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잘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 신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윤동현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종합건설본부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조직은 3부 13팀으로 정원은 122명이며 공무직 23명,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설사업 시공을 통해 안심도시 광주 건설입니다. 4대 추진 전략과 30개 핵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무지구 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상시 정체되는 빛고을대로 교통량을 분담하여 도심권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공구 유덕1교차로에서 신창교차로까지 연장 3.3㎞ 구간은 202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공구 신창교차로에서 첨단보훈병원까지 연장 1.68㎞는 1공구 완료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월전동에서 무진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송정역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송정역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54%로 혼잡구역인 무진대로 상무교차로 연결 구간, 올해 1월 우선 개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항역에서부터 상무교차로 공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첨단지구 양산 일곡지구와 용두·본촌동 일대를 연결하여 도심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일곡에서 도동교차로 2공구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1공구 용두동에서 일곡 교차로 구간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도로구역을 설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후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공사를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9.6㎞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을 확장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공정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전천, 대촌·운수천, 송산천 3개 사업은 하반기에 공정 목표대로 추진하고, 황룡강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설계를 완료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을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광주청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광주청 환경정비사업으로 지난 2월까지 태평보 재가설, 양동시장 주변 정비를 3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잔여 사업인 하천유수용수 이송관로 설치, 덕흥2보, 유촌보 등 재가설 공사도 202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서창지역의 영산강 갈대 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대 설치 사업으로 조망대 설치,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우수기 침수 피해 예방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시설 정비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물순환 시스템과 하천방류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계획 공정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된 산단을 재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 강화를 위한 공원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및 주차장 신설 등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중외근린공원 일원 문화시설 인프라의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술·교육·자연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정원, 어린이 생태예술놀이정원, 하늘다리 조성을 금년 9월 7일 광주 비엔날레 개막 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창업·마케팅·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70%를 진행 중에 기존 대표 공동도급사인 BNW E&;C가 경영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고 같은 공동도급사인 한성문화건설과 진하건설에서 계속 공사를 계약하여 7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AI 인공지능 선도대표 스마트 전시장 건립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시 관광도시과에서 사업 규모, 사업비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방침이 확정되면 설계 용역 등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21년 9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장애인 단체의 부지 변경 요청 등으로 설계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 규모 축소 등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설계 용역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 영락공원 제3봉안당 건립 사업으로 봉안당 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장 증설을 통해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설계 용역을 완수하고 2026년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산구 비아동에 특화된 노인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사업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대신 야외 체육시설 등 대체시설 변경 결정으로 현재 용역 일시 중지했던 것을 해제하고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연구·전시·관리의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해 문화적 상징 공간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달청의 실시계획, 실시설계 및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7월 12일 설계 용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녹지정책과에서 총사업비 확정 등 사업 지침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광주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소방정책 수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공모안을 접수하고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설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북구 본촌산단, 구 로케트전지 부지에 청년 사업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대표 도급사인 동양건설의 경영 악화 등으로 4월 22일 우당건설이 대표 도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공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광산구 하남2지구에 지하 1층~지상 4층 738석의 규모의 지역거점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작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구 압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오는 10월, 설계용역을 완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무소각장 폐쇄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건립을 위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 25%로 25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빛그린 산업단지에 지상 7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1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93%로 다음 달 준공 목표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9쪽,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병합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증산·활용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공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 중·소규모의 공공시설물 건립 등 기타 사업입니다.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관 건립 등 15개 중소규모의 공공시설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78개 노선 597㎞ 포장보수, 차선 도색,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서하로, 빛고을대로 등 12개 노선의 포장 덧씌우기를 완료하였고, 소파보수 563개소, 노후 차선 도색 25㎞,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1100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도로포장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통해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랑 229개소, 지하차도 15개소, 터널 18개소, 공동구 1개소 등 총 382개의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홍보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의 보존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품질시험 검사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현장품질관리 혁신을 위해 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또 우리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금호동 코아루하고 유대회 진입도로 지금 민원이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진행사항은 부장님이…….

예,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종합건설본부에 온 지 한 10일 됐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의 사업들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종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또 민원이 야기됐던 것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의 애로사항에 담는 것들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방법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예, 예산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또 단기적으로 해소할 방법들도 모색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우리가 효율성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지금 당장은 피해가 아닌 것 같지만 이미 건설이 돼버리고 도로가 나버리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 나중에 비용을 우리가 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따져보면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또 효과로 나타나면 나는 그 예산은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렌시아하고 매월동 아델리움 도로 개설 이거는 지금 사업 준비 중이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임위장 안에서 이걸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영산강 서창 감성 조망명소 사업 이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거기 안에 조망대하고 휴식 공간을 같이 설치해서 시민들의 쉼의 장소로 설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중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할 내용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지금 거의 1년 다 된, 계획 단계에서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거의 지금 마무리될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발주하면 준공 목표를 25년 3~4월에.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이렇게 장기간 협의가 안 된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하수시설 정비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방금 여기에 담아진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수시설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장마철하고 또 우수기에는 특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동절기에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더 꼼꼼히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관거도 문제지만 우리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20m 이상 도로인가요?

예, 특히 이제 시내권에 있는 도로의 가로수들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큰 도로변들은 보행하는 구간들이 이제 차로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방금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현장들을 같이 해서 또 관계기관하고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구하고 TF를 꾸려서, 왜냐하면 시에서 일손이 다 닿을 수 없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지자체 구하고 좀 연결해서, 또 구에 가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저는 뭔가 비용만 지불해주면, 큰 비용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 말은 쓰레기봉투만 사주면 하신대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하면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수관거는 많이 손상된, 이렇게 뿌리가 들어와서 손상된 이런 것들은 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늦었습니다. 장마철 전에 해야죠,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도로관리팀이 있는데요. 도로관리팀이 여러 가지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제설작업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어제도 우수기에 대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한 것들이 지면에 나왔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과 또 도로관리부서, 또 자치구랑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하수관거와 관련된 민원 접수된 민원들 있잖아요.

예.

그 민원 목록 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도로 유지가 포트홀, 덧씌우기, 소파 보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방금 3년분에 대한 자료를.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로 환경이 안 좋으면 이게 그냥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정도만 아니고 이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지불하는 간접비용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정비비가, 시내버스 정비비가 1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15만 원 들어갑니다. 왜? 충격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누적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이 도로 환경이 안 좋으면 광주시민들 재산권에 엄청, 보이지 않는 재산권에 엄청 피해를 준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59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도로 보수를 해야 할 주기가 6년 주기를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6년 주기에 해당되는 우리 광주시 전체 물량들은 저희들이 보수해 나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10% 정도의 돈의, 예산이 연 6년 주기로 해당되는 사업들을 소파 보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한 700여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10% 정도, 한 70억 정도 갖고 하다 보니 그만큼의 물량을 소화를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 가는 양들이 많아지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타 시·도도 그 정도 예산 잡고 하나요?

타 시·도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관리의 영역은 많아지는데 6년 주기라는 도로의 수명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포트홀도 많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보수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계속 잔보수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유독 광주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유독 심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기후나 이런 건 다른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비슷한 우리 사정일건데,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넓으면 넓겠어요? 그런데 유독 광주가 작년, 올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적은 예산으로, 700억이 필요한데 필요한, 조달된 예산은 70억으로 한다 하시니까 저희도 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트홀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순환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랄지, 진입도로랄지 그런 데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복구위치데이터를 지금 현재 공간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그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그게 알기로는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에 AI 시스템을 탑재해서 도로, 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최근 2~3년부터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관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 해졌을 때와 없었을 때, 제보를 받고 갔었을 때 뭐가 다르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량이라든가 적설량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22년도는 1만여 건, 23년도는 2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24년도는 지금 2만 5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적설량, 또 우수기의 강수량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도로관리팀에서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준비하다가 지금 용역이 일시 중지됐네요? 5월 23일날. 왜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종건의 사업들이 예산상의 충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업비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건물이 6층 건물로 해서 양쪽이 날개로 돼 있는 2개의 6층 건물들이 단일 건물이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6층 건물을 5층으로, 1개 층을 축소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그 결정된 공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금 금년 11월까지 그 변경된 내용으로 설계를 완료하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무리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11월 설계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수가 되더라도 사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착공 여부가 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혹시 느껴지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이 부글부글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 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뭔가의 확장성에 의해서 저는 이제 각종 예비 인증 등 재접수라 되어서 ‘아, 이걸 더 확대한다는 거야?’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자격이 뭔가가 있는데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정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일시 정지하고 확대한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6층을 5층으로,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직 노력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시에서 내년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앞으로 이것밖에 없으니 이만큼으로 줄이겠다. 하기도 전에 미리 짐작하시고. 광주가 아니, 우리가 나갈 방향이 앞으로의 산업이 어디로 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에너지 관련 산업의 지식센터를 6층으로 할 걸 7층, 8층, 10층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5층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지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건물의 공간적인 구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구성 속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우느냐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구성이 그런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아마 판단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어차피 에너지산업국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왔다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담당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입니다.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도시공간국장 하시면서 좋은 인연 맺어서 아주 역량 있고 유능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러한 초심 잃지 않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포트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포트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고, 함정이라고 불리고. 그런데 아스콘 품질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본부장께서 단호하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주셔서 본위원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폭설이나 한파라든가 국지성 호우가 광주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전국이 동일한 상황인데 유독 광주의 포트홀이 심각하다고 하면 아스콘의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을도 좀 들여다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방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의 소파 보수부터 시작해서 포트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광주시에 설치되어있는 도로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노후된 빈도수가 88% 정도가 저희들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년 주기를 다 도로들이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스팔트 재질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이 들었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88% 전체 도로 구간에 88%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방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익산이 국토부 규정을 어기고 비가 내릴 때 아스콘 포장 지시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19년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76개의 도로 포장을 했는데 그중에 품질 검사를 한 곳은 19건에 불과해서 문제가 지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반적인 품질관리 점검을 강화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광주도 지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더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존재 이유는 사실 공공건설 사업을 안전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예측 가능한 기간 안에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게 존재 이유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흥동에 있는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그리고 본촌산단에 지금 진행하게 될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이곳 두 곳 모두 대표 도급사가 가압류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공에서 건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좀 우려라든가 이렇게 발생할 사전 감지를 하기 어려웠나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방금 말씀주신 것들을 알게 됐는데요. 창업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탑인프라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압류와 내용들을 갖고 중단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동 도급을 했던 분들이 인계를 받아서 착공하게 됐는데요. 어찌 됐든 그 부분들이 서류상이라든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계약을 해 가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약을 할 때 참여한 내용과 구비 서류 속에서 그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지금 타 현장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자료집에는 166억 원의 시비라고 하고, 본 위원이 받은 검토보고 자료에는 114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350억이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본청에서 저희들이 이관된 사업의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22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 공사.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이요?

