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현안사업 중심에 있는 환경복지위원회로 선임되신 걸 축하드리며, 앞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만 수목원·정원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기본 현황은 3쪽부터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후환경국은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과별 주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업무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 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 지방의제21 제6차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 체계를 바탕으로 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환경교육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등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45 탄소중립 이행 및 기후위기 적응 관리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 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 최초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하고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해 폭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저감시설을 집중 설치 지원하는 시원한 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으로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중점 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체계 구축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지원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입니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 활동을 강화하여 에너지 자치 실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과 행정동 단위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통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조성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698대, 충전기 43기를 보급 중에 있으며 수소차는 25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개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 폐차 등 3255대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1페이지,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영산강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고 하남·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룡강 하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은 8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로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로 미래 수자원 확보입니다. 빗물과 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고 지하수 보조측정망을 설치 지원하고 대형 공사장 등을 지속 점검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미래 수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관리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하수처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중앙오수간선관로 공사와 서창분구 오수간선관로 실시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중앙6분구와 서창1분구 우·오식분류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소촌분구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폐수처리장 시설 개량으로 영산강 수질 보존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및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적정 추진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홍수 대비 안전한 하천 조성 관리입니다.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은 4수원지 원수 공급 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5개소 지방하천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천 치수 능력을 확보하고 시민 친화형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천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주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생물 다양성 증진으로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훼손지 복원 등 체계적 관리와 시민에게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소생태계 복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조류충돌 저감 등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오염 배출원 맞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기지도점검 및 시기·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대기배출사업장 모니터링, 하남산단 주변 CCTV 운영 등으로 24시간 환경오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빛 공해, 석면 등 생활 속 유해 환경 관리입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 5만 4천여 명 시민에게 약 16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고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방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유해물질 예방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면건축물 관리와 함께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맞춤형 환경복원계획 수립에 따라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환경복원 증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35페이지, 순환경제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자원순환 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줄이기와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으로 자원순환 이용을 확대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친환경적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38페이지, 폐기물 에너지화 및 청결도시 조성입니다. SRF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 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 취약지 관리 및 시민참여 청결활동 등 깨끗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1페이지, 푸른 광주 만들기를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푸른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열섬 완화숲 등 도시 숲 2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숲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 지표 측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광주 구현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등산숲길 등 산림휴양 공간 정비, 숲 가꾸기, 조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등 산림자원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 운영으로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를 위해 4개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광주호 주변 지질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으로 광주호와 무등산, 그리고 가사문화권과 연계한 광주다운 명소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광주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대표 지질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 47페이지,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으로 수목원과 무등산에서 누리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수목원 관리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수목원·정원 등록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지질해설사 배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우리 시 대표 자연생태 휴식처인 광주호수생태원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기후환경국 업무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간단명료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보고 내용에 취사선택력이 뛰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오신 소감과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후환경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은 기후환경업무는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직 발령받고 한 2주 동안 기후환경국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정말로 광범위하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감탄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국장으로서 좀 더 직원분들이 어떻게 저희 시 기후환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 맞춰서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후환경국은 다섯 분, 여섯 분, 사업소장님까지 해서 지금 바뀌시지 않았고 자원순환과장님만 그대로 업무 보시던 분이 승진을 하셔서 지금 업무 체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 과장님들 모시고, 직원분들 모시고 제가 잘 협조하면서 기후환경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삼십, 보고자료 3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광주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소각장 건립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담당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며칠 전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고 질문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2차에 걸쳐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 자원회수시설을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진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그동안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첫째,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몇 차례나 열렸는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이 쓰레기 소각 처리 의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광주시의 여건상 지리적, 사회적, 재정적 여건상 광역으로써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2021년 자치구청장들이 저희 시에 광역 추진을 건의를 하셔서 그걸 저희 시에서 받아들여서 2022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 용역을 실시해서 2023년 제1차 공모를 했는데요. 1차 공모 당시 최초에 6개가 신청이 되긴 됐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부지가 없어서 전체 다 무산이 됐고, 23년 12월에 2차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2차 공모 당시에도 처음에는 7개가 신청이 돼서 굉장히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랜드마크적인 그런 제공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아까 또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곳 4곳을 탈락을 시키고 3곳으로 해서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시 여긴 주민 동의율을 제외한 3곳에 대해서 입지 분석을 실시하다 보니 2개 부지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가동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차질이 발생,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 부지 위치는 대강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서구 매월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1등급·2등급 부지가 95%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지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는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1등급과 2등급지는 가급적 제외를 하도록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저희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전문기관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서구 매월동 부지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북구 장등동 부지는 그곳도 개발제한구역 부지였습니다만 3등급·4등급지 위주여서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중앙에 송전탑, 한전 송전탑이 통과를 하고 있어서 한전 송전탑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또 관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 기간을 가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3~4년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대체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한전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언제로 지연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입지 여건상 2개 부지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광산구 부지가 입지 여건상으로는 가장 타당한데 저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광산구 하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있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의 동의율에 관련돼서 향후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계셨고 향후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하시고 지금까지 2년여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향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입지선정위에서 입지 선정 평가를 보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재공모 절차를 추진할 것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써 저희 시와 5개 구청장님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이런 추진 방식을 또 변경을 해서 지금 지난주 목요일 그런 방식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매월동이나 장등동이나 광산 이쪽에 대한 그 결과를 순전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련법상 그 입지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는 만약에 입지 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 전문기관의 일단 기본적인 전문적인 검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과를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곳은 사업 가능하다고 분석이 됐었죠?

광산구 부지는 가능하다고.

됐었죠?

예, 됐습니다.

그래도 꼭 보류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 부지를 선정하고 변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어떤 모든 제반 절차를 사업을 추진할 때 하나가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유찰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긴 있지만 이것을 그걸 명확하게 저희 규정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민들의 영향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이 1개 부지만으로 추진하는 것, 이게 타당하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 세대수 동의율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지속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하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많은 고민, 고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광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의무이고 자치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구로 선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광산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5개 자치구나 또 광산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결하셨습니다.

입지가 매월동, 장등동, 광산구 삼도동 쪽에서 삼도동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삼도동이 또 안 된 최종적인 이유는 주변 사회복지시설의 반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반대는 아니고요. 동의, 이제 그 주민들이.

동의 문제?

예, 그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동의율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요.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 동의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하고, 아까 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 가능 부지가 하나 가지고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그게 타당한 논거는 저희가 입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바로 다음 절차가 영산강유역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략영향평가는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두 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대규모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만 가지고 바로 전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적정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주민 반대라든가 또는 시설의 반대는 당연히 예측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반대 때문에 자꾸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진행을 안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했죠?

14번 하셨습니다.

14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 현황자료 등에 대해서 우리 환복위에서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일단은 요청합니다.

