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문화교류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송희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박성자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정미리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종희 출산청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4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친정 방문사업과 친정가족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번역서비스와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지역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통해 인력 부족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여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 변경을 위해 한국어 수업과 한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각종 상담 및 교육, 문화체험 등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원예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비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일자리 매칭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가족 소통·교류공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의 장을 마련하고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임실N키즈카페와 임실N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개장한 임실N키즈카페는 영유아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간으로 매월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행복누리원 내에 있는 임실N북카페는 임실도서관 내 시니어클럽 북카페를 이전하여 2월부터 시니어와 결혼이주여성이 바리스타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자조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임실군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돌봄, 가족관계, 가족생활 등 4개의 영역별로 약 32개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취약계층 역량강화,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상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 방문교육, 이중언어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육아 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돌봄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열린공동체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9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확대에 따라 부족한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상 4층 규모의 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지난해 사업부지 매입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건축기획용역 및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역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유치인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과 농가 직접고용 계절근로자 186명으로 총 216명입니다. 상반기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200명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 16명을 추가로 유치하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뚜옌꽝성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선발해서 2025년부터 유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번기 원활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청년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자립을 위한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함께 두배적금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과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일환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비와 출산축하용품 그리고 셋째아 육아용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아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산후조리비와 출산축하용품 상향 조정 협의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4년도 다문화교류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직원 모두는 가족·다문화·청년들이 안전한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 친화적인 사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6페이지 보면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인구소멸 문제에 해소가 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임실군에 배정된 쿼터를 보니까 57명, 그런데 실제 지금 몇 명이나 확정돼 있어요?

6명이 확정돼 있습니다.

6명이요?

예.

올해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 없어요. 공단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5년 이상자잖아요. 5년을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그 비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도 전혀 모르고 그 서류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우리 다문화교류과에서 좀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시험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저도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부, 어떻게 그 서류를 냈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만약에, 서류도 지금 개인적으로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농가들이 몰라요. 개인들, 외국인들만 알고 있지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57명은 그래도 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기업체나 아니면 또 다른 식당 그런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알아봐서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학생들 그러니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이 저희 쪽에 좀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농업이나 그런 쪽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식당가에도 일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진짜 그 비자 발급을 받으므로 인해서 또 가족이 1명이 올 수도 있고, 2명이 올 수도 있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중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뚜옌꽝성하고 MOU 체결해서 근로자들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탈자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죠?

예, 없습니다.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가족 초청으로 해서 와서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다문화교류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가족들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우리나라 농촌 일손을 돕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류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를 따라가라는 건 아니고 출산장려금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기금 활용 부분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다. 아까 인구 유입 차원도 있고 인구소멸 대응도 돼야 하고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 마을에도 한 스물여섯 가구가 우리 마을로 돼 있는데 아기 딱 1명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기가.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은 1년이면 5명, 6명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게 마을이 앞으로는 정말 지탱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출산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군수님이 예산 배정을 해 줘야겠지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자꾸 건의를 하시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가 2022년도에 한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고요. 2023년도에, 2024년에도 했는데 이게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라는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폐단입니다. 왜냐?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지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다 틀어쥐고 자기네들이 좌지우지 다 하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지방 자립을 시키려면 이런 부분부터 저 위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에도 이런 과감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가만히 놓아둬도 인구가 늘어나요, 포화상태. 이런 정책을 하면 농촌지역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국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임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과감하게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어필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사업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나 이런 인구소멸 대응방법으로 청년정책을 좀 연결을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임실군은 인구에 비해서 젊은, 생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인데 이 공직자에 대한 예우가 뭐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면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특별히 우리 임실은 소멸지구니까 공직자들도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쉬운 얘기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도 어디 마땅히 들어갈 만한 보금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로 다 나가죠. 그래서 우리 인구, 고정인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 그 인구를 다시 잡으려면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생산이 가능한 공직자들을 공직자라고 예외로 하지 말고 같은 똑같은 우리 임실군의 이런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지역에 머물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공직자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가시니까 환경과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 있잖아요, 사업. 여기 보니까 철조망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기 뭐…….

목책기 사업해서.

목책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그걸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걸 하는 것보다 광역시설을 좀 많이 갖춰 달라, 해 달라 자꾸 요청을 하는데 예산 들여서 조그마한 밭이나 논 하나 지키겠다고 예산 들인다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예산 낭비이지 않냐. 광역화해서 마을 단위로, 광역화해서 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좀 줄여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라니나 멧돼지로부터의 습격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포상금 지급란에 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한테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이러한 것들도 물론 피해는 있지만 비둘기, 까치, 뭐 지금 가마우지가 올해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서 포획을 할 수 있게끔은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환경부의 밋밋한 정책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가마우지들 소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오원천하고 가장 많은 곳이 옥정호 주변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기리 주변에 한 50개소의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산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란기가 5월에서 7월 중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둥지를 제거해 보려고 현장을 갔었는데 그 둥지의 높이가 보통 12m에서 15m 사이 이렇게 높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제거하는 것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포로 해서 몇 개는 떨어뜨려 봤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물대포를 좀 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 가마우지 도심지역에 있는 사선대 앞에 상당히 출몰을 해서 우리 어족자원이란 어족자원을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역의 어른들이 물가로 운동을 많이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다니다 보면 피라미도 보이고 우리 토종 민물고기가 많이 보였는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마우지의 심각성이 우리가 너무나 가마우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무에 똥을 싸게 되면 나무가 바로 고사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서식지를 털어내서 쫓아내고 있다. 그런데 꼭 눈에 많이 모여있는 데만 가마우지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마우지가 지금 날아들어서 그쪽도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포획단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 40명.

