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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7

안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관광공사,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시민안전실, 인사정책관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관광공사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박희율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 이귀순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김진강입니다.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선도하는 저희 광주관광공사를 성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지역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최지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 욱 마이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선범 안전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모 정보화신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성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1본부 1실 6팀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기존 123명에서 24명이 늘어난 총 14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22명이 근무 중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 및 예산 현황입니다. 시설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와 남도관광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271억 6천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출범식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영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구조, 관광, 경영이라는 3대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총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조혁신, 관광혁신, 경영혁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조혁신의 첫 번째 과제 관광 추진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공사는 광주관광 100년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 관광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관광의 기획과 조정, 협업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객 수용 태세와 업의 다양화, 그리고 영산강·황룡강 100리길 Y프로젝트,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의 경우 광주시가 최초로 참여하게 된 관광 관련 개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광주, 부산, 울산, 전남, 경남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중 남도미식 프리미엄 상품화 진흥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7년간 56억의 사업예산 투자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시비 예산확보 등 시와 시의회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속적으로 광주관광 추진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시-자치구-유관기관 및 단체-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경제를 방문자경제로 확장함으로써 2026년 도시이용인구 3천만 명 달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직개편을 통한 실행력 제고입니다. 공사는 통합 이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 분야의 기능을 분석하고 구조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영효율화계획”을 지난해 11월 수립하고, 관광공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 1월 대규모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광마이스사업 강화를 위해 4개 팀을 축소하여 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또 관광과 마이스 분야 저수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서 약 2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사업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을 통해서 확보된 인력은 사업부서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광주관광과 마이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민선8기 광주관광의 미래먹거리 발굴 및 광주관광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연구기획, 디지털정부 구현, 그리고 지역 내 네트워킹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화신사업팀과 지역관광팀 등의 신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실행한지 불과 반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문객 지원 수용태세 혁신입니다. 먼저 광주관광과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Team Gwangju’ 운영체계 고도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정형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해 오던 기구의 형태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형과 가변형 기구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5일 스포츠, 미식, 예술, 건축, 생태, 벤처투자 등 10개 분야 전문가 24명을 광주관광활성화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과 마이스, 예술관광 분야는 고정형으로, 스포츠, 미식, 건축, 야간관광, 도시재생 등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한 가변형으로 운영을 해서 보다 왕성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관광·마이스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광주관광정보 아카이빙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오프라인 콘텐츠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2026년 도시이용인구 3천만 명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문객 수용태세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남도관광센터와 오매나하우스 내에 지역기업 생산·판매 뷰티제품 약 23종을 비치하여 지역의 K-뷰티 선도제품을 방문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설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국비 사업인 AI기반의 수요응답형 시티투어 버스인 DRT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7월 22일까지의 시범운행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서 23일부터 정식 플랫폼을 개통하고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기반 국비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신규사업 확보, DRT 및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대표 관광 굿즈 판촉을 통한 관광 소비 촉진 등 방문객 수용태세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초광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관광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등산과 미식, 역사 등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꿀잼도시 광주를 브랜딩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공사는 광주시 5개 자치구 남부권광역관광 및 관광사업 실무자 회의, 광주-전남-울산-부산-경남도 협의체 회의 등에 적극 참여를 통해서 그 주도권을 우리 광주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부권광역관광개발 공동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시·도 및 관광공사·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도다움 리-브랜딩을 위한 무등산 지오스테이, 남도미식 관련 스토리, 체험프로그램, 관광상품 및 코스 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풍부한 광주의 콘텐츠가 다양한 관광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혁신을 위해 네 가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수요 확대 전략입니다. 공사는 광주의 열두 달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중점 마케팅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와 선교, 5·18 등 광주형 테마 상품이 개발되어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IA와 FC광주의 경기 성적이 좋아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 처음 선보인 오월 시네로드 상품의 경우 오월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개최된 K-콘텐츠 기반의 광주스트릿컬쳐페스타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6월 여행가는 달” 행사와 연계한 숙박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약 1만 5천명이 광주를 찾고 즐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광주-대구 내륙관광 동맹 기념의 스포츠관광활성화사업, 그리고 광주·전남·북을 잇는 공동 여행상품의 개발 및 프로모션 추진을 통해 초광역 관광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 참가자 대상의 목적형 관광객 체류시간의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케팅 강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 전시회, 행사 등을 연계해서 시즌별 테마형 축제로 육성을 해 나가고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광주 조성으로 “축제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광주만의 가을축제를 브랜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7월 10일 광주관광공사-광주시, 그리고 동·서·광산구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조선대학교-광주비엔날레-광주문화재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총 10개의 기관이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비엔날레, 에이스페어 등 예술을 중심으로 한 “JOYFUL 광주축제”가, 그리고 다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광주식품대전과 김치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TASTY 광주축제”가 펼쳐져 광주의 가을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G-페스타 관광상품의 개발, 행사 간 입장권 할인, 통합 홍보, 셔틀버스 운영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중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면서 매년 가을 광주 방문이 기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마이스 플랫폼 실현입니다. 머물고 싶은 광주,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을 위해서 마이스 행사 확대를 위한 관광객 유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대형 마이스 이벤트가 다채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신성장 마이스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각종 유치제도를 정비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하였으며 차별화된 마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 마케팅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관광기업 육성입니다. 공사는 지역관광기업 경영 자립 및 판로 지원으로 안정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6년까지 5년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광주형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확대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입주업체 중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고 스타벅스 코리아와 상품계약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특허출원을 받은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으로 두 곳이 지정이 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기업 역량 고도화를 통해서 스타기업 육성에 좀 더 중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 창업 우수기업 CEO 초청 교류회” 등을 개최를 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관광벤처투자사인 키로스벤처투자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 키워드 경영혁신 부분입니다. 18페이지,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현재 감가상각비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무계획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재무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사는 연평균 8% 이상의 수익성장률과 5% 이하의 지출률 관리라는 다소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무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사업 발굴과 신규 인프라 확충 등 안정된 수입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비 사업의 공모와 외부 위·수탁 사업의 적극 참여를 통해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로 도시이용인구 3천만명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도, 광주관광공사도 관광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대표 마이스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호텔과 문화체험시설, 제2전시장 연결이 되는 광주형 마이스 벨트 구축으로 제2전시장을 광주를 대표할 “복합 마이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 마이스 인프라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지속 추진해서 광주 대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전달체계 고도화입니다. 업무 시스템 통합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등 디지털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디지털 관광정보 형성 및 확산을 통해 광주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민간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점검 관련 핵심 기관인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정보보안 안전성도 증대를 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ESG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아우르는 공사 특성에 맞춘 지속가능 ESG 정책들을 개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윤리·인권경영을 통해서 저희 조직문화를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첨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재난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저희가 20년 가까이 노후화된 센터 시설의 안전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관리, 위기상황의 관리 강화를 통해서 신종 위험의 발굴과 예측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현장 중심의 종합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 마이스 관련 사업들의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 육성 사업, 광주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광 DRT 활성화, 광주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스크릿컬쳐페스타 개최, 광주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지원 등 광주관광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될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 광주에이스페어, AI TECH 플러스, 광주창업페스티벌 등 7개의 주관전시회를 차질 없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지난해 7월 21일 새로이 출범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약 1년이 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태세 전환을 통해서 광주관광·마이스산업의 컨트롤타워이자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으로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뼈를 깎는 통합의 과정을 끝내고 원 팀, 원 스피릿을 장착해서 광주관광 판의 대전환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 최초의 관광개발사업인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개 기관의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낸 G-Festa 개최 확정, 얼마 전 역대 최대 내실 있는 미래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호평 속에 막을 내린 광주미래산업엑스포의 개최, 약 1만 5천명의 춤꾼과 외지인이 광주를 방문하였던 스트릿컬쳐페스타 개최 등 광주관광공사가 태어나니 광주가 살아 움직이고 또 광주관광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광주관광공사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 대표 공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주관광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은 큰 힘이자 저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광주관광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진강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관리가 있어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명 진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인력 배치, 결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고민 중이신 건지 아니면 방안이 나오셨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가장 간단한 부분은 결원 인원들을 그냥 뽑는 것들이 가장 간단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통합기관이 되고 또 광주관광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업무들에 대한 적정 인력이 얼마인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부서별 업무량도 그렇고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들, 그리고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통합과 관련되는, 정원과 관련되는 방향성들을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과거에 설정된 인원이었었고 또 업무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이 또 필요하고 또 공무직에 대해서도 각 영역마다 약간의 수요 조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 직종별 결원이 있긴 하지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희 서비스 품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함께 시행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는 전체적으로 정원과 관련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안에 정원 조정이 무조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원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점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시점을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시점이요?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또 다음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 시점에 저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점검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아, 예.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속 올해로만 답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가 가기 전에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상임위, 제가 이 상임위는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을 파악해서, 정원과 현원이 정리가 안 되면 일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점을 그래도 최소 한 9월까지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야 집행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촉박한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럼 12페이지 질의할게요. DRT, 시티투어버스, 지금 현재 광주하고 인근 지역인 나주, 화순은 시행을 하고 있죠, 앱을 통해서?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DRT는 나주, 화순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테마형 순환형 버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형태는 다른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관광이냐 형태냐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버스로만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을버스 노선 대체용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늘리는 목적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걸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점 있으신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여러 가지 대중교통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도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 자체가 관광 DRT, 관광객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1순위는 관광객이 우선이 되고 있겠지만, 대중교통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대중, 일반시민들 이용까지 확산을 시키겠다는 결정을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관광형 DRT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모태가, 그러니까 방향, 벤치마킹하게 된 사업이 부산인가요, 그러면? 어디인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지금 현재 부산도 그렇고, 부산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운영형태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지역마다 많은 차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니까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비로 전환을 해야 되는 순간인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지금 DRT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임석

서임석위원

예, 3억 원 지원을 받고 있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시티투어 이게 효율성, 올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DRT 형태로 운영을 했었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기존의 시티투어 예산 중에 일부를 DRT사업 부분으로 투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이어서 할게요. DRT사업이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3억 원 정도로 국비만 지금 소요되고 있는 건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DRT사업은 국비로 (청취불능).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이스 관광교통 서비스 개발을 하는 건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운영과 관련돼서…….
귀순

이귀순위원

플랫폼 개발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요형 응답형 버스만 이렇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건지.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아니요, 플랫폼도 개발을 해서 지금 앱이 개발 상태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아마 7월 23일 정도 개통을 해서 앱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플랫폼에 대한 유지 관리는 앞으로 쭉 시비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증액이 없이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도 물론 국비 공모사업으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DRT 시티투어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그러니까 수요형 응답형 버스 그것도 있지만 지금 버스뿐만 아니라 이동형, 개인 이동형 모발, 모발, 모발리티?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모빌리티.
귀순

이귀순위원

모빌리티, 예, 그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연계가 된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아직까지 그렇게 개인형, 개인의 이동형 모빌리티까지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연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에는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광역, 우리 광주시의 교통영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국비 사업을 가지고 15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관광형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광역교통 쪽으로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이스 관련해서 서비스 개발을 할 때 지금 현재 버스, 응답형 버스로도 이렇게 하지만 젊은 층의 친구들은 개인형 이동형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요.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 서비스가 개발이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층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저희 실무자가 답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귀순

이귀순위원

예,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선

최지선관광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팀장 최지선입니다. 사실 2030년 정도에 지하철2호선이 개통될 때 저희가 대중교통 광역망 연계해서 DRT를 운영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개발에 대한 부분은 구독서비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가능한 저희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플랫폼 개발을 하실 때 향후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30년도에 지하철2호선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자체가 완전히 전부 다 개편이 되잖아요. 이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연동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지선

