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임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숙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정호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윤기송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도시건축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도시건축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빈집과 주민을 잇는 빈집 이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간 45억인데 연 5억 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5동을 목표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단독주택만 가능한 거죠? 마을회관, 빈집 그런 건 안 되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옛날 건 안 사는 데가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가능한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만,
일묵
윤일묵의원
주택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주택만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개인 주택만 가능한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23년도에 세 군데밖에 안 했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왜 그게 조금 어려워요? 까다로운가? 상담은 50건 했는데 4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어려운가 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토지주하고 건축주,
일묵
윤일묵의원
같아야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같아야 하고 또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맞추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급이 3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2등급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3등급은 예를 들어서 흙벽집이라든가 거의 무너져가는 이런 철거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빈집 이음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일묵
윤일묵의원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가,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신청을 했어도 당첨이 안 돼가지고 좀 못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올해 접수를 했는데 4건은 현지 확인 결과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7월 중에 읍면 간담회를 다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이음 사업 대상지를 더 모집을 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접수를 일단 해야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한테도 다 전달했습니다. 더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과장님 첫 부임지로 어려운 직책 맡으셨네요.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287쪽 하단부에 보면 청양 주거지역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용역 중이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하고 정산지역, 그동안 주거지역이 부족했나요? 주거지역이 부족했어요? 집 짓고 교육시설 들어오는 데 어떤 불편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일단 도시 지역의 지금 주거지역이 현재 22% 정도 지금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요새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살 집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지역을 확장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이거는 더 선행이 돼서 먼저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계신데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거지역을 확보하고, 귀농귀촌도 유치를 하고 청양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주거지역이 부족하죠. 또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확보하면, 지금 벽천리 있죠? 필로스힐 자리, 거기가 이제 벽천리로 돼 있죠? 그쪽은 현재 주거지역이 아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이봉규의원
길 건너서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건너서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설정해서,
이봉규의원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쪽하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쪽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조금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알겠고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계세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게 리브투게더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교월리 구 고령자 복지 주택은 완료를 작년에 했고, 교월리 2지구 182세대, 정산 서정지구 160세대 이렇게 충남형 리브투게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난 7월 15일에 충청남도 행안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행안부로 또 신청을 해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계획상 내년 7월에 최종 확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애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이 너무 평수가 작아서 주민들이 거주하기가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100% 분양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면 국평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면적은 24평하고 33평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봉규의원
국평이 84㎡(평방미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교월지구는 182세대인데, 24평이 78세대, 33평이 104세대, 서정지구는 24평이 64세대, 33평이 96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분양가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게 처음에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다가 6년 동안 쓰다가, 6년이 지나면 6년 전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거죠?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분양가 책정하는 게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 현재 청양읍내에 지어지는 민간 주도형 아파트가 있죠? 그것도 한 백 팔십 몇 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한 4억대 초반에 분양된다는 소식이 들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평당 거기서도 이제 청양 지역을 감안해서 분양 금액을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모델하우스를 개방을 해서 분양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죠? 위원회가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쪽에서 우리 군민들 실정에 맞게끔 가격을 하향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쪽 교월리에 들어오는 리브투게더도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현재 계획상은 지금 1억 5,700입니다.