포획 포상금 지급란에 가마우지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 피해방지단 포획 포상금 지급 이 명목에 가마우지 이런 걸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엽사들도 잡으면 하다못해 일당이 나오니까 한 마리라도 지나가다가 잡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주겠다는 이런 답이 없으니 누가 잡겠어요, 총알 아깝게. 이거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떼로 다녀요. 요새 보니까 이미 새끼가 나와서 작은 가마우지들이 엄청 생겨버렸어요. 이거 좀 정말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다가 가마우지를 집어넣어서 마리당 얼마 준다든가 이걸 넣어줘야 잡을 것 같아요.

지금 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서 올해 지정이 됐고요. 지금 가마우지는 기본적으로 철새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둥지를 틀고 산란한 것들은 일부는 텃새로 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겨울철에도 가마우지가 이 동네에서 좀 발견이 됩니까” 그랬더니 “겨울철에는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에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이게 철새로서, 이게 텃새로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작년에 제가 가마우지 얘기 수차례 했잖아요, 유해조수 되기 전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한 20배 늘어난 것 같아요, 20~30배.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이게 그냥 모니터링할 때가 아니고 빨리 처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아직은 어업허가나 이런 고기를 키우는 곳 아니면 총포 살포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업허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는…….

제가 민원 냈어요. 민원 냈는데 민원을 냈어도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내야만 한다고 해서 민원을 제가 정식으로 냈어요.

지금 민가 근방에서는 총포로 포획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멧돼지나 고라니는 산속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은 곳에서 총포를…….

운종리 그쪽, 금기리 쪽 거기 뭐 허허벌판이잖아요. 총 쏴도 사거리 넘어가요. 아, 넘어가지를 않아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그거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않은 것을…….

일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이 있는데 여러 군데 하시겠다.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관촌에 가면 우리 상수원인 방수리, 옛날에는 용포리에 있다가 방수리로 지금 취수부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그전에 진안군 용포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방수리로 내려오면서 물론 정화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생활, 인구가 거기 살고 있는 데가 황두, 회봉리, 진안군 용포리 이런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때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황두하고 회봉리 구간을 폐수 처리, 집약해서 빼내는 것.

예, 연계 처리.

그것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발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아니,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 임실상수도, 정수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아니, 황두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 황두마을 알고 있습니다.

회봉리하고?

예.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어떻게 돼요?

마을하수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지.

예?

마을하수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단독정화조로 해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잡혀 있었다니까.

마을하수도사업이요?

아니, 우리 임실로 끌어오는 사업이 잡혀 있었다고요. 잡혀 있었는데…….

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그렇지. 하수처리시설이 여기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중단이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쉬운 얘기로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와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군비로 급하게 하려다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임실군민이 그 방수리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포리는 마을이 바로 붙어있어요. 거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마을에서 물놀이시설을 해서 엄청난 인파가 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쓴 오폐수들이 바로 상수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안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 처리가 제대로 돼서 내려오는지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먼저 황두하고 회봉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우리 하수도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돼 있으니까.

발주를 했다니까, 그 사업을.

예, 발주까지 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협의해 주시고, 용포리마을 그것도 좀.

예, 용포리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수에 대해서 한번 물검사도 해 보고.

거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단독정화조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하수도법에서는 단독정화조는 법에서 승인된 정화조이기 때문에 하수도.

상수원을 생각하셔야죠, 상수원.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라고요.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칠성 의원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그 부분을 했는데 산간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이 산이 7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산간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 피해를 이번에 보니까 능형철조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21년도에는 그래도 금액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는 광역차단시설이 2억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마을이 하고 있어요?

광역차단시설이요?

예.

3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이요?

예, 그래서 2개를 완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방문을 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같은 예산으로, 거기를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원도 쪽이나 이쪽에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임실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 마을이나 제가 볼 때는 밭이 많은 쪽이, 동네 가까운 쪽이 멧돼지 피해나 이런 피해들이 많거든요, 야생동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렵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협조를 해서 같이 어느 지역이, 많이 지원이 들어왔더라도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에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능형철조망 과수하고 일반농가에 하는데 꼭 150m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 사업비가 그렇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확정이 돼서 내려와요?

예.

