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전략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순으로 하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어제 회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산에서 울진까지 한 330km 되는, 이게 소요예산이 7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13개 시군을 거쳐서 가는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어제 참석은 단체장님들 여덟 분하고 부단체장 다섯 분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회의는 5차 철도망 계획 총괄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교통연구원이거든요. 거기에 이호 본부장이 와서 5차 철도망 계획에 대한 용역, 그 결과 보고를, 추진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용역을 천안시가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관건은 어제 회의내용에도 이게 첫 번째는 5차 철도망 계획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영이 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용역보고를 들어보면 BC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거를 예타를 면제받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그런데 그 예타 면죄받으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임호선 의원님하고 천안의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님하고, 경북 봉화 영양에 계시는 국회의원 이렇게 세 분이 특별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1호 법안으로. 그래서 단체장들의 어제 회의내용은 결론은 조만간 우리끼리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국회에서 13개 단체, 국회의원이 열일곱 분이랍니다. 열일곱 분 각 당 다 모시고 한번 이런 토론회도 하고, 또 결의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형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다영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김영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팀, 인구청년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 '내일을 꿈꾸는 젊은 도시 다이나믹 증평'의 비전 아래 지역혁신, 살기좋은 도시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혁신, 살기좋은 도시 기반 구축으로 정주여건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정주여건 개선 전략 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차평가에서 도내 7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각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비롯해 각 사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핵심과제 '30리 증수강산 미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2개 사업이 국토교통부 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철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우리 군 철도 사업이「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별천지 워터 스퀘어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고, 하반기에는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이 연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청년행복,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저출생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2024년 시행계획과 2024 증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입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입축하금 982명, 전입지원금 92명, 출생아 아기도장 88건, 출산가정 기념사진비 지원 44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부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및 군부대 학습 동아리 지원 등 '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대공감 맞춤형 인구교육,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년 친화도시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토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년세대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42명,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 21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적립금 30명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교육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춘만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교육자치 실현 증평형 미래인재 양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교육자치 실현 증평형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돌봄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9개 학교에 마을교육과정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증평탐험대, 징검다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에서 돌봄 관련 자격과정에 학부모 40명이 참여 중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창의공작소, 인성 및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7,900만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에서는 우수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85억 4,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우수인재양성 장학금, 우수학교 인센티브,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기회 확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 '100세시대 대응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 특강을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 맞춤 교육지원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해 올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의 주요 구성원인 군부대와 대학을 연계한 관·학·군 연계 교육과 학교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민·관·학 연계 교육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유관기관, 평생학습동아리 및 마을활동가 연계를 추진하여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진흥방안에 발맞추어 신중년 대상 전문성 강화 및 사회공헌 기회 부여를 위한 맞춤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IT 분야 자격 과정 운영, 미래설계 교육과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대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세대공감, 생활속 20분 도서관 도시 육성'입니다. 책으로 세상을 여는 도서관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4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으로 세상을 여는 도서관 구축'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주민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7회, 초등학생 방학프로그램 8회, 어린이 및 성인 프로그램 23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주간 및 김득신 북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책읽는 도시 증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로 세상에 다가서는 도서관 구축'입니다. 일상 속 가까운 20분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안면, 보강천, 증평역 등 권역별 스마트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 개나리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 작은도서관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서관 내 다양한 전시,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서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철도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7월 17일 에듀팜 관광단지에서「제9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계획 신규사업 반영과 CTX 증평역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유관기관에 대한 방문 건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증평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생활 및 관계 인구 늘리기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입, 출산, 청년, 다자녀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증평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시책 이외에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 생활인구 시범사업, 다자녀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신규 및 기존 장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멘토링과 아카데미 및 지역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개나리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생활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교육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전략과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앞에 보면 4D 그게 30억이 올해 나간 건가요,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도 추진 중이죠?

