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0회 제4차 본회의2024-07-18

회의 전체 보기 968턴

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순서는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과 질문하면서 이제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역점적으로 이렇게 경제 분야 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 군의 슬로건이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슬로건 아래 지금 가장 먼저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와 또 우리 의원님 간담회 때나 평상시에도 저희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농공단지보다는 또 이 산업단지 규모의 그런 큰 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학업과 또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현 상황을 타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고 또 군에서도 농공단지보다는 산업단지 규모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양질의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이제 저희가 북방 화동에 위치한 북방농공단지가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다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공단지에는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잠재적으로 이제 신청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왕왕 있는데요. 지금 기업이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가장 큰 관심거리가 평당 분양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북방농공단지는 현재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한 9월 정도면 나오는데 그 용역 결과, 분양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고를 하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공단지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공고만 되면 우리 농공단지는 거의 다 입주가 될 거라고...

기호

나기호의원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업, 또 우리 지역에 이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 무상 임대나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기업을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어떤 이익이 좀 덜 돌아오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익을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획기적으로 무상 임대 같은 것도 장기 임대 같은 것도 저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경제 으뜸도시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게 뭔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밑그림이 아직 안 보이고 있어서 좀 과연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 지역의 도시 형성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같은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인구를 어떻게 유치할 건지 뭐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고 또 지금 이제 신규 산업단지 용역도 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중단 이유는 뭐가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약 15만에서 2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근데 관내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산업단지를 앉히기 위한 최적의 수요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들어올 역세권 주변과 또 지금 서울~양양 고속도로 IC 주변, 중앙고속도로 IC 주변으로다가 산업단지 입지를 찾다 보니까 대규모다 보니까 그 안에는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산지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금년도 6월 8일에 시행이 되면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촌활력촉진지구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진흥지구로다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도의 관련 부서랑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보니까 용역 기간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저희들이 도시 근교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토지 비용 때문에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면적을 그 정도 하려다 보면. 또 좀 외곽으로 나가면 토지 비용은 싼데 개발 비용이 이제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홍천군의 도시 기능 확장과 도시 규모 확장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와동벌 같은 데 좋지 않나요? 와동벌 같은 데 접근성도 좋고 4차선이 접해 있고 동홍천 IC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한 지구로 이렇게 좀 공업지구나 아니면 기업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좀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역세권이 저희들이 이제 앞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차가 이게 화물 열차가 다니는 그런 철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인력, 이제 사람만 타고 다니는 그런 철도 기능을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제 지역이 꼭 우리가 철도 옆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을... 노선을 좀 다시 이제 개선을 해서 연계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는 기업인들이 기업 하기 좋은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용수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수송이 원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땅값이나 입주 비용이 좀 저렴해야 되고 이런 걸 맞추려면 저는 이렇게 자꾸 우리 비싼 땅에다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신규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인력 수급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다가 만들지 못한 게 있는데 자꾸 강원도에 비슷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출산 장려도 좋고 또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유입을 위한 그런 지원 특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들이 춘천이나 원주에서 거주하면서 홍천의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하는 인구만 줄여도, 홍천에서 머물도록 하는 그런 정책만 만들어도 인구 유입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연령대가 아이들도 낳고 기를 수 있는 연령대가 겹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을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 우리 지역에서 도로 소비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야보다도 좀 연령대 분야...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우리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도 근로자가 이렇게 좀... 근로자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산업단지 규모, 한 15만 평 이상 규모는 언제쯤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관련법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끝나면 올해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좀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그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면 거기에는 산업단지를 앉힐 수 있는 후보지가 이제는 나옵니다. 그 후보지를 갖고 내년부터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별히 우리 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위치는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은 현재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에서 군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업 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기업 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 최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이유가 우리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수출로 얻는 이익이 좀 클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가 될 때,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는 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또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좀 고정 고객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수출 쪽을 이제 생각하고 그럴 텐데 지금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해외수출 관계 때문에 미국 쪽도 출장을 가보고 동남아 쪽도 출장을 다녀봤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수 기업의 제품을 외국의 해외 판로 쪽에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해외 현지에서 요구하는 가격의 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충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계시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나 품질 같은 것도 좀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정한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가격이 높다는 것은 생산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생산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지원되는 거는 그렇게 극히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데 우선 투자를 해서 생산비를 낮춰서 이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수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만들어진 가격을 가지고, 그런 그 상품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너무 높은 상태로 이제 만들어진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그러면은 방향을 이렇게 좀 찾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제품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이제 생산비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경제진흥과나 관내 메디칼허브연구소, 또 도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쪽으로 저희가 기업이 창업을 할 때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 이 마케팅 쪽에 관련되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쇼핑몰을 활용한 그런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다가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그 기업들이 또 이제 농가에서도 지금 이제 가공을 많이 하니까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도 그렇고 수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 규격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가 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별도로 수출을 위한, 수출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이나 농가들을 위한 별도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시로 이제 제품들에 관한 그런 정보, 해외 정보를 이제 우리 군민들에게 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수출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각 기업이나 농가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잘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진흥원에, 수출 전문기관이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좀 이렇게 위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 수출을 할 때 필요한 무역 교육이라든지 수출과 관련되는 그런 컨설팅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지금 수시로다가 관내 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좀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온라인 판매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점점 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은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점점 더 앞으로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강원경제진흥원에다 이제 위탁해서 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불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차라리 저는 그 비용에 좀 우리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서 자체적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우리 홍천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비슷비슷하니까 각 시군 지자체들 상품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 일단 온라인 매장에서 경쟁이 심해져요,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시군 것과. 이런 게 좀 있어서 독자적인 우리 온라인망을 좀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쪽에다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위탁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홍천몰이라고 별도로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자체가 독자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좀 빨리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갖춘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공산품들이 그때그때 즉시 반영이 돼서 소비자들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하고 또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입점을 하려면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 기준을 다 충족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 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독자적으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에 상품관이 있습니다.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LA 지역에 모 쇼핑점을, 상품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바이어가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저희 군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쪽에 있는 바이어분들이 오셔 갖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기업의 제품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그 쇼핑몰 관계자 바이어가 와서 순회해서 수거를 해서 LA 현지에서 이제 파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또 그 대표가 홍천 사람이라서 더 이제 아마 홍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온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상당히 한인타운에는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보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오프라인 매장까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우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더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이제 청년 정착 지원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원 사업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 사업하고 있는 게 많기는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많은데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아 보였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 창업 지원으로 해서 10명에 이렇게 1억 8,000이 나가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거는 어떤 거죠? 자세하게 제가 몰라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여기 이제 지원 대상은 우리 홍천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이제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47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존 창업자가 대상이고요. 여기 이제 지원하는 예산은 청년이 이제 창업했을 때 그 점포의 시설 개선비 하고 또 2년 동안의 점포 임대료 월 5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청년이 창업할 때 점포 임대료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더 지원하는 청년들은 없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한 10명 정도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정도면 매년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가 더 있는 해는 저희가 추경이라는 예산 편성 제도를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왜 여쭤봤냐면 지금 10명으로 이제 돼 있어 갖고 현재 그 이제 하고자 하는 분이 10분밖에 없는지 아니면 더 있는데 금액 때문에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부족하면 추경으로도 해주신다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여기 또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또 1억 8,500인데 200명에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원을 하고 있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것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의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다가 이제는 신규 채용이 됐을 때 근로자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면 50만 원, 또 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속했을 때는 100만 원, 또 2년 이상 근속 시에는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2년 이상 계속해서 이 청년이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최대 한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황경화의원

그럼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지속적으로 계속 10년 있으면 계속해 주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황경화의원

기간이 있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2년까지. 그래서 6개월, 1년, 2년 해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하면 한 번에 한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황경화의원

여기도 지금 200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1억 8,500 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리고 또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270명인데 지금 이게 관내에서 하는 게 270명밖에 안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하긴 하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20세 이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청년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요.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취업할 때도 운전면허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사업량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들이 관내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제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그 학원비의 50%, 반을 지원해 주는데요. 한 270명 정도 매년 연간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것도 부족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 사업도 3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기존이 200명, 신규가 100명, 이것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6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 사업인데요.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인 자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 중일 때 이 청년의 수당이 지금 의료보험에서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에게는 한 달에 월 2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0명은 작년에 신청했던 분이고요. 신규 100명은 올해 신청한 부분인데 이제 300명 정도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이거는 특히 홍천사랑상품권으로다가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 또 이렇게 화폐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황경화의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뭐예요? 이거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들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를,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예산을 매칭해서 강원도 전체가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인데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강원도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을 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이고요. 이 청년에게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적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의 사업입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보면 여기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명에게 1억 2,000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18세 이상에서 40세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4명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1억 2,000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밑에 보면...

황경화의원

도비, 군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계 농업인, 후계 농업인 하면 청년 농업인이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해서 980명 해서 이제는... 아니, 9억 8,000해서 87명이 이제는 대상이 되고 그 밑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해서 저리융자로다가 매년 1억씩 해서 이제 40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이제는 크고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농지 임차 비용입니다, 농지 임차 비용. 이제 농지가 없는 분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영농에 정착했을 때 그 농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매년 이제... 이것도 이제 군의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 밖에도 여기 복지과에서 하는 게 청년내일 저축계좌도 또 있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이제 지원 대상이 저희 수급자가 있고, 생활이 어려우신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차상위 계층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정부에서 본인 저축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차상위 계층 이하에는 매월 30만 원,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분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한 155명 정도를 국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저축성 상품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토지주택과에서 하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북방에다가 지금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280억을 들여서 지금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21년도부터 26년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게 사실은... 의원님, 이게 토지주택과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위치는 지금...

황경화의원

하화계리 27-14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업 기간이 21년도서부터 26년도까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가 벌써 24년도인데 26년도까지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는데 토지주택과라 해서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펴보고 이제 지원 사업도 많이 봤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 계획을 봤어요. 근데 계획에 2024년도 홍천군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세 가지를 지금 여기다 적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24년 우리 홍천군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청년 정책을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원형 일자리 공제 사업이 이제는 일몰사업으로다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근데 이게 이제 일몰로 나오다 보니까 홍천만의 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이제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가장 좀 우리가 향후 우리 청년 정책을 위해서 하는 계획 중에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로 그냥 강원형.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황경화의원

그게 끝나면서 홍천에서 여기다 요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청년 정책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황경화의원

요소요소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정말로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좀 많이는...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기금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살펴서 지원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경제진흥과에는 청년지원팀이라는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과 같이 해서 우리 홍천 지역의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홍천 명품 홍보 판매관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운영 계획에 보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소노대명에다가 연간 관광객이 한 500만 명이 다녀가는 소노대명 스키장 앞에다가 지금 홍천 명품 홍보 판매관을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아주 지금 현재 이쁘게 가게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해갖고 지금 홍천 명품 홍보판매관에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외부 판매관 진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판매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임기제 이제 공무원 한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근무를 하는 시간이 아침에 출근했다 오후 5시 되면 일찍 이제 퇴근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명 같은 데 보면 낮에는 뜨거워서 잘 안 다니고 저녁 같은 때 많이 좀 다니면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한테라도 맡겨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홍천 명품 홍보 판매관은 진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진짜 열정을 갖고 이제는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운영 초기에는 진짜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한번 운영을 해서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은 그럼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한번 좀 향후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민간 위탁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이거를 근로자가 그냥 교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운영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황경화의원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잘 운영해 보시고 좀 많이 관찰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열정을 갖고 성공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홍천 태생이시고 저도 홍천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물을 거예요. 예전하고 이제 지금 현대 홍천을 바라보는 그 시장의 환경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도 어렸을 때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에서 뛰어놀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장은 진짜 홍천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이 진짜 손님들로 아주 북적거리고 또 저희 아버님들도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상당히 상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낮 시간대는 괜찮지만 저녁 시간대, 직장인이 퇴근하는 시간대는 그쪽 지역이 일찍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쪽은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홍천의 심장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심 거리인데 그 지역을 예전처럼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원도심을 재생하는 쪽에 저희 경제파트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예. 이제 시장이라는 게 홍천이 탄생이 되고 또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이 그 주위로 아마 상가가 발달이 돼서 지금의 도시로 변화가 됐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시내에 자주 나가지만 이제는 그런 기능들이 너무 약화됐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매년 아마 단체장분들께서 이렇게 새로 임명이 되시면서 이렇게 선출되시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 여러 가지들을 해왔고 지금도... 또 좀 전에 얼마 전에도 환기구? 그런 시설을 새로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냉난방기 배기장치.

이광재의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이걸로 해서 과연 홍천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홍천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서 이제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친 시장이고 홍천 중앙시장은 지금 현재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올 정도로다가 건물이...

이광재의원

40년, 50년 이상 됐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홍천 중앙시장은 특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의원님 말씀...

이광재의원

용역결과는 언제 그걸 보셨어요? 언제 나왔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게 지난달 말 정도에 나왔는데...

이광재의원

용역 결과집도 저한테, 의원들한테 좀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봤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보면 지금 주말 야시장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또 내년에도 보니까 2026년, 2027년 계획에 보면 시장 특화 콘텐츠 발굴,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공간 변모 사업들을 2030년까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2030년, 앞으로도 지금 한 6년, 5~6년 정도 지난 후에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홍천중앙시장 야시장 사업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야시장 준비 때문에 시장 상인회 분들을 많이 뵙고 그분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요. 인접 이웃 시군 야시장 운영하는 곳을 갔습니다. 시장 상인분들하고 갔는데 거기는 시장, 저희랑 똑같은 구조더라고요. 시장 내부 통로에 간이 접의자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제 간이 접의자에서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식사를 하시고 이제는 안주를 드시고 이러시는데 그때 옆에 있는 상인분들이 직접 안줏거리를 그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 손님들한테 이제 직접 가져다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상인분들의 구조가 기존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 상가를 운영했다면 인접 시군의 상가는 그분들의 손주분들이 직접 상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손주 세대들이.