최지선관광진흥팀장

가능은 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민간에 많은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 플랫폼을 개발한 개발사들과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내용 담아서 의견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게 계속적으로 연동해서 저는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국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이게 아깝잖아요.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해설사 만날 지도 맵,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11쪽에 있거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실제 해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광주 전역에 어떤 곳에 해설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주 5개구의 어떤 시설들에 해설사가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표시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앱으로도, 카드형으로도 배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노출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게 없나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예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근데 전체 5개구의 배치지를 한눈에 보는 경우들은 또 지도가 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구 경기 있는 날, 있는 날 스포츠관광 관련해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인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대부분 야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나서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후에 야구만 이용하는 것 말고도 다른 또 연계되는 관광상품들이 있나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최근에 특화관광상품으로 총 9개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중에 야구 관련 상품이 4개, 축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패키지투어처럼 해서 교통과 야구와 숙박과 일반관광지 투어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야구와 스포츠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하는 것들을 널리 하기 위해서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도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상품들을 노출을 시키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패키지 투어 상품보다는 개별 여행상품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형태의 상품개발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저희가 레일텔이라고 해서 기차하고 호텔하고만 묶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광지 정보들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개인들한테는 보다 많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교통, 야구, 숙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간 사이 사이에 혹시나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를 보러 왔지만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동구 동리단길이나 시리단길이나 여러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상품들이 좀 결합돼 있는지.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상품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거나 하게 되면 6대4 또는 많게는 7대3 정도 이렇게 해서 개별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품 구입보다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일정들을 많이 짜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홍보하는 쪽에 주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통편의 개선 해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고 있고 교통 거점에 따라 비엔날레, ACC, 양림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관광이 시티투어로 이렇게 해서 거점별로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현재 동림동이나 ACC, 그리고 양림동까지 연결되는, 이게 단순하게 버스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가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걷기가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시티투어버스보다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소비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쪽에 쭉 보시면 걷기가 진짜 불편해요. 인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보행로가 열악해서 한 명도 걸어가기가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돼 있는데, 저는 물론 관광에 있어서 시티투어 운영도 있지만 신활력추진본부 관광과하고도 이건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과들이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걷기 좋은 길로 조성이 돼야지만 저는 이 상품이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도시과도 같이 논의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가능하면 ACC, 동명동, 양림동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만들어야 돼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지만, 지금 광화문거리나 서울에도 보면 걷기 좋은 길들이 결국은 정말 관광이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좀, 어차피 시장님께서 대자보 도시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대자보 도시가 구도심 쪽이 훨씬 더 만들기는 좋을 거예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유지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고민들은 될 건데, 그래도 좀 특화해서, 특화해서 저는 ACC에서부터 양림동까지만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구간을 특화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관광도시과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고 말씀하신 내용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저희가 콘텐츠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오월 예술사업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예술여행 플랫폼을 여러 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된 플랫폼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구성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예술여행 플랫폼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일 것 같고요. 더불어서 관광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관련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준비들을 단계별로 저희가 마련을 해 나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광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이 관광객들하고 이런 기업들을 매칭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하고 협력 관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관광두레사업이라든지 해서 마을 사업체들 그리고 저희가 키워냈던 예술여행 플랫폼들 함께하는 구조들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실제 외부 노출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무인양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 또는 제품들이 대외적으로 판로개척하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보니까 28쪽 케이팝 체험 프로그램, 케이팝 거리 관련해가지고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케이팝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이미 한 번씩 다녀오셔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케이팝 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 케이팝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조금 취약한 것들은 사실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IP 관련해서, 저희가 광주에 이런 아이돌 출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IP 문제가 있다 보니까 케이팝 스타의 거리를 조성을 하긴 했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음악 하나를 튼다든지 하는 것들도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장로르네상스사업단 이쪽이랑 같이 해서 팬클럽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케이팝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노출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에 올해 스트릿컬쳐페스타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 층의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댄서가 종류가 다양하지만 하나의 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외되는 댄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또 한 학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주에는 여러 개의 댄스학원들이 있는데 한 학원의 댄스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현장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틀라인업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한 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9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조금 규모 있게 키워나간 것은 불과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태원 사태도 있고 해서 작년, 올해 정도가 그나마 제대로 규모 있게 커나가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 학원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 학원들만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배틀 형태로 해서 경진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아, 댄스 종류는 저희가 작년까지 4종류였다가 올해 5종류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전국에 이런 유사한 스트릿컬쳐 댄스 대회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광주만의 색깔들을 가지고서 경쟁력 있게, 이미 9년이라는, 지금은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고 또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처럼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잘 되게 더 잘 키워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런 목소리도 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 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마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서임석 위원께서 조직에 관련해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명이 결원인 상태로 돼 있는데 지난 1월 업무보고 때보다도 결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올해 계획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고 현황을 보니까 이번에도 한 5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사로 이렇게 통합이 된 지 지금 7개월이 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지났으면 팀별 업무분장이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각 조직별로 문제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지났으면. 그렇다면 결국 증원 없이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원을 그러면 줄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아,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랑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희율

박희율위원

예. 후반기 때도, 지금 20명 넘게, 지금 26명이라는 결원이 생겼는데 후반기 때도 충원계획이 5명입니다, 이 말이죠. 그럼 굳이 정원을 이렇게 갖고 갈 필요 없이 줄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인력 배정은 해 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관광도 그렇고 전시 쪽도 그렇고 뜻하지 않게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수익창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만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이 과연 얼마일까, 저희가 이 시설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원을 단기간에 일시에 했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충원계획들을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사무직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에서 오래전부터 결원이 있었던 것들이 통합과 관련해서 한 2년쯤 채용을 못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합은 했지만 지금 직급 통합이 마무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무직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인력을 지금 원래 계획대로 뽑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급 통합에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고 부족한 인력 충원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운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만 해도 한 3~4명 정도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인력이라고 하는, 여유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겠지만 업무량이 좀 과중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공무직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무직의 문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원만큼을 그대로 뽑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인지, 직렬 부분에 있어서 직종별 결원에 따른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검토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약간의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정원과 관련되는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필요 인력들,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빠르게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지금 통합된 지가 7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받는, 업무적으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는 업무분장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통합 이후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지는 않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희율

박희율위원

기관이 통합이 됐으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에 관련된 저는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안 했다 이 말이죠.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아, 그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부서장들이라든지 다 함께 나서서 간담회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조직이 안정화 돼야만 시민들한테도 이런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불합리하고 정확한 분장이 안 되면 어떤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도 있고 해결, 제안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것들 압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을…….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서비스 품질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또 근로의 질도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향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도 새롭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직원의 그런 조직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익명으로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각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대표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저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결원이 26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담당했던 게 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걸 찾아내서 보충을 해 주는 게 우리 사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에 우리 남도관광센터 방문객 수가 상당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지금 남도관광센터 방문객 숫자가 중간에 조금 저조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리모델링…….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를 보니까…….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3월달에 공사를 하면서…….
희율

박희율위원

3월 리모델링 이후에 4·5·6,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이 많은 직원 수에 비해서, 또 관광공사 조직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방문객 수가 현저히 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또 관광센터에 k뷰티 제품이 새로 입점을 했더구먼요, 자료를 보니까.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판매 실적도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슨 제품을 입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입점의 그런, 이런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전시해 놓으면 훨씬 방문객 수도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이게 모든 관광이, 아까 방금 이귀순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실 방문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콘텐츠를 맞춰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느냐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요즘같이 스포츠 마케팅, 쉽게 말해서 우리 광주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기아 야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타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광주를 찾은 이런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야구장에 보면 완전 만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부스라도 좀 설치를 해서 우리 광주를 알린다든가, 이런 상품을, 그런 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말씀 주신 것들 잘 듣고 새기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저희가 보다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판로도 그렇고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요,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지난해 7월 21일에 출범을 했고, 사장님께서 취임을 10월달 초에, 10월 초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우리 관광공사 출범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고 화학적 통합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 광주광역시관광공사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직급 통합이 안 된 것이잖아요.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갈등의 요소들은 다양하게 많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 주신 직급 통합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게 통합 관련 이슈가 됐었을 때도, 지금 업무를 추진을 잘 해나가다가도 통합 관련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등의 요소가 계속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 모두 개개인의 생각들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누구 특정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마무리하고 부족한 인원들 충원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재단도 그렇고 저희 공무직도 그렇고 사무직도 그렇고 다수가 조금 더 포용,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직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소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간극들이 조금 빠르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 노조랑도 그렇고 계속 직급과 관련해서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이 소통하자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이후의 갈등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이 비단 관광공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의 이 갈등은 좀 예견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장님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양보하지 않는 양측 사이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 있는 조직을 이끌고 이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결원도 많은 상태이고 또 조직분석, 직무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청취하기로는. 그래서 얼른 이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 직무분석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관광공사에서 필요한 직무들을 선별해 내고 또 정말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리 관광공사 지금 출범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관광에 올해 집중을 하고 관광공사 출범 이후에 기대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 시에서도 광주 관광공사에 여러 위탁 사업들을 넘기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시는 것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정화된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수익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그런 갈등,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그 부분의 말씀은 너무나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저희도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공정한 대우 그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저희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도 비용은 절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저희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고통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보다 많이 만나고 조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관광공사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충분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는 좀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귀순

이귀순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조직 관련해서, 조직의 안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통폐합을 했던 이유는 조직 진단을 했었고 그러잖아요. 관광공사나 재단이나 했었고, 거기에 따른 경영효율화나 또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통폐합이 맞겠다고 싶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 한 1년이 좀, 1년도 지났는데 혹시 사장님께서 느끼는 경영효율화나 그다음에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어떤 지점들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관광재단에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 또 공사로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 보셨잖아요. 통폐합이 됐더니 무엇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11월달에 제출했던 경영효율화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잡았던 계획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거였었을까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썼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좋아졌냐고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업 간의 이 벽들이 조금 낮춰지면서 협업하려고 하는 구조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관광객도 그렇지만 비즈니스 목적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광주 전역으로 조금 뭔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들,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예전에는 그냥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함께 서로 막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G-페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중에 축제, 전시 수없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제, 전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관광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고 시티투어버스를 돌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나서 조직 슬림화를 했는데요, 그 조직 슬림화의 첫 번째는 사업부서에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도 그렇고 저희가 관광도 그렇고 지원 인력 부서를 좀 최소화하고 사업부서의 인력들을 많이 배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들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과거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만을 가지고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할 것인지를 하나의 조직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뷰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가지고 있던 시설들, 그리고 광주 전역에 있는 베뉴(venue)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 유치라든지 하는 것들도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조금 주춤했었던 국제적인 행사 유치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발 벗고 나서면서 소기의 성과들 보이고 있고, 지금 또 연이어서 2026년, 27년, 2030년에 굉장히 규모 있는 이런 학술대회라든지 하는 것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쨌든 조직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빠른 결단 부탁드릴게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사장님께 너무나 궁금한 건데, 지난번 출범식 때도 그러고 또 인사청문회 때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할 때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 3천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 3천만인지.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도시 이용인구 3천만에 대해서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정확하게 이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중에는 저희처럼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마이스 참가자들도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의 숫자들을 결합을 해서 3천만 숫자…….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그럼 올해, 작년에, 2023년도에는 인구가 몇 만 명이었을까요, 도시 이용인구가?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제가 기준값을 조금 본 지가 돼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면, 이게 지난해에 몇 만 명이었고 올해는 몇 만 명으로 목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천만 이용인구가 됐을 때는 이 도시가 어떤 활력들이 주어지는지,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지속이 되는, 업이 되는지. 저는 이 3천만을 했을 때, 지금 서울도 관광 이용객 3천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천만도 지난번에는 1천만이 못 넘었지만 1천만에 가까운데 3천만이라는 이 숫자가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서 3천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로드맵은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러면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은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도시 이용인구 3천만명과 관련해서는 정회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로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강

김진강광주관광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광주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조직 통합에 따른 소위 조직의 안정화 문제가 많은,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광공사가 작년에 7월에 출범한 이후로 조직이 좀 빠르게 안정되고 또 지금 주어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각별히 김진강 사장님 비롯한 오신 우리 관계관께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11시 23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구성과 함께 새로운 의정활동 출발을 응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추진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활력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입니다. (인 사) 윤창모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조직은 1관 2과 2사업소로 정원은 88명입니다. 다음 부서별 분장사무 및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부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활력총괄관실입니다. 광주신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신활력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신규과제 발굴 및 실행을 통해 활력 넘치는 기회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활력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도시 신활력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지난 3월 2024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부서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영산강·황룡강, 광주천, 광주송정역, 광주역 등 도시 활력 거점을 기반으로 한 5대 신활력벨트사업도 본격화하는 등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 광주복합쇼핑몰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복합쇼핑몰을 지렛대로 소상공인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꿀잼도시 전환으로 서남권 관광거점 활력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더 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속·투명한 원스톱 행정 지원을 통해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가동 중이며, 연내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꿀잼도시 광주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호남권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추진입니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을 맑은 물로 회복하고 익사이팅, 에코, 연결 4대 가치를 기반으로 영산강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광주 100년을 열어나갈 민선8기의 핵심 과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핵심 7개 선도사업 위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사업 구체화를 통해 단계별로 본격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회,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Y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일상이 여행이 되고 더 생태적이고 휴식과 즐김이 있는 매력과 활력 넘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서방천 기아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아챔피언스필드, 전방·일신방직 개발과 연계하여 서방천을 생태하천으로서의 복원과 문화와 여가가 있는 도심하천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타당성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과 소관 보고입니다. 10쪽,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계 로컬 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가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연계하여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광주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스포츠관광, 특수목적관광, 개별 자유여행 등 차별화된 특화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발굴, 광주 예술관광 브랜딩, 로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앰버서더 발족 등 실질적인 “광주관광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스토리와 콘셉트가 있는 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광주를 상징하는 5대 콘셉트별 대표축제를 시즌별 콘셉트와 연계하여 브랜딩하고 새로운 킬러콘텐츠를 담은 광주만의 지역특화 축제로 개최하여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 광주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개최된 스트릿컬쳐페스타에서는 1만 5천여명의 국내·외 댄서와 관람객들이 광주를 찾는 등 광주관광의 새로운 재미 요소로 급부상하며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제의 계절 가을, 체류형 관광환경 마련을 위해 “G-페스타 광주” 협약을 체결하고 가을 이벤트 관광 통합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 등 통합마케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2쪽, 글로벌 마이스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력 견인입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글로벌 마이스 행사를 유치·개최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등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특색 넘치는 유니크 베뉴 발굴·지원을 통해 마이스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3쪽,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사업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정되고 지난 1월 협약이행 보증금 116억 원과 토지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하였고 지난 3월에는 현지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사전준비 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등산 관광단지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휴양·레저 핵심 관광거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은 무등산권의 예술자원 접목을 통한 야간 관광자원 확충 사업을 착수하여 남서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의 역사·문화·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한 양림권역, 월봉서원, 서창향토문화마을 등 매력 있는 힐링 여행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다양한 SNS 채널 운영, 방송사와 연계한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맛집 지정, 광주대표 디저트 개발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관광안내소 재정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하여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15쪽, 공원녹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 통폐합, 유형변경 등 세부사항을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녹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숲 해설, 공예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원 이용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공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쉼과 힐링의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재정공원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사유지 협의 매입과 수용재결을 병행 추진하여 15개 중 12개 공원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공원도 사유지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공원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신촌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최근 5월에는 화정공원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는 송산공원과 흑석공원도 순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공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민간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원 면적 비율 확보와 초과수익 공공부문 재투자 방침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사업으로 총 9개 공원 10개 사업에 2조 895억 원의 공원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용, 마륵 등 9개 공원사업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2027년까지 공원조성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과 동물원 서식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대표 휴식·체험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육동물의 전문적인 관리,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물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시민분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원관리와 공원 환경정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운영도 시설점검과 안전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쪽에 보시면 생활권 중심의 로컬 브랜딩 명소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마이크 꺼짐) 몇 쪽에요?
귀순

