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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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허연주, 투자유치팀장 장미향, 기업지원팀장 서용일, 시장관리팀장 최만기, 노사협력팀장 이길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4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매실마켓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물경제 체험과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해 2천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동화책 등 어린이용품과 의류 판매를 위한 벼룩시장을 열고, 경제 관련 인형극과 연극 등을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 결과 3개 단체가 공모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된 단체 중 1개 단체를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9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 5,72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7,948㎡ 규모로 총 사업비 216억 5천만 원으로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건물 준공은 9월에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내부 기자재 구입 및 배치, 입주기업 모집,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3억 4천만 원을 포함해서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과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사업 운영 인력과 배송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고 수익모델 개발과 상품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13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총 발행 규모는 700억 원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77억 5,100만 원으로 발행액의 10% 할인 금액인 70억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비 등 7억 5,100만 원입니다. 1인당 월 7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고 5월 31일 기준 413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3개소입니다. 14쪽 기업 유치 활성화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 또는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등을 신·증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 시설,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2개 기업에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 정비를 통해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광영상설시장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8,100만 원으로 연면적 998㎡의 지상 2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리모델링 사업은 현 광영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41억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제반 행정사항을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랜트 건설 근로자 기능 향상 훈련 지원입니다. 비숙련 플랜트 건설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기술 숙련도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은 플랜트 건설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 240명으로 과정은 1개월간 40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3기를 운영하여 90명이 지원했고 이 중 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 중 시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 향상을 통한 적기 인력 공급과 근로자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 5일자로 이쪽 부서로 오셨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내용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관한 겁니다. 우리 광영상설시장이 한때는 우리 중마동, 금호동, 옥곡, 하동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와서 1일 한 2천 명까지도 방문하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요즘을 보면 손님들이 오시는 횟수가 한 100명 이내로 줄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됐냐고 가서 시장 상인들한테 여쭤봤더니, 과장님도 시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정구호위원

시설이 시장이 아닙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증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증축사업도 2022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하고 이월에서 2024년도 2월에 업자 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7월인데도 가림막만 설치해 놓고 공사는 전혀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상황 보셨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우선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 2022년부터 증축사업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상인들과 점포 수 개수 때문에 의견이 좀, 의견조율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리모델링 사업을 2022년인가 종료를 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증축사업에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을 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 제대로 안 된 것은 저희가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 7월에 BF인증 검증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인증이 인증서는 3월에 오고 세부 내역이 4월 말인가 5월 초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BF 인증에 대한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좀 더 추진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BF인증이란 설계가 시작될 때부터 예비 인증이 들어가고 그 토대로 해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본인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설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해 놓고서 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절차를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 아니면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 아니냐. 인증도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를 끝내놓고 본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시 공사를 다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면을 설계할 당시부터 예비인증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이제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어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 설계하고 BF인증하고 따로따로 지금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저도 지금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설계사무소에 BF인증까지 같이 맡겨서 설계사무소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저희 옛적 설계사무소에서 BF인증을 받는 그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시장에 방문했는데 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도는데요.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공사는 시작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시장에 앉아서 좌판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언제 시작해요? 언제 끝나요?” 저한테 오히려 묻고 있을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 잘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상인들에게 빨리 그걸 현대화시설로 증축해 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한 3~4년은 더 걸릴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시켜서 상인들,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둘러서 빠른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인들이나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광영동 같은 경우는 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안 돼서 문제지만 광양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다 돼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계획성 없이 건물만 지으면 당연히 시장이 잘 되겠지, 하는 이런 상태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활성화되는 데는, 아무런 활성화에 기여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광양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빈 점포도 있죠? 몇 개 지금 빈 점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점포가 공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왕 잘 지었으면, 두 번째는 장흥 토요시장같이 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왕 건물 잘 지었으면 시민들이 활성화가 돼서 자주 둘러보고 자주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건물만 지어주고 시장 상인들한테 맡겨놓으니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다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지금 진상5일시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어놓고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지금 시장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흥처럼 토요시장화 시킨다든지 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시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양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상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좀 적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진상 쪽이나 진월, 이쪽으로 하우스나 모든 농산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잘만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토요일날 가면 시장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장흥처럼 이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진상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규모도 작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좀 생각해 보시게요. 이 부분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광양시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판매 현황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각 농가별로나 아니면 상공인도 좋고 인터넷으로 광양시에서 상품을 판매 현황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앞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나 디지털을 활성화한다고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끌고 간다 해도 뒤에 안 따라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현황 한번 파악 다 하셔가지고 좀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제과장님 환영합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비가 5,600만 원이 전액 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도비 일부 그다음에 22개 시군에 누적 가맹점이랄지 회원 수, 그다음에 누적 주문 건수에 비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은 먹깨비를 잘 이용하지 않고 일반 공공 앱을 많이 쓰거든요. 일반 공공 앱 아닌 일반 앱을. 그러면 이게 홍보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해서 홍보나 이벤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에 배분하고 도에서 예고해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앱을, 그러니까 도에서 개발한 앱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면,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홍보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그런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이렇게 직접 상가를 방문해서 이게 좋으니까 설명해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등록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맹점 가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들이 배달앱 사기업 앱을 많이 이용한 이유가, 거기는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수수료가 거기는 한 6.7%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1.5%고. 그래서 사 앱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일부를 소비자한테 이벤트성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한 3~4년 됐죠? 개발된 지가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현수막 하나만 딱 붙여놓고 지금 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가맹점 가입은 저희들이 계속 협조 요청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소비자 이용이 마음대로 안 돼서 좀

신용식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기업 앱보다는 조금 떨어진가 어떤가 그게 잘 안 되니니까

신용식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서 또 우리가 결과를 또 연말에 또 봐보게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서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에게는 5%에서 10% 정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는 매우 좋은 거고, 소비자에게는 이 지역을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크게 참여를 유도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소상공인회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캠페인 이외에 하반기에는 직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소상공인들이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이 더 회원으로 가입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맹점에는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상세하게 좀 주민들,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걸 전달을 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민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최만기 팀장님

팀장

리팀장시장관

최만기입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물론 감리가 있기 때문에, 상주 감리입니까?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아닙니다. 비상주 감리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담당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지금 투자경제과에 송나경 주무관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축직인가요?

건축직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예비 인증 취득에 대한 절차하고 지금 3월 30일까지 받았네요?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네 3월 29일에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절차하고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2025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착공을 좀,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착공 후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때문에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연장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그 애로사항 민원이 많아요. 애로사항을 한탄하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주민들이 저한테 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공사비는 별 차이 안 나는데, 물론 그 공정에 따라서 설계비는 이해를 하는데, 감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은 감리하고 우리 증축사업 감리비하고, 단가 때문에 그런가요?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이렇게 1건으로 보고를 드리지만 사실상 광영시장이 상·하동을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괄

조현옥위원

2동을 한다?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 감리비가 이렇게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공사는 의지를 갖고 하면요. 업자 측에서도 공사가 단축되면 그만큼 손해 가는 게 없어요. 이익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높아요.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업자 측하고 이야기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여튼 공기 단축에 최선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만기

최만기시장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양 어린이 매실마켓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올라온 것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명칭을 조금, 벼룩시장보다는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매일 오고 싶은 실속 있는 시장”에서 “매”와 “실”을 따서 매실마켓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벼룩시장보다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보조금 심의는 받았어요?

(옥곡) 위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됐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해서 3개가 신청됐으니까요. 그 심의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직 그럼 선정 안 됐는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신청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자체 심사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자체 심사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체 심사로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광영 상설시장 방금 우리 정구호, 조현옥 위원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예산상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2024년도 지금 기 73억 8,100만 원인데 사업비가, 기투자된 금액이 62억 5,400이고,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 2천입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가요?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아까 과장님 3월 준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가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연기가 되는 건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사업비는 내년 재정이 있더라도 이게 이미 사업이 발주가 되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투자된 금액이 62억이잖아요. 62억인데 남은 금액이 11억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물론 돈을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사대금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공사대금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착공이 되고 사업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 같으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느 부분이 내년에 확보된다는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부족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73억이 지금 예산상 사업비로 잡혀있고. 국장님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네 지금 공사는 내년까지인데 내년 예산은 지금 안 돼 있고 2회 추경에 7억 2,700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2회 추경이 아마 정리추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이게 내년 본예산에, 2회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공기는 또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본예산에 확보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바로바로 실행되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산 상황 때문에 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염려스러워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재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연기가 되는가 해서 제가 걱정이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책임지고 중축 사업은 내년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내역들 있잖아요. 혹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있어요. 이것이 개소 수가 지금 제가 본예산 거하고 보니까 개소 수가 지금 절반 이상이 늘었어요. 18페이지에 본예산이 5,200 도비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본예산 자료 보시면 5억 1,912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5,191만 2천 원.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본예산에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근데 지금 1억 3천이죠?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본예산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191만 2천 원 돼 있을 건데요. 본예산에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1회 추경 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자료 지금 577개소고 그때 본예산 자료 보시면 216개소인데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있죠?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5억을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200억이 넘게 들어간 시설인데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비를 조달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자체 운영을 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약 기본이 잘못된 것 같은데. 200억 들이고 TP에서 운영하고, 여기 또 36개 방이 있잖아요.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말은 좋아요. 필요성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철강 업종별 집적화를 한다는데 과연 방 빌려줘가지고 집적화가 될지 의문스럽고, 이 MOU 체결 같은 게 있어요?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 아니면 운영하다가 부족한 것은 시에서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협약이 있어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가지고 아니 TP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최소한 해야지, 건물 지어주고 장비 넣어주고 건물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시에서 대준다는 것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변명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걸 실행 안 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옛날 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가지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TP에서 독립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센터를 지어준 것만 해도 큰 건데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수익을 못 낸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연구소도 아니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재천

송재천위원

수익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임대료 받아서 식당 운영, 커피숍 있는데, 받아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러면 임대료가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전국에 지식산업센터가 각 시도별로 거의 다 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전부 지금 공실이 많아요. 안 들어가요. 자기 사무실을 어디에다 위치를 해야만 판로가 생길까. 제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하지, 건물 안에 달랑 사무실 들어온다고 해서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번창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패작입니다. 확인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해야 돼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금속소재 복합형 테스트베드 있죠. 딱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TP가 운영하죠?

