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예, 김나윤 위원입니다. 저는 심창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경제부시장 소속 교육정책관과 청년정책관이 통합되어 교육청년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5일자로 임용된 교육청년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화 대학인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청년국 조직과 정원은 1국, 3과,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 5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확대를 위해 대학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대학 공동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라이즈(라이즈(RISE)) 기본계획 심의 등 대학관련 중요 사항들을 지역대학 총장들과 함께 논의하고, 유사 중복 사업 방지 및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지원 공모심사위원회를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전남대와 광주 보건대가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8월 최종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공동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2025년 라이즈(RISE) 전면시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시 청사 12층에 라이즈(RISE) 전담기관인 대학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와 센터, 그리고 지역대학이 함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라이즈(RISE)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라이즈(RISE) 시행계획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가형 대학을 육성하는 등 산업체 맞춤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입학 자원으로 해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청년과 유학생간 문화 교류 및 지역 대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광주 청년주간과 연계하는 한편, 유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남도학숙 운영 등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10페이지, 고르게 지원하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2024년도 시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컨트롤 타워로서 25개 부서와 함께 86개 사업을 총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집중화로 효율성을 도모한 광주청년센터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연계를 위해 올해 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청년정책플랫폼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도하는 교류 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활발한 정책 제안과 소통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제9기 청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광주청년주간을 9월말에 개최하고,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자율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활동 범위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금융·주거분야 청년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부채해소 지원을 위해 금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가 100만 원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13통장사업과 청년드림은행,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들의 부채, 채무상환과 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주거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자립준비 청년지원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에게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드림사업,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해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과 광주 청년 갭이어사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청년의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청년의 취업 기반을 내실화 하기 위해 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과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는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미취업 청년 및 입사 초기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등 시 특화산업과 연계한 28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경제와 역량 있는 지역 청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선순환 교육혁신 모델 구축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교육청 특교금을 통해 연간 100억 원씩 3년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네 가지 주요과제로는 첫 번째,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 두 번째, 광주형 AI 인재성장사다리 연계를 통한 AI·디지털 인재 양성, 세 번째,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강화, 네 번째, 돌봄확대 및 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등을 통해 직업계고 인재들이 지역대학 유입과 함께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맞춤형 현장 전문인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 연계 협력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인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AI, 기후위기 등 지역 교육 협력사업의 신규 의제를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시-교육청간 교육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무상급식, 신입생 입학준비금, 거점영어체험센터 등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비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운용하여 안정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빛고을장학사업의 지급 시기 및 분야와 대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 모두가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대전환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시민 리더들을 위한 필수 소양교육을 위해 평생학습 연수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 조사 등 연구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4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광주형 평생학습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환경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 교육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명 진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보면, 사실은 지금 청년하고 교육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게 맞기도 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청년고용지수가 저희가 굉장히 저희 나라가 안 좋고 광주는 특히나 안 좋습니다. 최근에 그 통계 수치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굉장히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청년인구가 나가는, 유출되는 이유는 저희들도 대부분 상식적으로도 짐작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청년유출 문제는 전국,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청년이 유입도 되고 유출도 되는, 된, 그 포지션이 대등했는데 그 이유는 전남도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유입되는 청년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전남도도 고령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유출보다는 유입이 덜 된 그런 상황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는 지역산업과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능하면 이 지역의 인재가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전남도의 고령화에 따른 유입은 적고 저희는 이제 유출되는 인구 수는 사실은 과거보다 아주 월등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유입되는 인구수가 워낙 청년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자리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에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나 시와 어떤 협의를 거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라이즈 체계 구축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방안은 이 지역에 있는 전체의 기업체 수가 한 17만개 되는데 거기서 98%가 50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 지역산업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에 이제 연간 2만여명이 졸업을 대학생들이, 이 지역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의 취업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광주시의 9대 전략, 9대 대표산업에 좀 집중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좀 강해서요. 일단 이 지역산업과 이 지역 청년졸업자, 대학졸업자들이 청년들과의 그 직업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역산업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과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청년들이 직업군으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한번 정하는데 같이 중지를 모아볼 계획입니다.