이귀순위원

5쪽이요. 마을 명소화 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지난 2023년도부터 2개년간 이렇게, 24년 올해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5개 구의, 지금 현재 여기는 발산마을 브랜딩만 지금 올려놨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른 타 구하고는 또 어떤 브랜딩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지난해 같은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행안부 사업에 공모 신청할 지자체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서구청만 신청을 했었고요, 올해는 광산구라든지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타 구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 고려인마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음부터는 사업, 여기 업무보고하실 때 어디 행안부면 행안부, 어디면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적어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에 광산구는 고려인마을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고 동구나 남구, 북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아직, 북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로컬 브랜딩이 요즘 각 마을, 각 도시별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지라 협약은 어떻게 각 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행안부에서 공고가 되면 그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5개 구청 관계 부서장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런이런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어야지만 이걸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전에 사전에 각 구별로 우리 구의 특성이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상품들을 로컬 브랜딩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고민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연계해가지고 자체 사업이라든지 국토부 공모사업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은 도시공간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딩사업 자체도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일환이라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걸 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가더라도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과거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콘텐츠 사업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북구, 5개 구, 남구는 양림동 발산마을로 간다 하더라도, 아니, 서구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동구, 북구, 광산구, 남구, 서구는, 서구는 어떤 특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각 구별로 좀 말씀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5대 활력패스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광산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주자, 결혼이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화 플러스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농촌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권, 지금 백운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촌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마을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서창 이쪽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생활근린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도심으로 형성돼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든지 이런 근린공원 쪽으로, 생활근린형으로 저희들이 특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생활 뭐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생활근린형이요.
귀순

이귀순위원

근린공원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구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데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가는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화돼 있어서, 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북구는 또 취약지구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각 구가 어떤 걸 브랜딩화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취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하고의 협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 사업 따로, 구 사업 따로가 아니라 5개 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된 지점들을 저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지, 우리 사업을,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잘되어, 사업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5개 구, 각 구의 도시가 잘 됐을 때 광주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브랜딩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와 덧붙여서요, 저희들이 3개 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활력총괄관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업 정책적 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신활력전략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어떤 수요로 하는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 모여서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의견을 받을 때 의회 의견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벨트 관련해가지고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 5대 활력벨트 중에 Y벨트, 영상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수량하고 수질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익사이팅 사업들이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각종 용역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좀 구체화되는 부분은 서창 전망대사업이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수질개선 관련, 하상여과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수질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반기 때 발주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영산강과 관련된 전남도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수질개선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줬다고 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어떤 용역인가요? 그 용역 혹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자료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Y벨트 기본구상에서 수질개선 관련해서 거기 하상여과수를 활용하는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타당하느냐 타당성하고 어떻게 구체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할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구시에서 안동댐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거기 부족한 부분을 낙동강 하상여과수를 활용하는 용역이 거기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가지고 이게 정말 타당한가 하는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대부분 지금 영산강 벨트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쭉 영산강 따라 보면 대부분 자연취락지역 지구들이 많고 대부분 하수도, 오수나 우수가 분리가 돼 있지 않거든요. 다 합류식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영산강 수질 관련해서 저희 하상여과수는 한 부분이고요, 크게 나머지 부분이 저류지라든지, 장성댐, 담양댐도 있고 저류지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오·폐수 분리 이게 광주 같은 경우가 50%가 안 되거든요, 그 관망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양댐이나 장성호 그리고 저류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 영산강환경유역청도 있지만 기초지자체들, 연관된, 장성 다 연관,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하고 있는 건 없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에 기본구상 나오고 나서 예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과제에 대해서 상반기 때 전문가 자문도 받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용역과제를 주기 위한 과제, 용역 발주안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영산강 자체가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단체나 이런 관심보다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은, 수질하고 좀 관계없는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 전망대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 테마 이 부분도, 체험관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시민들한테 관심 가지고, 영산강도 광주의 강이다라는 걸 인식 심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영산강 광주의 강인지 다 알고 계시고요, 요구가 많으세요. 영산강이 너무나, 그쪽 주변이 한강처럼은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히 산책할 수 있고 보행하기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서야 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관심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만 빠른 속도감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Y벨트 쪽에 Y브리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는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재정 여건상 용역비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틀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틀었다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번에 제일 처음에 시도할 때는 용역 브리지를 디자인 공모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랬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Y브리지가 들어서는 그 지역이 합수부에 해당이 됩니다, 황룡강으로.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굉장히, 거기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브리지 위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지는 않고 그것까지 고려한 용역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공모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 생태마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방향을 좀 변경 조정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는 예산 심의할 때는 디자인 공모로 해서 8억을, 그래가지고 야, 디자인 공모비 치고는 8억이 진짜 비싸다라고 말했었는데 아예 완전히 바뀌었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합수부가 돼가지고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마을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도 생각했을 때 거기가 브리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변,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사업을 정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언제 예산편성이 될까요? 저희가 8억을 본예산 때 세웠었는데, 의원들하고 참 많은 고민 끝에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잠깐 그 예산이 삭감…….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 양보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8억 원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구상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인근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이고 취락지역들이 많아서 인근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Y브리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전략기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그 예산 중에서 한 3천만 원 반영해서 전체 구상 자체를 이게 과연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아니면 Y브리지의 어떤 디자인을 지금 당장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새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외진 데다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거기 브리지만 딸랑 설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디자인 공모비로 저희가 8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바뀐 거잖아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예, 방향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목에 맞게끔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현재는 집행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3천만 원을 거기서 또 용역비를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그것은 전략기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전략기본계획에 대한, 8억에 대해서 그 전략기본계획 3천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한 적은 없어요. 맞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혹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방향이 바뀌었을 때 기존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하셨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7월 1일자로 오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게 내용으로 확정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순히 브리지 공모로 갔을 때 이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브리지 공모 자체가 어쨌든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그럼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당초에는 구상…….
귀순

이귀순위원

구상, 그러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서 검토했던 거고. 그런데 원래는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걸 그것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지 나중에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이 없겠다라는 그런 고려가 좀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장의 예산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저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주변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브리지만 만들어 놓으면 진짜 그건 예산낭비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쉽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하나 던진 것밖에 안 된 거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디자인 공모 8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당초에 기본구상에서 제시됐던 안이었고요. 그래서 상징성이, 전체적으로 Y벨트 상징성…….
귀순

이귀순위원

기본구상 자체가 실무적으로 검토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걸린 거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귀순

이귀순위원

다시 이야기하시게요. 마한역사 재연단지 관련해가지고 Y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신창동 마한역사 관련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남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브리지 연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호남고속도로가 그쪽 부분이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아마 7월, 6월 말,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다 나왔고, 그 부분 호남고속도로 쪽이 확장되는 건 알고 계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가 마한유적 그쪽을 지나가는 호남고속도로가 있는데, 마한유적이 있는 역사문화공원하고 마한유적과의 단절,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주는 브리지가 크게 호남고속도로에서 세워져요,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음악공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브리지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 그러니까 유적 관련된, 마한유적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 브리지를 활용해도 영산강유역까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부터 영산강까지의 길이 상당히 어려워요, 접근성이. 제대로 된 보행로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저는 물론 물 체험관 만들고 뭐 하는 것, 익사이팅 이런 것도 정말 좋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산강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관광,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데가 일단은 정말 접근성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마한 관련된 그쪽 부분에 브리지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거는 장기사업으로만 들어가 있고 이 관련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제대로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제가 7월 1일, 5일자로 와서…….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아니, 7월 1일자는 그러더라도 담당 과장은 또 알고 있어요. 담당 과장도 다 바뀌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에 친수공간과, 별도로 과에 있다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그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신활력총괄관에 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총괄관으로 계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때는 이 업무가요, 친수공간과에 있었던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친수공간과에 있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통합이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한번 해서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그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브리지도 만들고 한다 하니까 마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부터 영산강까지의 그런 보행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국유지가 상당히 좀 있어요, 고속도로 밑에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마한유적체험관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이고 영산강까지 가는 접근성도 용이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관련 부서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논의를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장록습지 거점 시설 들어오는 건 알고 있죠, 탄소흡수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2026년도에 완공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Y프로젝트하고는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태습지원 관련해서 연계하는 사업들이 같이 부서하고 협의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장록습지 쪽 같은 경우는 람사르습지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 습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Y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안에가 탄소흡수원 관련해가지고 조성이 들어가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장록습지라든지 저쪽 용두동에 있는, 담양하고 연계돼 있는 습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때 같이 진행하자라고.
귀순

이귀순위원

어차피 Y프로젝트가 전부 다 장록습지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산구에서도 지금 이 영산강 길에다가 투자하는 비용들도 좀 있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30리길 만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연계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광주는 연계사업이 지금 거의 다 안 돼 있어서, 각각의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 연계가 진짜 안 되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고요, 사업들을 각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용역들이 진행되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5개, 광산구나 북구, 서구 여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남도 기초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번 주에도 영산강환경유역청 가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면 좀 참여해 주라. 그러면 중복투자라든지 사업 간 분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 갈 거라는 걸 믿어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창 감성 조망도 다리만 조망, 전망대만 설치해 놓고 또 주변 환경개선이 또 어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기존에 한 2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
귀순

이귀순위원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데 전체 그림이 잘 맞춰져야 되는 게, 이게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사업에 매몰되다가 따로따로 놀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늘 본부장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승진하고 나서 시장님이 첫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기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저희 실·국장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자주 만나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서 업무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런 채널을 좀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15분 내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Y프로젝트를 계속 질문을 하시길래 그냥 연장을 계속했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안녕하세요. 채은지입니다. 후반기에도 신활력추진본부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Y브리지에 관련해서만 잠깐 질문 드릴게요. Y브리지, 본부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새롭게 밝혀진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심지어 저희 예산 심사 때도 원래 우리 상임위 단계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예결위에서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적극 꼭 해야 된다, 8억이 꼭 필요하다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셔서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Y브리지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분명 Y브리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셨던 군공항 때문에 고도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지금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바로 실시하시는 게 맞을까요라는 질문을 분명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수차례 본부장님 그리고 신활력총괄관님께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변해서 지금 이 8억의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사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브리지, Y브리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Y브리지 기본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에서 이걸 좀 추진해 나가는 게, 우리가 용역, 디자인 공모라든지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최소한 한 2~3년은 소요될 것이다, 이게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상식적인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Y브리지가 위치한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합수부 자체에 있으면서 그 옆에 공항이라든지, 사실 고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상징적인 공간인데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한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추진을 하기, 이걸 제외하고 그냥 디자인 공모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그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지,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이 사업들은 Y벨트사업에 대한 상징성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는 일단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좀 늦춰진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주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 장소가 변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Y프로젝트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도 너무 지금 긴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차례대로 추진해 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그 8개, 9개 사업이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9개 사업에서도 긴급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 Y브리지는 내려놓고 의논이 됐던 것이었어요. 신활력총괄관님도 그때 함께 의논을 하셨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예결위 우리 심사과정에서 Y브리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 일련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와 지금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분명 저희가 함께 더, 절차 위반도 많았잖아요, Y프로젝트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협의…….
은지