저희가 그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위원회에서 비공개 지금 결정 의결 내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 상의 좀 드리고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서 타 지역의 경우를 봤을 때도 잘 진행되었고 광주도 무난히 잘 될 것이라고 처음에 예측했는데 잘 안 된 이유는 또 인센티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번의 공모 절차가 어떻게 보면 다시 재추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두 번의 공모 절차가 의미없이 추진된 건 아니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입지 분석과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저희가 자치구를 먼저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입지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2단계 검토 절차를 1차적으로, 또 주민과 가장 밀접한 자치구에서 먼저 검증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거기서 통과된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단축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면 공사비의 20% 이상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한 공사비가 3240억 정도로 추정이 돼서 그 20%를 약 600억 정도를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부수해서 저희 특별 인센티브가 저희가 시에서 500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정을 했습니다. 입지 선정 시 200억을 지원을 하고 또 향후 5년 동안 300억을 나눠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가장 또 중요한 큰 인센티브 중의 하나가 폐기물이 이제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시작하게 되면 그 폐기물 수수료의 10%,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광산구에, 광산구에 설치되든 북구에 설치되든 타 구에 설치되든 그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수수료의 10%인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산 수수료를 지금 10%를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의 20%를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의 주민지원기금은 1년에 20억을 저희가 아니, 10억을 적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2030년? 31년 정도 되면 한 2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인센티브는 그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한 게 이런 주민들이 이런 인센티브와 소각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 소각시설이 굉장한 환경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그런 저희가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재절차는 다시 무산되지 않도록 소각시설의 필요성, 만약에 저희가 소각시설을 건립하지 않게 된다면 저희 광주는 정말 서로 쓰레기 대란 속에서 아마 정당한 생활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소각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소각시설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 어떤 지금 몇 군데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소각시설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센티브로만 해결 안 된다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써 부족한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나 홍보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는 환복위원회 주관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하남의 유니온파크는 도심에 위치한 성공적인 자원회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 관련하여 광주시의 행정력 부재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앉아주셔도 됩니다.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명노 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동안. 방금 존경하는 서용규 의원님께서 마침 꼭 필요한 질의를 다뤄주셨어요. 근데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까지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운 게 이제 신청지에서 공모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금 1·2차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게 불발이 됐던 게, 마이크가 있는 회의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도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인근 주민들 반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입지 선정 조건을 못 맞춰서 입니까?

이 시설은 주민들의 반발은 어차피 저희가 100% 극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 결과는 그 부분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가장 중요하게 판단, 입지선정위에서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향후 5년 동안 또 정말로 중요한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이제 주민들은 현재는 어쨌든 기피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사업비가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비는 저희가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업비는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이 사업비를 현재 상황에서 이 하나 부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라는 문제의식과,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금 저희가 그 기준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지금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치구와 저희 시에서 저희 광주는 이제 자치구, 원래 원칙은 자치구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천이나 수도권 등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서 전체 광역시를.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 광주는 지리적 여건상 또 사회적, 재정적 여건상 이번에도 다시 한번 광역화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 광역화 시설을 한 곳에다 하는 거 이 중요한 위치 선정을 지금 현재 신청된 3개 중에서 또 그나마 사업 추진이 가능한 1개 부지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면 최소한 2~3개 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분석해서 1등, 2등, 3위를 선정하는 게 이제 평가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이, 그니까 광산구 부지 하나가 후보지로 선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도출된 것,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할 수 없이 그냥 그런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업부지로 선정이 되는 절차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맞느냐. 1위, 2위, 3위 최소한, 최소한 2~3개의 부지를 가지고 적정의 장단점을 하는 비교하는,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 국장님 말씀드렸던 건 일단 인근 주민 반발 때문인가 아니면 입지 선정 조건 때문인가라는 질의였는데 그럼 입지 선정 조건 때문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인근 주민 반발이 이 사업을 지금 불발시킨 데, 2차까지 불발시킨 데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그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주민 동의율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세대수를 일단 1세대로 선정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세대수 선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이제 문제제기를 하셔서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한 세대로 인정을 하셨, 의결을 하셨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지만 그 주민들께서 그걸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이 상황에서 아까침에 그 두 가지, 하나로 추진한다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로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영향이 없었다고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2차 공모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행정력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우리 광주시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아니, 시장께서 브리핑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거기에서 이제 교훈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교훈 얻자고 사실 우리 이만큼 시간을 얻었다고 하면 누가 그걸 공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소기의 성과는 있었겠죠.

예.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어디든 신청지가 들어오고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각, 잠깐만요. 지금 아까 답변 주신 대로 매월동은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상으로 1·2등급이라서 환경부에서 아마 승인을 안 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 어딘가는 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송전탑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설하고 나면 2030년까지 안 될 거다라는 답변을 할 거고, 또 어딘가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답변이 나올 거라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또 계속 들어왔을 때 거기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반응들을 계속 봐가면서 한다면 이거 30년까지 착공도 못 해요. 우리 어디어디가 지금 가능해요? 우리 광주에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나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일단 저희가.

가능한 곳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까지의 하수,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광주에 11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설립돼서 2개는 중단되고 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관에서 저희가 위치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추진하는, 해온 방식으로 해왔지만 앞으로의 환경기초시설은 더군다나 이런 소각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 공고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요. 그 공고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어디 어디가 가능한지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정해놓고 공고를 해야죠, 이 정도 되면. 아니, 신청지로 지금 2차까지 들어왔는데 거기가 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조건상으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방식을 바꾼 게, 저희가 방식을 바꾼 게.

자치구에서 신청 후에 시 주도 한다고.

자치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직접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협약을 하신 게 최소한 자치구에서 1개소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같이 전체에 같이 동의하시고 브리핑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당장 부시장님 주재로 5개 자치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또 개최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물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입지 선정, 아까침에 말씀하시는 적정 위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신청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물색을 해서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 동의, 주민 의견 수렴, 또 입지 여건 그런, 이미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그런 상황들이 다시 재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절차를 간소화, 간소화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 한다는 게 유감이라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적절한 위치를 자치구 공모를 받고 올린다는 건, 자치구에서 발굴한다고 하셨어요. 좀 전에 직접 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인 즉슨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디가 가능하고 어디가 괜찮은 부지들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그 뭐랄까요. 예비 뭐, 괜찮은 지역? 뭐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자치구에서 발굴해가지고 올린다는 건 지금 결국 1·2차 공모가 무의미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몇 월까지 자치구 공모 받을 거예요?

지금 그 일정도 같이 논의하고자.

아직 결정 안 됐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희가 부구청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결정 가능할 것 같아요? 몇 월까지 공모 받을지.

일단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할 건데요. 일단 저희 시의 목표는 올해 입지 선정 후보지가 결정이 될 계획으로.

올해 결정되는 거요?

예,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그런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가 자치구 5개구하고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 협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4천억 규모예요. 그리고 광역입니다. 굳이 우리는 광역을 선택을 했어요. 뭐, 광역이 나은지 자치구 별로 하는 게 나을지는 결과물을 봐야 알겠고, 광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4천억 규모의 공사가 들어가서 이제 꽤 오랫동안 우리가 대비를 해와야 됐던 문제가 지금 2030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공사하는데 완공해서 가동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5년 5개월 정도 잔여 시간이 있는데요. 5년 5개월 정도 잔여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입지 후보지를 좀 결정을 하고 25년…….

아니요. 국장님, 본 의원이 드린 질의는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는, 공사 추진 방식은 저희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이 많이 하시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 방식은 약간 좀 달라지지만 저희가 이제 공사하는데 이제 민간에서 하면 이제 훨씬 좀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3년 잡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지금 민간으로 할지 시 주도로 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2~3년이 가늠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거 하고 나면 그다음 번에 오는 단계는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민간으로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 민간 사업자 선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환경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결정…….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은.

예, 그 기간 동안에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저희가 그때 분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민간이 하겠다? 관에서 하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어떤 사업 추진 방식과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또 여러 가지, 또 그 후속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질의 답변했으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데 본 의원 주장으로 이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장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디가 가능한지에 대한 파악은 해두고 신청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곳들이 가능하니까 이런 곳들 위주로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1차 공모, 2차 공모까지 들어왔을 때 들어온 공모들에 대해서 막상 와봤는데 ‘이거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낸 게 지금 2차예요. 그리고 나서 3차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시의 책임 없지 않다고 봅니다. 2030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 다 거쳐야죠. 그걸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치고 나서 결국에 2030년에 그게 가동이 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게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말씀드렸던 공모 방식에 있었던 우리 시의 불찰,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어디가 가능한지를 파악해 주세요. 그래야 자치구 공모 5개 구가 가지고 오는 곳이 3곳씩 있다고 해서 뭐 한 15곳이 들어온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가능한지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상으로 어디가 가능하고 송전탑을 이설하려면 여기는 안 되고 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들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조건들에 충분히 부합하는 곳을 나름대로 지도에 표시를 해서라도 우리 시 내부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파악해 주세요.

