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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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에 지역의 비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창원레포츠파크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대외정책관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대표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뒤에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행자 행정과장입니다. 하성희 세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리 참석한 김숙견 시세팀장입니다. 허선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마산합포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는 안전·효율·신뢰·청렴을 4대 핵심 가치로 한 반듯한 마산합포구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합포구에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강창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는 남해고속도로 나들목과 마산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국립 3·15민주묘지가 위치한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마산회원구에서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체감이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균 행정과장입니다. 김미화 세무과장입니다. 이경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세심하면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특례시 발전과 진해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욱 행정과장입니다. 최근춘 세무과장입니다. 하태훈 민원지적과장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로 이영자 민원팀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사) 2024년 하반기에도 우리 진해구는 첫 번째, 진해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밀착 행정 그리고 두 번째, 진해구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더하는 생활행정으로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과 시민 발전에 많은 조언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진 행정과장입니다. 김창우 세무과장입니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의창구는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서 계획된 사업과 현안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의창구 곳곳을 돌보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행정과장입니다. 노말남 세무과장입니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2024년 하반기에도 청장 이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구민 모두의 삶이 보다 나은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생활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오늘 교육으로 불참한 부서장님 두 분 있습니다. 하성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대신 김숙견 시세팀장님 그리고 하태훈 진해구 민원지적과장님 대신 이영자 민원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새로 다 이번에 구청장 맡으셨는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5개 구청별로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이렇게 자료를 동료 위원들하고 다 읽어보고 검토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타이틀은. 글자야 다르겠지만 타이들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행정과에는 신규 직원부터 해서 직원들의 어떤 직장 문제에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고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청렴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계시고 그다음 주민자치 운영은 5개 구청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세무과 보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시고, 누락 세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납을 어떻게 징수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민원지적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QR까지 해서 실명제로 다 준비하고 있고, 토지분할이라든지 지적재조사 주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구상으로. 이게 하반기이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연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고 합니다. 해서 새로 온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에 있든 없든 새로 구청장을 맡으시니까 각 구청에, 내가 구청장 됐으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사업 있으면, 우리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이 7일 1일부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솔직히 어깨는 무겁고 가슴은 벅차고 발은 바쁩니다. 바쁘고 한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딱 찍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저는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잘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을 하고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해 내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현재 주민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상당히 잘하실 걸로 기대됩니다. 우리 의창구가 좀 행복한 의창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산구는 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기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도로라든지 옆에 환경적인 가로수라든지. 도로는 특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율이 상당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생활 근방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나머지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들은 어차피 시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여태까지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지, 어떤 것이 후 순위로 좀 늦출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갔으며 나머지 대형사업들도 여러 가지 R&D 사업이나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꼭 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성산구에 중앙 녹지대 보면 창원대로 옆에 어찌 보면 녹지대가 쭉 있는데 거기 공원들이 쭉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봅니다, 장미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물놀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더 명품화해서 보기 좋은 그런 공원으로 바꾸어 보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산단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챙겨야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넘어가고 다음 우리 제종남 회원구청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답변할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회원구는 마산의 정서가 상당히 깊은 그런 지역이고 지금 또 역동적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곳이 마산회원구입니다. 그에 반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또 많은 도시입니다. 노인층이 22% 이렇게 지금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청년층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창원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시하고 잘 소통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한치의 소홀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마산이 노후되어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노후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특히 합성동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산역 환승센터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버스터미널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S-BRT 2단계 사업이 회원구에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복지 부분에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청 들어갈 것이고 소방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저는 일단 우리 시정의 하반기 핵심 가치이자 핵심 추진 사업인 생활밀착형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구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군항제입니다, 군항제. 군항제인데 일단 군항제를 좀 더 다변화해야 하겠다. 다변화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운영을 좀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군항제가 다 동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하고 서부에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1개 동 1 벚꽃 명소를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여좌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에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데 마산과 회원은 구청이 2개 있지만 진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해는 독특하게 신항만이 있고 신공항이 있고 첨단연구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해는 좀 더 색다르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시 전체의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의 어떤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서 공항과 또 항만 또 서부지역의 첨단연구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서 10년, 15년 후에 어떤 진해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와 의논하겠지만 진해 국회의원과 여기 계신 시의원과 협조해서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지만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진해구청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군항제든 기타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동부지역으로 해서 우리 진해신항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 부서에서 책임지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진해구청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창열 합포구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뛰어넘어서 저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와 보니 빈집은 늘어가고 노령인구도 늘어가고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폐점에 따라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자연발생적 도시의 특성상 주민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마산합포구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 마산 살리기에 총력을 하시겠다는, 총력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는 시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 저는 마산합포구에 와서 여러 가지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안전과 효율, 신뢰와 청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듯한 마산합포구 살리기, 반듯한 마산합포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반듯하다는 말은 우리 애들 잘 자라면 예의 바르고 올곧다 이런 뜻인데 우리 행정에 대비해 보면 이렇게 4가지 핵심 가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우리 3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기능 정상화 3대 프로젝트, 이것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생활 밀착형 사업 이런 걸 당연히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 마산합포구의 중심적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6개월 남았지만 6개월을 6년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합포구청장님 제가 왜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구청에 갔을 때 ‘반듯한’, 제가 그 글을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서, 물론 자료가 빨리 나와서 그런가 모르지만 ‘반듯한’ 말이 우리 하반기 합포구 책자에 한 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었지만 왜 안 넣는지, 우리 혼자만의 생각인지, 각 부서에서는 그걸 못 느낀 건지 그것까지 질의하려고 여기 메모 다 해 놨습니다, 제가 책 보고.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그것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에 시달했습니다. 실행 계획을 꼼꼼하게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밤밭고개 육교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철거를 하자는 분 또 철거하면 안 된다는 분, 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것까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에 했는데. 구청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준비 사항을 같이 의논하셔서 좀, 올라가는 쪽 도로도 사실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좀 검토 반드시 부탁을 드릴게요.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도시 기능 정상화 3대 프로젝트 그 안에 두 번째에 밤밭고개 경관·보행 개선 여기에 육교 문제라든지 주위 경관 문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철거하면 안 된다는 분도 전화 계속 오고 철거를 또 해야 한다는 분 계속 오고 철거하지 말고 그것 저…. 엘리베이터라 하나? 그걸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 많고. 그런데 도로를 좀 확장해야 하거든요, 올라가는 데부터 고개까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나중에 부서하고, 그렇지요? 얘기를 해서 한번 그것은 심각하게 좀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우리 각 구청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주민들하고 가깝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다섯 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평소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바쁘시고 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각오하고 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업무보고이니까 보고한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구, 403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있죠? 그것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회원구에 청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보면 조직 내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이 있는데 조직 내 청년하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하고 분명히 니즈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청년이 몇 명이 되고 얼마,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청년정책 해서 과거에 했으니까 계속해 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몇 명인지 수요자 파악도 안 되면서 무슨 소리를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특별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지금 청년비전센터도 또 청년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5억 들여 만든 스펀지파크도 있고 이래요. 이런데 굳이 구에서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좀 산발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제가 늘 주장하는 지역 거점 청년비전센터가 지역마다, 마산, 진해도 하나씩 놔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게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특별하게 청년들이 우리 창원을 떠나지 않는다, 회원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예예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청, 일단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군항제,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것 알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제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군항제는 서부가 주예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동부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바로잡아주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야지.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서부인데, 제가 늘 외치는 게 서부를 외치고 있고 군항제도 서부에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서부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가 이것 어제 정보통신관 할 때, 정보통신 교육 있지 않습니까. 4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제가 이걸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뭐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정보화 교육장이?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장이 생긴 게 아니고 진해구청에 있는 교육장은 우리 직원 상대로 하는 교육 장소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 거예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어디에 있어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사회복지과 앞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 앞에?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 상대로 해서 향군회관하고 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두 곳이 있잖아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수강자들이 다른 데보다, 다른 구보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구청에서 우리 직원, 그러니까 대상이 직원인데 일반 시민도 받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는 거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지금 현재로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데 강의 시간, 스케줄을 보고 내년에는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대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야. 기존에 두 군데가 있는데―일반 시민 상대로 해서―그런데 수강인원이 적거든. 그러니까 그 수강인원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는 직원만 받는다니까.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걸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강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굳이 여기저기 3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구청에 있는 것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교육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근무 시간에 농지정보교육이라든가 각종,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는 활용할, 향군회관하고 문화의 집에 있는 것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담당하잖아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순옥 예, 새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348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여기 추진상황에, 348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요즘 계속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시끌시끌한데 예방 캠페인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캠페인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산구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임대사업자가 사기를 쳤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도와 합동으로 같이, 도, 시, 저희 구랑 같이 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밀집된 상남, 중앙 이런 데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진형익위원

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산구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일단 저희가 나간 시간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대는 아니었으나 호응도가 조금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 건축경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산구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상담하고 있는데 실적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도에서 같이 캠페인을 나간 거고.

산구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도와 시와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했고 하반기에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하반기에도요?

산구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예.

진형익위원

도에서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산구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하게 되면 거의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주민참여예산 관리체계 도입 관련해서. 372페이지 여기 추진방향이 앞으로 관리체계 도입하겠다 해서 환류하는 과정을 좀 넣은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과정이.

이 1,000명이 어떤 1,000명?

아, 주민들한테.

그래서 실효성 있거나 좀 주민들이 관심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가니까 하던 것 같던데 그걸 늦게 도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잘 한번 시스템을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예예. 그리고 아까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하셨는데 403페이지에 마산회원구 행정과 청년정책 2.0,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정기 월 1회씩 만나면서 같이 의문사항이라든가 정책을 같이 토론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올해 그러면 두 번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개요에는 대상이 관내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구성인원에는 8명 해서 7급 이하 그다음에 20~30대, 공직 입문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일단 이게 공무원들하고 소통,

시의원님하고요?

하반기에는 대학교 어떻게 확대해 나갈 생각, 이걸 늘릴 거예요, 팀을?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 모였잖아요.

