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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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시정주요업무의 핵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직속실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부시장

존경하는 박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양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 회기 동안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총무위원회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보람되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 등 고견을 더욱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섭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승희, 예산팀장 반희숙, 국도비팀장 백철우, 지속가능발전팀장 김익, 의회법무팀장 정현상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4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지역특색 지표 발굴 용역 추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세입예산의 핵심 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출지표를 발굴해야만 더 많은 교부세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지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표 발굴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부합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는 추진 계획에 따른 지표와 이행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동향은 기업 실적 저조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규모 조정과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신산업, 관광, 문화예술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의존재원을 총력 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9,02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원 이상을 증액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앙부처나 전남도의 업무 방향에 맞춰서 보조사업을 중점 발굴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사항에 대한 점검과 독려를 위해 금년 1월 26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 16일에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비교우위 통계 등 우리 지역 특색지표를 발굴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모시상사업의 전략적,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효과성이 큰 양질의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공모 시상사업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과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회 보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실적에 대한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1위를 목표로 평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실적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지표 수는 정량이 84개, 정성이 16개 등 총 100개입니다. 금년 2월 각 부서의 평가 대응 추진계획을 보냈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 개최와 지표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우수사례 발굴, 부서별 컨설팅도 추진하여 1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등록 규제를 일제정비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질의에 앞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많은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에 착안해서 정책제안을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지우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왔는지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작년도 2023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봤더니 6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25억 3,639만 7천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5년 동안 계속 봤더니 2019년에는 차액이 720억이었고, 2020년에는 차액이 320억, 2021년에는 200억, 2022년에는 23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거의 2배 정도의 수치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을 잘 추산을 하셔야 그 해에 모든 저희 예산이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라는 결과로 귀결이 될 텐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100%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오차 비율을 줄여나감으로써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하시고 중간에 예측을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 한도액 초과 편성 문제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어요. 8월부터 이제 예산 작업이 들어가실 텐데 저희 지방보조금 한도액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은 제철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 제철과 항만 관련이 되겠는데. 제철과 항만 관련은 큰 짐들, 무거운 짐들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대형 트럭들이 많이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도로 파손율이 좀 높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는 교부세 산정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발굴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지표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있는 지표에 대해서, 있는 통계에 대해서만 통계 반영, 지표 발굴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이따 끝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했지만 지난해까지는 아마도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오랜기간 동안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지식이 축적되는 부분이 조금 적어서 약간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마동 산이고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주 예정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 부분을 제가 부시장님께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현장 소장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존재원 총력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24년도에 8,848억을 확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우리 예산서에 포함이 된 것이고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서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우리 시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이제...

백성호위원

천천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별도로 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4천억 정도는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거고. 약 1천억 정도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연도별로 해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확보된 것하고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별도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항상 의회에 오면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냐, 안 했냐. 이걸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실제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해서 각종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 제출되면 이게 절차가 이행됐느냐, 안 됐냐 이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 와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절대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경우는 한 번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조금 큰 사업. 이를테면 우리가 20억 이상이 투자심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20억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한 10억 정도나 편성한다면 그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서. 행여 그래서 이걸 알고 편성한 것이 아니라 착각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인지를 못해서 혹시 편성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을 거르라고 예산계가 있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계에서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차가 이행이 안 됐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억 이상의 시비 부담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시비 부담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시는 공모 신청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향후에 우리가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투자 대비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공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정적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는 했어. 보고했으니까 공모사업 할 거야. 당신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에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 일몰제 있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혹시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희숙

반희숙예산팀장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시책 일몰제 중에서 그럼.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것들이 혹시 시책 일몰제 대상이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시책일몰제를 실시했으니까 그 실시한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반희숙예산팀장

입니다. 생각나는 게 장애인 보조가방 그거는 시책 일몰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 시책 일몰제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희숙

반희숙예산팀장

지원하고 있다가.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하고 있다가. 저는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있다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그걸 시책 일몰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희숙

반희숙예산팀장

예.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얼마였었죠? 3천, 3천 6천이었던가?

