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건설교통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의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93건 중 주요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422쪽, 둠벙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경지 인근에 둠벙을 조성, 우천 시에 버려지는 용수를 저장하여 필요한 때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산·고풍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둠벙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작년,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부석면 취평리 소재 토곡저수지의 보수·보강 사업을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쪽, 한발 대비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대산읍 영탑리에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옆쪽,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해수 침수에 따른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지곡면 동혈방조제와 대산읍 터질목방조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풍전저수지에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취할 수 있도록 5.3km의 산책로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27쪽과 428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29쪽, 소규모 공공시설 소중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한 세천을 정비하여 집중 호우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운산면 소중리 소재 소중세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입니다. 서산시 발주 건설공사 중 2억 원 이상 70억 미만 공사에 낙찰 순위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낙찰을 배제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20개 업체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6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홍수 등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해 갈지천 등 7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갈지천 1개소는 준공했으며 나머지 중 3개소는 공사 중이고 3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37쪽,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반양천 인근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20%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38쪽 소정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439쪽 방길지구, 440쪽 화수지구, 441쪽 원천 및 홍천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442쪽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7월까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완료하고 25년 1월 공업 지역 기본계획, 12월에 성장 관리 구역 지정 및 기본 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옆쪽,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금년 4월에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5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5년 6월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44쪽, 잠홍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옆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읍내동과 동문동 2개 지역에 34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내 지역은 내년 6월에 읍내42통 소통 공간을, 12월에는 햇빛센터 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문 지역은 번화로 일원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로컬인 서산, 문화 교류 플랫폼 건립 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446쪽,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문동 율지로 일원에 연면적 4,984㎡, 주차 3층 규모 223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 후 25년 7월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은 서산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인 간월도의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해안 제방 경관 조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448쪽,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첫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산 톨게이트는 시 브랜드 마크와 시그니처를 활용하여 해미 톨게이트는 해미읍성 진남문을 형상화 한 디자인으로 캐노피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옆쪽, 해미IC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은 2024년 충남 공공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미IC에서 읍성까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 특화 디자인으로 진입 관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450쪽,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 11월 2·4공구 착공에 이어 금년 5월 1·3공구까지 전 구간 착공하였습니다. 9월부터 2공구를 시작으로 공구별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산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12호선 대산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83%이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5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2쪽,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독곶1교차로부터 대산읍 명지사거리까지 4.3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중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26년 1월에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53쪽부터 455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456쪽 안산근린공원역 대산대로3-2호, 3-6호 개설 공사입니다.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대산읍 소재지 도시 가로망 확충 및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86%이며 보완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25년 3월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온석동에서 이마트사거리 광로3-2호 개설 공사입니다. 온석동 잠곡교차로에서 잠홍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71%이며 25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통학 및 출퇴근 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죽성동 동아아파트에서 서령초등학교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은 45%이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년 7월 착공, 26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60쪽 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 1-13호 개설 공사입니다. 석림동 한성필하우스, 이편한세상 인근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26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둔당회전교차로 및 갈산교차로, 푸르지오2차 앞 교차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5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62쪽부터 463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64쪽,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제설 작업이 시급한 급경사 및 커브 지역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등 4개 구간에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5쪽부터 467쪽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468쪽,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여 단속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옆쪽, 불법 구조 변경 이륜차 단속 강화입니다. 비인가 등화 장치 및 소음 방지 장치 등에 대한 불법 구조 변경 이륜차에 대해 그간 민원 접수 시에만 단속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배달 대행 업체의 불법 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과 471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72쪽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474쪽 공공형 버스 시범 운영, 476쪽 대중교통 불편 지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운영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완료된 서산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까지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평일 기준 약 10% 감회 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행복택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620세대 1,0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복택시 이용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행복택시 이용자와 운행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형 버스 시뮬레이션 및 지역 맞춤형 모델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대산 권역과 해미 고북 권역에 서산시 공공형 버스 8대를 시범 운행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서산시 바우처 택시인 해누리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의 관외 운영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확대했습니다. 해누리 바우처 택시의 이용 실적은 지난 7월 8일 기준 120건으로 특별 교통수단 총 운행 건수 598건 중 약 20%에 달해 교통 약자분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추가로 3대 증차하여 연말까지 총 14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과 480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81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입니다. 서산시 관내 보호 구역 160개소 중 2010년 이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0개소 등 총 40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2쪽부터 484쪽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석지구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공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지 내에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공 임대주택 5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충남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5년도에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6년 착공하여 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7쪽,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798억 원을 투자하여 290세대를 건립합니다. 금년 타당성조사 및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5년 착공하여 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91쪽, 서산동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추진입니다.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LH에서 구역 면적 43만 9,000㎡에 사업비 2,300억 원을 들여 주택 2,486호를 수용하는 개발 방식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중 지구 지정, 25년 지구 계획 승인, 3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93쪽부터 496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97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주거 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촌 주택 개량 40동. 498쪽 빈집 정비 사업 40동, 옆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115동. 500쪽,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 14동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1쪽부터 503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04쪽과 505쪽, 폭넓은 주택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잦은 이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 계층 세대에 이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06쪽, 건축물 등기 촉탁 원스톱 서비스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07쪽, 신규 시책인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세부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표시 변경에 필요한 변경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 제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08쪽, 신규 시책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 소득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 보험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책으로 지원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 만큼 사업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거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509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예정 주민의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건축, 토목,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모여 사전에 상담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21건의 복합 민원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10쪽, 가설 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지원 처리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설계 도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설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 지원하는 민원 서비스로 상반기 14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1년 시작 이후 총 1,1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시민 중심 원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간편하고 빠른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 민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별도 처리하던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등 개별 민원을 복합 민원에 포함, 일괄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보완 사항을 한꺼번에 보완토록 하여 처리하던 것을 민원 여건에 따라 개별 보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반 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원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부터 517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518쪽, 농지 전용 업무 체계 일원화로 시민 편의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농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업정책과와 읍·면에서 분산 처리하던 건축 관련 농지 전용 업무를 원스톱허가과로 일원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옆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책임 행정 추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까지 시공 업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후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준공 검사 시 설치 업체의 연락처, 처리 방법 등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책임 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20쪽부터 523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 524쪽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활용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해체 공사장 관리를 위해 현장 책임자와 감리자, 그리고 담당 공무원 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해체 업무를 실시간 공유·소통함으로써 공정 관리 및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 차단하는 등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일보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430쪽 한번 보실까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미리 신청해서 이런 것을 예고하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늦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1순위 당첨이 되고도 그리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시행해서 예고를 하고 그 예고된 사항대로 실태조사를 했으면 아마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피해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이게 도내에서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도내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9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설 업체들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자 확보 또는 자본금, 사무실 면적, 이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경우를 지키지 않고 건설업을 하다가 1순위로 낙찰이 되면 여기에서 부적격이 처리돼서 불이익을 받는 건데. 사실, 건설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1순위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낙찰이 됐는데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반기 20건 중에 부적격 받은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는 피해 보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적이 돼서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낙찰된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낙찰이 됐는데 영업 소재지가 우리 시다 보니까 우리 시에 처분 요청이 와서 처분한 예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미리 진행했으면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또한, 관내에서 등록 기준이 미달되는 곳이 많죠? 많이 있는데, 실체적으로 감사를 들어가면 그런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라든지 건설 기술자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장비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준이 미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부적격 업체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전문 건설 협회나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안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미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이거든요?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443쪽이요?