이 팀에 추가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팀을 새로 구성하시는,

아이디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게 또 공무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일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점 잘 유념해서 해 보시면, 그래도 이것 시범사업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는 거니까,

이 사업 아까 전에 상반기 두 번밖에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두 번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두 번밖에 잘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또 새로 뽑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시간도 촉박한데.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 잘 점검해 보셔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소통하실’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구암스포츠센터 3층.

여기는 그냥, 그 공간에서는 어떤 것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현판 이런 게 달려있어요? 청년소통공간 ‘소통하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창구만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혹시 우리 의창구는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 3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이제….

묘정

김묘정위원

말씀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3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묘정

김묘정위원

작은 음악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예, 직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한 안녕(安寧)한 직장 만들기에,

묘정

김묘정위원

안녕(安寧)한 직장 만들기.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한 3개 정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정

김묘정위원

다른 구청 보니까 찾아가시는 페스티벌 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구청은,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문

안제문마산회원구청장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우리 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랑 과장님 이하 행복한 구청 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던 회원구청 청년정책 2.0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세 번 나오셔서 바쁘시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전에 한번 추진이 되었었고―1.0으로―지금 이제 2.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2.0까지 이어지면 2년 동안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청년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사실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내용들을 사실 살펴보면 이게 시에서 운영해도 좋을 만큼 정책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여러 번 운영이 된 상황에서 인원수가 너무 적다. 두 번째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소통하실’ 운영이라 하셔서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랑 청년이 직접 만드는 공간을 지금 만든다고 해 놓으셨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청년 예술인도 육성하시고 기획자도 육성하시고 되게 좋은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모집하실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소요 예산이 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도 조직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럼 소유 예산을 대충 500으로 그냥 두신 건가요?

그러면 간식비란 말씀이신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라.

과장님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라 그냥 간식비로 500을 책정했다 하시면, 지금 인원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3~4월, 아까 4~5월이라 하셨나요?

3월하고 4월. 두 번 지금 모이셨는데 그때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과장님, 프로그램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들과 시·도의원들의 간담회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청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속에 지금.

그렇죠? 말씀은 지금 청년정책 2.0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셔놓고는 이렇게 되시면 시의원 간담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시·도의원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러면 500만 원 소요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아쉬운 게 지금 1.0을 추진하시고 2.0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리고 지금쯤 나오는 게 조직도가 좀 나와져서 어떻게 하반기에는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주시는 게 사실은 업무보고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그냥 시·도의원들 간담회 수준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청년정책 2.0 정책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추진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거의 1년 반 동안 이어오는 청년정책 2.0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정책이 아니신 거죠. 제목을 시·도의원 간담회로 바꾸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보통 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간식비로 5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식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년소통공간 ‘소통하실’ 운영에 보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조직을 만들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표가 나와야 하는 거고 더해서 이 하나하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 조직도 없이 단지 공무원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 언제 그러면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시면. 지금 앞으로 청년정책 어떻게 추진하실지 프로그램 내용 좀 만드시고, 더해서 어떻게 조직도를 만들어나가실 건지를 최소한 다음 달까지 내용이 나오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년정책이 좀 많이 그걸 맞는데, 우리 시의 본청에 청년정책관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청년정책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청년정책관실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 업무보고, 구청에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잡으신 계획들이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주민자치 참여예산 관리체제 도입, 우리 합포구에서 봤는데. 구청장님한테 그냥 답변, 답변이라기보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곧 주민참여예산 또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관리가 안 돼요, 전혀. 예를 들어서 특히 화단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 정비한다, 그런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지금 보면 철망 쓰레기통 만들어서 설치했다거나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했다거나 이러면 며칠 지나고 나면 꽃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진해에서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틀 만에 수국 심은 게 한 동네에 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으로 돌출이 하나씩 하나씩 되니까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합포구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는 문화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군항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진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군항제를 통해서 또 많이 진해를 가 보시고 하시면서, 경화역이나 이렇게 관광지 보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진해 서부지역은 근대역사, 맞죠? 국, 저기 구청장님, 국장님 이러는데 구청장님. 그러고 동부지역은 보면 우리가 석동터널을 만들면서 가야유물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곧 가야유물 전시관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쪽에. 그렇게 되면 가야 역사 그다음에 웅천 쪽은 지금 보면 조선 역사예요. 진해는 분명하게 세 단계로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선의 옛날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갔던 그런 도자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굉장한, 저는 콘텐츠화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관점을 중심에 두시고 관찰해서 보시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들, 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이근 위원님 하시고 남재욱 위원님 하시고 김헌일 위원님 할까요? 남재욱 위원님 하시고 김이근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인데 7페이지 대외정책관에 보면 서울팀, 세종팀이 있고 서울팀은 국비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하고 세종팀도 세종 정부청사 대외협력 체계 구축 이것하고, 이걸 보면서 책을 넘겨 봅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는 특례시지만 행정구잖아요. 행정구지만 구청이 다섯 군데인데 5개 구청장님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건 창원시가 전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한 마산회원구! 신뢰받는 구정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적과 문제점,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읍·동 정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가해서 읍·동 종합감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감사로 했단 말입니까?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세금 부분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금이 지방세가 도세하고, 지방세가…. 아, 세정과. 시세, 아.

「시세」하는 이 있음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세수 징수 현황이라든지 체납세 징수 현황이나 이렇게 보면 매년 별반 큰 차이가 없죠?

작년 실적은 조금 나아진 게 있나요? 398페이지.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감면해 주는 세금도 있죠?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감면해 줄 때는 그걸 약속을 지켰을 때 전제하고 감면을 해 주죠?

그 부분 징수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일단 감사드립니다.

우리 355페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합포구인데, 구청 다 똑같은데 합포구에 보면 행정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고 민원지적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직제 순서가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나오셨네요.

직제 수가,

좌에서부터 우로입니까?

행정과,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이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직제가,

직제는 중요순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결국은,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과보다도 세무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달라는 데는 많고 줄 것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자 해서 하는데, 서울에 38기동팀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었고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다가 38기동팀을 운영해서 행정과에서 인원을 세무과 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셔서 세정행정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부지만 지금 자치구 구청장님이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창원시장직을 맡겨도 다 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회원구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 순번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가지고 순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 모두, 부서 조직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거기에 상관없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부분에서는 조세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체납징수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대부분 한 90% 정도 선에서 징수가 되고 한 10% 정도는 체납세로 이렇게 남고 있는데, 그다음에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체납도 이렇게 처분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사이에 재산이 더 나타난다든지 하면 다시 또 체납징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인부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기동대를 똑같이 우리가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맞춰서 우리도 체납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예산이 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바깥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할 때 통장에 돈이 없어요. 빚을 내서도 냅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내서 또 세금 정당하게 내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또 우리 생활에 쓸 만큼 또 쓰고 이렇게 조세 정의 납세의 의무입니다. 3대 의무입니까, 4대 의무입니까? 납세의 의무가. 이걸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행정이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무과 비중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도 마지막에 당부를 드리려 했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5개 구청 공통인데, 지방세가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별로 체납액이 없는데 우리 시 세금은요, 수백억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산구가 110억 이상이고 합포구 89억, 진해구가 자그마치 493억, 의창구가 212억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우리가 예산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세금을 거둬들일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애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에 있는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 세정과에 인력을 조금 한두 명이라도 확충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세금이 거둬지지 않을 때는 구청과 잘 협력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좀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진해가 493억, 이것 혹시 오타인가 싶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493억 맞습니까? 미납, 미수액이.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맞는데요, 여기에서 한 300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 한 곳이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 부과, 아,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억 정도 빠져 나갑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300억 빠지면 193억이네요, 그렇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380억일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어찌 됐든 거의 백억 이상씩, 의창구도 212억인데 이것만 거둬들여도 제가 더해 보니까 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천억 정도의 지방세를 감액해 버리는데 이것만 제대로 거둬도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구청장님들 세무과 세금 징수에 각별히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새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지났죠, 얼추? 우리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각오를 다 이렇게 듣고 했는데 각 구청에, 사실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에 안제문 구청장이 와서 뭘 했는가 했을 때 조그마한 것 1개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가겠다 그런 욕심들 다 들잖아요. 그걸 앞으로 좀 잘 생각해서, 그리고 홍순영 또 우리 성산구청장님. 성산구는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국민신문고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2배나 올라오고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대신에 소통을 잘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창열 구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합포구는 노령인구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복도로에 불법 경작지 하던 그걸 정비했던 걸 저는 굉장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와서 그 부분은 크게 돈 안 들이고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포구에도 그런 것 말고라도 조그마한 주민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강창열이 뭐 하고 갔노?” 이러면 “그래도 6개월 하면서 뭘 했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그마한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제종남 구청장님은 또 이렇게 회원구에서 지금 굵직굵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출되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회원구에 가면 회원구 나름대로 제종남이 표를 둘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 아까 통 크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통 크게 할 일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구민을, 진해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아, 정현섭이 와서 뭘 했네”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제공 이게 다른 구에는 없어요. 없는데 보면 이것 처리가 9일인데 방문을 세 번 해야 해. 그런데 개선한 게 한 번 방문에 5일 만에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제공이. 다른 구에도 합니까? 의창구만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한번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창구만 나와 있어서 다른 구에도 이런 걸 보고, 또 합포구에 보면 합포구에는 또 지목 변경 바로 처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에 세 번 방문해야 하는데 원스톱 하루 방문해서 바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은, 좋은 아이템들은 서로 모방해서 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구에서는 특색이 청년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잘만 하면 더 좋은 건데 현재는 그렇게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구청별로 좀 특이하고 주민들 편의 위해서 좋은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이근

김이근위원

구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른 구청에 공유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합포구도 아까 지목 변경 바로 처리 서비스도 하루 와서, 이틀, 3일 와야 하거든요. 세 번 와야 하는데 하루 만에 되니까 합포구 여기도 다른 구청에 좀 전파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따라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부분의 중반 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부과액,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은 우리가 정기분 재산세, 정기분 재산세 할 때 건축물 분이 나갈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어 나갑니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올해 감액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도세의 과년도 징수율이 490%입니다. 이게 처음에 책정하실 때, 부과액이라든지 징수액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과징수액 현황에 과년도 목표액 2억 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입예산서 작성할 때 시 세정과에서 의창구는 과년도 목표액 중에서 도세는 이만큼 받아라 이 목표액이 내려왔는데 이건 징수보고서상의 목표액이고 사실 징수는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과년도 징수가 힘들거든요.

