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녹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주무관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반갑습니다. 공원관리주무관 조선영입니다. 송복순 정원녹지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남구의 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조선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보고까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질의에 있어서 답변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덕종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덕종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장생포 일원에 ‘정원녹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문구가 있어서, ‘주말도 없이 땡볕에서 일하던 정원녹지과 직원들이 눈에 선하다.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 작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많이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노고를 알아주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수국축제 성공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손님이 많이 안 왔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몰렸고 이래서 계속 정원녹지과 플래카드가 달려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많은데 관광과도 있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있는데 수국축제의 이면에는 우리 정원녹지과 직원들의 땀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제가 7월 5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현수막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현수막이 ‘정원녹지과’ 해서 장생포에 많이 걸려있다고…….
최덕종위원
정원녹지과에서 건 건 아니죠?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도 와서 제가 정원녹지과에 기여한 바는 없어서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과 국장님, 그전에 과장님들이 힘을 많이 쓰셔서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도 수국축제를 네 번 갔거든요. 우리 가족끼리도 가고 동료끼리도 갔는데 가서 느낀 게 ‘와, 누가 저렇게 힘들게 많이 심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심어놓으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셨고,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정원녹지과 직원들의 노고가 이번에 보니까, 어제 수국축제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 58만 명이 방문했다고 집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의 땀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호위원
저는 또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의원인데 장생포에 얼마 전에도 단체장 협의회 월례회에 갔었는데 각 단체장 자생단체회장님들도 정말 뿌듯해 하시고, 플래카드 저도 봤습니다. 장생포가 물론 우리 남구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많이 신경 쓰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인구도 되게 많지 않고 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수국축제로 인해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정원녹지과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묻어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결실이 또 정원녹지과의 과장님이셨던 이상만 과장님이 국장으로 진급하셨고, 사실 뒤에 계장님들도 다 진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있다가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 이상만 국장님이 정원녹지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인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는 하나 더 늘었고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인원이 1명 늘었네요? 거기서 힘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저도 오고 나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해보고 힘에 부친다 하면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여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예나위원
조선영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매끄러운 업무보고 진행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책자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로도 여쭤보긴 했는데, 신정 문수로 아이파크 푸른공원에 파고라를 뜯어서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최근에 많이 받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치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푸른공원에 파고라…….
김예나위원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된 것인지?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그게 아파트 조성 당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설물과 공원이 같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7월에 구조안전진단에서 불합격…….
김예나위원
구조안전진단?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예. 제가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서류들은 확인을 못 했는데, 불합격 처분을 받아서 그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고라 설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1,200만 원 이상으로 소요된다고 들어서 저희가 예산도 한정적이고…….
김예나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은 얼마의 주기로 의무적으로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죠?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예,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는 할 예정인데 당장은 어렵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뜯었는지를 사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조선영 계장님 정원녹지과로 오셔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죠? 뒤에 계신 네 분의 계장님 덕분에 우리 남구의 정원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석원 계장님 일을 똑 부러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수 계장님도 오셨는데 예전에 제가 많이 뵀는데 일 하나는 멋지게 하시는 분이라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도심공원에 정원화 사업을 하는데 신선산 꼭대기에 가면 황토로 해서 발마사지라고 할까요? 황토맨발길을 걸을 수 있도록 딱 3평 정도의 크기로 해 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부를 드려서 해 놨는데, 지금 맨발길이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이걸 조금 분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공사 중인 4개의 공원 모퉁이에 두세 평 정도로 황토마당을 설치해 주면, 그게 사각링을 만들어서 황토만 뿌리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맨발길을 찾아서 일부러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자기 집 앞의 공원에서 이용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두세 평 정도로 반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가능할까요? 공원관리를 하시는 조선영 계장님부터 시작하면?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일단 하나공원 같은 경우에는 웰빙형식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다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 가능한지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진짜 맨발길이 유행이라서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밟기를 한 10명 정도가 서서 하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계장님들 신선산 꼭대기에 그거 아시죠? 그게 정말 동네주민들한테 유행인데, 겨울에도 그걸 밟고 나면 발이 따뜻해진대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하니까 조선영 계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덕종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덕종위원
장생포 수국축제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번에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방문객수 집계를 2023년에 170만 명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집계하는지 보니까 위에 CCTV 같이 집계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170만 명이라고 집계했는데 거기는 낙엽만 날아가도 1명으로 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확 피면 1만 명씩 집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담당자인 중구에서 다음 날 바로 100만 명 떼고 70만 명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도 이상하고 70만 명도 이상한데, 이번에 수국축제 58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집계됐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사실 관광객 집계는 도시관리공단과 관광과에서 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덕종위원
정원녹지과는 그냥 심기만 하신 거네요.?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올해는 고래문화마을이 유료 입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싶어서…….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고래박물관도 있고, 고래테마파크도 있고, 배도 있고, 웰리키즈랜드도 있고 10개의 시설이 있으면 5명 가족이 10군데를 다 가면 50명이 되는 거네요, 그죠?