근데 이것도 추진 실적 및 계획만 해놓고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추진 실적, 건물 짓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산업 간 협의체 운영 5억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돈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트워크 구축이랄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이랄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이 60억이나 돼요. 근데 여기 소둔로, 롤밴딩기, 하드페이싱 등 5대가 있는데 과연 이런 고가 장비를 활용할 업체가 어디인지.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 계획서 내준 대로 하다 보니까 장비는 최신 장비 다 갖다 놓고 아무 쓸모 없는 장비예요. 누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용은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씩 하려면 왜 130억 원이나 들여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차연도는 13개사에서 15개 과제를 수행했고요. 2차연도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 행정감사 때 한번 다시 짚어보겠지만 지금 여기 건물 준공이 금년 2월이에요. 지금 몇 개 업체 들어가 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이제 장비 구축하고 있는

재천

송재천위원

장비 구축은 내년 5월까지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장비 다 들어와 있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직, 4개 들어와 있고 1개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무슨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비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까 열처리 사업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도 지금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혼동이 될 거예요. 장비도 안 들어왔는데 이용 실적이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운영 계획을 1년 전부터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건물 짓고 장비 사고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왜 사고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면 좀 깎아줄 건지 정상적으로 받을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운영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 계획은 한마디도 없어요. 장비 구축까지만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꼭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 국장님.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것, 또 지금 이 이외의 사업들도 꽤 많이 지원돼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시가 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위탁운영사업 전반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테크노파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도 짚고 또 우리가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테크노파크하고 간담회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모든 업무를 합리화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만큼 또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 계획이나 그 얘기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라도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테크노파크보다 인재가 더 많이 있어요. 퇴직자도 많고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문료 주고 자문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응합니다. 객관적인 사람들. 자문단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돼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우리는 모르니까. 꼭 추진하세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봉례, 청년정책팀장 박정규, 일자리팀장 김미옥, 산업인력팀장 이선희, 사회적경제팀장 서정란 소개) 지금부터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6건입니다. 일반사업과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입니다.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 디자이너를 모집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디자이너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8천만 원 포함, 총 3억 원입니다. 청년마을 주 공간 조성과 로컬 디자이너 양성 등 지역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으로 3가지 유형에 90명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60명이 참여 중이고 8월에 3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청년 정장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응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총 40벌의 의류를 구매하였고, 청년꿈터에 스타일룸을 조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역점사업입니다.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주제로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인구 활력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3개 분과 24명을 모집, 구성하여 인구정책 교육, 의제 선정, 대안 기획 토론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 제안된 정책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광양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꿈터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필요 공간을 대여하는 청년 활동 거점공간으로 상반기에는 드림클래스 14개 학과, 꿈킷리스트 6개 프로그램, 마음보듬 상담,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림클래스 15개 학과와 마음보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9억 3천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에 7개 사업 53명입니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180만 원 상당을 2년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복지비를 월 25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3년 차에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34페이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광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과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에 27개사 98명입니다. 4년간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월까지 참여 기업, 근로자를 모집했고 4월에 선정하여 5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기능훈련과 취업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9천만 원에 4개 사업 343명입니다. 6월까지 104명이 교육 수료하고 5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로컬 디자이너 양성, 이게 대담 인터뷰가 나오던데 로컬 디자이너란 내용이 좀 어떤 내용들이에요? 10명을 모집했다고 그러는데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다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디자인도 전공하고 사진도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디자인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캐릭터화 상품을 디자인 해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뉴스를 인터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뭘 디자인하는지 핵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을 디자인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좋게 디자인해가지고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뭘 디자인하는 건지 너무 광범위해요. 디자이너 양성, 로컬. 로컬이라는 건 영어로 로컬이지만 지방 아니에요. 우리 광양에 뭘 디자인하느냐. 핵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1년 하고 또 1년 연장이 되든가 그래요. 그런데 2년간 숙소 주고 활동 공간 다 만들어주고,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상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괜히 데려다가 2년간 공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컬 디자이너. 개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서 2년간 생활해서 광양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이게 전부 뉴스를 접할 때 너무 보도용으로만 나가니까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점검해보세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디자인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초점이 없어요. 돈만 내버리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장 무료 대여라고 돼 있는데, 요새 세계적으로 전부 캐주얼 시대인데 청년들이 직장에 일하기 바쁘고 한데 정장을 대여해 준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시대 흐름하고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요새 결혼식장 가도 넥타이 메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캐주얼하게 입고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이디어 끝에 나왔겠지만 조금 공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3억 4,200이나 들어가요. 인건비,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청년 취업하고 또 인구, 결혼, 출산, 많은데 그런 데하고 연계성이 뭐가 있느냐. 전부 일회용 아니겠느냐. 이것도 실적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청년꿈터라는 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과연 어떤 꿈을 꾸고 나가서 무슨 창업을 하고 어디 취업을 하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꿈터에서 1년에 3억 4천만 원씩 쓰고 일회용 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 해서는 모든 게 제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려운 분야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사업량이 7개 453명인데 지역주도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지역에 맞는 사업,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인데 7개 사업이 어느 분야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 4개가 있고요. 저희 시가 이제 제시한 사업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도에서 지정한 거 뭐 뭐예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하고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지역 특화산업 맞춤 일자리테크 사업하고 전남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사업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얼른 들어보니까 탄소중립이라든지 데이터, 너무 그것도 핵심이 없어요. 그냥 돈 쓰기 위한 하나의, 그것도 역점사업이네. 그래서 효과가 작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딱 핀셋 정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하니까 막연하게 나중에 결과 보고하려면 또 전부 거짓말 써야 돼요. 딱 그런 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핀셋 역점사업을 해라.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보충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팀장님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에 역점사업으로 돼 있고 청년 정장 무료 대여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에 포함된 거잖아요.

(옥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죠?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정장 대여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시행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에 포함시켜서 3억 2천인가 제가 자료 보니까, 청년꿈터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3억 2,753만 6천 원이. 이 사업비에 청년 정장 대여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예산은 청년꿈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청년꿈터 운영과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청년꿈터도 지금 3억 2천에서 3억 4천으로 올렸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요. 그 프로그램을 2개 정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씩 증액이 돼 있어요.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근데 본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잡아드렸는데 정장까지 포함이 돼서 잡아드렸는데 정장 대여가 1,500이 또 따로 추가로 지금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이 주요 업무보고서는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 책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왔을 때 좀 차이들이 많이 나요. 이거 보고 오셨는지, 본예산서를 보고 이거 누가 지금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좀 많이 납니다. 하나하나 짚으려면 저희 업무보고 때 못 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도비도 추경도 있고 또 도비사업이 확정이 또 처음에 저희가 이 본예산 성립할 때하고 좀 다르게 본예산이 확정되고 이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꼼꼼히 국장님이 한번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아마 사업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매년. 그 성과들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할게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빈 점포를 2020년에는 7개, 2022년 10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비만 받고 문 닫았는지. 이런 사업 성과들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내용 보면 청년이 우리가 조례 45세까지 돼 있잖아요. 45세. 그렇죠? 근데 삶의 질 향상에서는 왜 39세로 돼 있는지. 31페이지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31페이지고 저희가 청년이 청년기본법에서 지금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협의를 올해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 조례대로 18세에서 45세까지 지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빈 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신 의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빈 점포 활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를 내놓는 그런 점포들이 많아져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27명의 지금 빈 점포 사업가를 지원하고 있어요. 해마다 10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 27개 그런 청년 점포들이 유치가 됐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가 뭘 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업소를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라도 하나, 청년 일자리에 이런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소다.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한테 힘도 주고 응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또 가서 판매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이어나간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후 관리 차원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잘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앱을 통해서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커피숍 가니까 그걸 청년들이 했다는 안내가 안에는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아이고, 잘 되십니까?” 여쭤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그게, 밖에서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27명, 2019년부터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5명 예상하고 있고. 27명 중에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는 데 몇 군데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러본 곳은, 예전에 여기 과장 오기 전에 광양읍의 2층 카페는 제가 몇 번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 광영동에 하시는 분은 제가 예전에 그분한테 직접 배워서 이제 그분이 중마동에서 하다가 광영동으로 가서 창업하신 것, 그 정도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27명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저도 그분들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여기를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라. 그 창업을 시키려고 하면 2천만 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점포를 빌려주라면 점포를 빌려주든지. 아니면 점포가 있으면 인테리를 다 해주든지. 뭔가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차츰 줄어듭니다, 인원수가. 2022년도에 7명, 작년에 5명, 올해 5명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세요. 한 사람을 자립을 시키더라도 청년점포가, “아, 저 청년점포 가봐야지” 할 정도의 청년 점포를 만들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해서 실패율이 높은 것보다는 숫자 줄이고 되도록 활성화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똑같이 작년도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이것까지 일자리 이런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줘라.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는 포스코그룹 쪽에서는 참 고맙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실제 포스코 그룹에서 자기들이 직업훈련소 차려서 직원들을 뽑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광양시에서 그런 것 해주면 매칭이라도 하든지 인원수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든지. 저희들 이런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테니까 올해 몇 명, 내년 몇 명,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지금처럼 예산은 쓰고 실적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포스코그룹 관련해서 작년도에 몇 명 들어갔어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이 될 수 있는 데로는 매칭으로 같이 가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또 퍼센트가 정확하게 정해지게끔 좀 해주시고요. 꿈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 센터장하고 매니저 네 분 해가지고 꿈터를 운영합니다. 물론 저희들 가끔씩 가봤을 때 우리 청년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 이렇게 꿈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아까 이 부분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운영자를 보면 실제 저희들 기대에 못 미쳐요. 저도 이것도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약간 중복된다고...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만큼 저 정도 규모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쓰면 좀 더 활성화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좀 다변화.

저희들 청년들이 저기 가면 그래도 뭔가는 느낄 수 있고 자기가 휴식이고 안식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강명숙, 국제협력팀 안정아 주무관,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소개) 철강항만과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항만연수원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부두 테스트베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어서 항만연수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해수부와 한국항만연수원의 유치 건의와 교육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역점사업인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 준공입니다. 2030년까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서 여수시 율촌산단 남측대로 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18억 원입니다. 연결도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추진되고 있어 광양항 항만 배후권역 개발에 따른 연결도로 개설 시간 등을 감안,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65페이지 포스코·YGPA와의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성장 동력의 두 축인 철강과 항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는 상반기에 구성하고 지난 7월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포스코상생협력협의회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3-2단계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은 총 사업비 7,37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2026년까지 추진, 항만 인프라 및 기반 조성하겠으며, 광양항 3-3단계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3-3단계 부지 활용방안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컨테이너 터미널 3선석 구축 또는 잔여부지 배후단지 조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항만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과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알려 시민에게 자긍심을 구체화하는 사업으로 광양항의 날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항만 물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항만 견학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비전 전략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반영하는 해운항만물류산업 기본계획과 업종별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이 2025년 1월에 완료 예정으로 광양항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 및 맞춤형 통계 정보를 제공, 해운항만물류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 전략적 국제교류도시 확장 및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9개국 17개 도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체결,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북미, 호주 등 대표적인 영어권 교류도시가 없어 2023년 4월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을 통해 교류 희망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3개 도시 추천하였으나 접근성, 상호 보완성 등 부족으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월까지 교류도시 추가 발굴하여 6개 도시에 교류 제안하였으며, 캐나다 랭리타운쉽과 교류 의향 서한문 교환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는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중국 선전시 대표단을 9월 중 초청하겠으며, 11월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10명의 대표단이 선전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광양시 공연단이 오스트리아 린츠시 스트릿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광양중학교 등 3개교에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창의예술고 등 4개교에서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섬진강 재첩산업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수역에 종사하는 재첩잡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HACCP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입니다. 광양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89톤,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도 2,600만 원의 사업비로 7톤을 다압 신기마을과 관동마을에 재첩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에 등재 확정되어 섬진강 재첩 캐릭터 개발 및 활용 방안 등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광영동 도촌포구 일원에 선착장 정비, 광영어업지원센터 건립 등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95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정률은 70%입니다. 광영어업지원센터를 7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다압면 섬진포구 일원에 섬진포구 정비, 마을공동구판장 건립 등 국비 포함 47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입니다. 마을공동구판장 및 작업장 건립을 7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국제교류도시 확대한다고 좀 전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국제교류도시 인적교류가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외 도시 17개 도시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미 영어권이 없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세계 추천 도시를 받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금년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10개 도시에서 6개 도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현재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랭리타운쉽 캐나다에서는 일단은 의향이 있다고 해서 거기하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올해 추진하는 건 한 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 말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곳에 전년도에 서로 인적 교류나, 그다음에 서로 서류라도 주고받은 데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요. 지금 금년부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국제도시 확장하는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확장돼서 방문하는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 방문할 때 전년도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까가얀데오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박철수 의원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의회와 왜 같이 하시려고 안 해요? 되도록이면 인적 교류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누군가는 같이 가가지고 인적교류가 돼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만 가고 의회에서는 아예 모른 체했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까가얀데오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해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서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적극 이건 검토해서 의원들이랑 같이 미리 대화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도시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지역토산어종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지역이 광양읍 지역만, 동천 서천만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물고기 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은어나 토종 어종들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보면 예산 부분 잡혀 있는 것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섬진강 일원이라고 했는데 광양읍 동천 서천 같은 경우는, 기 밑에서 발전소라든지 산업단지 때문에 예전에는 회귀했던 어종들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강을 살리는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토종어류는 조금 더 예산 잡으십시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어찌 됐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만들어 놨고. 그런데 홍보 부족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직원분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장흥이라든지 이런 선진지 사례들을 보면요. 노력하면 절실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진짜 힘든지 압니다. 저도 힘든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 부족입니다. 우리 시 직원, 우리 의회 직원들, 우리 관련돼있는 시청사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 안 하고 어떻게, 이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양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부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데이터 봤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실적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어찌 됐든 열심히 노력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협조도 각 부서마다 구하시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어찌 됐든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는 요즘 와우포구 관련해서 그 길을 하루에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왜 이럴까. 좀 그걸 고민하고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와우포구 어촌뉴딜사업을 2021년도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환영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그런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어서 시를 욕하고 이런 걸 볼 때, 행정의 잘못이 있는가. 왜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으로 번졌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그 와우포구가 사업은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계인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계하고 와우마을 주민회 간,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이 지금 어촌계는 끝났는데요. 마을회도 지금 세무서에 제출했고 7월 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 법인이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천장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그쪽에 지금 부족했던 창고 시설을 한 동을 더 추진하게 되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렇게 해준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현수막은 철거 안 하고 그렇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그게 창고 시설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구호위원