채은지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상징적 사업으로, 영산강 Y벨트사업 자체에서 가장 크게 봤던 게, 상징적 사업으로 봤던 게 브랜딩할 수 있는 게 브리지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일괄, 지금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하고 가장 나머지에 대해서 크게 봤던 익사이팅 이쪽 관련해서, 관광 관련해서 크게 봤던 게 Y브리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시민들한테 영산강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접근성이나, 이게 나머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를 지금 현재도 같이 고민해서 이게 추진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물론 검토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자 사업이 늦춰지거나 하는 것을 제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지하시고 멈추셔야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저는 이제 아쉬운 점은 왜, Y프로젝트 관련해서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앞으로 남은 사업들, Y프로젝트 관련해서 추진하실 때도 저는 좀 신중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본구상 용역 중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굉장히 제기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어요. 그랬었잖아요. 그 사업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Y벨트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게 수행되고 있는 게, 4건 정도가 하반기 때 수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진행 과정은 계속 공유를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채은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귀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Y프로젝트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옆에 있는 6페이지인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지난 전 김광진 부시장님도 그렇고 현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그렇고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상생발전협의회가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시죠. 저도 업무보고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2022년 민선8기 들어서 이게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그게 정책방향을 잡을 때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행정적 처리 신속성, 공정·신속·투명하게 하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지역에 미치는 게, 특히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의견을 들어서,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2개 업체는 지금 들어온 상태고 1개 업체가 신세계 기존에 있는 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확장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도 확장도 좀 표현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게요, 기존에 이마트하고 아울렛하고 신세계백화점 통합해서 가고 문화예술 기능이 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는 게 좋지, 확장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 아무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상생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통법에는 사업자가 상생, 영향평가하고 상생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상생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범위가 한 3㎞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상 범위가. 그런데 시에서는 그 복합쇼핑몰이 전체, 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구성 자체는 유통법에 따른 그 구성을 준용을 하되 범위를 소상공인에서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시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빠른 게 더 현대인데요, 더 현대가 지금 지구 단위가 끝나야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생협의체에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한 11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11월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법인 설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고 거기까지는 OK인데, 상생발전협의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업체에 들어온 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인프라나 이런 거는 신경을 쓰면서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겉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지금 최근에도 시위를 하고 가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입장이라든지 액션을 하셨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전,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만 구성이, 실질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 관에나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당사자가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시고요,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자체가 어떤 안에다가 판매시설, 어떤 업종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만 그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아마 건축계획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경제국이든가 저희들도 소상공인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간담회는 진행을 해 왔으나 간담회 때마다 합의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 소상공인,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 요청드리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상생방안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저기, 상생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해야 될, 관에서 지원해야 될 소상공인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들, 민간사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런 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가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3개는 안 된다, 한 개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우리 땅에다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 어등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땅이긴 했지만 나머지 땅은 자기 땅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없는 게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고, 더 현대나 그랜드 스타필드도 성격상 백화점이냐 아울렛 개념이냐 이런 좀 차별, 차이점도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자기 땅에서 본인 법인들이 설립을 하는데 어떻게 막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건 제가 좀…….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근데 지자체에서는, 광주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네들이 짓는데 우리가 어떠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소상공인한테 말하면 광주가 있어야 될, 시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신활력추진본부의 광주복합쇼핑몰 추진에 대한 이런 사업들, 기획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임석

서임석위원

어쨌든 광주에서는 허가를, 허용을 최대한 해 주고 광주를 살려내려는, 활력을 넣으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를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과연 지자체가 이걸 조율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2개든 3개든 짓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광주가 아파트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주인구가 80%가 넘어가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계획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복합쇼핑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임석

서임석위원

같은 논리가 적용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사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현황 같은 경우는 좀 비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법적으로 복합쇼핑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잡느냐 명확한 이게 기준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통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천㎡ 이상을 대규모 매장으로 보거든요. 그 종류 6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백화점, 그리고 복합쇼핑몰, 복합쇼핑몰은 실질적으로 2~3개 이상이 기능이 들어가는데 1개 사업자가 하는 걸 복합쇼핑몰이라 한다, 그리고 백화점은 30% 이상을 직영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사업자 신고를 할 때 백화점으로 하느냐 복합쇼핑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로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광주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것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아파트가 많아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런 복합쇼핑몰들이 생기고 나서 아, 이러다 보니 좀 삭막한 것 같아, 도시가, 그래서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을 또 투입해서 도시공원 사업들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게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선순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근데…….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바로 적용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10년 후에 광주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물음표를 달았을 때, 도시공원도 정말 자연 그대로 도시공원이 아닌 예산 투입해서 인위적인 공원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지자체가 이거를 너무나도 적극적인 의지로 움직일까, 상생발전협의회는 왜 이렇게 더뎌질까, 저분들은 왜 시위를 하는데 시청에서는 일단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경제국이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 좀 확대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될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더 현대가 들어선다 그래도 2027년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028년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4년 정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랜드 스타필드도 30년이기 때문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그래서 신세계 업그레이드 건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부분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광주발전연구원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사실은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상공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합쇼핑몰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제국에서 올, 지금 용역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나오는 그 영향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용역과제에 포함되는 부분도 어떤 부분 정책을 시행을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 관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그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거 하겠다라고 상생협의체에서 나가서 이야기하기에는, 정책에 대한 수요자가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애초에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시민들의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연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쇼핑몰들을 입점을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강하게 내비친 후에, 그리고 더해서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은 이미 아, 우리 광주에 최소한 2개 이상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구나, 이걸 기정사실화시켜놓고 결과를,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놓고 저희가, 지금 관이 진행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게 아닌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신활력추진본부장인데요, 그전에 제가 신활력총괄관이었고요, 그전에 제가 민생경제과장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2021년도에 해당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공약이, 대통령 공약 나오기 이전의 이때 사항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통법 자체를 경제국 민생경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가는 게 맞겠냐. 그리고 이것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게 어등산 개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면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통령 공약에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그때 전남·일신방직에도 이 복합쇼핑몰이 어느 정도 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사전협상과정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구체화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 당시부터 오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때 논의됐던 게 구조 자체가 전남·일신방직 같은 경우 할 때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든지 업무지구, 이런 지구가 그때 논의는 됐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게 거론이 됐었지 복합쇼핑몰이 거론됐다는 소리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업무지구, 그 안에 상업지구.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근데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상업지구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거랑 복합쇼핑몰이랑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상업지구가 들어선, 대단위 상업지구가 들어선다고 그러면요,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도 계속 소상공인 이분들하고 상생 이런 방안들은, 제가 민생경제과장 할 때도 계속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렇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당시에는, 강기정 시장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는 오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오갔다고 하시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대단위 상업지구…….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쇼핑몰뿐만 아니라 문화공간도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저는 이거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잘못됐고, ‘관에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 주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 전 김광진 부시장님도 그랬고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워딩을 몇 마디 하셨었어요. 그렇죠? 사실 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당은 아니지만 녹색정의당에서도 소상공인의 편을 들면서 한 개만 세워라, 극단적인 반대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걸 조율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관에서, 저희들이 행정적 처리는 신속·투명하게 하겠다는 부분하고 소상공인 상생에 대해서 계속 교통 문제랑 엮어서 계속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최근, 김광진 부시장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부시장님도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여러 차례, 아니, 두 번에 걸쳐서 만났고요. 그전에 신활력추진본부장도 소상공인으로 만났던 부분도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만남은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기만 했잖아요.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지금 당장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지만,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워딩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을, 그런 선전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잘못된 의견인가요, 제 의견이?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소상공인분들하고 다시 한번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다음 회의를 하거나 그런 간담회를 잡는 계획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한 달 안에 또 간담회 일정을, 그쪽 일정도 조율해야 되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8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한 달 안에는 아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달 안이면 8월이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8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예, 8월 안에는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매월 저희뿐만 아니라 경제국에서 한두 차례는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상인연합회가 있는데요, 이게 구성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광주복합쇼핑몰이라든가 Y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워낙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Y라든가 복합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상임위에 와서 잠깐 좀 둘러보니 Y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이고 또한 강기정 시장의 하나의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잡음이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가질 않고 있다, 그런 감만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제가 언뜻 듣기로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도 안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도 잠깐 한번 둘러봤어요. 봤는데, 그동안에 Y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워낙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 주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애썼고 그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또 기대감도 크고, 과연 Y벨트 프로젝트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아마 지금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 하면 어느 정도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도사업으로 7개를 금년에 추진을 하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추진을 하는데, 이 7개 사업을 딱 보니, 그동안에 쭉 보면 지금 현 진행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추진 대부분이고, 다섯 번째 보면 서창 감성조망명소 조성이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올해 마무리될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12월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늦어도.
희율

박희율위원

늦어도 12월에는 이게 완공이 되는 걸로, Y프로젝트사업의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도가 높은데,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좀 알아보니 브레이크가 많이 지금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영산강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그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끝났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어제…….
희율

박희율위원

당초에는 이게 서창에 무슨 축제요, 억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억새축제.
희율

박희율위원

억새가 10월달에 행사가 열리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원래는 10월달에 맞춰서 이 사업을 완료하게끔 돼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 하천의 점용허가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모양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실제로 둑에 조망대를 연결하는 그게, 작년에 이 관련해서 물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래서 이 연관해서 좀 규정 같은 게…….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하천의 점용허가가 좀 딜레이 돼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12월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두세 달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사업이고, 금년에 완료된 사업 중에서 7개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사업이란 말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10월, 모든 시민들은 10월에 억새풀 축제에 관련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12월이면 억새가 있습니까? 그 행사 못하잖아요. 이미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채은지 위원께서 이걸 치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첫 사업부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보면 나머지 모든 사업들이 과연 광주시민들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랄까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도, 발주부터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저는, 아까 채은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게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월로 늦춰졌잖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12월 안에는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이걸 누가 믿냐 이 말이죠. 또 12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 확신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주에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강화 기준 정하, 강화하는 부분들이. 그 범람원 이런, 이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가지고요, 조만간에 착수가 될 겁니다, 공사에.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이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첫 사업부터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활력본부, 시의 행정력은 신뢰하지 못하고 그동안 어렵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계제가 충분히 된다, 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2월 말 안에는 반드시 저는 이걸 완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늘 하는 말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달성을 하려고 100%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Y벨트 이런 프로젝트사업이 사업 양이 꽤 되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이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초 이런,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행히 또 선거가 돼서―2년 후에―또 연임이 되면 이게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또 만에 하나 사람 일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거는 모르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바꿔진다 했을 때는 이 기초적인, 들어간 이 예산들을, 이게 또 당장 엎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시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 한 개 사업들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은 의원들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모든 행정이 시민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 모든 행정들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우리가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해 냈으나 시민들이 옳다 하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위원장을 향해) 이거 끝난 겁니까, 이 질의 끝나면?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하죠.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좀 이따,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또 추가 질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방금 우리 저희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합쇼핑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주가 복합쇼핑몰인 건 맞아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주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쨌든 복합쇼핑몰을, 저도 한 번씩, 늘 의아한 생각은 왜 관이 복합쇼핑몰을 주도를 할까, 민에서 원래 주도를 하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관은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일 뿐인데 지금 현재는 관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또 공약사항이었던 것도 있고, 여기 다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이 또, 복합쇼핑몰 추진 관련해서 제목 자체가 복합쇼핑몰 추진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부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제목 자체가 그렇긴 한데, 저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늘 서임석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된 상생 방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는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잡음이 적어지길 바라고 있고 거의, 물론 대화는 하겠다고는 하지만 방관하는 입장이 좀 더 커요. 원래 소상공인 지금 현재 상태도 많이 안 좋은데,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딱히 시에서 해 줄 만한 것도 여력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고. 제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 위원회를 가면서 놀랐던 게 소상공인의 대표는 없더라고요. 다 해당 자치구, 그다음에 각 전문가들, 시의원. 왜 소상공인이, 여기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는 없냐라고 했을 때 투트랙으로 운영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생발전협의회 24년 하반기에 아마 할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유통법에 따라서 구성하는 소상공인 상생발전협의회는 이거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마 그 위원으로 계시는 것은 광산구나 이쪽 자치구…….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상권영향평가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상권영향평가위원회는 저기, 아닙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이번에, 아, 이번에, 상권영향평가, 이번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요. 용역과제 심의를 제가 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아마 과제, 경제국에서 그것은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상생발전협의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소상공인 대표자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긴 한데,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더 현대 광주랑 이 복합쇼핑몰에 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해 줬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복합쇼핑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 위원회였어요. 이해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사,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는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는데 왜 소상공인이 대표로 안 들어와 있지 했을 때 그건 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을 넣을 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용역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면 좋은데, 시는 일단 이건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또 상생발전협의회는 따로 구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생, 지금 용역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한 그 용역 관련은 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투트랙이라는…….
귀순

