무관 잡겠다고. 혹시 전담 홍보 인력이나 홍보 담당자가 있으실까요? 영상 촬영이나 이런…….

저희들이 일단 콘텐츠 부분하고 찍는 것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출연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오신 분들의 얼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밑의 차장급들 이하 직원들이라가지고…….

특히 여기에서 대부분 지역 내 사업을 받으신 소상공인들 인터뷰해서 홍보하는 콘텐츠 같은데 이런 것들 대부분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하잖아요, 요즘 많이 광고를 하시려고, 특히 인스타 광고나 이런 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받으시는 분들 추가로 해갖고 필요하신 분들 접수를 받아서 이걸 콘텐츠로 확대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린 식당, 카페 중에 소상공인 지원 받으신 분들 인터뷰 겸해서 홍보로 올려주는 영상들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지자체 기관에서 공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선발 과정에서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정원·현원 현황을 보니까 17명이 부족 인력인데 정원 외로 21명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정원 외 인력을 현원에 넣으면 정원이 딱 맞거든요, 얼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정원 부분은 기존에는 113명인데 이번에 늘었습니다.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원이 발생되더라도 거기에서 또 빠지는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병휴를 들어가거나,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병휴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출산휴가하고 병휴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 때문에 부족 인력이 항상 발생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게 쭉 가다가 다시 정규 채용 할 때 되면, 부족한 부분들 채용하고 나면 또 젊은 층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정원 외 직원도 퇴직을 할 것 아니에요?

정원 외 직원은 짧게 계약하는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아까 전에 채권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0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약직이든 현원에 넣어버리고 정원 외는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현원 개념으로 하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지금 데이터표상으로 보면 현원·정원이 항상 부족한 걸로 나오니까 마치 인력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정원은 계약직 직원을 포함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피가 뭐예요, 임피?

그것은 ‘임피’라고 해가지고 퇴직하기 직전 6개월 전에 향후 새로운 삶을 위해가지고 자기계발하는 시간을 줍니다.

아까 지민규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아산시 출연금이 8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9개 지점을 보면 아산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출연금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도 있어요.

맞습니다.

출연금에 따라서 인력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인력 분배라는 게 어떤 인력 분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출연금이 아산시는 8억인데 지점에 6명이 있거든요. 보령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비슷한데 인력이 현저히 적어요.

그것은 보증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연금이 적으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연금은 저금리 지원을 하는 혜택을 보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갖다가 우리한테 출연을 하면 12배를 저희들이 보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96억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96억에 대한 부분은 저금리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일반 금리 지원은 신청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점장님들도 시군의 출연금을 노력하셔야 된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산지점 지점장님 나오셨어요?

예.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아산지점장 전정표입니다.

출연금이 작아서 그거 문의하려고 전화 준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처음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렸고요, 나중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산시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높은 곳인데 출연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최대한 시 직원하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 의원인데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시의원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5분 발언도 하게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아산시 출연금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생각해 놓은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따로 준비해 놓은 거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을 해 봐요, 있어, 방법이. 이상입니다.

(웃으며) 위원님께서 힘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며) 안 될 거 같아요.

안장헌 위원님도 계시고.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짧게 할게요. 결국에는 시군 출연금으로 나온 것에 우리가, 아까 몇 배라고 했죠?

12배입니다.

12배 정도를 더 해서 저금리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금액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더 많은 지역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가 됐든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각 시군별로 예산 편성을 줄이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시군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줄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 재단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죠. 시군의 단체장이 됐든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의 더 깊은 이해와 협력 속에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 군수 다 만나고 다닙니다. 다 만나고 다니면서 1년 전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보증하고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한 부분들 전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올해 이 지역에 어떠한 상황이 있으니까 출연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된다 금액 제시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도가 높으신 분하고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아산시인데, 아산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정 시 이야기하지 마시고 괜히 또 나중에 딴소리 듣지 마시고요.

예, 높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심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단체장님의 관심도.

이거 초등학교 딸내미한테 얘기해도 이해합니다. 이해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인데 관심도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가고 설명을 해도 그가 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니면서 출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지점장들, 본부장들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일 중요한 것, 그다음에 단체장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적극 출연 하느냐, 아니면 출연을 거부하느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이런 정도겠죠?