희숙

반희숙예산팀장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게 대표적이다? 아니 제가 왜 시책 일몰제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다 보면. 방금처럼 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서. 그다음에 국가법이나 국가시책이 달라져서 이 부분들이 되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줘야 하죠. 우리 시에서. 그렇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책 일몰제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서 뭐 건수를 보니까 많이 있네요. 2022년에 967건, 2023년에 649건 있죠? 이걸 시행하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면 바뀌어서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이 있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실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2015년, 20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조례 개정할 때 할 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실은 6대. 6대 때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부결된 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였어요.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인 줄 아세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우리 의원님들 권한이 좀 침해당하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죠. 특히 읍면동 같은 데.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7대 때 이게 통과가 됐는데 많은, 각고의 부분이. 7대 때도 실은 보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옥신각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읍면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때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의원님들은 좀 작은 것에 관여하지 말고 큰 것을 하십시오. 설득했던 부분들이 큰 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2천만 원, 3천만 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항, 지역구의 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현장에 가보고. 그렇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가보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 이거다 했을 때 올리고. 이게 또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왜 안 될 거라고 보셔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셔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저는 주민참여예산...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답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 안 되는지 보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안 가져요. 옛날에 그거 했을 때 2016년, 2017년에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중마동도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내기도 하고. 우리 쪽은 이게 불편합니다 하고 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게 1, 2, 3, 4, 5, 6. 이것까지 다 매겼었어요. 그래서 하면 그게 원래 주민참여 예산제잖아요. 실질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안 돼. 그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 중심 그리고 동장, 면장님들 중심.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청 본청에서 이거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먼저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걸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싹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시책이죠. 주민들이 우리 행정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로서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의 요소는 다른 거 없어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냐, 없냐로 판단돼요.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집행부의 어찌 보면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정질문까지도 했었는데, 실은. 할 때뿐이에요. 이게 할 때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정의 주인이길 바라죠. 과장님, 부시장님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김 있는 사람들이 요거, 요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려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 동네의 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저 뒤에 총무과에 가면 주민자치회도 이제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있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용하면 정말 직접민주정치에 가장 근접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소송 업무 체계적 지원 및 전문성 강화가 있는데요. 혹시 자료 하나 받아봐도 될까요? 2023년, 2024년 소송 있죠? 그 접수 현황 이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광양시 전체 조례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했었습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조례가 512개가 있어요. 여기 512개 중에 필수 조례가 몇 개가 됩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필수 조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 광양시가 상위 그래도 10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들지 못했고. 일단 정비 상승률은 있었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광양시가. 그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필수 조례 같은 경우에 정비가 좀 덜 된 게 있다, 그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자치법규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된 뒤에는 사후관리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네.

박철수위원

그래서 그 평가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평가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평가기준을 현실성 있게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네.

박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 정비가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신경 쓰고 정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각 부서에 상기시켜주시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박철수위원

조례가 제대로 돼서 시민들에게 법익보호.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로 시민 법익보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조례로,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상기시켜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회기 위원님.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반영이 되도록 주무 부처인 행안부하고 하여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유애순, 조사팀장 천은경, 기술심사팀장 유상진 소개)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역점사업 3건, 일반업무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으로 24쪽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면, 동에 대한 종합감사 중 옥룡면과 태인동은 실시하였고, 진월면과 다압면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6회를 예정하였으며, 상반기 중 보조사업,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시설부대비 집행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하반기 민간위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 3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를 받는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 결과와 타 기관 감사 사례를 내부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에 게재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시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실과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작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린 바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사 현장 점검 시 현장 대리인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 행정시 청렴 선언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은 대면 교육과 팝업창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 1회 청렴 문자 발송, 청렴 N행시 공모전 개최, 청렴다짐 챌린지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직원 의식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설품질심사 운영 및 직원 설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한 적정 원가 산정과 내실 있는 건설품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건설품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양 부서 관계자를 심사에 참여시켜 사업 준공 후 신속한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직원 위주 자체 설계 교육과 건설 품질심사 적용 기준 책자 배부, 설계도서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설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중 보고서 27쪽 감사사례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기존 감사 지적사례 교육을 통해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관리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집중 감찰과 더불어 수시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받을 계획이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빙기, 우수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작년도에 청렴도 4등급 한 부분은 굉장히 광양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또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김보라위원