이봉규의원
24평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니요. 24평은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33평은 1억 5,700에 월 임대료는 18만 원, 33평은, 24평은 한 1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 현재 추정치고,
이봉규의원
이게 가능할까요? 건축자재비가 올라서 민간 주도형도 4억대로 분양을 하는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충남개발공사는 우리가 이제,
이봉규의원
1억 5,70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걸 맞춰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청양뿐만 아니고 공주, 보령, 부여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공주하고 아산에 함께 ,
이봉규의원
금산도 하고 있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만 따라갈 게 아니고 청양 실정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하시고 또 주민들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298페이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9건이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공공건축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금액 규모 이상이 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도 하고 사전 검토도 하고,
이경우의원
그러면 공공건축심의는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하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공공건축 심의는 그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일종의?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경우의원
그러면 기본 설계는 어디서 하시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기본 설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냥 위원회가 없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은 저희 과에서,
이경우의원
그러면 설계 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감독도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과에서요? 설계 나온 다음에?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도 좀 전문가가 보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공공건축팀장이 따로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총괄하는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공사 관리감독 강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설계 단계부터 하려면 이 많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실시설계라든지 다 확인하고 하려면 그게 기술을 많이 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 해서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공공건축팀에서 물론 감리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로드맵대로 나가는데 한 번에 9개 사업을 전체 지금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이경우의원
감독, 관리하려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공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공공건축이 하다 보면 부실이 많이 나와서 지역에 많은 지탄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고 또 설계할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설계에 관심을 안 두면 부실 설계도 나올 수 있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챙길 수 있는지 제가 그 기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경우의원
문제 되는 건 항상 보강을 해가면서 다음 사업을 할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각 면 단위 공공건물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비 새고 이쪽에는 모르겠어요. 공공건축 쪽에는. 여기 지금 9건이 있는데 이쪽은 잘 하리라 보는데 일단 설계부터 미스가 있으면 공사 하자가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그랬거든요. 슬라브 하지 말고 골조형, 트라스형을 하라.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슬라브는 집의 균형을 잡다 보면 균열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현상이 오고 그럼으로 해서 전깃줄 타고 비가 새기 시작하면 전깃줄 타고 들어오는 걸 못 잡더라고요. 힘들더라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하여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왜 공공건축물은 비가 새느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세심히 살펴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290페이지 빈집 이음 사업이요. 1억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5년간 무상 임대해 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원 소유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원래 건축주,
차미숙의원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을 해주는데도 집이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 빈 집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살 집인지 그런 걸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3등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1억 원 정도면 거기다 돈 조금만 보태면 새 집도 짓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지금 일단은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차미숙의원
이 사업이 한 달에 1만 원씩 내는 그 사업인가요? 그 세입자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1만원 주택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내서 5년간 임대를 해주면 그런데 월 임대료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1만 원씩입니다.
차미숙의원
5년 동안 2,000만 원 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청양으로,
차미숙의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그게 호응이 없을까요? 집이 없어서 그런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집이 빈집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찾기가 빈집은 많이 있지만, 한 217동도 조사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축주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3등급 이런 토지 건물들은 우리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런 것도 한번 투트랙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오히려 농막인데 평수가 커져 가지고 10평으로 해가지고 주거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오히려 빈집을 그 터를 사가지고 거기다 그 집을 지어주는 게 돈이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차미숙의원
오히려 그런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5년 살고 또 주인한테 또 다시 줘야 하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투트랙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음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외부에서도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들어왔는데 그 1만 원짜리 행운에 당첨됐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이 일년에 뭐 1억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몇 군데 지금 읍면에서 연락은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대상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차미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6쪽에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민원이 한 1263건이 이렇게 민원 처리가 됐는데 여기를 보면 가설 건축물 신고가 이렇게 676건인데 이게 혹시 이웃 간에 분쟁이 있어서 이웃들끼리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귀농인들끼리?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어떤 그런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걸 놓으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에다가.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보면 이웃 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건 옛날에 뭐 가설 옆에다 달아내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 참고도 해 줘야지 무조건 다 뜯으라고 하면 주민들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다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민원을 걸게 되면 저희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서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한현택 팀장이 특별휴가로 이혜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역경제팀 장희철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김시윤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강철구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팀 김균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년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개선 우수 지자체로 수상을 하셨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먼저 이 부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청양군의 안전하고 또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46페이지 쌈지주차장 지금 하모니마트 옆에 쌈지주차장을 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5대에서 10대 정도 이용한다고,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게 시간이 지금 1시간 이후부터 요금을 받고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1시간은 무료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쌈지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으로 다시 차들이 다 나와서 차들이 지나가는 데 대해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 1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는 없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1시간을 한다니까 그 주변에서 장을 보기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반, 어떤 분들은 좀 넉넉하게 2시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의 욕심인 것 같고 1시간 반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간을 변경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차피 유료화를 했으니까 주변의 교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유료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기존과 똑같다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장 주차타워도 9월 2일부터 유료화를 할 계획인데, 시장 주차타워는 시장 특성상 어떤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1시간이 아닌 2시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쪽도,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같이 그러면 2시간으로 해주시면 민원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슬앱이 있어서 주정차 위반이 한 4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이 휘슬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6쪽에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올 12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25년도 7월에 전면 무료화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현재 무료 하면 6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1년에 대략적으로 한 5~6억 정도를 청양교통에 그동안에 청양교통이 운행을 하면서 이득금 수익이 발생하는 게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형버스로 해서 지원되는 게 한 5~6억 정도, 일반 순수 군민들이 내시는 요금이 한 4~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리고 청양군민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청양군민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군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생활인구의 저변 확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봉화랑 청송하고 2개 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는 지금 점차적으로 다 시군마다 확대하려고 지자체별로 대부분 다 시군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버스를 타시는 분은 무조건 그냥 카드도 없고 그러면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서울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는데 여기는 전 군민 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청송이나 이런 데인데, 모든 군민들이, 현재는 청소년이나 7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항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이외의 분들한테 연령층한테 이제 무료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147쪽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그러면 올해 적누리하고 내년까지 적누리를 2년 동안 하는 거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청양 읍내는 도시가스가 금방 들어가지 않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읍내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일묵
윤일묵의원
읍내를 하는데, 적누리도 가깝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적누리는 지금 현재 벽천리도 하천에 도시가스 배관을 지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관 하천을 넘어가려면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해서 많은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서요.