창우

김창우의창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5배 가까이 많이 징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전 구청에 공통된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강사료 지원을 안 하시는 의창구 말고, 의창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지금 나머지 4개 구에서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강사료 지원을 안 하는 구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기본 자료는 없고 의창구만 2억 9,000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창구, 성산구 쪽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필요 경비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의창구의 자료를 보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억 9,000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나머지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강사료 지원 관계 자료를 동별로, 읍면 동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의창구 쪽은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으로는 납득이 쉽게 가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운영비 자체가 지금 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예산상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본 위원의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조금 건너뛰어서 성산구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그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이것은 경로당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경로당이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헌일

김헌일위원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보화 교육은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꾸로, 반대로 어느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 했을 때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갈 것이냐, 이게 첫째의 문제이고.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을 억지로 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구청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산구 부분을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들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청렴 두드림하고 이렇게 청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청렴하면 급행료 그다음에 기타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걸 받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청렴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똑 청렴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몰라도 그걸 받는 우리 공직자는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청렴관하고 지금은 청렴관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청렴은 어떤 의미의 청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에서 너두(Do) 나두(Do) 청렴두드림 이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에 여기 보시다시피 청년퀴즈 맞추기라든지 청렴 마일리지 운영,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 청렴 교육은 어떤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겁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전반적으로 몸에 청렴이라든지 이런 게 베여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매월 매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계속 매월 매월 직원들한테 청렴퀴즈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고 마일리지를 운영함에 따라서 청렴이 우리 몸에 좀 더 완전하게 베여서 정말로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부정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오는 민원인 또는 우리 동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베푸는 이런 어떤 선제적 의미의 청렴관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문화의 창 갤러리 의창 운영을 했는데 이게 보면 구청별로 이런 사업들을 다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의창구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도 폭넓게 잘 구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가서, 들어가서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중복해서 이렇게 나타낼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다음 보고 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어떤 지나간 일의 업무보고는 하반기의 업무보고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이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그다음에 합포구에서 지목 변경 바로 처리 시행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발걸음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다 이런 판단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구청이 같이 시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직원 수를 소수점으로 나타낸 부분들, 어느 구청장님이나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 소수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2시간짜리.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그 소수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반일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3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성산구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성산구에 정보화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둘 다 여성회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은 장소에 두 곳의 정보화교육장이 있으면 결국은 장소, 위치만 본다면 성산구 쪽에 한 곳의 교육장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 교육장으로 와야만 교육이 된다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장소의 물색이 가능하고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있다면 장소를 두 곳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데, 과연 실 사정을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청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음정 교육장에 교육장이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2개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있는 부분인데 시청 부서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사용,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곳의 교육장을 한 장소에서 시행한다면 성산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먼 데서든 가까운 데서든 그곳으로 가야만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두 곳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아니면 남쪽, 북쪽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면 접근성이 훨씬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런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실상 장소가 구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가능하다면 장소 물색을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교육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35페이지 프레시매니저 구정 모니터링단,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전입홍보 서포터즈 운영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들은 전입하는 분들을 제일 먼저 일선에서 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20명인가 이렇게 한정해 놨던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산구 전체 또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부분들에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행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분이라도 더 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외국인 현황 기타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상당수에 달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타 분류에서 어느 항목이든 간에 거기에 지금…. 거기 보면 중국, 필리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최저인구가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46명인데 기타를 분류했을 때 이 46명보다 더 많은 국가가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뿐 아니고 다른 자료도 간혹 보면 쭉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한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타가, 예를 들어서 분류한 인원이 30명, 40명 이런 정도인데 기타가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쭉 다 분석한다면 최저인구보다도 기타에 분명히 많은 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분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자료 제출 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합포 원데이클래스 운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구하고 합포구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을 할 일이 생겨야만 개발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억대가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체납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좀 주목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채권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개발부담금 징수를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수단 방법을 잘 동원해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체납 정리목표액을 현 연도도 체납발생액의 50%, 과년도도 이월액의 50%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연도 체납발생액의 50%하고 과년도 이월액의 50%를 징수할 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징수를 잘할 수 있는 걸 고르라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연도 체납액도 목표를 50%로 잡고 과년도의 이월액을 50% 잡고 한 이것은 좀 안일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현 연도는 조금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납목표액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크게 틀렸거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접근하시라는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체납자 징수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징수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부분은 관외체납 부분에 있어서 징수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만큼 징수실적도 따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 변상금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계약 전에 변상금 부과·징수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공사 착공 후에 무단사용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산회원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공사 착공 후에 무단사용을 했다는데 이게 실제로는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 건데 정말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창원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래서 이 변상금은 우리 창원시가 변상하는 그런 금액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창원시가 했든, 아니면 다른 민간 사업자가 했든 간에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사망자의 미등기 소유재산 정리,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지적 도근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관계를, 아카데미 실행을 5개 구청에서 다 실행했죠? 혹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안 하신 구청이 있습니까? 다 하셨다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제하고 강사 프로필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마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추가 질의가 있어서.

헌일

김헌일위원

마치고 추가 질의할까요? 그냥 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 많이 남았으면 추가 질의하시고,

헌일

김헌일위원

조금 남았는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조금 있으면.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진해구 하겠습니다. 진해구 423페이지에 보면 시유지인데 행정재산을 대부했는데 이게 행정재산도 민간인한테 대부가 가능합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김헌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민간인 중에 법에서 지정한 법인은 가능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가능해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헌일

김헌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액,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기된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 아,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438페이지 보면 우리 진해구청 안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구 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건물이 비어 있고 그 건물을 쓰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전이든 후든 간에 그 건물의 보강 상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책임이 우리 진해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해구청장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진해구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쭉 가면서 정말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도시의 황폐화. 아침에 제가 늘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다닐 때 늘 요즘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정말로 예전에 잡초 제거가 하절기면 이루어졌던 게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에 칡나무 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그다음에 정말로 이면도로라든지, 아마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다니기에 다소 불편할 정도의 문제가 있어도 그게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 느끼고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해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요즘은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가 구청의 예산을 늘려주면 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5개 구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분명히 상응해서 같이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도시의 황폐화 하는 이런 것이 올 하반기부터는 안 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정말 그런 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계시는 다섯 분이 선봉에 서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합력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진해구 행정과네요. 재난 예방 안전한 공공시설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추진. 이게 3단계 내진보강사업인데 사업비가 약 40억이네요. 39억 8,000만 원, 100% 시비. 다른 구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일단 진해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남재욱위원

잠깐만요, 3단계인데 지금 우리 추진일정을 보니까 웅천동, 이동, 여좌동, 병암동, 웅동1동 5개가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네요. 이게 지금 18억입니까? 5개.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18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18억이고. 그러면 40억인데 이게 내년에 끝나네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총 12개소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남아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올해는 4개소를 하고 내년에 8개소를 하는데 공사비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내년에는 2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진해구에 행정복지센터가 전체 몇 개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민원센터 해서 내진보강 대상 되는 건물이 17개소인데 그중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빼고 지금 12개소만 보강작업을 하면 됩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내진보강 안전진단을 하면 급수가 보통 보강사업이 들어가면 무슨 급, D급에서 합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것은 D급으로 나눈 것은 내진보강진단이 아니고 구조안전진단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구조안전진단.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남재욱위원

그걸 급수를 하고. 그러면 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결과 발표를 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비를,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공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위원

진해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은 다 보강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요, 자료 제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9억 8,0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전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구 4개 구에서는 내진보강 이런 건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하고 진해가 마지막입니까?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다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합포구 다 했어요? 회원구도 다 하고? 아니,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어서. 진해구만 있네요. 그러면 다른 구에도 보통 15개, 열여섯 군데 행정 새로 신축한 데도 있을 것이고 내진보강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거의 비슷하게 안배해서 했다 이 말이죠? 아, 그래요? 이게 2024년도 보니까 1개소에 한 3억 6,000씩 들어가네요, 이 보강하는 데.

「예」하는 직원 있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지반 상황에 따라서 암반인 경우는 좀 소요 예산이 작고 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반 약한 데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학교에 내진보강 시설하는 것은 우리 시청 소관이 아닙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다.

남재욱위원

교육청 소관이네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일단 이것 자료 제출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안제문 우리 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봉림중학교 통폐합, 봉곡중학교랑 통폐합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지금 최근에 7월 9일 날 봉림중학교 학부모들 상대로 아마 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이후에 봉곡중학교도 설명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곡중학교.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사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이긴 한데,

영록

김영록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좀 하니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해서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게 평생교육과라든지 그런 데 질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창구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예.

영록

김영록위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자료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오전 중에 구청과 레포츠파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5개 구청이 질의가 많아서 우리 추가 질문까지 오전에 받고 레포츠파크는 오후에 하도록 하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예, 레포츠파크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간단하게 지금 우리 의창, 성산 재활용품 수거 어떻게 되었어요? 일주일째인데.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환경 실무원들이 지금 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시 기동반하고 재활용 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 구청에서는 클린업 기동반이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안내문을, 그러니까 공고문을 봤는데 참 너무 무성의, 무책임하게 공고문이 붙었어요. 이것 참….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는, 물론 이것 임금 관련된 환경 공무직 임금 관련은 우리 환경 쪽하고 있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이 안내문에, 공고문에 보면 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위 행위에 돌입했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냈어.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구청에서 우리 성산이나 의창구청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 좀 안내를 같이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어떤 비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나오길 제가 바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뭐 하여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다 비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상시 기동반이나 클린업 기동반을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하고 있는 문언에, 어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안내문도 다시 좀 붙여서 시민들이 하여튼 오해 없고 그다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진해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서 돌산마을을 지나서 진해문화센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보면 잡풀이 너무나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나 그랬더니 계약 용역업체에 그 구간이 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 비우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이신 전종하 팀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대행 발매IC팀장 전종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원레포츠파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차원에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서 제출 시 업무 미숙으로 시의원님 실명 거론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단 사내 게시판 및 월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는 전적으로 공단 책임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찬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황문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허동석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문도식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김병수 김해지점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보고를 중단시키며)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첫째는 아주 간결하고 지금 읽으시는 내용은 너무 많아요.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 유인물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 다른 위원회에서는 받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갖고 오면 간결하게 핵심만 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책자에 나오지 않는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거의 다 안에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업무보고죠?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10분 하셨다, 그렇죠?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종하 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고 여덟 팀장님이 계신데 오늘 여덟 팀장님 다 오셨나요?

