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제43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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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7월 18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단에 서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웨스트 오아후(UHWO) 간의 교육교류협약 5. 교육과정 연계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6.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주유나이티드FC 업무협약 7.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부교육감님의 지난주 12일 금요일 날 저녁 9시까지 스케줄 일정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위원장님.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강동우위원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를 제출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정무부교육감 신설 관련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했던 현황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및 운영 현황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데요. 강동선 행정국장님, 잘 안 보이네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위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죠?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3월부터 시작해서…….

강동우위원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6월까지 해서.

강동우위원

5개월 동안, 다섯 달 동안 한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3·4·5·6 해서 넉 달 정도 됐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럼 최종보고는 언제 들어왔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최종보고가 6월 4일이었는데…… 6월 3일 날 들어왔습니다.

강동우위원

6월 3일 종료된 걸로 봐야 되겠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는 며칠간 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한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일주일 넘게 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어떻든 간에 용역 결과에 대한 진단을 일주일 정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입법예고는 6월 24일…….

강동우위원

6월 18일부터…….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18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한 6일 정도 입법예고 했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도의회에 조례안은 7월 4일 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7월 4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이 6월 3일 날 완료돼서 7월 4일 조례안을 제출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빨리해도 되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가 연구용역 할 때 착수 중간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전부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까지 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9월 1일 자에 전문직 인사와 맞물려서 9월 1일 시행하다 보니 조금 촉박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서두른 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어쨌든 간에 입법예고를 6일간 했잖습니까? 여기에 접수된 의견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1건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다음에 정원 조례는 4건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반영된 건 몇 건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한 건입니다.

강동우위원

한 건.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정원 조례에 한 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한 건이고, 정원 한 건 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럼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입법예고는 저희가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강동우위원

아니, 21건에 대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게 의견에는 21건이 제출됐는데 그중에 한 건만 반영됐더라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의 대부분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강동우위원

그 20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전부 검토했고, 그거에 대한 반영인지 미반영인지를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영하는 비율이 약 5%밖에 안 돼요. 뭐 하러 그러면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을 받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이 거의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그리고 몇몇 의견들이 과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업무에 대한 조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반영률에 대해서는 이게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강동우위원

교육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견을 개진해도…….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강동우위원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강동우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정을 하셔야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행정국장님,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때 참여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표출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교육자치와 관련된, 자치입법 관련된 쟁점 5가지가 있는데요. ②번이 정무부교육감 관련 내용입니다. 그다음 ③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보통 보면 5점 척도이기 때문에 3점 정도면 평균입니다. 그런데 ②번은 평균 3.37이 나왔고요. ③번은 3.43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봐도 ②번과 ③번 중에서도 ③번이 더 빈도가 높아요. 특례에 있는 교육장 공모, 고등학교 사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더 빈도가 높다 이거죠, 정무부교육감보다는. 저 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가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교육장 공모에 대해, 교육장 공모에 이번 조직개편이 지역교육청에까지 조직을 이렇게 개편…….

강동우위원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십시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교육지원청까지의 조직개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를 잘 안 했습니다. 범위를 그렇게 했고. 지금 타 시도도 보면 교육장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내부형 공모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우선 하고 나중에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참에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를 이용하면서 이제는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직개편에 반영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은 ②번보다는 ③번, 정무부교육감보다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자치입법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뭐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교육청 밖의 일 집중’ 비교원 인사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청 밖의 일”, 실제 제1, 제2 부교육감이 아니라 행정부교육감, 정무부교육감이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직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무적인 역할보다는 정책적인 역할이 좀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정무부교육감의 직제…….

강동우위원

여기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청 밖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대외협력을 주안점으로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대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니 밖에 있는 대외협력 업무를 저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대외협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강동우위원

정무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를 보면 대외협력 관계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에 있는 업무, 예를 들어서 AI·디지털 관련 업무 이것은 정책적인 거거든요. 늘봄학교도 그렇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시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AIDT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계획을 보시면 이제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을 하자라고, 지금 교육부의 방향성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타 시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강동우위원

국장님, 학교 밖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좀 오해가…….

강동우위원

그래서 제주 교육발전특구 문제라든가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근데…….