이광재의원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일단 사실상 상인들의... 야시장 때문에 손님이 올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방문객들이 많아서 그걸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 상인들이 다양한 안줏거리를 만들어오고 레시피도 아주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 시장의 열기가 아주 대단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상인분들이 직접 보셨어요, 저희 상인분들.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하셨고 그걸 보시면서 우리 상인분들도 우리 야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좀 개발을 해서 또 친절하게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홍천의 야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야시장을 통해서 유동 인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게 기대를 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 규모가 예전의 향수만을 계속 안고 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우리 홍천에도 이제 주위에 대형마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광재의원

또 이번에 갈마곡리에도 대형 큰 마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서게 되면 과연 우리가 홍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어디로 가겠는가.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중앙시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방문을 아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재건축을 진짜 크게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서 신 건물에다가 그런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야시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했던 로컬푸드가 됐든 그런 것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에 있는 그 구조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상가 주인분들이 서로 간 협의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제일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거기를 개혁적으로 다시 개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피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홍천중앙시장은 진짜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올 정도로다가 지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중장기적으로다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검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용역도 충분히 받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여기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또 지역에 있는 상가 주인분들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건지 계획을 잡으셔야지 매년 2030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큰 변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2030년에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고... 무너지기 전에 아마도 하루하루 시장은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지금도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뻔히 보면서... 방책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시행을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하시는 듯한 게 좀 아쉬워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충분한 검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간담회 때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각오를 되새기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모든 게 이제 경제하고 상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 으뜸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의 자금이 관내에서 흐른다는 것은 혈관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군수님한테 질의를 잠시 한 것도 있는데 이제 계절 근로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계절 근로자도 지금 당장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인 경제활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지금 해봤더니 그분들한테 월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이 조금 넘잖아요, 올해. 아, 1,200명. 그랬을 때 액수가 5개월로 했을 때 몇백 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가에서 나가는 인건비지만, 지자체에서 당장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자금이잖아요. 그것이 홍천군에서 아까 혈관처럼 이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다 본국으로 보내지거든요. 홍천에서 자금줄이 막혀서 동맥경화증이라는 표현을 쓰면 딱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농정과가 계절 근로자를 담당을 하지만 경제과 입장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대책은 아님을 인식을 하시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지 경제 으뜸도시 슬로건에 버금가는 정책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지역 물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범위를 넓혀서 용역이라든가 또 이런 서비스 또 관내 물품, 자재, 공사, 이런 것들을 범위를 넓혀서 인력에 대한 고용도 지역 내에 순환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부분. 조례가... 홍천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가 22년 10월 11일 제정됐지만 조례가 아니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다양한 물품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홍천군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있다고 전후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전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지역의 인력, 자재, 물품, 공사, 용역, 이 부분을 공공 부문에 있어 갖고 구입하고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왔는데 조례가 이제 2022년 10월에 제정이 되면서 더 체계적으로다가 이제 바뀌었고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시행을 안 했던 제도인데요.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모든 물품이라든지 공공 부분... 군청을 얘기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시행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계약관리 부서랑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때 계약관리 공무원이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표에 의해서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 업체의 관내 관급자재 업체 목록을 우리 관내 기업에게 관급자재 목록을 제공 했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가 설계에 반영이 됐냐, 그리고 이 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내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그쪽이 계약을 안 했냐,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표로다가 아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그냥 계약관리 부서 공무원이 이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표에 의해서 설계 당시에서부터 촘촘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 되면 계약을 좀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되면서 아주 철저히 걸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차피 지역의 발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갈 때 그 결과가 빛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체계적으로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나갈 수 있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견고하고 신중하고 또 계획성 있는 더 발전 방안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매년 지역 업체 우선 구매 목표 비율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몇 프로로 정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몇 프로로 정하지는 않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정하셨다면서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165쪽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독려하겠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독려를 하는데 실과, 읍면에 계약관리 담당자들과 설계를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서 이제 실과하고 읍면에는 물품, 용역, 공사와 관련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예를 들어서 90% 이상을 지역의 물품을 활용했다 이러면... 또 80%를 활용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성적을 매겨가지고 연말에...

이경

최이경의원

인센티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인센티브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을...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그런 관내 물품을 총예산에 어느 정도는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다라면 의무적이든 또 본인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든 좀 기준을 정해... 조금만, 의원님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목표 비율을 정해주셔 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관리에 대한 부분, 성과 반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인센티브로 끝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인센티브로다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것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인센티브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연말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 시책을 평가를 해서 이제 시상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실적도 이렇게 반영이 되면 해당 실과, 해당 읍면을 부서별로다가 또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경

최이경의원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다가 분기별로 지역 업체에 대한 구매 실적을 조금 점검 좀 해주시고요. 부서별 성과 평가를 좀 하셔서 어떤 저희 목적에 맞는 목표 같은 걸 좀 정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지금 하고 계시고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또 어떤 절차가 좀 복잡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제도적으로 기반을 좀 간소화할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 업체 제품 경쟁력 및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점을 적어주셨어요. 관내 지역 상품 업체의 우선 구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등 설계 단계 시 지역 상품 미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는 해결 방안이 어떻게 좀 준비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매년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기, 매년 연말 가면 저희 시설직 공무원분들하고 계약관리부서 공무원들하고 우리 관내의 기업,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표분들이 대회의실에 다 모이십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다 모이셔서 그 기업 대표분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제품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추경 요구하는 시점에도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관내 경제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군에서 하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국책 사업도 들어오고 또 각종 민간에서 하는 공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그런 대표분들을 좀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면 기업 대표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자기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홍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공사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 제품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연결시켜주시고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DB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실과부서끼리 공유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민간 부분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어렵지는 않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의원님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민간 부분의 공사 부분도 해당 실과랑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관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업 부서, 계약부서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책은 찾으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 사항은 이제 저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하고... 밑에 세 번째 부분하고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공공 부문의 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업 부서에서는 직접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홍천문화재단이 있고요. 메디칼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홍천군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 큰 보조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내려가는 예산도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서 보조기관에서 집행할 때는 이제 이런 기준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부서에 저희가 홍천군 체육회에서 하는 봉사나 물품에도 우리 지역의 물품과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사업 부서랑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든데요. 그런 부분도 사업 부서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보조단체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에서도 지역의 물품, 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아마도 조금 세심하게 살피기가 좀 이제 업무상 많이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출자 출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금... 아, 포상 제도를 조금 활성화시키고요. 공공사업을 참여할 때 이 가점을 좀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또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저희 또 보조단체 말고 관내에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홍천교육청, 관내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데 그런 시상 제도를 펼치면 아무래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공사, 용역, 이런 부분도 구매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함께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관내 물품 우선 구매라는 이 용어가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역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다가 발의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체 시장에 안주를 하고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우리 이 물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물품을 쓰려고 하는 업체, 그러니까 A라는 곳과 또 물건을 이제 주시는 그 업체의 마인드가 같이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족도에 대한 부분, 또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또 우리 관내 기업과 간담회 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는 홍천군에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조건, 불충족되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요. 관내 물품을 이렇게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써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지만 여러분들도 성의가 있으셔야 되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냥 관내 업체를 해서 의무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추진하는 이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심성의껏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벗어나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경쟁력에 대해서 뒤지지 않도록 계속 리뉴얼 돼야 되는 건 업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께 지자체가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저 무작위로 관내 물품을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크고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셔서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 괜찮습니다.

김광수의원

아프시면 다리 좀 이렇게 풀고 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군정질문을 했는데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천 메디칼 연구소가 있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한 2024년 동안 아마 출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금액만 해도 되게 엄청나게 많아요, 11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잘 되고 있죠, 운영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는 특히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김광수의원

그러면 메디칼 연구소에서 우리 기업들과 상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는 조직이 연구소장님 밑에 기획경영실과 기업지원실 그리고 신소재 개발 연구실, 천연물 화학 연구실이 이렇게 4개 조직이 있는데요. 특히 기업지원실에서는 저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업지원실에서는 이제 기업 수요 맞춤 기술과 사업화 지원하는데 매년 40개 기업에 2억 정도, 3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 기업에게 시제품 생산 지원이라든지 또 이 기업의 제품의 디자인 또 그리고 이제 수출에 있어 가지고 국내 인증 지원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 갖고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기업들과 상호 교환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과가 나면 또 금년도에 기업 지원 성과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그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가 한 11년 정도 해서 아마 많은 성과도 이뤘지만 좀 우리 행정에서 보기에도 좀 부족한 점도 있죠? 우리가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좀 연구소에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아니면 성과를 성과로 좀 홍천군민들한테 좀 홍보 아닌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진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홍천 메디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디칼 허브 연구소가 이제 연구 개발 기관이기도 하지만 조직이 기업지원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이제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연말에 가서 이제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보시면 아주 호응이 종습니다.

김광수의원

성과보고회를 저도 다녀왔지만 우리 국장님 보기에는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최대의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황경화 의원님도 좋아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대 실적이라는 게 지금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소는 관내 농축산물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 기업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이 사업이 가장 큽니다, 성과가.

김광수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딱 눈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산겨릅나무를 이용한 숙취 해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아마 업체한테 개발 전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은... 뭐랄까, 판매량은 많이 있나요? 업체의 성과,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업체한테 전달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이 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1월서부터는 식품에다가 기능성 내용을 담으려면 식약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그 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품에 그대로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에 시행되는 그런 제도에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숙취해소 음료에다가 숙취 해소의 기능이 있다는 걸 하려면 그거를 인체 실증 실험을 통해서 진짜 이 제품은 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연구기관을 통해서 식약처의 인증이 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제품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싣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판로가 개척이 되고 더 많은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숙취 해소에는 아마 우리... 모르겠어요. 많은 제품이 있지만 무슨 나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산겨릅나무.

김광수의원

나무 말고 또 숙취해소에 좋은 나무가 있죠 뭐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헛개나무.

김광수의원

헛개나무 말고 하나 더... 벌나무가 있는데 벌나무가 숙취해소에 최고 좋다고 해요. 간 해독에도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아마 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간에서도 해독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좀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해서 첨가해서 더 좋은, 숙취 해소에 좋은 드링크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이게 산겨릅나무가 벌나무하고 같은 말인지 그런... 예, 같은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고, 연구 개발 보면 천연물바이오 활용한 천연 기술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홍천군 우리 허브 연구에서 원천 기술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소재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했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제가 자료를 보기에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좀 허무맹랑한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김광수의원

167쪽 연구 개발 보면 중장기 연구 개발 연구소 사업 운영 이렇게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천연물 소재라는 것들이 좀 전에 이제 지역에서 나는 이 산겨릅나무, 벌나무를 활용을 해서 그런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밑에 부분 자가 식품 품질위탁 시험검사 인증기관 구축, 여기 시설은 거의 다... 시설은 완전히 보완이 됐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시설이 다 이제 완벽하게 됐고요.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저희가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가 식품 자가 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이 되려면 이 시설을 갖고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고요. 식약처의 인증이 떨어지면 저희가 한 내년서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김광수의원

내년부터 운영 가능하면 아마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에서도 자체 수익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에서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없고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쪽으로 해서 많이 예산이 집중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자체 수익성 사업이 뭘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최근까지 10년 이상 운영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를...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는 자체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이 거의 없는데 지금 식품 자가 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이 이제 구축이 되면 지금 도내권에는 식품 제조를 하면서 식품 인증을 받으려고 서울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에다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1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오는데 저희가 이게 이 기관이 구축이 되면 도내권에 있는 웬만한 식품 제조업은 우리 홍천 메디칼 허브 연구소를 접근성도 좋고 저희가 또 도내에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다가 많이 이제 몰려오면 이게 상당한 자체 수입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광수의원

자체 수입원일 수도 있지만은 시설 가지고 연구소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우리 강원도뿐만... 홍천에 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타 시군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업체에서 홍천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업체한테 우리도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을 이용해 달라든지 그런 행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는하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메디칼 허브 연구소랑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식약처 인증받기 전까지 미리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지금 먼저도 다녀왔지만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섭외가 좀 힘들다 그래요. 접근성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인건비, 월급 페이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연구원들 확보가 어렵다 그래요. 지금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표에서도 이제 나와 있듯이 지금 조직의 신소재 개발 연구실에 연구원이 네 분이 계시고요. 천연물 화학 연구실에 7명, 그리고 기업지원실에서도 5명, 그래서 상당한 이제 연구 인력들이 있는데 지금 연구원들이 주로 이제는 박사님급이다 보니까 인건비 수준이 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연구소 쪽에 지원을 하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쪽으로 행정에서 더 예산 확보라든지 그 연구원들의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인건비를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인건비를 현실화시킬...

김광수의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처음 들어오시면 어떤 직급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구원도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봉으로 가든지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분들 임금을 정해 드리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인건비 수준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는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기업과 상생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거를 기업체가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분들, 기업들은 홍천군에서... 홍천군에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홍천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그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지금 관내 기업들은 메디칼 허브 연구소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이라든지 저희 경제진흥과 쪽에 기업 지원 예산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관내에다가, 우리 군에다가 이제 무궁화장학금도 쾌척하시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많이 내시고 이제 그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의원

자료를 보니까 연구소 예산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업 업체로도 이렇게 일부 보조를 많이 해드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지원해 드리면 기업체분들도 어느 정도 지역에 좀 뭐라 그럴까, 기부 내지는 좀 공공성을 가지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과학 방학 캠프 운영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 조직에 보면 이제 생명과학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메디칼 허브 연구소랑 같이 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주말이라든지 방학 기간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제도를 통해서 또 가점도 받고 이래서 지금 대학 가는데 이제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린이, 청소년 그분들이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학부모도 많이 오시지만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거기 다녀온 거 기억나는데 해마다 다녀올 때마다 크게 변화한 건 없어요. 특별하게 확 와닿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혁신적인... 뭐라 그럴까, 캠프다운 캠프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생명과학 여름 캠프 운영을 해마다 하고 있지만 운영하면서 장점, 단점, 어린이들이 뭐가 좋더라 아니면 뭐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더라는 거를 좀 행정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나름 자체적으로 저희 생명건강과학관은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군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우수 생명연구과학관을, 생명과학관을 좀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메디칼 허브 연구소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주고 무조건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체 사업이라든지 자체 수입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고 좀 메디칼 허브 연구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농공단지 조성 앞으로 계획과 일반 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드렸어요. 조성 중인 거는 지금 북방 거기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이제 상오안농공단지가 있고 거기 이제 다 입주가 다 돼 있고 양덕원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삼성 메디슨이 이제 다 완전히 입주가 되어 있고 화전농공단지가 있는데 화전농공단지도 다 100% 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북방농공단지가 올해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다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김광수의원

제 지역구인 화촌면뿐만이 아니라 남면에서도 공업단지 조성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홍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초,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 좀 조성해 줘야 되는데 좀 열악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홍천읍뿐만이 아니라 화전농공단지도 있지만 화촌면 동홍천 IC 부분도 접근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쪽으로도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좀 기업 유치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 아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농지라든지 산지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쪽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직까지 그 특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홍천읍 와동지역이라든지 화촌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2k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좀 공장 입지가 제한이...

김광수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아마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물을 또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게 됐어요. 허가를 받고 쓰게 돼 있는데 그 경우도 아마 많이 풀어야 될 우리 홍천군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전을 한다거나 춘천시의, 인접 시군 상수원을 이제 끌어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업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고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정 8기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공약에 많이 올렸어요. 그 공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 유치가 지금 전무후무해요. 거의 없어요. 벌써 2년 지나서 이제 하반기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 유치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지 앞으로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지금 북방농공단지를 연말에 완공을 해서 거기에 한 16개 기업 정도를 입주시킬 것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셨듯이 일반 산업단지를 15만에서 20만 평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고속도로 IC 주변이라든지 역세권 일원 또 시내권 일원에 가장 근접한 쪽으로다가 지금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하오안리농공단지 옆에 보면 우리 먼저 철도업체 기업 유치 한 적이 있었죠. 공유재산에서 부결되고 그다음에 부지를 공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각에서 제외가 됐어요. 탈락하셨는데 그 업체는 요즘에 어떻게 계신지 아니면 기업을 홍천에 유치할 의향이 아직 계신지 아니면 딴 데로, 다른 시군으로 갈 생각이신지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쪽에 기업을 이전해 오는 거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어

김광수의원

아직까지 홍천으로 이주 하는 건 확실하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의원분들도 좀 더 소통 내지는 좀 더 협조를...