짓는데 제가 봐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건데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당초에 이미 끝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끝났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구호위원

저런 갈등들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 주변 지역은 또 삼화섬과 또 우리 관광시설로 많이 노력해서 만들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식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인데요. 우리 철강항만과는 광양시의 양대 축을 다 갖고 있는 아주 어깨가 무거운 부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산물유통센터를 볼 때, 저는 이게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수산 유통을 시장팀에 좀 넘기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봅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수산물유통센터가 보면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법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도매시장법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요. 모든 사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시장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장관리팀에서 운영하기는

신용식위원

그러면 같은 국이니까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제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수산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게 광양시 굵직한 양대 산업을 갖고 있는 팀에서 과에서 이렇게 시장까지 신경 쓰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광양의 미래를 짊어지는 과에서 시장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저로서는 좀 못마땅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들을 다 정비를 해서요. 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좋죠. 운용의 미는 현재에 있는 분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이것이 해저터널로 확정이 된 건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NATM 공법으로 이미 그 공법은 다 돼 있고요. 단지 지금 재용역한 이유가 B/C가 지금 1이 안 나와서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교량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전에 해저터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량으로도 지난번에 저희도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이게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교량 해저터널을 했을 때 해저터널 보수 유지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전남도에서 하나요? 우리 국가에서 하나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 계속 건의했던 것이 이게 해수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면 다 유지보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것도 해수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유지관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돈이 들어가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래서 그 국가 항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이순신대교를 봤을 때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유지관리비를, 유지를 해주라, 하는 우리 신용식 위원이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 수산물유통센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뭐 방법이 없는가요? 안 나가는 점포들이.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카페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입찰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계약할 단계에 와서 이게 비용이 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실제 계약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들을 조금 정비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나가야지만 유지관리비라도 어떻게 나올 건데, 지금 도매시장하고 상차림만 나갔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게 참 저희 애물단지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것도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용도 계획대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좀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 경직돼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바꾸면 되지. 그대로 고사당할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YGPA하고 어제 그제인가 상생협의회를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16일날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동안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서로 이념 싸움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자주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항만물류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컨테이너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이성웅 시장 계실 때일 거예요. 공무원들 항만물류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교육 많이 받았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때 네덜란드 분교 가서

재천

송재천위원

많이 받았죠? 공무원들 그때 몇 명이나 받았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때 한 4~5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일부는 퇴직도 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퇴직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철강항만과에 1명이라도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돼요. 교육 돈 들여서 시켜놓고 저 면사무소에 배치해버리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일부 과에 근무는 했었는데요. 그게 지나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가 시대인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광양시 행정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교육 돈 들여서 막 홍보는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배치는 엉뚱한 데 가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이 있어요. 도비가 오니까 전남도 광양시 테크노파크가 돼 있어요. 추진 기관이. 근데 테크노파크가 주로 기계, 전자 이런 기술 부분인데 이 해양물류 산업하고 관계가 됩니까? 왜 여기를 선정했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걸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어제도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가 현재 YGPA에만 있었는데 TP에도 예산을 이렇게 위탁을 줬는데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사업비로 TP에 줘가지고 TP에서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주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은데 TP가 이 항만 물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항만공사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서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최종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기관하고 하느냐.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업비를 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협약 체결을 왜 했는지. 항만 물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기관하고 왜 협약 체결해가지고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맨날 부실만 나오지. 성과가 없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실태조사를 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단계를 거쳐, 유통 과정이 또 하나 거쳐요. 보니까 또 용역을 줘요. 광양시에서 직접 어디 다른 데 용역 줘서 전문기관에 하면 얼마든지 기간도 축소될 거고 내용도 알찰 거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왜 TP를 계속 중간에 끼냐 이거예요. 리베이트 받아 먹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거기는 어차피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있는데, 광양시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계속 그 유통 과정을 하나 늘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 받죠?

근데 왜 자꾸 TP를 끼워 넣느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매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상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TV에 많이 나와요. 해외 직구매.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9개국 17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문화교류는 서로 단체끼리 교류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일반 경제교류나 인적 교류는 우리 광양에 농수산물을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교류을 왜 하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제 우리 시 역량 강화, 이런 사항이라든가

재천

송재천위원

교류한다고 역량 강화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제철과 항만을 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매·우호를 맺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철과 항만은 광양시가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근데 이번에 북미 쪽에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북미 남미고 간에, 나는 교류를 왜 하느냐. 뭘 우리가 얻을 거냐.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도 농수산 판매뿐만 아니라

재천

송재천위원

하나도 없다면서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글로벌 시대니까 SNS도 다 연결되고 해외 직구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더 할 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걸 대한민국이, 그 뭐죠? 광고해가지고 물건 파는 것. 홈쇼핑. 이게 미국도 한국을 못 따라와요. 세계 최고의 잘되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나라에서 교류해서 맨날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 이득이 없어요. 이거 연구하세요. 국장님. 연구하세요.

해가지고 하다못해 진상에 있는 오이라도 팔아먹고, 재첩이라도 팔아먹고. 매실 맨날 동네에서만 매실, 매실, 하지 말고 중국은 더 나오겠지만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을 정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일회성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류,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찾아보세요. 뭔가 이득이 와야지.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가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대만, 많아요. 자,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내년도에 가면 0.6까지 떨어진다는 지금 국가 위기 상태에 와 있고, 출산율이. 그러면 광양도 공단 안에 가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자 사귀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 자기들이 일이 바빠요. 직장 생활하기에. 두 번째 여긴 대상 여성이 좀 적어요. 데이트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좀 후원해가지고 결혼상담소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왜? 여기 지금 각국에서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당할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몇 개국 북미고, 남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 뭐가 도움이 되겠는지. 본 위원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결혼상담소를 운영 못 하니까 대표적인 결혼상담소하고 링크를 해서 결혼 성사가 되면 지원금 준다든지 TV를 사준다든지 집을 하나 장만해 준다든지. 뭔가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또 출생률이 높아요. 높은 것 뻔히 알면서 열중쉬어에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는 되죠?

한번 추진해 봅시다.

지윤성 씨니까 지식을 겸비한 과장님으로 봐요. 두 번째,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순신대교 밑에 굉장히 길어요. 긴데 옛날에 낚시도 했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쳐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낚시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대요. 근데 이 근처에 낚시할 데가 없대요. 전부 배 타고 여수 쪽, 남해 쪽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순신대교 밑이라도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어주면, 가까운 데 가족들이 가서 야외 소풍도 하고 낚시도 하고 체험 교육도 될 텐데 광양은 전혀 그런 걸 고려 않는다, 하는 민원이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이 아마 항만구역이다 보니 여수청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안전시설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남해 같은 데는 낚시터에 돈을 받는대요. 입장료를 2천 원, 3천 원 받는대요.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독립회계로 해가지고 거기 안전관리요원하고 안전관리 겸 청소하는 사람들을 두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에 몇 번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발상을 소소한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살기 좋은 동네가 안 되겠습니까? 꼭 관광 50억, 100억, 몇백억 들여야만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놀러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근데 아마 항만구역이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부산 북항은 지금 유람선이 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것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북항...

재천

송재천위원

클러스터든 뭐든 거기도 항만구역이에요. 유람선이 떠요. 자갈치시장 앞에 떠요. 대박이 나요. 그런데 광양은, 내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아, 그거는 항만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항만 아닌가? 여기보다 역사가 몇십 년 긴 항만도 그런 걸 해수부하고 해서 그걸 그 허가를 받아내는데 광양은 해보지도 않고 거기는 항만구역이고 뭐, 전부 이런 변명만 해요. 그래서 조금 적극행정 쪽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사업비가 95억 8,700만 원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 체결은 9%에 6억 3,500이 돼 있는데요. 여기 위탁계약 체결 9%는 어떤 공정인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게 위탁을 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조현옥위원

수수료?

아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체결 9%가, 그러면 수수료를 어디로 납부를 한단 말이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준공이 되면 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조현옥위원

준공을 하면?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운영하는 데, 어차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9%라는 내용은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어촌뉴딜300 사업을 할 때 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계약체결이네요. 이것도 9%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항만물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통계적으로 만약에 어떤 추진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는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연도별로 취업률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위원

과장님 과에서 제일 잘하는 게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제가 칭찬을... 이 부분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지금보다도, 예산 대비해서 저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 부분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3: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김은정, 탄소중립팀장 서형근, 이차전지팀장 마재열, 수소산업팀장 이근중 소개) 87쪽 신산업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4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와 연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보급 대상은 80가구입니다. 세대 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7월 중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사업 신청 공고 후 10월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역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산업공정 부산물을 재자원화하는 기술지원과 실증 사업으로 광양읍 일반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246억 5천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500만 원으로 시비 매칭 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물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중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겠으며, 2025년도에는 장비를 구축하고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하여 2026년도부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운영 추진입니다. 이차전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 산업으로 광양읍 익신일반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207억 2,8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 배터리산업협회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2023년 6월 준공하였으며 장비 15종 중 9종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6종은 10월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이 완료되면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감면, 규제 완화 특례, 재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은 47만 평으로 광양시는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한 7개 기업에 40만 평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전남도에서 산업부에 지원 신청하였고, 산업부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5일 산업부 고시를 통하여 최종확정 하였습니다. 향후 이차전지 투자 기업에 대하여 2025년도 2차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수소자동차 보급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수소차 보급 목표는 500대입니다. 현재까지 15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보급 목표는 185대이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승용차 8대, 버스 13대를 신청받아 버스 3대를 보급하였고, 10대는 보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성황 하이넷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광양읍 초남화물차고지에 광양시 2호 액화수소충전소가 건축 중으로 금년 12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초남수소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수소사업은 미래전략사업이고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0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선정할 때와 많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 공급은 포스코에서 부생수소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부생수소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소항만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의회와 협의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소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일반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가스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층 250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장치 무료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자연애빌 주변과 칠성6공원에 대해서 2개소 47세대는 6월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대상지는 봉강면 상봉마을로, 한국 LPG 배관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LPG 용기를 사용하는 서민층 시설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도 금년 10월까지 시설개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5km 이내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0억 9,100만 원입니다. 기본 지원사업비 8억 1,600만 원, 광양 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지원금 42억 7,49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광양읍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60건의 사업으로 금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과 광양읍 읍민공방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이차전지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된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생산 부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생산 부분도 미정입니다. 그다음에 설비 과정은 생산이 지금 안 돼 있으니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소비도 현재 상태라면 소비도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몇 대 늘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비가 될 건 아니거든요. 3개 다 난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시에서 좀 난항을 겪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포스코에서 부생수소를 받고 저희도 이제 배관망하고 활용 부분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스코에서 부생수소 공급이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도 의견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개질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만, 개질보다는 시의 재정 부담도 덜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사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8월 말까지는 좀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8월 말까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소도시를 기치로 걸고 가는 광양시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생산부터 나중에 소비까지 하는 부분을 좀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요즘 드론산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드론택시라든지 드론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 드론 지금 이야기 기치 걸고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실 드론 관련해서는 농업, 안전, 시설 감시 분야에서 도시 전반에 지금 활용을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지역 내 어떤 산업하고 연관시키냐 하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관내에 몇 개 들어온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교육이라든지 행사 위주로 잡혀 있는데, 들어온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벌써 다른 지역에서 선점해버리고 저희 도시가 늦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안 될 일이거든요. 좀 발을 맞출 수 있는 정도껏 좀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읍 공방센터입니다. 골약동다목적회관 건립은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수익성을 창출시키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양읍 읍민공방센터 건립은 제가 이 앞 담당자한테도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 이것은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읍민 관련해서 이 보상비 나온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유지비마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유지비 자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지비를 해마다 나오는 지금 발전소 관련해서 수익 창출되는 걸로 유지비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공방센터를 짓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방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으면 안 됩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역위원회에 관련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기본 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꼭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골약동 다목적은 수익 창출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금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보기로 삼아서, 이 광양읍 공방센터 이것도 다른 지역이 어떻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좀 보고 배우라고 그러십시오. 절대 지어놓고 시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 관련된 시비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시에서 일체 지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부분은 지역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LPG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난달에 제정이 됐네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조례가 2024년 6월 4일에 제정돼서 시행된 첫 사업이네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아주 좋은 조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게 이 LPG 사업입니다. 지금 그동안 가스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다녀서 배달한 옛날에 그런 가스통을 아직도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인 태인동과 골약동에 이런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건 지원 신청하고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난번에 의회 조례 통과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 사실은 지금 세대가 한 80세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이상이 된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공고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은, 누구를 먼저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과장님 그럼 우리 시에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주택만 가구 수로 본다고 그러면