예. 답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의 그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 이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지금 교육도 같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광주시가 이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다가질 수는 없지만 광주시만이 이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2년간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청년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광주미래는 청년정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 또. 인구문제 감소문제 이런 것도 청년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현상만 지표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빠져 나가고.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교육청년국을 만든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래비전적으로 잘 됐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정책을 플랫폼 조성까지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플랫폼 조성까지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고르게 지원하는 청년 정책 기반조성’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청년사업으로 지금 현재 86개 사업에 2580억 규모 정도로 재정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25개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을 이게 25개 부서로 나눠서 행정을 했을 때는 이게 행정의 효과가 없어요. 어떤 시너지 효과는 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같이 연계가 되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25개 부서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국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청년국으로 단일행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한다니까요, 지금. 기초단계지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청년국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을 팔십 지금.

육개.

25개 부서 86개 사업을 우리 의원들 몰라요, 지금, 무슨 사업인지를. 그렇죠? 여러분들도 파악 못 했을 걸요?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25개 부서에 86개 사업 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제 다는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효과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이 챙겼으니까 이 부분도 행정을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시너지효과 연계 사업들이 되고 정보도 알고 이게 이렇게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청년국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국에서 할 수 있는 25개 부서사업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래야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청년들이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각 부서에 숨어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오면, 청년국으로 오면 플랫폼이 조성이 돼 가지고 쫙 알 수가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생활을 하면 청년들이 ‘광주시 청년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들도 정확히 청년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행정의 정보를. 그래서 앞으로 청년국이 생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25개 부서를 청년국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년국이 새로 생겨서 지금 교육 관련된 것도 21개 부서에 6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도 마찬가지로 86개 사업을 25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중복성을 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25개 부서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의 국장으로 서기관급은 국장님밖에 없으셔요, 간부 중에, 그러죠?

부이사관급.

부이사관급.

예.

부이사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광주시 청년교육 정책, 그럼 핵심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센터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게 뭐 청년아이디어 해가지고 청년정책으로 자율, 청년자율 공간 환경조성 해가지고 24년도에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선정, 50개소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몇 개나 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149개정도 지금 확보했습니다.

149개요?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 그거 한번 연구해보시고 행정체계를 단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지 아마 어쨌든 결혼도 하고, 출산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년, 교육청년국이 아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그 우리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가 지금 예비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8월달에 결과가 나오지요?

예, 7월 26일까지 본지정 신청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대면심사를 거쳐서 칠팔월, 저희들 생각에 8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도 전남대나 광주보건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TF를 꾸려서 집중지원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또 국장님이 좀 자리가 좀 편하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사실 이제 청년일자리 등 복지관련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소득분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청년 전체 지원 사업이 86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위소득 관련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사업도 있고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별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이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꼭 청년이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취업의 기회가 조금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년국이 굉장히 많이 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어떤 역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들이 지금 선호하는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호응과 반응이, 참여율이 높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참여율이 제일 높은 사업은 13통장사업으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가 10%, 십삼, 10.3 대 1이었고 지금, 아, 작년이 8.3 대 1. 그 정도 높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지원 사업 쪽이 좀 학생들이,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3통장이라든가 월세지원, 이자지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제 어떤 말씀하신대로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혜택을 받음으로써 어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연계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돈을 줘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도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홍보 관련해서는 13통장, -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 이거 같이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이걸 함으로써 이것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예. 13통장과는 약간 결은 좀 틀리지만 저희들이 교육청년국이 된 만큼 지금 대학사업 같은 경우는 라이즈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1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1천억이 넘는 돈이 국비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라이즈가 한 대학을 위주로만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등학교와 나중에 일자리까지도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청년, 기존에 있는 청년사업과 연계성을 중복성하고 연계성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업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면 그 다음단계로 어떤 사업을 그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단순히 나눠주고 뿌려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분명히 어떤 참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점점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그러면 많은 사업보다는 어떤 청년들의 호응과 참여율이 높은 인기 있는 사업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지금 1층에서 일자리, 일경험 드림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가요, 지금? 참여율이?

작년하고,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여율은 거의 같은데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은 사실입니다. 초창기 때, 17년도부터 되는 추진했던 사업인데, 초창기 때에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경쟁률이. 그런데 지금은 2%대 초반이나 1%대를 유지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이번에 하반기에 대한 그런 결과, 성과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다른 한번 개선안도 낼 예정입니다.

아마 그게 이제 아마 오랜 기간되면서 아마 단순히 알바처럼 5개월 있다 끝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규직 지원이라든가. 물론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잘해야지 아마 그 기업도 그 청년을 채용을 해서 함께 할 텐데, 그 부분은 기업과 청년간의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전 좀 더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청년국의 작년예산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점점 청년에 대한 사업예산은 줄고 있어요. 이제 복지예산은, 청년에 대한 복지예산은 늘리는데 정작 사업예산은 많이 줄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어떤 인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곳을 줄이고 늘려야 되는데. 물론 대부분 사업이 사실 국비매칭 사업이 아마 90%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과연 광주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청년사업이 뭔가? 아까 말씀,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하면 이런 청년사업이 있다.’ 사실 내세울 게 어떤 건지,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희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일 경험 드림 사업과.