영록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관내 근로자들이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소득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 유도와 수도권의 이탈을 방지하는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지난해 일몰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다행스럽게 홍천군에서 홍천형 일자리 사업, 일자리 공제 사업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한 90억 정도 들여서 5년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관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용준순 의원님의 말씀에, 그 취지에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자료에도 이제 제출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원을 갖고 하려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법적으로다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3항에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 관련되는 법령에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또 기금이 설치되려면 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설치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지금 기금 운용을 14개를 하고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기금을 운용을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죠?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성과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기금 사업의 조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 조성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러한 기금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기금 설치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은 아시다시피 이자 수익률을 갖고 이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다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수시로다가 가능한데 기금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자 수익률을 갖고 운용을 해야 되고 또 그 기금을 갖고 예금 상품을 들어서 거기서 나는 이제 이자 수익률을 갖고 이제 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많은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군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일반회계로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효율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물론 이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 조성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 강원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홍천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보면 기금의 조성 재원을 매년 80억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매년 어떻게 80억 정도가 소요되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100명에 관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12억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1년에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통해서 운용을 하려면 그 이자 수익률을 갖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12억 조성을 하려면 400억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400억의 연 이율 3%를 적용을 했을 때...

용준순의원

제가 다른 기금하고 말씀을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12개의 기금을 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기금 운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관리 지원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2억 기금 조성을 해서 지난해에 얼마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2억 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이 된 게.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03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00억을 단기간 내에 조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 지원 조례를 몇 년에 걸쳐서 조성을 한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용준순의원

매년 20억씩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5년에서 6년 정도.

용준순의원

맞습니다. 20억씩 5년간 기금 조성을 해서 100억 목표액을 갖추고서 그 목표액이 달성이 되고 나서 기금 조성은 그동안, 그 이후부터는 조성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 최저가에 대한 조례가 발효가 안 되다 보면 계속해서 기금 조성액에 대한 이자율은 계속 쌓여지다 보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기금 조성액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동료 의원한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홍천군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런 뜻과 의지만 있다고 하면 매년 10억이나 20억 정도를 매년 나누어서 기금 조성 목표액을 맞춰놓고 거기 매년 조성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400억을 조성하라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지역으로 인해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 시군, 수도권과 비교해서 경제적 소득이, 근로소득이 편차가 없을 정도로 맞춰주고자 하는 취지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을 단순히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어렵다. 기금 조성하려면 4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기금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매년 약 80억 정도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400억을 5년 동안 조성을 하려면...

용준순의원

지금 우리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일몰되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년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강원형을 말씀하시는...

용준순의원

홍천형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간 12억이니까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러면 5년간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60억.

용준순의원

아닙니다. 90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매년 150명 정도의 인원을 통해서 5년간 750명, 그렇기 때문에 90억 정도면 5년간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다가 90억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기금 조성할 때와?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매년 10억 정도씩 해서 기금 조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 소득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그런 취지로다가 제가 이제 의견을 여쭙는 거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서두에도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공감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좀 번거로움이... 저희가 이 사업이 진짜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주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최선을 다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예산 편성하는 데도 또 의원님들도 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일반회계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다가 설치하는 게 이 운영하는 데 상당한 효율이 있고 편리하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세우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기금도 기금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반대를 안 했고 상당히 취지가 좋다는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홍천군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9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억이라는 것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5년 후에는 이 지원 사업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장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후를 내다보고서 기금 조성하자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차츰차츰 10억이건 15억씩 해서 기금 조성을 해 나가면 5년 동안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기금 조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또한 지금 산출 근거도 보면 사업비가 1년에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 근데 지금 제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하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이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신청을 했는데 2018년도에 160명이 신청을 했어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으로 사업을 유지할 때요. 그럼 20년부터 말씀드릴게요. 134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가입 중인 분들은 7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55명은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계약 취소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거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이 6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 정도가 중도 해지를 하거나 청약을 취소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주가 15% 부담하고.... 아, 근로자가 15만 원 부담하고 사업주가 15만 원 부담하고 홍천군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근로자는 5년간 군에서 15만 원이... 아, 2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청약 보험이라고 치면 군에서 20만 원을 대주는 사업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1년에 600만 원이면 5년이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의 적금을 드는데 홍천군에서...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업주도 부담은 있겠죠, 매달 15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청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근로자들이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상당히 높냐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장기... 실력이 유능한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당초 목적과는 좀 약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더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중도 해지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강원특자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 강원형 일자리... 아,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홍천군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자지 않습니까, 연령 제한 없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18세만 넘으면 다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가급적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경제적으로 가장 경제 소득에 있어서 필요한 시기가 20대, 30대, 40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차등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지원의 폭을 확대하든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이제 운영 초기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운영을 한번 저희가 좀 해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가입자들 대상자를 보면 70대인 분들도 있고 60대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비춰 볼 때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수탁기관인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견을 좀 여쭙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시책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보다는 더 발전되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한번 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여져요.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사업이 홍천군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매우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시장에 이제 야시장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의 야시장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홍천 중앙시장의 야시장은 이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체... 우리 야시장이 우리 직장인들이 이게 퇴근하는 시간대가 되면 거기도 이렇게 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좀 이렇게 어둡고 상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이번에 금년도에 최초로다가 개장하게 되는 중앙시장 야시장을 통해서 그쪽에 시장으로다가 발길을 돌리는 유동인구를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관광객들까지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쪽 일대를 시장을 통해서 시장 내부와 농협중앙회 군지부 앞 도로변을 통해서 한번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그쪽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좀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먹거리를 접하면서 또 이 야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또 친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야시장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가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야시장을 통해서 또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적 교류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문화들을 지역의 강점으로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시작하는 점이 과연 우리 홍천 전통시장의 야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뭘까,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시장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에서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자체를 보면 특별하게 상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손수레나 이런 포장마차의 형태를 특성화해서 좀 이렇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품목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서 평소에 우리 지역에서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전통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품목들로 좀 구색을 맞추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나 아니면 접근성이 편해야 되겠지만 누구나 편하고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 강점은 뭘 가지고 이 야시장을 준비하고 계실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라면 어떤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대표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볼거리는 뭔지,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뭔지 이런 거를 좀 잘 나열하고 이렇게 잘 엮어서 홍보부터 이렇게 좀 색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좋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즘 젊은 친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플로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좀 음식도 주문해놓고 시간 맞춰서 와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먹고 가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 홍천 야시장은 이제 금년도가 시작의 원년이잖아요. 이제 예산은 2억 정도를 갖고 이제는 운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 홍천 중앙시장 왁자지껄 야시장의 강점은 시장 상인분들이 지금 50가지가 넘는 안줏거리를 새로 레시피 개발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요. 안주의 가격은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드시는 음료나 주류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시장 내 상가 주인분들은 그런 판매 권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주변 마트라든지 상점가에서 구입을 해서 인접 시군의 야시장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안줏거리와 그리고 저렴한 주류, 음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지금 우리 야시장을 처음 운영하는 상인분들이 인접 시군의 야시장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 열정과 그런 열의가 아주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상인분들의 열정이라면 우리 야시장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0여 가지 안주가 이제 마련된다고 그러면 이런 품목은 어떻게 선정이 됐죠? 어떤 여론조사나 아니면 시장... 어떤 우리가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상인들이 하고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 놓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기존 상인분들이 하는 그런 음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때 전야제 행사를 시내권에서 할 때 이틀 동안 시내권에서 할 때 그 이틀 동안에 전야제 때 안줏거리를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안줏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 안주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번에 야시장을 위해서 50가지를 좀 더 해서 이제 만들었고 상인회 내부적인 검토와 시식 행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각계각층의 선호도 조사 같은 게 있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선호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장사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2억이라고 하는 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 정작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중간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다가가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소비자들을 그 장소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리만 크고 진짜 속 빈 강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레시피도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주는 뭔지도 좀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메뉴에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걱정은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인접 시군의 야시장을 견학했을 때 상인분들도 초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그 안주를 드셔보신 분들이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안주 드신 분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이런 안주는 이렇게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주는 좀 이렇게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2년 차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손님이 좀 많이 들어왔다, 유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50가지 이상의 안주를 갖고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도 손님들의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여론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국장님께서 설명한 그러한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단축하고 바로 우리가 실전에 이렇게 돌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른 곳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거기에서 장점을 갖다가 우리 지역과 잘 어울리도록 보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좀 더 세밀한 관찰로 우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수시로 지금 이제 레시피 개발도 하고 있지만 상인들 개개인으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센터를 통하든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빨리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가 장려할 건 장려하도록 해서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홍천군의 청년 인구 427명이 이직과 진학으로 인해서 홍천군을 떠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홍천군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인구 또한 이렇게 외부로 유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홍천군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천군에 거주하는 홍천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사업은 더욱 현실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창업이라는 것은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장담도 없지 않습니까. 폐업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청년들은 특히 중장년층에 비해서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 시장에서 버텨내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더 희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 정책으로다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부에서도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지원 정책을 아무리 많이 펼친들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물론 청년 창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청년인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은 조금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청년 창업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청년 창업을 통해서 실패한 청년들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폐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창업공작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센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센터가 지금 그러면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저희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있는데 저희랑 지금 이제 3년 정도 계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지원은 이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홍천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용준순의원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말고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청년 창업센터를 통해서 과연 홍천군에 청년 창업을 성공한 그런 젊은 층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고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운영 어떻게 보면 초기인데 지금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쪽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의 규모를 늘려서 좀 그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업이 어디까지 창업입니까? 창업의 정의는 뭐라고 보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창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상업 활동을 위해서 그 업을 여는 개업을 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실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의 젊은 근로자가 귀촌을 해서 스마트 농업을 하려고 농지 취득을 하고 스마트 농업을 시작을 해요, 농업 경영체를 취득하고. 그것도 창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인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조류, 파충류를 사육하기 위해서 사육 농장을 개업을 합니다. 그게 창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것도 일종의 창업이라고 생각을... 넓은 의미에서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 우리 창업, 홍천군에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뜻할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단순하게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일반 카페, 분식점, 어떤 의류매장,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득해서 상가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창업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포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는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 이수를 통하면 5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게 좋은 지원 정책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포괄을 해서 청년 창업과 청년 지원에 대한 것을 한 곳에서 다 포괄적으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제진흥과는 단순하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창업과 관련된 것을 위탁을 주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일자리 근속 장려금 주죠, 청년주인수당 주죠, 임대료 지원 사업 해주죠, 시설 개선비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 혁신형, 지역 소멸 혁신형, 이게 이제 금년도... 지난해로 일몰이 되고 유지 기간에 있지만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에도 청년 창업을 통해서 홍천군에 청년인들이 창업한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포괄적으로 좀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을 희망하고 다양한 청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직영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하면 공무원 한 두 분 정도가 파견을 가서 같이 청년창업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해서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일대일 멘토링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하고 알리고 같이 또 벤치마킹을 다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을 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잖아요. 과연 그러면 청년 창업을 해서 폐업한 확률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왜 폐업을 했는가를 짚어봐야 되는데 청년 창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왜 폐업했는지, 폐업 후에 그러면 청년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 리스크를 안고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경제진흥과 조직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기존에 없었던 청년지원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양한 과에서, 농정과나 센터나 산림과하고도 연계될 수 있고 다양한 과하고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청년 지원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청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제5대 홍천군 청소년의회 최가인 부의장을 비롯한 3명의 청소년의원이 본 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홍천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잘 먹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우리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관광 자원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떻게 그걸 자원화해서 관광지 유치하는 데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 자원이 상당히 지역마다 그 특색을 달리하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의 관광지 자랑을 하고 소개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만 잘 이렇게 활용을 해도 저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개인 시설도 있고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개발한 시설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 지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할 때 미리 이렇게 좀 어플을 통해서 미리 한번 훑어보고 어디를 이렇게 방문할 건지, 어디서 머무를 건지, 또 어느 것을 보고 올 건지 다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계획을 잡아서 오게 될 텐데 그런 지역을 오가는 교통...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니면 개별로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홍천군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러한 각 관광 자원들을 관광회사. 그러니까 관광 업체에서 이렇게 이걸 상품화해서 소규모로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로 묶어서 작은 15인승이나 25인승 이런 걸로 영업하는 지역을 봤거든요. 가족 단위나 친목회 단위 그다음에 더 큰 단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상품화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모집을 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민간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 놔서 훨씬 더 우리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느 부분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둘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 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군청 홈페이지 내에 홍천군 관광 전자지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 버전이 있어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검색만 하면 저희 홍천 관광 지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그 관광지도 안에 들어가면 저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는 홍천 9경과 민간 관광시설인 알파카월드 등 각종 민간 관광 시설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관광지 클릭을 하면 교통편부터 앱 지도까지, 내비게이션까지 다 연결이 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그런 관광지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일전에 관광시설 벤치마킹 차 일본에 유후인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데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산도 아니더라고요. 유후다케산이라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입혀서 관광지를 홍보하고 또 주변 지역에 있는 긴린코 거리의 호수들,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지역에도 있는 호수들인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해서 홍보를 잘 하니까 그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진짜 그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인데 관광지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홍천 9경이라든지 민간 관광시설들을 잘 스토리텔링 기법을 입히고 또 그쪽 지역에 필요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 시설들만 잘 보완하면 저희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그렇게 계속해서 관광지를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은 관광객들이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트윗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만 잘 만들어놓고 방문객들의 어떤 컴플레인만 안 걸리면 웬만하면 그분들이 다 홍보를 대신해 줘서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다른 방문객들에게 미리 유용한 정보를 그분들이 제공하는 역할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관광지도를 보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사진도 많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거기에 예약 전화번호만 이렇게 있고 그런데 결제 시스템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인 업소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춰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품을 달아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 한쪽에 카테고리를 달아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홍천군에서 1박 2일 코스로 좋은 곳,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1박 2일 코스를 만들고 2박 3일 코스를 만들고 3박 4일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코스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가 보완을 좀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즉시즉시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훨씬 저는 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소규모 관광을 위한 홍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랑 계약을 해서 서울 여행사에서 저희 지역에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이렇게 상품을 개발을 해서 모객을 하십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모객을 해서 당일 코스로 오시고 또 1박 2일 코스로 오시면 저희가 그 버스 1대당 인센티브를, 버스 비용부터 소정의 운영비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 상품을 개발하니까 지금 현재 세워놓은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방법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래야만 그 성과가 나타나는 방식이라서 저는 지역의 여행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여행사가 스스로 이렇게 좀 그런 상품 개발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역 여행사를 도와드려서 그런 정보 교환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같이 만들어서 그런 코스들을 만들어드리면 지역 여행사들이 그런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역 여행 정보를 찾을 때 여행사도 같이 연결되도록 하면 우리 관에서 할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미처 외지 여행사를 대상으로만 했지, 관내 여행사를 대상으로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 관내 여행사도 외지 관광객의 모객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여행사는 저희 지역의 관광 정보를 외지 여행사보다 잘 알 수 있고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역 지역마다... 우리 영귀미면 가면 업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숲속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유형을 좋아하는 관광객을 또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지역별로 몰아서 그렇게 상품 개발하면 저희 지역이 상당히 마치 어떤... 계곡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은 또 우리 계곡을 알리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물고 캠핑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 지역 관광지 가지고도 저는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 곳곳에는 관광지도 이제 여러 곳 있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유명한 핫플레이스 같은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관광 시티투어의 코스로 개발하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요새는 정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유동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우리가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티투어나 아니면 서울의 관광객을 직접 행정에서 끌어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업소에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면 훨씬 효과도 빠르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업소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장사가 잘 돼서 수익도 늘어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산 소진되면 그 사업은 정지가 되고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더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서석 쪽에도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어떤 그런 큰 매력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와서 이런 지역 경치나 자연환경에 우선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먹는 음식맛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감성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서석에 한번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서봉사 사찰이 있는데 상당히 역사가 깊고 예전에는 상당히 번성하던 그런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이 잘 안돼서 좀 이렇게 약간... 막 비도 새는 데가 있고 이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접근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캠핑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홉이 나오는 홉빌리지 사업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상품을 세트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보물부터 전통 사찰들이 많은데 그런 국가유산들은 국비로 보수 정비 예산이 내려오고 보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런 서봉사 같은 지역은 그런 문화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토 유산이라는, 향토 문화유산이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관광문화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이렇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마을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해마다 마을 주민한테 지난해도 한 50만 원 넘게 가구당 수익을 나눠주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시설과 또 악기 박물관도 상류에 또 있고 이런 거를 더해 주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사찰에도 지금 방이 옛날에 머물던... 사찰에 와서 머물러가고 또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씩 쉬어가던 그런 방들이 한 1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그대로 발길이 끊긴 상태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전에 쓰던 비품도 그대로 놓인 채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거창하게 리모델링 대단하게 할 게 아니라 그 분위기 그대로 보전하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큰 예산 안 들어가도 좋은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봉사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 지역에 찾아보면 그와 유사한 그런 시설들도 있고 작은 등산로도 있을 테고 우리 척야산 같은 그런 수목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어울리게 잘 엮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더 늘리는데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어떻게 혹시 홍천도 관광지가 많고 문화재도 많은데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혹시 피해 보거나 하는 소식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는 관광지라든지 관내 쪽이라든지 또 어제는 농작물 피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홍천은 그래도 큰 피해는 없다고 지금 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다행히 이번 비가 홍천군을 피해 가기 기원을 드리면서 제가 야간 관광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랑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앞으로 홍천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는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간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 산업이나 홍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은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 경관도 좋고 문화 재원도 좋고 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은 홍천군이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 관광하고 정책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근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야간 관광에 대해서 좀 이게 관심이 많은 지자체가 있었고 그런 흐름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야간 관광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목록도 있었음을 접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홍천강 일대를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홍천강 일대 전체를 지금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가깝게는 군민분들이 저녁이면 홍천강 일원에 야간 관광 코스 쪽을 걷기, 트레킹을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홍천강 일원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분들은 밤이면 홍천강 일대의 야간 경관을 바라보면서 식사도 하고 주류도 드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잘해놨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인접 시군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인접 시군의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분들이 저희 홍천강 야간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홍천강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도 하나의 야간 경관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일명 송학정교가 완공 단계고 다음 달 이제 완공 단계입니다. 거기도 야간 경관을 하려고 부서에서 다리 완공과 동시에 이제는 그 사업이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금 홍천의 관문인 중앙고속도로 홍천 IC부터 홍천 연봉교 구간이 저녁이면 그쪽 일대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도 야간 경관 부서인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하시려고 디자인 용역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홍천읍 일대 전체가 하나의 야간 경관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제진흥과 쪽에서 답변드릴 때 경제진흥과에서는 시장의 중앙시장 야시장을 8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야시장 1박 2일 코스로 다녀가시고 야시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 홍천강 일대의 야간 경관도 체험하시는 그런 코스도 한번 개발을 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홍천군청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야간에 경관을 잘 만들어놓고 지금 앞으로는 홍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홍천미술관, 성당 또 향교 쪽도 야간 경관 개선을 해서 홍천강 일원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를 좀 이렇게 한번 밝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열심히 지금 한다고 했는데 설치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홍천강 야간 경관 사업도 해 주시고 관문 경관 조성 사업도 해 주시고 미술관, 의회 근처에 있는 성당, 군청 야간 조명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공원 야간도 있었는데 이것은 빼먹으신 것 같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 유치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채우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관광의... 지역에는 이런 관광의 요소가 많은데 또 이것도 하나의 홍천강 야간 경관 개선 사업도 야간 관광의 어떻게 대표적인 소재인데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또 열심히 해서 지금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객을 할 때 홍천강 야간 경관 개발 사업 부분도 하나의 코스로 시티투어의 코스로 1박 2일 코스가 되겠죠, 보통. 그래서 그 1박 2일 코스 상품으로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시는 분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 되는 건 지금 야간 관광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홍천군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같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볼거리가 있으니까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먹거리, 잠자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숙박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고 먹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관광문화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체 우리 16개 과 그리고 나머지 실과 부서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관광,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을 찾는 체육인분들, 관광객들이 홍천에 오셨을 때는 어떤 소노대명다운 그런 숙박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모 호텔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대규모 양질의 숙박 장소가, 그런 인프라가 지역 내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 경제국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의 일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내권 일원에는 상당한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호텔이 입지할 곳이 좀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그런 호텔형 숙박시설들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고요.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숙박 문제는 관에서 개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홍천군에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모텔들, 장급 여관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새로 신축은 솔직한 얘기로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빼더라도 오신 손님들에 대한 우리가 보다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숙박 업소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보건소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건소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보건소와...