일묵
윤일묵의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군비를 또 확보를 해서라도 시골에 가서 그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먼저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도 보고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최근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이거 한번 시책 사업으로다가 어떤 마을 개인 보급 탱크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군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시내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터미널에 에어컨도 놔드리고 쾌적하게 해주셔서 사용들 잘하고 계시는데, 시간표가 지금 승강장에 다녀보면 그냥 종이를 갖다 붙여놓고 해서 먼지 묻어서 안 보이더라고요. 아크릴로 하면 그냥 청소하신 분이 딱 보면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보령시 같은 데는 아크릴로 해서 참 산뜻하게 글씨도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잘 보이게 했더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현재 저희가 그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승강장이라든지 터미널, 교체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장날 보면 또 기사님들이 이렇게 시장바구니를 들어다 드리고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도우미 노인층에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청양교통에서 기사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주위 호응도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홍성 같은 데는 시장바구니 데려다 주기 사업이라서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업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예전에 그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양교통에서 기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들 보행기 보급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때 더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지금 계신데 연세가 지금 80대이신 분도 지금 버스 기사를 하신다는 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80까지는 안 되셨을 거고요,
임상기의원
택시도 80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택시는 있습니다. 택시는 거의 70대 후반이,
임상기의원
그분이 하면 또 버스도 안 탄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청양교통하고 대화를 해서 젊은 분들이 기사를 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언제 사고 날지 몰라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우리 버스 기사분들 관련해서 종종 그동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교통 대표와도 우리가 면담도 자주 했고 그런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 같은 지역에서는 젊은 기사분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버스 기사들 월급이 거의 하위 수준이라,
임상기의원
대우를 안 해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그만큼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는 어려운 문제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의 연령이 드신 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교통에서는 경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쓰는 거야 퇴직자들 쓰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월급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이나 젊은 분들하고 월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임상기의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이거 철저히 대비하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운전기사분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146쪽이요.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사업을 지금 시행하시려고 추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을 좀 앞당길 수는 없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이걸 하려면 방식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송이라든지 봉화처럼 그냥 무조건 국도비 같은 거 수령 안 하고, 타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무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카운팅을 위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구별하게끔 카드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당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재정 여건을 또 봐서 예산 부서랑 또 협의도 있어야 하고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은 무료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로,
이봉규의원
의지는 있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시기를 앞당겨서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청송에서 이걸 도입하면서 전국에 최초로 청송에서 도입했고 봉화도 추진하고 있고 전라도 진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충북 영동에서도 추진하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공용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봉규의원
전라남도에서는 전면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니까 이용객 수가 늘어요. 무료화 되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또 이제 건강 챙기기 위해서 병원도 자주 가시고 또 이용객 수도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상버스를 우리가 공급 못하고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도로 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도로 여건도 그렇지만 지금 신규 버스가 다 전기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봉규의원
작년에 구입한다고 하셨다가 반납을 했죠? 사업비를.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일반 버스는 생산이 다 단종되고 앞으로는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도입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 버스는 이제 용량이 다른가요? 충전 방식이? 기존에 있던 거랑.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전기버스는 길이도 길고 현재 청양교통 그 부지에는 불과합니다.