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1지구 풍암동에서 대규모, 본 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대규모 불법 매립이 확인이 됐어요. 2천 평 규모의 6천 톤 이상의 폐기물이었는데요. 이 폐기물에는 88올림픽 때의 라면봉지, 지금은 시판되지 않는 그런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생활폐기물 위주로 있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폐기물들이 있었다는 기사 확인하셨죠?

예, 접했습니다.

그걸로 지금 중앙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까지도 좀 지연이 되겠죠. 지연이 되고 있죠.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 폐기물들이 생긴 경위 우리 시는 파악이 됐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아직 좀 파악을.

혹시 담당 과장님 파악이 되셨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일단 생활폐기물 관리, 그거 관련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일단 이 부분을.

아니요. 30년 전엔 도시공원과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어떻게.

지금이야 신활력추진본부지만.

현재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일단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냐, 일반 건설폐기물로 분류하냐, 일단 그것부터 좀 쟁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도시공원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일단 좀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태여 기후환경국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쨌든 매립이고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과가 어떤 이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후환경국과 맥을 같이 하는 과에서 담당을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때 그만큼 무분별한 폐기물이 얼마나 많았을지에 대한 가늠이 되지 않을 수준의 폐기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대한 경위 파악. 왜 그런 폐기물들이 거기에 그렇게 대량으로 매립되었는가. 매립도 아니죠. 방치였죠. 거의 위에다 흩뿌려놓은 수준으로. 여기에 대한 경위 파악이 우리 시에는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폐기물 처리 계획이 돼야 될 텐데 폐기물 처리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를 분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은 지금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도시공원과가 담당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광주시 한복판에 녹지라고 알고 있었던 공간이 쓰레기산이었습니다. 경위가 파악된다면 과거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라도 어디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또 폐기물을 버렸던 곳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또 다시 언젠가 어딘가에 공사를 할 때, 혹은 우리 아이들이 뛰놀아야 될 뛰놀 수 있는 뭔가 공간을 조성할 때, 그런 것들이 뭐,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 분해되지 않은 쓰레기 위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풍암호수의 그런 오염원이다라고 좀 낭설로 퍼져 있었던 그 위에 있는 매립장의 침출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떳떳할 수 있으려면 이런 무분별한 매립장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완료돼야겠죠. 이 내용들 검토해 주시고 보고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위 파악 그리고 유사 사례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다음 내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전기차 충전 인프라요. 이거 내구연한이 도과된 시설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이런 충전시설 관리 방법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건전지 분리수거 관련해서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폐배터리 화재 안전관리에 뭔가 캠페인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업이랑 연계가 있으니까 소방본부랑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했고요. 우리 시 내에 배터리 혹은 배터리 생산 혹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들이 있는지,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요. 7월 9일자 전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가 인도나 도로를 점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광주시 관계자의 워딩으로 현행 조례로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조례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워딩까지 주셨는데 이거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요, 남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포획단이 있잖아요, 멧돼지 포획단. 이 멧돼지 사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가 너무 느슨해서 그러실까요? 아무튼 우리 정현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미경 과장님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공직생활에서 최고의 꽃이 승진이신데 또 다음 기회를 있으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성과와 근평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정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환경국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산·들·강·숲 이게 이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잖아요. 광주 공동체를 에워싸고 있는 산과 강과 숲과, 들은 좀 빠졌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삶의 생태계를 조성해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자연은 무고하게 그렇게 그냥 있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기후환경국 조직적 미션이 뭐죠? 조직의 미션이 뭐죠?

저희 지금 현재 저희 기후환경국은 정말 전세계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저희 도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책자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 이렇게 했는데 기후위기에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증명이 될 거고요. 회복력 높은 도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요?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게 이제 급격한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에 의한 탄소중립법에가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급격한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등으로 인해서 인류의 지금 저희가 회복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위기가 돼서 급격한 온실가스 저감을 필요한 상태를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탄소 중립, 또 생물 다양성 보존, 생태계 보존, 또 산림보호, 도시숲 복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생태…….

회복력을 복원해요?

아니, 회복력을, 회복력이 높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도시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랑 늘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리 국장님은 환경직은 아니시죠?

예, 저 건축 전공입니다.

건축 전공이세요?

예.

어떤 조직의 목표는 그 조직이 가야 될 지향점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기후환경 관련해서 광주 공동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원활하게 질문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다음에 다시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한데 이제 회복력 그러면 레질리언스 이렇게 하고 탄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많이 위기에 빠져 있거나 정말 파괴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다시 원상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데 가까운 환경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도 이제 회복력 높은 친환경 도시 그러면 우리 광주는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뭘 회복을 해야 되고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맥락적 설명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 맥락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이 중앙공원 쓰레기 매립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북구청소년문화원 건립 당시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일곡동에 북구청소년문화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하를 파보니 거기가 쓰레기 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고 주민 간담회 하고 북구의회에서는 특위도 꾸려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이 상수도가 100년 됐더라고요. 상수도를 만들고 개관 아니, 매설하고 이랬다는 얘기는 지하를 파서 뭔가를 매설했던 역사가 광주도 10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전직 내지는 선배 공직자분들은 구두로라도 좀 증언을 들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암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농토였거나 도시 외곽의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제 기억에 40년 정도 개발이 된 지가 풍암지구 그다음에 또 금호지구가 개발이 된 지가 그리 길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곳의 어떤 매설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설에 대한 어떤 관리도 공직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그러기 위한 부분의 어떤 조직적인 거라든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력의 하나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충분히 저희가 좀 동의가 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이제 아까 이명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위생매립장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요소, 요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설 지역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어떠어떠한 곳이고 예측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사업들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지금 정다은 위원님만.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빼고, 네 분은 그대로 있다 보니 지금 받는 어떤 업무보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전달 체계 방식은 어떤가요? 직접 지급을 하나요?

기후대기정책과장 손인규입니다. 직접으로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세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개인들한테 갈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상공업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나 아파트 단지는요?

거기도 대표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통장으로 가나요? 학교는.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대표자, 대표자들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업, 학교 이런 데는.

지금 사업 대상이 개별 세대 사업자, 학교, 아파트 단지 그렇게 있고 지급 방법은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이렇게 택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는 어떤 식으로 현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세세적인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계좌 입금을 했었고요. 본인이 나는 현금이 필요 없고 기부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사랑의 열매로 해서 기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진 현황 및 실적 2023년 6월이고요. 제가 주신 자료,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4년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16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전반기 때 6억 5,8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 세대나 개인으로 받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학교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경우 공동체가 있는 경우에 특정인에게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 모니터링, 이런 건 혹시 해보셨나요?

지급하고 나서.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올해만 실행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국비, 시비 내려오니까 선정해서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본, 실천해 본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건 좀 모니터링 해 보셨냐고요.