종하

전종하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뒤에 여덟 팀장님, 다 뒤에 앉아 계신 분까지? 여덟 팀장님 오늘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신상발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묘정 위원님 신상 발언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전종하 직무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저희가 잠깐 대화를 나누기는 했는데 제가 최근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적 있었습니다. 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까지. 요청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주셨고, 제가 얘기를 여러 건 들어보니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부서가 사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확하게 저희가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던 것은 산하기관별 아래 각 서류 작성 여부 및 견본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활용동의서 포함해서 제3자 제공동의서까지 포함해서 산하기관별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헷갈리실까 봐 저희가 기관명 적어드리고 신분명 적어드려서 정규직, 기간제 포함했고 종사자 수를 포함해 달라 그다음 동의서 제출자 수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받으신 것 맞으시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전달해 드렸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폭탄까지 엄청 받아서 제가 사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도 막히고 어이도 없고. 지금 보내신 내용을 읽어드리면 “창원시 예산담당관 10531 2024 7월 15일 호, 서면질문 답변자 제출 요청 김묘정, 김영록 위원”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현황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받고자 하니 협조하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셨어요, 공문을. 그리고 제출 대상자가 전 직원,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휴직자 등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직원은 추후 해당 부서의 취합 후 반드시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마치 제가 그리고 김영록 위원이 개인정보를 강제로 활용동의서를 사인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항의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오전 11시까지 제출동의서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에 내용을 다 보내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이것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아니에요. 문화재단 것을 보시면 문화재단이 한 장짜리의 평상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지금 하신 내용을 보면 두 번을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보낸 내용에 보시면 심지어 CCTV 영상정보 동의해라, 민감정보, 건강정보, 신앙, 신체적 정보, 키, 신체장애, 신념, 사상, 재산적 정보, 보훈 여부 이것 지금 다 동의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 유지가 힘들다. 뒤페이지에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까지 그리고 학력, 경력조회 기간,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써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항의를 뭐라고 받았겠습니까? “위원님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인해 주지 않으면 제가 계약 해지가 됩니다”라고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영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3자 정보공개서까지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시설공단도, 어제 제가 사인을 다 받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시설공단도 똑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받은 내용에 또 보니까 레포츠파크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내용을 또 바꾸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저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4년 시대에. 본인의 신념이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임용되는 데 필요합니까? 신앙이 필요합니까? 저는 어떻게 창원시설공단에서, 지금 레포츠파크, 시설공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수

황문수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것도 좀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사실 우리 집행부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적어도 임용되고 채용이 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인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범죄조회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기존에 계시는 레포츠파크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시는 행동이거든요. 민감정보를 다 체크하랍니다. 민감정보 체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사상을 어떻게 체크하실 겁니까? 신앙은 또 왜 중요합니까? 더해서 지금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시면, 공문입니다, 공문. 공문 발송을 하시면서 시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받은 전화, 문자 폭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일을 해 나가시면 개인정보수집이용 정도는 표찰이 하나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시설공단하고 레포츠파크하고 똑같이 공히 지금 사용하셨는데 두 분 다 잘못하신 것 맞아요. 문화재단의 표식에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한 장짜리 딱 그게 나와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실은 제가 어제 늦게까지 퇴근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제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명예훼손이고요,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는 시의원들이 얼마나 갑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인하지 않으면 너는 계약 해지다. 어떻게 레포츠파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같이 그냥 이름 거론된 김영록 위원님 또 어떻습니까, 지금. 공문 발송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것은 바로잡아주시는 게 맞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레포츠파크가 이사장님이 계시건 본부장님이 안 계시건, 계시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 서류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향후는 직원을 채용하실 때 미리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원칙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화도 너무 나고 정말 어이도 없는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데…. 제가 어제부터 받은 민원 전화 개수와 문자 폭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제가 받았거든요. 정말 지금 얼마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제가 갈무리를 하지만 최소한 매뉴얼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십시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레포츠파크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저나 김영록 위원님께 보고는 드려주십시오.

문수

황문수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일단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을 지금 재발송하는 것도 하지만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의 소지도 발생했고 또 조금 넘겨짚은 것도 안 있겠나.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교육시키면서 저희들 책임에 일단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채용 시에는 전부 다 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장짜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실명으로 거론된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까지 받았던 동의서, 그 동의서 제출 수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레포츠파크 팀장님들 저도 김묘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바꿔야 할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김묘정 위원님의 어떤 신상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 건으로 해서 자리를 좀 비우시게 되셨는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 소관 책자 48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94페이지에 감사안전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내실화. 여기 추진 일정에 보시면 2024년 안전체험 교육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전체험 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이에요?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방 안전 관련된,

그러면 7월 중으로 전 부서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바로 밑에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 및 컨설팅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수시로 훈련하는 거네요, 갑자기 상황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495페이지에 기획홍보팀. 경륜사업 활성화로 매출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여기 추진방향에 두 번째 꼭지 보시면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 개발 추진으로 新 성장동력 생태계 마련하겠다 했는데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 관련되어서 다른 부서하고 타당성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경과 사항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 박상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발매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사감위, 유관기관들의 승인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검토 자료 보충을 좀 요구해서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하지 말고 부산하고 저희하고 지방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산하고 시스템 구성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자체 온라인 시스템이 부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지금 현재 딱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다라고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 기존의 객장 내에 가 보시면 전자카드가 있습니다 전자카드가 있는데 이 전자카드를 좀 고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닥은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형익위원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면 좀 수용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일단 지금 막 그런 말을 시작하는 단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감위나 문체부에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 기존의 경륜 사업에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이 있는데 또 저희나 부산에다가 각자 또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행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창원과 부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저희 서울사업소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름 대외정책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사업소의 협업이라든가 도움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그러면?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 창원과 부산이 만약에 방향성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구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누비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공영자전거팀에서 지금 누비자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한 6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익은 지금 오로지 회원들, 시민들의 이용 요금이 전부고요. 그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익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한 45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적자가 45억. 45억이 우리 시민들 만 13세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은 중학생부터 이용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필요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요금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익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방법도 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죠? 청소년 요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여기 왜 누비자만 그냥 일반으로 똑같이 연 가입비가 3만 원 그다음에 6개월이 1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고등학생,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도 해 주고 무료 탑승도 가능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년들. 어린이는 또 어린이 요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청년들은 청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한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500명 1년 가입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나 이게 소진되었습니까?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청년누비자 지원사업은 청년담당정책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사업비는 저 시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청년담당관 쪽에서 지원해 주고.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고요. 벌써 1,500명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소년 요금도 감해 주는, 할인해 주는 이런 것을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수익을 내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 청소년들이 제일 이걸 많이 이용하고. 그랬을 때 보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2명 타고 다니는 걸 난 숱하게 봤거든. 뒤에 올라타서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보면 어린 친구들이거든. 하여튼 중고등학생 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만 13세, 딱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애들이 덩치도 크고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딱 끊는다는 게 조금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할인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지금 국가유공자만 하고 있고 또 명의를 빌려줄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어린이나 누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중학생 청소년 애들을 잠재적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제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좀…. 예, 말씀하세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일단 저희 명의 도용하거나 회원권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계속 계도하면서 지금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청소년 지원 할인에 대해서는 이걸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개정 조례에 국가유공자에게만 50% 할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에게도 이 할인이 적용되려면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게 소관 부서인 시청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공헌활동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누비자 정비실에서 정비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활동으로 상반기에 6대, 하반기, 그때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그것을 리폼 자전거, 새로 조립하고 정비를 해서 복지관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복지관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김해지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두셨더라고, 김해지점. 그래서, 그러니까 누비자하고 다른 거잖아요, 자전거 무상수리는. 그랬을 때 김해지점인데 어쨌든 우리 레포츠파크가 창원에 있고 그런데 이게 김해지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보여질 때 김해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우리 창원도 창원 세 곳 다 하는 것 맞죠?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김해지점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쨌든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본장도 하고 김해도 합니다. 두 군데 다 같이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물론 레포츠파크가 5 대 5지만, 지분이 5 대 5지만 어쨌든 우리 창원도 하고 있다?

기영

조기영공영자전거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상반기 때 다섯 번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동네로 찾아가나요, 아니면 어디 지정되어 있나요?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김해지점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1회 각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지금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분기별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 가서 가지고 오면 고쳐준다?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무상입니까, 100%?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예, 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타이어 고장 나도 100%,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예, 다 무상으로 수리가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은 어쨌든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진해에서는.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그것은 지금 김해지점만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레포츠파크 내, 창원 내에서는 누비자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김해지점에서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 레포츠파크 전체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그것을 각 창원에, 마산에, 진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어디에 한번, 있으면. 물론 지역에 자전거 업체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을 분기마다 좀 공표해서, 공고해서 자전거 빵꾸 났다든지 이러면 가서 때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사회공헌활동을 하니까.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지금 김해지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그렇지.