이봉규의원
저상버스가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어요? 청양군 도로 여건에 비쳐볼 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나름대로의 방지턱 이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기사들의 어떤 또 주요 지선 정도만 운행하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운영하고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큰 노선만 다니면 주요 노선만,
이봉규의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전국이 다른 시도를 떠나서 전국이 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기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버스가 대부분 저상버스인데 청양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거의 한 39%가 노인이신데 버스를 타시려면 짐을 올리고 그 버스에 올라타시려면 기어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왜 청양만 턱이 높아서 타기도 힘들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 도입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주민 불편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금 농어촌 전면 무료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연구 용역이 8월에 나오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8월 안에 마무리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마무리할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들께 간담회,
이경우의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또 논의할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용역결과를 보면 건의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용역 결과,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용역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1페이지요. 달빛 마켓을 지금 전반기에 3회를 했고 하반기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떤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효과는 일단은 이게 어떤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효과는 조금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야시장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효과가 더 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어떤 판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 혁신타운도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 혁신타운이 개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는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혁신타운이 내년도에 3월에 개관이 되면 혁신타운 광장에서 이런 어떤 마켓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달빛 마켓이 제3회에 6000만 원이 지금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회 내지 6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000만 원,
차미숙의원
6,000만 원 가지고 상하반기 다 한다. 이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뭐예요? 1200만 원 지원해주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무대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매대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이게 주로 이제 청춘거리라든지 골목길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이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시장에서 하던 거는 어떻게 됐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야시장이,
차미숙의원
그건 야시장이고 그러면 그 청춘거리에서 하는 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게 달빛마켓입니다.
차미숙의원
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했었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정도 같이 야시장과 한번 같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효과가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효과는 같이 개최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또 참여하시는 이분들은 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미숙의원
효과가 있다면 몇 분이 꺼려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 보다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 지금 달빛마켓하고 하여튼 야시장하고 저희가 한번 장소 면에서 일단은 그 시장에서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가 좀 있는데 이 달빛마켓은 또 앞으로는 또 혁신타운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차미숙의원
그렇다면 혁신타운이 준공이 되면 이쪽 청양 지역은, 산서지역은 혁신타운에서 할 수 있지만 산동지역은 계속 할 의향은 없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산동 지역은 기존에 저희가 금년도도 야시장과 한번 1회 정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이거는 같이 연계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정산지역 산동 지역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지역 상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원래 이 야시장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당초의 취지 목적은 어떤 상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상권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양 같은 경우도 여기 전통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차미숙의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홍보는 그 상인회장님하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
차미숙의원
그런데 상인회장님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상인회에서 같이 모여 놓고 같이 해야지 상인회장님하고만 해서는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지금 그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투자유치과)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생지원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와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건물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일묵
윤일묵의원
휴식 공간이에요? 주민의?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콘텐츠를 구상하지는 않았고요, 근로자 플러스 지역 주민 이렇게 두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원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단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단지 내에 지원시설에 할 예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보면 용역이 이렇게 많은데 같은 용역인가요? 업체가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두 번째 근로자 주거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묵
윤일묵의원
예.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당초 처음에 첫 번째 용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착수 24년 2월부터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프리미엄 기숙사를 하겠다고 구상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균형발전사업 도제안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도제안 사업을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작은 용역을 하나 시작한 거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타당성 검토 밑에 또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타당성 검토는 그렇게 해서 도 건설정책과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청양에 리브 투게더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균발사업 지원하기는 어렵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근로자 보금주택 이슈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청양 관내에요? 시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청양읍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이것은 200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47억이 사업비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비가 47억, 사업 기간이 24년, 25년 내년까진데, 가능하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산 47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만 선정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양 일반산업단지 상생지원센터가 그러면 비봉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과장님 비봉산업단지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착공도 안 됐는데 지금 주민들 반발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걸 추진하고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 지금 보상이 지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산단 조성은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임상기의원
확신하고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주민들과 대화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주민분들한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주민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상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상 물꼬를 틀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 산업단지 민간 개발로 하는 사업은 지금 보상 단계에서 다 멈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천안도 그렇고 아산, 예산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타개해 보려고 저희가 시행사한테 좀 독려도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민간 개발 방식인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토지 보상이 마냥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토지 보상만 되면 바로 사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 사업은 이번에 신청 안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거고요,
임상기의원
그 점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토지 보상이 언제냐, 시기가 지금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금년 중에 착수하는 걸 아주 지상 과제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임상기의원
저희들도 거기 가끔 다니면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우리도,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부분 민간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앞에 용역을 하고 기본 계획하는 것까지는 이제 실시 계획까지는 대부분 다 자체 자금으로 하고요, 토지 매입 자금부터는 대출을 많이 씁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대출 시장이 PF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아무리 많이 주겠다 20%, 30%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금리 인하가 서서히 시작되면 이것도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면 뭔가 좀 이렇게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언제부터 보상합니다. 라고 약속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주민들의 애로점도 이렇게 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당연히 그걸 지금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리 저류댐 시설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에 용천댐이 승인돼서 하게 되면 저류댐이 지금 용천댐 물을 막고 있잖아 요? 이 물을 다 쓰면 용천댐으로 물이 못 가게 할 건데 이걸 이런 대안도 해봤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좀 저기 기우 같고요, 왜냐하면 저류댐은 지상의 지표로 흐르는 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용천댐 사업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저류댐이 물이 딸리면 속에 있는 물도 이렇게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나중에 또 용천댐이 승인돼서 할때 이 저류댐이 물을 막았을 때 물이 없어서 이거 폐쇄하라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161페이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서 8,000만 원 썼죠? 2건으로 해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운곡 체육시설 설치를 2500만 원 한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건 뭐 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야외 공원에 가보면,
이경우의원
야외에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한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경우의원
실내에 한 건 아니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이렇게 걷는 거, 허리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경우의원
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야외에다가 설치했어요.