그리고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 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신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 감사실에 신고 제출된 건수들이 다 있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지금 연간 1건 정도, 2건 있는데요. 자기 가족이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한두 건 발생했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한두 건 정도 매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거는 신고를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상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거겠네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때까지는 전 퇴직자 사적 접촉도 없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신청된 건수가 없었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도 관련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다 싶지만서도 이게 과연 정확한 자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신고가 자율로, 자기의 양심에 맡기게 제도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신고를 더 독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부동산 매수 같은 경우는 매 분기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는 직원들은 신고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허가 관련해서는 들어온 게 있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인허가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퇴직자 사적 접촉 부분은 정말 이거는 자기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 꽤 있었고, 목격한 것도 꽤 있었고 그럽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냥 단순히 어울린 것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국외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쪽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술 한잔 같이 하고 친목도모 이런 것까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들이 보다 신고가 잘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거를 좀. 이해관계 충돌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계도를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라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신고하라고 공문을 정기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신고된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지금 이제 10억 이상은 본심사 대상이고요. 그때는 이제 의원님들 불러가지고 심사를 하고. 공동심사는 이제 3억에서 10억 이 금액은 각 부서에 해당 파트. 시설직이면 시설직, 공업직 공업직. 해당 설계에 맞춰서 세 사람을 공동심사자로 지정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이렇게 반영해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주로 많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표본 심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규직원 위주로 설계 교육을 또 매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주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무 담당 직원들 전부 다 교육에 참석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손춘아, 소통팀장 송종훈, 미디어팀장 서윤경 소개)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활용한 도시브랜드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다수의 팬층이 확보되어 있는 매돌이를 SNS 캐릭터로 활용하여 광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매돌이 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매돌이 캐릭터를 네이버 스티커로 지난 4월에 등록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돌이 상품권 24종을 등록 완료하였고, 7월 중에 매돌이 업무표장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매돌이가 응원합니다를 추진하겠습니다. 면 단위 학교를 찾아가 홍보하고 매돌이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 카드뉴스 및 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SNS 홍보로 광양시의 이미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브랜드를 홍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관광문화, 살고 싶은 도시 등을 주제로 하는 동영상을 방송사 등에 송출하는 캠페인 및 스팟 광고로 광양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 통신,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인터뷰, 대담, 특집기사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시정 주요정책,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상생홍보관,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KTX 내 모니터, 용산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시정소식지 LED 전광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광양시사 필름사진 기록물 구축입니다. 광양시사 필름사진 사진 복원사업은 70년대부터 광양의 모습, 행사 등의 기록 사진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으로 작년 12월까지 11만 장 스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스캔 사진 수정, 보정, 연도별, 주제별 분류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30%입니다. 광양 기록사진 촬영은 읍면동별로 주요 지점을 촬영하여 변천하는 광양의 모습을 데이터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광양읍 도립미술관 등 18개소를 촬영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광양읍사무소 등 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양 감동데이와 현장 소통의 날을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현장 수시 방문을 통해 시민 애로사항 사전 발굴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SNS 채널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공 및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를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초등학교 홍보영상 조회수가 243만, 포스코 신상 근무복 홍보 영상이 232만 회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시 SNS 콘텐츠가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정책, 축제, 행사 등 시정 소식뿐 아니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8년 연속 SNS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개발한 매돌이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굿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한 번 본 적 있는데 당근에서 웃돈을 주고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홍보실에서도 그걸 못하게 하는 안내 홍보물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하나 제안을 주신 게요. 매돌이를 광양시 곳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 말은 공원이나 관광지에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면서 매돌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매돌이가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시설물 자체를 매돌이로 제작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렵지만 거기에 이제 벽화를 매돌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를 매돌이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매돌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안을 해 주시면 우리 시 곳곳에서 또 매돌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특히 이제 백운제 테마파크에 물놀이장이나 아동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지금 당장 그거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설물 따로 만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티커 같은 거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이제 메돌이 존처럼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광양시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이 있어요. 5팀에게 700만 원으로 광양시 홍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한 편당 50만 원이네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콘텐츠가 시간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건 제한이 없습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런 제한은 없고.

윤경

서윤경미디어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디어팀장 서윤경입니다.

김보라위원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경

서윤경미디어팀장

영상 길이는 5분 이내로 해서 광양시를 소재로 한 영상이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5팀이 선정이 된 건가요?

윤경

서윤경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제한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윤경

서윤경미디어팀장

네.

