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수 실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제가 자치행정위 상반기에 지적했던 사항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 아닌……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자체 쪽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조례 발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똑같은 경우지요, 몇 년간―왜냐면 잦은 인사 이동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미뤄지고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체에서 하지 못하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상위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법무담당관님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못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걸 정비를 못 한다고 하면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상위법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장님 선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문에 매각 대금은 700억 좀 넘게 들어갔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 500억 예치하셔서 그것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축구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천안도 있고 목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축구센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미 프로 유스팀들도 지금의 수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욕구를 많이 봐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전에 축구센터의 가장 장점은 천연구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천후 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유망주들이나 꿈나무들이 그런 부분들이 매료가 됐기 때문에 축구센터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얘기는 해 봐야 어차피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SK 쪽에 위탁을 주고 SK가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매각 대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체 부지랑 그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축구센터를 기부 형태로 갔었어야지 맞는 건데 전후에 누가 잘잘못을 했던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럼 매각 대금 700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는 그 이전에 있던 축구센터에 더 발전된, 진보된 센터를 만들 생각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없애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그걸 끊어나가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축구센터를 진짜 키울 거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아니면 용인 특색에 맞는 그런 장점을 살려 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프로구단 출범한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거기도 기숙사부터 운동장, 부대시설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향후 합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프로구단 운동장은 따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집행부도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아니면 정 안 되면 공청회라도 좀 열고 아니면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연구해서 심도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구단 출범 앞두고서 용역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 부분들도 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굉장 많은 부분들이 내재 돼 있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늦게나마, 지연된 만큼, 아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축구센터에 대한 평가는 점점 평가가 저하되고 있고 위상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도약하는 그런 축구센터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36개 읍면동인가요?

38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럼 과거에 보면 오래된 구 행정복지센터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거나 층수를 늘린 케이스가 있었나요?

보면 층수를 더 높이거나 한 적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분동을 하면 했지 절대로 층수를 더 높이거나 공간을 더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 전반기 하면서 가장 많은,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다 무슨 비용이 제일 많으냐면 누수예요, 비가 샌다는. 그러면 처음에 누수가 생긴 원인을 보면 나중에 증축할 것을 예상하고 옥상을 만들지요. 지금은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균열이 와서 누수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행정복지센터들도 마찬가지고 증축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제발 지붕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을 만들어서 차라리 지붕을 덮는 게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나중에 증축할 일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 중에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누수 때문에, 누수 방수작업하겠다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중에. 한 2년, 3년 단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방수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년 지나면 또 방수작업한다고 돈 달라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복지센터 설계할 때 지붕을 덮는 건 어떤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효과가 얼마 비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누수돼서 방수작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