예, 그 부분들을 보고 자료나 어떤 형식을 갖춰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보통 가입은 이렇게 했었고 자기들이 크게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런 개인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대원 구성이 조금 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 좀 아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병폐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온도 낮추기라 해서 100개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컨설턴트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러이렇게 하면 전기가 아껴지고 수도 아껴질 수 있고 이래서 포인트가 발생된다 그러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여하는 아파트들은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저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시정을 펼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올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해서 조금 더 기후 위기를 극복해보자 공동으로, 이런 어떤 거시적인 실천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컨설팅하고 활동하게 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냥 컨설팅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취지니까 이렇게 해서 활동하세요. 동참하세요. 하고 지금 현금이 됐든 그린카드가 됐든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 예산이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는 데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계속해서 세대는 틀리지만 이렇게 감축한 세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 방문 후, 개별 방문해서 하지는 않지만 이 탄소포인트제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했을 때 각 가정에서는 그만큼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않을까? 하는 추측이신 거죠?

예.

“절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컨설턴트 분들이 활동할 때 좀 확장을 해서 그렇게 참여해보고 실행해 본 다음에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좀 제대로 진단이 돼야 이후에 다시 또 컨설턴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거나 수정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착안해 주시고요.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더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목표가 기회도시이고 기회도시가 되려면 저는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석, 참여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소감으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정 국장님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장님. 지난주 토요일날 광주천 물놀이장 개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오셔서 정말 집 가까운 데서 접근성 좋은 그리고 안전한 물놀이터를 이렇게 다시 개장하는 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 자리가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나 이런 지역도 이렇게 안전하고 비록 여름 한철이긴 하지만 폭우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신나게 한두 시간 놀고 올 수 있는 곳들이 요소요소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5개소하고 있잖아요. 대촌천, 운수천 개수공사하고 있고 황룡강 개수공사하고 있고 송산천, 용전천, 지금 어떤 부분은 대촌천하고 운수천 개수공사는 거의 끝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7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황룡강 개수 공사는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어쩐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송산천 개수공사 10월, 그다음에 용전천 개수공사 2005년 3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 개수 공사하면서 어려움은 없어요?

당연히 그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다만, 요즘에 제일 애로사항이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보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내리는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애로사항인데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저수호안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랄지 자재랄지 이런 부분을 싹 빼서 하다 보니까 2중, 3중 고역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공사비가 추가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공사 구간 자체 지금 그 토양 자체가 허물허물 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도 연장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르는 비용도 추가될 건데, 그런 부분까지 다 대비가 됐나요?

이것은 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상, 특히 예를 들면 집중호우로 예를 들면 100mm, 200mm, 많은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자연재난지구로 선포되고 그럴 경우에는 일부 공사비 대가를 좀 더 봐주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비로 와서는 대가를 추가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건가요?

그것까지 감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공사에서 감안…….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예측까지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랑 좀 철저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책 보고 하겠습니다.

예, 예. 천천히 차분히 하십시오.

저 간단하게 좀 이번, 여기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는 25쪽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 희망 구역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1구간당 한 300m 내외로 63개 구간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나 기관이 지금 공공기관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포함해서 지금 6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62개 기관이요?

예, 62개 기관 단체 등이 포함해서 희망구역 63구간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구간은 약 300m 내외로 해서 지금 담당 구역, 저희가 푯말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연 정화 활동과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2개 기관 리스트를 좀 제공,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좀 숫자가 오타가 나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작년까지는 62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또 하다 보니까 또 기업 같은 데서 좀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59개 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협조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광주환경공단하고 해서 빠짐없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관리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국비 사업도 있고 풀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남구·서구 그리고 광산구까지가 지금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느낀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광주천 전체가 민원이 발생해서 가면 ‘이 구간은 남구입니다. 이 구간은 서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는 행정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천 전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59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민원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다 보면 광주천을 공통으로 해서 오히려 그냥 선심성 나눠주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정리돼서 가져오시면 같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떨 때 보면 민원인들이 이게 의문 전화 오면 ‘이것은 남구 소관입니다. 이것은 서구 소관입니다.’ 하다 보면 정말 짜증 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 직원들 교육을 해서 총괄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구청에도 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저희가 또 좀 더 주의 깊게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문제의식이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 중의 하나가 사실은 광주천변에 운동기구 정말 많습니다. 광주천은 건천이고 폭우가 오면 한꺼번에 물난리가 났다가 한꺼번에 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주천에 주차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운동기구들이 나중에는 그 무기가 되지 않을까,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편하실 대로.

저희가 지금 운동시설은 지금 중간중간 설치돼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광주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이 물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설치를 거부하고 허가받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설치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더 고민해서 의원님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는데요. 혹시 기존 시설물은 저희가 한번 더 구청이랑 점검해서 좀 불량한 시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을 증가하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강과 천은 흘러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도심이 발달되고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강과 천이 유흥, 휴게, 휴식 개념? 뭐 이렇게 쉼의 개념 이렇게 되면서 많은 운동기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강과 천은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다. 저는 그것도 회복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인공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는 광주천이 매일 저의 산책 코스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됐던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기후환경국에서 정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초과됐나요?

예, 그러면.

추가 질문 시간에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라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정책과의 도시숲지원센터하고요. 유네스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더 이상 공모하지 않겠다고 아마 답변 드린 것은 저희가 2차 공고문의 내용상 만약에 적격 후보지가 없을 경우 시가 직접 추진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일단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셨고 그런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공고문대로 그대로 더 이상 공모하지 않고 시가 그러면 직접 추진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방법대로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걸 처음 하다 보니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요. 자치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저희 시가 도출해내지 못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시가 직접 아까 공고문상 더 이상 공모하지 않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전 시가 또는 전 자치구가 또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전환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그 변경 과정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변경 과정이 됐고요. 아마 수용성과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모다 보니까 어떤 부지가 들어올지 몰라서 이제 그렇게 공모 홍보가 좀 직접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 행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광주시 전반의 문제고 모든 자치구와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 후보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소각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친환경성 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광주시 전역을 5개 구청과 협의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과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본부로.

신활력본부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이제 국이, 소관 국이 좀 변경이 돼서요. 그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이 보고서 내용만 좀.

3월 기준으로 659종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고요. 1천 종을 확보를 해야지만 수목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수목원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 유전자원은 계속 확보해 나갈,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용규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 수목원·정원사업소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앉아계시면 됩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언급했다시피 수목원, 국가수목원 인증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역량이 빛나고 신임 사업소 소장님이 워낙 또 잘 하실 것 같아요. 신임 소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저희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직원들 있음) 조금 나른해지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박미정 의원 질의 끝나면 마감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할게요. 우리 아까 도시숲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녹지정책과장님, 정강욱 과장님 오시면 되겠네요. 페이지 41쪽입니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도시숲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과장님. 지금 도시숲 25개소 조성이 돼 있고 열섬 완화숲, 미세먼지 저감숲, 녹색복지숲,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 이어진 상황도 좀 연관된 사업들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세요.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말씀해 주신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법에, 도시숲법에 이게 법에 수록된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도시숲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아직은 없고 기초 지자체에서 한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세 군데,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취지가 관 주도 형식의 도시숲 조성 관리를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숲지원센터를 앞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 숲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녀안심 그린숲,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숲 신뢰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그 이후로 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지속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의 지원 계획은 없으나 적극적으로 이걸 올려서 국비 사업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안산시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이 도시숲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중에 3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숲 관리 지표의 운영은 이제 등록된 용역업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하고요. 도시숲 등의 관리형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도시녹화 운동을 민간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있는 도시숲지원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도 그렇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그렇고 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업에서도 지금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지금 명목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차후 이게 도시숲지원센터가 마련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업무 중간보고를 받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본선이,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은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내,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부터 계속 도시숲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액이라도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적인 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도시숲 저희가 25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시숲지원센터는 설치 이후에 관리 운영 차원에서 지금 현재 도시숲지원센터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관리 후에 시민들의 민간적인, 또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 이후에 관리와 활성화는 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이 도시숲과 관련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중요한 부서가 도로과예요. 그리고 교육청입니다. 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생활밀착형 숲 같은 경우는 학교 인근이거든요, 초등학교 인근. 그리고 조성된 숲길들, 도시 숲들을 보면 지금 도로 보행로 부분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설치되기 전에 도로과나 여기랑 상의가 돼서 됐는지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쩐가요?