예.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원래는 지금 이게 4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2026년도까지로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대하고 교통대하고 통합되잖아요. 이게 통합돼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통합은 2027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통합 설명회 갔는데, 교통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랑 누가 같이 갔죠? 권해리 주무관도 들었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대에서 느끼는 거는 거기에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교통대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학생들에 초점을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캠퍼스가, 연구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캠퍼스 자체가 이렇게 황폐화되고……

아니요, 대놓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증평군의 투자가 좀 없어서 약간 서운하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북대 가도 충북대 총장께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더 관심 없을 테고, 거기는 아예 안중에도 없을 테고, 왜냐하면 교통대는 계획서를 내는 데도 그 계획서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이 하나도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것도 없어요. 우리만 그냥 주구창창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기와 상관없이 계속 여기에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한번쯤은 끊어야 될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 자체 공모사업 이거만 말고도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도와줘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포함 안 된 겁니다. 이 다음 단계가 캠퍼스 혁신파크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균형발전사업만 들어간 거니까 나머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교육부나 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할 때 항상 대학에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60억인가 거기 계속 공모사업한 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60억짜리가…… 아니요, 됐다고 한번, 됐다고 한번 발표된 거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랑은 그 계획에 포함될 때 교통대 계획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충북대는 당연히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안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있잖아요. 우리 군은 교통대에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님 인식이 그날 들어 보니까 아예 증평은 교통대 증평캠퍼스에 아예 우리는 해 준 게 없다고 거의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가서 깽판치다시피 하고 왔는데,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어필할 거 있으면 어필하고 해서 우리도 뭔가는 교통대 계획에 우리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4D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대 총장이 4D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가 해 준 게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아마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연구소들이 대학 안에 워낙 많으니까.

아니요, 대놓고 증평군에서 해 준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해 준 게 없다는 거는 연구소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빗대고, GMP동도 저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 준 거 GMP 생산동도 만들어 주고 4D에 계속 투자하고 했다고 그러더니 증평군에서 해 준 게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들 학교 캠퍼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그게 통합에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게 캠퍼스타운이 형성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여론수렴을 하면 전부 충주로 가겠다는 것이 90% 이상이 나오고, 당연히 충북대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개신캠퍼스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 같은 거를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네가 학생 줄여놓고 그걸 우리한테 그거를 탓하면 안 되죠. 우선 학생 줄인 거는 교통대 자체에서 결정해서 거기로 옮기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통합된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증평캠퍼스를 살리고자 더 노력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과연 맞을까 하는 거죠. 우리도 안 하겠다, 너네 안 하면 학교 다 부수든 말든 해라 이렇게 강력히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험한 얘기인데,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지 저기 하지. 계획하는데 안중에도 없고, 우리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더라고요, 교통서 계획서 낼 때.

지금 핵심은 당초에 교통대가 저희들 뒤로 파악한 거로는 여기 대학원 중심으로 두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없는 캠퍼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군의 핵심은 이런 연구소보다 학생들이 있어야 되 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대 가서도 강하게 그 얘기를 했고, 그나마 다행인 건 6개 과 중에 3개는 유사·중복학과고, 3개 과는 그냥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인 거는 크게 문제를 안 삼을 것 같은데, 핵심은 간호학과나 이런 세 개가 중복이 되는 과가……

더군다나 충대랑 중복되잖아요.

충북대가 1%의 가능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은. 자기의 방침은 그것도 당연할 것 같아요. 거기 학생들이나 교수가 충주나 증평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기는 강제로 넘기거나 이거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북대 총장은.

충북대요? 거기는 기대도 안 해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만의 뭐가 있어서 교통대 계획 안에 우리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북대는 안 낼 것 같아요, 계획서를. 교통대는 내도. 그래서 나중에는 조정하잖아요. 교육부에서 조정해서 내려 줄 것 같은데, 충대는 그 조정안을 해 주면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충북대는.

충북대의 생각은……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교통대하고 증평캠퍼스는 그 계획안에도 안 들어가면 아예 관심 밖이 될 것 같아요.

