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9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만큼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은 간사, 이후 의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76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의3에서 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탁자의 예·결산 및 회계 운영 현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어 안 제31조제3항의 정기적 감사에 관한 규정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6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세부 기준과 이용료 반환 규정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각 개별 조문이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68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처인구 모현읍, 양지면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6개소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시립광교어린이집 등 8개소로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6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 및 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 및 22호점이 개소됨에 따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4년 8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4년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8호부터 69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신규 6개소와 변경 8개소, 총 14개소에 대하여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규 6개소의 소재지가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적절한 곳으로 판단되며 위탁의 이유, 기간, 대상 및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및 기간, 대상,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1·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 의무 설치에 있어서 500세대 이상은 하지만, 혹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17년부터, 예.

17년부터. 그렇다면 2017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다는 안 했지만 일부는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전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풍덕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거의 25년이 넘었어요. 그런 데에는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든 아파트에 홍보를 합니다. 공문을 뿌려서 혹시 의무 설치 아파트가 아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단지 내에 어떤 공동시설을 저희한테 내어줄 수 있냐,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고 1년에 한 번 이상 공문을 보내고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 의무 설치가 아닌 아파트에서는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별로, 공동주택별로 다 주민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접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현재도 사실은 수지 쪽에 하나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접근을 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지금 수지에서 하나 접근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풍덕1동과 풍덕2동 같은 경우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는 이미 다 모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홍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 예를 들면 풍덕1동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풍덕2동 학교 주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방법이 없었나요?

일단 주택단지는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찮아서 그동안 접근은 했었는데 추진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것은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면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전환해서 하는 부분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주택지역에 있을 때 좀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럴 때 그런 것을 확보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에 밀집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3개 구가 분배가 제대로 돼야 하는 부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 구 수요를 좀 조사해서 균형을 좀 맞춰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1·2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