선영
조선영공원관리주무관
집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료시설로 해서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정원녹지과는 심기만 하신다니까 관광과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물어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덕종위원님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유사 질의가 나왔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료 입장이었기 때문에 집계하기가 상당히 수월했다는 답변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진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김대경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예나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로운 부서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울산 남구 폐기물 운반수수료 불법지급 논란이라고 2022년 1월 6일자로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처리수수료…….
김예나위원
예.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관련된 사항 같은데, 그게 우리 남구에 관한 사항이었던가요?
김예나위원
예.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죠?
김예나위원
22년 1월 6일자.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22년 1월? 환경자원과 소관이고, 그게 과거 기사라서 제가 그것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김예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지금 계가 분리되면서 이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건강민감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이라고 해서 기간 연중,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및 소규모 어린이집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가 포함되고,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관내에 158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경로당 다 포함해서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경로당을 포함한 재가시설이나 여가시설, 노인시설 종합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료측정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은 법상에 관리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노인시설 같으면 1,000㎡ 이상 그리고 어린이집은 430㎡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런 곳은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만 되는 곳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가측정을 하려면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에서 신청을 올해 상반기에 50개소를 받았습니다.
김장호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합해서요.
김장호위원
합해서 50개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무료컨설팅을 하겠다고 저희가 접수받은 것이 총 56개소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올해는 실시를 하고, 또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합쳐서 56개소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인가 구청에서 조금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경로당도 신청을 하면 가서 측정을 해 줍니까? 컨설팅도 해 주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보다 넘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시설 환기를 제대로 안 시킨다든지 이럴 때 이산화탄소 농도나 아니면 시설의 설비를 새로 했다든지 하면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김장호위원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물질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접착제나 이런 데에 함유되어 있거든요. 도배를 했다든지 시설 교체를 하면 일시적으로 조금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환기를 하고, 베이크아웃이라고 해서 다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씩 실내에서 장기간 머물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한 환기를 해주시라 하고, 또 시설이 있다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돌리도록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측정결과치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방법만 안내해 주고 사실은 다르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그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렵고 컨설팅입니다.
김장호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환기시키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 아닌 경우는 특별히 유해물질이 초과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대부분 CO2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다른 과, 다른 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요. 개선방법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방법은 당연히 안내해 주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덕종위원
환경관리과와 환경자원과가 분리됐는데 업무보고 책자는 합쳐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조직개편 전에 만든 책자가 되어서…….
최덕종위원
그래도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분리된 채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8쪽에 공사장에 소음이랄지 비산먼지 이런 발생에 대한 민원은 생활환경계에서 담당하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08지구 근처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철거작업은 끝난 것 같던데 주변에 소규모 빌라들도 많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은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 주변에 민원이 조금 있고, 옆에 인근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음이 심하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가서 확인해 보고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어느 상황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수시순찰도 하지만 사실 전담직원 2명이 매일 같이 소음민원 현장에 나가는데, 원체 사업장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민원현장에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주로 대형사업장의 민원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
특히 지금 남구에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이 많고 또 공사현장이 많은 만큼 민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 같은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적극행정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고성희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고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예나위원
환경자원과에 새로 오신 고성희 과장님 환영합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부서가 나누어졌는데 책자가 미리 분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조직개편이 7월 1일자이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그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울산 남구 폐기물 운반수수료 불법지급 논란 22년 1월 6일자로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청소대행 정산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한 상황이어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13-11페이지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6월∼9월 되어 있는데, 원가산정이라는 것은 이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혹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6월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원가산정 용역은 2025년도 분을 위해서 산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매년 계속 했었던 겁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점이 2022년도에, 일단 하나 들은 것은 그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인데 지적이 되면서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 하고 있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예나위원
예.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용역업체는 부산에 있는 업체이고요. 한국경제혁신연구원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어떤?