강동우위원

일단 조례가 있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여기서 다루어지는 기능, 역할을 보게 되면 충분히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의 역할이 제주도와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확장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JDC 같은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력하는 거고, 이번에 한화라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건 자체가 제주도만의 관계가 아니고, 늘봄 자체도 부산교육청의 사례를 보시면 민간 쪽하고 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제주도를 전체적인 민관의 협력, 어떤 추진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언론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참, 이때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야 되나?” “그렇게 급한가?”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동우위원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 절차, 과정 이런 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 표에 나와 있잖아요. 있지만, 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될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시간 좀…….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강동우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저도 잘 안 보여서.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끼리 갈등 있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저는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고민할 때, 복잡할 때, 다툼이 있을 때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목적이 공공의 목적인가, 도민의 목적인가 이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고 저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반 교육위원님들이 이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행정질문이라든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면 좀 부족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교육청도 조직개편 계속하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부결된 적이 몇 번 있나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없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도청은 조직개편 많이 있습니다. 부결된 적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원희룡 지사 때죠. 서귀포에서 국을 줄이려고 하니까 줄이지 말라 했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환경국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환경국만큼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국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줄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본 회의 장에서 특히 저희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아니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 정도입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확고합니다.

강충룡위원

확고합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적극성이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느껴 가지고. 아닙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서 계속 결산 심사 그다음에 예산 심사 때부터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노라고는 했지만 저희들의 논리는, 목적은 정확하게 소통과 대외협력을 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번에 이용하자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자고 해서 지금 했었는데 과정 과정에서의 부족한 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반성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리 좋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교육가족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가 입법예고 때 교직단체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무부교육감보다는 교사의 증원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

강충룡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 현장에 정무부감이 생기면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라든지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가족만이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많이 부족한 그 일이 왜냐하면 설득논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교육감 신설하려는데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군데 있어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경기도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제주도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는 있고 저희들이 그 직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혹시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도에서는 2실 13국임에도 불구하고 제2부지사가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1실 3국 갖고 2명의 부교육감이 계신다면 또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79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 제주도만 있죠.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법령 거의 다 바꿨던, 특별법을 이것 때문에 한번 제1조부터 거의 다 바꾸었어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왜 경기도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에는 혜택을 준 거예요, 사실. 한번 해 봐라.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특례입니다.

강충룡위원

너희들 이거 한번 해 봐라. 다른 서울도 해 보고 싶고 여기저기 다 해 보고 싶은데 전부 다 줄 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도 너희들 한번 해 봐라. 해 봐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못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다 안되는 법적인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이고, 좋다면 또다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느냐는 뜻으로도 비쳐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잘해야 될 건데 시기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시점에 지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공부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11월, 12월 되면 사실 거의 결정될지 안 될지가 보일 걸로 봅니다. 알다시피 제10조의2에 의해서,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면서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표를 할 때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된 주민투표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도 국회에 입법이 된다면 거부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1월, 12월이면 통과된다? 그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때가 안 되면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왜 급하다고 느끼냐 하면, 시기가 1년 전이라면 분명히 이거는 상정 보류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지만 시행은 2년은 해 봐야 됩니다,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난감하거든요. 사실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약간 부족하다. 하지만 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저께 얘기했지만 특별법이 된다면 5324개의 특례에 대해서 어디까지 존중해 줄지, 이해될지, 합리적인 안으로 갖고 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보건대 삭제될 사항도 많아요, 지금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나름 고민하고 있다. 이까지도 말씀드리겠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가로 할 건데, 왜 우리 도정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없느냐. 증설에, 특히 더 늘어날 때 안 하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은 물론 지사에게 있죠. 집행부에. 우리는 삭감이라든가 의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협의 없이 전부 다 자른다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미리 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좀 불합리하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진행하거든요. 지금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소극적인 개입, 통합과 축소 이 정도. 확대까지도 가능한 범위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모든 일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 우리 교육의원님들 그 전에 교육활동을 법령에 의해서 5년 이상 하셨고, 1년 이상 정당 없이 선거직에 나오셨던 분들인 만큼 모르겠습니까? 협의 과정이 좀 부족하다 아니겠습니까?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협의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저희는 용역이라는 절차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소통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지만 교육감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학교 현장에 갔을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무부교육감을 한 거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 인사가 안 되면, 저희 교육청은 이원화 조직이라서 그러면 만약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9월 1일 자에 맞춰서 조금 급하게 달려왔던 겁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왜 공감대를 형성하냐 하면, 이젠 정치적으로 가야 돼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사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지역에서, 행사장에서 교육청을 홍보해 온 일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도의 정무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장들이 가서 전부 다 활동하시는데 교육청은 홍보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알다시피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서 교육청을 위해서 반드시 일할 분이 필요하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에 어저께 부감님께서 나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제주교육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느끼지도 못했어요. 잠시 있다 가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니 나는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 필요한 부분이 도정과의 협력, 의회와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청문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셔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선거용이 아닙니다. 저희들, 100% 일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저 정도 의견을 가져와야 저희들도 오해의 불식 또 도민 사 회의 공감대 형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면 다음에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법적인 절차가 하나, 조례 개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청문회 절차를 거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렇게 두 단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조직개편도 그렇고. 지금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는 시간 동안이라도 좀 더 충실한 답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직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김광수 교육감께서 취임 100일이 될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2년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10월에.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정무부감, 아니 그때 제2부감이었죠. 제2부감을 추진할까 하다가 안 하겠다. “아직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좀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부감을 행정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저도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누누이 이 과정 중에 정무부감이든 제2부감이든 우리가 필요하다면 신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기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 추진하는 과정에, 특히 정무부감 관련해서 과정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여론 수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용역이라는 중간 단계를 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승인해 주셔서 조직진단 용역이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또 하나 소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이,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이 소통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도민과의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장을, 정무부감을 하겠다는 공청회·토론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서 정무부감이라는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해서…….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짧게. 소통을 강조하시는 김광수 교육감께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일이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시죠. 그런데 취임 100일 저 당시에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것보다는 정무부감 ― 그 당시에 제2부감 ― 신설하는 일은 조금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조직진단 용역이 저렇게 이루어졌고 중간보고가 5월 10일 날, 최종보고가 5월 21일 날 이루어졌고, 설명회가 5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가 이렇게 있었고, 의회 제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대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는, 기추진 사항이 있는 그거는…….

