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보직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위원회,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이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위원님들의 의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 배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김영곤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3선하는 동안에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고요. 2016년도에 제가 초선 후반기에 행정기획위원장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이 후반기에 맡으신 것이 나름대로 동질감도 있고, 위원장님 잘 도와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로 얼굴 뵀던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행정기획위원회가 전반기하고는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상임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경숙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숙입니다.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철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협조하고 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권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위원장님이 마음속에 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점프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후반기 2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명희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양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공간과 또 새로운 상임위에 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미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운
새로운전미숙위원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 반갑고, 또 여러 가지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여기 자리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우리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환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침부터 굉장히 노력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영곤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화합하고, 그리고 좋은 행정기획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김미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나 다른 분야에서도 활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 제시해 주실 것 같아서 하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이 여쭙고 의견 나누고 하면서 더 좋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영 전문위원님입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은경위원장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저도 많은 위원님들처럼 행정기획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담당 이선영 주무관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딜라이브TV의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하되,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양명희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께서 김미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김미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미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선임되신 김미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부위원장
하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주 위원입니다.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가 상임위가 중심이 되고, 또 협치가 정말로 단어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발휘할 수 있게끔 방은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 하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8조의4 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11호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후생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복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어서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또 절차나 세부규칙을 잘 정해서 이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찾아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간외근무를 모으면 연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어제
어제노경숙위원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어쨌든 꼭 하루가 아니라도 짧은 시간도 조기 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때그때 시간으로 축적해서 쓰는 것하고 그때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그때그때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매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매월노경숙위원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군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하게
유연하게노경숙위원
근무 체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잠깐
잠깐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일주일, 아니면 월 시간외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정한 최대 근무 시간은 55시간입니다.
김용권위원
55시간이요? 근무 시간이 55시간이라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니요. 초과근무 시간 인정.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근무시간을 이외에 다른, 토요일이나 그다음 일과 이후, 이렇게 따로 공무원들을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대체휴무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8시간······.
네.
김용권위원
8시간 근무하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대체휴무를 쓸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권위원
초과근무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연가 근무로 시킨다는 그 얘기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8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아니면 초과근무를 받거나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하여튼 저희 55시간이라는 근무시간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 휴일이나 일과 외에 일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없는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또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공무원들도 자기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에 혹시 또 이런 것이 규정에 따로 55시간 외 근무해서 그것을 휴가 전환하는 어떠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연가 전환은 55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한번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이것이 일주일에 55시간 초과?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니요. 한 달에 55시간입니다.
노경숙위원
한 달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노경숙위원
일주일이라고 그러셔서요. 55시간을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골목상권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구분 적용하여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지정함에 있어”를 “지정할 때”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집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2,000㎡ 이내의 상업지역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구분 적용하고,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 용도지역이 50%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전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총 3곳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혹시 얼마, 몇 개 정도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으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다가 반려된 곳이 2곳인데요. 개봉입구 골목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고척 골목상가, 그리고 오류1동 먹자골목, 이 정도가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면 그 곳들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구역을 맞춰서 이렇게 요건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구역을 맞춰서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전미숙위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리고 또 이미 골목형상점가로서 충분히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사실 신청하지 않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완화되기 전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인회라든지 상인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다거나 이래서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타 구에 보면 골목형상점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중구 같은 곳은 10곳, 성북구 7곳, 가까운 관악구에도 8곳이 지금 선정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서 그 혜택이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을 때 혜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가?’ 그것이 본 위원은 조금 고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도 우리 구에서 이런 실질적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상인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조례 개정이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입법
입법김영곤위원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입법
입법김영곤위원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구로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전미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제안을 한다면 지역에 있는 상인회 조직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된다는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이런 것이라는 코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껏 서류 준비해서 왔는데 “이러이런 것이 미비합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상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만약에 구청장이면 과장님한테 미션을 드릴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 몇 개 딱 신청 받아서 지정해라.” 그런 지시는 안 하셨던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부서 판단으로는 무작정 많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골목골목마다 특성이 있고, 그 골목에 맞는 캐릭터들이 있고 특수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가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으면 또 그만큼 행정력이라든지 예산 투입되는 부분들도 작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많이 만든다기보다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상인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봐서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의
행정의김영곤위원
관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개수가 많아지면요. 어쨌든 과장님의 관점도 있으시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골목형상점가로 우리 지역들이 군데군데 지정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현황이 3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점가가 아니라 이렇게 규정이 완화돼서 지정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상점이 상점으로 보면 몇 개 상점이나 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요건이 갖춰집니다.