병수

김병수김해지점장

그래서 창원 쪽에서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운영 방향을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겠다 이랬는데, 세 가지 과제나 전략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제가 수긍이 갑니다. 경영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재무건전성 강화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략목표를 1차적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 지속가능경영이 가장 큰 모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저희가 공기업, 공공기관이다 보니 그 부분을 표기한 건데 금방 말씀하신 목표도 전체적으로 좀 포괄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다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레포츠사업이 정상화되고 난 이후부터 본다면 지금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코로나 이후에 저희 수지가, 사실은 코로나 때 가장 큰 결손금이 한 126억 정도 났었는데 단계적으로 좀 줄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 다 완벽하게 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경주류라고 하는데, 경마·경륜·경정 이걸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행산업에서 경주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산업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완벽하게 다 회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저 질의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한다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온라인 경주 실적 해서 재정기여가 18억 7,700만 원인데 이 재정기여한, 18억 7,700만 원의 재정기여를 했을 때의 수지 분석을 한다면, 앞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지 분석을 한다면 적자는 아니다, 아니면 적자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어느 쪽입니까?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여까지 포함시키면 사실 적자는 아닙니다. 레저세,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재정기여는 이미 세금으로 빠져나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해야 당연히 수지 분석이 되는 거죠.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레저세 부분을 제외한다면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재정기여 부분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 레포츠파크 입장에서 본다든지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적자 운영이 된 상태에서는 재정기여 부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즉 말해서 레포츠파크가 흑자 운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재정기여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정기여 부분을 다 감안해서라도 빨리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걸 강조를 좀 하고 싶고. 물론 당연히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어떤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기획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건전화 평가 A등급을 받은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경영 실적이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은 있었지만 500페이지 인공암벽장이나 오토캠핑장 활용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사업으로 본다면 걸음마 단계에 지금 돌입을 했고 지금 열심히 그런 쪽에 걸음마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열심히 홍보하시고 또 많은 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홍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정 단계에 딱 돌입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홍보 자체가 밑거름이 되어서 더 이상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많은 외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륜 사업 또는 레포츠파크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다 많은데 빠른 시일 내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먼저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록 부위원장님과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경균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환입니다. 다음은 감사안전실장 전성식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환경복지처장 조양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입니다. 다음은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체육사업처장 홍성열입니다.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김영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책자 46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위원장님 질의 보고하기 전에 신상발언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앞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관련 매뉴얼이 없어서 시설공단에서 매뉴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살펴보니 서면자료 제출이 오늘까지 마감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사인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필요했었고, 관련해서 레포츠파크 쪽에도 사실은 들어왔던 민원들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랑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용 시에 혹은 중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인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하고자 사실 제가 우리 서면자료 제출을 할 때 혹시나 일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헷갈리실까 봐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 수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 그다음 우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몇 분이 사인하셨는지까지를 사실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레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이미 앞 부서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관련해서 제가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레포츠파크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 서식이라고 받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선 서식이라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측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기존에 여태까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서명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던 거지 지금 당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인해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단에서도 오늘까지 서면자료 제출이다 보니 그 관련해서 아마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 사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새로 사인을 받으시면서 지금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레포츠파크랑 시설관리공단이랑 기존 서식이나 그다음에 바뀐 서식이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레포츠파크는 매뉴얼이 없다고 인정하셨고 공단 쪽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감정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감정보에 보면 건강정보, 신앙, 신체적 정보, 키, 신체장애, 신념, 사상, 재산정보, 보훈 여부 여기 지금 동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60까지 정년이 보장된 분들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단은 뭐 특정 의원이 그렇게 시켰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으나 어쨌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다 보니 불편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더해서 이렇게 서식을 쓰셔서 동의서를 받으시면 굉장히 부당한 거거든요. 일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시 사인받으시면서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희는 우리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민원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건 정말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타당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동의서의 제출 여부를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직원들의 인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더 심한 인권침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건 강요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협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특정인들의, 계약 해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저희가 원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공단 쪽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레포츠파크 똑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까지 서면자료 제출인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가지고 사인하셨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거기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꾸 바꾸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받았던 여러 건의 내용들하고 아침에 제가 공단이나 레포츠파크 쪽에서 받았던 문건하고 내용이 지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자꾸 바꾸시지 마시고 기존에 사인받으신 내용 그대로 다시 전달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문서를 주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교통편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사장님 교통편의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우리 지금 계시는 기존의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밑에 우리 노조 분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12건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받았을 때 8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활용 여부와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 거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레포츠파크도 그런 사항이 동일하게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서면자료를 받을 것이지만 더해서 어제 그리고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어떤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받으셨는지 그 관련 내용이랑 문건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면서, 저희들 공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개인정보를 받는 취지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 말씀은 당연히 매뉴얼이 있으신데 그 매뉴얼을 공단에서 레포츠파크가 받았거든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런데 지금 불러드린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 매뉴얼이 있으신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물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뉴얼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아, 예.

묘정

김묘정위원

저희가 워낙 매뉴얼 자체가, 보통 저희가 쓰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에도 받을 거랑. 그 기본적인 내용만 받으시면 되는 부분에서 민감정보까지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이 2장에 해당되는데, 제3자 제공까지 2장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개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너를 지켜볼 것이고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끝까지 살펴보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CCTV 영상정보 확인하고 바이오정보 지문까지 확인 다 하시고, 그것까지 다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개인적인 신앙, 신념, 사상까지 포함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레포츠파크가 받으셨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들 자료 정리를 하면서요, 어쨌든 저희들은 받고는 있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그 내용 중에서 민감한 사항들이 분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뉴얼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기반한 스포츠 플러스 관광 활성화입니다. 특화 시설·프로그램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에 보면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 대산파크골프장과 장애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이제 맡으셨죠? 담당 분이,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환경복지처장 조양락입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예, 그렇습니까?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어떠세요, 지금 파크골프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저희들 파크 운영이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어떠세요? 맡아서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나올 텐데, 어떠세요?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 말만 듣던 파크골프 직접 저희들이 체험해 보니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특히 안전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되다 보니까 나름 저희들도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또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좀 더 활성화되는 파크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벌써 민원 같은 게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는데 정리가 안 된다, 저희가 할 때는 풀 없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리 운영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어르신들, 점점 파크골프장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타 도시에도 보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셔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격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그분들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공평해야죠, 그렇죠? 가능하면.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하시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건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또 다른 과에서 좀 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한데 운영하시니까 운영하는 데서 최대한 많은 관심 가지고 하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성산구에 하게 되어 있죠? 성산구 쪽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실내테니스장.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성산구 쪽이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제 발주해서 하는군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창원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소통을 한 결과 올 연말까지,

해련

이해련위원

예정대로 그렇게 다,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완공하는 것으로.

해련

이해련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저기 사격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치르면서 저희 사격장의 시설이나 규모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아깝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활용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는 수익사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액티브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서바이벌 같은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젊은이들이 시즌을 정해서라도 많이 와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조금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오셨네요. 그런데 조금 더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서바이벌 게임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청년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해해양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에 지금 진해함이 작년에 들어왔죠?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함이 들어오고 나서 관광객 수가 대폭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작년 9월부터 진해함이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 총 13만 명 정도 진해함을,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2만 명 들었는데 3만 명이었군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 안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관광지 중에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해양 솔라타워라고 제가 집계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막상 가서 보면 공간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통편이 버스도 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객들이 버스도 없고 자가용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가 없죠, 거기에. 그래서 그 공간에 청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겠다, 포럼을 하겠다 이런 것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소개를 못 해 드리는 게 교통편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앞으로, 지금 짚트랙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보면 액티비티 해양스포츠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쿠리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해양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앞으로는 그쪽 마리나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지로 가장 핫하게 뜰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도 많이 발굴해 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가든 이번에 저희 연찬회 갔을 때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거기 힐링공간 같다는. 그러니까 조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직접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진해함이 들어 오니까 진해함 군함을 보려면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군함에 대한 기념품 하나도 없어요. 군함 주변에 먹고 돈 쓰고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겠습니까?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그 부분 기념품점이 기존에 전시동 2층에 임대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솔라타워 고속승강기도 7월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8월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해서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임시 운영을 하고 11월 중순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청소년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솔라타워가 사실 1박 2일 찍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한테 말씀들 하시는 게 가서 할 게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석양이 질 때도 너무 이쁘잖아요, 보면. 석양이 정말 좋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데도 저희는 그곳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사장님.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답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진해의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 생각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마리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해에서 해양권을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시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유관 단체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해양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항상 노고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은 상반기 실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일단 474페이지 인권경영이 있네요. 그래서 인권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게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문화재단 이렇게 3개가 맞습니까?

474페이지 큰 카테고리 세 번째 인권경영. 인권협의체 구성을 우리 공단, 레포츠파크,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2022년 6월에 업무 협약했고 22년도 5월에 구성했고 그래서 22년 7월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인권협의체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것 만든 게?

그러니까, 그래서 22년 5월에 구성을 했고 6월 14일 날 이 3개 단체에서 업무 협약했고 그다음에 22년 7월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했냐고요. 이것 관련해서,

구성해서 회의를, 이 협의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고요.

몇 년도에요?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협의체 구성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각각.

그런데 레포츠파크는? 그건 모르실 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취지로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이 협의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뜨문뜨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개최한 장소, 위치, 참여 인원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해서 예산 절감 27억인데 이게 24년도 상반기 27억입니까, 아니면 누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목표네, 목표.

예산 절감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그거예요,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왕창 세워놨다가 이제 이런 계획 나오면 그것에서 절감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영성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비용을 해놓고 나중에 줄인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안 쓰고 불용액 되어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면 다행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면밀히 봐야 한다. 그다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그것 쓰고 나머지가 어떻게 보면,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품 구매할 때 복수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절감하는 그런 게 절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편성해 놨던 것을 안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지금 김종해 이사장님 오셔서 어쨌든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필요한 데는 써야죠. 그리고 그 옆에 477페이지 우리 지금 주차장. 주차장 지금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죠? 전통시장에 어디 관리하고 있죠?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반송시장 쪽 청금길, 그쪽 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왜 안 하죠?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재위탁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3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단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왜 우리 공단에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나 그 단체들이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공단에서, 우리 공단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카드 전용 시스템도 도입하고 뭐 지금 하고 있네요.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고장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이?