정구호위원

단독주택을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LPG 그 기준으로 된다면 전체 대상은 가구 수 통계상으로 한 1만여 세대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사람이 안 살거나 여러 가지, 보급 대상이 최소한 8천 세대 이내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렇게 8천 세대면 상당한 수입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 8천 세대를, 1년에 80세대?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지금 예산 2억이면 한 80세대 정도

정구호위원

그럼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 시간도 사실 문제지만 재원 문제가 사실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구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2억씩 해서 이것은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살면서 오래된 집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령인구가. 이런 데 우리 시가 1조 2천억을 쓰는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비용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많이 올리셔서 2억씩이 아니라 20억씩이라도 투자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올해 이제 첫 해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정구호위원

아니, 이건 결과를 안 봐도 뻔한 사업입니다. 아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몇 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우리는 LPG 공급망만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보일러까지도 같이 해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신청을 하면. 그런 사업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공급망만 하지 말고 보일러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으면, 공사를 못해서 못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TV에도 보면 그런 CF도 나오던데. 아버님, 어머님께 보일러 놔드리자.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시도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보일러 교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LPG나 등유, 이런 연료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료비 한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어서

정구호위원

얼마나 고마운 사업입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

정구호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칭찬을 광양시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용역이 8월 말에 끝납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지금 8월 말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용역기관은 어디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서울에 있는 수소지식그룹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기업이에요? 아니면 공공기관이에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기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기업. 국내에 그런 용역을 맡을 만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 용역하기 전에도 정부라든지 광역단체, 전남도에서도 용역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례가 있다. 그러면 8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맨날 용역 결과 보고는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자 몇 사람만 모아놓고 최종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 최종보고회는 하겠지만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대처를 하게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안영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드론산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누차 지적했듯이 드론 페스티벌은 일회용에 가까워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회용에 가까운데 과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뭐 공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걸 사업화하자, 영업화하자고 누차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략실일 때 내년부터 바로 전략 산업으로 전략화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농약, 그다음에 비료, 산업 재해, 활용도가 많잖아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민관 합동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서비스 기관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 또 페스티벌만 나와요. 그래서 정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다면 금년에 11월달에 할 걸 하지 말고 이것을 국내 어디 들어온 전문기관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용역을 줄 필요도 있다. 들어온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개발은 이미 고흥이라든지 다른 데, 사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메이드 된 것 갖다 쓰면 돼요.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없고. 메이드된 거 가져와서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더구나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택배도 가능하고 모든 게 요새, 전쟁도 드론 갖고 하는 시대에 활용법을 찾자. 그래서 이 페스티벌 없애버리고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수소도시 관련된 부분도 아까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수소도시에 수소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운행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 택배가 됐든 아니면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용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하거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일반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야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실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반적인 론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총론은 다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일회용 행사 취소하고 이 돈 가지고 용역 줄 의향은 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부분을 다시 계획을 변경하기보다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재천

송재천위원

5천만 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 쇼 좀 하다가. 왜 그런 돈을 날려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회성 행사를 매년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저희 부서 한번 다시 논의해 보고요. 실용적인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런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려면 또 과목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꾸면 되죠.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고하고 검토한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검토했는데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올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뭘 혜택을 줄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맨날 다른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떠드는 것. 드론 확산 기술 개발, 필요 없어요. 다 다른 도시가 하고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갖다가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돈이 5천만 원 들든 5억이 들든 시민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매년 들어온 5천만 원, 일회용 장난에 불과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저는 이제 업무보고한 내용 이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에너지 분야에 우리 광양시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그 세대내 관통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세대 관통배관,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한 1년 정도 부여를 했었고요. 지금 개선 중에 있는데 태인 선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시하고 가스안전공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최종 검사가 재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빨리 좀 개선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광영 상아아파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도에서 주택 관련 개선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대를 전체를 그 비용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4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좀 늦은 상태

신용식위원

이제 안전 분야는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개선명령 기간이 8월 13일날 끝나는 거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날 개선 명령 내리면 가스 잠그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원칙적으로 법령상으로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스 공급 중지는 좀 쉽지 않고요.

신용식위원

그러면 전문가 입장으로서의 에너지 가스 부분이 지금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개선 명령 기간이 지났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실 법령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마지막에 행정처분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고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 접촉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개선이, 지금 1년이란 세월 동안 개선, 개선, 개선, 하다가 왔는데, 상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라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겠지만. 근데 선미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 개선, 하다가 1년 또 갈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 물론 민원이 있겠죠. 그러면 그 민원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또 임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법적인 행정처분은 사실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법적인 사항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빠른 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 진행 상황을, 일주일 후에 하신다고 그랬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정팀장 이은경, 산단개발팀장 원용해, 산단지원팀장 최경배, 택지개발팀장 허홍수, 택지지원팀장 이돈필 소개)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단택지과에서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0건, 총 17건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는 일반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2024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동 국가산단 내에 105억 원으로 도로 확장, 노후도로, 보도블록, 화단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한 후 2026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가칭 신금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2,852억 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5월 30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 및 산업단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 후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광양 중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죽림리에 732억 원으로 약 10만 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일원에 1,082억 원으로 2030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어 지장물 보상 후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황동 대근마을 일원에 409억 원으로 2027년 12월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현재 착공계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황동 1714번지 일원에 130억 원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어 현재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이동 일원에 608억 원으로 2031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17일 전남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안을 승인 신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부터 123페이지는 일반 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있죠? 페이지 107페이지예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신금2 일반산업단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지금 입주수요 조사 결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화학제품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가 지금 일반산업단지고 이런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이런 것은 사실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옥곡) 위원 근데 시민들, 주민들도, 옥곡면민들도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라도 한 번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 신금산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다음 절차가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절차 이행 후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잖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적합하다는 거니까 완료가 됐을 거 아닌가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지, 행안부에다가 또 조사 의뢰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최종 행안부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위한 지금 조사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최종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쯤 최종 행안부에, 사실 우리 광양시에 산단이 부족하잖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부족해서 이렇게 옥곡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무슨 제품 공장이 들어오냐.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미리 행안부에 결정되기 전에 이런 이런 소재의 공장들이 들어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옥곡·진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광영까지도.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평당 공급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행안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유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주민 의견들이나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실은 옥곡 주민들도 산단보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런 도시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산단으로 들어온다? 이것도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옥곡 옥진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도, 여기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좋은 입지에요. 심지어는 식물원까지도 광양읍의 한쪽 입지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식물원 한다. 일단 수어천이 흐르고 홍천골이라는 그런 갯벌도 있고 이런 식물원까지도 입지 조건이 좋은 자리인데, 산단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하여튼 주민들의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됐는데 공정률 67%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목성지구 지금 시행자가 부영주택입니다. 부영주택에서 개발계획대로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인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연이 돼서 행정력이 그걸 못 잡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순천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개발해 가는 것을 보면 민간이 했든 관이 했든 속도 내는 것 보면 광양시보다 빠릅니다. 아니면 예전에 연향지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안 되면 다시 환수하는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안전장치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니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민간업체한테 행정이 줄줄줄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하고 이번에 또 이제 핑계거리 만들었어요. 북초등학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서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어떻게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온 겁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북초등학교를 편입하고 학교 부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북초등학교를 조치를 해야 된다. 더 이전은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오늘인가 어제인가 날짜로 반려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돌려보냈습니다.

안영헌위원

사실상 또 한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의원이 이 서류가 접수한지도 몰랐습니다. 시에 서류 접수됐었죠? 그러면 지역 의원한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안영헌위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교가 옮겨지고 말고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일인데 의원한테 물어보니 의원은 모르고 있어서 거꾸로 시민한테 물어보는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시에서 접수가 됐으면 민원인 관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시의원들,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돕고 시민들 의견도 또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접수되고 이번에 반려되는 데까지 저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다음부터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일들이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사안 같은 경우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꼭 상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공업부지가 저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한 130만 평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 8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번에 그래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광양시가 유일하게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림농공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좀 이 부분이 농공단지에 이로운 점이라든지 또 저희들 기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함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고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에서 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농공단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옥곡 신금2단지하고 농공단지, 이것은 나중에 분양하죠? 개발 다 되면.

분양 계획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공장부지가 한 130만 평 부족하다는데 그것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지금 동호안 개발되면 낙수 효과를 본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태인동 가면 사구라는 동네, 궁기마을. 그게 지금 아마 일부는 자연녹지로 돼 있고 일부는 아마 주거지로 돼 있을 거예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전부 공장 지역을 바꿔달라고 누차 요청을 하는데 혹시나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130만 평이 모자라서 8개소를 저희들이, 28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궁기가 지금 8번째로 지금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그 주민들 대표들께서 하는 얘기가 분양가가 높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협의조정 가능하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황금지구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죠? 다 개발되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황길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황길지구는 현재 공사는 추진 안 됐고요. 기간만 연장이 돼서 지금 이제 조합 내부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또 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지금 총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회 할 기미가 보입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합이 생긴 것은 제일 먼저 생겼는데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행정정보팀장 정유경, 스마트도시팀장 황성수, 통신팀장 정현재, 공간정보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교육체제 개편,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으로 참여기관은 도, 광양, 순천, 고흥, 순천대, 전남교육청,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연계 과정, 초중고 소프트웨어 캠프 등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디지털전환시대 미래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데이터 등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정형화 업무 자동화 구현 추진입니다. 디지털로 수행 가능한 행정업무는 자동화 기술 적극 도입과 부서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조사 발굴하고 자동화하여 업무 처리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 업무는 규칙 기반, 단순 반복적이고 처리 건수가 많고 소요 시간이 많은 업무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자동화 대상 업무 발굴 및 업무 개발을 9월까지 하여 자동화 솔루션 도입 및 구현을 2024년 10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ICT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 수립과 첨단 스마트도시 발전 모델 구상 및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제2차 광양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기본 방향, 추진 전략,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정 방침, 공약 사항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도출입니다. 사업 추진을 2024년 4월에 하여 스마트도시 계획안 국토부 승인 및 사업 완료를 2024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추진입니다.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관내 35개소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키오스크 및 Io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비대면 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 솔루션 구축 등 사업 추진을 2024년 10월까지 완료하여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을 행정방송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추진입니다. 전봇대 등 주택 외부에 설치된 마을 방송 스피커 소리가 가정 내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정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마을 방송 청취 환경을 개선고자 합니다. 2024년 대상은 12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무선 단말 설치공사를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정용 단말기 미설치 마을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방송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정보 전달 체제 개선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데이터센터와 산업체 간 연계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도 전환산업으로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400만 원으로 참여기관은 도, 광양, 순천, 순천대학, 데이터센터, 기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데이터센터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기술지원 및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전공자, 취업 희망자, 재직자 대상 데이터 기업 맞춤 전문 인력 양성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 대비 디지털 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사업을 사업비 12억 4,400만 원입니다. 관내 18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독서, MR 스포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은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온라인 학습 150명, 독서, 스포츠 등 각 529명 이용하였습니다. 플랫폼 구축 운영,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남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추진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 평가 결과 올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위치는 광양 커뮤니센터에서 전남 지역 인공지능 블록체인 전문 인재 육성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4,400만 원입니다. 교육 운영 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수료자 1,825명이며 취업 연계는 123명입니다. 특별과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 및 전남 전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등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홍보는 SNS, 학교, 기업체 방문 등을 2024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교육 운영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20여 개 과정을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파와 사이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이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봉강면사무소에 신설, 시청 옥상에 설치된 노후장비 교체와 옥곡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장비 이전 설치 등을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강화 추진입니다. 신규 건축물 대상 인터넷, 유선방송 등 적정 시공 여부 확인 및 정보통신 회선 품질 측정입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 개정으로 신규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2,500만으로 광케이블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광케이블 측정 포함, 검사 수행을 4일부터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용 중 검사 시 광케이블 추가 측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통신공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디지털 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이 다 끝난 겁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보고회,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12월 말까지 완료 보고를 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2021년도는 681명 수료를 했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2023년도에 382명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전에 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생 수가 좀 줄 수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이제 기업체하고 일반인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기업체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일반인하고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안영헌위원