김보라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상을 제가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완성본을 내봤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 5분짜리라고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무엇을 찍을지 기획하고 나가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려면 한 2명이서.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소 인원 2명이서 한 일주일은 매달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 50만 원이라는 돈은 거기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로. 촬영을 또 나가게 되면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소품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좀 약간 열정 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음번에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좀 반영을 해줘야 한다. 인건비도 일주일 내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SNS 채널 운영 중에서 요즘에 우리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최근 몇 년 부분에 보니까 확실하게 광양시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였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 핫한 부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광양시가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다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황스포츠센터 최근에 이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 신상옷 미리 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저는 실은 여담이지만 아,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포스코 신상 옷 이거 홍보하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원래 포스코 신상 옷을 봤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다가 이걸 안 맡기고 서울에서 옷을 납품을 했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옷 나오자마자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걸 왜 저쪽에 줬을까, 이게 상생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과 소통행정 강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감동데이도 있고 현장소통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뵈려고 이런 민원 때문에 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도 많이 받아 봤을 거예요.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게 민원인들이 만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서 연결 좀 시켜주라고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들이 아주 많아. 제가 의장할 때도 그 민원 중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집행부하고 민원 좀 해결하게 연결 좀 시켜주세요. 왜요? 만나시지 하면 못 만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공동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 특히 요즘에 광양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단체 민원들. 그다음에 많이 막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혹시 어떤 민원일까요? 공동으로 일어나는 민원들. 어떤 민원일까요? 주로. 실장님.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공공시설 부분이 많겠죠.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은 아니고요. 아파트하고 관련된.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더샵 말씀이십니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더샵도 그렇고요. 신원아르시스, 더샵 그다음에 동문 그다음에 옥곡.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민원들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쁘시면 건축과나 이런 데도 괜찮지만 이분들이 바라는 것. 항상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더 윗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공통 부분들은 내 재산권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심 좀 가져달라. 보여달라. 당신네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것이거든요. 도로를 내주고 뭐를 해주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산. 그렇죠? 내 자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 내 편 좀 되어주라. 내 편이겠지만 좀 보여달라, 그리고 만나주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대부분 그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중에 절반은 뭐냐 하면 알선해 주세요. 만나게. 누구하고 알선 좀 해주세요. 왜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왜요? 몇 명이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못 만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시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통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누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 부탁 좀 안 들어오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웃으면서 제가 그런 일 하는 일 아닙니다.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여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소통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좋은 것만 소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거는 만나는 거는 누가 못 만나요? 정말 어렵고 해결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만나야 정말 바라는 거지 시민들이.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정말 소통 좀. 그 부분의 소통을 강화 좀 해 주세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네, 이제 내부 공사는 완료했고요. 현재 각종 장비들 지금 구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스캔 작업은 보고서 보시다시피 11만 장을 완료했고요.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분류하고 수정하고 보정하는 게 한 30% 정도 됐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광양사진 정보라고 해서 거기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게시해 놓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타임...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현재 11만 장 스캔 작업을. 현재 분류하고 가공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을. 타임랩스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매돌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홍보소통실에서 캐릭터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광양시 상징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6월에.

박철수위원

상징물 말고 캐릭터. 매돌이에 대한.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매돌이는 별도로 않고.

박철수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매돌이가, 제가 처음에 홍보소통실에서 매돌이, 매돌이 할 때 제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제 의견은. 왜 그러냐하면 예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왜 그러냐하면 저한테도 매돌이 캐릭터 키링인가 그거 좀 구해주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홍보소통실에서 몇 개 준 거 싹 나눠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판매를 하지 않아서 희소성이 있어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뻐서 그걸 주라고 하는 건지. 제가 아직 판단도 안 서고 여러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기는 어느 정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캐릭터를 매돌이 굿즈를 꼭 판매를 떠나서 그래도 관리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관광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각자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매돌이 프린트된 손가방을 들고 댕겨요. 이걸 뭐라 하더라? 매돌이똥인가? 루이비똥을 빙자한 매돌이똥이라고 완전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들고 댕겨요. 이게 더 좋다고. 그럼 각자 부서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막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돌이 캐릭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각 부서에서, 뭐 홍보소통실에서 책임 부서가 돼서 이걸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14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광양시 상징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돌이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그런 매돌이 캐릭터는 총괄적인 것은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관리 총괄하고, 각종 사업하고 그런 캐릭터 사업은 각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라든가 그런 자체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쓸 수 있게끔.