지금 생활 밀착형이나 자녀안심 그린숲은 대개 학교 주변에, 통학로 주변에 이렇게 마련이 되는 숲들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다 도로인 부지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도로에 띠녹지라든지 생겼을 때 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치……. 간담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주민들의 뜻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전에 도로 부서하고 녹지가 설치될 관리 부서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생활밀착형도 가보고 자녀안심 그린숲도 가봤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봤을 때 보행자, 도로, 보행자가 다녀야 될 어떻게 보면 인도에 있는 이 도시 숲이, 안심숲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무장애 도시 선포했고, 또 도로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님의 최근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 기후환경국 녹지정책과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도로과라든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장님은 분명히 도로 다이어트 하겠다. 무장애 도시 선포하겠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칫 가서 보니 그 어떤 부분은 안전한 보행로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 가보십시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이런 안심 그린숲들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교육청하고 긴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어떻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게 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질의와 의견을 같이 들었고요. 한 번 더 현장 가서 보시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방안을 같이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죠?

예.

지금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통합본부는 광주, 전남, 담양, 화순 4개 지자체가 지금 지질공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본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8년부터 일치가 돼가지고 광주전남 상생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의 평가심사도 완료가 됐고 행정안전부의 1차 심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소화 방침이 지금 있어가지고 행안부 2차 심사 전에 저희가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남도, 광주광역시, 담양, 화순 4개의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나의 지금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예.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사실은 북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4개 지자체가 함께 하긴 하지만 광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국학진흥원 같은 경우가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공동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4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데 과장님의 어떤 실무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국장님이랑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원, 광주호 생태 그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부서는 아니시죠?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런가요? 지난번에 보고 왔을 때 우리 지방공원으로 3년 유지가 되면 국가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요?

신청 자격이 됩니다.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즈로는 국가정원으로 갈 수는 없죠?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 확장 계획이 마련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 보상 중인데요. 그 면적은 국가공원 이상 면적입니다. 30만㎡.

아, 지금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는 안 되는데요.

차후에 계획하면?

예, 우리가 3년간 지방정원으로 관리하는 동안 협의매수하고 하면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자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깊숙이 들어간 마을 그다음에 한옥호텔, 평촌마을 여기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면, 네트워크화가 된다고 하면 식영정 그다음에 취가정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좀 더 확장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호수생태원이 14만㎡가 있는데요. 지방정원은 10만㎡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국가정원은 30만㎡ 이상이 돼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30만㎡ 이상이 되는 면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면 그동안에 지방정원으로 3년간 관리를 하고 있다가 확장이 되는 순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최소 3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받고 그다음 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더없이 잘 조성이 됐어요. 정말 훌륭한 곳이다. 광주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광주호 주변이 잘 조성이 됐는데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비해서 조금 오후는 온도를 조금 따뜻한 분위기로 가벼운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업무보고에 걸맞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석면피해 구제를 우리 시와 또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피해 구제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고 보상을 받고 이런 절차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오숙입니다. 석면피해 보상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산업환경공단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검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자치구로 보내주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안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는 이제 홍보를 해주고 이런 석면 피해 보상을 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다.

의심이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석면 피해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 증상으로 피해를 입으시고도.

이게 몇 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요. 저희 시는 지방비 10%에 기금 90% 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제 돈이 내려오면 자치구로 보내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 피해를 인정받으면 두 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뉘는 것 같아요. 석면피해 인정과 특별유족 인정이죠. 특별유족 인정은 그게 인과관계가 밝혀지면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인 것 같고요. 지금 피해 인정이 되는 항목을 보면 악성중피종, 그리고 폐암, 석면폐증1·2·3급으로 나뉘어 있고요. 미만성 흉막비후,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 이런 증상들 혹은 질환들로 피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진단과 사인 파악은 그 나름대로 병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병원에서 안내가 되면 어떨까요? 이 증상인데 석면 피해로 이 증상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 한번 행정에 신청을 해보시라.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신청 인원들이 생길 텐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보통 가까운 지인들이 석면 피해로 인해서 폐 관련된 질환들이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월에도 뉴스1 기사를 보면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홍보하는 데에 사실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구, 동사무소에서 이제 일선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받아서 자치구 취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구에 이제 선정자를 자치구에 통보해 주면 저희가 이제 기금 플러스 시비를 이제 교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홍보는 많이 된 걸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분은 많이 없으리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담하세요?

예. 아니, 장담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민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석면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어떤 질환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반이 넘을 거라고 장담하세요?

지금 현재.

그게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환경부하고 의료기관 7개 병원하고 협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병원이 화순전남대병원,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대병원 그쪽만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범위를.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걸 저희가 의료, 의료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그리고 미만성 흉막비후, 4개 질환이잖아요. 4개 질환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이 인과관계가 석면으로 인한 거라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걸 병원에서 한마디라도 안내해주면 그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겠다.

예, 저희가 협업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행기 소리) 마침 소음 공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7월 6일, 7일 이틀 동안 광주에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있었어요. 광주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또 젊은 층에서는 흠뻑쇼를 보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이 흠뻑쇼의 효과는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요. 2만여 석을 매표를 했는데 이틀 동안 전부 다 매진이 됐어요. 그리고 한 이틀로 다 이게 중복 없다고 치면 한 4만 명에서 5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이 공연을 위해서 유입이 된 거죠. 결국 월드컵 경기장으로요. 그리고 식당도 인근 식당들이 만석인 일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숙박업소, 가까운 금호지구와 이런 데에 있는 숙박업소들도 그때 전부 다 만석이었다고, 만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연 하나가 유치됐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 그리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런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런 대규모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곳들도 있겠지만 야외에서 한다면 결국 다시 월드컵경기장을 찾겠죠. 이때 월드컵경기장에서 인근에 있는 화정3동과 4동 주민들, 특히 월드컵경기장은 풍암동보다는 3·4동 쪽에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4동. 민원이 우리 시로 제기된 게 좀 있었나요?

저희가 그런 소음…….

뒤에서 자료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시로 지금 접수된 건 없었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소음이 자치구 소관 업무라 지금 저희가 서구까지는 지금 파악을 지금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인이 본 의원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아, 예.

시 행정으로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 소음 문제잖아요, 안 가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흠뻑쇼의 특성상 끝나는 시간을 9시로 잡아놓고도 분위기가 좋다 보면 11시도 넘기고 자정을 넘기기도 해요. 가신 분들은 정말 좋겠죠. 가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는 공연이겠지만 그 시간까지 그 인근에서 소음 환호성이 들리는 무대를 가까이 두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또 불편을 안 겪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민들 말씀으로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들 좀 떠넘기기로 느꼈다고 합니다. 시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관 절차를 거들고 하다 보니까 시체육회에 문의하시라라고 했는데 시체육회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맹목적으로 공연 유치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가수 싸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지적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그 주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갖춰야겠다. 혹시 할 수 있다면 방음벽 같은 걸 설치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건 월드컵경기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방음벽이 잘 설치가 돼서 늦은 시간에 공연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거기로 유치할 수 있는 공연이 훨씬 더 폭넓어지겠죠. 활용도도 높아질 거고요. 아직은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행사 소음이나 저희가 예를 들면 집회를 할 때 집회 소음은 저희가 생활 소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환경국에서 지금 검토해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외 체육시설이나 지금 그런 월드컵경기장들의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항상 좀 실은 풀기 어려운 숙제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기서 좀 유사하다면 유사한 사례가요. 또 매 경기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게 기아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기아타이거즈의 경기장 소음도 역시 즐기시는 분들께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불편한 분들께는 또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 뭔가 보상이나 아니면 피해로부터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같은 걸 따로 한 적이 있나요?

