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최태영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위원회가 왕성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행정과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이므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과 복지건설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위원님들의 의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김철수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랫동안, 4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해서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최태영위원장님 위시로 위원님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년 동안 잘 이끌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부터 이렇게 위원님들이 불참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이명숙위원님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우리 2년 동안 같이 활동하셔서 또 많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은 2년 함께 또 협치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여 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6년 만에 처음으로 복지를 처음 시작하는데 초선 때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곽노혁위원님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안녕하세요. 곽노혁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행기에서 2년 동안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과연 복지위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아무튼 지하에서 6층으로 올라오니까 공기는 좋습니다. 위원장님과 앞으로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부위원장님과 함께 복지가 타협과 대화로서 2년 동안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변정열위원님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변정열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거의 다 우리 행기에서 복지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왔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저는 조금 그러네요. 두 분 빠져서 좀 섭섭하고요. 그거 개의치 않고 우리 복지는 주민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부서에도 많이 도와주고 저희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복지건설위원회 직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진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한마디 하시죠.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제가 7월 11일자로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는데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위원회 담당 박진혁 주무관입니다. 속기 담당 백미나 주무관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 먼저 소개 의원이 청원 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인 최태영의원이 청원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의원입니다. 현재 천왕동에는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을 비롯하여 많은 반대 주민 모임들에서 게첨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천왕동 47 일대에 SK 에너지주식회사가 수소연료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구로구가 2022년 5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왕지구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민원 제안 통합 시스템인 응답소, 구로구의회의 의회에 바란다 등 여러 창구를 통하여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온, 오프라인으로 반대 서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서에는 발전소 허가 과정에 따른 행정 절차 문제들에 대한 지적, 목감천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점, 고압 폭발 위험 방지 시설 미비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사업이라는 지적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에 앞서 구로구가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허가 주체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지역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동
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천왕동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이 아니고 천왕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입니다. 천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SK에너지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2021년 11월 19일에 사업 허가를 받고 이후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2022년 5월 31일에 관련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하였습니다. 착공 전에 지역 구의원 및 주민들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2024년 5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00명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여 서울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파악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감천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위험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22년 목감천 범람할 때 천왕 변전소 및 차량기지는 지대가 높아 침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목감천 주변이 침수될 것에 대비해 환경부에서 인근 광명시 옥길동 일원에 저류조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허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었다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서울시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이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본조례에 위배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신에너지에 해당되므로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회수 장치 및 고온 고압 폭발 위험 방지 시설이 미비하다는 내용 또한 우리 구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서울시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구청장님께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시책질문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고 위험성이 없다 해도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천왕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어느
어느곽노혁위원
과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천왕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서울시 측에서 주장하는 이곳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설치 당위성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됐지만 이런 걸 차지하고 설치했을 때의 이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연료전지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에너지 분산 정책에 의해서 지역에서 소요되는 전력은 지역에서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산된 전기들이 다 서울로 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생산하는 걸 에너지 분산 정책이라 하거든요. 그 취지에서 연료전지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구의 이점은 연간 3억 정도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확한 사업은 받아서 복지 쪽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가
입지가곽노혁위원
천왕동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천왕차량기지가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통 서울시 소유에 있는 땅들을 강동구에도 있거든요. 연료전지 발전소가. 거기도 차량기지 쪽에 많이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최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021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1년에 허가가, 최초가 2021년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다른 구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구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7 우리 구는 최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에 대한, 천왕동 수소발전소, 여기는 수소연료발전소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명칭이 천왕동 연료전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전지 발전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 답변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천왕동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 관련 부서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들었고요. 아무튼 최초로 사업이 시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왔잖아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 어제 팀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용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 현재 구로구에서 이 발전소에 대해서 저번에 328회 때인가? 326회 때 청장님 답변 들었어요. 