민관

김민관해양교통처장

예, 고장 없이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중앙시장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479페이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BF인증 관련해서.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이 BF인증이 최초 언제 시작했죠? 2015년?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2015년 7월에 처음 무장애에 인증을 실시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10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BF인증 안 받은 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BF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신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 취지에 맞게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았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완공된 시설은 BF 시설 인증받은 시설 사례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인증받게 법적으로 되기 전 이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BF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이전 시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전 시설에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은 해야 해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저희가,

상현

김상현위원

추후라도 해야 한다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전 부분이 좀 민감하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0페이지 전지훈련 적극 유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진해공설운동장 야구장, 거기 관련해서 누가…. 예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생활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마이크 켜시고.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생활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진해공설운동장,

상현

김상현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지금 전지훈련을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최대한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가 매년 경기도에 있는 수원고등학교, 수원장안고등학교도 그렇고 와서 동계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 있잖아요.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밀양으로 뺏겼단 말이에요. 밀양에서 한단 말이에요. 진해에서도 하고 우리 창원 여기서도 하고 이랬었는데, 88구장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뺏겼어요. 왜 뺏겼다고 생각하세요?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경남소프트야구 여기 이런 데랑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 쪽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상은

오상은생활체육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좀 크거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요,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본부에 보면…. 아, 시설본부 들어가기 전에 이것…. 창원시설 그냥 공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시설공단?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창원시설공단이 새로,

남재욱위원

처음에는 관리공단이었습니까?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처음에는 관리공단이었는데,

남재욱위원

그래서 바꾸었네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바뀌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청사 관리를 여기서 안 해서 바뀌었습니까?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공기업 추세가,

남재욱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많은 시설들을 보면 새 시설도 있고 오래된 시설도 있고 아주 노후화된 시설도 있는데 시설관리처 관리팀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리나 보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전부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 것 같은데.

성식

전성식감사안전실장

감사안전실장 전성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은 지금 팀제 운영으로서 그 팀에,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식

전성식감사안전실장

각 팀에 시설 담당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관리 직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이 하나 고장 났다 그러면 누가 고칩니까?

성식

전성식감사안전실장

각 팀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성식

전성식감사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문이 옷장 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덜렁덜렁거리고 있던데, 간단한 것도 안 고치고 있던데.

성식

전성식감사안전실장

아, 그것은,

남재욱위원

자체적으로,

성식

전성식감사안전실장

예,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관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시설본부에 경기시설처가 있네요. 여기 축구센터팀도 있고 국제사격장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테니스장팀이 있고 마산야구센터팀이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팀은 어디 어디를 관리합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팀은 창원시립테니스장,

남재욱위원

사파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또?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그리고 저 덕동에 있는,

남재욱위원

덕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덕동시립테니스장.

남재욱위원

2개?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 전문 체육시설이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옆에 마산야구센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마산야구센터 부지 내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 그다음에 부속 시설로 테니스장,

남재욱위원

야구장 2개 있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남재욱위원

구청이 있고 거기에 우리 보조경기장도 있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거기 또 테니스장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그 시설 전체를 마산야구센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마산야구센터팀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최근에 마산야구센터 안에 테니스장 이름을 시립테니스장으로 부릅니까, 그게? 명칭이.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그냥, 그냥 테니스장.

남재욱위원

야구센터 내 테니스장으로 부릅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테니스장이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언론에도 나오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남재욱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테니스장이 재작년 2022년 12월경에 사용 조례가 바뀌면서 2023년도 1년 쓰고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한 7개월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조례가 바뀌면서 요금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재욱위원

사망 사고도 하나 있었죠? 사망 사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것하고 좀 물려 있지 않나요? 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시설 관리 부분하고의 연관성은 저희가 딱히,

남재욱위원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남재욱위원

조직이 해이해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건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남재욱위원

지금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클럽 사용하시는 분들이 클럽 사용을, 운동을 하러 오셔서 기존에 운동하는 방향과 지금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남재욱위원

과거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시로 있을 때 이게 마산이 마산동중학교, 마산고등학교 해서 테니스가 전국의 메카였습니다. 여기 테니스 선수가 발굴되어서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창원테니스협회에서 제12회 창원특례시 가고파국화축제 기념 테니스대회도 열리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로 있을 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진해 대비 또 창원시 대비 마산이 테니스장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관리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 아니, 여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전반기, 후반기 비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용어들이 ‘체계적 경영’, ‘효율적인 운영’, ‘고품격 서비스 제공’ 이러는데 말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왜 그래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의 운영방식이 조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분들하고 소통하고 시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분들이 운동장에 오셔서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남재욱위원

저 야구장 2개는 NC에서 관리하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지금 마산야구센터 내에 있는 이 테니스장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동호인들이 공사를 해서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체육시설도 아니고 해서 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 야구센터에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하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어쨌든 야구센터 부지 내에 있는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남재욱위원

아니, 요금 부분은 지금 거론할 게 아니고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민원 현장을 몇 차례 동호인들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하고 거기 협의체하고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꼬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역학관계들 이런 부분은요,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생활주민편익시설로 구분 딱 하면요, 모든 부분이 100%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 조례를 의해서 어차피 위탁받아서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마산테니스장에서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장기간 편법으로 이렇게, 조례에 반하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도 있고 한데 상당수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7월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마산테니스장에 대한 활성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조례대로 시설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테니스 코트 중에서 시간제에 따라서 유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뿐만 아니고 일반 지역에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테니스에 있는 클럽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재욱위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테니스를 근 35~36년 쳤고요, 그 운동장에 지금 생활체육 이사로 12년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공단의 입장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해) 잠깐 이것 한 1~2분만 조금 더 써도 되죠? 그다음에 4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화합 스포츠 관광 활성화. 나는 공단 시설 관리 운영만 하는 줄 알았더만 시설공단에서 스포츠 플러스 관광 활성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새로운 가치 창출, 통합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 축구, 야구, 사격 테니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실내테니스장 건립 추진해 놨는데, 여기 특화 시설 두 번째 줄에 보면. 18억, 이게 테니스장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현재,

남재욱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창원시립,

남재욱위원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창원시립테니스장에, 테니스장이 케미컬코트, EF코트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케미컬코트?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EF코트. 그 부지에 실내테니스장 한 동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남재욱위원

몇 면을?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2면입니다.

남재욱위원

2개 면을 실내화한다 이거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명칭부터 잘못되었죠. 실내테니스장 건립 추진이 아니고요, 테니스장 실내화 사업으로 해야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테니스장 일부 실내화 사업이고요. 18억이면 이걸 위에 뚜껑을 덮는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철골 프레임 막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막구조?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남재욱위원

사이드는 트이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중리체육공원에 있는 그 형태로 막구조물로 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2면 하는 데 18억이네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죠?

천수

이천수위원

관급공사는 비쌉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아니. 테니스장은요, 규격이 딱 나옵니다. 기둥 딱 몇 개 세우면 그 면적이 나오고 높이하고 막 딱 씌워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남재욱위원

중리체육공원에 2면 세웠는 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남재욱위원

그냥 8억 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그냥 막구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케미컬코트 기존 2면을 새로이 조성하거든요.

남재욱위원

아, 클레이코트를,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아니, 케미컬코트,

남재욱위원

바닥까지도 하고.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바닥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바닥하고 전체 2면을 실내화 사업을 한다.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746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707명인데 39명이 부족해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시설공단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40명이 부족한데 그래도 잘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새로 채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인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북면 장애인 골프장.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환경복지처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대산파크골프장에 잔디 관리할 때 원래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하면 좀 이게 저렴하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잔디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인수한 지 오늘 14일째입니다. 14일째이고 어제도 저희들이 잔디 관리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운영하는 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고 있죠?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오후반 같으면 몇 시에 보통 입장합니까?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구분 짓는다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반이 되고요, 12시 이후부터 6시까지 오후반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거기서 운동을 한다 그 말씀이죠?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운동하시는 부분들은 회원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오전에 오신 분은 새벽 6시부터 길게 하신다면 12시까지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게 처음부터 좀 중심을 잡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골프장에 가면 18홀 돌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파크골프는 그보다 좀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적당하게 한 3시간 정도면 적당합니다. 6시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36홀 돌면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걸리거든요, 파크골프.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36홀 도는 걸로 해서 3시간 단위로 끊으면 우리 시민들이 2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루에 2,000명을 받으면 4,000명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인원을. 그래서 이걸 회전율을 높여야, 지금은 어차피 무료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00원, 2,000원 받게 되면 3시간 하고,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18홀 돌면 딱 많이 걸리면 5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 연결 싹 되거든요. 이걸 비워서 앞으로는 36홀 돌고 빠지고, 계속 체인지되게끔.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는 네 번을 받을 수 있고 겨울 같은 데는 9시부터 5시간 한다면 세 팀, 세 번 회전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네 번, 겨울에 세 번 이렇게 그걸, 골프장 가서 배우든지 앞으로 배울 때는 회전율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6시간, 6시간씩 하게 되면 두 번밖에 못 받잖아요. 네 번을 받게 되면 2,000명이라면 4,000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하면 아마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북면 장애인골프장에 들어갈 때는 순수한 장애인만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장애인 대동하면 혼합 팀으로 받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기본은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팀 이룰 때는 반드시 장애인 한 분이 같이,

이근

김이근위원

장애인 한 분하고 정상인 세 분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 최대한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원래대로 지금 현재 기존하는 대로 하고 있네.

양락

조양락환경복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 철칙이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76페이지에 가운데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여기 아래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476페이지입니다.