예,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억 속에서 방금 위원님께 줬던 그 114억 그 부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집에 166억이 아닌 거네요?

예,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자료화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수정돼야 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로 보고, 이게 실제 담아져 있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명기돼 있는 자료가 본청에서 사업 이관할 때 설정됐던 계획표대로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착오로 작성된 자료를 갖고 의회에서 검토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업 계획상에, 사업 계획상에 설정돼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사업 계획에서 설정돼서 공사가 진행되면 실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실행으로 넘어갈 때 그 예산 확보된, 예산 확보된 현황을 갖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간에 그 부분을 다 수정해서 예산 반영된 것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비가 166억인데 50억 정도 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출발은 166억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또 앞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낙찰 차액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업데이트에 대한 수정 부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여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잘못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나요? 그 대표 도급사가 탈퇴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겠네요?

지금 현재 원래 거기가 3개의 공동 건설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탑인프라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2개사가 20%, 20%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면서 2개 회사가 지분은 50 대 5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방금 그전까지 정산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정리가 된 건 있습니까? 우리 담당,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포기할 때까지의 그 부분은 정산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설비부장 윤동현입니다.

예.

그때 타절 당시에 정산 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비가 160억, 시비가 290억인데 2020년부터 국비는 지금 거의 모두 소진됐고 앞으로 시비 230억이 소요 예정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450억인데 국비가 160억이고 시비가 290억이죠? 우리 자료집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국비가 160억 원이, 거의 150억 원이 소요가 됐고 향후 계획은 10억 원, 시비는 290억 원 중에서 60억 원이 소요가 됐고 향후 계획이 230억 원 소요 예정인데 이게 내용이 맞나요? 업무보고 준비 안 해오셨어요?

그 사업 재원에서의 국·시비로 구분된 자료는 저희가 못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 담당자라든가 앞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공정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로는 자료가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아니, 본부장님이야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끌고 온 담당자는 계실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이렇게 소진되었고 남은 예산은 시비로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허둥지둥 대고 계시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어떻게 업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건축설비부장 윤동현입니다. 일단은 그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발령 나고, 이 담당 팀장도 최근에 며칠 전에 발령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제가 창업진흥과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구조적으로 종건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현안 관리가 국·시비로 쪼개지지 않고 예산 갖고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도 국비, 시비 또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이렇게 현황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심철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종건에서 결정된, 사업시행 결정된 사업들 리스트하고요. 현재 그 사업의 공정률, 그리고 전체 예산, 현재 기투입된 예산, 앞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 전체 목록 리스트 민선8기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 민선7기 때 진행된 사업 중에 민선8기에 들어와서 사업이 일시 중지되거나 애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사업이 있으면 그 리스트도 같이 자료로 전체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신재욱 공간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간국 기본 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은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공간국은 6과 23팀, 정원은 110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와, 5쪽, 목표와 추진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도시계획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연접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과의 상생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중점 수립하고, 우리 시 15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입니다. 상무지구 일원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4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으며 국토부 24년 말 특구 일괄 지정 계획에 맞춰 특구 지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구 지정 시까지 사업 시행자 확보를 목표로 핵심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향과 이에 부합한 입지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여건 기반조성 사업 6건, 환경문화사업 3건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GB 내에 국가지역전략산업으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광주 의료특화단지 산업단지의 2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건, 공원 3건, 운동장 1건 등 총 10건입니다. 도산동 대로 2-19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 93%로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전당 주변도로 광산길 확장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인쇄의 거리를 확장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로 매설 추진 중으로 확장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구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임동 옛 전방·일방 부지 복합개발을 통해서 일·주거·놀이 등이 복합된 도심 속의 15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해당 부지를 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에 11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에 최종 협상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광천동 광주버스,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입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연계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통해 광주 대표 랜드마크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지난해 11월 27일에 우리 시는 신세계, 금호와 함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통한 광주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등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입니다. 2018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문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추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및 전문가 자문, 시민설명회, 관련 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과 소관으로 16쪽,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도심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의 주요 거점시설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과 푸른이음센터를 준공하여 창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올해 말 사업시행 인가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스타트업 창업밸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4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송암산단의 모빌리티 애프터마켓과 첨단실감 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산단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면제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는 사업시행 협약과 부지 매입 협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등 노후된 산단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광주폴리 5차 및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광주폴리는 광주만의 유일한 건축, 예술 작품으로 현재 28개의 폴리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폴리 5차는 순환폴리라는 주제로 기후 대응 실천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신규 폴리 작품 설치, ACC 연계 폴리 둘레길 조성 등으로 올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폴리 신활력 프로젝트는 기존의 폴리작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보수·관리·활용하는 사업으로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심 속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서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맞춤형 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주민 거점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개를 완료하였으며 총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주택 정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광산구 삼도동 사업이 2025년 공모에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후된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틀 마련입니다.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5개월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2003년에 고시된 국토부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현재 법 규정 등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사업 표준, 종합표준정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거쳐서 표준정관을 수립 고시할 계획입니다. 21쪽, 시민 권익을 보장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조합 운영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 증진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하여 2022년에 확정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동구 구도심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광주 기반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AI CCTV, 방범폴,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기차 충전기 및 지능형 자원 순환 수거기 등을 설치하여 환경보호와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통해 각종 도심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은 작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구의 인문도시 온라인 기록관 메타버스 조성, 남구의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구축, 북구의 AI 어르신 몸마음 케어 플랫폼 구축과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스마트 서비스 보급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건축과 소관으로 24쪽,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으로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고 공간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천을 중심으로 우리 시 시책과 연계하고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찾는 문화, 휴식, 체류형 공간을 마련하고 활력이 넘치는 광주만의 미래형 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기침) 죄송합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취약 시간대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및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게시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옥외 광고물법령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시·구 합동정비반 상시 운영 등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 건축물 조성입니다. 정부 한국판 뉴딜, 광주형 AI 그린뉴딜 및 2045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5개소가 새로이 선정되었으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광주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의 질 높은 디자인 심의를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보안 취약지역의 범죄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8쪽,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라서 먼저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2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1년 7월에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 및 해체공사장 36개소를 안전 점검하였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30쪽,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등의 공급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착공한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현재 터파기와 기초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구 에너지밸리에 건립된 누구나집은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2025년 10월에 공사에 착공,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1쪽,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한 2030 주거종합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시점에 맞춰 주거복지 수요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거 정책의 방향이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32쪽, 수요자 기반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종합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협력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과 장애인 주택 개조 등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성을 높여가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공용부 시설 개선 사업, 민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아파트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통해서 공동주택 시설 보수 등의 공사에 대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품질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로 주차장, 주민 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 및 자치구 수요에 따라서 올해는 68호 빈집에 대해서 매입,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기 경·공매 절차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실에 대한 접수 및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및 이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등 전세사기 피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해 예방교육과 전세사기 근절 홍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3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 공정문화 정착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건설공사 수주율을 제고하고 하도급 확대를 위해 관급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과 지역 우수 건설업체를 추천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업, 건설기계 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견실한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관련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전문 분야별 사전 검토 등 심층 있는 심의로 건설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은 물론 건설 관련 기관 및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겠습니다. 38쪽, 내실있는 설계경제성 검토와 공정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추진으로 건설공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예산 절감 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균형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으로 공정한 수용재결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39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및 실거래가 신고제를, 신고제의 정밀 검증을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와 부동산 거래 상담소 운영, 1인 가구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 내실 있는 시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미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 지적정보 구축입니다.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지적 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공부를 구축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무인 비행 장치를 통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첨단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시민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소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 번호판 교체,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등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위치 정보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여 시민 안전 및 편의성을 증진하고 최신화된 주소정보 제공 관리 및 차세대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42쪽, 최신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의, 우리 시 지하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한 최신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수치지형도를 갱신 제작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최신 공간정보 제공을 통해서 대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 분석 포털 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다년도에 걸쳐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그중 62개 지구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31개 지구를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개 지구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해서 광주를 잘 멋지게 만들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광주폴리 5차 신활력 프로젝트 유지관리도 들어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4개 중에서 2개 작품을 설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 2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5차 폴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3개가,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또 그런 리사이클링을 적용한 폴리 작품을 설치하고, 두 번째로는 또 폴리 둘레길을 조성하는 게 사업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자체에서 2개 작품은 설치가 됐고 나머지 또 폴리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연결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보니까 폴리, 광주폴리 2차 작업 중에서 유네스코 화장실이 지금 있어요.

예.

그런데 희경루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다가 이제는 24시간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공간혁신과장 신재욱입니다. 지난 4월부터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운영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9시부터 6시까지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매일 한 번씩 오후에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포차 상인회가 많다 보니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는 10시까지 관리해주고 10시 넘어서는.

청소 타임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청소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밤에 심야에는 포차에서 많이 이용하니까 포차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는데 비교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는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광주 폴리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와 또 사대문 안에 이제 어떤 경제도 살리고.

예, 맞습니다.

또 광주의 어떤 예술성도 좀 알리고.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관광의 하나의 붐도 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기사에 보니까 철거한 게 있어요. 그 폴리를.