예, 맞습니다.

그다음 드림은행이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어떤 상당히 사업구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통합돌봄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화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검토를 해서 저희만의 좀 독창적인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한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반대로 집행부에서 청년예산을 삭감을 한 경우는 있었지 아마 의회에서는 삭감을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예산편성을 잘 해 온다면 의회에서는 적극지원 할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 대학교혁신센터를 새로 운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2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센터장은 어떻게 되신가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8월 정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9월부터는 센터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대학 라이즈 사업들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장 하시는 분이 되게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한 정치권의 인사가 오는 게 맞느냐? 교육관련 인사가 오는 게 맞느냐? 라고 아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청년 관련 예산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없이 의원들이 이야기 했고, 일반시민도 마찬가지고. 가장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대학은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식의 일자리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연계적인 사업을 조금 더 잘 해서, 꼭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광주하면 이런 사업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교육청년국의 아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고생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58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심창욱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그 14페이지 보면 신입생 입학준비금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자금을 이행을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여기 교육청년국에서?

예,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체계인데요. 초등학생은 1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은 25만 원씩 입학자에게 지원하는.

이게 근데 교육청도 아마 금액을 더 보태서 이 금액을 더 지급하나요? 이, 그 받아서 그 금액만 집행하나요?

아, 둘다 협력,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퍼센트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이게 이 입학준비금을 교육청년국에서 줘야 하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년국에서 예산까지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꿈드리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100만 원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돈을 못 받으신, 못 받은 친구들은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고민해서 신입생입학준비금은 우리 교육청년국이 주지 않고 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나? 라고 한번 반문이 갑자기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교육협력 사업은 지금 현재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등교육법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지만, 전국 시도에서 저희들이 교육협력사업을 26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8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9월이 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고유사무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협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예산이 시에서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청년국 소관 총 8개 기관의 출연금 등 19개 사업비 교부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교부금액은 125억 37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0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등 16건의 위탁사업비로 40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천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관은 (재)광주인재평생진흥원 운영 출연금 1건과 남도학숙 운영 등 위탁사업비 2건으로 총3건에 6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 교부 목적 및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청년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 성과들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산결과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실 소관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승철 문화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형광일 문화유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백은아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하경완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입니다. (인 사) 임찬혁 역사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기본현황,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실 조직은 1관 4과 1단, 5사업소로, 정원은 249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문화체육실 업무 추진 목표는 포용‧공감‧창의‧행복 4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시민과 함께 문화기반을 다지는 복합문화도시, 문화유산으로 삶에 풍요를 더하는 문화인문도시, 첨단기술로 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 산업도시, 명품 스포츠 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 세계로 세계 양궁 중심도시 조성을 6대 전략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5대 문화권 활성화와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문체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통해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하는 국제적 시각미술도시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실시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고도화와 아특법 일몰을 대비한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예술인의 안정적 창제작 지원강화입니다.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고시기를 앞당겨 시행 중인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금 통합공모 사업은 상반기에 3개 분야, 10개 장르, 136개 단체에 29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등 광주형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 광주 활용 등 지역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권리증진을 위해 우리 시 등록예술인 4445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를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주예술인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환경 확대입니다. 지난해 정식 개원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는 2024년 신입생 37명을 상반기에 선발하여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전문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특성화 프로그램,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역 기반 문화 인재 양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5개 자치구 2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공원 주차장을 활용한 청춘문화누리터를 10월 중에 운영하여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자산 활용 국내외 교류역량 강화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 파빌리온, 국제학술행사, 마당 등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예술 도시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 나서서 홍보하고 관람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민도슨트 교육과 붐업 홍보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비엔날레 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1개 국가문화기관이 참여하는 22개 파빌리온 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외교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금년도 제15회 광주국제미술전람회는 신진·청년작가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상시적 사무국 운영 체계로 개편하는 등 국제 규모의 미술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광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인예술시장 및 예술의 거리 거점 프로그램,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피크닉 등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마이크 꺼짐) 시민중심의, (마이크 켜짐) 13쪽, 시민중심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입니다. 