이귀순위원

상권영향평가는 그러면 어디 소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권영향평가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복합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추진상황은 누가 발표를 하셨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랬죠. 근데 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경제국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원래 경제국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특화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상권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상권영향평가는 거기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평가, 용역은 거기다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고 나서 이 관광복합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쇼핑몰을 통해서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명, 3천만 명 2026년도에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3천만 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가 3천만 명 목표를 잡은 게요, 신활력추진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목표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설정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간 이런 통계의 목표가 아니고요, 시 계획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관광, 한국관광진흥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지점별 관광객 통계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3천만 명을 목표로 잡은 근거, 데이터를 주시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2026년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3천만 명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도 좀 주세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3천만 명이 이용이 됐을 때 광주시는 어떤 도시의 활력을 가져다주는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소상공인 매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데이터 플러스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복합쇼핑몰 자체가 지금 가장 빠른 게 더 현대 광주인데요, 이게 2026년이 아니라 2027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3천만 명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들이 좀 높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더 높게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좀 높게 잡았던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복합쇼핑몰로 3천만 명의 이용을 만들겠다는 게 상당히, 이 3천만 명 이용인구에는 복합쇼핑몰의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복합쇼핑몰의 역할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6년까지 갈 때 복합쇼핑몰은 신규로 들어서는 건 없습니다, 시설계획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어렵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서 관광 쪽이라든지 신활력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과정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신활력추진본부는 복합쇼핑몰이 메인사업이고, 메인사업이라는 말밖에는 안 되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기 아닙니다. 위원님,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복합쇼핑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Y벨트 프로젝트, Y벨트도 있고요, 공원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공원이라든지…….
귀순

이귀순위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복합쇼핑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대외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들은 복합쇼핑몰인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고생해서 하는 부분들은 공원사업도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정말 부탁드리는 거지만 소상공인분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소상공인분들도 복합쇼핑몰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반대는 안 하세요. 단지 3개는 너무 많지 않냐, 2개는 너무 많지 않냐, 1개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쇼핑몰 자체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시가 소상공인 상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복합쇼핑몰 추진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시장님도 회의를 하면,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일단은 상생, 교통 문제 이게 주 테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방천 기아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수변공간 조성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중간에 좀 사연이 있습니다. 서방천 개수공사하고 거기 중앙 오·폐수 간선도로 공사가,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용역을 진행해야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용역이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돼서 한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시작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하반기에 다시, 조만간 시작한다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을 다시, 일시정지된 용역을 시작한다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수변공간 공사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셨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용역을 좀 더 늦게 발주해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발주가…….
귀순

이귀순위원

어차피…….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난해 2월달에…….
귀순

이귀순위원

10월까지는 또 이게 정지여가지고, 일시정지로 들어가 있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위원님 좀, 이게 그 당시에 2023년도 2월달에 발주를 했던 이유가 기아챔피언스필드하고 전남·일신방직 개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한번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공공기여나 이것도 같이 검토하는 차원에서 발주가 좀 빨라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비는 4300만 원인데 너무 오랫동안 용역을 하고 있어서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 추진하는 회사에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이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관광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용들이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 저희들이 관광 관련해서 크게 세 꼭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홍보 마케팅 부분하고, 그리고 관광 콘텐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관광 편의시설 확충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 마케팅 부분하고 관광안내소라든지 기본적인 관광 편의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향 설정이나 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책적 기능을 관광공사에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게 관광공사 설립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우리 시하고 관광공사하고의 협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업체계를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시티투어 하고 계시잖아요, 버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5·18역사, 양림동 선교문화, 그다음에 ACC 이렇게 구도심권으로 해가지고 벨트를 형성해서 쭉 관광상품들이 이어지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혹시 동림동, 아니, 동명동 거리부터 시작해서 양림동까지, 또 발산마을까지 걸어본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걸으니까 어떻던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동명동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좀 활성화되면서 ACC, 서석초등학교 지나서 ACC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서 콜박스 쪽으로 해서 사직공원, 양림동으로 가는 게 좀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연결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국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연결을 하신다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내용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계속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림동 쪽하고 ACC를 연결하는 부분.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연결을 하신다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소프트웨어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하다면…….
귀순

이귀순위원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연결을 한다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 하고 하드웨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관광산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각자, 자원이 저희가, 광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연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취약해요. 폴리사업도 각각 따로따로 다 놀고 있고, 아시아, 아특 관련된 사업들도 각각이어서, 이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단순하게 시티투어버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기아챔피언스, 스포츠관광 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주차도 힘들고 버스, 교통도 힘들기 때문에 걸어서 사직공원까지 가세요, 포차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걸어 다녀 보시면 그 구도심이 보행로도 좁고요, 가로등도 정말 어둡고요, 걷기가 진짜 무서워요, 밤에는 특히나, 너무 어두워서. 근데 저는 이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저는 도시 전체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거기가 콘텐츠만 좋다고 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만 보고 가버리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더 광주를 바라볼 수 있는,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서울이나 모든 관광이 활성되는 유럽이나 모든 도시들을 보면 다 걷기가 좋아요. 그리고 걸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고, 살고 걸으면서 골목들이 전부 다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걸으면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면 돈도 자연스럽게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시티투어버스 타서 여기다 내려주고 끝, 저기다 내려주고 끝, 이렇게 하면 관광은 저는 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로컬관광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보면 그런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까지 광주는 그렇게 해서 갈 만한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 도시 전체를 보시고, 나중에 복합쇼핑 더 현대 들어오고 일방·전방 부지가 개발이 되면 이 관련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림동, 발산마을, ACC, 그다음에 동명동 거리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도시계획에도 거기를 반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관련해서 좀, 시장님께서 대자보 도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 더 현대 예시를 들으시면서 그쪽하고 양동시장 거기서 ACC,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또 천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는 부분, 지점이고요. 저번 주에도 시장님한테 양림동 관련해서 보고, 현장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드웨어는 좀 최소화시키고 연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ACC하고 양림동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귀순

이귀순위원

보행로만 좋아지고요, 보행로에 가로수만 제대로 심어져 있으면 다 걷습니다.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런 도시가. 만들지 말라 해도 커피숍 만들고요, 만들지 말라 해도 민간들이 투자를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누가, 다 차로만 다니는데 누가 그 거리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좀 도시를, 이게 단순하게 관광부서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의해서 딱 특화, 딱 한 거리라도 좀 특화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당장 단기간에 이게 성과가 안 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연결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위원님, 시티투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도…….
귀순

이귀순위원

시티투어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말씀을 해 주셔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기존에 시티투어버스가 운행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운행을 해 왔었는데, 과거에는 배차간격이 90분에서 120분으로 길었고 또 차량이 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차량을 줄이면서, 배차간격을 30분대로 줄이면서, 차량을 크기를 줄이니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존에 했던 운행노선을 살펴보니 양림동하고 비엔날레가 교통취약지역으로 구분돼 있어서 DRT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DRT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시범 운행을 거쳐서 다음 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부터 해서, DRT라는 걸 처음 도입해 보는 거거든요, 관광 쪽에. 그래서 지금 인허가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챔피언스필드, 그러니까 기아 구단하고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야구팬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교통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 시작하기 전에 또는 끝날 때 시티투어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구단 측과 연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와 관련해서는 양림동하고 ACC, 동명동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를 거점 벨트화해서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보고도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내용 확정되면요,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지금 논의 중입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논의 중이라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지금 안도걸 의원님하고도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너무 많은 기대, 첫 시작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석에 앉아서 추가 답변, 보조 답변하신 분은 성함과 직책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마이크 꺼짐) 윤창모 관광도시과장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없으신가요?
은지

채은지위원

(고개 저음)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장이 잠깐만 점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6쪽에 복합쇼핑몰 관련해서요, 전방·일방부지 개발 일을 제가 2년간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더라고요. 공공기여량 확보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이게 교통 혼잡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상생, 이런데 공공기여량 문제 이후로, 뭐랄까, 교통 혼잡이나 상생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일방부지 문제도 그렇고 이용, 교통 이용도 그렇고, 또 신세계백화점 어쨌든 표현이 어떻게 됐지만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광천동 주변에 5천세대 준비하는 등 이런 걸 했을 때, 이 교통국하고 교통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 등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TF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 신활력총괄관 TF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 진행된 결과를 한번 자료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한번…….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나오는 대로.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다음에 상생이 제일 큰데, 이 상생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나 세계적인 어떤 사례, 이런 게 발굴된 게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다른 사례 용역, 아니, 연구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복합쇼핑몰, 이게 복합쇼핑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규모 상점가가 들어왔을 때, 판매시설이 들어왔을 때 했던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많이 상생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 아트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어떤 판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좀 더 큰 시 전체를 보고 상생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복합쇼핑몰이 어떻게 됐든 간에 광주에 입점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블랙홀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블랙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되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시다시피 전면 전환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중국의 알리나 테무가 초초저가상품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실제 생존이 가능할까, 사실은 본 위원은 전혀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서 경제창업국하고 지금 상생방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협의된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것도, 오늘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어떤지 그걸 좀 자료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일단 정리되는 대로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그다음에 9쪽에 서방천 관련해서요, 중간에 보니까 서방천 수질정밀검사를 실시를 했고, 했네요. 4개 지점에서 총 4회를 했는데 수질이 3·4등급 등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것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15쪽, 공원녹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15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2024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수립 완료, 완료가 됐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신활력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산강 Y프로젝트 관련해서, 특히 Y브리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려와 걱정,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준비들을 좀 잘 준비하셔서 차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Y브리지는 별도로 현재 추진상황, 되고 있는 상황 개별사업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두 번째는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상생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결국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준비들을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잘 준비하셔서 함께 사는 세상, 상생하는 세상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나윤·임미란·박수기·이귀순·박필순 의원 발의

15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두 안건 모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우리 시는 도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을 도시생태공원, 산림휴양공원, 반려동물공원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 놀이공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여가와 정서생활 증진을 위해 놀이공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원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공원 내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 공원별 시설명에 “그 외 공원(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일부 차량이 장기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차 공간의 순환을 촉진하며 시민들에게 공정한 주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대 도시생활에서는 스트레스와 소음을 피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공원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료 부과 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홍보하여 주차료 부과로 인한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율 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790호,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795호,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도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놀이공원을 신설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무료로 운영 중인 도시공원 시설 주차장이 일부 사람들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주차장 무료 사용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의 대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율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대안채택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내용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5개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집행한 17개 사업에 총 133억 6400만 원으로 집행내역입니다. 이 중 11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정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45억 2300만 원 중 3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한 전출금 30억 4200만 원 중 3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은 위탁사업비 57억 9900만 원 중 5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정산 검사결과, 관련 규정 및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수시점검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기관에 출연하고 위탁한 사업들은 최대한 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있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반납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반납액.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반납액,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집행잔액 관련이요. 특화 관광상품 개발이 6600만 원이 남은 거죠, 2억에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에 이 반납액에 대해서 쭉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술관광전문기업 R&;D 창업 지원, 그다음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에는 공공기관 출연금도 올해는, 올해부터는 결산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결산검사로, 지난해 조례가 바뀌면서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놓쳤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올해부터 위탁금도 같이…….
귀순

이귀순위원

예, 고쳐서 다음 내년에는 결산검사할 때 들어올 건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만 받는 걸로는 한계가 좀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집행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그것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자세한 건 관광과장님이 하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일부 사업들이 조정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가 잔여, 반납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관광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일단 먼저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와 같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해서 인건비가 좀 남았다는 것, 그리고 업무 관련 회의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비용 같은 것들을 좀 절감을 해서 잔액이 6600만 원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술관광 전문기업 R&;D 창업 지원 집행잔액 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을 했는데 채용이 지연되어, 지연해서 채용한 사안도 있었고 또 이분들 중에 일부가 퇴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양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임차료를 절감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당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히 축소해서 하다 보니 잔액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R&;D 창업 지원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이 예술관광 전문기업 R&;D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귀순

이귀순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귀순

이귀순위원

근로자 관련해서.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PM을 6명을 채용을 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한 명이…….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채용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그 기간이 축소됨으로써 좀 절감이 됐고, 그러니까 좀 남았고, 또 이분들이 중도 퇴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서. 그래서 인건비성이 좀 크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 이직률이 높아서 중도 퇴사를 했다는 건가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양 기관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관련, R&;D사업 관련해가지고만 이 사업에 대한, 창업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좀 주실래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반납된 사유도 좀 주시고요. 지금 관광도시과가 15억 8천만 원이 반납 금액이에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많은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통합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반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반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규 총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전략추진단