예,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10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45억이고 기타가 1,063억인데, 이게 환지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1,063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조달이 되는 거죠?

우선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회수를 해야 될 돈인데.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선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투입을 하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터미널 부지라든지, 또 체비지로 나오는 부지들을 매각하면 그 자금이 회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저번에 조례를 제·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 회수될 돈입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회수할 돈이긴 돈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체비지가 원활하게 매각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우선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매각이 만약에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20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25년, 26년이 전체적으로 서산시 사업을 볼 때 재정 투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비지가 원활히 매각 안 되면 이 공사가 차질을 받게 되죠.

체비지 매각을 위하고… 그리고 또 수석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중간에, 지금 시점에 그만둘 수도 없는 사업이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터미널 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 터미널 사업자들을 찾고 해서 우리 시에 그 수석지구가 활성화되려면 터미널이 입지해야 되고 이 사업은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B/C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장님 너무 잘 아셔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에 터미널을 끼워서 사업성을 좀 증가시켰던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턱대고 밀어 붙이는 게 게 아니라 서산시 2025년, 26년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특히,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들은 가다가 덜컹거리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차라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출발을 언제쯤 할 거냐. 단지, 민원이 많다고 해서 시작하고 그러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우선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도시형 리브투게터 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우선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핵심적인 것은 터미널 부지를 조기에 터미널 사업자가 매수토록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을 전제로 사업을 여기에서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되는 것을 전제로 일단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성공하면 다 회수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2025년, 26년, 27년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열거해 놓고 우선순위를 따져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검토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용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부터 510쪽, 511쪽이 해당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일반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 절차도 거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 시행하는 복합 민원 사전 예약제라든지 서비스가 계속 진행됐잖아요?

예.

제가 알기에는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충남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간 단축도 되고 편리성 같은 것은 좋아진 반면에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도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솔직히 저도 이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설계비 같은 게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전혀… 그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사전 상담은, 쉽게 설계도서 없이 토지 위치. 쉽게 말하면 지적도만 있으면, 본인이 토지 위치를 알고 무엇을 건축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만 가지고 오시면 여러 부서들을 예약해서 미팅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마 시간이 감소되면 감소되지 증가된다는 것은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비용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나요?

예, 혹시 아시는 분이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죠.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생긴 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좀 오래됐는데 제가 민원을 계속 들어보면 개선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시민들은 사실 버스 시간대가 촘촘하지 않아서 그 시간대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막 무단횡단하고 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분들 뛸 때 “아, 저분들 위험하네?” 저분들이 뛰면 우리도 같이 뛰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버스 시간을 좀 개선한다든지 선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지금 이거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앞에 언제 오느냐, 좀 빨리빨리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서령버스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령버스에서 같이 협조·협업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에 버스가 섰던 것을 계기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려고 같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에서도 많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 계획서에 보고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보내줬더니 말은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바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즉시 해 주셔야 된다. 물론, 행정 업무 보시면서 절차대로 하시겠죠. 우리 말로 ‘후닥닥’이라고 하잖아요, 후닥닥. 후닥닥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8쪽에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불법 주정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법 주정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운전자의 개인적인 교통 의식,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기반시설 부족, 대체적으로 이 2가지로 예상되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인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면허증 딸 때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주차 공간에 대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겠다, 이 내용들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있어도 걷기 싫어하는 시민 의식도 좀 작용한다고 봐요. 차 세워 놓고 5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바로 1, 2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전에 안심지기에 주자창 위치 안내하는 것을 탑재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심지기를 보면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 시간표, 시간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주차장 안내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만 안내가 되어 있고 화면도 확대했을 때 글씨가 자꾸 작아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안심지기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무료 임시 주차장도 거기에 표시를 해 준다면 그 앱을… 그런 비슷한 앱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서산시에서 개발한 거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무료로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곳들을 안내해 준다면 불법 주정차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다른 국장님 계실 때 이 말씀드렸는데 거의 유료만 지금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동문2동 삼양냉동 자리에 주차장이 지금 막혀 있는데. 주차 쓰는 것.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주변에 주차하신 분들은 다 불법 주정차로 걸리거든요. 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과의 업무 보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이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현수막에 관련된 것, 현수막들을 혹시 우선 제거하는 무슨 원칙이 있나요?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 우선 제거요?