광주송정역 지하철역사 5번 출입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방문하는 외지인 및 시민들에게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사 로비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폭포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 문화 수요에 맞는 미래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광주비엔날레관 전시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향후 세계적 수준의 전시공간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소각장과 극락강역 폐사일로는 문화 재생을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일상 속 문화 향유 시설 및 문화·예술 융복합 공간 마련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특화 공간 조성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는 금년 상반기 부지 공모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950석 규모의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부설주차장,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2025년까지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전방·일신방직 내 아시아 문화예술촌을 조성하여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며, 아시아 예술인들의 창작·교육 활동 공간인 아시아 아트플라자, 광산구 수완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사업은 향후 예정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문화도시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과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민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GCC 등 실감콘텐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와 디자인진흥원 부지를 활용한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은 중앙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문학관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개관한 광주문학관은 광주문학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상설기획전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학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학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 문학 창작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일빌딩245 시민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245는 2020년 5월 개관 이래 금년 6월까지 69만 4천명이 방문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문화마을,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등 우리 시 문화관광 거점과 연계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는 전일빌딩24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문화재 정책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반기에 관련 자치법규 39건을 일괄 개정하였으며, 국가사적 신창동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마한유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신창동 마한역사공원조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문화관과 희경루 운영, 차세대 기술 기반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등 국가유산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문화유산 원형 보존 및 가치 재창조입니다. 현재 공정률 75%를 기록 중인 충효동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무등산 권역 역사생태 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19건의 시지정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였으며,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1건, 문화유산 모니터링 208개소를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토록 관련 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품격 있는 도서관 체계 구축 및 인문 진흥입니다. 독서동아리 지원 등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시민의 삶 속에 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문도시 광주의 문화유산 축적과 활용을 위해 인문스토리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5개 자치구 문화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인문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콘텐츠산업 핵심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광주 콘텐츠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활성화를 위해 실감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이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아시아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다양한 이스포츠 대회 개최, 이스포츠 게이머 및 전문가 양성 등 아시아 게임 허브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공간 조성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실감콘텐츠 데이터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원천데이터 제작 수립 추진 등 본격 운영을 통해 지역 콘텐츠기업의 성장 발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속 성장 기반 콘텐츠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콘텐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GCC 사관학교 운영이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되어, 173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1기가 교육 중에 있고, 분야별 온라인 강좌 운영,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창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대상 제작 환경, 금융 등을 종합 지원 중에 있고, 투자진흥지구 내 유망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운영을 통해 지역 콘텐츠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광주형 특화콘텐츠 전략적 육성입니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콘텐츠 개발에서 유통까지 전주기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GCC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 지원, OTT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콘텐츠 인터랙티브월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 게임산업 활성을 위해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운영, 게임 QA센터 유치,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지역 기반 콘텐츠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영화, 음악, 공예, 인쇄출판, 디자인 등 지역 기반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판로 개척,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스포츠 활성화로 광주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 등 다양한 전문체육 진흥사업 추진으로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여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이고, 하반기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규모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선수 경기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된 광주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대회 참가에 따른 붐을 조성하고, 지역연고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계절 즐기는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일상과 생활체육을 연계한 운영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스포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스포츠클럽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청소년프로그램 8개소 운영, 초등학생 수영체험학습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 생활체육대회와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25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4명을 배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체육 환경 강화를 통한 재활 및 시민건강 증진입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공공과 민간기업을 연계한 장애인 체육인재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 및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44명 배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체력 인증센터,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등 더 많은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시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미래형 스포테인먼트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광주축구센터 천연잔디를 상반기에 교체하는 등 활력 넘치는 스포츠 관광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 활용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 활용과 확충으로 시민 체육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안심하고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여 시설 위수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36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용역 실시, 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의 통합예약시스템의 고도화 및 공유시스템 등록을 통해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시민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세계 속 스포츠도시 광주입니다. 하계U대회, 수영대회 등 우리 시의 국제대회 성공 개최 경험과 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 광주국제오픈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는 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개최로 세계 속 스포츠도시 광주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유치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세계 90여 개국 1,5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2025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숙박 시설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문화관광, 홍보, 교통 등 분야별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회 슬로건으로 평화의 울림을 선정하는 등 대회 상징물 개발 및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회 붐업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2025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세계 50여 개국 4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2025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는 장애인 선수단의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상반기 숙박시설 활용 MOU를 체결하는 등 참가자 편의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경기장 확충 및 조성입니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최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동감 있는 결승경기장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사업소 업무보고는, 사업소 업무보고인데요. 사업소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총 사업비가 1181억 원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재정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지금?