예, 일자리경제과인데…….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예,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그래도 나름 소상공인들하고 접촉하는 면이 많으니까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과로 넘어가면 다 커트돼버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현장 방문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 위원님들이 직접 와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보기에 특정 시가 나오네요. 그런데 저희 기경위에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 우군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힘내셔서 저희 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추가해서 건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바뀌시고 또 기존에 경험도 많으신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이 대단히 넓게 말씀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변함없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280페이지부터 행정감사 처분 요구 사항 중에 완료 사항이 있는데 4번, 5번, 7번하고 14번, 추진 중인 사항에서 1번, 2번 이거 혹시 세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세부 자료 있나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박정식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큰길’의 세부 현황과 향후 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 세부 현황, 특히 최근 3년간 각 거점 지정 현황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여기 소관인가요?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에서 13개 시군 지원 계속사업 12개 하고 신규 1개 이 내용 좀 주실래요?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충남시민대학 10개소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황에서 잉여금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다시 뵈어서 우리 충남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소중한 업무를 하는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많이 걱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사실 기본 호봉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난 점, 대전학사와 서울학사의 운영비가 3억, 1억 8000 줄어든 점, 이게 과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대전학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도 서치를 통해서 보면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학사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학사 이용률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먼저 주시죠.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지역청년교육 참여 활성화에서 수탁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수탁사업비가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18억 2000만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12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시군 15개 거점 211명 프로그램 참여, 280명 모집 완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2억 8000만 원 가지고 346명 정도로 거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 교재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2개소, 신규 1개 해서 총 13개 시군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115개 운영 중인데, 빠진 2개 시군은 어디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부 명단을 보니까 원장하고 기획실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충남학사관장님도 그렇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공석이죠?

박정식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세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정원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계획이세요?

결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어제 담당 팀장이랑 상의를 했는데 현재 5명 결원 중에 원장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실장 자리 그다음에 대전학사 이 부분은 8월 중에 바로 공고가 들어갈 거고요, 현재 원장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직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무직은 여기서 계약직으로 현재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안에는 5명이 다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여기가 굉장히 결원 상태가 길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 너무 끌면 1년 가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조만간에, 아마 8월 중에는 원장님은 채용되실 것 같고요, 그 이후로 후속 인사도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여쭤봤었는데 －저도 그 얘기가 좀 궁금했었는데－ 대전학사 매각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최근에 지사님이 시군 방문 하시면서 청년과의 대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어떤 청년분이, 거기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저희 다니고 있는데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없애는 겁니까?”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가장 최근에 답변한 거로는 “일단 현재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현재 고민 중이다” 정도 말씀 주셨고, 다만 “도내에 학사가 없는데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겠냐” 이 정도 멘트를 한 걸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휘부에서 언제까지 뭐 해라 뭐 해라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났고 현재 고민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로 학사관이라는 게 충남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공부를 하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숙사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형태잖아요, 서울과 대전에. 그런데 도내로 오게 되면 도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천안에는 기숙사가 또 있어요.

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행복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는 현재 도내에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우선, 도내에 주소지를 둔…….

그래서 저는 매각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긴 할 건데 대학생 수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저희 충남 도내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이 됐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 때 이런 점들을 현황 파악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하게 대학이 많은 특히 천안·아산 지역 그런 데에 기숙사가 오게 되면 주변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 저는 실장님께 되게 감사를 드려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제가 상반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아까 제가 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자료 받았는데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됐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서울학사도 가보고 대전학사도 저는 다 가봤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여쭤보기도 했지만?

(집행부석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대전학사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네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잉여금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인건비가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까도 궁금하고,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사 관장 대리 맡고 있는 김기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대전학사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가 1월에 추경 할 때 조정이 되면서 팀장 6급 1명 인력 운영비와 8급 선임 운영비가 6개월만 계획돼 있는 걸로 돼서 7월부터는 급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추경 해야 된다라고 경영지원팀에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지급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가 지금 편성되는 게 걱정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그 6급이 전데요,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 7월부터는 저는 월급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일단 아직은 월급 날이 아니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잉여금이 많은데 다른 데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그거 지금 추경에 준비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맞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올해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진짜 책자는 좀 오래됐었고 ’23년도에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서 그때 당시는 충남학이 진흥원이랑 저희랑 나누어서, 시군 충남학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충남학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여기서 영상 제작한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제작한 건 아직 보지 못했는데－ 책자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1시간짜리가 있다고 해서 저는 ’23년도에, 최근에 만들었으면 그거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루했던 부분이 기존의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책자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조차도 보기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니면 쇼츠 영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쉽게 쉽게 중간중간이라도 볼 수 있게끔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런 겁니다. 아까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 가거나 아니면 충남학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나 저희가 충남학이라는 걸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충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잘 커나가길 바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정재헌 실장님, 원장 직무대행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명칭 안 바꾸나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도 너무 길었었는데 여기 왔더니 또 기네요. 어떻게 위원장님, 안 바꾸나요, 명칭?

이미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거 어떻게 돼 가세요, 진짜?