그런데 이제 적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적게 하는 분은 없고요. 더 해 달라는 사람은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리자는 방향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보다 보면 좀 적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안 한 부분을.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정해져 있다, 규칙으로?

예, 150m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광역차단시설 그 부분은 좋은 방향,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도 하고 싶어하는, 저쪽 상관 쪽 마을들이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포획방지단 4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번에는 광역차단시설을 선정하는 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잘 고쳐지겠죠. 저는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좀 아픔이고 시골지역에 이게 속해서 부담금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노후자동차고 또 화물자동차가 시골지역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부과를 하는 건 좋은데 체납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노후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돈을 가지고 잘사는 사람이 체납을 할 리는 만무하고 악성 체납자 아니고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낮춰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체납자들이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분들 체납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적사항을 꼼꼼히 팩트 체크를 해서 처리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맨발 걷기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어렵고 꼭 필요하다면 추가 사업비를 배정해서라도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임실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경유차가,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 건축물하고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건축물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경유차도 예전에는 이것보다 몇십 배 많은 차량에 대해서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205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지금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이 5등급 차량이 거의 절반이 해당됩니다. 한 1200대 정도가 5등급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이것은 거의 우리가 조기폐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조만간에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맨발걷기구간 조성, 길 조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적당한 구역을,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본 뒤에 적당한 구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교육 중인 박미순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범진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김범진입니다. 박미순 청소위생과장 교육으로 대리보고를 하게 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신현정 가로청소팀장입니다. 박충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량은 297동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사무소 신청·접수를 추진하고, 3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작업자 안전수칙 및 작업실태를 점검하여 11월까지 안전사고 없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촌 매립장 운영에 따른 3차 협약이 2023년 9월 7일 자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9월 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시설 매입비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이 결정되어 2024년 4월 1차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로당 주변 비가림시설은 설치 완료하였고, 농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는 농작물 재배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이후 태양광시설 지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차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관리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861개소이며, 1월에 점검계획을 수립 후 5월까지 폐기물 적법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까지 불법투기·방치 우려지역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7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 등으로 구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까지 발생량은 2341t으로 1일 평균 15.4t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물류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순환 직무 순회교육 및 분리배출요령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작업안전 준수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이며, 차량장비는 29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찔림사고에 대비하여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안전조끼 및 우의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원 휴게시설에 소파, 에어커튼 등 사무집기를 설치하여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미화업무 특성상 연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16만 8000㎥로 1998년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67% 정도 매립된 상태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매립용과 재활용으로만 나누어 처리하였으나 2016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분리배출 강화 환경정책으로 2023년 기준 임실군 생활쓰레기 5115t 중 7% 정도인 324t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장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동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절개지 보수공사, 비가림시설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주관 매립시설 정기검사 합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보강공사 착공을 통하여 옹벽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배출시설 44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중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에 녹색지킴이를 배치·관리하여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이팩 8.3t, 투명페트병 3t, 폐건전지 1.3t 등 재활용품 총 207t을 수거하였고, 거점배출시설 3개소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사업 추진하고,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장에 안정적 반출 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설치대상은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4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였고, 영농폐기물 309t을 수거하여 폐비닐 등 수거보상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집하장 4개소 중 6월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8월 내 설치 완료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1월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 폐부직포, 반사필름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지에 방치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이 없도록 집중 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임실 조성을 위하여 순찰반을 운영하여 시가지 및 집중투기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지난 2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고 인력을 11월까지 투입하여 시가지 청결 유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읍면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7대 설치, 불법투기 취약지역 꽃밭 조성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섬진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 정화사업 참여자 4명을 3월부터 채용하였고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시 순찰 및 수거로 하천으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수시로 참여자 근무환경 확인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등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회용품 줄이기 관리사업장은 1121개소이고,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사업장과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3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당, 카페 등 식품위생업소 400여 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 유통식품 60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지도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위생업소 500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전한 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로 34개소가 있으며,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6명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9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청소년수련원 등 총 16개소 45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공중위생업소는 총 11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병행하여 67개소에 위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숙박업 22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 1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8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소의 경영난 해소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입식 테이블 교체로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음식점 4개소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월 중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하여 관내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이 직접 느낄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도 해야 할 일이니까, 저희가 계속 슬레이트에 대한 방치 슬레이트, 우리가 슬레이트 수거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좀 정해야 하는데 지금 쉬운 얘기로 방치 슬레이트 하면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는 어느 한 곳에 투기한 것들, 어디 뭐 계속 이런 데 투기해 놓은 거요. 공공장소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런 것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슬레이트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잠깐 방치 슬레이트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예요. 가까운 남원 같은 데는 한시적으로 그냥 시간을 정해 놓고 신청만 하면 전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돼 있어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는 가구당 150만 원 어떤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 인근이잖아요. 거기는 한 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래요. 그래야 빨리빨리 정리가 좀 될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투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방치 슬레이트라고 꼭 어디 한쪽에 투기한 것 말고 그전에, 이 석면 지원이 되기 전에 뜯어서 잘 쌓아놓은 것, 비닐이 덮여 있지는 않지만, 요즘 보면 비닐을 덮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몸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걸 좀,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지금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방치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군도 지금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궁금해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 팀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거지역에 있는 방치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빨리 만들어서 처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맛집 육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맛집 우리 많이 지정하고 있어요. 많이 지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맛있게 음식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우기고 장마철이고 우리 지역에 대표관광지나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식당들 이런 데에 위생상태 점검을 자주 하셔야 할 것 같다. 지금 남원에서는 얼마 전에 식중독 아주 심각했죠. 우리 임실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사고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을 때는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대처, 우리 팀이 이 있잖아요.