준식

용준식의원

좀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먹거리도 홍천군에서 많이 개발을 해야 하고 저도 밤에 나가보면 저는 평일에 나가지만 10시 넘으면 솔직한 얘기로 중앙시장 부분이고 시장 부분이 문을 다 닫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두루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제가 질문을 미리 일찍 드렸는데 타 지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야간 경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번에 최근에 좀 이렇게 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마다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좀 봤는데 공주 지역에 제민천을 활용한 야간 경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수 쪽에 밤바다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쪽도 여수시도 상당히 야간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산성.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일대도 야간 캠프도 있고 그쪽 지역에는 철교가 있더라고요, 교량. 교량 위에서 야시장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광거리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교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쪽에서의 야시장. 우리 왜 예전에는 홍천강 일대 고수부지에도 야시장을 하면 군민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천강을 활용한 그런 야간 경관. 직접 강 옆에서 야시장도 여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저도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시 청사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야간에 조명을 하고 이제 이것 좀 문제가 많고 사회적인 이슈거리지만 강원광장에 100m짜리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빛기둥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같이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천시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천의 동부권 광역 자원화 회수 시설 굴뚝에다가. 여기는 굴뚝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하자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걸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있는 시설에 저희가 조명을 조금 더 예쁘게 해서 관광객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건물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다가. 그렇게 되다 보면 혹시 운동 좋아하시니까 국장님. 야간에 10시쯤 돼서 혹시 10시면 조명이 많이 꺼져요, 홍천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한 9시쯤 종합운동장 올라가셔서 홍천 야간 전경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내려다 보는 홍천군 야경이 되게 예쁩니다. 거기 종합운동장 이제 올라가 보면 지금 상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그대로 좀 컴컴한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할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보면 계단이 되게 큰 게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거기도 보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위험하고. 거기도 좀 파사드 조명을 입히거나 주변에 조명 시설 설치를 해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추후에 잘 활용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향후 그러면 우리 홍천군이 야간 경관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은 무엇을 갖고 가실지 국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제 일단은 저희 홍천강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든 홍천강을 중심으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저희 지역에는 또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국가유산부터. 지금 미술관 앞에 사사자 삼층석탑 부분도 야간 경관을 하고요. 또 미술관 쪽에도 벽면을 활용을 해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 제안하셨던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타사 지구에는 농촌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저희가 동물 조각공원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그 동물 조각공원 안에 메인이 희망리 사사자 삼층석탑이 주 조형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 조형물 옆으로 지금 동물, 동심 조각 공모전을 통해서 확보한 조형물들을 주변에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쪽 수타사 지구 농촌 테마공원 쪽도 밝혀서 밤에 수타사까지는 어떻게 이제는 안 되겠지만 그쪽 수타사 일대도 관광지잖아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인데 그쪽 일대를 밝히고 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관광지까지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큰 그림 갖고 계신 거 좋고 앞으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아까도 국가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공모사업도 많이 챙겨봐 주시고 야간 관광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제일 요즘 대두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홍천군의 모든 사업이나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다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하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 챙긴 걸,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홍천군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체계적인 야간 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 관광은 이제 밤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야간 관광지에 왔을 때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맞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분명히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여튼 그 부분 조례 재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큰 그림, 중장기적인 계획하고 안전 그리고 계속 예산 확보 방안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걸 잘 살피고 하셔서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상 우리 홍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처음 모시는 곳이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타사라고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타사는 어른들은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관광지로 꼽기에는 쉽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홍천에 처음 오시는 고객들한테는 홍천미술관에서 미팅을 잡고 그다음에 홍천에 있는 성당도 다니고 그다음에 홍천 향교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미술관 와서 여기 홍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었어요. 사실상 이제 홍천미술관이 역사라는 게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홍천미술관이 1956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청 건물로 쓰이다가 1986년부터 2007년까지 홍천읍사무소로 쓰다가 또 중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이 되다가 2014년도에 미술관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란이 있었어요. 주민들과 또 저희 미술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소란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한번 돌려주자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굉장히 깊었고 결국은 2014년도에 홍천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이라는 것, 문화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거기에서 거기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홍천 문화예술의 거점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동감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사실상 2020년도에 이제 다시 거기에 수장고,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전시장이 생기면서 좀 더 확대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한테 되게 큰 문화적인 거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 이제 홍천 카페라고 하는 카페도 하나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이번에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민선 7기 때 홍천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뷰가 좋은 관광지로 만들어보려고 홍천 시장만...

이광재의원

그렇죠. 예술 타운으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문화예술 타운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제2 전시실을 그때 국비 사업 보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그 안에 카페가 들어갔었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쪽에 카페를 하시는 분들의 사경제 쪽의 민원도 있었고요. 관에서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경영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접게 돼서 지금은 열린 공간으로 특히 이제 군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미술관 들르셨다가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시겠지만 홍천 예술인 총연합회, 홍천군지회서부터 우리 또 장애인협회 사무실 등 관변 단체들이 이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원래 이게 2019년도에 수장고라든지 카페를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도 제가 같이 동참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몇 차례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상 위에 지금 차량이 많이 주차되고 있지만 그 일대가 잔디로 다 깔려 있어야 하고 또 그 위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작은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일이지만 제 보궐선거가 떨어지니까 그게 다 무산되고 없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홍천에는 경쟁력이 있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것이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도 미술관 내에 보물이 두 군데가 있는 거는 전국에 아마 홍천군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큰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미술관 주변에 저희 의회 건물도 있지만 이 의회 건물은 사실 여기 있을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청 옆에서 같이 홍천군의 행정부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업무보고하러 내려오셨다가 걸어 올라가는 그 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항상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의회는 군청 옆으로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도 예전부터 검토했던 부분인데 지금 홍천군의회 건물은 타 지자체 보면 바로 본청...

이광재의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시청, 군청 옆에 군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맥락으로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안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이제 명동보육원 자리인데 이전지를 그쪽 보육원이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가고 나서 저희 군의회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시 건물 주인분께서 이전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으시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포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건물주의 생각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리고 또 저희가 답변 자료에도 냈지만 홍천미술관 주변에는 지금 제3의 건물에는 관련 관변단체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이런데.

이광재의원

몇 곳이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쪽 공간을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문화예술타운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광재의원

그렇죠. 타운으로 가셔도 되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회는 또 우리 군청 옆으로 자리 잡고 이러면 체계가 딱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술관 앞에는 보물이 두 점이 있는데 의회가 제3의 장소로 이전하면 그 일대가 또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고 그 주변에는 예전에 연못터 자리잖아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못도 다시 복원을 하고.

이광재의원

그럴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면 이쪽이 좀 아름다운 문화예술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광재의원

관광지라는 게 꼭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천에 있는 시장에 있는 시내에 있는 거점에서 시작이 되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또 미술관 같은 경우도 미술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만든 것은 일반 주민들이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또 이렇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2층에도 지금 다용도실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도 만든 이유 중에서 하나는 여럿....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마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서 문화의 타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질적으로 그렇게 큰 설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미술관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분들도 저희가 이제 제3의 장소 이전을 위해서 제3의 장소를 반드시 마련이 돼야지만 옮겨갈 수 있잖아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논의가 된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광재의원

벌써 2020년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비슷한 이야기도 서로 오고 갔었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 했는데 2024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 지역을 키우겠다,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 소멸이나 지역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문화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지역에 머물게 하고 싶은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춘천문화도시 센터장이 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문화가 굉장히 작은 힘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큰 힘이고요.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근방을 문화의 센터, 문화의 중심지,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팔봉산 당산제가 지금 몇 회째 개최됐죠? 올 4월 21일인가 그때도 있었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팔봉산 당산제는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개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코로나 때문에 2~3년 정도 개최를 못하고 2023년 작년부터 개최가 됐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다녀왔지만 진짜 그 당산제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속의 영역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봤는데 참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당산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 정도 올해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당산제를 개최하기는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우리 팔봉산 당산제는 세계문화유산인 강릉의 단오제보다도 역사가 깊은 마을의 어떤 그 제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봄에도 의원님하고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단오제보다도 역사와 전통이 더 깊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무형의 유산인데 그 부분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갔을 때 마을 주민분들은 그쪽 주민뿐만 아니라 팔봉산 1리, 2리 또 그 주변 어유포 이런 마을 주민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전통 제례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키워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의 무형문화재이지만 저희 관광문화입니다. 팔봉산 당산제도 하나의 지역의 관광 볼거리로 하려면 3,000만 원 갖고는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산제는 역사적으로 600년 이상 됐고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단오제보다도 더 오래된 우리 전통문화이고 무형문화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의 100대 명산이 4개, 5개 있죠. 그중에 우리 팔봉산이 홍천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팔봉산도 여신산이고 공작산도 여신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신산 같은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여신산에 올라가서 다치면 좀 남자들이 많이 다친다 그래요. 모르겠는데 저도 공작산에 올라가다 한번 넘어져서 다쳤는데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좀 그런 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무슨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팔봉산 당산제가 600년 이상 오랜 전통을 가진 무형문화재로써 여태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3,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없어요, 그렇죠. 면 단위 아닌 군 단위 행사밖에 못 치르는데 이거를 전국 단위 행사로 아마 좀 몸집을 키워볼 생각이 없으신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 단오제보다도 150여 년이 앞서 있는 무형문화유산인데 하여튼 이거를 키우려면 지금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 팔봉산 당산제가 중심이 되는 하나의 지역 축제로 좀 이렇게 키워서 전국 단위 축제로 키우려면 그런 예산 확보부터...