담당관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사실 저도 지금 용어가 익숙치 않고 제 직함인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이름조차도 상당히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향후 올해 안에 논의를 해서 조직개편이나 뭐 할 때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그거는 기조실 할 때 같이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충남시민대학 10개소 중에 천안·아산·내포만 자부담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다 2000, 2000, 40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 군데만 왜 없죠?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자료 요청한 것이 오타인지 입찰 금액이 1조라고 돼 있어요, 1조 1000억. 이런 거 하실 때 잘 보고 하세요, 바쁘셔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실장님께 이 말씀 드릴게요. 현장에 오는 이유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혹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공사로 모시고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공사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관리이사입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4실 1팀에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3명이며 결원 9명은 금년 하반기에 신규 채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5060억 원이며 재무 현황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산 9589억 원, 부채 3638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1.1%입니다. 18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주요 정책 사업과 신성장 동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를 위한 성과 창출에 매진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시 리브투게더 6개 지구 4100호 등 민선 8기 핵심 주거정책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을 확대 발굴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충남형 선도 모델 구축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 중이며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체 공공주택,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천시장 화재피해복구 지원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도민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충남 대표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차질 없이 착공 준비 중이며 올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 후속 사업은 5개 시에 6개 지구를 확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첫 사업은 ’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후속 사업 포함 5000호 공공 목표 달성으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의 혁신적 선도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입니다. 첫 사업 부여 20호는 5월 착공하여 ’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 후속 사업으로 공주 19호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가 발굴 하여 ’26년까지 5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첫 사업 아산 탕정 893호는 올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며 내포 RH-14 726호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가 발굴 하고 사업 다각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지구에서 진행 중이며 1개 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 계룡 하대실 2지구는 현재 수용재결 관련 절차 진행 중이며 단지조성공사 착공 후 ’26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25년까지 행정 절차와 보상 절차 및 착공을 모두 완료하고 ’27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아산 방축지구는 사업시행 동의안 도의회 의결 후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내포 역세권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조정 후 단계별 추진 예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 도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 신규 사업도 적기에 가시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환경사업입니다. 지역 상생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으로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선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구상(안) 수립을 완료한 사항으로 앞으로 도·예산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후속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포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우리 공사에서 30% 비율로 사업 참여 예정이며 기본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 시행자인 LH에서 타당성 확보 시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는 현재 예산군에서 타당성 검토 추진 중이며 중앙 투자 심사와 산단 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 발전 기반 확충입니다.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 사업은 기존 호텔 시설 매입 후 신축·개발하고 충남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칭 충남연수원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지 매입과 건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포 배후 관광도시를 대표하는 공공연수·휴양시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사업입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사무공간 통합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 절차 완료 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TBN충남교통방송 조성사업은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25년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도시 발전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도 정책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승인 고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을 위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체계 전면 재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전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수익구조 다변화로 공공사업 재투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도입 중인 직무 중심 인사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 관리를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입니다. 지역상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사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공사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겠습니다. 191쪽부터 194쪽 진행 중인 사업 현황과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9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나머지 18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95쪽에서부터 20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도정질문 등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남에서 리브투게더나 LH, 국토부 등 포함해서 청년에게 지원 가능한 주택 현황 및 향후 예정된 리스트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령 골드시티 오늘 기사 났던데 이거 관련 사업 세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골드시티 2호를 추진하려고 협약을 했다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 그런 분들을 보령에다가 노후를 좀 더, 어떻게, ‘럭셔리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럭셔리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서울에 보유했었던 주택은, 예를 들어 청년이 됐든 다양한 계층들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다음에 다시 정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는 괜찮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랜드마크화가 되면 그로 인한 추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발공사가 협약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짓고 주변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지요?

위원님, 오늘 협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개발공사의 롤(Role)은 SH공사하고 같은 시행자의 입장에서 서는 건데, 전체적인 투자의 볼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스터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시공을 선정해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들을 이쪽으로 유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스탠스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들이 메리트를 느껴서 자발적으로 오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혜택을 막 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특히 SH공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일단 포화 상태다. 이 얘기가 땅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양새가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물론 서울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서울시에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해가지고 지방하고 코워크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의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좋습니다. 한편 우려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보다는 서울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서울을 놔두고 지방으로 오게끔 하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는 어지간히 조성되지 않고서는 갈 마음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분양이라든지 입주가 잘 안됨으로 인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되는 예비 수요자들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주 초기 단계잖아요? 3000개 하고 우리가 2호로 이번에 협약을 한 건데,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잘못된 결과물을 가지고 큰 실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보고 말씀에서 농촌리브투게더를 ’26년까지 500호를 하는데 현재 부여를 하고 있고요, 후속으로 공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후속 사업으로 금산, 논산 등 후보 지역에 대한 투자 심사를 추진 중에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월 17일이면 언제인가요? 오늘이네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태안군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 신청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지금 전체적인 볼륨은 대부분 지역별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태안발 기사인가요? 보도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 검토된 바운더리 안에는 없는 프로젝트고요.

없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