충북대의 생각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23개의 유사 중복학과가 교통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조정이 안 되면 충북대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결국은 같은 학교에 같은 과가 두 개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통대 학생이 미달이 될 테고, 그러면 당연히 흡수를 한다 이게 충북대의 계획이에요. 충북대 생각은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을 하겠다가 아니고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설명회 갔는데도 뜬구름 잡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각 집단들이 교직원집단, 교수집단들이 서로 자기주장만 하지. 사실 안중에도 없어요, 보니까. 증평은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기다 돈을 넣고, 투자를 하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태껏 들인 돈도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교통대 생기면서 엄청 손해 본 거예요. 용강 거기 지금 용강 4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살 데가 못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교통대 기대를 잔뜩 해 가지고 거기 해 놓고서는……

지금 통합 과정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 버리면 이게 지금 학생들은 옛날에 우리가 지역에서 희생을 좀 해 가지고 땅도 좀 내놓고 이렇게 논리를 펴면 요새 학생들이나 요새 교수들은 그게 내가 했냐? 그걸 지금 왜 얘기하냐 딱 이거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는 용강 4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교통대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이 된 게, 학교로 우리가 거기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 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학교가 없다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는데 피해 보는 건 우리 군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교통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교통대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거는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검정고시 보니까 고등이 9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 중등에 적체된 분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초등 졸업한 분이 몇 분 되고, 검정고시 여태껏 누적된 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 거는 과에서 파악하셨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통과된 분들은 그분들에 맞게 교육하시나요?

예, 중학교 또 배우시고요. 고등학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시나요?

예.

아무튼 이거는 감사드리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할 게 아니고, 잘하시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38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신규사업으로 사실 들어왔는데, 이게 상반기에 하셨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운영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토익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거 수요조사를 받아서 토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20명 했습니다.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신 거죠?

한 두 달여에 했거든요.

그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주 1회든, 2회든 토털 몇 회가 됐는지 이게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하셨을 때 그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저희 그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이거 원했던 사업이라 만족도 좋았습니다.

이게 하반기에도 또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양프로그램 운영이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하나 프로그램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게 수요조사하셔서 토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계속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냥 계속 이거만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것도 연계를 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는 거 중에 평생교육 중에서 민간 자격증 프로그램들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민간 자격증 하시는 게 돌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민간 자격증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별도로 또 있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에 4개의 과정의 자격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설계 교육과정, 파워포인트, 컴퓨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미래계획 별도로, 돌봄하고 별도로 4개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봄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돌봄만 우선이 아니라 그 돌봄을 하는 과정에서는 놀이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게 사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이 부분도 놀이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 자격증으로 해서 양성을 하시면 그 부분도 그분들이 그 돌봄도 같이 하면서 놀이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작은도서관에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성하셔서 거기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오히려 군부대의 군인 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젊으시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면 그분들이 또 흡수가 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 정착하시는 부분에 기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되, 그게 군하고 같이 또 연결돼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범위도 확장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6페이지 저희가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고, 또 장려금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업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기업체 내에 전입 온 사람이 2명에서 5명까지 되면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1명이 더 6명이 되면 5만 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명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명까진 아직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시범사업 그 밑에 보면 5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지금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지원 같은 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서관 회원증을 인근 시범마을에 다 회원증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주소지가 여기 아니어도 시범마을. 그리고 휴양랜드 숙박료를 할인해 주고 있고요. 벨포레도 숙박료 같은 이용요금을 저희 군민하고 똑같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여기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네 가지 아닌가요? 한 가지를 왜 생략을 하시죠?