16시 18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하반기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광주전략추진단 6명의 정책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추진단은 직위 없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정책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준영 정책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정주 정책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경록 정책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명진 정책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책사무관 1명은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정원은 16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에서는 과정을 혁신하고 모두를 연결하여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견인을 위해 협업과 실증을 통한 융합행정, 정책 실행 지원을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 시민 행복을 높이는 공공기관과 시와 동행 전략, 공공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협업과 실증을 통한 융합행정 추진입니다. 다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간 협업과 실증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체 간 협업하여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복합사무에 대해 정책 실험과 실증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 공유와 확산으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합행정 대표 프로젝트로 ‘도시의 회복, 걷고 싶은 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건의 대표 과제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책평가 박람회에서 시민들로부터 안전교통 분야 현장평가 2위를 받았으며 6월에는 도시전문가 정 석 교수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시민대상 특강을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와 당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대 대표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고 시민 공모 제안사업과 사회실험, 시민정책단 운영, 포럼, 토론회 등 시민주도 공론화 등 정책 공감대 형성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7쪽, 정책 실행 지원을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입니다. 시민, 전문가, 공공기관과 정책을 토론하고 소통하며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여 국내외 정책 흐름을 공유하고 광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과 시장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은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정책 현장 소리를 듣고 당사자를 만나는 월요대화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 참여자를 다양화하여 월 1~2회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운영 실적은 총 3회입니다. 공공기관과 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공공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선하는 현장대화는 총 14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 실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쪽, 시민 행복을 높이는 공공기관과 시와의 동행 전략입니다. 총괄부서, 관리부서, 공공기관 3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보고와 전달 중심의 기관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추진단과 지도감독부서, 공공기관 간 공유체계를 만들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보강되어 공공기관별 담당제를 운영하여 조직, 인사, 사업 운영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토론 중심 공공기관장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 개최하여 시정 공유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이 유사한 기관별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와 분기별 전체 회의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와 공공기관 협업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공공기관과 시 부서가 협업하여 발굴한 27건의 시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임 있는 기관 경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와 기관의 실제 성과 간 격차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로 시와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 방식을 기존의 용역에서 시 직접 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관평가 12개, 기관장 평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가 지원단, 평가검증단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상반기에는 서면평가를 하였고 7월에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증단을 거쳐 등급을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으로 기관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시에서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지침을 마련하여 2023년 출연금과 보조사업 총 301건, 약 4060억 원을 대상으로 정산을 진행하였고 실·국별 결과를 이번 회기에 해당 상임위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실한 공공재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전문 역량과 강점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채용, 상반기 추가 채용 방식으로 통합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였고 통합 채용으로 선발된 신규자는 임용 전 2주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수습기간 근무성적을 반영한 심사평가 시행, 정직원 전환 절차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리시 제도 표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수체계, 임금피크제,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을 통해 기관의 인사,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략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문혜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7페이지 한번 월요대화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요대화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민선8기 시작하면서…….
희율

박희율위원

시작하자마자…….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2년 동안…….
희율

박희율위원

금년에는 총선이 있어가지고 총선기간에는 못하고, 금년에 3회 실시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월요대화 이게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는가 싶어서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그동안 1년 반 동안 월요대화는 주요 현안 8개 테마를 지정을 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런 월요대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정책 개선 사항들,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 시민의 소리, 전문가랄지 시민의 소리를 듣는 반면, 좀 더 심화할 부분에 있어서 개선·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었고, 전략추진단 올해부터 운영하는 방식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심화를 하는 이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책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월요대화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그때 월마다 주제에 따라서 참여자가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매월 이게 주제가 틀리니까 매월 참석하신 분들이 달라지게구먼요, 정해지지는, 고정은 없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했었던 세 번의 월요대화 중에 5월에, 5월, 5월이 광주의 가장 말하자면 핫이슈여서 5월을 주제로, 5·18을 주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월요대화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대화 주제가 정해지면 기존 방식은 과에서 주로 참석자들을 섭외를 했다면, 지금은 저희 전략추진단에서 부서의 의견도 듣지만 저희가 여러 단위의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여자를 섭외하고 같이 바닥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금년에 3회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 여섯 분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한 번도, 이걸 몰랐어요, 사실. 대화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봤는데. 주제별로 하게 되면 물론 토론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론한 내용의 결과물, 처리결과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월요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의 당사자로서, 사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의견들이 많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부서에 전달을 해서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시도하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들은 실행부서에서 개선이나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금년 7월에도 진행했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금년 7월에는 22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2일날 예정돼 있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7월에는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7월에는 중소기업과 청년을 주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이랄지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있고요. 청년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 광주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들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일자리 업무도 사실은 많이 제공되고 있긴 하나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듣고 싶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모셔서 어떤 청년들이, 어떤 또 지원책으로 그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정책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의견을 청취코자 저희가 월요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물론 이런 월요대화라는 게, 물론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결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게 잘못 보면 굉장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게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월요대화를 통해서 무슨 주제를 정해서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해가지고 매월 만나서 친목 비슷하니 해가지고, 물론 주제는 참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선하고 좋으나 사실 결과물이 없다 하면 이건 하나의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월요대화…….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금년 7월에 청년에 관련 문제, 중소기업에 관련 문제, 둘 다 정말 중요한 저는 하나의 주제라고 보는데, 지금 청년에 관련해서는, 저도 전반기 때 청년에 관련된 상임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무슨 대안이라든가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광주의 청년은 정말 심각하다,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출생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청년이 광주를 이탈하는, 전국 최고입니다, 청년 인구 이동이. 이것은 뭐냐면 사실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광주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1년에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거든요, 이게. 이런 사회적, 우리 광주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 청년이 정말 살아야 광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도달돼 있다, 지금. 그런 모든 자료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로. 너무 심각해요, 광주가. 이번 주제, 7월달 주제는 굉장히 정말, 중소기업이라든가 청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 신선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냥 주제만 정해놓고, 또 되풀이 됩니다만, 그게 결과물이 없다 하면 이건 정말 좀, 제가 앞으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물론 전략추진을 시에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많은 분야를 추진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금 적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잘 이끌어내서, 아무튼 이 월요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월요대화에 좀 충실히 임해서 과정보다는 정말, 과정이 있어야 물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 결과물을 찾아내서 시민들로 하여금 오픈하고,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거 속기록에 다 남을 거 아닙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자면, 금년에 지금 3회 실시했었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주제도 물론 있을 테고. 그런 속기록을 하면 너무 양이 많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참석자들의 주요…….
희율

박희율위원

참석자들도 한번 보고 싶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정리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그런 속기록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번 7월달에 하는 그런 주제에도 좀 관심 있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월요대화 결과들이 정책 설계에 반영된달지 정책 개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요청한 자료는 우리 행자 위원님들 전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질의에 이어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월요대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문이나 아니면 어떤 심의를 할 때 시의회가,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이나 두 분씩 위촉이 돼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월요대화에서도 각 분야에 따라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올해 3회는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월요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앞으로도…….
임석

서임석위원

일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착화된 게 아니라 지금 특별한 케이스로 시행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신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이렇게 세 번 다, 세 번 다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고요, 소관 상임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제에 따라서 행자위면 행자위가 오셨고요, 산건위였으면 산건위 위원님들 모셔서…….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전반기 때 교문위 있었는데 교문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나 봅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교문위가, 저희가 3개의 주제가 사실 교문위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건이었고, 5·18가족, 다음에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못 모셨던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좀 모셔가지고 같이 청취를 하고 의견도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도시 회복을 위해서 걷고 싶은 길, 그러니까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시장님께서 강력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광주가 자전거를 타기에는 좀 어려운 도시 아닌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어렵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도로 자체가 정비가 많이 필요한 도시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보행도 길이 많이 끊겨 있고요.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 전략추진단에서 직접 실행을 책임진다기보다는 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걷기 좋은 길을 채택을 했었고, 상반기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사무를, 걷기 좋은 길이라는 업무를 저희가 직접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을 대자보 도시로 정책 방향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전거랄지 보행에 상당히 우리 시가 안 좋다는 여건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러한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고 대규모 대형사업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께서 이 대자보 도시로 가는 것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자보 도시의 “대”가 대중교통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정말 시민들이 선호하는 어떤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자전거가 이어지고 보행도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전략추진단에서는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 이런 업무를 할 거고요. 실증사업으로 저희가 대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실증사업들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대자보 도시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심어주는 동시에 자전거, 보행로 이런 거 확보하는 사업들을 점차 늘려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내년 또 본예산에서는 어떤 것들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올해는 저희가 2월달에 걷고 싶은 길의 비전을 세워서요, 8대 대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 과제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광주공원 앞에 휘경루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광장으로 조성해서 그 인근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이면 광장이 조성될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아까 업무보고 청취를 하실 때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걷는 곳이 보도가 다가 아니고 재미를 줘야 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 청춘빛포차거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은 단순히 보행로랄지 도로, 어떤 그 길의 개념보다는 어떤 방향성 디렉션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다음에 끊긴 곳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구상하면서 8개의 차 없는 전당길, 전당길, 그다음에 시민안전길은 지속협과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달에 공고가 나갔는데요, 자치구별로 리빙랩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길에 대한 것. 이런 사업들을 쭉 할 거고요. 지난 6월달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이 걷고 싶은 길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하반기에 이어갈 계획이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의 또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비전투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임석

서임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자전거 도로 정비와 끊어진 보행길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런 거는 올해는 당장에, 사실 이런 사업비도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만 하는 데도 올해가 다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어느 구를, 어느 지역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꼭 이게 특정 구에 치중하지 말고 광주 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도 푸른길이 끊어진 구간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을 때 과연 차도를 끊고 인도를, 보행로를 이을 것이냐, 자전거도로를 이을 것이냐, 아니면 차도를 그대로 둘 것이냐, 그 문제도 상당한 시민들의 의견과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귀순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고개 저음)
임석

서임석위원

안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으로 실제 걷기 좋은 길을….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 말고, 지금 그거는 올 2월달에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사실 걷기 좋은 길을, 사업이 1인, 개인, 단일사업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사업이었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융·복합 프로젝트도 저희가 사실은 예비 후보로서 검토를 했던 것이 공공기관들에 있는 어떤 유휴공간들 재배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봤었고요. 주차장을, 지금 도시, 공원 주차장을 모두의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주차장 요금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시설의 어떤 주차장들의 현황 파악도 한번 전부 해 봤었고요. 물론 주차장 업무가 교통국에 있습니다만, 재산관리관이 각각의 시설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통합 관리랄지 현황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한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그런 자료 수집하고 현황을 좀 많이 살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로 걷고 싶은 길.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은 다 검토 중이겠네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주차장.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나요? 몇 개를 지금 놓고 보고 계시는지.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융·복합 프로젝트를 사실은 저희가, 전략추진단이 올해 1월달에 새롭게 재편되면서 직위가 없고 정책사무관제 도입을 하면서 융·복합 프로젝트의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업무가 걷기 좋은 길이었고요. 제가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주차장이랄지 공공기관 공간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복합 프로젝트로서, 대표 과제로서 지금 성공,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저희는 좀 자부를 합니다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걷기 좋은 길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프로젝트는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걷기 좋은 길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현재는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 하겠다라고 올해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시라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융·복합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저는 실행했다고 보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중에 하나가 걷기일 것이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융·복합 프로젝트…….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거 하나 하려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이 실증사업이 그렇지만 이 실증사업이, 실제 걷기 좋은 길이 전 실·국에 걸쳐 아주 방대한 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방대한 사업은 맞아요. 근데 지금 사무관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목매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업무가 융·복합 프로젝트하고 공공기관 혁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 업무로는 두 사무관이 집중하고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지금 공공기관 혁신은 빼고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 중에 지금 현재는 이거 하나라는 거죠, 걷고 싶은 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문화, 환경, 도시계획, 자치구, 시민단체들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협의하고 있겠네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걷기 좋은 길을, 대자보 도시로 선언이 되면서 대자보 도시에 대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광주시 전체를 놓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시 전체를 놓고, 실증사업은 지금 저희가 대표 과제로 했었고요, 실증사업이랄지 모델사업들은 저희가 지속 하반기에 발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아직은 논의 단계에만 있겠네요, 그러면.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이거 했던, 그동안에 회의했던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도 좀, 너무 이게 방대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딱 어느 한 실증사업을 가지고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광주시 전체를 놓고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건 못해요. 아예 딱 한 곳을, 한 곳을 딱 집중해서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공기관과 시와의 동행 전략이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추진전략팀에서,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게 공공 플랫폼, 아까 월요대화, 현장대화, 이거 소통으로 있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융·복합 프로젝트로 걷기, 걷고 싶은 길 하나 하고 있고, 시민 행복을 높이는 공공기관, 지금 이게 3·4번이 같은 거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3·4번이 같은 건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신활력추진본부 관광도시과하고 관광도시공, 관광공사만 보더라도 이게 공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또 기능 간의 경계를 완화하는 것이 전략추진단의 하는 일이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유 체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더라도.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전달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한테 전달하거나 어떤, 뭔가를 지시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 관계였던 것을 서로, 그러다 보니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리고 서로 협업이 덜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동행 전략을 세웠고, 이렇게 그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다시 복구를 시키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첫 사업인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것들을…….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통합기관, 통폐합 했던 기관들, 공공기관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각 부서와 공공기관과 어떻게 기능 경계를 완화하고 이것 사이에서의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정말 난해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실제로 동행 전략에서 나왔던 것도 물론 통폐합 대상의 기관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총 20개의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시와의 관계 회복이랄지 같이 동행하는 전략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실제로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장 회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장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관장들이 늘 모여서 회의하는 것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서 공공기관과 시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한다고 그럴까,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협업 사업들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시 관리부서하고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사업들을 한 건씩 발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하는 구조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27건의 공공기관과 협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내용,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지금 3자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해서 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방금 했던 그런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조직인사, 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역량 강화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기능을 구조화시키는 건 아닌지라는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기획팀에서, 이 추진단에서 조직이나 인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게, 이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조직인사, 정원, 증원, 이런 부분들은…….
귀순