예, 3개를 철거했습니다.

지금 창고에 보관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방송에, 언론에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당초에 31개 폴리 중에서 3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이유는 당초 우리 당시에 만들 당시의 취지와 또 현재 활용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심의까지 거쳐서 철거를 했고요. 물론 저희들도 가능하면 철거 않고 계속 작품성을 가지고 유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철거가 됐고 그 철거 자체에 대해서 철거된 그 부분이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걸 전제로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창고에 비치됐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폴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정원의 의미로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쉼도 있고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임 위원님과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환영을 받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상가한테는 상가대로 싫고, 통행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통행에 불편함을 주니까 싫고, 이게 참 뭔가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보다 그 이상의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전에부터 계속 라빌레트, 라빌레트 공원을 이야기했는데.

예, 말씀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이게 파리 라빌레트 공원에 있는 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는 26개가 되어 있다고, 어디는 또 23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빌레트 공원에 있는 폴리를 보면 단순히 어떤 뭔가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 공원에 9만 평이나 되는 공원에 정말 공간이 넉넉함에,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컬러가 단일화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거나 누가 원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는. 당연한 거고, 다 ‘아, 폴리구나.’ 그리고 누가 폴리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할 때는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파는 데도 있고, 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어떤,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폴리를 지금 또 그 두 군데 아직 더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건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이제 폴리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5차 폴리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위원님 그때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조대 앞에 철길 있잖습니까? 철길에서 동구 거기가 서석교회, 서석교회 바로 뒷면입니다. 거기가 에코폴리가 거기에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처음에 있었을 때 저희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양쪽으로 사실 늘리는 데에 좀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원래 도입 취지, 그러니까 우리 도시 공동화를 막고 문화예술 작품적 가치, 건축적 가치를 가진 그런 성격을 저희들이 좀 놓쳤던 부분은 안타까운데요. 지금에 와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폴리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광주 관광에 뭔가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설치된 폴리는 실용성에 좀 중점을 두고 거기서 많은 미팅도 이루어지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또 뒀고, 5차 폴리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폴리에 대해서는 폴리 신활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폴리 심폐소생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폴리로 저희들이 뭔가 좀 경관이라든지 또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폴리가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한테 이러한 어떤 장소적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희망도 저희가 봤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5차 폴리 설치는 끝났습니다. 사업은 끝났고, 기존에 설치된 폴리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지금 마지막 5차 폴리에 적용된 게 폴리 둘레길 조성이…….

지금 5차한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그런 폴리 조형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5차, 기존에 있는 폴리를 연결해서 뭔가 관광의 로드맵을, 로드의 길을 만든다 이 말인가요?

5차까지가 폴리 전체 사업이 끝난 거고요. 이제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아마도 비중을 두고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폴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야말로 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정원의 개념에서, 우리가 옛날 시골길의 오두막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거리에다 해놓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보면서도 불편하고, 관리가 안 돼서 불편하고, 또 이제는 또 곰팡이도 슬어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 주변에가 또 지저분해갖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제 관리하는 면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일단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3개가 철거된 거는 이상하게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게 제목이 ‘펀펀 폴리’네요. 하필이면 그때 당시 다 미디어 관련된 폴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철거된 것들 어떻게 철거가 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폴리를 설치할 때 그 취지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품성 시민과의 관계.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것을 벽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건물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돼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좀 섬세하게 검토해가지고 했다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그때 당시에 3개 했던 게 4개를 했는데 다 남아 있는 것은 북구 비엔날레에 있는, 비엔날레에 있는 우리 아케이드 그거 외에는 3개가 다 철거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그러면 그 철거된 거는 아예 뭐죠? 그 창고에 있는 거, 그거는 미디어 쪽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어디로, 어떻게 된 겁니까? 미디어 쪽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미가, 가치가 상실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 철거 자체로써. 저희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전하는 부분과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은 작가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철거는…….

설치된 연도가 2017년도인데 벌써, 그래서 정말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둥 하나를 만들더라도,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미디어 이런 관련 폴리는 좀 그런 시의성과 또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충장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구에 있는 폴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좁은 길에 너무 큰 게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지나다니는 관광객도 불편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를 위원님, 제가 이제 우리가…….

몇 군데는 괜찮은 곳도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신재생, 아니, 신활력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디선가 가져올 때는 좀 면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발전적이고,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라빌레트 공원에 있는 것은 딱 통일이 돼 있어요, 통일이. 컬러 딱 선정이 딱 돼 있어서 깔끔하고, 주변이 모든 이가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는. 불편함 전혀 없고요. 지금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가서 본 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관광객이 올려서, 가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가 지금 남아 있는 폴리도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이 너무 불편하면 앞전에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동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 이전은, 이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말 철거된 경우가 있고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전이 기 설치했던 작가와 어떤 동의가 전제된 이전이거든요, 계약상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철거 자체는 저희가 불필요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그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통행에 불편함은 없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동안 자리를 많이 잡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이게 없는 게 낫다고 말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있기를 잘했다는 말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조성이라고 써져 있네요. 33페이지에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관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 내용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보니 노후 중소형 공동주택 관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네 번째 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시설 사업비로 돼 있네요. 지원사업비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20년 이상이 됐고, 또 100세대 이하 그런 소형 아파트들은 대부분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더라고요. 보통 거의 70~80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 평수가 그런 아파트는 또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동네 그 주변도 대부분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다 미용실이든 밥집이든 이렇게 다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데는 10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 중간에다 어디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정자처럼 하나 만들고 싶어도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또 주민들의 그런 게 있어서 정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창호도 하나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된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1층 정도 전체를 매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몇 가구 정도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유 부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 친구가 아파서 하나둘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 다시 되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아파트 자체가,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월동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은 70세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데는 공공의 영역에서 1층에 아까 공공, 공유 주방하고 또 그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주치의처럼 그렇게만 해놔도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갈 확률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영역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 같은데 사실상의 그런 방금 말씀하신 공동 공간, 가족,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실제 피붙이인 가족보다도 사회적 가족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 서로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형성돼 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 영역과 같이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노후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 안전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이것과 접목이 된 어떤 복지 영역 그러면서 그게 어떤.

여기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아파트.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복지 플러스 우리 주택…….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 9500 갖고 뭘 한다는 거죠? 아파트 하나 하고 말겠는데.

노후 여기 보면 17억, 여기 보면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이고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이 17억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17억 8천이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 있잖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거, 그게 9500으로 안전 점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왜 그러냐면 예산이 아파트 하나, 한 아파트 잡고 해도 17억이면 다 들어가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런데 5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건데 다 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물론 복지 쪽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같이 접근해야죠.

그렇죠. 같이 공용,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이 돼야 할 거같은데요, 협업.

먼저 우선은 우리 공간국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해야 협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여기서 나갈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영 국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워낙 높으시고 열정과 추진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이 정당 현수막 불법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가 조례 원안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다음 달 목요일날, 7월 25일날 소송 의결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준영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금화 과장님하고 박기병 당시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신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9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에서 사업개요 네 번째 단락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총 3개소인데 서구가 1곳이고 남구가 2곳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죠?

서구는 지금 여기.

농성동.

농성동 거기 대주 관련 건물이 있고요. 남구는 진월동에 서남병원 그 자리와 또 남구 백운광장 뒤편에 보면 오피스텔 뒤편에 유치권이 행사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서남병원하고 백운광장 이건 철거 관련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남병원은 철거 논의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운광장 뒤편은 다시 뭔가 건물을 소생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

농성동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소유권 확보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소송에 대한 지분 정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소유권도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면 지금 이걸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 후에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시죠? 소유권자들은.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이 농성동 건물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건축주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신축은 아니고요. 당초 용도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건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접수가 됐나요?

아니, 그건 아직 접수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현재는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됐고 건축주는 지금 현재 용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두 정도로 확인한 건가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오면 향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는 그건 서구청을 통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게 공사 재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기방치 건축물에서 해제가 되고 일반공사 재개를 통해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장기방치 건축물 해제라고 하는 어떤,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기방치 건축물은 공사가 착공이 되고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유권이 정리가 되고, 또 건축주와의 법적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일반공사로 재개를 하게 되면 그걸로써 이제 장기방치 건축물에서는 해제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조치가 없이 자연스럽게 공사 재개와 함께 장기방치 건축물에서 해제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고요?

예.

30페이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리 흔히 평생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착공식에서 당시 강기정 시장께서 차량 소유자들의 입주 자격 제한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 본 위원도 그때 착공식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담당 과장을 향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주택정책과장 박기병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식 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입주자라든가 입주 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가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 계층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입주 자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협의도 하고 주변의 의견들도 모아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확정적으로 해서 차량 미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법리적인 검토도 있고, 사례도 좀 조사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의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서 차량 미소유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입주 자격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들은 조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임대주택을 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외제차를 굴린다든지 이런 부분과도 관련되고, 더불어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대중교통과도 활성화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워딩을 하신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변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에서는 이 공공형 임대주택이 옴으로 인해서 교통체제…….

주차 공간, 주차 공간.

예, 주차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있고.

예, 알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광주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량 소유하는 현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0대 이상 차량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면 한 1.5명 중에 1명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고를 냈을 때 공공, 광주 평생주택이 얼마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 더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광주의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준영 본부장님 신활력추진본부장인데 폴리까지 또 갖고 오셨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폴리가 먼저 오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지어지고 있는 「주택법」에 따른 시설물 있죠? 시설들하고, 「건축법」에 따른 시설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반 주택 또 일반 건축 관련.

광주시에서.

공공건축 관련이시죠?

공공건축.

공공건축이시죠?

예.

공공건축 관련, 「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축과 「건축법」에 따른…….

예, 주시고요. 본 위원도 지금 폴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폴리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폴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저는 동구에서 산 지가 지금 35년, 36년 돼가지고 그때부터 폴리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때 폴리가 뭔지도 모르고 현재 가서 테이프 커팅할 때 가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폴리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신활력 프로젝트 이름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사업으로 하셨는데 지금 5차 폴리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석교회 앞에 무슨 아까 무슨 폴리라고 하셨죠?