김예나위원
아까 그 용역에 관련된, 어떤 업체인지?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예나위원
예. 어느 업체를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치 생활폐기물 임금대장, 과업지시서, 계약서, 정산서 일체 부탁드립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공식적으로, 아니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서위원 발언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환경자원과로 분리가 되면서 환경미화계나 자원순환계, 폐기물관리계 쪽은 민원이 또 제일 많습니다. 제일 힘든 업무만 골라서 가져오셨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도 살살 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SBS였나요? 뉴스를 잠깐 보면서 자료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중고사이트에, 원래 종량제봉투는 개인이 팔 수가 없잖아요? 지정된 업체에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당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종량제봉투들이 판매되는 게 소비자고발원에 고발 접수가 됐어요. 그 확인하는 과정들을 아침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우리가 위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 위·변조 방지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구도 하고 있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거기 종량제봉투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우리도 QR코드 있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QR코드 그 밑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일련번호가 거의 다 지워져서 인식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불량봉투들도 많았고, 그게 정품이에요. QR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정품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봉투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인쇄를 하고 찍으니까 그게 정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시끄럽더라고요. 위·변조 방지 확인시스템을 우리 남구도 바코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 바코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은 바코드로는 절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언론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아마 이것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고시스템 관리, 그다음 개선과 종량제봉투 불법 중고거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담당 과에서 하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중고거래사이트에 나오는 게 가격이 많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계속 개인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자원과가 새로 분리되어서 나왔으니까 담당 계에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SNS 그리고 전수조사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싼 물건을 사서 쓰려고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방지책을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오늘 소비자고발원 언론상에 보면 뉴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주세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덕종위원
반갑습니다. 고성희 과장님 그리고 한성수 계장님, 박병영 계장님, 김시권 계장님, 환경관리과도 힘든 업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더 힘든 업무만 모아서 환경자원과를 신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를 위해서 힘든 업무를 맡아서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구에서 청소업체에 관한 재판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구에서 행정 집행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군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들어갔고 또 고발도 되고,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우리 남구는 청소업체에 대한 비리 청정지역이 확실합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라면 맨데 좀 빨리 맞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덕종위원
2017년인가?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2016년 그 당시에 이게 좀 많이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개선도 되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업체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나오니까 남구도 이런 자료들을 의원들에게 떳떳이 공개해서 다른 구는 매를 늦게 맞아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 남구는 지금 깨끗하다’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김예나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해주셔서,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니까 ‘깨끗하더라’ 이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깨끗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업체에 가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청소하고 있는 상황에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더 그것을 확증시키자 이거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자료를 어떤 자료를?
최덕종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서라 할지 임금대장이라 할지. 그래서 저기는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 유령직원이나 횡령, 또 보험에 허위로 한 것이라 할지 여러 가지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 이런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가 4개 업체가 있잖아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6개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개 업체로 하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 같은 게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업체보다 업무량은 한 업체에서 어차피 직원을 그만큼 채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업무 배분은 따로따로 해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중구에 있는 한 업체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최덕종위원
그게 확인된 겁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최덕종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다음에 그 4개의 업체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가요?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4개 업체가 그대로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 아까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는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가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25년도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한다할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없게 장벽이 너무 높아버리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과장님, 주로 민원 받았던 내용들인데 혹시 우리 동네에 보면 소규모든지 조금 넓은 곳이든지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 대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 사유지를 저희들이 직접 청소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방치되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원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 요청을 해서…….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저희 부서에도 그런 민원들이 종종 오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은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소가 되나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이소영위원장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주게 되면 그게 너무 여파가 커지기도 하고, 공한지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 곳이 다 소유자가 있는데 남구가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소영위원장
혹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대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되나요?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고 계신다, 그죠?
성희
고성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