청장님의 의사를 서울시에 혹시 건의나 공문 주신 적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공문 시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 설명 오셨을 때 그 공문을, 주고받았던 공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주시지 않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허가가 났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허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서명까지 하시고 반대 청원서까지 제출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무부서에서 물론 환경과나 녹색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했고요. 현재 착공한 건 아닙니다. 착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계신 곳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또 시간대도 오후 퇴근 시간 이후로 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2024년 5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오류2동 보건소에서요. 참석 인원이 43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일부 소수일 뿐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겠다. 항상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철도차량기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유수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이런 식으로 하고 참석자가 저조하면 찾아가는 설명회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부서에서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 326회 때 말씀해주신 내용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렇게 근 2년 동안 반대를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2년 동안 어떤 걸 대처하셨는지 환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업지는 우리 구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강행하고 계시는데,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그걸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착공이 미뤄져서 주민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 3개월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가 있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서울시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청하신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설명회 했을 때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관계자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별 다른 답변이 없는 거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에너지 분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부서에서 주민들이 2, 3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보면 서울시 천왕동 수소발전 추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경인일보에 이렇게 제보해서 시청 입장을 대변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입장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만 계속 주고받았던 건데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지역 신문이나 언론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구청은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한결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사업 취소를 했다. 그런 원인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원인 제공을 하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법을 어겨서 허가가 나간 게 아닙니다. 정확한 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 누구든 구로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뜻은 언론에 하게 되면 만약에 사업이 취소되면 우리 구청에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올까 봐 대처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대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났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알리고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지 법에 적법한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업 취소도 못하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강력히 대처도 못하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럼요. 법에 맞는데 못하죠. 서울시에 재고를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서울시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결국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서울시도 법에 어긋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니까요.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2,000여 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은 강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서울시에다가 제가, 우리 구에서 결정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고 위험성이 없다 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는 그걸 주관 부서인 서울시에다가 재고를 요청하겠다. 이거 이상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재고만 요청할 뿐이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돼도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이 침수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인접 지역에 상습 침수 위험이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 목감천 범람 침수 피해 천왕발전소 차량기지 대지가 높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비가 엄청나게 오면 아무리 높아도 산도 잠길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연대 서명을 해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할 수밖에 없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강행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면 소송에 대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때문에 강력히 대처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불법 사항이면 당연히 강력하게 대처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청장님 답변할 이유가 없는데요. 불법 사항이 아닌데 대처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이 청원 자체가 권한이 있는 자한테 청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자인데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권한이 없는 자가 청원, 연대 서명하신 분들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 청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인데.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그건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취소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부차적이건 우선적이건 어쨌거나 허가권이 구로구청에 있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취소를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뜻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은 파악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청원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 같아요. 보면 침수 위험, 전기위원회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단어 그대로 읽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 그다음에 폐열 회수 장치 및 고온 고압 폭발 위험 방지 시설이 미비하다. 보통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없는 사항들인가요? 네 가지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롯데타워 아시죠? 거기에 연료전지가 지하에 있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에는 연료전지가 다 건물에서 소요되는 전기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됐다면 롯데타워 대기업에서 연료전지를 설치했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내용인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이걸 보면서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고 느낀 게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크게 대변하면 네 가지가 되는데 그 문제점 이외에 장점도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설치
설치곽노혁위원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과연 보완돼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가능성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게 좋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업 추진의 주체가 서울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원을 하건 민원을 넣건 사실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번지수 찾는 거 같은데 물론 우리 구로구민이다 보니까 구청에 하는 거 같은데 그거보다는 정말 방향이 다시 한번 설정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명 설치 후 장점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장점이 너무 묻히게 되면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될 거 같으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가 첫 번째 되고 두 번째는 번지수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추진 경위에 2021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에 의견 조회를 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도시계획과가 아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애초에 막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우리 구에 설치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여러 부서에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사전 협의 공문이 간 거 같습니다. 간 거 같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답변을 안 한 거 같아요.