보통 일반인하고 기업체의 교육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체보다 민간인들이 취업하려고 그런 대상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20년부터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늘어서 2023년에는 37명이 취업이 됐었는데 교육 수료자들의 50%를 두고 보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는데 좀 이 부분이 취업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저희들이 교육의 목표지, 전문적으로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한 IT를 활용한 기업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취업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취업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취업까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이왕 교육시켜서 저희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 취업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SOC 스마트화 사업이 지금 다 구축됐습니까? 18개 지역아동센터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구축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아주 좋습니다. 읍면에 1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환경도 열악한데 IT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 운영자분들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35개소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요. 저희들이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썩 저희들이 마음에 든 것이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IT를 더 강화해서 요즘 최신 장비를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사업 추진 완료를 하시려는, 너무 속도 내시지 말고 이건 하더라도 조금 잘 하셨다는 소리 들으시려면 많이 보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왕 사업해가지고 좋은 말씀 듣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 마지막으로 스마트 챌린지 관련입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나쁜 이야기는 말고요. 앞으로 이거 뭔가 방법은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해년마다 돈 40억 넣어놓고 3~4억씩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실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다른 데서, 일반 아파트에서 앞으로 수거 비용 달라고 하면 여기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갈수록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페트병이나 캔이나 이런 병이나 폐지나 이런 수집 일단 가입자 수가 늘다 보니까 이런 판매 금액이라고 할까, 그것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는 회원 수가 한 500명이었는데 이제 1천명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갈수록, 금호동이 지금 4,800세대인데 한 3천 세대 이상만 가입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안영현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활성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50년 받아서, 운영비만 해도 수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본 의원은 일몰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노화가 되면서 이제 운영을 못하는 자전거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고장률이 높아요. 수거기들이. 이것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잘 되도록 연구해서 하면 좋겠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 기계가 외국과 또 우리나라 기업이 접목되다 보니까 호환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은 갈수록 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윤정민 주무관, 사회재난팀장 김재용, 자연재난팀장 박영주, 중대재해팀장 정민기, 통합관제팀장 류방환 소개)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광양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천만 원입니다. 방연마스크함을 저희가 공공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저희가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비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연마스크가 숨수건하고 숨마스크 2종이 있는데 숨수건이 어린이나 성인들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마스크로 해서 저희가 6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7월 말까지 구입 비치하고 또 시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금천리 1810-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습 침수 정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1개소, 1.3km 하천 양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고 올해 2월 중에 실시 용역을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역점사업으로 먼저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제2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및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교육, 훈련, 홍보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통학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캠페인, 6월 중에는 여름철 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행안부와 함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을 해서 많은 어린이,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안전수칙 래핑광고를 추진하고 10월 중에는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상습 침수 정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2개소, 하천 양안 1.7km 정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546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올해는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지장가옥 35동을 철거하고 이주단지 조성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는 편입토지 지장물 수용재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비평리 478-3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사면 붕괴 정비를 위한 사면 정비 2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7,8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6월 28일 토지의 편입 토지 지장물 수용개시를 하였습니다. 9월 중에 지장물 가옥 3동을 철거하고 사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청암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상습 침수 정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 2개, 증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6.3km도 정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사업 구역 수리·수문 검토 중입니다. 10월부터 사전 설계 검토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총 1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진월 신아, 옥곡 국사봉, 골약 군재, 다압 항동, 광양 내우, 진상 회두2, 중마 우봉 7개소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 5월, 연말까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지역은 태인 도촌, 다압 도사2, 봉강 지곡·당저·덕촌 5개소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요즘 물폭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 지역 우리 시의 피해는 없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피해 사항은 주로 도로 침수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바로 저희가 교통통제라든지 응급복구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구호위원

전화 드리면 계속 현장에 가 계신다고 통화도 잘 안 되시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나 우리 시에서 인구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많이 낳는 것보다도 낳은 아이들도 우리 주민들을 잘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인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주민들을 제일 잘 챙기는 도시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우리 재난지원금은 4차까지 준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명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 예산 세운 게 좀 안타깝다. 4천 원이면 우리가 15만 3천으로 따져도 6억 1천만 원이면 1인 1매씩 들어가는 마스크인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왕 했을 때 효과를 보려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 우선 공공기관, 관공서, 그다음에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런 취약지역부터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보다도 저는 효과 면에서 보면, 효과를 생각한다면 제일 취약계층이 어디일까. 저는 고층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선제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업을 진짜 시행하려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예산도 더 세우고 우리 관공서보다도 더 취약한 고층아파트에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공감하고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산도 전체 1인 1매씩 돌아가도 6억 원이면 가능한 예산입니다. 2천만 원이면 너무 적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시민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번에, 수요를 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파트 말고는 이제 단층이나 단독주택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3억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한 번에 바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더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상 관련해서 문 자동 개폐문 화재 났을 시, 이 부분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그 관련돼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안영헌위원

이 부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없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시고요. 뭐냐 그러면 옥상은 이 앞 광양 송보 할 때, 이 다음 이야기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송보아파트 불이 났었을 때 옥상 부분 폐쇄돼서 난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재가 났을 시 옥상문이 자동 개폐가 돼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안전사고 때문에 경찰서는 문을 잠그고 소방서는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많이 좀 체크해 봐주시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또 그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불 나면 못 끄는 거 아시죠? 현재 소방서에서는 대책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 이번 송보아파트 불 났었을 때 전기차에 안 옮겨붙어서 다행이지만 옮겨붙었다 할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높이도 조절해줘야 되고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가서 허가 사항이 들어왔었을 때 지하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다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충전시설도 밖으로 빼내와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체크 하셔서 안전사고 좀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심해야 되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도 한번 아파트마다 해 주시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서 중마하고 우봉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12월까지네요. 그럼 그 기간이 거리가 진아리채아파트 앞까지인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우봉 카이스트빌 앞쪽

신용식위원

거기서부터 저기 진아리채 1차까지 쭉?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하얀 벽면이라서 보기 싫은데 도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저희들 지금 우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요. 지금 설계상 지금 패널식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내단이 패널식 옹벽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는 녹색토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심 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재 여건상 거기에다가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고, 사업 자체가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위험은 해소하고 향후에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거리가, 한 300~400m 되잖아요. 근데 좀 완공되면서 도색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놓고 400m 허옇게 있으면 좀 경관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소단부에 아까 사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나무가 심어집니다. 그래서

신용식위원

예 한번 마무리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6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히 지금 2022년에는 10건에서 6천만 원 보상이 됐고, 2023년은 80건, 2024년 전반까지 81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시민분들께서 인식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또 타 보험하고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입소문이 많이 나고 저희의 사업 홍보 효과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너무 이렇게 도로에, 우리 구조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좀 장소하고 이유하고 지급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분석 좀 해보게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이주단지가 지금 10월에 공사착공 들어가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이주 공사 추진 계획이 10월부터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0월부터? 지금 주민들이 빨리 이걸 왜 안 해주냐. 공사에 차질이 있을 건데. 이거 단지가 조성이 돼야지 자기들도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10월부터 확실히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하겠네요?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잖아요. 11월달에. 협의가 안 된 곳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지금 전체 267필지 중에 43필지가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들어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옥곡) 위원 일단은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 배수펌프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배수펌프장 부분은 잠깐 팀장님께서 설명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 굴박스하고 연계해서 지금 가는 거죠? 별도로 가는가요?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은 정토천 하류부 고속도로 거의 끝 부분에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 그 토지 마지막 토지 소유자 한 분이 기공승낙서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들이 비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토목공사 기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 배수펌프장이 굴박스에서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실 거죠? 도로과에서 옛날에 그때 사업이 중복돼서 올라왔는데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예 지금 굴박스 밑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쪽 배수가 그쪽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가 정비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6월달에 저희가 이제 지장물 수용재결이 돼서 3동 철거하면 진입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수용재결로 해서 이제 나머지 불만 사항은 이제 중토위로 가면 되니까 일단 소유권은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런 것은 협의가 됐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도시계획팀장 최형욱, 도시재생전략팀장 장한용, 도시재생팀장 안형순, 도시경관팀장 김성일 소개) 보고 내용은 신규사업 4건과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높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 24.6㎡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 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비시가화지역을 압축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밀도에 적합한 건축 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주거 환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망덕리 외망마을 일원 23만 9,290㎡이며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망덕리 일원에 각종 사업 계획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올해 8월까지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동외마을 일원이며, 노령인구 증가 및 인구 변화에 따라 지역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빨래방, 나눔터 등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남도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중동 사랑병원 뒤 23호 광장이며 야간경관 개선, 열린 무대 조성, 그늘 쉼터 및 특화 가든 조성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9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시 전역이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읍면동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변경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이 수립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익신마을 일원이며 마을 안길 정비, 주차장 조성, 집수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 등을 추진합니다. 2022년 10월까지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한 후 현재 안길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올해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까지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마을 안길 확장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영동 789-4번지 구 광영빌딩 일원이며 시민센터 리모델링, 다목적 공연장, 시민광장, 녹색 주거지 조성, 안심 골목 포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0억을 포함 255억이며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현재 시민센터 지하 락볼링장 설치를 추진 중이고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한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영동 1088번지 광영동사무소 옆입니다.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하여 실내 체육시설, 음악연습실, 상생협력상가 등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7월 중 공사가 준공되면 시설물 관리 위탁자를 선정한 후 시설물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금호동 850-1번지로 백운아트홀 건너편 무궁화동산 옆입니다. 라이프업센터 1,903㎡와 스타트업센터 2,103㎡를 건축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창업지원시설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연계한 신산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15%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종합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페이지 광양읍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역사문화관에서 전남 도립미술관까지 1,300m 구간으로 디자인, 조형물 및 야간 조명, 간판 제작 설치 등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입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인 188페이지부터 197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179페이지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용역을 하고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8월달에 끝나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을요? 그러면 중간에 2024년 9월달에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그것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다는 내용이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지금 안이 수립되면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 나온 것 있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이 안 나와 있는데 나오는 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리고 광영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아주 좋네요. 12월달에 그러면 다 완료되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인정사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7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은 없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 중간에 변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된 건가요? 설계대로?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명주마을 사업을 당초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국유지에 대한 매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이것도 완공이 되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사업 기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죠? 민원도 없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관리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수익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요시설이 체육시설, 음악연습실, 상생협력상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고, 거기서 위탁을 한다면 수익사업이 창출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산정한 게 없어서요. 추후에 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실 분들이 많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근데 지금 마을에서 형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해가지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금 공사 중에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번을 거쳤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주민설명회보다는 마을협의체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 대표하고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구호위원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주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라이프업센터가 있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건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수합 한번 해보셨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프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걸 가능한 한 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공사 인부로 오신 분들이 도로에, 옆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1차선을 다 주차를 다 해놔서 거기에 오가는 차들이, 많은 민원이 지금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몇 번 거기에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공사 감독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건축에 대해서 상주 감리가 있는 상태고요.