정부, 정부 예타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 마쳤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차별로 사업 계획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현재 실시설계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다 충분히 다 반영돼 있습니다.

설계비만 지금 돼 있고 아무것도 재정 확보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구만요.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이천, 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건립 사업은 정부 타당성 조사하고 저희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아니,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22년까지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설계공모를 2023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 공모를 완료했고요. 총 사업비 협의도 2023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회의는 마쳤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을 우리 시가 비엔날레 재단하고 위탁을 임대를 합니까? 위탁을 해 주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요, 전시관을 짓게 되면?

지금 그 비엔날레 전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전시관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에 소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미술관은, 현재 미술관은 비엔날레에서 시립미술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식인데요. 향후에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가 중외공원이거든요.

예.

공원의 개념은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고 휴식 공간이에요. 공원은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저촉된, 서로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주민들은 공원 좀 활용하고 싶은데 또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제약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 시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도 충분히 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가 문제고 하니, 협의하는 과정이, 저도 그 지역구가 거기인데, 이 주민들이 쓰고 싶어 하는 공원 공간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이 문화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문화가 시민들을 눌러버려요. 권한을 침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앞으로 관리가 비엔날레 시립미술관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비엔날레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광주시민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시의 자산은 시민들 것이에요. 시민들 것. 주인들의 어떤 권한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문화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드시 그 협의체 기구를 반드시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립미술관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줘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충분한 주민의 협의체 기구를 두어서 반드시 그 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주민의 권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그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전시관은 그렇게, 지금 이제 전시관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이 있어 자꾸 소통해보려면 ‘모든 게 재단, 그 비엔날레 재단하고 임대 계약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시민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줬다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민주행정, 자치행정, 관치행정을 다 포함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자치 의원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그걸 주민들의 협의체가 있으면 애로사항 항시 소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줘야지 그냥 딱 그 세계적인 문화 행사니까 일체 주민의 소통 창구를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행사도 물론 중요해요. 비엔날레 행사는 세계적인 행사라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하고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준 상태에서 하셔야지, 그걸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한번 질문드릴게요. 하남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중단됐죠?

지금 저희들이 공정률을 살펴보고 있고요. 현재…….

아니, 이거 보니까 개관 준비해 놓고 전혀 기간 이런 게 표시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하남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소 이제 공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 현재, 현재 시점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공사 중단, 실장님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예산은 다소 조금 부족하긴 부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자, 지금 도서관 개관 계획안 기초자료 수집은 2024년 3월인데 그 이후로는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서관이 중단됐다, 건립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재정 확보가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제 말이?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이제 예산이 충분히 다 확보는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 신속하게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현재 공정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봐가면서 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

그러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공기 기간은?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재정이 확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한다는 거예요? 3월인데? 3월 개관 준비를 하려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제 개관 같은 경우 상반기니까,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 상반기? 3월이 아니라? 상반기?

예, 상반기.

그러면 6월 30일 이내에 개관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 전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예, 예.

예,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신 바가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니, 이것도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해가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내실화해가지고 막 주차장 이용료도 현실화, 뭐, 주차장 유료화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고 이건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어떤 보면 간접세하고도 가까워요. 무료로 이용했다가, 지금. 앞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의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개방하고 관리, 완전히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 거기다가 지금 여러 주차장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장박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박 차량들이 많고 또 쓰레기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또 실제로 활용하려는 데, 활용하려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가 공평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비용만 받으면서, 조례에서 정한 비용만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패밀리공원 하면 골프장하고 테니스 코트장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임대 용역을 줘서 하지요?

예.