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특수시책. 여기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 시설 점검 활동 강화로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공단 직영으로 수영강사 양성 시스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48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기존 강사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그냥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예, 좋은 단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사장님께 저희 실내수영장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수영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꼭 보수에 한정되어서 일할 수는 없지만 보수에 비해서는 책임질 게 많다든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내체육 수영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하는 것도 이번에 여기 안전한 시설환경도 제공한다고 했고 이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군 단위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한번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하는 김에.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4개 수영장 관리하고 있는데 수영강사 확보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단시간 수영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과정을 3개월짜리를 새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영강사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진형익위원

예, 부담이 워낙 커서.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마련한 것의 한 90%는 다 이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사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약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특수시책에도 있지만 혁신 리뉴얼 시스템을 이번에 발족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히 수영장에 대한 운영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개선해 보자, 수영강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하반기에 만들어보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추진단 구성하시고 특수시책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잘 챙겨주세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위원

아, 자료 요청할 건데, 잠깐만.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아, 예.

진형익위원

임금피크제 관련되어서 시설공단에서는 임금피크제 체계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자료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인권경영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경영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또 어떤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474페이지입니다.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가치관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인권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인증들을 도입해서 매년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공단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관련 단체하고 산하기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좀 확산하자 이렇게, 지금은 저희 공단에서 할뿐만 아니고 주변 산하기관까지 같이 연대해서 좀 좋은 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이걸 왜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최고 경영자의 가치판단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권경영을 글자 그대로만 풀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판단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 존중 그다음에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인권 존중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선의 조직 부서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직 수장의 어떤 가치판단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인권경영이 표어로나 말로써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존중받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걸 조직, 인권협의체 같은 구성, 물론 외부에서 더 좋은 제도나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의 좋은 사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성과가 주어지고 정말로 조직 구성원들 모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꼭 바랍니다. 여하튼 그리고 조만간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경영수지 개선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영수지 개선은 해야 하고 하는데 이걸 제가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27억, 수익 증대 76억 하면 합쳐서 103억인데 지금 우리 경륜공단 연간 예산이 한 92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지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3억이라는 돈은 약 9%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9% 내지 한 9.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지율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물론 단순한 수치로써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지율이 84.6%인데 이 103억의 수지 개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수지율이 109.8%가 됩니다. 그러면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원시설공단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목표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그런 보고가, 물론 이대로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가시적인 성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보면 여가친화인증제 신규 취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여가친화인증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같이 곁들여서 479페이지 보면 날씨경영우수기업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날씨경영우수기업 그것도 같이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둘 다 좋은 제도이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서는 경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좀 더 확산시켜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나 우리 조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보면 일일 브레이크타임을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 시행의 목적이 수질관리, 안전 위험요소 유무 확인을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취지에서 보면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의 주목적 외 부수적으로 혹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시행했거나 앞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대체인력 수요확보용 인재 채움 365 인력뱅크 운영인데 대충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인력뱅크 운영이 어떤 것이다 또는 대체인력 수요확보용이라는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실내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체육진흥과에서 실내테니스장을 다 건립하고 난 뒤에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테니스장 건립 관계의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 넣는 것은 나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걸 시설 이관을 받고 난 뒤에 그때의 업무보고에 이게 포함되어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이 되지 지금 건립 단계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는 업무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주관 부서에서의 판단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셔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걸 넣는다면 자료를 좀 더 충실히 받아서 이 자리에서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이사장님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내에서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다 건축 연령이, 잘 관리하고 계시죠?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관련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제가 서면 질의 요청은 했는데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축 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설공단에서 보수하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68개입니다. 전체 시설 노후도를 보면 20년 이상은 한 10개 정도 되고 30년 이상 된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주로 마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안법에 따라서 정밀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별로 보면 여러 가지 노후도가 좀 심해서 수선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 내부적으로는 5개년 수선유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고요. 특히 금년 1월에 시에서 혁신지원 TF가 꾸려졌습니다. 거기에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수선유지 비용이 시에서 투입된 비와 다 합쳐서 240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올림픽 기념관에 있는 수영장, 거기에 1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시급한 시설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부 다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제 생각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주도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어떤 편익 사업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시민 중심적으로 이렇게 저희 시설공단이 먼저 선제적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면 질의 요청한 자료도 좀 거기에 맞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남재욱위원

확인 하나 할 게 있어서.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남재욱위원

조금 전에 김영록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480페이지, 우리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내테니스장 막구조물 공사 18억 이게 공사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기시설처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합니다.

남재욱위원

아,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 발주를 내서 7월에서 12월까지 절대 안 되는데 너무, 이것 잡은 것은 공단에서 잡은 겁니까?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시에서 잡았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도 공단에서 잡은 거예요?

종해

김종해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시에서 잡았습니다.

진형익위원

체육진흥과.

남재욱위원

진흥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내역도 체육진흥과에 확인하면. 예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나온 위원님들의 주요 내용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요청한 자료 잘 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원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부원장입니다. 윤재봉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정호진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수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김기영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전상민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책자 45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58페이지에 하반기 연구 착수 과제, 착수연구심의위원회 7월에 개최됐고 정리가 됐나요? 이것 최종적인 자료예요, 여기가? 결정된 자료인가요? 뭐 어디서,

상민

전상민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 선정은 시에서 제안 온 과제하고 저희가 내용 좀 검토해서, 시에서 제안 요청이 온 과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발굴을 해서 정책과제로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31일 날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진형익위원

원장님께 조금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의료와 관련되어서, 특히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원도 어찌 됐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돌봄이라든가 관련된 의료서비스 수요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정부 정책도 찾아보니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 격차들 이런 것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보니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의료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찾아내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서 연구원에서, 창원에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창원에 발생할 기대효과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받게 될 서비스 수요 질의 변화라든가―의료와 관련되어서―아니면 우리 창원에도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도 있는데 그들과의 연계성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내년에 한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렸어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형익위원

예예.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앞서 우리 기획팀장이 이야기한 게 현안 과제 GB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착수연구심의위원회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진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서비스 돌봄서비스라든지,

진형익위원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되어서,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의료하고 고령화에 관한 과제는 작년에 한번 시행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진형익위원

의료하고,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의료하고,

진형익위원

예, 맞습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하니까 아주 상당히 좋은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채택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중점 분야 연구회 운영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반기 운영계획도 다 나온 건가요? 이것은, 예.

상민

전상민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지금 올 상반기에 연도별 올해 추진했던 과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별로 담당하는 책임 박사님들이 계셔서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그 이야기세요?

상민

전상민연구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역혁신STEP연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hat GPT연구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율성에 좀 맡겨서 일단 최소한 주기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구회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수시적으로 같이 모여서 정책을 찾는다든가 연구할 것을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민

전상민연구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전문가분들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여부는 추후 한 연말 정도에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센터 담당하시는 연구원장님, 김기영 센터장님. 청년센터 사업 홍보는 연구원에서 수립합니까?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김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 전체 전반적인 홍보가 있고 개별 사업 건에 따른 홍보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 건에 따른 홍보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 건 바이 건으로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창원청년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라는 건….

진형익위원

홍보, 예.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우리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 명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홍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저희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청년들도 알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위탁받는 사업이라든가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그 홍보는 누가 어디서 기획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저희 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연구원에서요?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제가 최근에 센터 사업과 관련되어서 홍보하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이게 청년정책실에는 말을 했는데 지금 홍보 전략이라든가 홍보 기조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조금 의아한 게 있거든요. 혹시 홍보와 관련되어서 프로그램할 때 홍보 기조 이런 게 있나요, 홍보 전략이나?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기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진형익위원

왜냐하면 뭔가 재밌게 많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조가 좀 재밌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좀 우려되는 점이 너무 돈을 막 지원하는 듯한 홍보영상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창원시가 돈을 그냥 얼마씩만 줄게, 이런 게 아직. 최근에는 청년 문제, 청년 문제 하니까 왜 중장년도 지원 안 해 주냐, 다른 세대도 힘든데 왜 확대를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돈을 그냥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와, 이렇게 하는 홍보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조금 한번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년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편하게 다가가고자 했던 부분이 또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홍보 전략,

진형익위원

저는 재미하고 편의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예예, 홍보 전략 수립을,

진형익위원

그러면 청년이라고 무조건 돈 주는 것 좋아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청년 아니라도 어느 연령이든 그냥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앞으로 홍보 전략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오해의 소지 없이 진짜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실이랑 소통할 때 센터장님 같이 소통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6월 때 지적된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기억나는 게 계십니까? 최근에 있었는데.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추가적으로 우리 박정의….

진형익위원

아, 다른 분 해도 됩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센터장님이 그러면,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라고 합니다. 먼저 진형익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센터의 홍보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청년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한 테마의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초 6월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가 많은 청년들을 좀 모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목을 끌 수 있는 영상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창원의 청년밀집지역 전역에 오프라인 현수막과 또 온라인 게시물,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시물들도 SNS랑 각종 행정복지센터에 다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좀 종합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진형익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목 끄는 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데, 돈을 그냥 너희들한테 준다? 그렇게 치면 다른 데서는, 다른 데 홍보할 때는 그런 오해가 없게 다 하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지원사업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 대상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심사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뭔가 창업청년을 찾는듯한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조금 이야기드렸었는데 고립청년이라든가 은둔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대상을 모집할 때 ‘사회적고립청년’ 이렇게 뭔가 직설적으로 대상을 찾는다기보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연하게끔 찾는 방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지적했는데 그런 정보 교류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그런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했었고 따로 청년정책담당관실로부터 제가 전달을 받아서 향후 7월부터 하반기 사업에 저희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454페이지. 이게 창원미래포럼 개최 해서 연번에 보면 1번 Chat GPT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시정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Chat GPT도?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이 Chat GPT, 답변드리겠습니다. Chat GPT는 생성형 AI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현

김상현위원

AI 안에 Chat GPT죠, 사실은.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2022년도 11월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측면, 아무래도 여기는 사회과학 분야이다 보니까 생성형 AI의 형태에 대한 어떤 걸 활용하는 측면이 조금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위에 전문가, 그러니까 개발하고 사회과학 분야하고 접목하는 전문가들은 국내에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 그다음에 Chat GPT를 활용한 창원특례시 정책개발과 활용 방안. 어차피 AI 안에 말씀하신 대로 Chat GPT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Chat GPT하고 AI하고 나눴는지를 제가 궁금해했는데 어쨌든 간에 1월하고 6월에 각각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어요. 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Chat GPT를 이용해서 어떤 정책 개발에 활용한 예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해서 뭐가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우리 연구원 전원이 다 Chat GPT, 그러니까 오픈AI라든지 뤼튼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다 연구보고서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없죠.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선진사례라든지 또 특징이라든지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실정이고.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성형 AI를 가장 미리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또 우리 기획팀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민