이광재의원

그래서 당산제 당주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전국대회로 키워보실 생각이 없냐. 그분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것 같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그분도 당산제 당주 그분도 저도 큰 역할을 해서 전국적으로 큰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선 예산을 주다 보니까 면 단위 아닌 군 단위 행사밖에 주최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좀 더 1억 정도 된다면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팔봉산 당산제는 무형문화유산이지만 아직까지도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이 앞으로는 팔봉산 당산제도 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 지역에는 제1호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 겨리농경문화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팔봉산 당산제도 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그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예산 집행이 더 추가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증액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비로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군비로 하면 되잖아요. 먼저도 우리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행정에서 조금 더 내년에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좀 더 확보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졌으면 좋겠고 홍천군의 당산제, 팔봉산 당산제 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무형문화재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챙겨봐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믿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유원지, 팔봉산 개발 이렇게 있는데 팔봉산 유원지, 팔봉산 상가 정비뿐만 아니라 상가 정비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뿐만이 아니라 직전 군수님들도 공약에 계속 들어온 단골 메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도 2년이 지났지만 팔봉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제반 정비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팔봉산 유원지 개발도 있고 팔봉산 상가 정비 사업도 있는데 팔봉산 상가는 행정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팔봉산 상가는 지금 5개 동에 24개 점포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부지는 홍천군 부지이고 그 건물을 그 당시에 개인들이, 상가주들이 건물을 저희 군유지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짓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나면 2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홍천군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끔 등기상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는 상가분들이 계속해서 20년이 지났지만 군에 기부채납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상가를 운영하시겠다 이래서 유상 사용 수익 허가로 저희 쪽에 사용료를 내고 지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팔봉산 관광지 지정 면적과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일대 관광지를 새롭게 리뉴얼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이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행정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가 팔봉산 유원지 상가가 임대 기한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자기네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뭐라 그럴까.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운영 차익금을 받고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자기가 식당이 입점하면서 운영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부담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텐데 그거를 행정에서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그 아쉬운 게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상가 정비는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고 여태까지 말씀만 하시고 여태까지 행정에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강제 집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나요? 말씀하셨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가 건물을 등기까지 이제 완료를 했는데 그 법률에 보면 기부채납을 군에 한 건물주는 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대를. 그래서 그 당시에 상가 주인분들이 제3자한테 전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권리금 같은 걸 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권리금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기 때문에 보상으로도 저희는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강제집행도 어렵고 법률상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시죠, 그러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법률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그 상가주분들은 그 지역에서 상업 행위를 하고자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팔봉산 관광지 지정 면적과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현행 상태로 한번 운영을...

김광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군수님 임기 내에 뭐 첫 삽은... 어느 정도 역할을 못 할 것 같고 첫 삽이라든지 정밀 사업이라든지 팔봉산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지 않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팔봉산 관광지 지정 면적과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국가로부터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각종 인허가들이 재해영향 평가라든지 경관성 검토 그리고 또 교통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농지부터 산지까지 다 보완을 받으면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김광수의원

그게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고...

김광수의원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후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역할을 아니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대한 저희가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팔봉산 개발해서 1,346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우리 용역도 저희한테 용역 발주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개선 보니까 출렁다리, 그다음에 브리지, 클라이밍, 어드벤처 체험장, 수변공원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행정에서 군비, 국도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자 유치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해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민자 유치를 좀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 유치를 지금 보면 가평군에 보면 거기에 크루즈 운행 1일 관광으로 크루즈 운행도 하고 남이섬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베고니아 새정원도 있고 1일 투어 형식으로 1일 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물어보니까 홍천군에도 팔봉산과 대명과 연계해서 민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행정하고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면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국도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민자 유치를 많이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했다 이러면 20년이고 30년 무상 임대 주고 30년 지나서 우리 홍천군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부채납...

김광수의원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30년 지나서 우리 기부채납 식으로 홍천군에 반납한다는 식으로 해서 MOU 맺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홍천군은 무조건 이거 국비 아니면 국도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사업. 이렇게 하다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첫 삽도 뜨기 전에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국도비, 국비, 군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인접 시군의 관광지가 저희 군이랑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비근한 사례가 원주시에 간현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그 일대가 시유지입니다. 저희 팔봉산도 그 전체가 다 군유지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국도비하고 시비를, 대부분 시비를 확보로 해서 대규모로 지금 개발을 해 놨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원주시보다는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또 국도비도 많은 지원은 안 될 겁니다.

김광수의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 쪽으로 추진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는 지금 당초 목적대로 국도비와 군비를 수반한 그런... 왜냐하면 이게 저희 우리 군의 재산이잖아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이제는 첫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건이 법률적으로 또 모델이 여건이 된다면 민자 유치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천년 사찰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지원과 관리 방안 이렇게 있는데 홍천군의 천년 사찰이면 수타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타사인데 그쪽으로 농촌 테마공원도 있고 이래서 올해 봄에 보면 천년 음악회도 있었고요, 그렇죠. 행사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천년 사찰 행정에서 시설 내지는 보수 그런 거 해 줄 그런 예산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타사는 전통 사찰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수타사 내에는 보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수나 이런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다 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수타사 주지스님께서 거기 입구에 보면 일주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실 때마다 일주문 말씀하시는데 그거 홍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용역을 아마 발주를 일부... 못했나요? 못한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수년 전부터 전통 사찰인 수타사에서 일주문을 건립해 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관광문화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에 일주문을 건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적극 검토하다가 도의 재원 문제가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강원특별자치도 본예산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홍성기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우리 군청에서 어느 정도 식으로 해서 시정을 한다면 도비를 본예산이든 2차, 3차 추경이든 해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일주문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전통 사찰인 수타사에는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 사찰에 보면 일주문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저희 수타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번 주에 수타사를 다녀왔는데 버스만 해도 15대 이상이 와 있더라고요. 와 있고 기타 자가용 오고 봉고차 등등 해서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타사 거기의 둘레길뿐만 아니라 테마공원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홍천에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수타사 아니면 팔봉산인데 이쪽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천년 사찰인 수타사를 좀 더 일주문뿐만이 아니라 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그분들이 역할을 사찰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면 행정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제3자 아니면 주지스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기회에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 더 우리 홍천군에 있는 관광 1번지 수타사인데 오시는 분들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관광객들이 진짜 수타사 관람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고 저번에 유명해졌잖아요. 알려진 홍천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좀 더 행정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행정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도뿐만 아니라 군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에서 1년에 축제를, 대형 축제를 몇 번이나 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이제 봄에는 산나물 축제를 하고요. 지금 같은 여름 시기에는 찰옥수수 축제와 맥주 축제, 가을에는 인삼한우 축제 그리고 사과 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홍천강 꽁꽁 축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대형 축제를 대략 한 7건 정도 개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축제 7개 개최하는 것 중 4개 정도는 토리숲에서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동안 토리숲에서 축제 개최를 하면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상설 축제장이 아니다 보니까 축제를 할 때마다 축제와 관련되는 이런 무대라든지 또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머물 수 있는 그런 몽골형 텐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제 기관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설 축제장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알차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알차게 다소나마 축제를 잘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토리숲에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축제장이 좀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둔치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용준순의원

축제의 개최나 주최를 항상 어디서 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축제의 주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거고 주관은 홍천문화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문화재단에서 항상 축제 개최하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소가 협소하다. 주차난 때문에 홍천군을 축제 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얘기는 왕왕 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축제를 치르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던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강 꽁꽁축제 같은 경우는 홍천강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토리숲 축제 장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토리숲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홍천강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갈마곡리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쪽으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축제장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토리숲에서 축제를 그동안 개최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그쪽으로 축제장 시설 설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토리숲에 축제를 하게 되면 상설 축제장이 아니다 보니까 무대부터 몽골 텐트부터 축제 때마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천강 별빛수변공원을 검토하는 지역이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예산도 본예산에 2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검율리 일원에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과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쪽에 이제는 하는데 아시겠지만 갈마곡리 일대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상당히 들어서면서 학교도 이전 계획이 있고 이래서 그쪽 일대에 어떤 공원이 주민들, 갈마곡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그쪽 일대가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과 주차장에 조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 것 같아요? 주차... 지금 수변공원을 조성할 부지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자가용 1가족 1대 시대에서 가족 구성원이 다 자가용을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대는 조만간 주차난이 연봉 지역처럼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일단 제가 질문하는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늘상 축제를 주최를 하면서, 주관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늘상 해요. 그리고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항상 차 댈 곳이 없다고 해요. 저 또한 축제 시기마다 축제장을 방문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강변 둔치 쪽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다 차 있어서 토리숲 옆으로 주택가를 다니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주차하고 들어가거든요. 나올 때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쪽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는 이제...

용준순의원

그래서 또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설 축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대형 텐트를 그다음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또 몽골텐트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그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한 번 대형 텐트 설치할 때마다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설치를 대형 텐트, 몽골 텐트 다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을 축제 개최할 때마다 늘상 그 비용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천강 별빛 수변공원을 할 때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공원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써의 기능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쪽으로 상설 축제장을 좀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지도 모르잖아요. 거기 지금 자꾸 수변공원 쪽으로 국장님은 그 방향이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변공원이 본래의 취지는 공원이지 축제장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접근은...

용준순의원

지금 국장님도 추후에 그곳이 주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공원으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축제장으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2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수변공원 쪽에는. 하나의 섹터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하나의 또 다른 섹터 면적은 지금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바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목적대로 저희가 개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상급 기관까지 다 가서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추진이 좀 이렇게 안 됐던 건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쪽은 공원으로 하든 그 공원하고 주차장을 같이 하든 간에 일단은 축제장 관련해서의 질의잖아요. 앞으로 축제장도 그러면 그쪽으로 그쪽에 축제장 시설물을 다 갖추고 거기서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런 목적의 기능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토리숲이 오히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더 우수하다고 봐요, 수월하다고. 시내와의 접근성도 그렇고. 지금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하는 데 예산이 400억 이상 들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토지 매입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토지 소유주들도 상당히 많고. 지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 예산이면 차라리 아산병원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산병원을 매입하려면 그 아산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그 아산병원 측은 시내권 일원에다가 우리 군민들이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런 병원 부지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터미널에서 거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군에서 터미널과 아산병원 간의 순환버스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지원비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매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6억에서 7억 정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터미널과의 거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굳이 터미널에서 가까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도 어떻게 보면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군유지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단 뒤에 산도 지금 군유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9,000평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옆에 GS칼텍스 뒤에 거기도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거기도 3,000평 정도의 군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뒤쪽 산에 산지 개발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가 얼마나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까. 그러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 주든지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문화예술회관 뒤쪽은 또 접근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병원 측에서는 힘들어하실 겁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죠, 바로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진입하기가...

용준순의원

진입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산악 지형에 위치하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애초 토목공사할 때 평평하게 기반을 다지면 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데 또 앞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대형 건물이 또 가로막고 있고.

용준순의원

그 옆이에요. 바로 뒤가 아니에요.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행정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만 꼭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토리숲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우리가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 외에도 소규모 축제도 많이 개최를 하고 또한 건강 달리기 대회, 걷기 대회도 토리숲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거기서 개최를 하는데 기존에 토리숲만큼 축제 장소가 가장 적합한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축제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장소 부지. 협소한 장소 부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차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아산병원도 개원한 지 한 35년 됐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89년도에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산병원도 사실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요즘 또 증축 계획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아산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취득하게 된 정보인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병원은 현 자리에서, 현 위치에서 증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 뒤쪽에 부지까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은 현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한번 병원 측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병원 측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축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첫 번째 안도 검토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안도 한번 병원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굳이 꼭 검율리 수변공원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2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안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2안은 한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병원 측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면 토리숲을 토리숲 공원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축제장을 그 인접한 곳에 제2, 제3의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준식 의원님이 여쭤보신 내용을 좀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야시장을 시장에서 야시장 개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저희가 관광과 연계해서 윈윈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볼거리. 그렇다면 이제 볼거리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가 돼야 하는 걸 우리가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시장을 하고 있으니 야간 관광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어가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사안들이에요. 그렇다면 홍천군 야간 관광 자원 현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하실 곳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야간 관광에 대해서는 근래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준식 의원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강 일원을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싹 해놓다 보니까 인접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티브를 받아서 배우기도 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프로그램으로 좀 개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따로 실태 조사 같은 건 따로 하신 것이 없고 우리가 딱 하면 이렇게 딱 보이니까 특별히 야간 관광이 아니라 그냥 홍천군의 전반적인 관광 대상지다라는 것밖에 없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홍천군의 관광이 대규모 자원 환경, 큰 멋있는 절경을 가진 산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라든가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도심지에 보여줄 정말 멋진 곳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부족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홍천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료에 보면 드론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 발굴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밤에 이제 아마 드론으로 뭘 해 보겠다 프로그램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산은 야간 관광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군비가 수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10분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아니라 어느 타임부터는 지속적인 어느 일정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하늘을 보면서 드론 쇼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볼거리에 만족을 위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제 이 홍천강 드론 나이트 쇼는 축제 기간만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축제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상설로 운영될 수는 없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야시장 야간 관광하고 얘기를 하셔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한강에서 불빛 드론 축제같이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냥 생각하신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에서 제안을...

이경

최이경의원

축제 기간에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없고 우리가 가진 건 시골 풍경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숙박에 대한 부분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숙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같이 숙박 업계에서 민간 자본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거를 관에서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많아요,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 관광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여쭤보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국장님은 홍천군의 관광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 짧게 없으십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차별화되게. 마땅히 들은 게 없죠.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야간 관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경

최이경의원

전체적인 것들인데 아마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저희가 가진 건 농촌 시골이에요. 농촌 시골이기 때문에 인접 관광지... 그러니까 지역하고 관광 루트를 만들어서 숙박에 대한 부분이 어느 곳이 더 우월하다고 보면 좀 인접 지역하고 인근 지역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연계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궁화 테마공원이나 수타사 테마생태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밤... 낮 시간에는 저희가 화려하지 않아요. 밤은 저희가 가진 멋진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조명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하수길이라든가 누워서 하늘을 보는 힐링 이런 것들이 혹시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어떨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쉼터 이런 거.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절에 대한 부분도 공간이 비어 있는 곳에 연계해서 템플 스테이도 요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해서 테마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농정과에 있는 체험마을, 농촌... 뭐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촌 휴양 체험마을.

이경

최이경의원

예. 그런 것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구역별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임별로. 각 마을마다 한 가지씩만 너네가 잘할 수 있는 걸 내놔 보라고 해서 1, 2, 3, 4 해서 밤에는 은하수를 보는, 그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쉼까지. 그리고 야간에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 거기에 먹거리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멋지게 만들면 그래도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의 입장료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지의 운영 관리는 아주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템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엄청 어려운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지금 단적인 예로 저희가 운영하는 팔봉산 관광지는 입장료를 받고 있고 가리산 휴양림도 이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천년고찰 수타사는 지금 관광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그냥 무료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는 이제 수타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옆에 있는 생태공원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거기도 이제 무료로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저희가...

이경

최이경의원

수타사가 허락해야 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수타사가 허락이 아니라.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군에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해서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구인사를 저번에 한번 갔는데 거기도 밑에서. 거기는 뭐 대규모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구인사를 간다 그러면 구인사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따로 주변 관광지를 간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주차비 같은 것. 한번... 그리고 저희가 1만 원을 받으면 상품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품권 활용해서 다시 페이백 돌려주면 되니까... 이번 주에 제가 수타사를 다녀왔는데 관광차가 거의 10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다 먹을 거를 아이스박스 가득히 싸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슬펐어요, 다시. 테마공원도 수타사 옆에 있는 자연 생태공원도 그리고 우리 무궁화 테마공원도. 아니면 무궁화 수목원도 입장료를 받고 새로운 발굴처를 찾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속 그 권역을 넓혀가면서 키워가고 거기를 채워놓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저희가 은퇴하고 그다음 세대가 왔을 때는 그때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관광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된 관광지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무궁화 테마파크, 무궁화 수목원, 농촌 테마공원 이쪽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입장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좀 받는다면 홍천사랑상품권...