(국민의힘)위원 상점으로 보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점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 골목상권에 수혜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이 됐을 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외에 또 다른 혜택이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국민의힘)위원 없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선 할인이 5%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득이 있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도 이득이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아까 우리가 이런 법률이 개정돼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아까 김영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으니까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지정을 받았을 때의 순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상점들이 조금이라도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반기에 살펴본 결과 골목형상점가로 지원하시는 시장이나 상인들한테 직원들이 준비된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셔도 최대한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전반기에 우리가 2년 동안 3개 상점가가 지금 들어와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 이용, 그다음에 공모사업에서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난 2년간, 작년에서 올해 보면 크게 “지원이 미비하다.”, 상인들도 “미비하다.” 의욕이 미비하다 말씀드렸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미비하니까 공모사업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산재돼 있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이든 상가든 상점가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이 다르지만 그래도 가깝게 비슷한 쪽은 묶어서 골목형상점가의, 오류2동 같은 경우도 한 20~30억 투자해도 몇 년간 표가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런 것을 효과적이게 모아서 집약적으로 샘플적인 이런 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완성시켜놓고, 양적 성장도 좋지만 질적으로 기존에 담았던 상가들을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꼭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했는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부서들이 다른 부서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오는 곳이 부서들이 다르고, 실국도 다른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대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용권위원
공모사업에 돈을 받은 상점가나 상인회도 방문해보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궁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류시장, 오류1동 상점가 같은 데도 그전에 나온 돈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 잘 방법을 모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크게 나갈 바를 같이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해서 상인들하고, 상인들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그런 것을 같이 첨가시켰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현장에 자주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힘드시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 또 상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상인들의김용권위원
피부에 와 닿도록 부서에서 적극 좀 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청 시 절차의 간소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고 싶은데 ‘서류 이것저것 떼 와라. 이것저것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3곳이 작년에 선정됐네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공모사업 해본 적 없을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노경숙위원
?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23년도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023년도는 없고요. 2024년도에도······.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사업을 하셨는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공모 사업들, 그리고 설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얼마 정도 내려오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약 6,000만 원 정도.
노경숙위원
한 번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3개를 합쳐서요.
노경숙위원
3개 합쳐서? 그러면 매칭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노경숙위원
100% 시비? 구로구에서는 매칭예산은 아니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런 것은 시비로 해서 시의 소상공인 활성화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각종 시비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모
공모노경숙위원
사업할 때 접수는 받아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려주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6,000만 원에 3건 정도라면 한 건에 2,000만 원 정도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홍보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시의 추세는 사실은 딱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이 안 돼서 내려오면 대부분 가장 하기 쉬운 환경개선, 이렇게 간판 하나 만든다든지 지주판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딱 지정을 해서 야간 명소 나들이, 음식 무슨 행사, 이벤트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가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현실적으로 제 지역구가 이것이 심각합니다. 시급합니다. 심각하다기보다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어렵다고 못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의 말미에 있는 곳이라서 시장에서 오셨던 분들이 상품권으로 뭘 사고자 하는데 거기서부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 주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주 용도라 하면 상점을 얘기하시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거기가 상업지역이랑 상업 외 지역으로 돼 있는데, 상업지역이 50% 이상이면······.
노경숙위원
상업지역이?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아니면 상업 외 지역······.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토지로 보는 것입니까, 상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토지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
토지로노경숙위원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상점으로 본다면 25개의 상점 중에 13개는 가능하지 않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면적으로 봅니다.
지로
토지로노경숙위원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혼재돼서 오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 운영비로 해서 골목형상점가 명절 이벤트 행사 지원이라고 이렇게 예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요?
전미숙위원
네. 거기에 600만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서, 예산 쪽은.
형란
최형란소상공인팀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3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었잖아요. 그래서 3곳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두 번씩 해서 200만 원씩 3개소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추가로 시에서도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날에는 2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 명절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이번전미숙위원
설에는? 그러면 이번 또······.
형란
최형란소상공인팀장
하반기에는 이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 이벤트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또 신청을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2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어떤 이벤트를 하신 것인가요?
형란
최형란소상공인팀장
설 명절 이벤트죠. 명절 이벤트, 경품 행사도 할 수 있고요.
경품
경품전미숙위원
행사? 알겠습니다. 사실은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으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란
최형란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상점가에서 그 금액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금액이 다 어디로 갔는지 투명하게 상점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개가 안 된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한테 지금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는데, 말씀은 아직까지는 안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인을 해서 상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서로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조금씩 생기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시비 보조라고 그러면 시에 보내고, 그리고 구비로만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구에서 정산을 끝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분들은 지금 예산 낭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투명하게 해주시면, 그것도 상인들한테도 다 오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고 서로 일하실 때도 편하실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위원장 선임 결과 및 안건의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