변을
답변을이명숙위원
안 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당시에 2021년도 11월 19일 허가 나가기 전에.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가 있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은 거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숙위원
. 조금 첫 단추가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에서 2021년도에 강력하게 저희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애초에 저희 구로구에서 2021년도에 조금 선택지를 잘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의견 조회 내용이 있으면 받아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다고 하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회신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회신을 했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발행위제한구역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반대 상황으로, 그 당시는 내용을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법적으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
허가이명숙위원
나가기 전에. 사업 허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업 허가는 시장이 나가기 때문에요.
내고
내고이명숙위원
난 뒤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명시되어이명숙위원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법에 맞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로구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목감천 상습 침수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옥길동하고 광명에 저류조 설치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거로.
언제
언제이명숙위원
정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가
시기가이명숙위원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건축은 이 사람들이 예정 날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랑 지금 맞지 않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연료전지 건립 준공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현재 착공 안 된 상태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조건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허가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언제 건립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기들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랑 다 나온 거로 들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만
착공만이명숙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혜정
이혜정자연생태팀장
서울시에서 사업 허가받은 건 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올해 말까지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발제한구역상에서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올해 말까지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연장권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3년이 올해 연말까지 착공을 못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취소할 권한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손해배상 부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하고 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취소한 거니까.
장을
연장을이명숙위원
안 해줬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연장을 해줘야 되는 조건에 부합하면 아무리 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저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하자를 걸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목감천 상습 침수 위험 지역 이거로 해서 어차피 옥길동 광명에 저류조가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고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이명숙위원
부분으로 구청에서 조금 딜레이시키고 SK에너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해서 주민들이 SK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민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반대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롯데타워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에도 하고 있고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업체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나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SK에서도 주민들을 더 설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류조 설치 부분 이런 부분과 연관하여 조금 더 시간을 구청에서 벌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SK도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이 부합됐을 때 이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저희도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저희 구로구에도 손해가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쪽에 우리 구로구에서 없던 게 설치되는 거 같은데 발전소. 여기에서 유사한 바로 이웃 동네인 양천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한 지 3,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목1단지 앞쪽에 둔치 바로 옆에, 이대목동쪽 지나서 그쪽에 있는데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열병합 그거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LNG나 이런 것도 가스도 하는 거 같아요. 또 그 옆에는 많이 공터가 있어서 지금 꽉 찬 상태인데 여기하고 그쪽하고 비교될 만한 거 있어요? 거의 흡사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도 사유지에는 연료전지가 주유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잘 아시거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구로구에는 지금 연료전지가 41개 설치되어 있는 거로 지금 저희 서류상에 되어 있네요. 발전소 관련해서 연료전지가 있고 건물에 연료전지가 있고 자가용으로 해서 집에다가 조그맣게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의무화해서 아마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몇 천 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큰 건물에는 연료전지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곳에서도 연료전지가 많이 있어서 크게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역에