근데 이제 골프장은 우리가 보면 골프는 귀족스포츠고 일반 대중스포츠가 옛날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골프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어떤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받고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테니스라는 건 서민운동이에요. 대중운동이에요. 테니스나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거? 일반적인 대중스포츠인데 거기 회원들이 다른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예를 들면 이용료가 싼 데, 저렴해요. 저렴한데. 근데 거기 테니스장 이용료가 비용이 비싸요. 이런 경우에 형평성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테니스 회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니까 골프장은 이해가 되거든요? 골프장은? 그러지만 테니스장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이고 또 대중스포츠잖아요. 배드민턴, 축구, 생활체육, 생활배드민턴, 생활체육배구 이런 것은. 이걸 다음에는 할 때는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째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에서, 시나 구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가 제공을 해야 돼, 국민건강,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패밀리랜드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패밀랜드에서, 아, 거기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개인한테, 민간한테 임대를 준 겁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할 때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지금 현상태에서는 안 돼요.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게 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게 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다음 위탁을 했을 때는 분리해서 골프장을 그렇게 이 골프장하고 테니스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골프장에서 임대인이 자기도 임대를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다른 테니스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 테니스장은 우리 시 것이잖아요, 원래. 시민들 것이여. 이게 어떤 다른 테니스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하는데 거기는 이용료가 비싸니까 회원들이 안 맞다, 형평성에. 왜 같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여기는 비싸고, 저기는 싸게 받냐 이거예요. 긍께 같은 시설인데, 시가 갖고 있는 시설인데 시민이 이용할 때 비싸게 요금을 준 것과 싸게 준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목을 가다듬으며) 앞으로 위탁을 할 때 테니스장 분리해서 위탁을 골프장만 따로 위탁을 주고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용을 보니까 전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해서 개선할 때 이것도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저 업무보고서 38쪽에 봐 보면 ‘복합문화예술공간 중외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아시아예술공원 조성이요. 여기서 보면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9월 해가지고 중외공원 일대, 예산은 국비 90 시비 90, 5 대 5로 해서 이런 계획을 조성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예, 예술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금년 9월, 빠르면 8월 말, 9월 초 정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도 있고 또 건너편에는 예술의 전당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역사민속박물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휴식 공간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정비도 하고 또 예술의 전당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약간 좀 이동하는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숲속에 있어서 걸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걷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싹 정비를 하고, 그런 사업들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술정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 또 생태놀이정원으로 해서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생태정원으로 이렇게 놀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 됐어요. 알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비엔날레 신축 전시관을 현재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전시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전시관을? 그렇죠?

예, 그쪽으로.

그 주차장에 지금 시민들이,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요. 그 요금 없는 주차장, 주인 없는 주차장, 아무나 주차할 수 있고. 그런데 전시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리 전시관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정 주차장의 면적이 줄어들죠, 이제? 그렇죠? 근데 주차장이 좁아질 것 같아, 전시관이 들어오면. 그러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주차장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이번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 땅의 일부가 교육청으로 해서 한 2천 몇 평이 있어요. 이거는 공원의 어떤 조성 가치가 없어, 이 땅은요. 교육청 정문 좌측하고 우측에 있거든요. 한 이천, 그 면적은 한 2천 몇 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의 가치가 없어요. 그게. 거기가 과거에 무허가, 옛날 집들도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이거 전시관도 주차장이 좁아져버리니까, 그렇죠? 기존의 그 전시관에서 절반은 전시관을 지금 신축을 할 거예요, 부지가? 그러면 주차장이, 기존의 주차장이 절반 줄어들면 그 대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일부 공원 지역이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하면 돼요, 그게. 근교 공원. 그러면 그걸 공원조성과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거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반드시 거기를 주차장 대체부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앞으로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조성과에서 확인해서 한번 그, 공원조성과지요? 거기다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원조성과에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고 조성과 그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를 했어요. 강력히 요구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할까요?

의원님 그 상황을 좀 문화콘텐츠산업 과장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콘텐츠산업과장 백은아입니다. 저희 시에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해서 조대내, 해오름관 내에 이스포츠경기장을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연 20여 차례에 이스포츠 자체 경기라든가 유치된 경기가 거기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포츠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호남대학교 주관으로 해가지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게이머 양성이라든가 직군 전문가 양성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포츠 관련해서 중심 허브가 되자라는 차원에서 이스포츠 산업지원센터를 조대와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스포츠 활성화나 이스포츠대회 준비 시작이 언제였죠? 정확하게? 이스포츠가 우리가 시에서 조대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경기장을 만들고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예, 협약은 2019년 6월 14일날 실시해가지고 장소 활용 관련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6년, 5년, 6년 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이스포츠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포츠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중점으로 처음에 시작을 조대하고 해가지고 그 경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많은 지원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아, 이제 이스포츠라는 부분이 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포츠 산업과 게임 산업이 조금 달라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스포츠 분야는 이제 신생 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이스포츠 경기장 활성화 부분은 실은 모든 이스포츠 경기장이 서울·경기에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그런 LCK 이런 롤 같은 거, 롤파크 같은 경우도 다 서울·경기 이런 데서 있다 보니 지역에서 이스포츠 경기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공공, 사실은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 저희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이스포츠를 직관도 가능하고, 이스포츠 특성상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또 무엇보다도 여기를 옴으로써 직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리그라든가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직접 캐스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정도로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고 조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했을 때에는 광주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으로서 이스포츠를 통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광주가 시장님도 꿀잼 도시 뭐, 하지만 젊은 청년층에 먹힐 수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경기 쪽으로 몰리는 건 맞습니다마는, 사실 광주 자체에 유입되지 않아요. 이 이걸 즐기는 청년층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청년층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지역 내에서 지금 놀이 문화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이거 사업하지 않았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함께 그 놀이 문화를 형성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광주가 그나마 이 청년층과 관련돼서 먹거리를 생성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잘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한 2년 동안, 제가 있을 동안만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살짝 던져봤고요. 그다음에 가볍게 지금 우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국비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던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마무리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한 2~3년 남았나요? 2028년까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28년까지 계획기간이 종료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투입은 31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부침이 좀 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아시아특별, 아시아 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예.