우선 제거하는 원칙이 있나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2주 동안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 바뀌어서.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2주가 넘어서 3주를 가고 있는 현수막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계속 문자가 와요. 뭐라고 오느냐 하면, “7월 6일 오후 강풍 풍랑주의보 발표 예정.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오니… ” 그런데 이게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굉장히 취약한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철거 안 하세요? 왜 제거 안 하세요?

이게 인력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15개 읍·면·동 전 지역을… 직원 2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처 손길이 그때그때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빨리 불법 현수막이 제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그전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철거했어요.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있는 것들도 강풍주의보가 내리기 전에 다 접어서 해놨었거든요? 지금 그것도 안 해요.

그것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몇 개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것은 대행 업체에…

그 대행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감독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감독해 주시고요. 이게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2주 지나서 3주가 넘고 한 달 가까이 되는 현수막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하루 사이에도 철거를 하던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어느 분들, 민원도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민원들?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셨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461쪽,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도로과 행감 관련해서,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적 사항을 말씀드려서 개선하라고 했던 사안이 있어요.

예.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 기관, 부서, 협의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어디죠?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송연알앤디인가요?

송연알앤디인가 제가 업체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당시 행감 때 본 의원이 기존 석림사거리, 의료원사거리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본 의원이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자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다가 결국 예산 심사 때 다 제출이 됐고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지침도 본 의원이 밝혔고. 그래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그것은 일단 후퇴를 했죠. 전액 감액 예산으로 올라와서.

예.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 용역사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1순위로 다시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부분이 있어서, 이 실시설계도 기존에 기본설계를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행감 때 답변을 하셨고.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용역사의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 어찌됐든 이 설계 용역이 끝나기 전에…” 기존에 석림사거리 예도 있었거니와 유관 기관인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산시 교통과의 기본설계 때 도안을 우선 가지고… 현재 나와 있다면 도안만 먼저 가지고 유관 기관 협조를 구해서 의견이 어떠어떠한 보완이 있는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본 의원에게.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도로과에서 실시설계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나 각 부서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 된 것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협의를 해서 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행감이 언제 끝났습니까? 실시설계를 마치지 말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시설계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행감 때 바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의 기본설계 때 도안을 가지고 우선은, 여기에 과연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고 거기 실시설계에 그 내용 좀 반영해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보완 사항이 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실시설계 업체는… 그게 송연알앤디가 맞을 겁니다? 기본설계부터 했던 용역사의 신뢰가 석림사거리 때부터… 뭐,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호수공원사거리부터라도 바로잡아서 실시설계 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실시설계가 그냥 쭉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본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때 지적하시기를 구두로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것들은 신뢰할 수 없으니 문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이번에 정확하게 관련 기관에 문서로 잘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구두로 협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한 것은 문서로 협의해서…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교차로 개선 사업인데… 목적도 그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많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업, 교차로를 변경하는 사업인데 구두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장님은 그렇게 설득이 되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을 하려면 일단…

당시 석림사거리 때도 구두로 다 협의했다고 해서 “그러느냐?” “협의가 다 마쳐졌다.” “그러면 주십시오.” 했더니 다른 핑계 대고, 다른 핑계 대고. 결국은 다 왔는데 거짓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그게 맞는 거지. “구두로 협의했다.” 당시에는 서면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안 내주다가 그것을 밝혀냈는데 지금은 서면 자체를, 근거를 안 남기려고 구두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원이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시민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구두로 한 것은 사업의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를 실무 선에서 한 겁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협의 내지는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합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실무 선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서산시가 요즘 뭔가 많이 잘못됐어요. 간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들. 혹여, 말단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일을 했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간부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9급 공무원한테 책임을 미루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실무 공무원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떻게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게 실무자, 담당자가 가서 행감 증인을 오염시키고.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사항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빨리 협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468쪽,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이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 도로과 하고 교통과 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관련된 지적을 했었고 지금 용역이 마쳐졌고 지금 남은 용역이 하나가 있는데 교통과와 협의할 사안이 있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더 마치기 위해서 한다고 행감 때 말씀을 들었고.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산 시내권에는 이런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을 해서 교통 환경 흐름을 개선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조치보다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보행 환경 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그 용역을 하라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양 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컨트롤해서 시내권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그런 정책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풍선 효과죠, 거기 단속하면 저기로 가고 여기 단속하면 저기로 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호수공원 예천동 복층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에는 자전고도로 활성화와 울퉁불퉁한 보행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한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4쪽,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이 양수 장치를 설치하면서 수중 펌프 1대를 설치하시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송수관, 기타 부대시설까지 해서 한 12억 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용수와 관련돼 있는, 이곳에 혹시 모터의 숫자를 대충 알고 계신가요?