에어폴리.

에어폴리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설치해놓고는 그쪽에 자치회장님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문이 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폴리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려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잠가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예.

특별한 날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지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현재 폴리가 동구에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아까 로드길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폴리를 좀 더, 이미 해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가 제대로 시민들의 여론에 크게, 폴리를 알고 지금 아마 있는 시민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이런 것이 여기 있지?” 동구 주민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구도심에다가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전문적인 것을 보고 광주 읍성이었고, 5·18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작품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일반인들이나 광주시민들은 모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응 본인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 사업으로 꼭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왕에 해놓은 거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광주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이 있어요. 우리 광주다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지금 광주다운 공공디자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가 광주다운 공공 디자인된 건물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광주다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항상 디자인에 신경 쓰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래에 보시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이런 사업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기도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민간에서 하기 힘든, 공공에서 어떤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 항상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죠, 위원님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광주다운 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은 사실은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평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혀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당 과장을 향해) 아, 말씀하셔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모두 통틀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매월마다 저희 광주시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부분, 또 동선 부분, 외부 외관 부분 모든 것을 다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또 저희 가로등, 볼라드 이런 저희 보행안전시설까지 저희가 표준 디자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5년이 지나서 금년 하반기에 또 디자인진흥계획을 새롭게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도 동구는 동구에 맞게, 서구는 서구에 맞게 이런 디자인은 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 혹시 위원님 보셨는가요?

봤어요.

다 전체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이용객이 많은 데는 지금 LED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건 물론 민선 7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 온 사업인데 상당히 저는 그 부분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일된 안이 왜 그러냐면 저기는 저 모양은 항상 버스 승강장이라는 인식이, 인식이 중요하고 시민들한테는 똑같은 디자인을 통해서 ‘승강장이 저기 있네?’라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하나, 디자인의 격을 얼마나 높이는가는 또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면 혹시 버스 지금 지나 다니는데 버스에 하는 그 색칠하는 것도 그 디자인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버스 그것은 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색상 말고 일반적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노선의 유형을 먼저 구분하는 걸로 그 색깔로 시인성을 주기 위한 어떤 사인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광주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라든지 5·18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전반기에도 이게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버스가 좀 이렇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주다운 뭐.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그거는 또.

그거는 교통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통 쪽에서? 그래도 아무튼 협업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주다운 공공디자인이라면 정말 광주다운 공공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서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한 번, 이것도 한 번 다시 한번 이번 연말 되면 검토를 하셔서 다시.

같이 한 번 협업의 말씀.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 주신 거 저희들도, 또 교통이 산건위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부동산 취약계층에다 중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할 때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공인중개사가 정해지면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보조원들이요? 중개사 보조원들이, 예,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정확한 공인중개사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말씀….

예, 그랬는데 전반기에 질문을 해서 이거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실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인중개사업은 등록을 통해서 하겠지만 시에서 풀 관리, 이분들은 시가 보증하는.

보증하는, 예.

개런티 하는 풀 명단을 작성을 해서.

해서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하게끔.

물론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 이런 범죄, 전세 사기에 대한 범죄라는 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네들이 서로 커넥션을 가지고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한계는…….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소한 해달라.

최소한의 스크린 장치는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자 이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공간국이 김준영 국장님 오시면서 과가 더 늘어나면서 아마 더 큰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격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광천동 광주종합터미널 복합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앞전에 신세계하고 이마트 통합 개발하다가 사업이 지금 이렇게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신세계 금호 또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하고 최근에 이제 토지대금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신세계가 완전히 확보한, 일괄 납부로 인해서 확보했다는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주민 제안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를 이미 밟아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또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마트 통합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민원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그때 보면 교통성 검토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순수 발생 교통량이라든지 주차면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고서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물론 교통국의 관할이긴 하겠지만 우리 도시공간국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도…….

저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서하고 직결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가 과도하게 교통이 잼이 걸려가지고 그런 정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세계 백화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는 광천권역을, 광천권으로 지금 시장님이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지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신세계 백화점 확장 건도 똑같이 복합개발도 동일한 사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도 관심 있게, 섬세하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변동사항이 있거나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 15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 착수하고 착수보고회 공정회의가 지금 6월까지 해가지고 어떤 초안이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예, 알겠습니다. 수립지침이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 관련돼가지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좀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한 곳만 실시하는 겁니까?

공간혁신과장 신재욱입니다. 상반기 때는 신가 재개발 조합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광천 예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가동이나 광천동이나 이렇게 한 곳이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이 대규모 단지고 민원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 다르게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 곳이, 조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이 발생할 단지가 있다면 추가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통해서도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조합에 대한 것들.

예,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들은, 결국에는 이런 조합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조합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 자치구 또 건축안전자문단 이렇게 있어서 합동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전문 인력은 안전자문단인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말씀하시죠.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의 전문 인력은 외부에서 저희가 채용한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는 인력이 조금 없어서 저희가 구조기술인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용하는 전문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에 비해서 처우가 낮거나 이런 게 좀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조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이런 기술사들은 외부에 비해서 인건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임기제 ‘나’급으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는데 한 여러 번 채용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가’급으로 조정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건축안전센터가 이렇게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결국에는 전문 인력들이 처우나 이런 임금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6페이지에요. 지역 건설업체 수주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전반기에 마지막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때 도시공원 사업에서 일곡에 있는 사업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 채용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신활력추진본부장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외국인 현장에 대한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또 현장 사업주들이 실제 고용하는 부분과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관이 공공영역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불법으로 고용이 되고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요. 합법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느 한 공사 구간은 상당히 보니까 과도하게 채용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 행정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또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해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에나 팀에 맡길 게 아니고 국장이 직접 챙기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조금 이것을 챙기셔야 다른 기관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사실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업종에 많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거기에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없어버리면 그 과정에서 또 그 갭이 발생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도 좀 여러 가지로 있는 거 같습니다.

불가피성은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이 현장처럼 과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보고됐다고 지금 말씀 주시네요. 보고가 됐고,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39페이지에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0만 원인데, 처음에 저희가 9대 의회 시작했을 때 이 30만 원을 사실 주택관리사들도, 공인중개사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때 이제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서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할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자료, 건수 자료.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 자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영을 통한 정밀 지적 정보에서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결국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데이터가 경쟁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행정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혹시 조금 참고하시라는 바람에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에 계획관리지역 조례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되면 8월 정도에 이 조례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루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남3지구 도시개발 주민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자나 이런 것을 못 찾아서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최근에 찾아주셔서 주민 지원 사업들에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만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긴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능력이 좀 있으시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통해서, 그거 국가산단이라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아자동차라든지 금호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광주의 큰 공장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도시계획들이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먼저 그림을 그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을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저희들이 지금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또, 장애라기보다는 넘어야 될, 풀면서 가야 할 숙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게 있겠지만 일정 정도 그림을 그려보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보고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 국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실 것 같고, 또 국장님께서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나서는 게 아니라 금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이미 적극적으로 조건에, 어느 정도 성숙이라든지 조건들이 맞을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대외적으로도 공표를 하셨고요, 일단 그 부분은.

광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그림들을 미리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해야겠죠?

예, 가벼운 이야기.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이 말한 광천동 터미널, 원래 계획은 이마트를 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변경됐죠?

사업 자체를 포기.

사업 자체가 변경. 포기가 됐죠?

예, 포기했습니다. 사업자가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하차도 건설을 조건부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때 도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취소가 되면 그 기부채납 자체도 취소가 같이 됐겠네요?

같이,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새롭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거실 건가요?

조건이, 저희들은 가장 광주시민들한테, 우리 시한테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 쪽의 교통유발효과 이것이 이유가 돼서 또 저기 임동 일신방직 더현대가 가는 교통량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바로 지하차도를 뚫겠다, 그런데 이제 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주 도로 자체는 유스퀘어 쪽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교통유발효과를 그쪽에다가 미루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공공기여금을 산정해서 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조건부로 할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 고민스러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시는 지금 단일 건물, 단일 건축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광천권역, 더현대, 또 광천 재개발 또 더불어서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광천권역을 하나로 보고 지금 교통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겠죠. 각 교통, 사업자들이 각 사업지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 그에 따른, 예컨대 공공기여금이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공공부담금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공기여금과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내용은 좀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도 그쪽 신세계 쪽에서는 지하차도 건설 비용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잡고 제안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 광주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지하철을 완벽하게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면 8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공공기여금을 금액으로 넣지 않고 사업 전체 끝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그때 진행이 돼 왔던 거고, 그러면 신세계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마무리할 테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전체를 다 공공기여금으로 잡아달라, 이런 그때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신세계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협상 내용을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잖습니까? 협상 전략을 노출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광주시에 이익이 되게,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높이게 협상을 끌어가고 그 협상을 끌어낼 때 공공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뭘 근거로 계산해야 되는가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려버리면 우리 전술을 노출 시키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많은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그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또 그것도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빈집 정비 사업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지금 사업 대상이 68호 정도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을 했다고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주택.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옆에 보면 매입이 1건이고요. 매입이 1건이고, 철거가 48건, 리모델링이 2건, 안전조치가 17건.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건 이거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이 우리 광주시가 있지 않을 텐데 어떤 근거로 철거를 했으며, 또 리모델링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해서. 이게 재산권이 일반 사유지일 텐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기병입니다. 빈집에 대한 사업 유형은 매입이 있고, 철거가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안전조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등급을 4개 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은 것이 4등급인데 4등급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철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의 유용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매입하는 조건에는 위치도 좋아야 될 거고 주변 인접한 환경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이 가장 작은 숫자를 통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는 텃밭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공간 활용, 자갈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대신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안 넘어오고.

그렇죠.