박철수위원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활용 하게끔 했다고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던 우리 공문서에 원래 청렴마크가 찍히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매돌이가 청렴 깃발을 들고 가는 그걸로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박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그리고 또 그 고지서. 세금 고지서에도 우리 매돌이가 들어가게끔. 그때 제안을 주신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매돌이에 대한 그 부분도 아마 판매 부분도 상징물 조례를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질문하기 그렇지만 나중에 봤을 때 인기가 좋으면 판매 부분도, 제작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희소성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너무 이렇게 보편화되면 좀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박철수위원

그렇죠. 워낙 없으니까 인기 많게 보이는 거죠?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동시대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감동정책팀장 강창성, 생애복지플랫폼팀장 김후성 소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조 광양시 공식 모바일앱 개발입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을 비롯한 시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광양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 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앱 주요 기능의 수요조사 및 중앙부처 정보화사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5년 1월부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생애복지 안내서 제작 및 배포입니다. 부서별로 홍보하던 복지 정책을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정리하여 지난 2월 전자책인 생애복지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360개 복지정책이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로 정리되어 시민들이 찾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개정판에는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도 모두 수록하여 시민들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책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종이책자를 세대별로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시민감동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개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목표로 감동시대추진단이 시책을 개발하고 각 사업 부서를 통해 실행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현재까지 총 22건의 시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7건은 사업화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15건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내부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촘촘하고 두터운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입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광양시만의 특별한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부서별로 산정한 복지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경제, 문화·체육 등 시장 전반을 생애복지플랫폼 범주에 포함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지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우리시만의 특별한 신규시책 개발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시민의 날 행사에서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비전과 브랜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3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3대 프로젝트는 생애복지플랫폼 연차별 로드맵으로 전체 생애주기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3대 프로젝트는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12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각 복지정책을 유기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시정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신규시책을 발굴하셔서 시민 제안 같은 거를 귀담아들으시고 노력하시는 부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추진하시면서 설문조사 형태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계시는데 지금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신규정책 사전 공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 자체가 신규정책 사전 공개이다 보니 시민들은 아, 이게 꼭 시행되는구나. 시행될 정책을 사전에 공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도 않은 정책들이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중단될 수도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신규정책 사전 공개라고 해버리니까 시민들은 극도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서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중마동 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장학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는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용어가 주는 혼란을 고려를 하셔서 이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걸 추진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거나 시민들이 이거 시작됐는데 뭐냐고 물어와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의견수렴이 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말씀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의원들이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락돼 왔다는 거는 굉장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신규정책을 펼 때 사전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전 의견수렴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정책을 만들 때 시민의 어떤 다양한 생각이라 할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동시대추진단 작년부터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순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분동 관계라 할지 그다음에 대학교 등록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 수렴도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규정책 사전 공개라는 8자 이 단어는 반드시 바꾸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제목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은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전 단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먼저 추진하는 과라고 보면 되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신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예정이 있고 하는데. 실은 여기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운 정책이고 중요한 정책들이어서 시간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55쪽에 보시면 신규정책 사전 공개 및 시민 의견 수렴 있지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행정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정책 사전 공개 및 의회 의견 수렴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의회 의견 수렴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먼저 나와 버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먼저 나와버리면 이걸 의회에다가 푸싱하는 거냐 지금. 그래놓고 지금 여론전 들어가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우선 이 기구라는 것이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 기구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의견을. 지방자치제가 그거잖아요. 시민들이 바쁘니까 우선 대표자 뽑은 거 아니에요? 대신 감시하거나 대신 일을 하고 와. 해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도 알아야죠. 그게 파트너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정책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정책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먼저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걸러져서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 주시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나 정책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정책을 개발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는 데는 의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신규정책을 공개하기 전에 의회에 꼭 설명을 드리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정책을 사전 공개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선거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다 소상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소통 부분들을 너무 못했다가 아니고. 못 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니까 소통을 해달라는 부분들이에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깜짝 놀라잖아요. 아주 중요한 정책이, 저도 모르는 순간에 TV를 보고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옛날에 대학 등록금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시끄러워졌던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정책을 TV로 가서 봐야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시니 고맙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고맙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윤이남, 시정팀장 강삼연, 인사팀장 김영희, 문서통계팀장 양선영, 후생팀장 윤미순,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회 광양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옥외 행사로 주 행사장인 광양공설운동장과 시청 앞 야외공연장 등에서 분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민제도는 광양시민이 아니면서 광양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방문 시 할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할인 가맹점 모집 및 지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1호 광양사랑기금 사업입니다. 2023년 설치된 광양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학술 세미나, 제자리 찾기 시굴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후에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꽃밭 조성, 벽화 그리기 등으로 마을별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워크숍과 컨설팅을 설치하였으며, 8월에 현장을 점검하고 11월 중에는 종합평가도 실시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개방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 내 세대 간 소통 공감 더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임용 1년 이내에 신규 공무원과 시장님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동토크콘서트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11월에는 팀장급 직원과의 세대공감 아카데미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및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육아시간 등을 사용을 권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정의 날 지정 운영과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사실조사는 오는 10월 5일까지 완료 예정이나 아마 현재 상부기관에서 기간은 연장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466건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한 교육·문화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 19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추념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청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중앙정부나 평가기관, 자치단체 평가에 유용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여가생활 지원, 가족친화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6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범 실시할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건의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위원회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선정할 수 있는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김보라위원