이경

최이경의원

몇 군데밖에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래도 입장료를 받으려면 입장료를 받을만한 그런 시설 내에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한 지 7년 됐어요. 7년 동안 계속 이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지금 계신 이분들이 은퇴한 후에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계속 고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채워주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하면 홍천도 훌륭한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축제장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갈마곡리가 요즘 핫하게 핫플레이스로, 주거 공간으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앞으로 이제 주거 공간이나 발전 가능성. 원도심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세요? 갈마곡리 외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갈마곡리 이외라고 하면...

용준순의원

지금 연봉 지역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부지 확장성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홍천읍의 지리적인 특성상 갈마곡 지역에서 그 위쪽으로 검율리 지역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와동...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와동뜰이 있거든요. 그쪽 일대로 도시 규모, 도시세를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북방 쪽도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홍천읍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북방도 맞습니다. 그 북방 지역은 지금 희망리 잿골터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일대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도심 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도 확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11사단 본부 쪽도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이고, 잿골 쪽도 그렇고. 아까 홍천 아산병원 대체 부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터미널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터미널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전에 지금 연봉 지역에 있는 11사단 화랑 리버빌 아파트 그 일대가 수색대대 자리였었거든요. 군 유휴지였었는데 그쪽 일대를 홍천 아산병원 관계자가 터미널 이전 계획을 한다면 터미널 주변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쪽은 검토한 적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 그래요? 터미널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면 병원을 이전할 의향은 있으시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러면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부지가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모르시죠? 터미널에서 북방 올라가는 고개. 그러니까 고령자 주택 아파트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종묘사 있지 않습니까. 그 뒤 부지가 무궁화 테마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무궁화 테마파크공원.

용준순의원

무궁화 테마파크공원. 그 무궁화 테마파크공원하고 중앙종묘사 그 사이가 군유지이지 않습니까. 거기만큼 좋은 부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협소하지 않을까요, 그 부지가?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지금 시간은 추가 보충 질문입니다. 추가 보충 질문에는 다른 의원이 하신 그 내용을 해야 합니다. 미흡한 점은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지가 2만 평이 넘습니다. 추가 보충 시간에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용 의원님 잠깐 말씀 주시던 곳이 어느 건지 아시죠? 우리 지금 잔도 만든 뒤에 산 거기 부지거든요. 거기 한 열 필지가 넘는 게 다 군유지예요, 그 산이. 한 3년.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아산병원이 증축 계획이 있고 옮길 듯 말 듯 이럴 때 제가 관계자를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사를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놀라는 걸 봤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진행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병원 부지로써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봐요. 지금 연봉에서 우리 무궁화 테마공원으로 넘어가는 인도교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연봉 주민들도 걸어서 충분히 접근성도 있고 또 원도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군부대 때문에 개발이 더디고 있는 북방, 우리 그 읍 인근 지역을 한 번 더 이렇게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그쪽을 병원 측하고 좀 더 이렇게 상담,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유지 현황을 좀 제가 한 번 더 소산을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한번 여력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병원 측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병원도 우선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사하면 되니까 병원도 그렇게... 지금 충분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면적도 적지 않은 면적인데 그걸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좀 교환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병원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새로운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왕이면 좀 더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그런 과가 신설이 돼서 좀 병원다운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병원 사이즈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저도 이제 우리 홍천 아산병원은 전국의 아산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도 강릉 아산병원 다음에 홍천 아산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 아산병원은 그중에서도 수익을 내는 그런 대표적인 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준순 의원님 때 답변을 드렸지만 홍천 아산병원은 최근에 아산병원 뒤쪽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해 주신 부지는 부지 현황부터 그쪽이 과연 병원 시설을 앉힐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아산병원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 병원으로서 위치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셔서 한번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기능도 활력을 주고 그 지역도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축제장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도 있게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은 비용을 쓰면서 훨씬 더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그런 시설들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 그 기능들이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그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병원 측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리 아프시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방식이 참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국장님은 많이 숙지를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답변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보조 사업 또 농업 관련 사업을 할 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좋은지 그거를 좀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우리 군에 유통팀이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이것이 지금도 TF팀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TF팀이 아니고요. 정식 팀 조직으로다가 정식 기구가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농업 관련 유통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 일반 기업, 중소기업 생산품까지 다 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팀이 태동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통사업단에서는 지금 소노대명에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소노대명에다가 홍천 명품... 그러니까 홍천 농특산물 판매 홍보관을 지금 컨테이너형으로다가 아주 이쁘게 아주 딱 갖다 놓고 지금 진열이 이제 데코레이션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8월 초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장을 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아주 아담하고 깔끔하게 진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단 판매도 하고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특산물을 외지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사업단에서 더 자리를 잡으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한번 지역에서 나는 우수 기업의 제품을, 공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유통이 왜 중요해졌냐 하면 요즘 시대적으로 유통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생산은 누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또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의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에 걸맞은 제값을 받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보조금이 동반돼서 생산이 이루어진 그런 농산물들이 상품 가치로... 상품 가치에 맞는 가격을 받아야 우리 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정되지 못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면 또 어떤 경우는 갈아엎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유통팀이 역할을 충분히 잘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팔지 못하고 폐기 처리하면 그 속에는 우리 엄청난 예산이 같이 폐기물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생산에 이렇게 집중해서 지원보다는 저는 유통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생산에 집중되는 보조 사업들이 유통과 소비자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홍천 농산물, 홍천에서 생산된 그런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데 우리 예산을 좀 써야 될 때가 됐다. 또 어디서나 홍천 농산물을 사면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예산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문하셨지만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 이런 부분이 농협에는 유통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고견을 잘 받아서 저희 유통사업단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이제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사업단에는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협력 조직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자문이나 조언을 받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또 우리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각 농협에는 유통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도매시장과 생산자들을 사이에서 이렇게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생산량도 예측할 수 있고 봄에는 이제 작부 계획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미리 대비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가격이 하락되거나 아니면 기후 이상으로 해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럴 때는 발 빠르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피해를 좀 줄이도록 하는데 우선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의 수확기가 도래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또 홍보를 하게 하고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포장은 어느 정도가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단위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조사해서 소비자들에게 먼저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상품들에 손이 오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유통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이렇게 좀 육성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유통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각 지역 농협에는 유통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우리 지역의 유통 업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꼴로다가 지역 7개 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강원인삼조합, 축협까지도 이렇게 경제상무님들하고 분기별 정도로다가 제가 주관을 해서 그런 자리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 지역 유통 정책 쪽에 좀 이렇게 업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유통팀의 홈페이지 같은 걸 하나씩 따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게 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도매시장의 가격 동향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각 농협별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 양, 그다음에 출하 시기 이런 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추상적인 조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 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제값을 못 받거나 팔지 못했을 때 그 대책을 마련하는, 또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미연에 대비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 문제를 미리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유통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그쪽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이렇게 표적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개인이나 소수단체를 위한 이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서 함께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특정 계층에게 이제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그렇게 큰 보조를 받은 그런 분들이 그 주변에 받은 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내 사업으로 끝나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많은 보조금으로 한 사람 소득을 채워주는데 그걸로 그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쓸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역량이 점점점점 확산돼서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도록 하는 데에 우리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 쪽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원물은 그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거를 구매해서 가공해서 이익을 창출해 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집중되는 게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군에서 하는 농정 시책이 잘 아시겠지만은 대규모 농가만을 위한 시책은 아니고요. 지역의 소농도 예를 들면 로컬푸드를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도 이제 농협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그나마 그래도 어떤 개인보다는 이렇게 좀 한 번 더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어떤 사업에 맞는, 또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 시기에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농협하고 잘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협보다 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작목반도 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 유통팀에 이렇게 협력 조직을 꼭 좀 그런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수시로 소통하는 소통 창구를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진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농가를 방문해 보면 지역 농협에서 권장하는 그런 농산물 품목을 지역에서 소농을 하는... 대농도 있겠지만 지역 농협에서는 저희 군과 같이 하는 연계 협력 사업비를 갖고 지역의 조합원들, 소농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호박을 생산할 때는 농협에서 박스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해갖고 농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조 사업도 나가고 상당한 혜택을 좀 보시면서 또 그분들이 생산해 내는 그런 농산물들이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지역 농협과 농정이 함께하는 그런 협력 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대농뿐만 아니라 소농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농협하고는 연계 협력 사업을 더 확장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대부분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사업 계획을 이렇게 짤 때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조합원들의 그런 계획들을 한 데 모아서 사업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우리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짠다 그러면 좀 더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또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좀 간혹 이렇게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기를 못 맞추는 사업들이 간혹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그런 조직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라도 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기 전에 농협의 그런 조직이나 아니면 작목반들 대표들하고 그런 계획을, 좀 내년도 계획을 미리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계획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짜면 훨씬 더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큰 도움으로 아마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는 이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연도에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을 이제 세울 때 연말에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농협의 관계자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농협에서 권장하는 지역별 고품질 농작물, 특산물과 관련되는 지원 예산을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디까지,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농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 이제 우리 지역 농가들이 1,000평 미만, 500평 미만 이렇게 정말 순수 손으로 이렇게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내년도부터라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분들이 또 농협 조합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이 다 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농작업 하시는 거 보면 서서 하시고 또 앉아서 하는 경우 앉아서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작업 공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이는 이제 들어가시는데 농경지는 갖고 계시고, 작은 농경지라도 작은 면적에. 농사는 안 지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도 그렇지만 농정과에서는 어떤 농작업하는 데 편리한 작업대라든지 또 전동식 분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은 소농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령화돼 가시는 농가분들이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도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분명히 지역 농협과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업 활동하는데, 농사를 지으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최고 힘들게 농사 지으시거든요. 다 이 몸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작업하시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찾아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금년과 좀 다른 정책이 몇 개 좀 이렇게 수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홍천농협 RPC 지원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30억 2,000만 원을 이월시켜놓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변경된 내용을 봤을 때 70 대 30으로 변경 통보를 홍천군에다가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변경 금액이 21억 5,700만 원으로 돼 있고 보조금이 1,510만 원, 자부담이 6억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보조금은 좀 많이 높여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금액이 줄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서 지난해에도 30억 2,000 갖고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1억 5,7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에 대한 현실로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홍천농협 RPC는 건립이 된 지 30년이 넘는 그런 노후된 RPC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홍천농협의 RPC는 홍천읍, 두촌면, 북방면, 내촌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해서 보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요. 이렇게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통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게 이제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50 대 50의... 그런 군의 보조금이 50% 또 농협의 자부담 50%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서 화촌면 DSC 건립 사업이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촌면 DSC 사업도 마찬가지로 화촌면 지역과 내촌면 지역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데 이 화촌농협의 DSC는 보조 비율이 70 대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천농협의 RPC 시설은 더 중요한데 50 대 50이기 때문에 같은 동종의 시설로 보조 비율을 이제 맞추다 보니깐 저희가 지금 70 대 30으로다가 홍천농협 RPC를 이렇게 보조 비율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자부담이 이제 줄어들면서, 50에서 30%로 자부담이 줄어들면서 우리 군의 부담이 이제 7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70%로다가 우리 보조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30억에서 이제 21억으로 줄었는데 이 군의 보조비율을 지금 보조를 지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이제 50% 지원해 주던 거를 70%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난번에 저희 또 1회 추경 예산 세울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홍천농협 RPC도 내년도에는 이제 70 대 30으로 가면서 이 차이가 나는, 군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보면 이제 군에서 보조율이 70%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금액이 이제 보조율이 1,51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15억 1,000만 원.

황경화의원

15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원칙으로 해서 70%를 한다 그러면 21억 1,4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자부담 부분이 9억 600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율만 올라갔지 예산상으로는 되질 않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21억 5,700만 원 갖고 수리하는데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추가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억 2,000에서 수치상으로는 이제 21억이 줄었는데 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더 세우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세우다 보면 이게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자재에 대한 자재비 상승분,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30억 2,000만 원, 총 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늘어난 부분 차이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지금 홍천군에서는 RPC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홍천군에 RPC가 있긴 있지만, 햇곡원이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홍천농협에 있는 RPC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가뜩이나 지금 적자 나서 농협도 좀 어렵고 농민들도 어려운데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섬세하게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화촌면하고 내촌면 벼 수매 방안이라고 이제 제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수매 계획에 보니까 포대 벼로 전환 매입 추진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포대 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 수매는 전체를 화촌농협으로 주는 거냐, 이런 문의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화촌면 농협의 DSC가 완벽하게 건립이 되려면 내년도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화촌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 벼, 이 부분에 공공 비축미 수매 부분에 있어 갖고 또 올해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산물 벼를 보관할 장소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산물 벼를 지금 화촌면 화촌농협에... 표에 보면 화촌농협에...

황경화의원

작년에 490.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498t이죠, 산물 벼가. 498t을 이 사항을 이제 포대 벼, 그러니까 건조 벼죠. 건조 벼로다가 해가지고 금년도 공공비축미 물량을 도에서 배정받을 때 금년도 물량 말고 별도로다가 이 부분은 추가로다가 좀 배정을 받아서 한번 풀어볼 계획입니다.

황경화의원

그럼 23년도에 수매량 받았던, 배정량.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그거 외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화촌면에 대해서 498t 했던 그 나머지의 부분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가서 노력해서 갖고 오신다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과장님이랑 해서 도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포대 벼, 건조 벼로다가 확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한 건데 지금 항간에 이제 포대 벼로 다 이제 화촌면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른 농협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화촌면으로만 가고 하면 우리 정부 수매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매번 제가 농정과에는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로컬 푸드장이 이제 홍천군에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몇 군데나 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화촌농협 행복장터 이외에 5개, 그러니까 화촌농협 행복장터를 포함해서 지금 총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이제 다는 조사는 못 해봤고 제가 제일 잘 되는 곳, 행복장터에 대한 매출을 받아봤어요. 매출을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를 다 봤어요. 제가 다 봤는데 보통 1월에는 한 40%의 성장, 2월에는 30%, 쭉 넘어가서 5월에 25%, 그다음 6월에는 한 42% 성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행복장터는 우리나라, 우리 홍천에 있는 농산물이 2억 가까이, 한 달에 한 2억 정도를 매출을 비슷하게 이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400만 원 넘는 금액이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게 상행선, 하행선, 제가 몇 군데 이제 가봤지만 이제 상행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30평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행선은 약 한 15평 정도 정도 되는 협소한 공간이긴 해요. 그런 그 공간에서 그만큼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구에 가보면 홍천의 한우에 대한 거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지 있었어요, 지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보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봤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행선에 있는 여행객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캠핑족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콘도의 손님들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면서 홍천의 한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좀 구매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홍천에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좋다 좋다 하니까 축산물도 좀 같이 가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특히 화촌농협에서 운영하는 행복장터에 대해서 저도 이제는 가끔 이렇게 가보고 이랬는데 거기에 ‘소고기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길래 저도 이제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축협에서...