최소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상으로는 약식 지상권인데 동의를 얻어가지고 3년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을 못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철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안전진단, 안전등급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제집행 대집행하고 청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본부 차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빈집 사업은 지방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올해부터 전체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집권은 지금 사실 법 제도화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위험하다 싶은 거는 지금 좀 소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 통제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5개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통계가 나오면 소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빈집들이 탈선하는 청소년들.

예, 범죄 그런.

범죄의 온상도 되고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자원이고 아이들이거든요. 탈선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위험한 빈집에서 어떤 장난을 한다든지 뭘 하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빈집들은 사전에 우리가 차단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상의 이유로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우리가 철거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놔두다가 어느 날 사고가 한 건 터지면 그때서 저희가 후회해봐야 늦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 건물주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빈집 자체가 물론 자기 개인의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는 또 뭔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자기들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경우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안전상의 문제가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다음 단계에서 하는 우리 매입이 아닌 철거 자체는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리모델링은 다른 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작다. 17억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정말.

좀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중요한 이야기요?

국장님, 삼권분립은 아시죠?

알죠.

행정이 해야 될 역할과 또 우리 의회 입법이 해야 될 역할과 사법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주상복합 상가비율 15%에서 10%로 낮추신다고,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있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그런데 아직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례는 행정부가 발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조례의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적, 상가 비율의 조례는, 권리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왜?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비용 첨부서가 추가되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집행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계속 그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으면 의원 발의를 할까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놓고 지금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1년 됐다고요.

1년, 앞으로 1년이 더 안 가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니, 의원 발의하면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지시도 있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우리가.”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지시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반복적인 것 같지만 그런 의지를 제가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게 시급성을 요하냐면요. 사업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은.

압니다, 위원님 말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지금 인허가를 받는 사람과 그 조례가 바뀐 다음에 인허가를 받는 사람과의 이 사업의 뭐랄까요? 실효성은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과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안을 만들어서 하겠고요. 이미 저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 동의하는 걸로 전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저희들이.

제가 그 조례하려고 산건위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행정과 입법의 권한은 각기 다릅니다. 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집행부가 하는 행동은 마치 이 권한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의회한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라고 지시가 있었고요. 지시 호수까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 지시는 시장님 지시지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라니까요.

예, 물론…….

그런데 마치 본인이 해주면 할 수 있고 본인이 안 해주면 못하고.

아니죠. 저희가 의회에.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의회가 당연히 그 권한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에 상가가 남아도는 상가가 광주에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도.

지금 이미 그분들은 이미 재산적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투자가 되겠습니까? 광주의 건설경기 다 죽어갑니다. 지금 남양도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네, 한국건설도 법정관리. 그렇게 되면 광주의 메이저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밑에 하도급 받는 건설회사들 줄줄이 도산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갔다는 지나친 비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하고요.

이게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약간은 일조를 했다, 이게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제적 손실을 덜 보게끔 해야 다시 기업의 건전성도 생기고, 재투자도 생기고, 광주시민들의 일자리도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물론 행정이 주택경기라든지 건축자재값 인상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또 현재의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부분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책을 안 세우시면 저희 의회가 입법실과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하시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동구는 그러면 다 끝났나요? 지적 재조사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요?

예.

지금현재 부분이 측량까지는 지금 끝난 걸로, 드론 촬영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까지는 끝난 걸로 지금.

동구는 지금 다 끝났고 나머지 남구하고 지금 광산구하고 하고 있나요?

아, 지역으로요?

예.

지역으로는 한 번, 광주 전역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동구를 먼저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남구 1개 지구, 광산구 2개 지구 사업량이 지금 동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 꺼짐) 동구는 끝나서……. 토지정보과장 송희종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용현1 7개소 2015년에 끝났습니다. 완료.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 재조사를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도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신가요?

저도 보고 중에 제가 받은 거 기억나는데요. 지적 재조사에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기존 소유권자하고, 현 소유권자하고 예컨대 그 관련해서 세금을 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환급이 될, 구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행히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는 중에 그 부분을 했는데요. 참 모호한 부분이 저희 이제 같이 토론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모호한 부분이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그 토지를 활용하면 그전에는 잘못이 있지만, 사실상 잘못이 있지만 지적 측량에서 오류가 시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토지가 됐든 어떤 형태의 지적이 됐든 간에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가 있다면 생산 활동은 분명히 거기서 이루어졌을 거고, 또 그 생산활동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억울한 부분이, 서로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1억에서 3억까지 그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광산이나 아마 이렇게 남구가 하게 되면 이 민원은 또 남구나 광산에서 동구하고 똑같은 민원이 아마 자치구에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서, 이러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지금 여기가 구도심이거든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는. 이미 상무지구나 이런 데는.

공부 정리가 다 정리됐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했지만 예전에는 남의 집도 내 집처럼 쓰는 상황이 됐고요. 이미 비어 있는 그 옆에 땅을 “여기가 너희 땅이니까 이거 3평은 너희가 사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적 재조사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시에서나 자치구로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통보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편지, 우편함으로 편지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도 그걸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적 재조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 부분 사전에 이런 지적 재조사가 있고 소유권의…….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가지고 지적 재조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간인들이 사실은 이 전문 용어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자치구도 엄청난 실랑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옳으신 지적 같고요. 자기도 모르게 남의 땅을 쓰고 있는데 다시 그 땅을 사가, 내 땅처럼 쓰고 있는데 사가라고 한다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땅값이 쌌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너무 지가가 올라가지고 이분들이 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지 않는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사전에 그런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통보는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 그 원래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편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지적 재조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청회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자치구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치구로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청이.

조사는 어차피 자치구로 그런 민원이 들어가더라도 자치구에서도 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우편물로는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건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요, 용역이.

아, 기존에 최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청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편익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로 공원 결정을 입안 신청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선교저수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문화적 혜택 지원을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신설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2024년 5월,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동구청에서 GB 주민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니까 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책자에 있는데, 이 위쪽은 지금 선교지구예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가 여기를 자주 가는, 민원이 있어서 여러 번 갔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니까 편의시설을 하신다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저수지잖아요. 저수지인데 이쪽에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이 조성이 되면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쪽에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리고 이쪽 주차장 하는 시설 있잖아요. 이 도로 가는 곳에 사실은 이 도로 지반에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쪽이 침하 지역이거든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서서히 가라고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예요, 동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공원 조성을 하실 때 어쨌든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측 신설 예정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상습 침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반영 내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일단, 이 사항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또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또 동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할 거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

도시계획과장 박용수입니다.

예, 그 부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공원 조성 과정에서 이걸 지반 침하 문제가 해결돼야지, 여기서 지반 침하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공원 지정을 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 조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일이 그쪽 선교지구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을 넣은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총 145억 600만 원이며, 141억 5500만원을 교부하여 9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100만 원과 이자액은 48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방 교부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 교부 목적 및 조건을 준수하여 적정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국 소관 지역거점 스마트 조성 및 노후 공공주택 임대 그린 리모델링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산 결과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정산 결과 보고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니 지금 2022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정산 결과입니다. 그렇죠? 22년도에 집행했던 195억 중에 국비가 117억 원, 시비가 78억 원 그중에서 집행 금액이 2022년도에 68억을 썼고, 이자하고 집행잔액을 합쳐서 10억이 반납액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2년도 4월에 시작해서 23년도 12월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은, 22년도에는 그러면 중간은은 다 이 예산은 이월하셨나요?

당연히 22년도.

이월 됐겠죠?

이월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예산이 2023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하고 그냥 연속사업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가.

주택정책과 박기병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은 약간 연속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제가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게 2022년 사업인지 2023년 사업인지. 그런데 정산은 2022년으로 올라와서 정산을 2023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계속비 사업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월을 해서 그 당해연도 2023년도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하지 않나요? 이월해서.

이월, 위원님, 예산은 이월 예산과 우리가.

그러니까요.

신규 편성하는 예산으로 좀 구분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이월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전년도 예산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당해연도 신규 편성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가는 거고, 또 거기에 국비가 보태질 수도, 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8억만 이월, 23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했고, 그런데 사업비는 결국은 68억 집행했거든요. 나머지 20억이라는 금액이 비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예산의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구분하는 과정, 이 서류만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님 여기 이제 표현 방식상에 좀 뭔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은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걸 짚었냐면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도 12월까지 마무리했나요? 언제 이 사업이 끝났죠? 종료가. 22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1년 하고 20개월 사업을 한 건데, 리모델링을 20개월 동안 했다는 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산이, 물론 당해연도 사업, 단년도 사업일 수 있지만 계속사업처럼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만 보면 2년에 걸쳐서 했어요.

또 특히,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못 끝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게 상례인데, 이게 발생한 이유는 아마 그런 기간의 소요 때문에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부분 과정에서 조금 뭔가…….

그러니까 국장님, 나는 내용도, 저는 세부내역을 보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0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납 10억을 이걸 어느 시점에서 반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부분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건데 이 예산이 22년도부터 시작된 예산인데 그러면 분명히 10억이라는 집행잔액은 적어도 22년도에 발생한 예산이면 24년도에는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12월달에 지금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작년 24년도 본예산이고 1차 추경 때도 반영이 못 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 게 뭐냐면 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 위탁사업을 받는 수탁 주체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수탁 시기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에서 정산서 들어오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서 받아낸 시점이 그 시점이 돼버리면 그 갭이, 기간적 갭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도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이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우리가 손해 본 건 맞습니다. 반영해야 되는데 못 한 거.

그렇죠? 이게 23년도 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22년도 4월 사업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예산, 이거 설명서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서 2022년도를 올해 지금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왜 지금 똑같은 사례로 발생하냐면 계속 직원들은 정산을 하라고 독려도 하지만 거기서 정산서가 늦게 오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저희들이 독려했다는 게 면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갭은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산하기관이든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든.

당연히 그래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돈을 받고 의회에, 광주광역시 회계연도 안에 회계 정산을 하는 게 의무지 그걸 회피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회피가…….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회피가 아니라 그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주 간혹 가다가.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반납했다가 다시 새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 절차가 다 있는데 그거를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넘어서까지 결산을 안 한다고 그러면 회계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억의 간극이 발생하고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이제 와서.