이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제 이건 본의 아니게 제가 예전에 야구장 건립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알고 있는데 환경국 소관 사항이기보다는 체육부서 소관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때 가장 큰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주차 문제와 소음 문제하고 빛 반사 문제였는데 일단 실은 주차 문제는 저희 시 차원에서 인프라를 계속,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거고.

주차장도 좀 더 만들고 앞으로도 늘려가야겠죠.

소음 부분은 이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생활소음 같은 걸로 규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기아 차원에서 이제 인근 주민들을.

한 달에 표 한 장씩을 주고 있어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인력으로 좀 같이 경기가 열릴 당시에 인근 주민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실은 여러 가지 기아타이거즈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포옹하고 있는 거고. 빛 반사 부분은 이제 빛 반사 허용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명 장비를 지금 제가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시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렵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나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하게 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타이거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한 장씩 표를 한 가구당 준다든가 아니면 타이거즈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그 인근 주민들로 채용을 한다든가. 역시 이번 행사 공연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을 전해주신 주민들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아타이거즈 경기는 소음이 크다 보니까 이런 보상들도 타이거즈 측에서 해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 답변은 상당히 좀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 표 달라고 했냐?”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일자리 달라고 했냐?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완벽하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서 불편한 주민들이 제일 적어져야겠죠. 소음 문제, 뭐 이런 대규모 공연이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초대될지, 초청될지 모르는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불편함을 그냥 감수해 주시라? 그러자기엔 거기에 있는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를, 좀 뭐랄까요?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들은 시 인력과 구 인력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거기 와서 고생하시는 건 맞는데 결국 그 공연은 민간에서 사업자들 혹은 소속사나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시민들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대책을 한번.

고민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지만.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녹지정책과의 산림 병해충 방지, 그때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노력이었죠. 드론이랑 우리 구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워낙 또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황 자료상으로는 뚜렷이 나오지는 않아서. 어떻습니까? 구입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업무하는 데 좀 차질이 있나요?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었던 것이고.

예, 그랬죠.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토지정보과에 협업을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 확산세나 이런 것들도 평년 대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은 거고요?

확산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드론보다 방재하고 예방 주사하는 예산이 확보가 제때 되면 확산이 더디면서 이제 그게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지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일단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해서 예산 입력하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한번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우리 것도 드론을 하나 사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에 따라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원의 정의, 명칭 및 소재지, 운영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목원·정원법 제18조 5에 따라 지방정원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8조의 8에 따라 정원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목적, 정의 등 총괄 사안 규정과 개방 시간, 입장료, 시설의 사용 허가, 금지 행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광주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으로 금년 연말에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수생태원은 별도 자원 투자 없이 조례 제정 등 법적 기준만 마련되면 지방정원 등록이 가능하므로 도심 내 정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8조는 지방정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자문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도시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후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본 조례안 제8조의 기능 등을 추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국가정원의 기준인 30만㎡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현 광주호 호수생태원 14만㎡의 추가 토지 19만㎡를 매입하여 2030년쯤에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광주광역시가 목표하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국가정원이 차별되는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등산 국립공원 산림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마을 조성과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가사문화권 활용 방안 등의 지속 가능하고 생태원 보존 및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광주 관광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광주만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광주광역시가 꿀잼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등 교부기관은 4개이며 대상 사업은 23개입니다. 교부액은 992억 5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42억 3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1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2개 사업을 제외한 21개 사업의 반납액은 44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집행 잔액은 29억 1100만 원, 이자액은 15억 14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의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결산, 정산 결산 보고안 보면 지금 반납액 이월액이 있잖아요. 반납액이 한 44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살펴보니 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반납액이 제일 크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반납액은 저희가 이자액을 포함해서 약 44억이고요. 집행 잔액만 보면 29억입니다. 이 29억은 저희가 교부금액 992억의 한 2.9% 정도 29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공단 잔액이 가장 많은데요. 이제 그 환경공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 잔액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수처리시설하고 음식물 자원화 설비 지금 집행 잔액인데요. 음식물 자원화 설비 같은 경우는 그 연료를 부산물 판매 수익 등이 증가해서 집행 잔액이 많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력비가 가장 많은데 동력비 이제 전기료 그런 것들이 실제 사용 금액으로 하다 보니 지금 거기서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한 2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입을 좀 갭 차이가 안 나도록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한 2.9% 정도 비율인데 그것은 아까 침에 에너지 부산물 판매 금액과 동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저도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고 아직 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주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부서잖아요. 시설 관리 부분이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전 결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고 이제 보면서 지금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봤더니 환경공단 반납액 이게 많아서, 최근 한 3년 치 그걸 평균을 내보시고요. 그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노동이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석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열 노동이사는 현재 노동이사 교육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향동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준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박동일 하천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민수 매립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임봉섭 1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한두희 2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음식물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폐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기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경영전략 체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됐으며 제1·2·효천하수처리장과 광역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광주천 및 영산강 등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1실 7처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81명, 공무직 36명으로 총원 317명에 현원은 304명입니다. 다음은 3쪽, 관리 시설 및 처리 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총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등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과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951억 원이며 인건비가 234억 원으로 25%를 차지하고, 동력비와 약품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시설 운영비가 563억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시설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147억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분장사무와 6쪽, 경영전략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까지 크게 11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 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하루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하수 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68만 9천 톤의 하수를 유입 처리하였고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9쪽, 추진 상황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지능형 다항목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2하수처리장과 함께 AI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하수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2단계 유입 등 고압기동반을 교체하는 등 수처리 공정 시설 개량 사업과 1단계 소화동 잉여가스 연소기 제작 설치 등 슬러지 처리 공정 시설 개량 사업 및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법정 기술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하수처리장에서도 2차 침전지, 초음파 계면계 설치 등 수질관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탈수동 생슬러지 원심농축기 구매 설치 등 작년에 설치, 실시한 하수처리 설비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은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처리 시설별 시설 개량 사업과 소각 탈취로 및 악취방지설비 점검 등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처리장과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 방지 시설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5월 초에 완료한 후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올해 5월 말까지 하루 평균 294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48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2단계 12단 가스배제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고 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립 중장비 중 노후된 장비 2대를 교체하는 한편, 매립장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개소에서 하루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올해 5월 말 기준 하루 평균 303톤의 음식물을 처리했으며 3100톤의 사료와 180만 7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사료와 바이오가스 및 유분 등을 판매하여 13억 2천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 건조기를 제작 설치하고 음폐수 저류조 교반기 교체 및 음식물 파쇄선별기를 제작 설치하는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2음식물 노후 컨베이어 스크류 제작 및 보수 등 시설 개량 사업과 함께 폐수처리장 악취 이송 배관 변경 및 건식 사료화실과 건조기실을 구획화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등 악취기술진단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평동3차 일반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및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3개 시설에서 하루 평균 1480톤의 오폐수가 유입 처리되었으며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리 방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원심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약액세정탑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 개량사업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빛그린과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폐수처리시설은 수질TMS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관리 대응 및 분리막 계외세정을 실시하는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작년 1월 1일자로 인수받은 도시첨단에너지밸리 폐수처리 시설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내 총 9건의 하자 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은 우수기시 도로 내 비점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와 그린빗물 인프라 및 물순환 선도도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하루 평균 1만 4700여 톤의 초기 우수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후 영산강으로 방류되었으며,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1만 톤의 하수를 담수하여 제1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상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펌프 구매 설치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고,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및 광주공원 침투측구 협잡물 준설 작업 등 처리시설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쾌적한 강변 및 승촌공원 관리입니다. 광주천 시설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 지점 17km 구간과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 보존을 위해 광주천 5개 지점에 하루 24만 3천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산강 둔치 시설은 영산강 30.05km와 황룡강 6.5km 등 총 36.55km 구간의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승촌공원은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광주천 유지용수는 전년 대비 하루 2만 톤이 적은 2만 9천 톤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동력비 예산 감소에 따른 광주천 유지용수를 탄력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8쪽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자전거 4400대를 대여하였으며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1만 4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56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천과 영산강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한 산책로 정비 및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수취수펌프 4대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지용수시설 공기압축기를 보수하는 등 국가하천 시설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악취방지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는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 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 기술본부 주관으로 악취 제로화를 위한 악취 개선대책 보고회 및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2음식물 고농도 악취방지시설 전처리용 약액세정탑 신설 사업비 11억 원 중 국비 70% 7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과 시 보건환경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하수처리장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특성 분석 후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악취 검사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4개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과 환경부와 최종 68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된 제1하수 및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및 악취포집시설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제1하수 및 위생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정별 악취 배수 배출 처리 실태 조사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0쪽,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44억 원에 이르는 바이오가스와 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연료비용을 절감하였으며, 1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및 보일러 교체와 폐열 회수 장치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1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 환경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제로 공단 실현을 위해서 위해 위험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확대 및 외주 근로자까지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절차를 추진하는 등 재해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체계적인 보건 관리를 위해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소통과 혁신을 통한 대내외적 고객 만족입니다. 환경공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의 기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만족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 수렴하는 등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직류별 소통의 날 및 공단 임원과 노조위원장 및 노동이사 간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노사 간 상생 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체계 변경을 통한 25억 요금 환수 등 총 1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5년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직원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경영혁신 살롱의 장을 2회 실시하였고,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비대면 회의 확대 등 업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과공유제 확대 등 공단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 역량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발적인 사회공헌기금 조성, 혈액 수급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헌혈 채널 구축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미취학 아동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체험 통합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에코투어를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 행복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그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전반기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특히 마지막 23쪽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서 사회적 공헌 기금 조성과 활용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죠?