아시다사피 작년 같은 경우가 한 200억 넘게 감소가 됐는데요. 매번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침을 겪다 보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바가 ‘사전 절차 미이행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적정성 검토 사항이다.’ 그런 이렇게 그런 사항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대응하는 부분들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 실시계획 그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다. 자기 스스로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별도로 이 부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광주연구 전문가 그룹에서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일몰 대비를 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특별회계,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국가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조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22대 국회 당선자분들하고 사전에 한번 논의도 해봤었고요. 그런 부분을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도 잘 말씀하신 것, 그 안에 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무조건 삭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작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어, 답답하죠. 근데 여하튼 이거에 대한 우리는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또 같이 하게 돼서 저도 반갑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전반기에는 우리 미술관하고 예술의 전당을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또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좀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그 말이 나오는 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실장님!

(마이크 꺼짐) 예.

예산이 지금,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하반기 11월, 12월 공사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아직 공사비는 좀 남아 있고요. 아마 그때 정도 되면 공사가 제대로 착착 진행이 되다 보면 11월, 12월 그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292억 원이나 투입되어진 사업인데 이게 1년 치 예산을 세웠을 건데, 공사가 잘 돼서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다? 말이 맞나요?

잠깐, 공사가 잘 돼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사 진행이, 진행이, 공사 진행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 진행, 공정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예산 확보 측면에서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정을 겪다 보니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돼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1년 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건데 무려 ‘두 달 치가 부족할 것 같다. 그것도 공사 공정률에 맞춰서 잘 진행됨으로써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멈출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요. 저희들 당초 예상하기로는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이 예산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

아니, ‘가능할 것 같다.’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용역도 했을 거고 사전 절차도 마쳤을 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어, 부족하면 추경하자, 남으면 정리하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월, 12월 치 공사비 확보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전체적으로 공정률이라든지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정률이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린가요? 공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공정률에 맞춰서 진행할 건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 공사를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맞춰요. 물론 그럼으로써 부실 공사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데 최소한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은 공기를 단축하는 일은 아닐 거고, 아마 공기도 러프하게 잡아서 진행하는데 이게 공기가 제대로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멈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아니,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이게 공사비가 있다, 아니면 멈출 수도 있다. 정확히. 왜냐하면 정말 부족할 것 같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추경 때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못한 거네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예산을 잘못 세우기, 그 추정치인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언제까지 딱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추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잠깐.

아니, 그 착공이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는데 왜 예산이 언제까지 얼마 들어간다, 부족할 리가 있을까요?

좀 넉넉하게, 사실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같은 말인데, 결론은 예산이 부족할 거라 예상하고 있으시죠?

예, 부족, 만약에, 예,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체실에서 잘못 세우지 않았나? 담당 부서에서? 이건 아마 추후에 아마 행감 때 아마 다시 다뤄볼 내용이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문체실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연장되고 길어지고 늘어져요. 아시아 예술정원 사업도 그렇고 뭐, 상설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늘어지면서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그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업 같으면 금융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또 들어가서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관에서 한 예산은 그대로 가고 공기가 늘어져도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선가 일단은 이 부분은 급하지 않으니까 빼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세운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정원 사업도 사실은 1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공사도 사실 당초보다 1년 이상 길어졌고요. 근데 사업이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저기, 그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혹시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BF 인증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F 인증이 안 될 것 같은가요? 될 것 같은가요?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 자료 좀.

근데 BF 인증이 23년 6월달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잠깐만 자료만 좀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전에 이귀순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안이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의원님 BF 인증은 7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은 이미 했죠?