이경우의원
야외 운동기구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신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청양 일반산업단지와 관련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반시설 하시고 수자원 확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앵커기업 유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이곳에 에너지 관련 시설이 들어간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일반 산단에 SK E&S가 5만 평 규모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하겠다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수소 테마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과거 정권 시절이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규모 수소 에너지 발전은 지양해라, 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SK에서 발전사업 신청한 게 계속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사업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종을 다 열어놓고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정권이 또 바뀌면 다시 돌아오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때까지 산업단지가 지연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산업단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가 청양 일반산업단지 개발한다고 발표하신 게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지 물색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란 말이에요. 그게 5년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공업용수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생 지원센터 건립하고 근로자 주거복합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이곳 메인이죠? 산업단지에 대한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이게 준공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청양에 지역경제도 창출하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하는 게 언제쯤인지 우려와 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은 의지로 추진 좀 해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내년에 첫 삽 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토지 보상,
이봉규의원
정권 바뀌면 또 어려워지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상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기 의원님께 감히 제가 언제부터 토지 보상합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꾸미는 일들이 불확실성들이 중간중간 내재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목표는 2026년도 준공 목표 그대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2026년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럼 앵커기업 유치하는 데도 큰 변수가 있겠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이제 토지 보상을 할 때 그 방법을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앵커기업이거든요.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봉규의원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까? 청양에 큰 기업 하면 대표적인 게 애경인데 그렇게 큰 기업이 하나 들어와야 따라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제가 아까 5개 기업 투자 제안을 해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한 2개 기업 정도는 산업단지 한 5만 평 이상 쓰는 거로 앵커기업 역할로 해서 상당히, 뭐라 그러죠! 투자 협상이 진전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그 회사 회장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누고 이제 이랬다가 끝에 가서 좌절된 게 한 두세 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중에 하나의 회사만 성사가 됐더라도 산업단지는 이제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업들 밑에서 지금 밑작업하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기업이든지 하나 연결이 되면 산업단지는 바로 이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기업유치하십시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꼭 2026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인구 증가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임상기의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추가로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기철에 비 오잖아요. 비 오면 각 산단에서 폐수 방류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임상기의원
특히 비봉면이요. 거기는 폐수 방류를 자주 해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는 너무 피해가 심해서 고생이 많았는데 올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호우피해 지방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지성천하고 지천이 둑이 유실됐잖아요. 지금 가보니까 거의 완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콘크리트 다 치고 위에 상판만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완공이 이제 거의 됐다고 보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치성천 같은 경우는 기능 보고로서 그 구간 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마무리 단계고요, 지천 같은 경우는 붕괴 구간을 행안부에서 전체 3.3kg에 총 사업비가 318억인데 우선적으로 붕괴 위험 지역을 우선 시행을 하겠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원래 개선복구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사전 심의를 검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한 5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을 복구,
일묵
윤일묵의원
지천도 그렇지만 장평 쪽 문제가 거기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군수님도 지시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지천 분향리에서 구룡리 구간이 한 4.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리 탐사를 한번 실시를 했어요. 지반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8억을 도에서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군수님이랑 1월달에 가서 한 20억원 정도 추가로 달라고 해서 특소세가 들어오면 그거 갖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라우팅이라든가 호안을 일부 정비를 하고, 추후에는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개선 복구 318억 가지고 하류 부분 하는 만큼 그쪽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구 지정해서 행안부 사업비를 받아서 한번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일묵
윤일묵의원
갈수록 이게 국지성 폭우가 내려서 거기가 지천 금강 쪽에 많은 피해가 있고 위험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산의 비봉천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됐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 착공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00% 보상은 안 나갔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쪽 하류 부분, 지금 농작물이 식재돼 있는데 상류 부분은 보상을 찾아가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해서 수확한 다음에 바로 올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0쪽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은 참 잘 하시는데 대치면 농소리 같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다리댐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임상기의원