모터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 숫자하고, 그다음에… 모터 숫자가 본진에 있는 부분이 큰 것 2개, 작은 것 하나 해서 3개가 있고요. 연결하는 모터 2개가 있어서 총 5개, 6개 정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터의 종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영탑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터의 숫자나 종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장 중요한 시기, 모내기를 하는 철에 “내일 아침이 아니면 안 된다… 내일 아침에 이게 돌아가야 된다. 모터가 고장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거의 매년 받습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1대를 더 놔서 그러한 상황일 경우에 조금 나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현재. 큰 것 중에 하나는 독일제고요, 하나는 일본제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터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는 독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일본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빨리 갔다 오면 2주 걸린다고 하고 3주가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가… 그런 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농업용수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상반기 업무 계획 보고할 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일단 영농 전에 수리계가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수리계장이 영농철 전에 모터나 시설을 시운전 내지는 확인해서 문제가…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부에 있는 그분들이 관리하는 주체를 현재는 농어촌공사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주민들은. 그 관리자도 농어촌공사에서 보내서 거기에서 임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저도 빨리 농어촌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늘 그렇게 최근에도,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모내기철에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 부분할 때…

의원님이 상반기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 농어촌공사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그런 것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1건의 주요 업무를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한 가루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쌀 수급 균형 유지입니다. 식생활 변화 등 쌀 소비 감소 지속 추세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발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경영체 300ha 규모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 지원하겠습니다. 555쪽, 지역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 통합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지역 농협 RPC와 DSC 7개소가 통합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축하여 우리 시 식량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557쪽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 사업 검증 강화 및 영농 효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입니다. 직불금 및 농기계를 적기 지급 및 공급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58쪽, 품목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서산시 미래 농업의 혁신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약 2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지역 특화 스마트팜과 부지를 제공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59쪽,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과 560쪽 서산 육쪽마늘 보존 및 육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61쪽, 충남 최우수 양파, 마늘 거점 유통센터 육성입니다. 마늘, 양파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상시 출하 조절할 수 있는 저온 저장 가공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62쪽, 563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및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입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314명과 농작업지원단 2,917명, 농촌인력중개센터 1,149명 등을 중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공급하여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64쪽, 565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66쪽, 남부 생활권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 확충입니다. 총 5개 면, 남부 생활권에 34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68쪽,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배후 마을의 일상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 팔봉면 문화복지회관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569쪽부터 57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7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제2기 원예 농산물 통합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서산시 연합 사업단은 조공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통합 마케팅 취급 목표액인 201억 원 달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574쪽, 575쪽 소득 창출형 축제 및 직거래 활성화와 대형 유통 및 식품 기업 지역 농산물 지속 납품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와 판촉전 등의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6쪽, 577쪽 다각적 홍보 추진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해외 소비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578쪽부터 58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81쪽, 582쪽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현물 지원과 학교 급식 서산산 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217개소에 161억 규모의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 지원과 서산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83쪽, 584쪽 초등학교 방학 돌봄교실 행복도시락 지원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입니다. 금번 여름방학 돌봄 교실에 4개 학교가 신청, 선정되어 중식 도시락을 공급할 예정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585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587쪽, 로컬푸드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8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마트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협업 공간 조성입니다. 국가 균특 공모사업으로 기존 동 지역 농업인상담소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국비 공모사업 5억 원을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589쪽, 농촌 지도 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90쪽, 591쪽 농업 경쟁력 및 농업인 역량 제고 전문 기술 교육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제17기 서산시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등 6종 16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592쪽, 593쪽 농업 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기계 전문 교육입니다. 2024년 콩 주산지 일관 및 마늘 우수 모델 기계화 사업으로 밭작물 전 과정 농업기계 8종 135대 보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임대 사업과 중소형 농업기계 수리 및 안전 교육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594쪽부터 597쪽, 서산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자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 정책을 선도, 실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8쪽,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시장성을 갖춘 컵누룽지 등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599쪽, 600쪽 농촌 체험 경쟁력 제고 및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해 학교와 연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홍보전을 개최하겠으며 농촌 자원 및 향토 문화 음식 관광 상품화 개발 지원으로 향토 문화 음식이 서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외식 업소 3개소를 선정,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차별화 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서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서산한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서산한우 특화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2쪽,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로 친환경 축산 실현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장비, 악취 저감 시스템 보급 및 환경 개선제 지원으로 친환경 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확대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03쪽, 604쪽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및 신기술 보급으로 축산업 선진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 관내 조사료 작업률 향상에 힘쓰겠으며, 사료 비용 절감 기술, 탄소 저감 사양 기술, 악취 저감 기술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의 선도적인 보급으로 다변화 하는 축산 환경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05쪽, 안정적 사육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가축 개랑 체계 확립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순수 혈통 보존, 계보 조성 등 계획적인 개량으로 고품질 개체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06쪽, 스마트 축산을 위한 현대식 시설 장비 구축 및 607쪽 품질 고도화를 위한 사양 관리 강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08쪽, 609쪽 가축 방역 대책 추진으로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회복하고 농장 가축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한 질병 발생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 식품 위생 관리 추진입니다. 축산물 영업소 노후시설 개선, 해썹 컨설팅 위생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1쪽,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유기 동물의 보다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문화와 유기 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12쪽, 성숙한 반려 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 반려동물 축제가 성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교실, 입양 교육 지원 등 동물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3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먼저 서산 쌀 품질 고급화 및 직파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벼 직파 재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14쪽, 밭작물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자원 순환 실천입니다. 하반기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겠으며. 615쪽, 병해충 확산 방지 대응 정밀 예찰 및 방제 지원으로 방제단, 조사원 활용, 병해충 방제 및 정밀 예찰 등을 통해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6쪽부터 618쪽,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 배양 씨감자 및 서산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엄격한 우량 품종 선발 과정을 거쳐 안정적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19쪽, 채소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ICT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포그 시스템, 원수 정화 장치 등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 실습장 시설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딸기와 엽채류 재배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여 스마트팜 운영 경험 및 재배 기술 축적을 위한 실습 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0쪽, 시설채소 양념 안정 생산 종합 기술 보급과 621쪽 지역 특화 양념채소 신기술 도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22쪽, 지역 특화 작목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 작목 신품종 도입과 이상 기상 극복 지원입니다. 인삼 신품종인 금선의 확대 보급과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아열대 과수 지역 적응 시범 재배를 통해 농가 경쟁력과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23쪽, 과수원 병해충 관리 및 안정 생산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24쪽, 625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으로 농산물 안심 출하 컨설팅 및 PLS 현장 교육 추진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안전하게 출하하는 데 힘쓰겠으며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검정, 가축 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등 농업 자원 정밀 분석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6쪽, 유용 미생물 활용 저탄소 농업 실천입니다. 저탄소 농업 실천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연간 유용 미생물 850톤을 목표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순도 높은 미생물 공급을 위해 고압 멸균 배양기 2대를 추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업무 보고의 세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봄부터 농업, 또 밭작물, 축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김갑식 소장님과 5개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농업 현실은 국가의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쌀 가격은 30년 전에서 3, 4만 원 올랐고. 다른 물가는 단적인 예로 경유를 보면 30년 전에는 1리터에 2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쌀 가격은 12만 원대 했는데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오르고 17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금씩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협에 쌓여 있는 재고로 볼 때 올 가을 쌀 가격도 그리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란기 양계 농가, 양돈 농가, 축산 농가, 낙농 농가를 볼 때 먹일수록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다만, 기타 가축에서 염소만큼은 그래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한때는 폐업까지 해서, 국가에서 폐업 신청금까지 지원해서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데. 현재는 계속 폐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염소만 가격이 상승해서, 그나마 염소 농가들에게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만큼은 안심이 되는데요. 그리고 밭작물도 의성마늘, 또 단양마늘 여러 가지 마늘에서. 단적인 예로 산수향이라는 이름으로 서산 육쪽마늘 발전을 꾀하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현재 서산 육쪽마늘도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서산시가, 또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이 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김갑식 소장님이 조금 더 농업인과 현장 소통을 통하여 마음이라도 우리 서산시에는 농업인들이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이나 서산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맹호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쌀 가격 같은 경우도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개 시군에서 건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군 단위에서도 정부적, 또는 도책적으로 계속 건의에 의해서 저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차에 걸쳐서, 해외 원조로 해서 10만 톤 정도가 격리를 했습니다, 해외 원조로. 그런데 이번에 또 5만 톤이 쌀값 하락에 따라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5만 톤이 추가 격리로 우리 서산시에 1,300여 톤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의 배정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축산에 있어서도 럼피스킨 등 방역이 우리 서산에 처음 발생해서 가장 많은 농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했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바람에 무사히 조기 종식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을 이 기회를 삼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해서, 하여튼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맹호 의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쪽을 보시면 관광 상품화를 3개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황 빵’이라고 아시죠?