지역에변정열위원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결국은 구청 환경과나 녹색도시과나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 처리를 다 했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물론 환경과나 공원녹지과에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구로구청과 협의를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발송했고 1차 허가 처리는 21년 11월 19일에 녹색도시과와 추가 협의 없이 허가 처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2월 9일에 구로구와 별도로 협의 없이 2단계 허가를 실시했고요. 2022년 6월 27일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이후 협약 체결 이걸 서울시남부발전소 SK에너지하고 2022년 6월 27일에 협약식을 한 거잖아요. 협약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복합사업소 건립 열람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동시에 공고를 했고 이런 걸 보면 추진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공문 1장 보내고 결국은 구로구에 도시계획과 공문 보내고 이후에 사업 허가는 결국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326회 때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소송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아무튼 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 땅에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로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청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주민들, 물론 이익도 되고 피해도 발생될 요지는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사업이 됐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 내 주변에 들어오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소송 관련 문제는 차후 문제고 하여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확인을 좀 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청원인께서는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를 청원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발표 중에 정확한 이름이 천왕 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하셨는데 연료전지의 재료가 수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 연료가 수소로 하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LNG를 사용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발전소라 그래도 크게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굳이 그걸 정정하신 이유가 뭔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거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 혜택에 대해서 곽노혁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연간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3억 그다음에 연간 3,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네 번째, 구로구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주로 용량이 작은 용량들, 그러니까 비상발전시설 정도 수준의 발전시설들이 있는 거고 이건 지금 천왕 발전소는 5,000KW가 넘는 발전소 아닙니까? 이게 구로구에 또 있는지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서울시에서 저도 쪼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3,000KW 용량이 넘으면 산자부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3,000KW 이하로 해서 2단계로 나눠서 서울시에 허가행위 신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초 민원 접수가 과장님께서 아까 두세 달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이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발전소는 제가 발전시설을 잘못 말한 거고요. 지금 저희 구로구에는 아직 발전소는 없고 발전시설이 41개소가 있다고 정정해드립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왕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과 천왕 연료전지 발전소하고 맥락상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맥락상 같지만 청원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쓰셔야 되고 이게 나중에 소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관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천왕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은 천왕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하는 거지 천왕동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청원하시더라도 바른 명칭을 쓰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최초 지역 주민에게 3억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3,000만 원, 저는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결재. 위임전결규정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위허가 나갈 때 공원녹지과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청원 내용을 접수한 다음에 바로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문 오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1월부터 민원이 접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서울시에다가 회신을 보내고 답변을 받을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서울시에 그런 행위라도 하셨으니 다행인 거로 알고요. 회신이 오면 위원들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청원 채택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이명숙위원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왕동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은 목감천 인접 지역에 위치 예정인 해당 부지의 강우 시 침수 위험성, 발전소 운영 시 이산화탄소 발생 등에 따른 탄소중립 저해와 기후위기 초래, 폐열 회수 장치 및 고온 고압 폭발 위험 방지 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안전 환경 위협, 허가 신청 과정 등 행정 절차의 문제 등의 이유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심사 결과 구로구는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에 앞서 지역 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허가 주체인 서울시 사업 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지역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청원을 채택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왕동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해 이명숙위원이 발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구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태영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공중화장실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을 지정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고 안 제7조 3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시설 점검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화장실 지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보면. 안전관리시설 설치 그러면 조금 범위가 큰 거 같은데 혹시 몰래카메라 탐지기도 여기 포함됩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탐지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면 경찰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만 9,0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의 범죄 등이 6,180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관리한다고 할까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설치된 전례가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CCTV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CCTV하고 몰래 카메라 탐지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몰래 카메라는 설치를 아직 안 했고요.
몰래
몰래곽노혁위원
카메라 탐지기는 아직 설치를 안 했다. 혹시 계획은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검사는 그거로 하고 있어요.