전상민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포럼의 1회차하고 7회차의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번 같은 경우는 Chat GPT 전반에 대한 이론과 어떤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발제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Chat GPT를 활용할 때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실습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Chat GPT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무슨 혁신 플랜을 만드신 분을 직접 모셔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험했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Chat GPT가 어떻게 지금 연구보고서에 활용되고 있냐 하면 대부분 저희가 ID를 몇 개 부여를 받아서 실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지역에 대한 동향 파악이나 어떤 시사성을 도출할 때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드잖아요. 우리 박사님들이 어쨌든 머리이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자료를 다른 데서 안 찾고 Chat GPT, AI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결과물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네. 결과물은 머릿속에 있는 것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상민

전상민연구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459페이지 하반기 업무에 보면 이게 참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 연구과제에 보면 착수 연구과제 7번에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 그다음에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또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창원미래포럼 3번에 진해군항제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 이렇게 뭐 포럼도 하고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분산되면 되겠습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과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 과제, 수탁과제 또 그리고 브리프, 정책 이슈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가급적 실행 가능성을 하려고 하면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다른 과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택된 어떤 정책기획과제로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없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어떤 점검의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장님 지금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3건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전문가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저도 좀 참고 좀 하려고,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기 책자에 없는데 제가 지금 시정연구원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업에 보면, 3조 사업에 보면 우리 청년비전센터를 어떻게 보면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탁 사업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규정에 이렇게 보면 우리 연구원의 과제가 창원시라든지 의회에서 제안한 과제도 있지만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연구원에서는 어떤 과제라도 수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들도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위수탁 같은 사업도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어떠한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받아서 조금 객관적인 측면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장님 이것은 과감하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는 법이에요, 법. 창원시의 법이잖아요.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법에,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3조에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무슨 무슨 조사·연구, 조사·연구,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연구 사업이에요. 뭐 교류·협력,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설립 목적 사업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청년비전센터를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추가를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야.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보조사업, 위수탁 사업이 센터를 상당히 활성화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러면 경남도 조례를 봐야 하는데,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확인은 내가 지금 안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 조례는 그렇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은 창원시정연구원이지 도 시정연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예를 비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김헌일 위원님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반갑습니다, 원장님. 458페이지 보시면 기획연구과제 1번에 창원특례시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 해서 이게 상당히,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현실적으로,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가. 어려운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면 또 현실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바로 연구 책임자한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성 박사.

이근

김이근위원

연구 책임자.

자성

이자성사회문화연구실장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예.

자성

이자성사회문화연구실장

제가 이번에 우리 기획연구과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자성

이자성사회문화연구실장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 기획연구과제로 창원특례시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 기획과제 책임을 맡게 됐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해답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 창원시 국가산단 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문제들 이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조금 해 보고요. 이것은 지금 지방세 안에서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세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찾는 방안이 있고 조세가 아닌 간접적인 방안으로 찾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 혼자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

자성

이자성사회문화연구실장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사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내가 사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제를 맡았는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면 그래도 나는 뭔가 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어떤 값이 주어져서―조건에―그래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붕 뜬 이런 연구보다 현실에 맞는 연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혹시나 붕 뜨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좀 염려스러워서 사실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한 달 전에 제가 국회입법조사처 담당 조사관하고 한 세 사람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던 목적은 지금 자치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경상남도는 옛날 고유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이야기 중에 경북 대구에 관한 것은 벌써 2년 전에 연구를 같이 입법조사자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거라고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 우리 이자성 박사가 잘하겠지만 국가산단으로 인한 어떤 지방세 환원적인 문제는 우리 도에서만 추진해서는 이것이 현실화되기가 좀 힘들고 아까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라든지 해당 지역과 같이 이 연구를 추진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믿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하여튼 간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게 현실이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실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밑거름을 깐다고 보면 우리가 이걸 또 해 나가면 또 좋은 방향 안 나오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정책연구과제 3번 진해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개선 방안, 이게 완전히 이렇게 책자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전이라도 결론이 도출된다면 저한테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것 꼭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9페이지 창원특례시 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해서 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창원미래포럼 개최 3번 진해군항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하고 진해군항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하고는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되는 연구과제가 주어진 게,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은 이게 참 표현 자체로만 본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해군항제가 올해 62회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여건 진단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진단을 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안 한다라는 이야기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애매한 어떤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아까 방금 앞에 이야기한 중복되는 듯한 이런 어떤 연구과제가 동시에 주어진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김기영 연구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번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가 올해 하반기 정책과제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있는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그리고 창원미래포럼의 진해군항제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은 이 자체가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내용을 듣는 자리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최 여건 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가진, 진해군항제 여건을 한번 평가해 본다든지 그러려면 평가의 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정책연구과제의 결론을 낼 때도 축제 관련 전문가분께 창원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그런 자리로,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떤 문서나 책자로 되어 있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10월에 가면 할 건데 그때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 여건 진단은 진해군항제를 한번 여건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다른 논문이라든지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축제를 평가하고 진단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걸 만든 분을 좀 초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자리고요. 그 사전 선행연구를 통해서 또 진해군항제 여건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틀을 만들고 그게 보고서에 담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면 김헌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지금 군항제에 관한 어떤 연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접근하시고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결론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하는 결과들도 많이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항제의 기반이 되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벚꽃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런 데 대한 연구 접근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나 여하튼 해당 부서하고 또 의논하고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또 이렇게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적정 평가방안과 과제,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쭉 책자를 보면서 참 창원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고민해 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과제로 예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책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책에 적용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 그게 조금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정말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시고 많은 전문가들 또 시민들,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책임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 같은 경우에 보면 테이블 테이블마다 우리가 주제 정해놓은 걸 갖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열 테이블 놓고 열 분씩 앉아서 한다, 그렇게 해서 돌출이 되면 그 돌출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르고 거르고 와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형식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참여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백 분을 다 같이 놓고 회의를 하면 굉장히 우왕좌왕한데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은 나올 거예요. 뭐 연구하는 방법도 그렇고 회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어 정말 책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시책으로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이사장님이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과제,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수행되는 것과 종료와 같이 동시에 과반수 이상은 정책에 바로 포함이 되어서 추진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제는 현재보다는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어떤 연구이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선택 여부, 그런데 연구과제를 추진할 때 꼭 해당 부서에서 제안된 과제가 있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설명을 다 듣고 이 연구의 어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미래포럼은 다시 설명드리면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책과제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원 내에서 소 세미나를 연다, 간담회를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의 어떤 깊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어떤 형태고요. 두 번째, 미래포럼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 센터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연구원은 토털, 종합적인 어떤 것이기 서로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 센터에서 요구한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나 현안 과제 모두 스며드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무튼 저희가 창원시정을 이어가는 데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고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청년친화도시 제정과 관련된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모가 신청되고 선정되면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일단 그전에 앞서서 지금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차원에서 현재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수요가 있는 지자체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친화도시로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저희가 신청이 되면 어떤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문서상으로는 행·재정적 지원에서, 일단 예산은 현재 기재부에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년친화도시가 제정되면 제반, 어떤 하드웨어 사업들이라든지 또 그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추후에 그쪽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이 관련 내용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지역 거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남에는 광역 거점 지원센터가 없어서 경상남도가 창원을 포함한 기타 지자체와 이렇게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랑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없고,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그렇다는 말이죠?

정의

박정의창원청년비전센터장

예.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본부가 폐지되고 대외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외정책관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서울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인사) 대외정책관은 앞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따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외정책관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허동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관님, 서울본부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대외정책관으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입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서울에서 생활하시느라고 정말, 내려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든 기타 큰 사업들 중에 이렇게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 하니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중추적으로 사전에 작업을 하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으로 계실 때보다도 대외정책관으로 직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감이 더 커졌다, 무게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속도를 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을 한 두어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어쨌든 창원시에서 시장님이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가산단 2.0이 저희가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게 최종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인프라가 복합빔이라고 그 사업비가 예정으로는 한 5,000억이 되고 있고요. 이게 기획비를 받고 지금 설계비까지가 태워져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타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시장님은 먼저 예타 면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아니면 예타라도 지금 태워서 시급하게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시장님도 그것에 역점적으로 두고 있어서 요즘 용산이라든지 과기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예타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도 열심히 뛰고 있고 저도 같이, 그 사업이 역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좀 역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게 드론 제조라고 해서 창원이 제조산업이 발전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저가 드론이라든지 해외에서 드론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창원이 대한민국의 제조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니까 드론 제조를 창원이 한번 다 해 보자. 이 사업이 하나 기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산단이 한 50년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산단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뭐 DX라고도 하고 자율제조라고도 하는데 국가산단 일을 자율제조센터를 좀 설립해서 전반적인 우리 제조산업의 혁신을 해 보자, 이런 사업이 지금 기획되고 있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예산이 담보되는 거라 지금은 정부 부처를 넘어서서 기재부에서 예산들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설명을 다니고 있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에도 제가 우리, 이제 대외정책관님 되셨는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우리 시가 드론 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발 빠르게 좀 대처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늦다고 담당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드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알게 되니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북, 전라도 쪽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대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아, 그럼 우리 시가 조금 늦었구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많은 드론 제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계획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드론 사업을 타 시도보다 빨리해서 빨리 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검사소가 인천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드론도 자동차처럼 검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소가 인천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천 로봇랜드 안에 있더라고,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걸 빨리, 타 도에도 아마 이걸 준비하고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시가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렇게 출장 개념으로―검사소, 드론―이거라도 우선 빨리 유치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준비 사항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지금 어쨌든 해당 부서가 있고 잘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준비가 돼서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