예.

혹시, 우리 것으로 등록이 돼 있나요?

그것은 지금 우리 것으로 등록이 안 되고 파주 쪽에서 원재료를 갖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작권이라고 하죠. 판권을 아마 그쪽에서… 그게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서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교황님은 서울하고 우리 서산 국제성지만 다녀가셨는데 여수하고 파주에서 교황 빵을 팔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육쪽마늘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리고 판권도 오히려 거기에서 떼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산 육쪽마늘 교황 빵’으로 명칭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조 방식도 좀 바꾸고. 이것을 베이크타운을 만든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 생강한과 명품화를 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서산 육쪽마늘 교황 빵, 이런 것을 만들고 제조해서 우리가 선점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회나 우리말 연구회 내지는 체험 협의회와 협의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육쪽마늘 빵, 이런 것도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유통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해 보는데, 뚜렷이 고민을 해도 크게 중간 유통 구조에… 사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고기 값은 비싸고. 또, 나름대로 우리 생산자 농업인 단체 내지는 축산인들은 싸게 납품하다 보니,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입니다만 중간에 유통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과정에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유통 구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봐도 크게 묘책이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축산… 도나 중앙 측에서 오시면 이런 구조를 단순화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수입 물량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소비가 위축됐다거나 사육 두수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크게… 아주 이렇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판단으로는 유통 구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예.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서산시에서 축산농가에 이렇게 좀 스팟성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업은 없나요?