그렇죠.

다음에 반영하는 그 갭이 발생하는데 그 돈이 물론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 10억만큼을 미리 반영 못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정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저희가.

인정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한테 정확하게 이 리모델링 사업에, 언제까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반환을 언제 했는지.

그거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종환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 사)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박형주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도안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배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 전략,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은 1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2명입니다. 4쪽,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인공지능산업실 목표는 AI 기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인공지능산업혁신 거점도시 광주 실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추진전략, 22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미래 신산업 중심 지역 혁신성장 유도입니다. 지역 기업이 미래 신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미래 신산업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빛그린산업융합지구 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실증도시 조성입니다. 기업 실증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업 실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반 혁신기술기업 실증 공간인 AI 실증큐브를 구축하고 실증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정책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9쪽,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으로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창업펀드 등을 운영하여 지역 특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과학발명 페스티벌, 과학문화축전 등 시민참여 중심의 과학문화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대표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산업별 정확한 타깃팅 및 중점 타깃별 유망 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동, 국제비즈니스 전시회 등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투자유치 솔루션 TF 운영 등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투자협약 기업의 실투자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에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의료특화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특히 미래차 국가산단은 GB 규제 완화 협의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제조 혁신 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첨단과학산단과 하남·평동·빛그린산단을 대개조하여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하고 특히 노후화된 하남산단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으며, 본촌산단은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근로자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고도화입니다. AI 집적단지 1단계는 실증창업동 건축,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혁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2단계 인공지능실증밸리 조성 사업도 정부 예타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국가 AI데이터센터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AI 기업의 R&;D 및 제품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지원, 실증 지원, 데이터 유통 등 AI 관련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AI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 활용, 표준 정비와 메타버스 원천기술 개발 및 스튜디오 전송 등으로 AI 데이터산업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AI 융합기관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AI 창업캠프 연장 운영, AI 2차 투자펀드, AI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산업과 AI가 융합된 사업모델 발굴 지원과 함께 AI바우처 등 시민 체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AI 성장 사다리 단계별 인재 양성입니다. AI영재고는 27년 개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AI 교육과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기 AI사관학교, AI직무전환교육 등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17쪽, 반도체 산업 신 선도거점 조성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 팹, AI 반도체 실증환경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 투자하고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상생형 일자리 GGM 운영 지원입니다. GGM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 목표량 달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 캐스퍼EV 1호차가 양산되었습니다. 하반기 본격 양산에 따른 인력 채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9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자율차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카고드론 기술개발,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실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뿌리·자동차 기업 기술고도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첨단제조로봇 도입 지원, EV 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미래차 연관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에너지 신산업 기술 개발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ESS 발전 실증 및 전력거래 시스템 구축,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법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계획이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및 도심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지원 등 수소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에너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에너지 융복합단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전력기술엑스포,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적인 에너지 도시 광주의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안정적 에너지원 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합리적이고 가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책을 담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LED 조명 교체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지능형 로봇 가전 및 친환경 공기산업 고도화입니다.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지능형가전지식센터 구축 등 공기 가전산업 분야 고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운영 등 로봇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광융합산업 고도화 및 ICT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으로 광융합 핵심기술 고도화 및 지역 내 기술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광융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국형 글로벌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 기술, 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마이크로 의료로봇, 생체흡수성 의료 소재 등 새로운 의료산업 분야의 실증 기반을 구축해 한국형 의료산업 클러스터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뷰티 산업 고도화 및 뷰티 특화도시 추진입니다.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혁신 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뷰티산업을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것,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지방의회 동의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까?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숙지가 덜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일단 우리 내부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가 있었고 행안부에서 관련 답변이 왔습니다.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회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령에서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의회, 심의 회의는 지자체장이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구인 반면에, 지방의회 동의는 공법상 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직접 동의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정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상단에 보면 AI 1단계는 2024년까지 해서 5년인데, 하단에 AI 2단계는 지금 예타 조사 결과 발표 및 확정이 5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일정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2단계 예타 신청이 좀 늦어졌다 이런 주변의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5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예타가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조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2단계 예타 조사를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타 면제로 해서 가서 이렇게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사실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확실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보다는 예타 면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익이 크다고 해서 사실 추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정 당국이나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기일을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5월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날 한 언론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단계 사업 준비 기간이 5년이나 있었는데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놓고 신청과 면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당초에는 연속사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예타 면제로 전략을 세웠는데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 신청으로 급선회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사가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내용 중에 어떤 오류가 있나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절차대로 한다면 연초에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의 관심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주무 부처인 과기부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재정 당국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과기부하고 우리 쪽에서는 과기부가 주도, 주관 부서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서로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R&;D 사업의 어떤 재원이 작년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 또 지금 민생토론회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재원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재정 당국도 되게 보수적으로 봤었고, 그래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예타를 받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결과적으로 실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코 저희의 욕심에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정부 한 축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논의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좀 더 하단을 보면 여튼 안이한 대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광주시에서 열리게 되었을 때 이걸 건의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또 실기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 확답을 준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생토론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 시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건으로는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타 신청을 했는데 예타를 확정 짓기 위한 인공지능산업실 차원의 전략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원칙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걸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상 중인 거고, 이게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마지막 하단에 보면 그 분석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단 단장도 공석이지 않겠습니까? 1월에 사퇴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공고를 냈죠?

예.

이렇게 지연돼서 공고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기사에 보면 하여튼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서둘러서 지혜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전임 단장님이 계셔서 어쨌든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낼 수 있는 자료까지는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절차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상에는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단장을 선임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전부터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고 공고를 했었고, 다만 시기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 상반기에 생각을 했을 때는 기획보고서는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다만 어떤 정부 간 협의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 단장님은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마 8월 초에는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시간 이후에 단장님의 역할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에 적절한 사람이 응모하지 않아서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적어 왔는데요. 접수한, 네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고 서류나 면접심사를 해서 적정한 분이 저도 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지금 2020년 이후에 광주시하고 AI 기업이 MOU를 199곳, 거의 200곳의 기업이 MOU를 맺었는데 이 중에서 115곳이 광주로 본사를 이전했고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이 중에 10개 업체는 광주를 떠났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를 떠난 업체, 어떤 이유에서 광주를 떠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아무래도 이 업체들이 기본적인 게 AI 기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중견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창업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됐건 이 지역의 어떤 기회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리를 잡는 기업일 수도 있고,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어느 기업은 아이디어가 혁신적이어서 그걸로 승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또 급해서 오는 기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뿌리를 못 내린 기업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한정적인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할 때는 의회와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찌 됐건 그분들은 여기서 뿌리를 못 내려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 넘어서 여하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께서 기사를 보셨지만 R&;D와 비R&;D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타 면제 갔을 때 비R&;D로 갔던 이유가 R&;D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보면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이 앞쪽에 있는 거고, 저희들이 비R&;D로 예타 면제가 된다면 R&;D나 비R&;D 이런 부분을 좀 안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지원, 기업 지원이 사실은 사업화나 이런 것은 뒤쪽에 있는 비R&;D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성하고자 해서 비율을 바꿨던 게 또 그렇게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R&;D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업이 여기 와서 현장의 실증을 하고 기업들과 콘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사업화 이런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수 조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당시에 광주는 AI로 기껏 4천억짜리 예타 면제 사업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래에 먼저 가 있는 사업을 광주가 선점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 1단계 사업 해놓고 이게 2단계 사업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광주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인공지능산업실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일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은 AI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 결국 핵심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자원 낭비이고 결국은 규모의 문제지만 저는 2단계 사업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건위, 산업건설이 전반기 했던 저희가 AI 산업융합집적단지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도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형 시뮬레이터 실증동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76종, 기존에 지금 갖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축하려면 실증동이 필요한데 대형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5월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률이 90%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거들어서 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해서 현재 지금 그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76종에 실증동, 장비동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60%쯤 상회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고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또 이렇게 도시공사의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우리 공기 내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업체에서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업체를 구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지금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아마 8월 정도는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업체가 이렇게 중단되기 전에 서로 논의가 돼서 공사가 중단 안 되고 이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장비가 76종이 있는데 사실 실증동이 이렇게 완공이 된다는 것은 그 장비가 한 곳에 집적화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지금도 광기술원이나, 저기 어디지, 노대동 거기에 장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기업들이 한 50~60% 정도 가동률이 있을 정도로 좀 집적화되지 않으면 불편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집적돼가지고 거기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GIST 부설 국립 AI 영재고 설립이 있잖아요.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까?

GIST는 법적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는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재정 분담률을 가지고 재정 당국과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는 저희들이 재정 분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저희하고 충북이 생기면서 또 3개 기관이 붙었기 때문에 재정 당국도 이건 좀 재정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야만이 어떤 향후에 추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대개 보수적으로 입장이 선회가 돼서 지방비의 부담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24년 8월인데 ‘예타 면제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8월달인데 이게 확정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이제 8월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뿐만 아니라 충북 오송이 같이 바이오 영재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어떻게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예.

아무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 나온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늘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늘어지는 것은 또, 저희가 어쨌든 AI 영재고나 이런 것을, 사관학교나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추진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실책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재정 분담률, 사실은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인사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GIST 부설기관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의 어떤,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과하다는 입장이었던 거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27년 개교를 앞두고 서로가 역산하는, 역산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당국도 27년 초에 개교를 못 하게 되면 양당 간의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의 여유가 더 있는 걸로.

그러면 혹시 이제 실장님, GIST하고도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죠?