정구호위원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거기에 전달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들어준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부터 주면 불만들이 많겠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도 한번 챙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금호동 라이프업센터, 스타트업센터인데. 라이프업센터는 운영 주체는 누가 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여기도 마을기업이나 마을협의체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소득이 있어야 운영을 할 텐데, 그건 행정상 그런 기관을, 협의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세는 누가 내고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금하고 발생하는 수익금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절차상 그렇고. 실제 준공됐을 때 누가 운영 주체고,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득을 취해가지고 내느냐. 그게 불분명해요. 그냥 건물 짓는 것에 만족하고 말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기존에 했던 재생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운영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지금 태인동도 도시재생사업 다 완결됐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가봤어요, 혹시나? 시간이 아직 없으면 못 가볼 수도 있겠네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다녀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 느낀 것 없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딱 들어가자마자 딱 느낀 게 없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장 됐으니까 한 번 뭐 시찰했다는 개념인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이쪽 협동조합 있죠. 그 밑에 지하, 반지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물이 새가지고 일부 갈라져 있고 물이 새서 곰팡이 폈어요. 관리 주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보수 공사는 누가 하면 무슨 돈으로 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차재에 또 강조하는데 제발 건물 짓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짓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도 협동조합인지 뭐 만들어 놓았어요. 놓았는데 유명무실해요. 이것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신분이야 가서 보니까 눈에 바로 보여요. 특히 이번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엄청날 거예요. 하여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신경 써주시고 스타트업센터는, 이것도 운영은 누가 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스타트업센터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동반성장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협약이 돼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전부 거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또 부족하다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죠?

뭔가 시설을 지어놓으면 자체적으로 소득이 생겨서 최소한 유지관리는 돼야 되는데, 백몇십 억씩, 이백몇십 억 들여가지고 시에서 운영비 주려면 이 많은 건물들 다 무슨 돈으로 다 유지관리비를 줍니까. 기본 발상부터,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만든다는데 협동조합도, 아니 소득이 있어야 유지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바로바로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지. 이건 아마 두고두고 계속 문제 될 거예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그냥 업무보고용이 아니고 정말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훌륭한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을 넘기는 거예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집단지성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당초 건물 지을 때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지어지고 누가 운영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는 게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가져와서 건물 짓는 걸로 해서 딱 끝나요. 모든 지금 행정들이 거기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누수가 생겨도 누가 고칠 생각도 않고, 누가 고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시 보고 달라고 그러면, “야, 그거 무슨 소리냐” 예산 없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비싼 돈, 우리 세금 가지고 지어놓은 것 전부 사장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보면 2024년 남도경관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또 23호 광장은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르다시피 하는 그런 광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남도경관 사업의 지금 사업 계획을 보시면 청춘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마동의 23호 광장이 창업 지역 중심에 있는 광장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모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아무래도 약간 좀 모이는 장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밑에 바닥분수라든가 또 무대라든가 뭐 그건 그대로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당초 설치됐던 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식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지금은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그러면 6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렇게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열린무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버스킹 이런 무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하실 건지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버스킹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소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 계획안을 잡을 때 좀 더 시간을 고민할 건지 아니면 소음에 대한 데시벨을 제한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양시가 광장문화가 없어요. 시청 앞 광장도 광장문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그러면 23호 광장이 그나마 있는데 지금 현재 느낌으로 보면 조금 좀 어두운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기고 놀 수 있는, 아니면 즐겨 오락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하는 것.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그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거기에 2020년도에 설치한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를 일곱 군데 했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한번 가서 작동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운영은 지금 거의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정구호위원

부끄럽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두 군데서, 저쪽 새마을금고 있는데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하고 시장 맞은편 도로에 설치한 데를 2번 가서 한번 눌러봤고, 지역민들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인터뷰도 했던 적도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놓아서 장애물이 된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걸 키오스크를 누가 쳐서 우리 관광지를 찾아간다든지 맛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을 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손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인도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철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할 비용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접근해서 오감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키오스크가 소리를 죽여놓았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소음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송출하는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 실제로 그 비용을 누가 내고 그걸 홍보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일정 부분 사람의 시각이나 청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외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키오스크를 보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상가를 오픈한다거나 맛집을 열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홍보 시간도 1분이나 2분 정도로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정 비용을 받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설치해둔 걸 보고 또 눌러봤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설치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업데이트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걸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스마트폰 앱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키오스크를, 시민들이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용할 사람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사업을 일몰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효심, 농촌활력팀장 배길민, 농촌개발팀장 서고은, 농업기반팀장 염은진, 하천관리팀장 이정훈 소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8건, 일반사업 8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진목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의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월면 진목마을로 주요 사업은 지붕 개량, 집수리, 빈집 정비, 담장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2023년 6월에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4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공모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등과 사업을 통합 및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9억 원입니다. 2024년 6월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하반기 농식품부 주관 자문을 거쳐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봉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로서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용·배수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치는 봉강면 봉당리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과 취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5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일원 경전선 폐철도 부지의 365센터 건립과 쉼터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1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도에 6월 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건립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건물 기초 시공 중으로 2025년 8월 365센터 건립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10쪽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퇴자 및 귀농 귀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일원에 50세대, 115명 정도를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 중이며, 2023년 9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6개 읍면 7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광양읍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는 2024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곡 장동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진상 신황, 봉강 부암, 진월 진목은 계속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신규로 공모사업 선정된 광양읍 세승, 다압 매각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 등 기초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 읍면에 자율개발은 개소당 5억 원, 종합개발은 개소당 10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330억 원입니다. 그동안 2022년까지 옥룡 상운마을에 2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5개 마을을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상면 금이리 일원에 기존 펌프장 2개소가 있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하여 펌프장 1개소 추가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023년 3월에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의 기본 계획을 위탁하여 수립하였으며, 2024년 7월부터 시행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쪽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송금리 일원 홍수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배수장 증설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배수장을 3톤에서 9.5톤으로 증설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시행계획 승인 및 건설 품질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219쪽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도사리 일원으로 홍수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시행계획 승인 및 건설 품질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220쪽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일원 가길들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 후 2025년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진목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이게 21억이 들어가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진목마을이 몇 세대에 몇 명이 거주하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36가구 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5명?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겠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대부분 고령층이 한 60%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천

송재천위원

건설과는 공모사업이 엄청 많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대부분 공모사업이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 가져오는 건 좋은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221억을 65명 나누면 얼마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당 3,200만 원이네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실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나 광양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빈집 철거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상하수도, 어떤 사업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꼭 사업비 투자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들이면 효과가 있죠. 돈 들여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있겠어요? 조금 해당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인당 3,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고, 좀 너무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놓았네요.

여기 사업이 신활력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시설 증축, 매실 체험 공간, 산책로, 역량 강화, 돼 있는데. 농산물 가공시설 증축. 뭘 증축했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지금 광양읍 고속도로 위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에 저희들이 완료해가지고 유통을 인수인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수인계했는데 가공시설을 뭘 증축해가지고 지금 넘겨줬어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안에 가공시설 증축이거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뭘 가공하는 시설이에요?

길민

배길민농촌활력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층에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2층을 교육장으로만 증축한 사업이고요. 1층에 기존의 가공시설은 소규모 농민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 가지고 피클이라든지 생강편, 이런 부분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그 가공센터 지을 때 한 11억 정도 들어갔죠?

길민

배길민농촌활력팀장

총 사업비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되죠?

길민

배길민농촌활력팀장

그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 중에 있어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도 식품유통과에서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지어가지고 넘겨주느냐. 이것도 이해 안 돼요.

길민

배길민농촌활력팀장

근데 이제 광양시 전체적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다압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요사업이 봉강하고 다압면하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할 때 본 위원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하려면 매실원예과에서 하든지. 왜 건설과에서 이걸 신활력플러스를 하느냐. 71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용역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추진하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리더교육 양성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리더를 교육하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교육장이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영농법인들이 주로 이용해요. 영농 회원들이. 그럼 자기 감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거나 자기 매실 갖고 와서 가공을 해요. 그런데 리더가 특별히 필요할까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신활력센터에는 다압 검문소 자리에 짓고 있는데요. 제빵체험이라든지 판매장, 교육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하여튼 금년에 준공이 다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과연 그 실적이 나오는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활용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만 하면 가공 문제 없습니다. HACCP까지 다 인정받습니다. 했는데 실제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 또 증축해가지고 회의실까지 만들어주고 무슨 회의를 하는지. 바쁜 사람들 회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농사짓기 바쁜데. 참 그래서 이런 게 또 그 위에 보면 매실와인 연구개발 등 9건이 있어요. 이 보고서 보면 지금 매실와인 만드는 것은 아예 포기된 상태입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구 분인가 와서 한다는 것 이미 다 포기했죠?

그다음에 또 건설과에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압에 있는 매실영농법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매각 처리도 안 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폭탄을 터뜨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형사 문제까지 돼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이것만 하면 뭐 매실이 우리 생명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오신 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를 좀 내다보고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돈만 내버리는 것. 이것도 공모도 100% 국가 돈도 아니고, 100%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안 주잖아요. 우리 시에 대응투자하고. 매년 이게 돈만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가 돼버리는데 이런 걸 또 시작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04 정회

16: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정선미, 도로시설팀장 나서정, 도로관리팀장 박성준, 도로정비팀장 김백석 소개)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총 36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읍 주택밀집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36페이지 목성주공아파트에서 전남슈퍼까지 도로개설공사, 237페이지 인서마을 도로개설공사, 238페이지 광양성당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실시설계 각각 6천만 원에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진월하수처리장과 구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진월면과 태인동 주민, 그리고 국가산단 근로자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광영~진월 간 지방도 861호선과 구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도로 연장 400m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서천도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행선에 차량진입 차단시설과 유턴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5월에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차단시설 설비는 공장 제작 중으로 8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광양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2.3km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으로 총괄 공정률은 34%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아리채아파트에서 중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 등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과 세풍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은 2.24km이며 사업비는 581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협의보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휴게소 일원에 수변데크, 스카이워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지난 1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수변데크 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도로 연장은 450m이며 총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58%입니다. 1차분 공사 착공하여 건물 철거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옥곡면 신금에서 진상면 금이까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연장은 1.82km이며 총사업비는 305억 원입니다. 현재 연약지반 처리 등 1차분 공사 준공하고 2차분 착공하여 토공 및 암거공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공정률은 33%입니다. 하반기에는 연약지반 성토와 옥곡천 횡단교량 기초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 및 용강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비하기 위해 246페이지 중동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247페이지 옥룡입구 삼거리에서 월파마을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248페이지 월파마을에서 용강지구까지 도로개설공사, 249페이지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삼거리까지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4건을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동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와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까지 도로개설공사는 8월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제일자동차 정비소에서 덕례 덕진봄아파트까지 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덕례지구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460m이며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48%입니다.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수변데크 공사만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금 같이 서로 소통이 돼서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수변데크 공사만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수변데크 공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실에다가 설계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수변데크 공사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할 공사는 15억 정도.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고요.