지금 일단 저는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정착되길 고대하고 있는 1인 중의 하나고요. 시범 실시를 하면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했어요. 읍면동을. 저희시도 공개 모집 방식으로 해야되지.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작년엔가 한 번 어디 어디 한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좀 그게 의견이 안 맞아서 중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여기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식을 반드시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거 그러면 공개모집해 가지고 된 주민자치회들은 또 교육이 있는 겁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초기기 때문에 교육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초기에는 저는 교육에 많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시는 대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소통을 하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정해기 위원님.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지난해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돼서 왔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시민의 날이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아니고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행사가 아니다는 여러 차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의 절차를 거쳐서 총무과로 이관돼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농복합으로 됐는데 아마 통합 광양시부터 그런 논의 끝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렇고. 현재 실과 및 읍면동마다 1명 내지 2명 정도가 결원이 좀 있습니다.

이 결원은 다 채용되지 못한 결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질병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긴 결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신규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참고해서 충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 법이 일단 다르고요. 위촉권자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 읍면동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리적인 측에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일부의 보조금 내지 그런 걸 받아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사무를 위탁받거나 그런 영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의 어떤 시스템이 저희가 접목이 가능하면 말씀주신 그 내용들을 좀 해서.

예.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기간 이상의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복무 제도를 전체를 다 적용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통과를 하고 그때 처음으로 도립미술관에서 한번 이런 이경모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뜻깊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직원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표현의 문제다 그 말씀이시죠?