GIST하고는 협의가 다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GIST하고는 이미 정리가, 이견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GIST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제가 총장님하고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입니다.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 산업전략이 사실은 인공지능산업실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 2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면 남은 2년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져오는 2년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협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유치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투자, 저희 이제 투자유치, 투자산단과가 저희 방에 들어오면서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경자청과 또 경제국에, 예전에 투자과가 경제국에 있을 때 경제국, 그리고 또 어떤 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인공국 이 부분들에 좀 칸막이가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투자산단과가 인공산업실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경자청이 저희보다는 더 어떤 직급이 더 높은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의 총괄로 기능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투자산단과가 주가 돼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는 우리, 그다음에 경자청 해갖고 다 지금 포함돼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님이 단장이시고요. 부단장님이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제가 총괄조정관으로 해서 각 부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투자산단과장 강신정입니다. 일단 투자유치단 운영 계획은 올 5월에 최종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7월. 6월, 7월 경자청하고 또 저희 시 산하 관련 부서, 유관기관 해서 회의를 지금 1회에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자청과 우리 투자산단과는 2주에 한 번씩 지금 같이 만나서 협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 정도 진행을 했고, 실무회의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 그러면 이제 5월, 시작한 지는 한두 달밖에 안 되니 6월부터 시작했겠네요?

예.

아무튼 이거는 유치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회의록이나 자료가 있으시죠?

예.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단을 운영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 예전에는 투자산단과, 경자청, 또 AI 우리 산업과 다 따로따로 다녔는데 요즘은 같이 뭉쳐서 다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소통도 잘하고 정보도 공유가 되고 그래서 투자하는데 좀 에너지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서 서로 상의도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크게 양측으로 국가미래차산단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GB나 관련되어서 정부와 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사실 도시공사에 이거를 다 맡겨서, 현재 개발을 다 맡기기에는 상당히 도시공사의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실장님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맡겨 놓은 게 아니고 범정부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허들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 계속 저희들도 이제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또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 이런 부분을 나눠서 계속…….

이 예산이 총 얼마죠? 우리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신규 산단,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에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 와야 될, 약속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마이크 꺼짐) 국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나 이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그 땅을 팔아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따로 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이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국가에서 일정 정도의 뭔가 준비하는 지원이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땅을 팔아서 이것을 개발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아마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 분양수익을 거둬가는 건데요. 도시공사 재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산단을 개발한다고요?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이지만 도시공사가 재원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잘못…….

아니, 국가산단인데 사업 시행자가 원래 LH가 하는 게 국가산단 특히 맡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LH가 그때 산단이 14개인가 발표되다 보니까 LH가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도시공사를 했었고, 저희가 도시공사를 선정한 어떤 실익은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나 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미래차산단이 아니고 자동차 소부장특화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부장특화단지 예산도 있고요. 미래차 국가산단도 별도 있어서, 이 준비 중에, 일정 정도 계획안 만들 때 이 계획안을 만들 때 산단 지정할 때에 준비해 놓은 어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미래차 국가산단을 우리가 지정받았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건 지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말 그대로 미래차잖습니까? 미래차. 그러니까 지금 정부, 범정부 추진단은 우리 시, 말 그대로 범정부니까 실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주도를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차니까 미래 산업으로서 여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시키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할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미래차 비전선포식 할 때 그 계획은 다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여기 안에, 물론 도시공사는 그 안에서 개발과 관련된 것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어떤 생산은 무엇을 할 것인지, 물론 소부장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로서 활용하겠지만, 그래서 광주에 있는 기업들 중 자동차 기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편성해서 이것을 채울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차산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우리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 이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미래차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산단을 조성하는 거고, 또 투 트랙으로 그런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부품 기업이나 미래차 같은 경우는 주로 앵커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계획에는 앵커 기업이 당연히 있기는 하죠,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까?

그 부분은 항상 그림은 있고, 노력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속도 부분이 지금 잘 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기 이 산단 내에 이걸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 유치나, 특히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앵커기업 유치라는 것은 그 기업의 투자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대개 어떤 진행 과정을 오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고, 어렵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업은 기아와 현대일 텐데요. 우리 광주에는 어쨌든 기아자동차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재 기아차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들 필요성에 의해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조성돼 있는 산단 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가 접촉을 하고 있는지?

접촉을 안 한 건 아니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해서 이렇게 의사 전달은 하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과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지금 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뭘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무것도 뭔가 성과가 없어서.

없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앞서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만 해도 광주 인공지능을 가지고 주요 산업, 하고 있는데 여러 공약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과연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1단계 처음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얼마나 가져오고 있는지, 특히나 NHN이 투자를 약속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 지금 NHN이 900억 투자를 약속했던 처음에 투자협약서가 있잖습니까? 실제 1단계에 대한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 운영사인 NHN의 약속일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업이 떠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한 10개 정도 되면 10%의 부분인데 그거가 적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창업기업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거쳐야 하는 어떤 시행착오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1단계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한 저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저희들 한 6개월, 7개월인데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바라는 건 되게 어렵고, 저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일단 200개 기업이 지금 MOU를 했고 사실은 저희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MOU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개 기업과 115개의 어떤 기업들이 여기서 창업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도 꽤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힘든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NHN의 투자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강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의 1단계 사업은 24년까지니까 올해 끝나는 과정인데 물론 운영이 지금 29년까지입니다만, 이렇게 NHN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기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기우로 끝나도록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 사실은 지금은 2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NHN 투자도 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선후성을 보면 결국 1단계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단계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 2단계를 꼭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설득할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명분 없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왕에 어떤 문서로서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NHN과 약속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방금 신문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단의 단장 부재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 지금 주도하고 있는 단장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주도적으로 우리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2단계 추진 과정에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에서는 지금 예타 면제였던가요, 용역 결과는 예타 면제였습니까? 아니면 신청이었습니까?

예타 신청이었습니다.

신청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타 면제로 그때 고민하셨습니까?

그 용역은 이제 일단 기획용역비도 사실은 재정 당국이 우리를 준 게 아니고 과기부를 줬습니다. 그 어떤 배경은 어쨌든 이 사업이 책임성 있게 2단계로 가게 된다면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품 없이 완성도를 높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기부가 주도해서 기획 용역을 했었고, 처음에는 예타 신청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만 지형이 좀 바뀌어서 좀 우리가 빨리 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기부에 용역을 맡겼던 게 저는 어쨌든 중요한 한수였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전임 우리 최태조 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계실 때 이것을 묘안으로서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기부에서 용역을 했으니 과기부가 책임지고 2단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밀고, 푸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에 1단계 사업에서 신청이 나왔으면 아마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언부언 되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D로 처음에 과기부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예타 면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판단을 했는데 과기부가 동의를 해줬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비R&;D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와 과기부에 우리 시가 사실은 좀 이런 표현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뒤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지금 결과만 가지고, 사업보고서만 가지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합사업단 독립법인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조인철 의원께서 AI 관련 법안을 냈는데 그 조항에 넣어서 저희들이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캐스퍼 관련돼서요. 물론 이제 GGM, 원래 우리가 처음에 애초 세웠을 때 이제 7만 대, 5년이면 35만 대 계획이었는데 지금현재 10만 대 달성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지금 남은 목표는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서 생산량에 대한 성과만 달성이 되면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현재 같은 노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 사장님도 오셨고 그런 만큼 진취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판매나 이런 매출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지금 그린카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린카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테크노파크?

아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준비는 테크노파크에서 했는데 결국 추진단 운영을 어디가 하는 게 맞냐 해서 결국 그린카가 아무래도 모빌리티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런데 현재 보면 현실적으로 이 테크노파크의 인력 구성과 그린카진흥원의 인력 구성을 봤을 때에는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만, 이건 그런 염려는 없으신가요?

어쨌든 이제 추진단에 전문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율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추진단 운영이 되면 이거에 대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UAM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타당성조사 해서 이걸 지금 신청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 우리가 UAM실증센터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착공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미래차과장 최태조입니다. 지금 수직 이·착륙 비행실증체계구축센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산업부에 2억이 편성되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현재 내년도 사업비로 우주항공청, 이 사업이 지금 산업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한도 내 사업비로 13억 원이 편성되어서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네요?

가져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21페이지에 RE100 해가지고 참여기업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참여 기업들한테, 10개소 기업들한테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RE100이 어떤 화두가 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RE100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사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들한테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건 조금 관심 있게 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인공지능산업실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다른 과보다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런 사업의 목표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들이 있을 것 같고, 성과를 내도 또 모를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지켜보겠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날 오전에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공모사업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모사업을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와서 설명을 하시면 이걸 어떤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느냐?” 되물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다급하게 와서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원 구성이 살짝 늦어지기도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했든지 아니면 이전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 타이밍을 노린 것 같잖아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께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체계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좀 놓친 것 같은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주로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데 테크노파크, 그린카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데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너무 사업들이 어떤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뭐랄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집중, 예.

예,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인력의 전문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어느 좀 이렇게 출연기관이 비대하게 커질 수도 있고, 또 힘의 균형에서 좀 이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아까 박수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추진단, 소부장추진단도 사실 예전과 같으면 그 노력을 테크노가 했기 때문에 TP가 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TP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 업무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무원이 파견 나가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린카로 바꿨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업무 배분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의 좀 다양성을 기하고,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정부도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도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받아오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문을 두드려보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지형이, 지금 재정 지형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일단 해 놓고 되면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들 시청,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사업을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매칭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거죠?

예, 타이트 하게 하고, 또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는 조금 기회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치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떤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우리 산단 출퇴근버스 위탁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가요?

거기는 일단 대중교통이 자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그걸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승용차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모든 차가 만차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차당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0명 이상은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단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노선이라든지, 신규 산단 조성하면서.