하고
하고곽노혁위원
있다는 게 뭐죠?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저희 지금 구로구에서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곽노혁위원
몇 군데죠?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공중화장실 저희 관리하는 곳 46개소입니다. 거기 위탁 관리 업체에서 격월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있는데 그거로 2인 1조로 해서 격월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2인 1조로 해서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죠?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몰래 카메라 탐지기가 상설된 곳은 없군요? 휴대용 기기로 해서 체크하는 그런 형식이군요.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곽노혁위원
과장님 상설로 설치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곽노혁위원
아니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고정한다고 해서 지금은 갖고 다니면서 탐지하잖아요. 그런데 고정시켜놓으면 탐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을
고정을곽노혁위원
시켜놓으면 오히려 탐지가 24시간 가능할 거 같은데요. 어려울 거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센서로 예를 들어서 통제 본부에서 24시간 관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상설로 해놓으면 오히려 휴대용보다는 더 효과가 높지 않겠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으나.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혹시 2인 1조로 격월로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탐지가 된 경우가 있었나요?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아직까지는 탐지된 결과는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잠시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변정열위원입니다. 저희가 화장실은 특히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밝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인 밝기, 조도 이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용객이 근처에 오게 되면 센서가, 타이머가 붙어 있는 센서에 의해서 조도가 밝게 더 환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전력 차원에서 조도가 불필요한 건 꺼주고 기본 전류는 항상 켜져 있는 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끄트머리에 뚝방 밑에 내려가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저쪽 위에서 검토, 검토, 검토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사람들 많은 쪽이 더 이용률이 많지 여기는 뜸하거든요. 내려가는 길이. 그래서 이용률이 적다는 거 그것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꼭 필요한 데는 어디냐면 테크노마트 앞쪽에 흡연실 있는 부스 거기가 주변에도 그동안 지린내 냄새도 많이 나는데 왜 거기 냄새가 많이 나나 봤더니 택시 운전사도 있고 섰다가 없으니까 방뇨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데 설치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원 같은 데도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없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없는 데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 가서 이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시설 설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곽노혁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데가 46개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46개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6개인데 이 자료하고 또 다르네요. 일단은 46개. 그다음에 민간 건물은 몇 개소 정도 되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민간 건물은 개방 화장실이 18개소고요. 그다음에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같은 데가 21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민간 개방이 19개, 주유소나 충전소가 22개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곳이 4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2인 1조로 해서 몰카 감시를 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2인 1조로 46개는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한테 개방한 곳이 약 40개 정도 되잖아요. 40개 정도는 전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생활보장과에서 따로 관리, 촬영 이런 거 검사하는 인력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몰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생활보장과에서 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면 46개소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는데 어떤 행위가 발생되어 있는 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유사 사례도 없고 혹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곳은 있나요? 사건, 사고가 발생된 곳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관공서에서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위탁업체 확인된 게 있나요? 한 건도 없나요? 지금까지 구로구 관내에서는 화장실 개방형이 됐든 위탁 관리가 됐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개정이 사실 2022년 7월 30일에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구에서는 2년 늦게 하신 거죠? 우리 법 개정이 7월에 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2년 늦게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죠? 늦은 이유가 있나요? 2021년 7월 20일 했는데 우리는 2년 뒤에 2023년도에 했거든요. 2년 뒤에.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 개방형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구로구에서 지원하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화장지라든가 간단한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화장지, 락스 그런 부분만 지원하고 관리는 자체 관리하시는 거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대충. 하여튼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안양천 파크골프장 설치하셨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언제 설치하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준공이 됐는데요. 청소과에서 직접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가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전체 관리를 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생활체육과.
(더불어민주당)위원 생활체육과에서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체육진흥과.
(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한 후에 관리만 청소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아까 변정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위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관리만 위탁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만. 모든 부서들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예산 확보해서. 결국은 체육진흥과에서 신설해서 관리는 청소과로 위탁으로 넘기는 거죠. 이것도 넘어갈 거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위탁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관리는 이건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비상벨 울린 거 있어요? 비상벨 울린 적이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 없는데요. 비상벨이 울리면 파출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파출소로,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로 오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시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비상벨이 울렸을 때 울리면 지구대로 가는 건가요?