저희가 축산으로 간접 지원이 되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제 지원이라든지 위생을 위해서 먹이, 사육시설에 스테인리스를 공급한다든지 조사료 지원을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간접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축산도 FTA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을 막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한국 하고 캐나다에 FTA, 그것에 의해서 송아지하고 한우하고 젖소는 일부 조금 지원을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서산시에 발령 받은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5개 팀, 10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의 모든 직원들이 시민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5쪽부터 641쪽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 사업 진행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642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입니다. 서산 동부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10월 센터 개관을 목표로 상반기에 예비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건소 내 동부건강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 사업,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관리 등 만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센터 개관과 동시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643쪽,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644쪽 시민 중심 진료 서비스 제공, 645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646쪽 의료 취약 계층 대상 무료 골밀도 검사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7쪽,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24시간 간병인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취약 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 실적이 많아 도비 등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실화를 위해 간병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의료 기관을 지도 점검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간병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전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5개 반 92명, 보건소 전 직원으로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사고 규모 및 대응 단계별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649쪽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 경연 대회입니다. 골든타임 내 심폐 소생술은 생존률을 5.3%에서 11.6%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심폐 소생술 교육 및 정기 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심폐 소생술 및 응급처치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0쪽,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 651쪽 헌혈 기부 문화 활성화 조성, 652쪽 지역 축제 및 행사 의료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으로 653쪽 ‘컨설팅 받고 매우 우수 위생 등급 받고’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중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홍보하고 신청 업소에 대한 전문기관 및 위생 등급 평가제를 활용하여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과 업소의 위생 수준 진단 및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및 지정 업소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4쪽 위생 업소 현장 맞춤 컨설팅 동행 운영, 655쪽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656쪽 온라인 OK 제조 가공업 품목 보고 간편 서비스, 657쪽 시민 안전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으로, 658쪽 ‘행정처분 의견 청취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659쪽, 식중독 발생 3년 연속 제로 도전입니다. 최근 2년간 1건의 식중독 환자 발생이 없었으나 온난화 및 식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식중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식중독 취약 업소인 도시락 배달 음식점 19개소에 현장 방문하여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컨설팅을 통하여 식중독 취약 요인을 개선·보완하고 우수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0쪽, 시민 중심의 선제적 식품 공중위생 관리. 661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한 판매 환경 조성. 662쪽, 소비 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663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대상자 신청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64쪽, 자살률 하위권 도약 살맛나는 서산 살고 싶은 서산. 665쪽, 30플러스 우울 탈출 마음 공감 나누기 사업. 666쪽, 시민이 행복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667쪽, 비만을 이기는 확실한 선택 건강 생활 실천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향상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율을 낮추고자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내 비만 예방 중심 환경 조성 및 건강 사회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668쪽, ‘노담(No 담배)’으로 만드는 건강한 미래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성공을 위하여 1 대 1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예방하는 등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69쪽, 내 손안에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670쪽, 이 좋은 서산 함께하는 구강 관리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1쪽, AI IoT 활용 어르신도 스마트한 건강관리입니다. 기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만성 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72쪽, 찾아가는 만성 질환 관리. 673쪽, 건강 수준 향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674쪽, 함께 극복해요 암 환자 자조 모임입니다. 충남 지역 암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암 환자 자조 모임 및 영양 보충 시기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암 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인 안정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75쪽, 같이 해요 재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입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장애인 재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존 등록자에게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재활 협의체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676쪽, 그 이와 동행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 677쪽,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모자 건강 증진 사업. 678쪽, 임신 축하금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679쪽 산후 필라테스, 680쪽 우리는 치매 안심 마을에 삽니다. 681쪽, 빛나는 노년 행복한 기억을 찾는 치매안심센터. 682쪽, 온 마음 이어 지역 사회 치매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3쪽 우리 마을 오복 건치왕을 찾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우리 마을 오복 건치왕 선발 대회를 개최하여 21명의 오복 건치왕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치왕 수상자 중에 구강 리더자를 양성하여 노년기 구강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684쪽 한 발 빠른 대응 두 발 앞선 대비 감염병 감시 체계 고도화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역학 조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질병 정보 모니터 기관 129개소를 통해 의심 지역 해외 유입 감염병의 감시망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 조치로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 신종 감염병 위기 관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해충은 멀리 방역은 가까이 쾌적한 서산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감영병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위생 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모기 유충 감시 및 친환경 종합적 방제를 상반기에 4,482건 실시하였으며 유충 서식지를 680여 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동절기 계절 맞춤형 방역을 추진하고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강화 등 방역 민원 전담반을 통해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대처하겠습니다. 686쪽, 삼삼오오 감염병 예방 자치 리더 양성·운영. 687쪽, 결핵 예방 한 걸음 더 찾아가는 결핵 검진. 688쪽, 세 살 버릇 백세까지 감염병 예방 관리. 689쪽, 한센인 건강관리 및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90쪽, 취약에서 안전으로 감염 취약 시설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충남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협력하여 노인 요양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감염 관리 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 관리 2차 컨설팅을 통하여 감염 취약 시설의 위기 대응 역량과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 예방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1쪽,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 방역 수준 올리고. 692쪽,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책자로는 678쪽으로 그냥 정하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출산율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되나요?

제가 미처 출산율 통계를 지금 파악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요.

예.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146군데였는데 지금 120개 정도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어찌됐든 서산시의 아동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혹시, 이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남 내에서도 천안과 아산 지역은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그중에 서산도 충남 내에서 낮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세대들이 결혼이 일단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저희 때 같은 경우 거의 2명 이상을 출산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 낳지 않거나, 보통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워낙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청에 기획 예산 쪽 부서와 협력해서 각종 출산율을 높이기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획 예산… 기획 부서하고 서산시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임 연령대에 있는 인구 자체도 지금 정체돼 있고. 서산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정체돼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소멸 속도는 가속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이 문제를 신경 쓰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책자에 있는데요. 서산의료원 야간 진료 현황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서산의료원은 야간 진료를…

영·유아 야간 진료.

예, 영·유아 야간 진료를 19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2명하고 간호사 2명이 투입돼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응급실 바로 옆에 야간 진료실을 마련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 2명이 서산의료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태안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서산의료원에만 있나요?

서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두 분이시고요. 야간에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다…

두 분이 교대죠?

예,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에만 진료를 하고요. 낮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이 개선되어 있어서 별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19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입니다.