예, 위생관리팀.

그 팀을 좀 활용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배탈 났다는 소리 안 듣게끔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데 10에서 15%가 슬레이트에서 나와요, 발암물질이. 그리고 그게 한 30년이 넘으면 날리는 먼지에서 많이 폐 쪽이나 석면질환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 여기서는 지원만 나와 있어요. 우선 지원, 일반가구 그렇게 돼 있는데 빈집에 대한 부분은, 빈집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낡아서 그게 날려서 동네로 사방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지원도 없고 조사도 없는 것 같아요.

비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비주택이요?

예.

그런데 그대로 있던데, 다들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신청을 안 하니까 그대로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왕 할 때 그 부분은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 그게 나오는데 1월에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나 폐기물 관리 위반자 고발이나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 7월에 ‘임실군 옥정호 주변 폐기물 야적 관리 감독 부재’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코누리 캠퍼스 운종지구 거기서 수백 톤의 건설폐기물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처리는 되고 있는지.

다 처리됐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게 에코누리사업 거기 조성하는데 용지 매입 관련해서 조금 난항이 있어서 잠깐 공사 중지가 돼 있었는데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옥정호 부유물 그것을 수거한 것을 잠깐 녹조 대응 때문에 옮겨놨는데 바로 치웠어야 하는데 그 옆에 분들이 또 거기에 갖다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폐기물 것까지 전부 싸잡아서 기자분들이 적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도를 하고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그것도 야적장이 아닌 무단으로 투기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던데.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100t 정도 버리겠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의 양이거든요. 그때그때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자원 측에서도 가만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 측에서는 거기는 에코누리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사업장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녹조 대응 훈련 때문에 거기다가 마대를 좀 갖다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폐기물까지 이건 또 뭐냐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팀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영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현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기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생옥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정진국 성수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사업장 처리계획 및 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3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1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경제림 조성 등 5개 사업에 223㏊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도 봄철 조림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조림의 생장 촉진을 위하여 조림 후 3년에서 5년 차까지의 조림지 850㏊를 덩굴 제거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4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1차 134㏊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4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어린나무 가꾸기 등 4개 사업 166㏊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숲 가꾸기 사업을 11월까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운영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39명을 현장에 배치해 운영하였고, 진화장비를 확충 정비하는 등 산불 방지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지역 청웅, 강진, 덕치,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을 적기에 예찰·방제하기 위해 5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피해 고사목 방제 521본과 예방나무주사 50㏊를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수 공원 등의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흰벌나방 등 돌발해충에도 신속 대응 방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방제단 운영 및 병해충 방제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 예방·진화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불 재난 대응태세 유지 확립을 위하여 9억 원의 예산으로 장비 보관창고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하반기 산불방지기간에는 차질 없이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산림사업 및 산림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 및 농산촌마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32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임도 0.68㎞, 간선임도 4.05㎞, 작업임도 1.04㎞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8㎞, 임도사업 20㎞를 추진하여 우리 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추석 성묘철 대비 임도변 풀베기작업을 추진하고, 11월 임도 신설사업을 준공하여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산림소득 임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3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약, 독활, 복분자 재배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독활 재배 지원 등 3개 사업에 38농가 1차분 5000만 원을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약 재배 지원, 독활 2차 지원, 곶감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2차분에 대하여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 정산 지급토록 하여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산림체험 및 복합모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체험지원센터,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로프체험시설, 트리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복합모험시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하였고,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복합모험시설 및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수요에 맞는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휴양관 신축 및 별관 리모델링사업,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카페형 매점 외 야외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7개 노선, 129㎞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등산로 풀베기와 성수산, 백련산 등산로에 안내표지판, 안전로프시설, 전망데크, 방부목 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덕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성수산, 백련산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학교 옥외공간 및 유휴부지에 도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4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테마공원 부지 등에 도시숲을,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지에 생활밀착형숲을, 운암면 학암리, 마암리에 가로수를, 한국치즈과학고와 임실초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도시숲 조성사업 및 도시숲 측정평가용역 등은 11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탄소 저감 및 군민의 보건휴양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조성지를 관리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절꽃 식재 3회, 쌈지화단 조성 1개소, 가로수 전정 및 시비, 임실천 경관 조성 및 경관조성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각종 축제 대비 가로변 계절꽃 식재 및 임실천 경관조성지 관리작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기타 소규모 경관사업도 지속 추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탄소저감, 폭염완화 등을 위하여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농지전용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매장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을 