예.

제빵 재료비, 침수 차수막 보급사업 7건 613만 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제공받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설 명절을 기해가지고 동구에 있는 영아일시보호소 거기를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신 분들 격려를 하고요. 거기에 한 200만 원 격려금을, 저희들이 위로금을 드렸고요. 폐수관리처 주변 장애인 보호기관 시설 보수 지원하는 데도 저희들 한 30여 명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하수처 찾아가는 경로당 시설, 동구에 있는 유림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에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방 안에 필요한 개선할 것들을 이렇게 보수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제 장판, 그런 시설 저희 네 군데 했고, 제빵 봉사활동 그다음에 적십자사 침수취약지역 차수막 거기도 한 200여 개를 저희들이 직접 제공했습니다. 금액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방문해서 지원을 이렇게 7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빵 봉사 재료비 및 차수막 보급 사업이 7건이고 61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협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독 사업은 아닌 모양이네요?

여성 인력은 도배하신 도배 기술을 배우신 분 그분들과 협업해가지고 취약가구 도배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는 용역 지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분들을 직접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도배를 직접 재료비를 저희들이 이제 사가지고요.

재료비는 지급하고요.

그분들이 실습을, 도배 실습용으로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신.

거기에 서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족, 서구 2가구, 북구 2가구로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만, 가능합니까?

예.

자료 요청을 2건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후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크게 다른 질의를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악취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음식물자원화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목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연수를 다녀온 거였는데요.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의 폐수처리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수 처리를 할 때 악취 방지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적인 그런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지금 약액세정탑이라고요. 그 악취 발생원에서 악취를 포집을 해서 악취를 처리하는 시설이 약액세정탑입니다. 그래서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별로 이렇게 액약세정탑을 거쳐서 그 악취를 이렇게 농도를 낮추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좀 물리적인 그런 저감을 위한 노력들은 없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도 여러 번 가긴 했었지만. 그냥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었는데요. 반응조 있지 않습니까? 반응조 미생물 투입해가지고 미생물 반응시키는 단계, 그 반응조에도 전부 다 육안으로 안 보이게 덮개를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응조에 뭔가를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견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될 때 그 덮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기 중으로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만 해도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어떤가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생물반응조에 거기를 전체를 이렇게 커버를 하면 분명히 악취가 바깥으로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일부 지금 다른 타 광역단체 보면 위에가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오래된 한 34~35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렇게 된 상태인데요. 지금 새로 신설된 그런 시설들은 전부 지하화되거나 위에가 이게 전부 덮어져가지고 그 자체부터 악취를 포집해서 완전히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시설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는 지금은 노출돼 있죠? 그냥.

저희들은 노출돼 있는데 위에가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태양광 시설이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을 전기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덮는다면 이제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겠지만 그런 태양광 시설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공간을 위를…….

조금 다른 목적의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거기 위의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그 위의 공간 태양광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걸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가장 저희들이 악취 근본적인 발생원이요, 저희들이 그 슬러지를 건조할 때 나는 악취하고 음식물 건조할 때 나는 악취 그다음에 소화조, 농축조 음폐수가 들어갈 때 농축조에서 이렇게 나는 악취, 거기가 지금 주 악취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악취를 포집해서 저희 악취 제거 시설로 잘 그런 것들이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시, 구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합동으로 검사 같이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준치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부 기준치 내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악취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 보완을 하고 추가적인 지금 악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악취 제거하기 위한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자체적으로 기술 연구모임도 하고 해서 지금 최대한 악취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1하수 및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신설 추진으로 지금 68억 9500만 원이 잡혀 있는 예산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악취방지시설 및 악취포집시설 신설 5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반응조에 대한 조치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생물반응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악취방지시설 신설은 어떤 것들일까요? 계획상은.

지금 생물반응조 거기도 일부는 이렇게 덮개가 되어있는 데 있습니다. 다 이게 오픈된 게 아니고요. 생물반응조도 일부는 덮개가 돼 있는데 거기 악취도 전부 포집을 해서 그 악취 제거는 약액세정탑 그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계획은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

이것은 지금 하수 들어오는 입구에 그게 하수 찌꺼기가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거기서 악취가 나거든요. 유입구 쪽에.

유입구 쪽이요?

그런 거기에 2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5대인데요. 3대는 지금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데 그 3개가 지금, 3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분명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확산되는 주요 구간은 분명 반응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쿄에서 그때 보고 왔던 것에 대한 귀감이 됐던 건 어떠한 구간도 시민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을 만한 악취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했다는 그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주요 구간들을 모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주시라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를 커버하면 악취 농도가 분명히 조금이라도 줍니다.

조금이라도 줄겠죠.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렇게 예산상황을 봐서 시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같이 환경공단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이사장님.

예.

저희가 좀 전에 기후환경국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안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환경공단 반납금이 가장 많더라고요. 한 44억 정도 됐습니다.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 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거 혹시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그 자료는 제가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만, 말씀주십시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산 보고안입니다. 이제 작년에 집행했던 것들, 이월 처리했던 반납금 했던 부분들 이제 일괄해서 이제 상반기 때 저희가 정리를 하거든요. 아까 기후환경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반납 금액이 광주환경공단의 반납 금액이 가장 커요, 지금 기후환경국의. 지금 그때 2023년도 정산, 출연금 정산 이사장님께서 하셨죠?