이귀순위원

이 사전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조직인사, 이런 것들이 증원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략추진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담당 부서와는 협의를 안 한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전략추진단과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전략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야 된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전략추진단의 증원,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조직인사,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사전검토를 하고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사전검토, 그러면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 연계돼 있는 담당부서에서, 소관 담당부서에서도 이거 사전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한 단계를 거치고 또 이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담당부서에다만 보고를 하면 이 담당부서는 전략추진단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건지.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후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부서와 저희를 각각의 상대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부서하고 공공기관이 했던 것들을 저희가 같이 보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담당부서하고도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협업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또 전략추진단에서도 또 검토를 하고 컨트롤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얼마큼 긍정적인 영향이 될까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일례로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인사를 냈습니다. 인사를 냈는데 바로 또 엎어졌어요. 이유가, 다양한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전략추진단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각 기관별로의 인사 독립이나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가 돼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관리부서하고 공공기관 간에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경우는 저희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료나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저희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것은 전략기획단이 아니더라도, 추진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담당부서하고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사업을 하나 해야 될 때 이거는 한 부서하고만 할 수 없을 때는 전략추진단이 그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조직인사, 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나 사후평가 역량 강화 부분에서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공공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 성장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평가인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게끔 유도하고 정산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과연 성장 유도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인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한번 추경 때 질의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경영평가를 저희가 그동안 용역에 의해서 했던 것을 직접평가로 바꾼 이유가 용역회사에서는 서면과 인터뷰로만 평가를 하고 실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온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결위 때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경영평가의 방식을 바꿨고, 공공기관을 저희가 어떤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적인 어떤 또 다른 행정조직의 파트너로서 보고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고요. 출연금…….
귀순

이귀순위원

단장님, 공공기관에다 물어보십시오. 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행정의 파트너라고 느껴지는지. 막상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만나보면요, 상당히 시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직접평가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까 분명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게 전략추진단에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하에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컨설팅하고, 직접평가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걸 지금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한 염려가 좀 더 커요. 그리고 진짜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그들에 대한,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를까, 정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보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사실 출연금 정산도 작년부터,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입됐었는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출연금 정산은 각 부서에서 해도 돼요. 전략추진단은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광주시에 필요한 전략을 해 나가야 되지, 공공기관의 협업, 공공기관에 대한 정산, 경영평가, 제도 개선, 이거는 전략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사무….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광주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큰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건 각 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전략추진단의 일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융·복합 프로젝트, 지금 전략추진단이 하겠다는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도 지금 딱 하나 대표 프로젝트 걷고 싶은 길,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대화야 지금까지 해 왔고, 월요대화, 이런 정책 공론장은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시와의 동행 전략, 좀 주어진 인력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에너지도 많을 것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 손이 가는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관련해서, 광주시 공공기관이 산하에 많기 때문에 이 협업하는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업무는 총괄하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로서 저희 전략추진단이 공공기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밀도 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들을 저희가 총괄하되 제도도 만들고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총괄을 하실 거면 출연금 등 정산,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서 보고를 하셔야죠. 왜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합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아까 신활력추진본부부터 시작해서 시민안전실, 아무튼 이 소관 부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산부터 시작에 다 신경을 쓰신다 했잖아요, 위탁사업비, 이런 것도. 그러면 직접 보고를 하시지, 정산안도 다 올리시고, 총괄적으로 하실 거면.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정산…….
귀순

이귀순위원

보고는 담당부서에서 따로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아니, 저도 오늘 첫 상임위고 첫 업무보고라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략추진단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직접 하고 있는 밑에서의, 그 현장에서의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예, 채은지, 먼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이어서 있어서.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연결돼 있어서요.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질의할게요. 답변 듣고 나서 질의 부분이 생겼는데요. 단장님,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오게 됐나요, 시청으로부터 독립해서?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모든 걸 다 민간에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시청에서 할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이 나오고 공공기관이 나온 거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본질이 거기입니다. 근데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공공기관을 총괄을 하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그리고 출연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제도에 대해서 표준화랄지 총괄관리하는 거고요, 출연금 정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한다는 그렇게 이해…….
임석

서임석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독립된 경영이나 창의적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기관장이. 기관장이 ‘아, 시청이 뭘 원하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지, 본인들이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건지 본인들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아, 시장님 의중이 뭘까?’ 그것만 바라보지 않을까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목적이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는 방향과 같이 나란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물론 나란히 가죠. 나란히 가는데,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말 기관장이냐 아니면 그냥 공무원 1, 공무원 2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칫 과도하면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과도하다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공공기관을 저희가 옥죈다거나 뭔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행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행하는 그 방향성이 기관장들에게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 시장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지?’, ‘시정에 어떻게 되지?’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따라가는, 결국에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시청에, 글쎄요, 산하기관은 맞는데 그냥 시청 직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관이 돼버린 거죠. 그러려면 기관을 왜 만듭니까, 시청에서 다 하면 되지.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공공기관을 지금 어바웃 통계로 한 3500명 가까이, 예산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접점이 오히려 더 많기도 하고요, 공공기관들이. 이 공공기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또 다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모든 기준들은 행안부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 기준에 맞게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저희의 운영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연기관들의 목적을 저희가 침해를 해서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일례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단 한 건이라도 출연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그 출신이 기관장이 된 사례가 있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기관장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채은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복합 프로젝트 실증사업 관련해서요. 단장님, 연초에 우리 전략추진단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직위 없는 부서를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책사무관 제도를 도입한 것이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럼 정책사무관들이 지금 전략추진단에 여섯 분 계신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여섯 분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뒤에 앉아 계신데, 저는 이 질문 드릴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정책사무관님들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 듣지는 마시고요. 연초에 보고하실 때 보고자료에 보면 직위 없는 부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방식이 사무관이 팀원 없이 스스로 기획, 의사결정, 집행과 업무 조정 등을 직접 하는 실증형 행정조직 도입 운영,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단장님, 이 얘기는 사무관 각자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팀원 없이 스스로 기획, 의사결정, 집행과 업무 조정 등을 직접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걷고 싶은 길 하나네요. 그러면 우리 정책사무관님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다 함께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복합 프로젝트로서 사전검토했었던 두세 건의 사업이 있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사무관들이 투입이 됐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략추진단에 6명의 정책 사무관을 정원으로 배정받고 배치를 받았을 때 한 삼백 몇 명의 사무관들 중에서 직접 팀원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전략추진단을 선호하지 않는, 정책사무관들은 선호하지 않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신 사무관들을 좀 받았고요, 그분들이 또 교육을 다녀오셨고, 그런 관계로 실제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운영했을 때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사무들을 좀 부여를 했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걷기 좋은 길의 융합 프로젝트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단장님,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정책사무관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은 사무관들은 전부 팀원이 있고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자기, 그 사무관들에는 사무분장이 지금 없게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사무관들은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드렸던 직접 의사결정까지 해야 되는 구조로 업무를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정책사무관…….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공직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걷고 싶은 길을 나눠서 수행하도록 할 것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단장님, 걷고 싶은 길 이 프로젝트 추진하시면서 이 정책사무관들이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항상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처럼 팀을 두고 팀장님과 함께 이 팀원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정책사무관님들 3~4명이 붙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정책사무관의 모습과는 아예 그럼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인데.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근데 실제로 이게 융·복합 프로젝트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조율 과정이랄지, 이렇게 투입되는 어떤 품이 일반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무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관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실·과들하고 논의하는 이런 어떤 책임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이 지금 현재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팀 단위에서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다른 타 실·국과 논의하는 것이 어렵고 사무관님들이 그러면 세 분, 네 분이 같이 하시면 더 논의가 쉬워지는 것인가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표 과제를 여덟 가지를 하더라도 저희가 정책사무관들한테 두세 개씩 나눠서 직접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광주빛포차거리도 그렇고 다음에 전당길도 그렇고 이건 자치구하고 각각의 다른 국하고도 협의가 전부 들어가야 되고요, 계속 이거를 이끌고 가려면 6급 팀원이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또 팀장이, 아니면 과장이 붙는 이런 구조보다는 융·복합 프로젝트는 좀 의사결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사무관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단장님, 제가 오늘 질문드린 것 중에 처음에 우리가 정책사무관제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광주시의 정말 효율적인 제도가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전략추진단,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들한테 더 많은 부담이 있으실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8, 9페이지에 공공기관 전문 역량 및 강점 지원 시스템 마련에서요, 시 자체 제도 표준 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왜 이것을 안 만드느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제도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련에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단장님?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보수체계, 저희가 실제 상반기에 공공기관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걸 구상을 했었고요, 보수체계를 지금 저희가 보기 위해서 임금 현황, 현황 자료들을 전부 수집은 했고요, 임금피크제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어서 임금패키지에 대한 안들은 곧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무직 직급제 도입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 광투협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 상황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도 표준 마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은지

채은지위원

준비 단계이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화학적 통합이 잘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략추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팔로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아마 4개 기관에 있어서 지금 흡수당한 어떤 기관에 대한 고충,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현장에서 듣고 있고요, 같이, 이런 게 3자 유기적 관계 협력체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자꾸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노력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공기관 통합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직급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책임을 지고 함께 논의를 하셔야지, 그냥 기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의 안정이 있어야만 이런 인사, 노무관리 애로사항이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표준 마련,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앞서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책임 있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리면 이 제도 표준 마련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말씀하신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그냥 이게 무조건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헌재의 판결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무 분석이나 이런 것도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마련을 하시겠다고 이 업무추진사항에 계획이 있으시니까 좀 더 TF라든지 철저하게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도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세부운영지침을 통보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과정도 좀 녹여서, 노조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광주전략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시민안전실