천문대 할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천문대요? 그렇게 할인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밑에 다자녀가구 지원 시책은 또 어떻게 되나요, 사업내용이?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이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아이사랑카드 주고 있고요. 바른인성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차량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주차장, 공용주차장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랜드사업소도 할인해 주고 있고, 수도요금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시책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역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청년 월세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실적이 조금 미비했다고 보고 있는데, 결산서에도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한시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밑에 600만 원 정도고요. 3,800만 원은 군비 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수요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홍보 잘 되실 거 같아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해도 그게 미달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거 때문에 조금 미달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5만 원?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군비 사업은 5만 원이고요. 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20만 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다 혜택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미래전략과는 우리 증평군의 브레인 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하셔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을 꿈꾸는 젊은도시 Dynamic 증평’이라고 비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의회도 ‘군민과 함께 꿈을 실현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증평 발전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 미래전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쉬운 것은 미래전략과에서도 그동안 우리 증평 발전에 많은 혁신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왠지 좀 주춤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춤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와 또 집행부가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협심해서, 협력해서 증평 발전에 함께하는 그런 미래전략과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명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 현원 12명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체육진흥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한 군민, 건강한 체육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스포츠도시 증평 등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스포츠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는 지난 4월, 제19회 충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열린 제25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었습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성적 6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삼씨름단은 감독 이하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속대회 2회, 민속리그 3회 출전하여 상반기 중 2024 태안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최영원 선수가 금강장사, 2024 강릉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김진용 선수가 태백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며 최강 증평 인삼씨름단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일상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스포츠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증평체력인증센터 및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체육단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제3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 운동환경 U, 건강생활 U 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친화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대관 13회, 증평풋살경기장 80회, 증평생활야구장 13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이용현황으로는 실버탁구 종목 주 7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배드민턴 종목 주 3회, 18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하고있습니다. 176페이지 증평생활체육관 이용현황으로 실버탁구, 실버체조, 에어로빅교실, 증평군체육회 배구교실, 배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21개소, 506대를 설치 운영 중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및 이전설치를 진행하였으며, 전수점검을 통하여 파손 등 불량 운동기구를 수리 및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선제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중대재해예방 관리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증평종합스소포츠센터, 증평생활체육관, 증평실내체육관 등에 전기안전 점검 6회, 소방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노후 설비 정비,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11억 9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보강천체육공원 황톳길 개선공사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공간 조성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86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만 8,232㎡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 7월 대한육상연맹 육상경기장 자문을 실시, 2024년 9월 공인 3종 육상경기장 인증, 2024년 10월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역거점형 체육인프라 확충 및 전국규모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마케팅 및 군민 화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풋살장 2면, 광장,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2024년 1월 건축 및 기획업무 용역 착수, 2024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5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6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증평 리틀 야구교실 운영입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에 따른 야구 꿈나무를 조기 발굴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기금 3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총 4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상반기 참가자 모집, 5월 개강하여 기초체력 및 기본기 훈련을 다지고 있으며, 8월 실전게임 훈련 및 자체훈련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로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증평종합운동장 운영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으며, 3종 육상경기장에 필요한 공인용품, 잔디 유지관리 장비를 구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세 번째 증평생활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야구장 시설보안을 위하여 2024년 3월, CCTV를 설치, 5월에 블로워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야구장을 이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잖아요.

예, 3페이지요.

그게 309건이라는 거는 건은 309명이 이용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09건이니까요.

그러니까 309명이 이용한 거죠?

예.

어떤 종목이 제일 많나요? 지금 증평에 이 대상 교습소나 체육관 중에 몇 종목이나 들어와 있나요, 종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맹시설은 아마 지금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헬스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에 태권도, 합기도, 검도, 무에타이, 사격, 축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태권도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죠?

예.

혹시 이 대상자 중에 309명보다 더 많죠, 대상자는?

예, 지원 대상이 범죄피해……

그 대상자가 우선 파악됐나요?

대상자까지 파악은 신청을 위해 받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이용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돌봄하니까 돌봄 차원에서 이쪽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만 받고 마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그 대상자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거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대상자는, 증평군의 대상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대상자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신청 말고는. 그래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자는 정해졌으니까 안 하는 사람을 좀 찾아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 이용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마을단위체육시설 있잖아요. 전수조사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철거 대상이라고 파악한 거 있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철거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없는데, 철거가 필요한 데가 있죠?

지금 철거보다도 이전을 해 달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옮겨달라.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장소를 원하셨는데, 여건 변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추진현황 보면 이전이나 철거한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수립·철거는 있는데, 이전이나 그런 게 추진현황에 없어서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이장님들하고 대개 협의를 하거든요. 이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공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전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신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한데 안 해서, 하반기에는 좀 하세요. 원래 이용 안 하는 게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전수조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이용하면 수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용 안 하니까 수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녹슬고 저기해서……

지금 이용 안 하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한 수년째 방치되어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철거하든지 이전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철거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필요한 데로 옮겨줘야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생기잖아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려면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에 운동을 육성해서 그 운동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상부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상부 앞으로는 거기에 지원하는 걸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쪽 운동부를 뭔가는 우리도 특색 있는 거, 종합운동장 이용하고, 어떤 종목이 되든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어느 종목을 정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운동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도민체전이나 이런 거까지 연계를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데 생김으로써 우리도 어떤 종목에 대한 운동장에 관련된 어떤 종목의 선수를 육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필요한데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한 종목이라도 종합운동장 관련된 운동부가 생겨나서 운동부를 씨름 말고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운동장 공인 3종 경기장입니다. 공인 3종은 육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상이, 개인적으로 육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검토를……

그런데 육상을 했으면, 종목을 정했으면 거기에 육성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거기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83페이지 보면 증평 리틀 야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이잖아요. 40명이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인원은 한 22~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정원은 채우려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 23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할 때 추가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더 추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 훈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재능기부하는 건가요?