(마이크 꺼짐) 예.

원래 BF 인증이 되지 않아도 공사 계약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현재 공사 계획은, 계약은 했고요. 공사가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BF 인증을 지금 받고, 따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 BF 인증을 받고 공사 계약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공사업체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공사 추진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 공사업체는 어떻게 되죠?

BF, 지금 현재 나와 있는 BF 인증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런 부분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그 업체는? 아마 그 계약을 하면 선급금도 지급할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공기가 늘어나면 당초 지금 물량을 잡았을 때 공사비보다 1년 뒤에는 공사비가 더 늘어날 건데, 그때 그만큼 그 업체는 그냥 기다리면 그만큼 물량을 더 증대해서 공사비 더 올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1년 전에 공사비 잡은 계약금액대로 그대로 공사하는 건지, 단순히 물가 산정에 반영해가지고 공사비를 올려주는 건지? 이게 종건에서 하는 일인가요?

예, 종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을 잘못했는데 뒤에서 마무리는 종건에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마이크 꺼짐) 그 부분도…….

예, 이것도 다시…….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설계부터 지금 종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캐릭터랜드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중투 심사 중인데요. 지금 심사완료가 됐고요. 통보, 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당초에 저희한테 상임위에 얘기했을 때는 EBS가 들어와서 이렇게 좀 캐릭터랜드로서 랜드마크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점점점점 사업 규모가 좀 작아지고 EBS에서 참여하는 게 조금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건 틀린 말인가요?

그 부분은, EBS 참여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 변함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나요?

예.

이것도 왜냐하면 또 진행되다가 많이 바뀔까 봐.

이제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요. 차질 없이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양궁, 우리 하경완 과장님 양궁선수권대회 준비 잘하고 계시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예.

이건 혹시 그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양궁대회지원단장 하경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지금 비장애인대회는 올 12월달에 운영비를 국비 신청을 할 거고요. 장애인대회는 올해 지금 내년 거 지금 현재 신청해서 심사 중입니다.

신청했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지자체 지원 국제경기 사업비는 지원을 20%에서 40% 사이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금액의 과다의 문제지 지원은 100% 해 줍니다.

사실 우리 하관장님이 오신 이유는 이 사업비를, 운영비를 잘 받아오시라고 아마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저번에 상임위 때 답변하시기를 ‘혹시 못 가져오면 시비로 메꿔야죠.’ 라고 답변하셨길래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경기장 신축비였습니다. 경기장 리모델링을 확충하고 있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한번. 그리고 공사도 지금 아마 저기 레인이 지금 50레인이 돼야 되는 거죠? 50, 50, 75레인인가요?

아, 양궁대회는 규정된 메타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명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쏘는 슈팅하는 타겟이 정해지는데 최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210명까지 동시에 사격을, 슈팅을 할…….

그러니까요. 한날 한시에 예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70에서 75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공사도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설에 대해서 혹시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중앙공원 쪽 서측이죠. 서측으로 10m 확장하는 계획하고요. 동측으로 10m 확장하는 계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계획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쯤에 아마 심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남구 쪽에서는 어, 공사가 잘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차 한번 질의 드려본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저희가 50m 확장하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0m는 거기가 중앙공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50m를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50m를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50m를 확장하게 되면 공원은 그 배 이상 100m를 훼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초 50m 계획에서 20m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양궁협회라든가 좀 걱정을 하셨는가 봅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요. 아무튼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추가 질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당장님!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물어볼 게 많은데 추후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할 때 보면 인건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예술의 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인건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게 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쓰고, 안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채용과 그리고 지금 우리 전당에는 비상임단원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의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법적으로 비상임단원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될 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그 인건비라는 게 상당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데 너무 충분하게 잡아놓으시니까 제가 올해는 꼭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 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20억을 넘게 잡아놨는데 그 돈이 남는다는 게 저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웬만한 부서에 2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채용을 뭐,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그게 아니면 꼭 반납을 잘 하시라고 미리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를 다음 달에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이상은 아마 사람을 채용하고 계획을 공고를 하고 하면 할 텐데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물론 넉넉하게 살림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저는 그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꾸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실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사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사실 사업부서가 사업이 많아요, 물론.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분들이 되게 기피하는 부서 중에도 하나라고 들었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사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과 그 공기를 잘 계산하셔서 사업 진행이 문제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다못해 이 도서관도 분명히 지금 정확히 확답을 못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런데 추후에도 분명히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은요. 소각장을 이제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아마 25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