17시 30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실은 올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쪽,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개 분야, 75개 유형, 168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반기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취약 분야 관리 등 지역 안전 수준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사고 경험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강화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보장을 확대하고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화 R&;D사업 발굴, 신기술 공모전 등 개최와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축물, 교량, 터널 등 507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유해·위험요인 의무이행 점검 등 중대시민재해에 선제적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취약 민간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 인증, 위험성 평가 컨설팅 125개소 지원,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산재예방 활동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생활 밀접 분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빈집 안전관리 실태 행정처분 56건,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행정처분 13건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절별·시기별 자연재난 취약 분야 수시 예찰활동 강화, 옥외 행사·축제 안전관리 이행 지도 점검 등 안전위험요소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관군경 통합 비상대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무시행태세 점검, 기술 인력 동원 등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대비 훈련을 추진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습 결과 도출된 개선 방향은 내년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드론 영상정보 공유 활성화 등 유기적인 통합방위 협조체계 구축과 안보체험교육 등 비상대비 공감대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민방위 대원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스마트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유사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확충,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보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발령 및 불시훈련 실시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안전에 차질 없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간 전문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위험요소 집중 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안전관리, 대상별 안전관리, 대상별 안전점검을 통해 실·국 책임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 포상으로 365일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정기 점검 및 담당자 전문 교육 등 매뉴얼에 기반한 실제 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신속대응반 운영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총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은 예방인 만큼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장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시기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대응 합동훈련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 중점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CCTV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방법용 CCTV와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CCTV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CCTV 시스템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확대와 CCTV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관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테마별·시기별 시의성 있는 생활안전 분야 기획 수사와 환경,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일상생활 속 불법행위 중점 단속과 검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해 환경 예방 및 근절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7쪽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2개소 정비와 신규 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침수 예방 등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소하천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실효적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정보지도를 활용하여 집중호우 및 도심 침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재해저감대책 적정성과 재해영향평가 운영을 강화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 및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과 함께 지진 대비 시민 교육훈련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호우 대응 합동훈련, 침수 피해 저감시설 설치, 비상근무체계 운영 등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폭염에 대해서는 폭염 대응 TF 구성과 폭염저감시설 운영, 취약계층 폭염 예방 물품 지원 등 폭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설 등 겨울철 재난에 대해서도 제설장비 자재 확보 등 사전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긴급문자 송출 훈련 실시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은, 고견은 앞으로 저희 실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복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1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올해 추진현황을 간단하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 취약계층은 어린이·노약자·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무래도 행동반경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전문 강사진, 분야별 전문강사 68명을 활용해서 생활안전 심폐소생술교육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85회 방문을 통해 523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교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도 하고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대상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약자·장애인 유사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교육의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교육이 실제 생활현장에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또 재난구조, 이런 어떤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현장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몇 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건이 현재 그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했는지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교육을 실시하면, 물론 교육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노약자, 취약계층, 어린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닥쳤을 때 그런 대피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화재라든가, 대형화재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고 또한 여름철로 다가오면서 물놀이하다가도 그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은 잘 이루어진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정말 결과가 지금까지, 매년 교육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럴 때마다 이것 결과 사항이 전혀 없는가요, 아니면 조사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 교육을 통한 어떤 부분들이…….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 교육을 통한 어떤 운영, 그 결과물이 있는가, 있으면 제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물론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결과물에 의해서 이 교육을 확대한다든가 축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전 전문 강사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교육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는 광주의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은 주로 안전교육과 또 거기에 주어진 과제 내용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어떤 그런 과업, 그리고 손상통계집을 통한 발행을 하면 그 통계집을 통해가지고 재난안전정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 도출, 이런 쪽의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안전교육센터 위탁을 하는데 연 한 2억 원 정도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 안전교육 운영 성과는 무슨, 또 어떤 게 되나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금년에 24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 9월 재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실적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어떤 선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인력관리가 내부적으로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교육의 시설이 이게 충분하게 잘 구비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음에 9월달에 이게 종료되는 시점에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의 교육일정 및 신청에서 4월 이후 일정이 보이지 않고,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시민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은 작년 이후 일정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이외에 따로 이렇게 신청하는, 교육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홈페이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즘 교육신청이나 보면 전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전혀 게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을 향해) 혹시 관장님 교육접수방법에 대해서 아신가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강사 풀에서 강사를 배정해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 내용이 생활안전재난…….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민안전교육센터 위탁과정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같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이것만 해 주세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안전교육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전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지금 광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2001년 7월 1일부터, 2022년,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1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산학협력단 내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전문 강사 양성 위주로, 그다음에 전문 강사들 보수교육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사 양성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기가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시민대상 위주로 좀 더, 아까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보다 좀 심도 있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희율

박희율위원

과장님, 제가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민안전교육센터의 이 활성화를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희율

박희율위원

위탁을 했으니…….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방문을 통한, 방문을 통한 접수 위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나 이런 어떤 요즘 IT시대에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하니까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음에…….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물론 위탁을 줬다 하지만 위탁기관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실의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위탁을 줬으니, 위탁기관이 지금 광주대학교죠, 광주대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라, 그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관련 부서인 시민안전실의 홈페이지에는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죠? 이 사항이.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마 홍보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접수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 또한, 이게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한 것은 광주대에서 홈페이지로 온라인상으로 접수 안 받고 직접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만, 이 부분은 있다 그러면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우선 9월 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방문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위탁을 받았으면 광주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우리 관련,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공감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혹서기라든가 요즘 우리가 장마철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날씨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켜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현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한테만 하시지 말고 행자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29페이지에 보면 갈수록 심화, 장기화되는 폭염재난 선제적 대응에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여름 날씨가 다 아시겠지만 역대급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온열질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장마철입니다만, 장마가 다시 한번 끝나고 나면 정말 진짜 폭염으로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대책으로 무더위쉼터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더위쉼터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의 무더위쉼터는 실내 무더위쉼터가 1611개소, 경로당·복지관 등 여기의 무더위쉼터가 실내형 무더위쉼터고요, 실외가 정자 등 실외 무더위쉼터가 한 407개소 돼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보도에 나와서, 이게 반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내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내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망실 위험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늦게 되고, 되면 문을 잠그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이 일반사람, 비회원도 자유스럽게 드나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자치구에는 그렇지, 하지 말라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지금 무더위쉼터가 정말 숫자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파트, 지정된 아파트단지라든가 야외에 설치된 정자, 그리고 공원 등이 있잖아요. 실외에 무더위쉼터 지정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더위쉼터 역할은 정말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그 역할을 다 한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무더위쉼터의 지정 절차까지는 제가 뭐 하겠습니다만, 아파트나 정자가 있는 곳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구 차원에서도 선풍기를 달아준달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보강도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냉난방비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에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좀 심각한 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실내 무더위쉼터는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61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11개 중에서 1100개 이상의 무더위쉼터는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는 400개소에 불과합니다. 사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실내 무더위쉼터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관련된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는 쉼터도 엄청나고 또한 그 쉼터도 한번 찾아보면 거의 지금 문이 잠겨 있는 상태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보고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실외 무더위쉼터가 있는 곳의 안내판은 약간 망실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은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안내판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 여러 가지 집기가 있기 때문에 총무라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늦으면 문을 잠그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저도 이게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또 이때, 지난 4월인가 한 번 점검을 했죠, 시에서?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점검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점검했죠. 점검을 했으니까 더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무더위를 대비해서 이런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갖춰주시고, 시민들이 정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속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조치사항을 좀 우리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12쪽에 보시면 시민안전교육센터를 광주대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2년 위탁인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1년입니다, 1년.
귀순

이귀순위원

1년, 그럼 매년 이렇게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지금 1기가 1년 6개월, 2기는 1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위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위탁비는 2기 같은 경우는 2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억 원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년으로 2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억 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일까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주로 강사수당하고 교통비, 아까 말씀드린 어떤 통계집 발간, 국제안전도시 인증 자료 준비, 이런 비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센터에? 센터장 한 분 계시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센터장 한 분, 직원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 인건비도…….
귀순

이귀순위원

이 2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아,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교육까지 다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채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광주대 개최하는 재난 및 테러대응 역량 강화 공동학술대회 책자 발간, 지원 근거 없이 제작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에는 재난학술세미나를 목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광주대학교에서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지만 바꿔서 진행된 것처럼 보여서, 지원해 준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광주대학교하고 하는 이유가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식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세워서 누군가 이렇게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행사성으로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이유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채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근거 없는 집행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3년도에는 동 행사를 미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3년도에 유관기관 협의에 재난과 테러에 대한 어떤 정보교류나 공동대응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24년도에 본예산에 민간·군경 통합 테러대응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40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대에다가 준 게 아니고요, 시하고 광주대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어떤 부분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해에도 광주대하고 어쨌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지난해 23년도는 안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안 했나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준 근거는 그러면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책자는 첫해 22년도에 책자 발간으로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건 광주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거하고 관계되는 행사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죠. 저는 광주대하고 하는 이유가 시민안전교육센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안전 분야가 있어서 재난·테러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R&;D사업 발굴 차원에서 성장기반 구축을 광주대를 집중해서 하는 것인지.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R&;D사업은 실질적으로 광주대 쪽에다 R&;D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대 쪽이 재난안전에 대한 방재대학원도 있고 좀 특화돼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특화돼 있는 그런, 방재 쪽에,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광주대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개, 이 행사는 별개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광주대하고 하게 된 근거는 어떤 거예요? 별개라고 하신다면.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대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주관은 광주시하고 광주대하고 합니다만, 이 행사는 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용역을 줘서 했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광주대가 재난이나 방재 관련해가지고 특화돼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밑에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 사업 공모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공모…….
귀순

이귀순위원

12쪽에 보시면 재난안전사업 성장기반 확대로 인력양성 지원,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사업 공모,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공모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원 사업 공모로 지금 되어 있고, 보조사업 운영은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지금 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어떤, 방재대학원…….
귀순

이귀순위원

지원 사업 공모가 지금 되고 있는 거냐고요, 제 말씀.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귀순

이귀순위원

선정됐나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선정이 돼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왜냐하면 저 밑에는 날짜가 지금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가 공모 기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가 보조사업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미 선정은 됐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인가요, 지원사업이 선정이 된 곳은?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데는 전남대, 호남대, 광주대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전남대, 호남대, 광주대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그리고 다음 차기 또 이것을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공모 중입니다내년도 차기.
귀순

이귀순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내년 차기, 그렇죠?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9월부터 내년도 8월 31일까지, 또 이때까지…….
귀순

이귀순위원

방제 관련해가지고 전남대, 호남대, 광주대가 지금 되어 있네요, 현재.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건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원전이 영광 쪽에 있잖아요, 한빛. 물론 비상계획구역은 아닙니다, 30km 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응에 대한 것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가 만약에, 만약에라도 거기가 원전이 터지거나 뭔가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전부 다 광주 쪽으로 다 넘어올 거잖아요, 피난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느 정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원전이 워낙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관련 법은 방사능 방재법인데요, 방사능 방재법상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으로부터 30㎞ 범위 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규정 범위로 봤을 때 우리 시는 가장 원전 1호기, 2호기하고 봤을 때 한 35㎞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런데 현실은 일본의 어떤 사고를 봤을 때도 35㎞ 밖에도 안전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저희 시는 환경방사능측정기 6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방사능체계,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대응체계로는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또 인근 호남권 광역협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반경 50㎞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에는 안전하지도 않고, 최근에도 지진 때문에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좀 떠올려서 원전 관련해가지고도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는 걱정이 좀 되어져서 이 부분에서도 늘 염려에 두고 계획을 세워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 실장님, 지금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혹시 좀 원활하지, 뭐랄까, 답변을 바로 하시기가 쉽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나 팀장님한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및 기업참여 지원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 2건, 자연재난과 소관 클린로드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전출금 1건 등 총 3건입니다. 전출금 등 사업비 교부액은 총 2억 2400만 원, 집행액은 1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00만 원이며 반납금액은 이자액 90만 원을 포함한 29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첨단안전산업 미래먹거리 발굴 사업계획 변경과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인력운영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지출증빙자료를 갖추고 교부 목적과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은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산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결산 보고안 5쪽에 보면 클린로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운영 직원의 직급 하향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6급에서 8급으로 직급을 하향한 이유는 뭘까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하향 이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제가 일단 미흡하면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당초 운영직급이, 직원이 6급 23호봉이었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퇴직을 하셔서…….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퇴직을 해가지고 충원을 하는…….
귀순

이귀순위원

충원할 때 8급으로 하신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장이 없어서 그냥 8급으로 뽑으신 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사정책관

16시 25분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인사정책관 김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인사정책과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임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문수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사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장 21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인사운영팀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의 안정 속 활력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인사혁신계획에 따라 업무성과 우수자 및 격무·기피 업무자는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발탁 승진을 확대하며 업무 회피자는 하향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예측 가능한 성과 중심 인사원칙 적용으로 인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시정 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정책사무관, 실무사무관을 배치하여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위직 중앙 전출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책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였고 대민 접점부서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 장기 근무자를 순차 전보하는 등 조직의 침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직자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하여 실무수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업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 현안 담당관,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개선, 격무·기피 업무 재지정 등 내실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첨과 선발 전 과정에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일이 빛나는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실·과·소 순회 방문 상담, 인사운영 설문조사 등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지방직·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 3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1회 등을 공정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수행능력평가 중심의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20개 분야에서 19명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우수한 외부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시 공무직 채용에 있어 우리 시 주관으로 통합필기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신뢰받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직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정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새로운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형 인재 육성을 위해 시정 현안 중심의 참여, 토론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후보자 기본교육과정 강화 및 각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개발 과정 운영, 퇴직 예정자 사회 적응 준비 교육 지원 등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및 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로 전문성,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해외 한 달 살기 정책 연수 등 국외 교육훈련 실시로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상율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저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5페이지에 조직의 안정성 활력을 위한 합리적 인상 운영이잖아요, 제목이. 그리고 소제목이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적용으로 신뢰도 제고인데, 인사정책관님 생각에는 우리 광주시가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한 인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그렇지는 않고, 연초에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연초에 직원들한테 시달을 하고 연초에 또 실·국 인사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할 때 직원들에게 인사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과 발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인사에는 당연히 전보도 있겠지만 승진 같은 경우에는 성과창출자 발탁 승진 확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측 가능이 어렵지 않나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발탁 승진이라는 개념이 일단 근평 기준에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10명 승진을 하면 35명이 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35명의 번호에 들어가는 분들은 나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지만 예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사실 이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굉장히 동기부여의 거의 유일한 뭔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인사시즌에 크게 저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는 봤지만, 예측 가능한 인사일까, 과연. 이게 성과를 위주로 인사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거죠?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지금 하위직렬 같은 경우는 근평을 바탕으로, 6급·7급 이하들은 근평을 바탕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요. 지금 바꿔진 게 3년,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져서 그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 근평 순위대로 지금 승진을 하고 있고, 6급에서 5급, 4급은 성과 위주로 하는데 보편적으로 민선8기 출발을 해서 2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정착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그러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시는 거죠?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또 김상율 인사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