감독이나 코치는 지금 청주시 모 클럽 지도 야구 코치가 있습니다. 한분이 감독이고 코치인데, 그분들이 와서 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저희가 무보수로?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 기금사업비 300만 원이 그분들 약간의 보수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한 1년 나가는 보수가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300만 원요?

예.

이게 가능한가요?

거의 재능기부 수준이죠.

재능기부로? 그럼 향후계획은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몰라서 못 왔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냥 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300만 원이긴 한데, 조금 더 늘려볼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사실은 훈련을 받으면서 얘네들 간식이나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부분도 향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00만 원 기금사업비에서 지도자 보수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처음에 시작이라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오시는 분들 추이를 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름값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72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11월 3일 날 이렇게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예.

이거는 뭔가요? 갑자기 없었던 게 생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 예산에 이미 반영됐던 거고요.

그래요?

율리휴양촌에서 도비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이게 날짜가 11월 3일이면 맞나요? 이게 하도 기상 이상징후가 많은데 날짜가 조금……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때가 가장 여러 가지 행사 피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제가 볼 때 고심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계획이 딱 날짜가 이 날짜라고 잡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향후 조정이 가능한 건데, 요즘 같은 상황 보면 지금 장마도 사실 일찍 온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날짜를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추후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악자전거대회가 예전에는 MBC산악자전거대회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예산이 1억이 좀 넘었었나요?

그때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 도비 좀 받으셨나요, 그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비가 7,0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이거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산은 좀 덜 들어가서……

전에 MBC배 산악자전거대회는 여기 김득신문학관 앞에, 거기서 출발해서 돌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산악자전거대회를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율리휴양촌 내에서 MTB코스만 이용해서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안에서만? 코스가 너무 재미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제가 얘기 듣고 그러는데, 해마다 MBC배 할 때 작은 사고들이 꽤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새 점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리휴양촌에서 MTB코스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계획 세워서 해 보셔도 우리 휴양촌도 홍보도 되고, 증평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위원회실에서 없어서 이렇게 계획에 있었던 건지, 또 궁금하네요. 우리 종합운동장 앞으로 저희들 9월 달에 완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운영 계획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다는 안 나왔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9월에 할 건데, 누가 어떤…… 아니면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실 건지,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직접하는 거고요.

직접이요?

저희들은 인력 운영 관계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인력이 궁금해서요.

인력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간제라든지 청원경찰 아니면 전문 시설관리직, 잔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팀에서 올라가서 있을 건가요, 거기? 체육진흥과 시설팀에서?

시설팀에서 관리를, 운영팀에서 관리를 해야죠, 시설물은.