비팀
비팀시설장
김민혜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구대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아닌 다이렉트로. 그러면 출동은 지구대에서 출동한다는 거죠? 그 외 부분들, 안전관리 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몰카뿐만 아니라 화장실 시설 그런 것들 잘 관리해주시고 수요에 비해서 이용하는 게 되게 많죠.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설치해달라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애로사항이 아까 변정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는 필요해서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는 필요 없는 시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소수가 사용하는 걸 없앨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1명이 사용해도 그걸 없애버리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설이 오래돼서 새로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조명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설치한 화장실은 조명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설치하려면, 새로 바꾸려면 예산이 또 만만치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전미숙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 6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보험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료 보장 기준, 보험료 청구,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미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보험 가입 등을 구에서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따뜻한 동행이라는 우리 구 구정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증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단은
일단은변정열위원
이런 지원조례안이 나와서 너무 좋고요. 전동차 사용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는 건데 얼마 전에 보건소 갔더니 충전하는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복도에. 그런데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게 여기 구로구 지역에 혹시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그것변정열위원
좀 파악해서 그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지역적으로 얼마 안 되는 안양천에도 비탈길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됐다고 가봤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초입 들어가는 데하고 마무리가 전동차나 유모차가 절대 이용을 못하는 건너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나 검토도 해주고 안전 펜스도 뚝방 밑으로 가면 휠체어 이렇게 가면 아찔아찔 하지 않겠어요? 안전 펜스도 이번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발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가면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답이 있다고. 그래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역 어디 가도 다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서의 책임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하는 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나가서 보시고 검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미숙 의원님께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혹시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지원하는 게 없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자체에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보장구에 대해서 지금 보험 가입 부분을 궁금하신 내용이시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장애인복지법에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험에 가입하게 될 건데 혹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서 혹시 장애인 휠체어나 스쿠터에 대해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일단 구에서 스쿠터하고 휠체어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58명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3만 원 내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만 원 내외. 혹시 보험회사하고 접촉은 해보셨나요? 타 구 사례가 있으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개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저희가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교 검토한 결과 3만 원 이내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보장 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고 그 보장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는 3만 2,000원 내외, 보장 금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상승하고 보장 금액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458명이 일률적으로 보험을 들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들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가 2만 8,000원이 될 수 있고 2만 7,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5,000만 원짜리 들었을 때는 보험료가 상승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규정하실 건가요. 내가 원하는 보험료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이 보험료 상한 금액을 보험 가입 되시는 분 다 똑같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그렇게 가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에서 라인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보험료가 3만 원 이하로 책정됐을 때 타 구 사례도 물론 확인해보셔야 되겠지만 평균 잡아서 타 구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네 군데서 받으셨다 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다섯 군데서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보험회사는 평균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최대 지급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상해줬던 것들.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기준을 아까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평균을 3,000만 원대까지 할 수 있으면 3,000만 원대 기준을 둬서 458명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하예요. 3만 원 이하인데 자부담이 여기에, 어제는 확인했더니 자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자부담은 보험료에 대한 자부담은 아닙니다. 보험료 자부담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금액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전액 다 구청에서 기준을 두고 3만 원 이하면, 하여튼 보험 가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액 다 구청에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458명에 대한 자부담은 없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한도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전동차로 가다가 사고를 냈잖아요.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사고가 났을 때는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가 망가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고 내신 분은 자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팀장님 계실 때 여쭤봤더니 아직 자부담에 대한 거기까지 하는 보험회사가 없다고 자부담 플러스 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상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도 여기 상당히 많잖아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타 구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자체, 혼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아까 장애인복지법을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변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사도에 의해서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경사가 완만하지 않거든요.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돼요. 그걸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것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법을 한번 마련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경사로로 인해서 보도블록 깔았어요. 보도블록 깔았는데 경사로가 너무 완만하지 않아서 굴렀어요. 시정해서 보도블록 다시 깔았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보험이 지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보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넘어지거나 공사로 인해서 했을 때는 구청 자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조례는 진짜 우리 전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유명무실하게 묻혀버리지 않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나도 조례를 수십 개를 발의했지만 편성을 안 해요. 예산 편성을.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있을 때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묻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왕 이렇게 좋은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부서에서 바로 지금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시행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시잖아요. 예산을 꼭 편성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각난
생각난변정열위원
게 있는데 이것도 선한 사람은 혜택을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은데 혹시 전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휠체어로 움직였다거나 지난해 사고의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적용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첫째,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침에 맞게 급식 지원 대상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을 위한 아동급식 단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신설에 따라 기존 인용 조문을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신설에 따라 안 2조 2호에 인용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제1항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 단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득 인정액을 기준 소득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상자가 확대되나요, 축소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는 늘어납니다.