이광재의원

시도를 좀 했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시도를 했더라고요. 시도를 했는데 이게 축협에서 이제는 소고기를 늘푸름 한우를 납품했는데 납품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 소고기 품목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이 사 가지 않다 보니까 수익이 아주 극히 저조했다. 축협의 관계자하고 지금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했는데 그렇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 많이 찾아서 우리 일반 로컬푸드처럼 많이 팔려나가면 수익이 오르면 지속적으로다가 공급을 하겠는데 극히 일부 관광객만 찾다 보니까 매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래서 재고 관리도 잘 안돼서 소고기를 폐기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2018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어서 2020년도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육 판매를 다시 이제는 또 추진을 했었답니다, 축협에서. 근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수요가 이제는 진짜 미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휴가철을 이용을 해서 축협에서 나가서 특판 행사를 좀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축협 관계자랑...

이광재의원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통화를 했더니 이 축산물이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 며칠, 한 3~4일 정도 지나면 검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래됐다거나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서 아마 판매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한우 드라이에이징 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드라이에이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오랫동안 유통이 돼도 변함없이 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드셔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도 먹어봤습니다, 드라이에이징. 굉장히 맛도 괜찮고 보관이 유용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품목들을... 지금 사실상 여기에, 지금 행복장터에 있는 부분 판매되는 것이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사실상 가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드라이에이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포장해서 하면은...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이틀은 제가 볼 때는 꽤 큰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행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품을 갖다가 겸비를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차 거기 행복장터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좋은 신선한 채소를 비롯한 그런 가공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거기는 지금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전개를?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로컬푸드 직매장이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100㎡까지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규정상.

이광재의원

한 30여 평 되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농산물 판매점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의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이제 100㎡, 그래서 상행선 행복장터는...

이광재의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행선은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있는데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이광재의원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상행선, 하행선 매출표를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매출표를 보니까 상행선이 한 100이면 하행선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상행선, 하행선이 똑같았을 때의 매출이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홍천의 농산물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유통 비용 전혀 들이지 않고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통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일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저는 생각이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로컬푸드 직매장 관내 현황을 파악해 보면서 특히 화촌농협의 행복장터는 전국 휴게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에서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시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광재의원

1년에 한 20억 정도 매출 올리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상행선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하행선은 지금 좀 매점이 좀 좁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그런 원인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이제 가보면 진짜 상행선은 좀 규모가 있는데 하행선은 좀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제 점점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동이 동해안을 찾는 또 이런 농산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충분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홍천의 농산물을 꼭 판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홍천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홍보 부스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소노대명에다가 홍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을 지금 이제 설치가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지금 이제 직접 직영을 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화촌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장터가 진짜 우리 지역의 명품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기능에 있어서 모범 시설인데 거기를 분명히 배워 와라. 배워서...

충분히 배우면 가치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소노대명 앞에서 지금 명품 농산물 판매 홍보관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접목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서 하라고까지...

이광재의원

연간 500만 명이라고 하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러면 홍천 휴게소는 그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이광재의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인원이 오기 때문에 홍천 농산물을 홍보할 때는 최고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정도로 우리 화촌농협 행복장터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랜드마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규모를 좀 이렇게 키울 필요가...

이광재의원

키워주시고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돌아가는 거는 홍천 농민들한테 크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축산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미비한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홍천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도시에 광고판 이렇게 걸면서 전광판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알려지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광재의원

잘 관찰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셨죠, 올해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올해 몇 명이나 들어오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1,2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들어오셨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1,214명 중에 대부분이 이제 필리핀 산후안, 로사리오, 산호세시에서 와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다각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베트남 타이빈성의 동흥현이라는 지역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지금 선발을 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이제 35명입니다.

김광수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출장을 다녀오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필리핀이요?

김광수의원

아, 베트남이구나. 그때 성과가 그러면 많이는 안 들어오고 일부 인력만 모아서 데리고 와서 좀 그분들이 일하는 형태를 보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이 지금 연초에 저 밑에 지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필리핀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 관련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14명 중에 95% 이상이 다 필리핀 쪽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했는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필리핀 국가에서 송출을 중단했는데 그래도 저희 홍천군은 필리핀에서 오시는 계절 근로자분들을 농가에서 또 우리 군에서 내 가족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국가에서는 우리 홍천군만은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셔갖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내년에 필리핀 근로자 수급 문제는 해소가 된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럼요.

김광수의원

올해처럼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계절 근로자를 우리 홍천에 좀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어떤 대표님이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오셨었는데 라오스 그쪽 계절 근로자분들도 되게 순박하고 되게 착하셔요, 네팔 친구들처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아직까지 문제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베트남 쪽을 직접 우리 농정과랑 저랑 군수님이랑 가서 직접 선발을 했잖아요. 또 그 당시에 또 의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가 금년도는 이제 베트남 쪽을 좀 다각화하는 데에 집중을 해보고요. 그리고 라오스나 여타 제3의 국가는 좀 이렇게 추이를 좀 보면서 천천히 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계절 근로자분들이 작년에는 뭐랄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홍천 지역에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탈을 말씀하시는... 저희 농가나 군에서 일대일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탈하는 부분이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이에 어떤 이견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저희 농정과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또 우리 농정과에는 농촌인력지원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으로다가 저희 지역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부들로 해서 언어 소통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탈률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 수급이 거의 100% 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좀 덜 된 측면도 있나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계절 근로자들을 수급해 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00%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근로자들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1,214명이지만 100%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을 위해서 연말이면 또 내년도 부분을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거의 만족하는 수준이고요.

김광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지금 1,214명이 들어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입이 돼서 저희 농정과에서 잘 관리를 했고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농가에서는 상당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김광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올해도 최저시급이 조금 올랐어요. 1만 원에 육박하는데 206만 원 정도 시급 최저임금을 드리는데 농가들이 농산물 값이 하락이다 보니까 인건비 주고 나면 내 인건비도 못 찾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면 ILO라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서 최저시급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려서 어떻게 좀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ILO가 세계 노동기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다가 가입돼 있는 국가가 이제 많지는 않은...

김광수의원

일본도 가입을 안 했는데 우리도, 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은 처음 고용이 되면 한 임금이 처음에는 70% 정도 주고 이렇게 차차 계약서 따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급에 맞춰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이 무조건 「노동법」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생산성 내지는 수입 면에서 많이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돌봐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24억... 140억 정도 계절 근로자 인건비를 아마 해외... 아마 그분들이 거의 송금하잖아요. 외화 유출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농가들, 농가 사장님들께서 내 인건비도 못 찾을 지경에 수입이 부실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 계약에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아니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말씀하셨듯이 세계 노동기구 가입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게 보면 농가들 인력 들어오는 거 좋지만은 주거의 문제도 되게 불편하고요. 식사 문제도 되게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이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식사하고 기숙을... 주거를 해결해 주고 어느 정도 몇 프로의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한 달에 얼마든지 그런 수수료를 받으면서 농가들한테 버스로 그날에 필요한 내 농가에 대해 3명이면 3명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인건비는 둘째 치고 이분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먹는 것도 해 줘야 되고 기타 등등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3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좀 해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도 그런 시스템을 좀 하면 농가들이 외국인을 쓰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좀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저희가...

김광수의원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이제 농협 쪽에서...

김광수의원

농협 쪽도 있고 개인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한테 최저시급으로다가 인건비가 나가는 걸 농가하고 어떤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분들은 이제 식사라든지 숙박비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해결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월급을 드리고...

김광수의원

근로자들이 그거는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식비나 숙박비까지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분들은 잘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돈이 아까워서 본국으로다가 송금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본인들 자신이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고기 종류를 주로 사시고 반찬도 이렇게 좋게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5개월에서 8개월 있다 머물면서 가기 위해서는 생필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필품도 지역에 있는 마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대부분 농가들이... 모르겠어요. 고용 최저임금은 농가주에서 주겠지만 나머지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는 농가도 있지만 거의 100% 농가 사장님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거 있는데 좀 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어느 몇 프로 정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 농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 주거라든지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지역의 경제...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농정부서에서 운영하는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은 저희가 저희 홍천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농가주까지도 2차 교육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농가주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추가로다가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네가 일을 잘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이 일을 잘해서 주는 특별 수당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한테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더 많이 주는데 인건비를 나도 더 많이 달라는 이런...

김광수의원

제가 외국인 근로자 입장이 된다면 먹는 거, 재워주는 걸 해결해서 제가 신경 쓸 거 없이... 그분이 해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거를 제공해 주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다면 저도 그쪽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농정부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그런 원칙을 갖고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타 시군도 그렇게 어느 쪽으로 편법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 주거, 외국 노동자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인가 그 사업이 있죠,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신축 사업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신축 사업.

김광수의원

올해는 몇 개 동이 선정이 됐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김광수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10동 안 쪽.

김광수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반값 농자재는 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용준순 의원도 저랑 비슷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용준순 의원께서 나머지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천군이 지난해, 금년 2년 연속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매년 한 예산은 300억 정도를 투자를... 지원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자재 구입비용에 대해서 반값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참 농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의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자가 관련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관련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이 보조 사업에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들, 그 자재들을 구입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청구서 이런 필수 증빙 자료들이 붙어야지만 이제 저희가 그게 보조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을 받고 그 서류를 갖고 저희는 감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이 반값 농자재를 지원받는 농가가 이제 8,741농가입니다. 일반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8,741농가가 이 서류를 지금 다 갖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을 해서 농협과 농자재 마트에서 그 서류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자재 마트와 농협에 위탁한 업소가 한 29개 업소 되거든요. 그런데 29개 업소에서 이 서류, 300억과 관련되는 이 서류들을 갖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갖추는데 보조금은 저희가 분명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가 하나라도 빠지면 저희가 감사에 진짜 상당한 고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류 갖추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위탁 농가들, 위탁업체가 정산 서류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근데 농가들은... 8,741농가에서는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증빙 자료를 갖추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죠. 경로당 운영비를 할 때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서류를 갖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농가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맞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이런 고충 때문에 지금 또 도내권에서는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규모도 가장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갖추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자재 반값을 지원해 주는 품목도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질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그리고 또 유기질 비료, 종자 이렇게 해서 한 5개 품목밖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이걸 보조금 정산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금은 분명히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출이 됐을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서류들만 하면 5가지 종류가 넘거든요. 그 부분을 안 갖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반값 농자재 품목 확대를 더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대행업소를 좀 더 확대를 못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품목을 반값 농자재 품목에다가 이렇게 선택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이제 농가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29곳이지 않습니까. 농협 8곳, 그다음에 종묘사 같은 업체, 개인 업체가 21곳, 그런 업체들 외에 소규모... 우리가 농가 한 농가당 두 곳의 업체하고만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내 지역 내에 있는 농협과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이외에 홍천 시내에 있는 대규모 농자재마트와 또 계약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 농자재 업체들이나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철물점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품목이 다행스럽게 금년도에는 품목이 2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의 품목에 대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물론 집행부에 있어서의 고충은 농민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지금 비료, 농약, 비닐, 종자, 그다음에 점적 호스까지 지금 반값 농자재 지원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5가지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농협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개인 업체에서 해당 지원 품목이 아닌 품목을 판매하면서 해당 품목, 반값 농자재 지원 품목으로다가 정산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업체에서는 매출을 많이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농자재 구입을 하는데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품목을 구매를 하면서 지원 대상 품목으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을 좀 실제 다니면서 확인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은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자부담금을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반값 농자재는 자부담금 입금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논과 밭, 전과 답에 있어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나의 경작 면적에 비례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 한도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만큼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금을 선입금을 하고, 군에다 입금을 하고 홍천사랑 카드같이 카드 발급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천사랑 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는 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가한테 자부담금, 나의 지원 금액 한도만큼 거기에 50%를 자부담을 먼저 입금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관내에 농자재 관련 허가를 받은 종묘사 아무 곳에서나 구매할 수 있게 하면은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들도 내가 지금 지원 대상 품목 이외에 농자재는 모든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자부담금 50%를 선입금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하든지 간에 50% 자부담 선입금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만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내가 그 사용 한도만큼 다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농가들한테 반환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을 각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면 오히려 정산 방법, 그다음에 구매 실적 같은 경우는 카드로 다 남지 않습니까, 구매 내역이. 그러면 이제 관내에 농자재 판매업을 득한 사업자일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농가 편에서도 더 다양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또 관내에 29개 위탁기관 외에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만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준순의원

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 반값 농자재 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우리 지금 홍천사랑 카드의 충전을 통한 지원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게 처음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강원도하고 농림부에 이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이게 답변이 왔는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카드 도입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는데 시군의 의견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 행태가 저희 여성 농업인들한테 바우처식으로 해서 홍천사랑 상품권으로다가 이제 20만 원이 충전이 되는데 그게 그 사업은 어떤 사회보장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적인 사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부가 권장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반값 농자재 사업은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아닌 경비고 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수차례 건의를 하셔가지고 상급기관에 이제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신이 온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지사 공약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전역에 이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홍천사랑 카드 발급을 통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우리가 홍천사랑 카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쩌면 보조 사업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역화폐 권장 사업은 어떤 국가적인 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0% 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국비로다가 내려오잖아요. 하여튼 저희는 의원님께서 이제 항상 고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정식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선거법」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대안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을 처음에는 세 가지였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두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일각에서 또 이렇게 그 지역 농민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지역 농협장과의 간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의원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지원 품목의 확대가 좀 불가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 5가지 품목 이외에, 7가지 품목 이외에 진짜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이 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점적 호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류가 진짜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 농정부서랑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까지는 좀 한번 고려를 하겠다.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다 보니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하게 됐고요. 하여튼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또 필요한 품목이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선호하는. 그런 품목은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끝으로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이전 비용의 지원 비용에 대한 매칭은 어떻게 되죠? 도비가 지금 몇 프로 포함이 되어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00억, 도비 10억이니깐요. 도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도비 지원은 얼마 많지 않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서 반값 농자재 사업의 규모를 보고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타 시군은 도비가 1~2억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억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18개 시군 중에서 농협에서도 보조를 좀 하는 곳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거는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용준순의원