의숙

고의숙위원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는 없었고요.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가 5월 29일에 있었는데 공문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회” 여기에 도민도 들어 있고 학부모도 들어 있고 교직원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라고 공문이 나갔어요. 그런데 5월 29일 날 열리는데 공문은 5월 27일 날 발송됩니다. 저도 그때 이거 5월 28일 날 받았고. ‘뒷날 행사도 많은데 어떻게 참석하라는 거지?’ 아주 급하게 공문이 발송됐죠. 그러면 참석하고 싶은 분이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상당히 다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추진이었다. 설명회 한 번조차도 아주,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밖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추진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었고, 보시면 용역 중간 최종보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튜브 생중계로 보실 수 있는 분을,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기가…….” 하니까 유튜브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을 전부 촬영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또 노조, 어쨌든 교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 이외에는 특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법예고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반영된 거는 한 건입니다. 더군다나 단체가 두 곳이 들어왔는데 그 두 곳 중에 한 곳은 교사 모임에서 3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건 한 건이다. 그러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서도 실제 도민이나 교육가족들의 의견은 상당히 미미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가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고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는 도민들의 참여나 교육가족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정 과정에 다 열어 놓고 입법예고에 대한 것들도 했습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거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저는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분명히 제2부감 다음에 할 때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의견 반영조차도 상당히 미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감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 좀 더 민주주의 과정을 밟는, 현안에 대한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셨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너무나 일방통행을 확고히 하시는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셔야죠. 인정 아직도 못 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 말씀을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진 룰에 대한 용역이든, 입법예고 그사이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감님이 전 학교를 방문도 하고…….

의숙

고의숙위원

일반적인 거는 말고. 일반적인 거는 말고예.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러니까 자꾸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말씀하시고…….

의숙

고의숙위원

그건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하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 3개월, 4개월 과정에 용역진이 그냥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과의 설문조사 또 교육위원님들과의 인터뷰…….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래서…….

의숙

고의숙위원

용역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실성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고요.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교육감께서 내세우신, 좀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부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설득 논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서 상당히 부족했고, 일반통행으로 가고 있는 이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의 정신이라기보다 오히려 관치에 가깝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이런 도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잠시만요.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 예.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취임 후 도외 출장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잠깐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저는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동우 의원님과 또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가 오늘의 제주를 만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최정숙 선생 또한 그중의 한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정숙 선생 이외에 수많은 선각자들 또 독립운동가, 여러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당장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 개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10건, 100건, 아마 1000건도 넘는, 과장하자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수한 개별 조례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잠깐만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다섯 분의 교육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강경문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와 오늘 회의 를 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간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조직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도민들의 직접 선출로 탄생한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들, 그것이 곧 교육청 조직이고 또 필요하면 개편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 증원 문제는 사실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 수를 증원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을 지원 조직의 강화를 통해 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제2부교육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어느 의원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부교육감은 제주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근무 기간이 1년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역할 수행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여타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정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하고의 소통, 설득 노력 이런 것들은 해도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어떤 조직개편이든 무조건 통과 또는 무조건 반대, 또 모든 부분 다 통과, 또 모든 부분 절대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또 의회에서도 볼 때 도민들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해서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