조화롭게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그네벤치 등 경관시설물도 설치하여 사선대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수산 왕의숲 및 산림문화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성수산 왕의숲 내에 숙박시설과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왕의숲 일원과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중 캠핑장은 지난 10월부터 두산임업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휴양관 본관 및 별관, 숲속야영장도 민간위탁업체인 두산임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산림휴양관 등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마무리하고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관해서 첫 번째 유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갈수기 시 성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의 유지용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방댐 시설 및 기존 노후 사방댐 보강, 준설 등 추가 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리탑 설계부터 완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설치 후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 시설 조성 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수산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방문객 유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시 적토나 마사토보다는 황토로 시공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점에서는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 추진 시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오감만족 산책로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건강증진체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현장방문에 관련해서 첫 번째 숲속의집 앞쪽 난간이 위험하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점에 대해서 내구성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초 1.2m 철제에서 1.5m 평철로 높이 및 자재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후 추가공사 시 다양한 평형의 숙소공간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숲속야영장과 인접한 산림휴양관이 11평부터 21평으로 4인부터 최대 10인까지 수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숙박시설 추가 조성 시 더 다양한 규모의 숙소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시 서비스질이 저하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간수탁자 선정 시 대민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 완료 후 만족도조사 및 전화민원, 시설 사용에 대해 애로점을 파악하고 상호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원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 유지관리 이 사업을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민원이 와서 한번 나가보니까 대리마을 입구에 아주 고목들, 큰 고목들이 있어요, 주차장 바로 옆에. 거기 보면 모정도 있고 그 마을에 예전에 서당을 운영하시던 이득환 만류 선생 묘도 그 옆에 있고 그래요. 그분이 자손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다 재산을 싹 주면서 자기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달라 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이 고목들을 너무나 오랜 시간 관리를 안 해서 전지나 전정작업이 안 돼서 아주 스산하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가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싹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경관 조성 유지관리나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의 일환으로 이런 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도시숲 사업이나 쌈지화단 사업 등등을 여기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조금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전문화되지 않아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들여서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주심과 동시에 이쪽도로 쪽에서 보면 거기가 아주 나무나 숲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도로 쪽에서 보면 배수로 바로 건너편 쪽에 자연토사로 돼 있는데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거리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거리가. 그래서 그 정도는 행정에서 자연석 같은 걸로 해서, 한 50~60m 정도 되네요. 예쁘게 좀 화단처럼 이 사업 연관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군에서 자체 군비로 경관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유휴지 같은 경우는 쌈지화단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현장방문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정흠 의원께서 장제무림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팀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쭉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중지라기보다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선대에서부터 좌산교를 건너서 장제무림을 쭉 타고 가서 예전에 전주시 상수원 있는 곳 그곳에서 다시 마을 쪽으로, 방수리 쪽으로 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큰 도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걸어서 나가서 여기 도로를 또 횡단을 해야 해요. 횡단을 해서 구길로 해서 메타세콰이어길로 해서 이제 황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전에 방동교, 지금 현재 방동교 다리 밑으로 보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는, 기본적인 협의는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큼은 야자매트, 한 170m 되네요. 야자매트를 거기까지는 깔기로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데, 다리 밑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전관리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여기를 명품길이라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요소를 좀 해소시켜줘야겠다. 아름다운 길인데 그 큰 길을 건너감으로써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 안 가고도 충분히 통로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 질의해 주신 내용은 현장방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대응숲 아까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후대응숲이 사선대 쪽이잖아요, 운서정 부분.

예, 운서정.

예, 운서정 부분인데 이 사선대 운서정 부분에 상의를 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운서정 앞에가 양쪽에 있는 거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가 사실 앞으로 데크시설을 해서 관망대?

전망대요?

예, 전망대나 관망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시설을 빼놓으면 한눈에 싹 섬진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거목들 이파리가, 초목이 무성하다 보니까 한쪽을 막아버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이게 운서정이 또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라 전에 강영구 과장이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상의를 해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 달라 했는데 또 다른 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전망대를 하나 설치해 주면 기후대응숲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멋진 마무리가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는 사실 저희 지역은 공모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기존에, 그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원래 열섬 완화나 도시 유휴지나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 사실은 임실군에서는 공모한 적이 없고 이게 처음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현재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망대랄지 그런 관련된 것은 다시 또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화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걸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 거예요. 했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그거 하나 정도 해 놓으면 아주 사선대의 전망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운서정.

예, 어쨌든…….

완벽함을 느낄 거예요.