(옥곡) 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위탁받아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하신다는데. 지금 데크를 어느 쪽으로 데크 공사를 하실 거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섬진강휴게소 쪽에서요. 진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벚꽃나무, 자전거도로 있고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강변 쪽으로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거기 보면요. 파라펫이라고 홍수방어벽이 있습니다. 홍수방어벽하고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그 사이, 지금 왕벚나무 거기를 이제 데크로 만들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 밑에 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영산강청하고 협의했을 때 자전거도로 쪽으로는 침범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홍수방어벽하고 그다음에 도로 노견, 그 사이를 데크를 만들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강가 쪽이네요. 그쪽을 데크를 하신다고요. 초등학교까지, 삼거리까지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데크 깔려있는 데까지죠?

(옥곡) 위원 거기까지 연결하신다는 거잖아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 질문인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하도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이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퀸보석 사거리에 싱크홀이 발생했었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때 당시 국토부 쪽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고 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뒤에 내용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전부 다 다 바뀌셨는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싱크홀이 한 번 발생하고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인은 뭐였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광양읍 신광맨션~강남세탁소 개설공사, 이게 편입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어느 정도, 지금 2024년 12월달 공사 완료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요. 11월에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에다가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다고 해서 12월에 공사 다 끝나겠습니까? 못 끝나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은 이제 하여튼 그런 목표로 잡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너무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도, 그쪽 당사자들이야 오죽 열악하겠습니까만 나머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좋은 평가를 안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끝나는 부분에 있는 반면에 또 당사자들은 그 말들이 시장님한테까지도 다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지만 사업이 됐으면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하려면 몰라도. 그다음에 신성마을 도로 관련해서도 지금 1필지 보상 덜 끝났는데 이 부분 진행은 어떻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하려고 같이 지금 11월에 맞춰서 같이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욕을 먹더라도요. 어찌 됐든 저희들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마무리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 부분은 시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마무리하는 부분을 잘,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협의가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그분만이 시민이 아니라 나머지 그걸 이용하는 시민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게끔 최대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옳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협의 잘 하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 현황 이 앞에 달라고 할 때 이거 싹 빠졌습니다. 저 관련해가지고 일몰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때 이거 알고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문제는 일몰제가 지금 해당이 되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나갈 겁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몰제 대상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그 와중에 내년 일시가 되는 게 내년 6월입니다. 6월 이전까지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토지 매입 2/3 이상을 취득을 하면 괜찮은데 2/3가 안 되면 사실상 일몰제에 의해서 상실되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용강정수장하고 용강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국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2/3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초남IC에서 대근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도 2/3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룡입구 굴다리에서 월파하고요. 그다음에 월파에서 용강지구, 지금 이 두가리 건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자동차~덕진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상 다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요.

안영헌위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설계 다 끝났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박아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서 지금도 병목현상입니다. 출퇴근길이 막힙니다. 제가 이거 시의원 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 유튜브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몰제가 될 때까지도 놔두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몰제가 돼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불편을 안 겪고 있으면 이 부분이 일몰제 걸리든 뭐하든 좀 감내를 하고 또 다음 계획 잡으면 되지만 현재도 아침이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나”. 이 부분 진짜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가서. 아니면 퇴근 시간에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월파마을에서 용강지구가 연결되는 게, 이것도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도로가 만약에 완공이 된 다음에 옥룡권으로 가는, 광양읍권을 들르지 않고 옥룡권으로 갈 수 있는 단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완공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앞에 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저희들 이야기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됐든 다른 부분 놔두더라도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이거 나가는 부분에 이 부분요. 2016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다시 설계 보고 돈 들여서 또 보완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너무 빠르다 그러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가자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절차 제대로 이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잡으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7억 잡고 올해 안 잡아버리고 이게 뭡니까? 진짜 좀 지나칩니다. 제가 이거 이쪽저쪽 나누기는 않습니다마는 이 일몰제 대상에서 전부 다 광양읍 쪽입니다. 어찌 됐든 다섯 군데 이 부분에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이것 좀 설명자료 좀 주십시오. 다섯 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앞으로 일몰제가 지나면 어떤 수순을 밟아서 앞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요약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일몰제에 걸린 도로들은 해제가 되면 우선 일몰제에 걸리면 바로 다음 날부터 해제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바로 또 지정이 가능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저도 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좀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광양읍에 지금 신규사업 포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10건에다가 1,863억 5,6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제가 좀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금 도시계획도로나 보상을 주고 우리 농촌지역에는 보상을 마무리 지어놓고 안 한 도시계획도로가 최종적으로 세 군데 있었어요. 추진한다, 추진한다, 했는데도 결국은 안 하고 일몰제에 해당됐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가버렸어요, 이제. 그분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만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미안합니다만 해도 10건에 거의 1,860억이라는 그런 돈을,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 있는 도로, 시골에 도로, 큰 동네도 소방도로가 못 들어가고요. 불이 나면 수동으로 불을 끄고 그러니까 다 소실돼버린 뒤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보고가 많이 됐는데도. 심지어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건 10건에 대해서는 나는 맨날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 간에 도로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나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게요. 우리 광양시 예산이 한 1조 2천억 되죠?

근데 지금 세풍산단 도로, 그것만 국비가 오고 전부 시비로 다 하네요?

290억 빼놓고도 포함하면 3,460억이 들어가요. 예산의 1/4이 들어가버려요. 광양시가 도로가 잘 돼 있다고 지금, 순천보다 잘 돼 있다고 일반 시민들은 평가하는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로과 없애야 되겠네요? 3,500억 돈이 들어가 버려요. 예산의 1/4 전부 도로개설을 해버리면 물론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삶의 질도 개선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확장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 보상비가 또 엄청 차지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만 되는 건지. 우리 같이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될 돈도 전부 도로에 그냥 3,500억이라는 돈을 써버려요. 그중에 딱, 우리 산업도시 아닙니까? 산업도시와 관련되는 게 세풍산단 진입도로, 거기는 290억이 시비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국비인데. 나머지 전부 시비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제 보임받아서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시비가 3,500억이라는 돈을 전부 도로 개설에만 써요. 이게 좀 과하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가장 주민들 요구 수요가 많은 게 도로개설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도로 개설도 필요하지만 지금 소규모 마을, 소규모 마을인데 돈을 300억,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뭐 뺨을 때리면 맞겠습니다만 삼존~오동 간 농어촌도로, 이것도 2015년도부터 시작돼서 계속 6번인가 7번인가 설계 변경해서 아직도 지금 준공이 안 됐네요. 100억 들어가요. 100억. 과연 거기에 몇 세대가 살며 누가 혜택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로를 꼭 개설해야만 되느냐.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순위하고 도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절차에 맞게 순서에 맞게 아마 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정말,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장기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로가 어느 날 자고 나면 도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장기계획 마스터플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면 이해해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3,500억이라는 돈을 농어촌도로에 전부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미 지금 이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거 좀 방향이 잘못 잡아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는 1천만 원, 1억, 해서 손이 좀 떨렸는데 산건위 오니까 뭐 기본단위가 100억, 그러네요. 심장이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섬진강 영호남 복합 환승공원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한번 다녀와 봤어요. 이거 보고. 그런데 이제 영호남이라는 제목이 혹시 영남에서도 부담금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호남이니까 우리 도 부담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없습니다. 따로

신용식위원

시비만 지금 90억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90억. 말이 안 나오네요. 90억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까 데크 부분은 이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주차장 부분은 그 앞에 강을 막아서 하실 겁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청룡식당 앞에 보면 거기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배 내려가는 길, 거기 몇 대나 조성할 겁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30대 정도

신용식위원

30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거기를 복개를 해서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 데크도 거기 주차장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쪽 삼거리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일단은 거의 가까운 근거리에서 출발합니다. 데크가.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차도로 지금 사람이 다니게 돼 있잖아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대고 그 인도로 데크길로 와야지, 또 차도로 오고 인도로 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어제 가보니까 얼마만큼, 이용객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신용식위원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객도 몇 명인지 모르는데 90억 투자하면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당초에 하이패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이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업 내용들이.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육교 부분에 건너간 부분에 지금 허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지금 있어요. 그러면 녹에 페인트만 칠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될 것 같고 그 안에 공원도 풀베기만 잘하면 좀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180억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아서, 구체적인 안 나오시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사업 내용은 지금 안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행자 육교 정비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육교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미디어파사드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는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보도용 교량을 만들어서 섬진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높은 데서 아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념탑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90억을 넣었으면 주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공사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90억을 도로공사에 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육교 부분도 지금 녹만 슬었지 거기에다 페인트만 멋지게 칠하면 아마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싹 뜯고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와서 우리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야지, 90억을 줘버리고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간단히 하나, 저는 돈 쓰는 것보다 버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여수시 의원들하고 지난 2월달에 이순신대교 국도를 조속히 승격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가 이 국도로 승격하게 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도 나섰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수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도 요즘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에도 찾아가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시의원들도 활동한 내용들을 갖고 여수시와 함께 도에 찾아가서 국도로 적극적으로 승격해 달라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쓰는 것 말고 버는 것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교통지도팀 박경석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교통관리팀장 김세희, 교통정보팀장 이미영 소개)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신규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버스 도입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수소 에너지 기반 친환경 수소버스로 대체하여 우리 시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6천만 원으로 보조금 10억 6,400만 원, 자부담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친환경 수소버스 2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보행 공간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되었던 4차 택시총량제 계획이 2024년 종료됩니다.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적정 대수의 택시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선국사 체험 휴양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 시행 중입니다. 10월까지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광양읍 교촌 및 내우마을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현재 건물 지장물 철거 공사 중이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설 및 교체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화로 잦은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단말기 25대를 교체하고 미설치 승강장에 신규로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 30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밤샘 주차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근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도이동 109번지 일원이며, 주차면은 총 29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1억 4천만 원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덕례초 통학로의 갓길 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차면은 19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쳤으며 9월까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토지 매입 및 수용재결 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6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광영동 상아아파트, 현대저층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차면은 6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 11월 보상 완료하였고 올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다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로 인하여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5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비 13억 8천만 원을 들여 친환경 저상버스 15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구입 완료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일반사업 1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공사가 지금 이번에 4건이 있네요?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관광객 때문에 일시적인 휴일날이나, 그 해소시키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광양읍 교촌마을은 향교 있는 데 말씀입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덕례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가 79억이나 돼요. 79억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난이 많으면 이것은 우리도 옛날 보고를 받을 때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골의, 농촌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만약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에도 부분적으로 도시지구의,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는 만약에 90%를 한달지 하면 우리 시골도 지금 한 집에 차가 2대, 3대 다 있어요. 어제도 과장님 잠깐 뵙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만약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제 현지를 나가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매일 뭐 시골지역이다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다가 몇 년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뭐 역정을 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2대, 3대 차가 있어요. 특히 제가 진월 이정하고, 우리 마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동 1구 마을 거기도 주차난이에요. 복잡합니다. 하여튼 언제 한번, 평상시에도 한번 나가보시면 이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실감이 가는구나, 느낄 거예요. 진월 이정마을은 지방도가 지나갑니다. 지방도를 횡단을 해야 마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그건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덕례 대림아파트나, 중마동 차 몇 대 대는데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토지보상비하고 해도 한 3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보면 대림아파트 공사비가 27억인데 이거 낙찰차액 갖고도 충분합니다. 물론 부기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더 올려가지고 낙찰차액을 나중에 남기면 불용을 하든지 뭐 다른 데 쓰든지 그러면 거의 금액은 우리가 총괄 금액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그거 감안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옥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저희들도 똑같은 지역구라서 마을단위 진짜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형평성 있게 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시골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도시만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조현옥 위원님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도심 사업비가 올라오면 전액 삭감합시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됐는데, 진짜 마을 단위 다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이 큰 마을이 있습니다. 이정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이 커요. 그런 마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옥룡, 봉강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마을이 큰 데, 그런 데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 도심의 중마동에 주차장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주차장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도로변이 주차장입니다. 우리 광양시 중심에. 오늘도 길호 쪽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양쪽에 차를 대니까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터미널 앞쪽에 모던차이나 그 거리도 양쪽에 차를 댑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같이 따라 들어와 버려요. 앞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빼지도 못해요. 어느 한 대가 빠져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단속 구간이 있죠? 우리 단속 구간 자료 좀 주시고 노란 선, 하얀 선 구별된 것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추가로 이 노란 선을 그어야 될지 경찰서하고 협의하나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저도 경찰서에 건의를 드릴게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차선 도색은 도로과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합의해서 같이 경찰서나 도로과나 우리 교통과나, 합의해서 차선 도색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저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해서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지금 총 13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131대. 대당 한 1천만 원 정도 합니까? 가격이? 아니, 이번에 사업비 보니까 3억 2천만 원인데 31대를 교체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 1천만 원가량 하는 것 같아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지금 많죠?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이 단말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필요성에서도 이용자 불만 증가, 많은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걸 단말기가 이 한 업체 것밖에 없는 걸로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아닙니다.