아예 사무실에 주재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갈만한 인원은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직이나 청원경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 주체가 상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관리 주체는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운영팀에서 인력이 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직이나 그런 분 한분 정도는 상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체육진흥과가 시설 쪽으로는 성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군민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지금 바로 성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민원 해결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증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4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안정적 세입·투명한 재정·안전한 청사 군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539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 및 기획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2,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46%인 249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올해는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과년도 대비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친절한 민원응대로 납기 내 징수액을 높여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핵심과제 두 번째,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2024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분야의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분 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경농민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입 증대 및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 기준 4,20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1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9월 중 증평군 부동산가격심의를 거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12월에 결정·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시가표준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9,300만 원으로 현년도 분 6억 4,900만 원, 과년도 분이 20억 4,400만 원이며,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율은 90.2%이며 현년도 징수율은 97.4%, 이월체납액의 징수율은 18%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및 상반기 정리기간를 설정하여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7,374건 및 올해부터 도입한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문서를 4,925건을 발송하여 체납액 3,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체납안내문」일제발송과 징수불능 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과제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특별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액 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과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차량 공매로 체납액 300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체납차량 82대의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7,200만 원을 징수였으며, 고액 체납차량의 실 운행자 13대를 조사하여 체납액 300만 원 징수 및 차량 4대를 공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 세원관리 및 신뢰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4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624건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21억 4,9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4억 3,2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이 없도록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납 또는 과소납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겠으며, 8월에는 주민세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핵심과제 두 번째, 재정건정 운영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2024년 3억 3,7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만기도래 정기예금 미수이자 11억 3,500만 원이 발생 예정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의 신속한 결정으로 3억 1,500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5억 5,2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부서와의 소통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의 분기별 점검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및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1,360억 5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담당자 예산 및 재무 실무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과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및 회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신속 정확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신속 정확한 계약행정을 위해 311억 1,300만 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와 84억 5,300만 원의 계약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확대 강화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8,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핵심과제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6,000여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 및 계획적인 공급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불용물품 처리 및 매각하고 물품 재물조사와 하반기 불용물품 조사 및 처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수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20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7,500만 원을 부과·징수하고 미활용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1,179건을 공제대상을 등록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안내와 공제대상 물건을 수시로 공제등록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 친화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 및 저수조 청소, 소방시설물, 전기시설 점검 등 총 32회의 안전검검을 받았으며 시설물 정기 안전검검과 석면 위해성 평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0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차량배차 신청, 운영일지 기록관리 및 유지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 공무원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을 추진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사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1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 및 개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월에「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개인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납부세액 한도를 낮추어 대상자 선정의 폭을 넓히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지방세 납세유공자를 선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적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수상 대상자를 확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213쪽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기존에 종이 고지서로 발송되었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본인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우편송달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도 송달이 가능하며, 종이고지서 발송 및 체납액 안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7,704건의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액․단순 체납액 및 납세자 주소지 불분명 체납액 등 1,144건의 체납액 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으로 소액․단순 체납액 징수 및 장기체납을 사전에 방지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 번째, 공정한 금고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1년부터 4년간 약정되었던 증평군 금고 기간이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월에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의 금고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만 단독 참여하여 수의방법으로 군 금고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은행의 금고업무 수행능력 적격성 심사를 거친 후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군 금고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쪽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공제보험 안내문 제작입니다.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군 시설 이용 중 상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됨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6월에 공제보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적극적인 공제보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보상금 청구 대상 누락을 방지하여 군민의 시설 이용 시 안전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등 공제운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개별주택가격이 가격 경쟁률이 0.71%예요. 이게 오른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오른 겁니다.

그런데 193페이지 여건에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이렇게 나왔어요.

193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취득세야 모르겠는데, 재산세가 감소한다고 여건에 이렇게 써 놨어요. 개별주택 가격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졌데요. 토지분이 떨어졌나요?

아,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저희 여건이 그냥 그렇게 추정……

아니, 공시지가가 인하됐다니까 전체적인 얘기니까요.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는 올랐지만 민원과에서……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앞에도 공시지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지금 걷은 거는 모르겠지만 부과한 거는 작년보다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 수입이 감소했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48억 원으로 재산세 잡았는데……

아니, 그거 떠나서 문구상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한번 해 봐요. 아무튼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 올라갔으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단순한 생각에 재산세 부과한 거는 올라갔을 거라고요.

예.

재산세가 감소한다는 거는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198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를 3%, 현년도 거 3%, 과년도 거 38% 잡았어요, 징수율을.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년도 부과 대비 체납률이 2.6%니까 이건 3% 밑이니까 잘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 차이 나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반기니까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인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부과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만 지금 체납액 독촉을 3회를 했습니다.

독촉해서 상반기 끝났으면 6월 말까지 이 목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목표가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 근접은 가야지 하반기에 그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20%면 너무 많이 차이나요. 목표의 반도 못 도달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반기에 체납은 다 체납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다 처리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징수하는 거에만 어떻게 처리할 게 남았을 거라고요.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사실은 저희가 도입되기 전에 카카오 안내문도 모바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사실 좀 불안정해서 저희가 징수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안정이 되면 더 많이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보면, 지방체 체납 보면 거의 다 소득세 부분이죠, 이게?

지방세 체납액?

예, 이월된 거, 과년도 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199페이지 보면 저기 보면 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화 이렇게 해 놓고서 부동산압류 몇 명인지 몰라도 25건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차량에 관한 거예요, 체납하는 게.