공모사업 기금사업으로 어려우면 자체사업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사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또 경력자라고 해서 다시 녹지과로 오셨어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물론 가이드라인과 채점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폭주를 해서 신청을 하고 선발기준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뭐 그런 내용을 발표는 못하겠고 가급적이면 같은 점수라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혼자 솔로가정이나 어린 애들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 같은 점수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장방문 때 지적했던 사항을 충실히 팩트 체크를 해서 조목조목 앞으로 대책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량 확보에 대해서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관광지가 유량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투자해서 개발해 놔도.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대 선발은 18세에서 70세까지고요. 기존에 경력자랄지 그다음에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수라든지 그런 경력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부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보완하겠고요. 그다음에 성수산 물 부족 관련된 것은 다양하게 검토했고 그동안에 관광치즈과에서 연구용역을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형 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방댐 보완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보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손석붕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4년도 하반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 자 우리 산업건설국 과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만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이차섭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국연호 건설과장입니다. 최진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정일범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주택토지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 2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공모사업,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4년도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수당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및 원예작물 생산기반의 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진화된 축산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지원하겠으며 관촌과 강진 2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선제적 가축방역활동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에 6개소, 생생마을 만들기 7개소 등 마을단계별 추진 중에 있고, 활력 넘치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농식품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와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과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에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오수, 관촌, 강진, 덕치, 지사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하운암, 신덕, 덕치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귀농귀촌하기 좋은 임실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과 임실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성가지구, 오수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산마을 등 7개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임실초등학교 외 4개소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으로 임실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그 외 4개소 준공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완벽한 재난 대처로 안전한 임실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역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운영하고, 군·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3년보다 더 보장항목이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임실·오수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고, 두기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악골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이치천과 이윤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장비는 교체하여 완벽한 재난 대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촌,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을 통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원산을 비롯한 4개소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임실, 오수 공공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운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임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수처리시설을 최적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주택토지과 소관으로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노후 불량주택 정비로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가치 상승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정책 실현을 위해서 임실군 공시지가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부동산 실제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실거래 신고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 및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서 금년도 하반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관촌 공공임대주택 지금 계약은 했잖아요?

지금 추진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추진과정 좀.

어제부로 중앙투자심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요. 지난 4월 달에 관촌 아파트, 오수 아파트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찰이 되었고 바로 뒤에 이어서 공고를 낸 상태이고요. 8월 중순까지는 업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하고 그 설계 끝난 뒤로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까지 가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이걸 지금 하는 거냐,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유치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는 땅을 사놓은 지도 좀 됐어요. 오래된 사업이기도 한데 다른 것하고 같이 겹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먼저 관촌 공공임대아파트 착공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 이런 것, 이러다가 지역주민들은 또 오수에다가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자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촌, 오수는 한 업체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같이 동시에 되고요.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8, 9월부터는 오수시장 철거공사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사와 맞물려서 관촌 공사까지도 같이 추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하여튼 이런, 설명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별도로 따로따로 하겠다고 하더니 어느날 또 오수가 거기는 이미 승인이 난 곳이기 때문에 오수가 빨라질 수 있다 하더니 지금은 같이 출발을 하겠다 이거죠?

예, 관촌에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맑은 물 안정적인 공급으로 행복한 임실 건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황두하고 회봉리 거기가 지금 오폐수 공공 처리가 안 돼서, 공공하수 처리가 안 돼서 단독정화조로 해서 그냥 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발주를 해서 업자 선정까지 됐었죠. 마을 설명회까지 가려다가 저희가 못 갔는데, 일이 생겨서. 마을 설명회까지 싹 끝낸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이 중단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중단돼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황두하고.

회봉.

회봉 그쪽에 마을하수 설치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까지 끝났다는 그 상황은 제가 처음 들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봉이나 황두에서 나오는 하수를 관로를 설치해서 임실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바로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당시에 와서 했는데, 이거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서 선로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지 서로 설명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의료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지금 4차선 확장하는 것.

의료원 앞에,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왜 전선이 양쪽에 고압선이 두 선이 쭉 가요.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하면 요즘에는 다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저기는 지중화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그게 매우 아쉽기는 한데요. 지중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려면 우선 학교 교육시설과 인접이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우선 선정되다 보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에서만 해야 해요? 당초에 양쪽에 전봇대가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공사부지 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밖으로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 밖으로.

현재 지금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니, 가운데 양쪽으로 쭉 서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야 해요, 양쪽으로.

예, 당연히 나가야 하죠.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공사를 하면서 군에서 요청해서 지중화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지.

저도 그것이 지금.

남원에다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업비 관계가 지중화사업이 상당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임실군 예산도 적고 하니까 그런 사업할 때 다행히 그 속에 선로가 들어 있으니 이번에 확장할 때 지중화시설로 좀 깔끔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냐 이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 정칠성 의원님께서 전신주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양쪽으로 전봇대가 서 있어요, 여기가. 이번에 공사할 때 지중화가 꼭 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실로 봐서는. 너무나 지저분해요, 양쪽으로 쭉 가니까. 그거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중화가 안 된다면 한쪽으로라도 이것을. 전신주가 한쪽으로 쭉 가게끔 해 놔야지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실 공공취수시설 재이용 부분 이게 언제쯤이나 첫 삽이 떠집니까?