설계할 때 중간 설계는 안 돼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 부분에 처리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교량을 넣게 되면 홍수위선 위로 놓다 보니까 제방보다 최소한 1.2m 정도 이상 이렇게 높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접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 복구라든지 복구 할 적에는 교량이 낮다고 하니 통행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리 같은 경우도 한쪽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지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화성 산정천이나 운곡 효제천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설계 잘하셔서,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제가 안 나온다고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량이 높아지니까 접속도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해주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것보다 구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차량 같은 거는 한 번에 꺾여야 하는데 거기서도 하고 있다, 몇 번을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교량 부분에 가서 가각을 줘서 그게 이제 차량 같은 게 유턴을 할 수 있게 꺾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상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부터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좀 도와주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항상 비가 올 때마다 다른 부서들도 비상근무이겠지만 유독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더 비상에 더 비상을 더한 항상 긴장감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님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오늘 오후, 저녁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호우 났을 때 우리가 지금 스마트 마을 방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행복의 전도사들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우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완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금강변 파크골프 조성을 했는데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보니까 축구장 옆에 넓더라고요. 거기를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그거 보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공으로 맞으면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딴 데 가보니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군에서 관리를 하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 면에서, 청남면과 함께 관리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간제 1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파크골프는 거의 주말에 좀 많이 이용하는데 주말에는 어떻게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월요일날 하루 쉬는 거로 일요일, (집행부석을 보며)김완배 팀장, 일요일날 쉬기로 했나? 월요일날 쉬기로 했나?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집행부석에서)월요일날입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루는 쉬게끔,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면 파크골프를 못하겠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날 파크골프도 쉬는 날이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주변이 거기가 허허벌판이잖아요. 바깥에 그물망 이렇게 치지 않을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페어웨이가 넓어가지고 그리고 경사를 이렇게 줬습니다. 보통 평지가 아니고 경사를 줘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금강변이라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서 안 했구나.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자료를 준 거 있는데 선비충의 문화관 실정 보고, 우리 위원님들 이거 얘기를 따로 해야 되나 어떡하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은 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설명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모덕사 관리사무소 전시관을 제2사무소를 제2전시관으로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물은 지을 때 잘 지어라, 땅을 살 때 넓게 사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선비층의 문화관 조성 사업이 지금 사업 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정해야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이 추후에 이런 신속하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둘째 장을 보시면 모덕사 관리사무소 밑에 구멍이 나고 이렇게 지금 붕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전상의 이유가 있고 이 시설이 정말 역사적으로 무슨 이런 가치가 있고 문화재다 하면 저희가 이거를 살려서 하는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한 40년이 지나서 3년 후에 안전적인 부분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걸 잘 지어놓고 한 1~2년 뒤에 또 보수한다. 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지금 4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40년에 이렇게 이 정도로 파손되리라는 생각 안 하고 그때도 100년 대계로 졌을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겠죠.
이경우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8억을 지금 증액해달라고 그러는데 8억 증액하면 100년 대계로 질 수 있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맨날 돈 들여서 진다고 하면 결과는 나중에 보면 진짜 100년도 못 보고 이게 지금 40년 됐는데 이 정도면 저는 부실공사를 했다고 봐요. 그때도 100년 대계를 한다고 졌을 게 분명한데, 모르겠어요. 또 8억을 증액해서 지으면 한 40~50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안 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비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지어야 되는데 또 사업비상 충분한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사업을 해야 100년, 200년 가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또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비 지금은 충분하게 해서 하세요. 200년 끄떡없을 정도로.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재검토해서 다시 철저하게 하고서 또 한 번 더 상의를 하는 걸로, 이게 또 사업비 많이 올리면 안 해줄까 봐 조금 올린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래도 우리 지금 새로운 직원이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건축직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지금 공사 감리 지금 다 진행 중인데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경우의원
빨리빨리 하다가 하자날 수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계속,
이경우의원
예산은 확보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1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간쯤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연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4억이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의원
기획공연은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금 1년 할 거를 다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방방곡곡 문화 사업이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경우의원
방방곡곡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정부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다른 공모 사업으로 대체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사업 예산 가지고 저희가 매달 1회 정도는 저희가 그런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공모 사업은 공고를 해서 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공모 사업은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군비와 문화재청 사업으로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체부 사업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지금 연중 다 계획은 나와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하게 잘하셔서 군민들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