나요
늘어나요이명숙위원
. 얼마 정도 늘어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확대하는 건데 현재 아동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는 건 아니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
아동이명숙위원
수가 적다 보니 실제로 했을 때는 대상자가 늘어나지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확대하기 위해서.
는데
했는데이명숙위원
결국은 아동 수가 줄어서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서울시 중위소득 기준 60%로 확대되고 있는데 구로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52%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60% 이하인 가구로 상향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60% 이하인 가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도 52%가 아닌 60%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2023년도에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급식 대상자 현재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아동 수는 1,486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486명이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1,484명이고요. 2명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우리 구로구에 몇 명이에요? 전체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1,486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1,7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게 2023년 자료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7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년 걸 내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2024년에는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24년 저희가 7월 2일에 아동급식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해서 여름방학 동안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선정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1,486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486명 그게 언제라고요? 날짜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7월 2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월 2일자요. 24년.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24년 자료를 받아왔는데 24년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아동복지법 제4조 해서 결식아동 우려아동 1,700명 해서 급식 지원 해서 700명, 예산은요? 이게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자료 받은 건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지금 40억 9,800만 원가량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년에는 37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대상자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산이 늘어났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은 늘어난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6월까지는 급식 단가가 8,000원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급식 단가로 인해서 늘어난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급식 단가가 9,000원으로 지금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확인하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아동급식 지원했던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단가하고요. 집행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제9대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2년 12월 7일자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심의 시 공공보행통로 변경 등 조건사항과 적정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 등 권고사항이 반영된 주민제안 신청에 따른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인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사업지는 온수역 남측인 온수동 45-32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57,063㎡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45,413㎡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11,650㎡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 최대 지상 45층 아파트 14개 동 1,402세대의 주거동과 그 외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24년 1월 11일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또 구로구 부서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보완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2024년 4월 11일부터 31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3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최고층수를 기존 25층에서 45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 세대수는 기존 1,148세대에서 254세대가 증가된 1,402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임대주택은 81세대에서 45세대 증가된 126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구의회 의견과 주민 공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흥
대흥
·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흥·성원·동진빌라에 대해서 8대 때도 이 이야기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8대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했던 내용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건지 그 이유가 뭔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의견 일치 즉,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찬반이요? 일반적으로 보통 찬성은 조합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는 비대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팽팽하지는 않습니다. 비대위가 훨씬 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반적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기는 지형 특성상 도로 확보 문제가 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진입로 문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도로상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일몰제에 따라서 일시에 다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대흥·성원·동진에 있어서는 중요한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시 향후 이것은 저희가 도로로서 다시 지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부진에 보면 일부 선형을 딱 맞추게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편입을 안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체되는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순수하게 도로 부분 때문에 지체되는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필요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당초에는 그 도로를 정비구역 안으로 포함시키려고 조합 측에다가는 그 지역까지 포함시키면 이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안 해도 되니 포함시키자 했더니 그쪽 지역과 관련된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청과 동진하고 성원하고 대흥하고 갈등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컸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따라서 무조건 다 해제시키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흥·성원·동진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다시 저희가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 일을 하게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여기뿐만 아니고 보광아파트하고 대흥하고 동진하고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어지는 것 중에 마지막 이유 하나는 최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지정된 데는, 오늘은 2종에서 3종으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이런 단계를 조합 측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있겠죠. 2종으로 그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도 발생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용적률도 높이는 과정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지역 현안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아파트 뒤에 쪽문 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정됐다가 해제로 인해서 지정된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라고 했나요? 옛날에.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도로로 되어 있다가 해제로 인해서 그걸 다시 건물을 철거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은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동진, 성원, 대흥빌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