재이용수사업은 5500t 정도의 하수를 넘겨서 하천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설계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이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이요?

지금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 설계가 끝나고 거기에 원가심사랄지 뭐 재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만약에 정상적인 착공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말 무렵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단축하는 과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거 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방수리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임실군으로 이전이 되어 왔다.

그렇습니다.

언제 됐나요?

정확히 금년 4월인가 그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는 다 끝났어요?

이게 이관, 새로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임실로 오다 보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주시하고, 전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려고 할 당시에 지금 이게 방수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14억이라는 예산을 전주시에서 만들었어요. 전주시에서 당초에 이거 해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깊은 얘기는 좀 이게 방송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전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합의가 끝났어야 이전이 되는 건데 합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해 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정확한 법률 규정은 여기서 인지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전주시하고.

하여튼 그것을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가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방수리에서, 일진제강 물이 부족해서 방수리에서 물을 빼다가 일부를 쓰겠다고 해서 관로 변경해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방수리에서 물을 가져가는 것이. 일진 공업단지에 물을 상수원에서 끌어다가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상수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일진제강에 물을 곱급하겠다는 일부의 명분도 갖고 이 사업은 시작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보다는 예전에 이용호 의원이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돼 있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갖다 붙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정호 쪽에서 일진제강으로 물이 들어가는 직라인이 있어요.

예, 청웅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웅제로 넘어오는 거.

예.

그런데 거기 가보면 물이 항상 오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 그런데 일진제강에서 쓰는 물이 모자란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얼마큼 모자라는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가보면 막 물 넘치는 소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관로를 그놈을 좀 확장을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누수되고 있는 물을 그놈을 더 이용하게끔 탱크를 하나 더 만들든가 해야지 그것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원천 있잖아요.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말라버려요. 주천리마을 농가들 있죠, 하우스 화훼 하시는 분들. 그 지하수를 통해서 화훼를 키우면 꽃이 안 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건수 잡아서 꽃을 키우고 있어요, 도랑물. 그런데 도랑물이 마르면, 물이 안 와서 행정으로 막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물이 필요하다고 보면 상류가 아닌 좀 중간쯤에서 신평쯤, 저기 부대 있는 데 있잖아요, 창인리 쪽. 그쪽에서 가져가도 되는데, 거리를 봐도 쉬운 얘기로 제가 잠깐 찍어봤더니 창인리에서 직선거리로 한 4.7㎞밖에 안 되네요, 일진이. 그리고 지금 방수리에서 갔을 때 9.5~9.6㎞ 돼요. 굉장히 먼 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 상류에서, 더군다나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물을 그리 끌어가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앞으로 갈수록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미리. 좀 하류 쪽에서 물을 가져가야지 상류에서 막 사람 먹는 물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서 공업용 물을 가져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웅 모래제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보수하는 것은 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콸콸 넘어가는 소리 막 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원수를 공급할 때 제일 말단에서는 물이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터져서 나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 오바이트해서 나가요. 오바이트해서 나가는데.

예, 그런 현상인지, 고장인지는.

그런 것 같아요. 고장은 아니고 오바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바이트가 되는데 차라리 물탱크를 하나 더 설치해서 물을 거기다 담았다가 오바이트 안 되게 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관로를 여기다가 확장해서 더군다나 상류에서.

지금 일진제강에 상수도 공급하는 그 물은 관촌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업용수는, 상수원은 정제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바로 직수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를 활용을 할 때는 또 공정을, 자기 수질에 맞는 그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바로 그냥 끌어다 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웅 넘어가는 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탱크를 좀 더 넣든가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적으면 어차피 묻혀 있는 관로니까 그걸 확장을 하든가 그게 낫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촌 오원교 쪽에.

상류에서 물을 빼가버린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천이 말라버리는데.