농협에서도 좀 같이 매칭 사업을 하면은 조금 더 보조율이 높아지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농협하고도 자체적으로 좀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좀 정산에 대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게 제도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지만 더 노력을 해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일의...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소통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한우 값이 하락이 돼서 한우 농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도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또 사료 값도 폭등을 하는 반면 소 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최근 언론을 보면 한우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가격이 230만 원의 손해를 본다는 그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도 불안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가 도래되면서 진짜 모든 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 소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값이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좀 최대한 좀 해소해 보고자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을 50만 4,000포에 대해서 이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송아지 육성기에 양질의 건초 공급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식우 농가에 대한 건초 지원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홍천 한우의 육질 육질과 어떤 이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료에 첨가제용으로다가 육질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을 해서 고급육 출현이 되게끔 그렇게 좀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우리 한우 중에는 한우 마스코트인 슈퍼퀸 육성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홍천 한우를 상당한 그런 고급육 품질을 위해서 이런 슈퍼퀸 육성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이제 고급육 같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해서 하락된 가격을 보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돼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소 값이 하락이 됐을 때 처방으로는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때그때 처방이 될 수 없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료 값이나 또 이렇게 송아지 건초나 이런 거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한우 값이 없는데 우리는 생산에 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우 값이 없는데도 계속 농가들은 생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가 줄지 않으면 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걸 알면서도 당장 농가에는 그 부담이 가니까 그 부담을 해소하는 데 이제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예산을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방식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법은 사료 값이나 이런 건초 값,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은 다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지원이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출하량에 따른 보상비처럼 이렇게 해서 적정 가격에 상응하는 그런 차액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더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일단 저희는 지금 이 소 값 하락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이제 한우협회하고의 이제 간담회도 최근에 이제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사료 값 지원 쪽에 좀 많은 치중을 두겠다 해서 아주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간담회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료 값이 이제 폭등을 하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 쪽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사료는 이제 직접 지원은 아니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는 대규모 장비들이 필요하답니다, 스포일러라는 장비서부터. 그런데 이런 장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의 주문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사료 값 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 사업, 그리고 또 이 홍천 한우를 고급육으로 키워내는 그런 쪽에 예산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이제 홍천 한우가 고급육으로 인증을 받은 지가 꽤 여러 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과들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인증을 받고 그랬으면 이렇게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이렇게 인증받은 한우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가 좀 줄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는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게 그렇게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과를 냈던 그런 우수한 성적을 낸 그런 고급육을 더 주고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육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똑같이 이렇게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고급육에 도달했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한번 예산을 써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그 가격이 우리 고급육에 걸맞은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당장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줄이지는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남이 줄여주길 바라는 게 뭐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또 기존에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게 당장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환경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뭐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애써 고급육을 만들어내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그 효과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인증받은 그런 품질, 그래도 등급은 그대로 이제 나오는데 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농산물도 이제 최저가 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적정 생산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우도. 적정 생산비를 산출해 내고 거기에 적정 가격이 미치지 못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사료 값 지원이고 이런 이제 가축을 생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농가들은 또 그래도 당장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또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일 텐데요. 좀 시간을 두고라도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조금씩 한번 안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가격이 싸지만 홍천한우는 이러 이러한 그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이 정도 주고 사 먹도록,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홍보 쪽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급육 인증을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 농가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보 쪽은 특히 좀 더 지금 우리 홍천한우 산업이 이제 어려운데 홍보 쪽도 더 아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홍천산 소고기를 먹으면 어떤 마일리지나 이런 것처럼 인센티브를 좀 줘서 홍천한우 소비가 좀 더 늘어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뚜레 같은 경우 뚜레, 사랑말한우 또 이제 홍천 한우프라자 이런 곳에서 소비하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뚜레를 좀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뚜레가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1년에 소비하는 한우 두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단체나 축산조합이나 우리 축산과에서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 계획을 좀 미리 같이 의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확장해 가고 또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또 사업을 더 늘리는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좀 얻은 다음에 그거를 우리 농가하고 또 공유를 해서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조절을 할 건지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지금 제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출하 시기를 못 맞춘 소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 한우가 홍천 지역에서 팔리는 일이 없도록이라도 하면 그나마 좀 더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 부분 관련 업체랑 거기뿐만 아니라 또 거기와 관련되는 관내 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소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 우선 홍천 축산 농가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 좀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뚜레 같은 경우 지금 서석농협에서 출하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 정도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미처 소를 맞추질 못 해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좀 개선해 나가면 그래도 이 전국에서 고급육을 먹으려면 홍천으로 오고 홍천한우를 먹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홍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 자리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업을 이렇게 공유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육 두수 조절이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후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렸는데요. 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설물 및 장비 매입 협의 완료를 해서 2025년도 2월에 매입 및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선 축산농가들께서 분뇨를 원활히 공급해 주셔야 하는데요. 축산농가와 협의한 내용은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서부터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한우협회 그리고 양돈협회 그리고 양계협회, 낙농협회, 축종별 관련 단체들이랑 또 축협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귀미면 쪽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이미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 건물은 감사 컨설팅 결과 보조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중요재산 사후 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도 2월 말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 건물 매입이 가능하다는 감사 컨설팅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 사후 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도 시점에 저희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다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매입이 됐고 이제 건물은 이제 내년도 이제 3월이면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된 지역 시설들이 다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리뉴얼하는 그런 예산을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거기를 이제는 현대식으로 현대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가축분뇨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 지금 이제 양돈, 양계, 낙농 쪽에서는 이제 다 실태조사가 돼서 이제 시설이 조성이 됐을 때 분뇨를 공급해 주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한우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농가가 많다 보니까 실태조사 중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다고 실태조사가 아직 좀 안 됐는데 지금 저기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한우협회에서는 한우 부분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65t 있었던 거에서도 하루 물량이 15t가량 남아 있어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농림축산부에서 했던 사업을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없어서 반납한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 또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또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기계가 내년도면 노후가 되고 이제 10년이 되는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모든 시설을 완비를 해서 완료를 해서 설치를 해서 했을 때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설치할 때는 농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수년 전서부터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감사 컨설팅까지 받게 된 부분이고요. 감사 컨설팅 결과 이제 그렇게 그런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급받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축종별 단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이 사료를 만들 때, 퇴비를 만들 때는, 자원화를 할 때는 그 퍼센티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우가 45%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가축분뇨를 비료화, 퇴비화할 때는 가축분뇨... 퇴비화가 100%라 그러면 거기에 40%는 지금 톱밥이고요. 그다음에 우분은 한 3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돈분은 한 13% 정도, 그리고 계분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의 공급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황경화의원

말씀 듣고 보니깐 이제 분뇨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잘 살펴서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홍천군 한우가 3만 5,000두 정도 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3만 5,000두인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한우 값 하락이 되니까 생산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매칭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느 시군은 해줬는데 홍천군만이 도비를 매칭 안 해줘서 아마 군비를 안 세워서 많이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액은 번식이든 비육이든 간에 기초로 정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액은 일반 정액도 있고 슈퍼 정액도 있는데 슈퍼 정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많은 좋은 등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세이브 되지 않나 하고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연적으로 아마 우리 마릿수 감소 쪽으로 가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 마릿수를 조정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지원 사업 보면 군비로다가 한 1억 5,0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도비 매칭은 안 해줬어요. 도비에서 마릿수 너무 많다 그래서 안 해줬는데 타 시군은 해줬어요. 그런데 홍천군만 그게 지침이 내려졌다 그래서 홍천군은 배제시키고 군비도 안 세워졌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축 1급 전염병 발생 시 매뉴얼이 있죠, 그렇죠? 양계도 있고 한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돈도 있고 그랬는데 그 매뉴얼은 거의 비슷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우 값이 폭락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출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은 청정 홍천의 축산물이다 이런 부분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정 축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김광수의원

지금도 한우... 구제역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일부 중간중간에 타 시군에서 발생도 하고 우리 아프리카열병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AI는 겨울에 겨울철 철새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강원도 홍천의 경우에는 철새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인가... 우리 아프리카열병 홍천에 발생해서 많이 어려움을 갖고 그 농가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매뉴얼대로 했었음에도 원인 불명성 아프리카병에 걸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매뉴얼을 한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뉴얼상 한돈 ASF가 터졌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움직인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저희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는 이제 방역 조치 대상 농가를 예찰을 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살처분 명령과 살처분 용역 계약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살처분 종료와 결과 보고를 이제 상급 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요즘에는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면 옛날 같으면 무작위로 해서 땅을 파고 비닐을 깔고 이렇게 무작위로 매몰 처리를 했어요. 요즘에는 가스 주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FRP 통에다 이렇게 저장했다가 나중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간소해지긴 간소해졌어요, 오염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든 안 들어오는 게 최선책이지만은 들어왔을 경우에 보상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보상은 내가 알기로는 현 시세에 대해서 80%, 70%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거의 아마 어느 농가든지 한우든 양돈이든 양계든 거의 폐업 수준을 가지 않나 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이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료뿐만 아니라 분뇨차라든지 모든 게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환경에서 좀 더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중앙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좀 차등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를 좀 행정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뇨 차라든지 사료 차 운행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좀 짚어봐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가축 전염병과 관련돼서는 수시로 저희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수시 회의 때 그런 부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홍천군 축산방역 운영 상황은 홍천군 자체적으로 다 방역을 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소독약 지급해 주시고, 홍천군에서 거점 소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 아니, 올해도 결산 감사 때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거기 시스템 식으로 뭐라 그럴까 간단하게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좀 많이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됐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거점 소독시설은 저희가 지금 아시지만 늘푸름 한우프라자 옆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에 6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잘 하고...

김광수의원

자동 소독하는 거를 잘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나 보죠, 요즘에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자동 소독시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6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화되면서 조금 인력을 일부 몇 분을 감축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세 분 정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동 소독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고로 소독이 잘 되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동 소독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거로 확인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소독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를 아마 우리 거점 소독에서 만약에 사료 차라든지 출하 차가 소독을 하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에 들어와서 우리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요. 그리고 홍천군에서 소독을 해가지고 춘천 지역이라든지 인제라든지 저기 인제 옆에... 인제, 춘천, 그다음에 춘천 옆에 뭐가 있죠? 거기까지 그냥 가서 농가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점 소독시설이 지역별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농가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거점 소독에 들러 가지고 군 경계를 넘어가서 홍천 내지는 인제 내지는 춘천의 농가들에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새 도로 보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구리라든지 고라니, 사슴이 많이 또 안타깝게 사망했고 그랬는데 거기 고라니가... 아니,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열병에 감염된 사체를 먹을 수도 있어요, 돼지 사체를 먹으면서 감염의 개체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행정에서 무임승차 하는 타 시군에 대해서 너네 지역에 있으니까 홍천군에서 거점 소독하고 농가로 가지 말고 춘천 지역이라도 인제 지역이라도 거점 소독을 거기서 하고서 농가에 가라, 그런 거를 좀 더 우리 군 단위 협의할 때 좀 건의 아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방역 문제에서 기본인데 다니다 보면 도로에도 이상한 게 그런 매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서 소독했으니까 바로 농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농가에서도 일부 소독을 하지만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프리카 열병이 바로 전염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비용으로 홍천군 거점 소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타 시군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소독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상황실을 운영할 때 회의를 수시로 하잖아요. 그때 건의하고요. 여건이 되면 이제 춘천시의 축산과 인제군의 축산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김광수의원

거점 소독을 해서 거기 기록이 있으니까 여기서 소독하고 어디 농가 간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차량이 아니고 농가가 어떤 식으로 해서 거점 소독 한 곳만 하고 춘천 지역 안 하고 그냥 농가로 갈 수 있는 거는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오늘 처음 아셨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처음.

김광수의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로다가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료 의원 질의 내용 중에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한우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좀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물론 가격이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다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우 가격이 하락할수록 우리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리 한우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일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확대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는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또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저는 어느 의원님보다 특히 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또 전문가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급육 출현을 위해서 지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다가 고급육 출현을 위해서 우량한 암소를 선발하는 작업하고 또 우수 유전자원 확보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우 농가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다음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천의 도시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고요. 특히 이제 가로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거는 좀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국장님께서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로수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분명히 저도 도심권의 가로수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또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하나의 관광 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읍 시가지 내에 어떤 가로수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특히 강룡사 쪽에서 터미널 쪽까지의 벚나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로 보면 지금 뿌리가 들리고 또 이 고사목이 발생이 되고 또 결주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홍천읍 도시권역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이제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는 보식 또는 개선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홍천로 띠녹지 경관 사업도 병행해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홍천읍의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좀 갱신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전체적인 가로수 중에 이제 은행나무하고 벚나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팝나무 종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된 지 꽤 오래돼서 그 안에 이제 병을 하고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수종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수종보다는 가지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나무가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도시 경관을 봤을 때 가로수 정책들을 한번 크게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천 관내에서는 가로수를 또 이렇게 관리하는 나무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홍천에 산림이 80%라 하지만 도시 쪽에 들어와서 도시숲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천을 좀 알릴 수 있는, 또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문가에 대한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을 반드시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가로수가 병을 해서 이제 벌채를 해버리면 그거를 그냥 사실상은 그냥 방치해 둔 상황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녹지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저희 군청 조직 내에는 가로수 조경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분이 이제 안 계시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단시간 내에 가로수 전문 관리단을 꾸려서...

이광재의원

도시과하고 같이 겸비해서 한번 하시면 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꾸려서 우리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다가 좀 시범 사업으로 올해부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광재의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구간은 이제 극동아파트에서... 극동아파트 보니 앞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메타세콰이어길을 한번 만들려고...

이광재의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이광재의원

야구장 뒤쪽에 강변로도 거기도 한번 수종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지금 강변하고 야구장하고의 그 도로가 굉장히 예쁜데 전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도 하나 해놓으시면 야구장 들르셨다가 관광객들이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풍경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또 두 번째는 재선충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장님께서도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끔씩 이용을 하시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하다 보면 계절에 맞지 않게 중간중간에 아마 빨간색 나무가 돼버린 잣나무들을 보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북방 쪽이라든지 두촌면이라든지 지금 남면 쪽, 서면 쪽 이쪽에 대규모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아마 보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당연히 봤고요. 의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읍면 출장 갈 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가평하고 경계인 서면, 춘천 지역하고의 경계인 북방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표에도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 소나무는 단목 벌채를 통해서 아예 이제는 제거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생이 되어 있는데 못한 부분이 지금 약 한 5,500그루 정도 됩니다.

이광재의원

대단히 많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읍면별로 많은데요. 이제 5,500본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을 통해서 11억 2,000만 원을 확보가 됩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이 이제 9월에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이면 11억 2,000만 원이면 지금 걸려 있는 5,500본은 저희가 이제 겨울에 작업을 다 단목 벌채를 통해서 다 100% 다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겨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광재의원

10월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화기 때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10월 정도 되면 나무로 들어갑니다. 소나무 솔수염하늘소를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5,500본에 대해서 단목 벌채를 통해서 내년도 2월까지 다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7월 12일에 이제 강원 G1 뉴스에서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2021년도에 발생된 게 강원도에 5,969그루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7,700그루, 2023년도에 8,300그루 올해가 1만 1,000그루가 넘어요, 강원도에. 근데 이건 홍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함께 하려면 강원도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를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더 참담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제가 봤어요. 국비 방제 예산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경상북도가 35억이에요, 1년 동안 재선충 방제할 수 있는 게. 경상남도가 31억이고 경기도가 20억이고 전남이 12억이에요. 근데 강원도는 9억 9,000만 원이에요. 10억도 안 돼요. 이런 일들은 사실상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지만 그분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이게 사실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강원도를 지키는 상록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해 만에 다 잃어버리면 강원도에 대한 그런 자원을 다 잃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번에 말씀드렸던 8억 정도의 군비가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참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국비 확보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도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남아 있는 5,500그루를 다 단목 벌채를 하는 그 시점, 이제 내년도 2월에서 3월이 되는데 단목 벌채를 다 하고 나면 또 단목 벌채 기간 동안에 또 옆에서...

이광재의원

그러게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발병률이 이게 좀 늦게 나타납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완치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방어를 좀 해보자는 것이고 제가 국유림 소장님하고도 몇 차례 만났었어요. 국유림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를 다...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발병된 장소 부분 수만큼 다 확보를 해서 예산은 확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예산에 투입하는 양이 좀 적다. 그래서 일단 서민들에 대한 것들은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모자라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이나 또 강원도 차원에서 함께 움직여가지고서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아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체감을 하셔야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정부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세종시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11억 2,000만 원 확보된 예산 중에 국비가 2억 8,000인데 더 많은 국비가 확보돼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아주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강원도가 있는 거는 나무와 숲입니다. 임야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경제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건설안전국장 군정 질문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