최근에 빛그린산단 부분에서 노선 협의해 봤는데요. 그쪽은 출퇴근 시간대는 있지만 낮 시간대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노선 협의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대중교통하고 협의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비용 자체를 이걸 시가 다 부담하는 건, 물론 원래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시가 부담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시가 근로자들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쪽에 빛고을 노인요양타운, 효령 건강타운,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올해 7월 1일부터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광주시에서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고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은 자가용이라도 있지 어르신들은 자가용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도 삭감했는데,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저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야 되지 않을까. 다 살리든지 다 없애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해주지 않고, 이건 조금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퇴근 버스도 작년 대비 올해를 비교하자면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은 폐지한 사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활용률도 한번 확인해 보고 대중교통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산단 출퇴근버스 이용 실적, 3년간 이용 실적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김용승 실장님 참 고생한다고 했었지만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AI 융합 사업 모델 발굴에서K-헬스국민의료 AI 서비스로 AI 클라우드 기반 의료서비스 및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으로 AI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30억 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또 24년도에는 100억 원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 K-헬스사업은 우리 지역의 병·의원들 지금 270개소가 의료정보를 연계해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셋이 지금 2만 8천 건 정도 구축이 돼 있고,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의료산업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구에는 빛고을 건강타운이 있고요. 북구에는 효령타운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빛고을 건강타운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4천 명이 다니셨고요. 최근에는 약 3천 명이 하루에 거기를 이용한다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빛고을 건강타운이 지금 오픈한 지 지금 15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부러 이렇게 K-헬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5개 구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천 명에서 4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뭐 목욕하는 데 얼마, 밥 먹는 데 얼마, 체육관 이용하면 2천 원 막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받기 이전에 그러한 의료정보를 필요로 한 곳하고 제휴를 하면 어르신들에게 훨씬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만약에 누적돼 왔으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GIST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서 하고 있답니다. 그 검사를 받는데 “그러면 15년 동안 그 데이터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걸 받아서 어떠한 진전된 게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AI 선도도시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나 싶거든요. 너무나 큰 자산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가 더 빠르다 생각하니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중에라도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19페이지 20쪽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우리가 거기 어디죠? GGM 다녀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엔진 공간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뭐라고 하죠? 거기를. 본네트를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부품이 얼마나늘어난 게 아니라 부품이 많이 빠졌잖습니까? 기존보다. 그러면 부품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를 정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빠지는 것이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여러 파편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친환경 자동차 확대로 인해서 인력 시장이 변화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같이 한번 단체하고 논의했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동차 정비업, 친환경 자동차 대비해서 그때 한번.

(담당 과장을 향해) 대답하실 수 있나요?

미래차과장 최태조입니다. 현재 지금 업무분장상 자동차 정비업과 관련된 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이라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암공단에 지금 그런 자동차 정비업과 관련된 애프터마켓…….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걸 만들어지면 거기서 교육을 한다? 하기에는 너무나 산업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시도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자동차 관련 기업군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의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래차 전환, 전환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군을 저희가 2030년까지 100개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거기에서 나온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종사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던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언제까지 뭐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선 시급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때.

지금 업무의 영역이 제가 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기업의 지원이라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인력 양성 부분은 애프터마켓의 인력 양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차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양성의 지원을 우리 과, 우리 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정비업체가 한 1500, 1500개? 1066개가 있어요, 광주에가.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한 3분의 1이 아마, 3분의 1이 뭡니까? 더 많은 숫자가 공중으로 뜰 수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제주도가 전기차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엄청나게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그냥 그렇게 논의를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디테일한 부분은 없는 거네요?

제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알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인지 아니면 지금.

아니, 새로운 여기 모빌리티, 아까 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제조업의 인력 양성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이 인력 양성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존에 있던 산업군은 여기서 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업은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에너지 기업 집적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금 도첨산단에 저희들이 기업입주 보육 공간, 보육 공간과 기업 지원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짓는 그런 산업이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산업이 축소가 되나요?

아니, 축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모 조정에 따른 각종 예비 인증 등 재접수해서 이게 중단이 됐더라고요, 용역이. 제가 그래서 건설종합본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아, 앞으로 산업이 축소되구나.’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게 확대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증제도 예비인증 등 재접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의 확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서 확대된갑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니 6층 건물로, 건물을 5층으로 축소하겠습니다고 해서 중단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는 최대 160억을 주는 정액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구조를 보게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160억 원을 주고 저희들이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러프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밟다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 이후로 공사 단가가 많이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사실 이 예산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그 정도의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에너지산업은 축소가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님, 저희들 지식산업센터나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곳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또 있으면 또 언제든지 추가로 다시 또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그 말 그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여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육시설…….

그냥 단순히 에너지산업도 아니고 융복합산업단지인데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도 확대돼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 예산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예비인증 등 재접수라고 해서 이게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 임대시설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인증이나 이런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런 시설이 줄어들었고, 또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향후에라도 어떤 수요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확대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해서는 축소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글로벌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치의학산업 분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의학산업선도도시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기관인 의학연구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2012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또 그때 관련 법까지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했다가 다행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2월에. 우리 시는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치의학연구원 예산은 확보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이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붙는 상황으로써 지정을 할 거냐 공모를 할 거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공모에 대비해서 관련된 자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2012년도는 광주시에서만 여러 가지 우리 광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테크노파크 시작해서 치생의학까지 해서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이미 첨단에 다 집적화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유리한 선점해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구도 한다, 부산도 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 한다, 또 광주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나마 또 전북까지도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에너지를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2012년부터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최초 제기했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충남이 약간 지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그 치의학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하고도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시도 스타필드 생긴다, 더현대 생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호텔도, 지금 또 농성역 그쪽에도 호텔이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정말 충남, 충북? 충북에서도 한다 하지만,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단순히 그게 하나의 기관이 내려온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실무적이기보다는 정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정진욱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산자를 가셨기 때문에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김용승 실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정말 우리의 확실한 실행 전략과 또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2단계에 대한 예타 부분도 있지만 이 타이밍 시간, 또 저희 의회와의 협의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지키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 산업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가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센터의 기능, 관리 위탁을 위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계약 및 관리 위탁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수탁기관의 의무와 수익금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가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화기업 육성 지원 등 에너지산업의 컨트롤타워인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첨단산단,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평동1·2·3차 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첨단과학산단 등 우리 지역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건립되는 센터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센터는 기업지원 사무실과 창업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6월, 건축물 준공 후 개관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과 산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위수탁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조례는 돼 있는데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따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나요?

그건 지금 인력 채용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 같습니다.

아니, 관리비 따로 있고 관리하는 인건비 따로 있고 이렇게 비용 추계하신 건가요?

관리비에는 어떤 공과금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인력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출에 관리비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이 인건비는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따로 인력이 투입되는지 그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존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추계의 어떤 전제가 일단 수익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충당하겠다, 그렇지만 초창기나 이렇게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제가.

결국은 기준이 수지차입니다.

실장님,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하고 빨리 속기로 읽어봤는데 조례 내용에 위수탁 관련해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위원님,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라는 게 수지차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존비용이 발생한다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간 3억 3200.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입을 임대료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비용추계해서 예상해놓은 수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예상 수치가 맞지 않았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비용 추계보다 더 많은 어떤 재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 부분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있는지?

어차피 이게 수지차로 기계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 시에서도 보겠지만 의원님들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지차로 기계적으로 지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도안입니다. 말씀하신 차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신청해서 검토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1명을 지금 TP, 테크노파크 직원으로.

파견, 파견 받는 건가요?

채용할 계획입니다.

TP 인력으로?

예.

이게 지금 TP 인력을 이미 채용한다고 결정을 해 놓은 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위수탁 관리를 누가 받을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TP가 위수탁 관리 받기로 했나요?

예, 지금 위수탁 기관을.

정해졌나요?

광주TP가 받는 것으로 지금…….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위수탁할위수탁 업체를 정해놓으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업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를 거쳐서 위수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이미 결정해놓고 의회에 이건 그러면 보고하는 거나, 이게 조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적으로는 좀, 어쨌든 저희가 TP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어느 기관에 주는 게 가장 예산을 아낄 수 있느냐 고민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TP를 생각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투면 되지만 절차상 하자는 원인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절차를 다 어기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이 조례안 심사해 달라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려놓으면 위원들은 그거 듣고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수탁 업체도 선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미 다 내정해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저는 이 상임위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그걸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 50개 사업에 대하여 총 392억 원 9651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 결과 299억 2580만 원 집행 및 반납 금액은 9억 97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8건 58억 9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 결과 반납 금액이 514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위탁 사업비는 총 42건 333억 9951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 결과 반납금액 9억 45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정상 결과 보고안 보고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일단 반납액을 보게 되면 로봇가전의료산업과 규모가 좀 크다 그 부분이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한 4억은 되지만 위탁 사업이 한 15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이 정산을 왜 하죠?

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업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다시 반납하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려고 지금 이 정산서를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래산업총괄과 지금 집행 잔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자가 580만 원 붙었습니다. 그런데 반납이 3700만 원이에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AI반도체과도요. 집행 잔액이 13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납액은 4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산서가 맞는 건가요? 난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저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저 뒤에 세부 내용 가면요. 미래산업총괄과 전출금 관련해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관 지원해가지고 교부금이 2억입니다. 집행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반납액이 1800만 원 이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2억 교부해서 2억 집행했는데 1800만 원을 왜 반납하죠? 그 밑에도 보십시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에 교부금이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2억 4800 했어요. 집행 잔액이 168만 5천 원, 집행잔액은 여러분 분명히 표시해놓고 반납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5쪽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전체 금액이 170억, 집행 금액이 97억, 이월액이 63억, 집행 잔액이 9억 2천만 원, 반납액 0원. 이 9억 2천만 원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게 정산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거 한번 보셨어요? 우리 담당자님들 이거 보셨나요? 누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산업총괄관 채종환입니다. 먼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있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된 이유는 이게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이 끝났지만 거기 전담하는 기관에서 지금 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끝나는 대로 반납을 하게 될 건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일단 집행 잔액만 표시한 것으로.

그러면,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금액을 지금 여기 결산서에 넣으신 거예요?

일단은 작년 12월까지 집행했던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산 미이행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9개 사업 정도는 사업 기간이 아직 올해까지 연결돼 있는 사업이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산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2023년도 회계연도에 관한 결산 심사가 다 의회에서도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계속 진행된 사업은 그러면 2025년도 결산에 넣으실 거예요? 아니, 24년도 결산에 넣으실 거예요? 이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