오원교 쪽에 하천수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부족이라니까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쪽 공급하는 라인에 대해서 공급량을 강진정수장 물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진 물이 모자란다면 청웅제 넘어가는 데 탱크 있잖아요. 큰 거 한 2개 정도 더 확보해서 채워서 그놈을 끌어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국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홍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유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태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선정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5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8600만 원입니다. 농가당 연 60만 원의 선불카드를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청 접수결과 5732농가가 신청하여 현재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9억 2700만 원이며, 금년도 직불금 신청자는 641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자격요건 검증과 실경작 확인절차를 이행하여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5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지원단가는 320만 원으로 부식비로 56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3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 경영 안정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가입비가 지급되었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1차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및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8억 78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173-1 일원에 건설과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복합센터 내에 농업인회관 1개 층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으며,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착공과 연계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공동화,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69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사업별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농업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억 8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완료된 콤바인과 곡물건조기 등도 조기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함으로써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 생산수준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 전략작물 직불제는 동계 398농가, 하계 387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8월과 10월에 실파종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 확인 후 12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루쌀 전문생산을 통해 논타작물 재배면적 확장과 가루쌀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금년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루쌀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재배면적 단계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어업인에게 기자재 등의 지원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 9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증식, 친환경에너지 보급, 수산종자 매입 방류, 양식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상반기 빙어 수정란 이식사업과 양식장 기자재, 소독제 사업으로 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및 수산종자 매입 방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개선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200만 원입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억 3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작물별 시기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 변화 및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수 영농의 기계화와 영농자재의 적기 지원으로 과수 전업농 육성과 농작업 편의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과수, 서류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과원 관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 추진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고추 육묘, 영농자재, 건조기 및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추 육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4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사업 추진을 독려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별로 먼저 완료한 농가부터 수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 개량 지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 등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보조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관내 15개소 경영체에 15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동계 조사료 수확제조비 선금 3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파종한 동계작물은 수확이 마무리되었으며, 옥수수 등 하계작물은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할 예정입니다.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분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깔짚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억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완료 농가를 독려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권역별 축분 저장시설 건립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로 축분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월과 6월에 치즈농협, 축협에 방문하여 운영주체 선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대상자 선정 및 부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혐오시설 인식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사업대상자 및 부지 선정 시 축분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백신 공급, 차량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등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물보호·복지 강화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여 효과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1억 4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물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째 시설원예조합 사무실 여건이 열악하니 온풍기, 전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 건입니다. 시설원예 참여농가 대상으로 자재 및 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을 보조해 줌으로써 참여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농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사업을 대폭 지원하라는 건입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시설원예 관련 영농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시설 개보수, 원예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 지원비율이 40%인데 50%로 상향 지원하라는 건입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원예자재 지원사업 중 육묘비와 인삼 및 생강 재배 지원사업은 보조율을 50%로 상향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비율이 40%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로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라는 건입니다. 스마트팜 신축 추진 시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준공 시에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재해예방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일처리를 말끔하게 잘하시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15페이지 과수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시설 지원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복숭아 농가들 예를 들어 보자면 좀 전에 환경과에서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능형철조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린 묘목도 좀 잘 자랄 수 있게 보호가 돼야 하는데 어렸을 때 멧돼지나 고라니 얘들이 이 어린 묘목들 심어놓은 거 다 뭉개버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농가로서는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는데 능형철조망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하면 뭐 150m 이런 식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임실군 과수원이라는 데를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150m 하면 조그마한 과수원 어느 정도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커버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가 자라기 전에 이 나무 자체를 훼손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일단 신규 과수원이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이 사업내용에 철조망사업이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과수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나무만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돼지가 와서 다 자빠뜨려 버리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 여기다가 지원사업에, 꼭 환경과에만 기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 이것도 내나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가마우지 얘들이 우리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버리고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말로만 어족자원 뭐 어떻게 하고, 방류 백날 하면 뭐 해요, 얘네들이 다 주워 먹어 버리는데. 그래서 예산 낭비다. 차라리 방류사업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하시려면 가마우지 퇴치하게끔 환경과에 자극을 좀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환경과가 잘 안 움직이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가마우지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운암 쪽에, 옥정호 쪽에 어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메기, 쏘가리 정도를 하천에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쏘가리하고 장어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족자원이. 방류사업을 하실 때 장어도 좀 넣어달라, 쏘가리하고.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 가지시고 방류사업할 때 어종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마우지가 철새가 아니라 텃새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걔들이 있는 한 우리 토종물고기, 어족자원은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갖게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추가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다가 차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있잖아요. 그 부분이 13만 원씩하고 2만 원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금 자부담 부분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부는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바로 옆에 순창군에서 2만 원씩을 지원한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은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바로 옆에 순창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또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 잘, 순창군은 왜 지원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도, 뭐 다른 데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가루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가루쌀 생산 장려를 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근본취지는요 일단 쌀 생산량 공급과잉에 대한 것을 좀 축소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루쌀을 권장하는 이유가 쌀 과잉생산도 있지만 밀가루를 대신해서 가루쌀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수 둔기리 거기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을 해 보니까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생산기간도 좀 짧고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것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농가를 만나봤는데 굉장히 호응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그 마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이쪽으로 농가들이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수 생산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올해 금년도에 복숭아가 과잉생산돼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많이 생산된 것까지는 아는데 문제점까지는, 뭐 큰 문제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수매를, 복숭아 수매를 안 받아줘서 복숭아를 다 폐기처분해야겠다는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회의가 있어서 가봤더니 대원들이 차를 끌고 가서 복숭아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가자, 우리도 복숭아를 따먹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산 장려만 할 게 아니라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유도도 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 과일이 과잉생산돼서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1년 내 고생을 많이 해요, 복숭아나무에 매달려서. 뭐 전지부터 과일 낙과, 봉지 씌우기 수도 없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 놨는데 과잉생산으로 폐기처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그 부분도 농업축산과에서 한번 세심히 잘 팩트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