정구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특허 상품이 아니죠?

그렇죠? 이 업체만 우리가 써야 될 이유는 없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불만을 가진 것은 이 기계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이 기계를 교체하는 것보다 또 이 기계를 다는 것보다 다른 교체로 업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울시에 설치해 놓은 마을버스 이런 BIT를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도 설치해놓은 것 한번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고장이 안 나면 그게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유지관리비에 돈 들어갈 게 아니고 업체를 저는 교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교체가 많더라고요. 불만들이 많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입니다. 수리비나 유지관리비에서 기록된 부분은 이 BIT가 업체가 우리 시에 있는 BIT 제품이 1개의 업체 제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총 6개 업체의 제품이 돼 있고 제품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나 부품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지, 특정 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고장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제품이 저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2009년도 제품들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정구호위원

15년 됐네요?

교체할 때는 됐긴 됐네요. 그런데 그러면 설치한 목적이 시민들한테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고장 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하든지 고장이 나기 전에.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한 시설물이 단말기가 고장이 자주 있다면 안 한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아, 여기는 그런 거 없어” 할 수 있는데 고장나서 이용을 못 해. 그러니까 불만들이 더 많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자주 고장나는 것은 업체를 또 더 좋은 것,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이런 단말기도. 그다음에 이게 제가 봐서는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업체에서 생산할 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다른 걸로 자꾸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요즘 65세 이상 무료 탑승이다 보니까 버스에 상당히 탑승객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더, 또 불만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소시키는 차원은 교체도 좋고 다시 설치도 좋은데 좋은 제품으로 시민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 하신다고요?

이번이 4차입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5차입니다.

안영헌위원

5차입니까? 어떤 내용 보시려고 지금 5차 용역 조사 하십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택시총량제가 이제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가용 자동차가 증가함으로써 택시 수요는 감소하는데 개인택시라든가 면허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공급이 과잉 발생해서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안영헌위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택시 회사별로 서 있는 대수 파악돼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택시 회사별로요?

안영헌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사실은 지금 택시 회사별로 택시들 꽤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민들은 이번에 요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피크시간에 택시를 타려면 택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앞부터 우리 박문섭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그런데 달라진 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잘 아는 건 택시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고. 이 문제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시간대별 몇 대씩 시간대별 이용자 수하고 시간대별 나와 있는 택시 대수만 파악을 해서 피크타임에 그 적정량의 택시를 조절만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용역 안 줘도 저보고 조절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사님들하고 한번 좌담회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피크시간에 택시를 찾지, 한가할 때 택시 안 찾습니다. 한가한 시간은. 피크시간에 있는 택시 최대한 동원해서 시민들 불편을 안 끼쳐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총량제만 가지고 몇 대가 필요한데 실제 7시부터 8시에 제일 많이 쓰는데 7시부터 8시에 택시는 전부 다 쉬고 있으면 아무리 택시 많이 둬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대별 파악하셔서 좀 이런 부분에 대처를, 꼭 용역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량제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 봐주시고 자세히 좀 이야기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결과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두 번째는 버스입니다. 버스 지금 현재 우리가 터미널도 문제고 버스도 문제인데 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그 회사 유지하는 데 몇 프로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어떤 분 말씀하셨던 공짜 버스 해서 실제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 우리 서민들이, 노선이 어느 정도 좀 잘 되니까 많이 타시는 거고 공짜 버스여서도 많이 타시는 거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공용화해도 더 많이 탈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거의 우리 시 돈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공영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단기간 하시지 말고 이게 저도 한번 자료 싹 뒤져봤습니다. 공영화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 한번 봐주시고요. 터미널 운영 양쪽 합쳐서 저희들 얼마 적자 보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터미널 운영하는 데 듭니까? 중마동.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전체 다. 중마동 자료 다 뽑으시고 광양읍 자료 다 뽑으시고.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 같은 경우는. 근데 월세라는 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은행 금리 요즘 서민들이 한다 그래도 3~4% 많게는 5~6% 한다고 그러더라도 월세 대비하면 엄청난 저희들이 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중마동 하고 이 앞에 송재천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한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장기적인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민들 혈세를 그런 데에다가 막대한 돈을 이용객으로 해서 준다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 그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번에 또 거기에다가 중마동에 지금 매표원부터 해가지고 또 직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터미널이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게 우리시는 거꾸로 터미널에 돈을 처박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기적인 계획하시고 저하고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많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과장님이 시간 내셔가지고 좀 데이터 뽑아주시고 방금 중마동터미널, 광양터미널 해서 1년 수익이 얼마, 적자가 얼마, 그리고 인건비 얼마 지출되는지 이 부분 파악해 주시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별로 좀 필요 대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버스 공영화, 현재 버스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얼마가 드는데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장기주차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대책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캠핑차라든지 그거 계속 처박아 놓고 그렇게 있는데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캠핑카 부분은 지금 이제 차고지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중동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안 되면 조례라도 해서요. 문제는 시민들이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인 양 처박아 놓고 계속 그렇게 놓는 건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방법을 만들어주고 그 이행 안 하면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런다고 방법 없이 손 놓고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많은 돈 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는데. 이 부분 방법 강구하십시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상희, 공동주택관리팀장 임양훈, 건축지도팀장 박종기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광주 단독주택 붕괴 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및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2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노후 건축물 총 75개소 중 25개소를 7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신규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요 변경사항 확인, 균열 발생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월부터 6월까지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5개소, 일반 건축물 5개소를 선정하였고, 7월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진단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위험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여 사후 관리함으로써 건축물 붕괴 및 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상세 정보를 전문기관에서 수집 분석하여 빈집 정책에 참고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에 소유자 정보와 전기 사용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미사용 비거주 주택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빈집 활용도 제고와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급형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정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행복주택 110호로 부대 및 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미보상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 및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남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계약심사 등 심사를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광양 창업타운 고급형 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청년 창업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 개획으로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창업지원주택 150세대와 창업지원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2025년부터 토지보상 협의와 설계 및 철거 공사를 추진하여 202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일반 분야와 단지 내 안전에 노출된 노후배관 교체 등 비상 방화문 교체 등 안전 분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56개 단지 중에 29개 단지가 사업 완료되었고 9월 이내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추진입니다. 20세대 미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정된 19단지 중 9개 단지가 사업 완료되었고 9월 이내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 노후된 마을회관 및 우산각의 도배, 방수, 싱크대 교체 등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4개소 보수 완료하였고 8월까지 2차로 15개소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행복타운하고, 이것도 청년임대주택이네요? 그다음에 창업타운 고급형 임대주택, 이게 전부 읍에 칠성리에 전부 건립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쪽에 지금 현재 신광아파트 옆에 지금 저희들이 실버주택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아무래도 집단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행복주택하고 창업주택을 클러스터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그쪽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비쌀 텐데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일부 이제 준주거지역, 지금 행복주택은 준주거지역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상이 다 완료됐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두 군데만 빼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얘기해 봐야 수정이 불가능하겠지만, 기본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왜? 청년이고 창업을 위주로 한다면 창업할 수 있는 회사 근처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칠성리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천공단, 그리고 포스코, 태인동 연관단지 그 거리가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준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인동이나 중마동 하면 10분이면 다 이동하는데 1시간을 왜 잡아요. 국토부에서 딱 찍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승인했을 거 아닙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5분, 1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한 40분 걸리죠? 읍에서 들어가려면?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정비인데 요새 우산각에 누가 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없죠? 각 동네 우산각 보면 전부 철거 대상이던데 이걸 또 왜 정비를 하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개보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으면 개보수 요구하는데 겨울에 가면 난방도 없지, 여름에 가면 에어컨도 없지. 마을회관이나 집에서 쉬면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시원한데 우산각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 금호동은 하나 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서 좀 놀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나무가 썩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맨날 그 부둥켜안고 정비만 합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산각 설치된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긴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주거환경이 열악했을 때 그런 우산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우산각 가래도 안 가요. 마을회관 옆에 있으면 거기 가면 에어컨 빵빵 틀어주고 물 마음대로 마시고 커피 마음대로 마시는데 우산각 가서 누가 놀아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우산각 부분은 노후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제 우산각 있는 데 많이 다녀보면 노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안 가니까 더 낡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정비할 돈 가지고 차라리 노인정에 부식을 더 사다 준다든지 뭔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가지도 않는 것 한두 사람이 정비해달라 한다고 그걸 정비를 해줍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요즘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요즘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을 광양에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광양에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아파트를 또 아파트를 짓게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시민들도 좀 이 부분은 서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증증권을 안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중에서도 꽤 차지합니다. 증권을 끊으면 그래도 홀가분하게 금액 찾아서 나가니까 손해도 적게 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체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 그러면은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꼭 터지고 나서 관심을 안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전부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임차인 대표들을 보고 안 하고 한 달, 말일 되면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고 안 되면 시에서도 이거 책임 안 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체크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증금 보증료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체크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시에서 대책 세워라, 이것은 옳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시에서 체크를 다달이 체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 협조해가지고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잘 체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게 바로 다음 장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하가 여기 나오는 게 예산이 2천만 원이라면 한 집에 100만 원, 1천만 원이라 해도 한 집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1천 세대 이상이 돼버리면 실제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인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세부 사항을 제가 만들어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대당으로 가자고요. 인당으로 가든지 세대당으로 간다든지 단지화해서 한다든지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을 보면 한 50%에서 한 60% 수준, 항상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수 관계도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영헌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세대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많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은 해드려야 됩니다. 어찌 됐든 노후된 주택도 있고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관심 밖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맞더라도 어느 정도 편차는 좀 3배, 4배 정도인데 10배 차이 나버린다 이런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간다 그러면 다음번 내년에는 제한을 두든지 지금 1년 하고 나면 다음번 제한을 두고 이런 심의를 하는 거 저 압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웁시다. 이것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허인순, 건축허가2팀장 최종배, 산지농지전용팀장 서석철, 개발행위팀 최형도 주무관 소개)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사업 1건과 일반사업 3건입니다. 324페이지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예고 강화입니다. 건축·산지·개발행위 등 인허가지 기간 만료 시 민원인이 만료 예정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전 예고는 12월 말까지 매월 1회 사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미착공 및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인허가지 행정처리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인허가지 정기점검으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정착입니다. 건축·산지·개발행위 인허가 지역 중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민간 공사 현장에 대하여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등 연3회 정기점검을 정례화하여 공사 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시민들이 재난 및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존치 만료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26년이 613건, 만약에 이게 기간 내에 안 되면 강제철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자진철거를 지금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죠? 되도록이면, 어겨서는 안 되죠. 어겨서는 안 되지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강제대집행은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사전 예고해서 자진철거가 되도록 유도하고

안영헌위원

벌과금이 만약에 지나면 부과가 되는가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오늘 일정은 안전도시국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