이제 완전한 야간 전체는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왔는데요. 지금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당진종합병원, 3군데 야간 영·유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아가 아픈 것은 보통 12시 이내에 해서 응급실을 찾고 있는 거고 다음 날 1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는 거의 찾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한두 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의사가 수급이 되어야 이 진료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쨌든 1시까지는 조금 최대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시간대가 조정된 것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의사 수급 문제, 이 문제만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파 봐야 한두 명이다.” 이 말씀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효율을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1시 넘어서 아픈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장님으로서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유아 야간 진료가 서산시에 도입됐을 때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아이 엄마들, 아빠들이 너무 만족해 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24시 밤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잘 살펴주시고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보고하실 때 신규 사업을 우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신규 사업을 전부 다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다 넘어가시는데, 이런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내용을 제대로 보고 못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잘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668쪽 한번 보시겠어요? ‘노담으로 만드는 건강한 미래’ 이렇게 보건소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소장님, 우리 서산시가 담배 없는 도시 선언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환경 도시 선언도 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는데 담배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청소년, 어른을 비롯해서 모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금연 아파트도 지정을 한번 해 봤고요.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가 효과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인거고요.

그러면 한번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전국 최초로 담배 없는 도시를 한번 선언해 보겠다.”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미 업무 보고가 상당히 진행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0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다음 장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03쪽입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통해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4쪽,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 공청회와 충청남도 2차 협의회를 거쳐 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찬성 의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정책 개발 워크숍은 하반기 정책자문위원과의 토론 형식으로 추진하여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정책자문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 2년 임기가 8월 종료됨에 따라 제3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3기 위원회를 발족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옆쪽, 주민 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제안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의 확대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708쪽,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보조 사업자 및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2025년 외부재원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6,200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기본계획 반영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10쪽, 규제 개선 가속화를 위해 상반기 규제 개선 건의 과제 41건을 발굴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발굴 건의하여 시민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옆쪽, 송무 행정은 소송 가액과 난이도별로 직접 또는 전문 변호사 위임 등 체계적으로 나누어 대응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712쪽,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우대 지원 항목도 8가지로 확대합니다. 근거 조례가 7월 10일자 공포됨에 따라 다자녀 가족 카드 발급 등 준비를 거쳐 9월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시민 홍보 및 정책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옆쪽,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14쪽, 제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상반기 39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9월 청년의 날 행사 추진 등 청년 참여 및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옆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주관 사업이나 우리 시가 도내 최다로 참여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716쪽, 서산청년마당 운영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3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24쪽,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옆쪽 첫째 분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도시 건설로 첫째 사업 그린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핵심 부품에 대한 시험, 성능, 신뢰성을 평가하고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일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시의회에 출연금 동의와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쪽 둘째,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UAM 충전 시설 등 수소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했고 이달 19일까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재정 투자 심사, 균특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28쪽 셋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 산단에 산업시설용지를 특구로 지정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재정과 행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업 입주 활성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는 특구 제도입니다. 지난 5월에 도 입지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조속히 도와 적용 면적 협의를 완료하고 산업부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30쪽 넷째,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단 지정은 충남도와 공동 출자한 3억으로 용역을 진행하여 대산 석화산단을 둘러싸는 국가산단 173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하여 소통하고 있고 충남도와 T/F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산석화산단 주요 기업에 입주 연설을 산업 용지 대비 93%를 확보했으며 8월까지 완료하여 연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2쪽 다섯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 미래 산업 추진 전략 수립은 미래 산업을 발굴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본 용역의 자료를 활용한 첫 번째 성과가 되겠습니다. 연내 완성시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34쪽 두 번째 분야 사통팔달 서해안 중심 도시로 도약입니다. 첫째 사업, 서산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서산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주민 설명회를 잘 진행하고 공항 활성화, 항공사 위치, 노선 확보를 위한 서산공항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추진 체계를 더 튼튼하게 하고 연내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36쪽 둘째, 국제크루즈선 유치는 선사 및 여행사와 25년도분 운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8월에 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T/F를 구성하여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738쪽 셋째, 국제여객 취항 관련해서 룽청 항로는 한중 합작 기업에서 주 3항차를 지원해 왔는데 신조선 투입 시기를 3년차에서 5년차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웨이하이 항로는 중국 기업에서 주 1항차를 제안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주 3항차 운항 조건을 중국 기업 측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해수부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추진하겠으며 좋은 사업자 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한중해운회담 개최 시 신조선 투입 조건 완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 넷째,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은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1부두를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겸용 지정, 제5부두 접안 능력 향상, 동측 항만시설 부지 조성, 6부두 신설, 임항도로 건설 반영을 추진하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선사·화주 워크숍 및 유관기관·기업·단체 간담회, 관계 기관 공동 마케팅, 기업 방문 설명회와 항만 서비스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42쪽 다섯째, 중부권 동서횡단 대산항 연장은 3개 도, 13개 시군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744쪽, 내포태안철도 서산공항역은 충남도 최우선 철도 사업인 충청내륙철도에도 서산공항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건 모두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6쪽 세 번째 분야,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생태 관광 거점 구축입니다. 첫째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재부 재정 사업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해수부, 도와 협의한 결과 계획된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 사업에 대한 25년도분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둘째,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은 현재 5개 지점 200평의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겠습니다. 748쪽 셋째,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차례로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네 번째 분야, R&D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 성장 가시화입니다. 첫째 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은 9월 도지사 순방 시에 도 생명연과 MOU를 체결하고 10월까지 분원 설치 운영 계획 수정 계획을 생명연에서 완료토록 하고 연내에 입지 적합성 분석은 도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은 생명연에서 완료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협의회 구성 운영과 융합그린바이오 컨퍼런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51쪽 둘째, 한국화학연구원 서산 분원 유치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관련 공정, 기술, 소재, 바이오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서산임해석화산단에 정밀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합니다. 울산은 21년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본부가 설치되었고 여수는 22년도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설치되어 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년에 선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화학연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분원 유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759쪽, 선제적 언론 보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시책으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기획 보도, 그리고 현장 브리핑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브리핑과 기획 보도를 지속 추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 방송 홍보 다각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민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뉴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책 이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옆쪽, 서산 소식 발간입니다. 상반기에는 ‘알림마당’, ‘축하합니다.’ ‘독자 이벤트’ 지면을 추가하고 읍·면·동 이모저모 지면도 확대하는 등 소식지 지면 구성을 개편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소식 제공과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서산 소식 구독자 수를 증대하고 배부함 확대 설치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쇼츠 영상 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스낵 정보 영상, 농·특산물, 관광지 축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아이템을 수시로 발굴하고 쇼츠 영상을 적기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시정 전반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SNS 채널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그동안 7개의 SNS 채널과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를 통해 다각화 된 시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SNS 채널에 맞는 공감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하여 서산시 대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유튜브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 유튜브와 협업하여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서산시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서터뷰 등 시정 소식을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디지털 미디어 홍보 방안은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766쪽, 서포터즈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이해를 위한 현장 견학, 간담회 등을 통해 서포터즈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서산시 소식을 널리 확산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카드 뉴스 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외국어 및 사투리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어 카드 뉴스 제작을 월 4회로 확대하고 문자 발송 서비스 신청자를 상시 모집하여 맞춤형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홍보대사 2명을 위촉하였으며 도민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등의 사회자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옆쪽, 홍보 리더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부서별 SNS 담당자들과 서포터즈로 구성된 홍보 리더단 운영을 통해 부서별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각 부서별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본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0쪽, 언론 대응 홍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언론 소통 역량 미디어트레이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도 자료 작성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언론 대응 홍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끝으로 하반기에도 시민과 소통으로 공감하는 시정 홍보 구현과 행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론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들에서 ‘언론 길들이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산시에게 조금 불편한 보도를 내고 나면 그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가 와서 불편한 것을 내색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이… 1건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죠?