예, 예. 그때 제가 12월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사전에 검토 안 하셨으면 별도로 보고하실 랍니까? 지금 보고하실 랍니까?

제가 지금 그 내역을 보니까요. 예산 집행 잔액이 지금 정산 44억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시설 운영할 때 유분 사료 판매 이게 이자 수익이 이게 늘어났거든요. 거기서 총 반납이 한 18억 정도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또 저희들이 슬러지하고 음식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이게 증산이 되면 그만큼 해양에너지에서 연료를 덜 갖다 쓰고 우리 가스로 대체해서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 데서 비용이 또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수선 보수하고 남은 잔액, 저희들이 이제 입찰하고 하다보면 조금 남은 금액이, 발생된 금액이 한 14억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계산이 됩니다.

반납금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은 액수인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서 100%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금년에는 그런 예산에서 당초 예산과 그런 사업 계획들이 딱 맞아떨어지도록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적정히 잘 이렇게 구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오늘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 보고나 내지는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서 저희들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17쪽,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광주천 관련해서 동구 용산동에 4년 만에 물놀이장 개장을 했죠?

예.

아마 기후환경국도 고생하셨지만 광주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환경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좀 깨끗이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정말 노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가 산책로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이쯤 되면 막 물 비린내부터 물 썩은 냄새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게 많이 없어졌고 광주천 흐름도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천이 지금 건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펌핑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얘기를 17쪽, 18쪽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펌핑 비용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일, 그다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연간 지금 유지용수 공급 시 24만 3천 톤인데요. 이걸 100% 다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우기 때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면서 1일 한 2만 톤가량 그렇게 지금 펌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료, 저희들이 펌핑하는 전기료 해서 우리가 (방청석을 향해) 2억 들어갑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광주천이 건천이다. 펌핑 시스템이 어떤 건가 이걸 잘 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시민들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공론화해서 대안을 좀 집단적 지성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좀 있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시기 그러시면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하신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어쩌실 랍니까?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덕흥보 쪽에서 영산강 물을 일단 저희 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끌어당겨서요. 여기서 1차 정화를 해가지고 펌핑을 우리 광주천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수처리수, 하수처리수도 일부 그대로 이제 광주천 쪽으로 펌핑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간 동력비로 해서 한 15억,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우리가 우리 물놀이터 원수 그거를 공급하는 데 한 2억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17억 정도 전체적으로 연간, 그죠?

펌핑, 연간 펌핑.

동력비로.

동력비로만 17억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저기 하천 관리하는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영산강 그다음에 산책로 보수 그런 예산까지 전체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광주천도 있고 그다음에 승촌보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영산강, 황룡강도 산책로 그런 관리 비용까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초 작업, 그런 천변 예초 작업 그런 관리 비용도 있고, 총체적으로 한 80억.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목록화 하셔가지고요,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청석을 향해) 하천관리처장 나오세요.

예.

(처장에게) 신분 말하시고, 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누구라도 먼저 말하고.

하천지원처장 박동일입니다.

예.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이 지금 건천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펌핑, 물을 지금 순환시키는 구조잖아요. 그걸 우리가 펌핑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한 경로라든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광주천이 건천화다보니까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유지용수를 우리가 영산강물하고 영산강 하천수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이 두 가지 물을 재원으로 삼아서 광주천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름철에는 덕남정수장으로 넘어가는 주암원수까지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공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7만 5천 톤 정도를 광주천 유지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다 보면 주암, 아니, 총 들어가는 재원은 한 아까침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18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억이요?

예. 동력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들어가는데요. 평상시에 들어가는 것은 한 17억, 18억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세워졌고 그다음에 또 부족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웠긴 세웠어도 금년도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됐습니다. 아까침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과 설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여과 설비 가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통 여재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처리하면 보통 한 2~3억 정도는 더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천이 건천이어서 펌핑 시스템으로 간 지가 이사장님 지금 얼마나 됐죠?

펌핑 시스템 간 것이요?

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시스템으로 간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업무를 진행하신 분 안 계세요? 기술 경영 관련해서 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답하실 분 안 계세요? 이렇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지도 모르고.

유지용수 펌프 시설이 97년도하고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물을 당겨서 펌핑한 것은 2009년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주천 물을 원래는 유수 펌프 시설은 97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시스템을 구축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유지 관리 보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걸 지금 적지 않는 사업이고, 광주천은 광주를 대표하는 천인데, 국가하천인데 이 펌핑 시스템이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중요한, 환경공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책임 있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아니, 저희들이요, 현재.

담당하신 분도 지금 그러시고 답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아마 갑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목록화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광주천 건천화를 위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수계를 지금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기 그런 걸 가려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영산강 원수를 갖다가 여과해서 현재 지금 금년에 예산이 좀 줄어서 그렇지만 보통 한 2만 톤, 3만 톤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펌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기 때는 좀 조절하면 이제 차단했다가 그다음에 또 건기시 그런 때는 또 한 4만 톤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하면서 꾸준하게 그 업무는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 누구 한 분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 듯 보여요. 맞죠?

우리 하수처장, 처장님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광주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펌핑하기 위한 동력비 그다음에 그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수선 유지비 그다음에 또 정화시키기 위한 약품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정확히는 지금 제가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보통 한 25억 이상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초, 몇 분 사이에 벌써 8억이 뛰었어요.

제가 아까침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인 틀로 안 보고 오로지 주암원수를 공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봐서, 아니,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그 기준으로만 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거 목록화 다시 정리하셔가지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게요, 이제 제가 거기를 지역구다 보니 관심 있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약품까지 올라오고 어느 해에는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니까 올해는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또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주변도 정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광주천 지원동·용산동은 우리 천의 상류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광주천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건천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기술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펌핑 시스템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97년, 2009년이면 햇수로 지금 얼마나 되죠?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광주천 펌핑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금년에도 방금,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유수취수펌프 4대를 다 전체를 다 구매,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도 구매는 다 완료했고요, 펌프를. 한 8월 정도 되면 아마 교체가 완료가 돼서 정상으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교체했거나 그랬던 상황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 광주천 건천과 관련해서는 건천화 방지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방지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질적인 문제고 지리적인 문제고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방지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과 효능감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과 사고를 조금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동구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대요. 선교지구에 지금 저수지 있잖아요.

예, 선교저수지.

예, 저수지. 그 댐을 좀 높여가지고 물 수량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광주천 건천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도 주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뭐, 이렇게 구상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차후에 우리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저는 한 번쯤은 광주천이 근본적으로 건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새로운 전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7년, 2009년도 이후로 기술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외부의 환경들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고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찰, 통합적 접근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어떤 효능감 있는 대응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회랑 같이 상의하고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광주천이 정말 광주시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국가하천으로써 광주를 좀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양한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무등산에서부터 광주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천을 잘 지키는 것은 무등산,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분절적으로 파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등산과 광주 전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후에 예산 세울 때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으로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처리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도 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하수처리장, 그다음에 효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수 처리시설 법정 기술 진단 추진 근거 「하수도법」 제20조로 해서 1하수처리장에는 진단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른 곳들 2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의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나와 있고, 다른 곳은 없네요. 일단 2하수처리장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진단 기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데 그냥 생략된 겁니까?

현재 지금 같은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자료 양식이 좀 다른 건 처리장별로 제출한 내용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빠진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양식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8억 확보하셨잖아요. 이게 사업 선정된 시점이 24년 5월인데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상생…….

선정된 이후에 실제 사업을,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요.

예, 지금 그걸 지금 현재 국비 지원 그걸 확보해서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경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