예, 주로 차량이 많아서 저희가……

아니, 금액적으로는 제가 언뜻 봐서 지방세 쪽 지방세면 재산세나 소득세 그쪽이 많을 거 같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차는 그러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편한 대로 좀 처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나 재산세에 지금 과장님이 체납을 하기 위해서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과장님, 지방세 체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중에 지금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없나요? 나중에 그거 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쪽을 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 갖고요.

체납액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체납 안내문을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해 가지고 일단 연초에는 했지만……

과장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과년도 안 낸 사람은 안 낸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늘 하던 거 말고,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안 내는 사람들한테 카카오톡 보내면 그 사람들 지우지 그거 갖다 특별히 충격받을 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법원 공탁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탁금을 했는데, 3건의 압류를 추심해서 2명의 체납액을 1,5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사실은 법원 공탁금 같은 경우는 선압류권자 존재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추심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탁금까지 해서, 압류까지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체납액이 많은 게 번호판 차량이 많은데,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위원님께서는 얼마 저기 안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노력해서 그래도……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소득세나 재산세 부분에 그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체납처분 절차 진행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는 없어 갖고 그거는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재산서 부과 금액이 올랐을 거라고요, 부과금액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체납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들었죠? 체납자가 작년보다도……

아직 부과를 안 했고요. 7월에 부과합니다.

지금 부과하잖아요?

예, 부과해서……

주택분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1개월이 지나야지 체납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부과해서 7월 말까지 내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체납액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는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대비를 해 갖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체납 안내에 따른 안내문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래요? 팀장님들! 과장님이 분명히 압류한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연말에 한번쯤은 체납자하고 해서 압류된 거 있잖아요. 팀장님들! 제가 그거 분명히 확인할게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체납자수하고 압류건수하고 연말까지 압류할 시기 맞죠?

예.

체납처분 절차 진행에 압류할 수 있는 기간 되죠, 연말까지는?

예.

그거 좀 꼭 제출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방금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체납처분 절차 진행이 몇 건이냐는, 사실 우리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 준비를 좀 해 갖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이 바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결산 때도 늘 이거, 체납 징수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바로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하나만 다시, 하나만 더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고 다시 지정했죠?

예.

이자율 몇 프로로 했나요?

뒤에 팀장님들 준비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과장님께 메모해서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까지는 2.75%고요. 3개월 2.9%, 6개월은 2.95% 그다음에 12월까지는 3.05%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요?

예.

그러면 저번보다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 거의 비슷한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했어요?

예.

우리가 금고 계약하는데 좀 까다롭나요? 다른 데보다 이자액이 높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금고 계약하는데 까다로운 면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까다롭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거의 다 공개경찰 입찰해도 하나만 들어와요.

대부분 군 단위는 그 능력을 갖춘 데가 은행이 농협.

그런데 우리는 신한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세 군데나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한번 과장님……

시 단위 빼놓고서는 거의 군단위는 하나,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인가요? 우리가 저기 할 때는, 금고 계약할 때는 그냥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예.

다른 데하고 경쟁입찰이 되는 데 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갖고, 우리가 어떤 게 다른 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가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셨는데요. 한 필지를 1,400만 원 매각을 하셨는데요. 여기 군유지인가요?

예,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어디 매각을 하셨어요?

증평리요.

증평리에요? 예컨대 군유지를 저희가 취득을 했다가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취득한 후에 매각했을 때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만 그게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군유지를 매각,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거는 이유가 부적합 공유지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려다가 공유재산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사업 추진이 좀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해요, 군에서. 그럴 경우에는 타당성은 어떤 경우인가요? 타당성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과장님, 거기서, 자료에서 찾아볼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공제보험 안내문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상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된 예가 있나요, 상반기에? 아니면 2023년도라든가?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건에, 영조물 손해보상이 12건에 33건입니다, 전부 다. 33건이고요.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32건이고 그다음에 행정 손해배상으로 1건을 했습니다.

건수는 적지 않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건을 했습니다. 64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모르시는 군민들이 좀 있으시군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 안내문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에다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재무과의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 증평군의 재원이 건전한 재원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7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서 행복돌봄과, 민원소통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