예.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공보팀장도 그렇고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시에 부정적이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썼을 때 저나 공보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에 대응해서,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뭐가 있다는 것은 사실 1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고… 그러니까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이야기를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불편한 이야기를 쓰는 것도 언론이어야 하거든요? 언론이 제대로 돼야지 시정이든 정부든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보도하는 게 있다면 정확하게 청취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 이렇게 표현하기 참 그렇기는 한데, ‘언론 길들이기’는 되도록 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존에 사회가 변하듯이 우리 조직 내에 그동안에 잘못된 답습이라든지 관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언론사 어디,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대하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담당관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업무 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762쪽에서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전략 홍보 강화에 대해 설명을 잘 주셨어요. 시민이 알아야 될 주요 정책, 이렇게 흥미롭게, 요즘 쇼츠를 보면서 굉장히 그동안 서산시의 상반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도 홍보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랑 지금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경색돼 있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도 할 겸, 저희 홍보팀과 함께 협업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함께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일단 저희는 서산시 소속된 업무 위주로, 그리고 또한 시민들이 궁금할 사항들 위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주신 대로 방안을 한번…

시민분들께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의회의 역할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몇 편 정도 쇼츠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주가 돼서 만들기는 조금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면 정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서포터즈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아무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담당관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먼저 778쪽, 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서산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공직자 청렴 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청렴 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건설 현장 찾아가는 청렴 상담반 및 청렴도 향상 대책 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취약 분야 담당자, 신규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문화 콘서트 및 청렴 캠페인 추진과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에게 청렴 문자 및 수화물을 발송하는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0쪽, 공직 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 휴가철 등 정기 점검과 취약 시기 등 사안 발생 시 수시 점검하여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의 자정 능력 향상입니다.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 집행의 건전성,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와 1개 보조 단체에 대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팔봉면 등 3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82쪽, 빈틈없는 상급 기관 감사 대응입니다. 우선 11월에 예정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준비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대비하여 최근 2년간 실시된 시군 감사 사례 등이 수록된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상반기 실시된 종합감사 사례도 새올에 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 사례를 신속히 공지하고 원활한 종합감사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수감 준비와 감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3쪽, 청렴 시민 감사관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84쪽,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과 시민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치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개선 요구 등 고충 민원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은 관련 부서에 적극 개선을 요구하고 부당한 민원은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고충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5쪽에서 786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787쪽과 788쪽, 효율적 재정 집행을 위한 계약 심사와 주요 업무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 사업의 시행에 앞서 사업 금액의 적정성 및 업무의 적법상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계약심사 62건, 일상감사 147건을 처리하여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심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789쪽,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790쪽 민생 지킴이 특별 사법경찰 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민생 6대 분야 237개소에 대한 자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페이지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굳이 한다면 748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지방자치법｣ 해석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방자치법｣상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명령에 대하여… 지금 몇 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지자체면 광역, 그다음에 광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안 되면 행안부, 중앙정부, 이렇게 올라가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대상이 시민 말고 공직자도 해당되나요?

저희가… 그 사항이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법 부당한 사항은 그동안에 시 행정을 하면서 불만족을 가지고… 저희가 소극 행정을 이유로 시에 민원 제기를 요구했던 사항이 현재 66건이거든요. 이게 실·과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해서 상급 기관에 이의 제기한 게 3건 있습니다. 공무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지금 이게 아마 서산 시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공직자도 해당 사항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급자인데, 지자체장인데,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공직자도 되느냐는 거예요. 시민 말고.

고충 민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그것은 ‘갑질’ 행위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갑질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