실제로는 공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사진자료 같은 게 조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민선1기 정책 자료집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어느 부서든 지금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역사문화 이렇게 하면서 시민기록관 이야기를 했던 건데. 한번 저 시정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인지 한번 해 주세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답 안 나오잖아요. 민선1기 때 얼마 안 됐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런 자료집도 어디 있는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기록관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제자리 찾기잖아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이걸 1호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면 어디다가 이걸. 쌍사자석등을 보관을 하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현재 그것도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중흥산성에 있었다고 해서 중흥산성에 가는 것이 맞는지. 일부에서는 도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에 갖다 놓는 게 맞다. 그런 것들도 지금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갖고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직 검토하겠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게 제자리를 찾는, 환수한 사례가 드물긴 합니다마는 있거든요. 이게 환수가 확정돼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오게 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 문화재니까. 유일하게 있는 국보잖아요.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합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했네요? 범시민 서명운동. 그러니까 우리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가잖아요. 쌍사자석등 모형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 문화유산 바로알기 현장투어, 학술세미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작 궁금한 것. 문화재청 몇 번 방문하셨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고유 업무가 문화재팀 업무라 저희가 같이 출장을 갔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문화재청을 방문을 하고 이걸 어떻게 되냐 하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해서 주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지역의 토대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실무선에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런 데를 가야지.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 그분들이 뭐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과장님, 중흥사지 쌍사자석등이 우리 광양에 있었던 건데 일제시대 때 반출되었다가 다시 광주박물관에 있는데. 우리 지역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재를 잘 계승 보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반환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물으시니 답을 드리면.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제가 역사 전공자인데 혹시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어디다가 갖다 놓으실 거예요? 보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터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어보죠. 우리 문화재인데. 당연히 당신네들은 그러면 어디다 놓으렵니까? 원래 현지에 있는 중흥사지. 거기에 있는, 원래 있는 거기에다가 놔둘래요?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어서 설치할래요?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위치를 어디에다가 할래요? 이것부터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확신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더 적극적으로 더 저희가.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물어보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 정말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부탁해야죠. 그렇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너무 전략적으로 점심시간에 맞춰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올 초에 양준석 시민복지국장님이랑 그때 장민석 과장님이셨나? 문병주 과장님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희망부서 신청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원분들이 쓰지 않습니까? 희망부서.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희망부서에 얼마나 가느냐는 제가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기피 부서라기도 그렇지만 좀 힘든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다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힘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든 부서에 배정된 직원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겠노라고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것 받으셨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실시를 해서 현황 파악은 돼 있는 상태고요.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일단은 뭐 당장 저희가 인사 가점을 줘서 하겠다.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예컨대 직원들이 거기를 절대 기피해서 안 가겠다.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향후 이렇게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를 우선해서 보내주겠다. 그런 것도 어떤 인센티브가 될 것 같아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일단 쉽고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분들은 시민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없고 그렇게. 조금 뭐랄까 의기소침하고 기분 나빠 버리면 서비스를 받는 시민분들도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타 시군 사례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세정팀장 허정화, 부과팀장 조월순, 재산세팀장 이형재, 세무조사팀장 정신희,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소개) 87페이지 세정과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4건, 일반 사업 3건 등 총 9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정과 소관 세목별 세입 전망은 총 2,311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811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은 85억 3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155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59억 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자동차세 중 유류세 보조금과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리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지방세 알 권리 선제적 홍보입니다. 지방세법 변경 사항이나 편리한 납부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지방세 홍보 봉사자를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세정을 홍보하겠습니다. 7월 중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정기분 기한 내 납부 캠페인, 전자송달 자동이체 공제,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자동차세 연납공제 등 지방세 알 권리 및 절세 방안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와 실질적인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재산세 토지 유형 변경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토지 유형 변경으로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정기분 과세 전 납세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내 대상은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사실상 현황이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7월 말까지 조사하고 8월 말까지 변동 사항을 정리한 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세 부담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광양세무서 유치입니다. 세무서 유치는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따라 광양 세무서를 신설하여 기업과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세청, 행안부, 국회를 방문하여 광양 세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양 세무서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국세청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 세수를 고려한 세무서 신설 우선순위 상향을, 행안부에는 정부조직 통합정원 조정을 요청 중으로 2024년도에는 7월 말경에 세무서 신설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성장 동력의 토대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는 2,311억 200만 원으로 현재 1,025억 7,500만 원을 징수 중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및 세무조사, 정확한 지방세 부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목적을 달성하여 글로벌 미래도시 건설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컨설팅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장,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준공 등에 따른 취득세 돌발 세원을 조기 신고납부 안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3개 단지 2,655세대 준공, 황금산단 2단계 및 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포스코 및 포스코 자회사 등 공장 신·증축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 1개월 전후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민원인 불편과 불이익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상반기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신고납부 세목 중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건 정부 방침이 급격히 바뀌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계속 1년에 한두 개씩 세무서를 신설해 주는.

예.

지금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서에, 올해는 지금 순위를 물어봤고요. 작년도에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한 3순위 정도로 국세청에서 행안부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기조가 계속 공무원 정원 축소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힘들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 시 이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법인세율이 올해부터 1% 축소가 됐습니다. 법인세율 자체가. 보통 24% 하던 세율이 23%로 다운되고 그러면서 1%면 거의 한 4%, 5% 정도 세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세액이. 그리고 작년도에 법인들 이익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병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도에 78억 냈습니다. 올해는 75억이긴 합니다만 작년도에 세무조사 추진해서 납부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게 76억 정도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액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포스코 작년에 세무조사로 해서 한 칠십 몇 억을 추가로 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몇 군데.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데가 거기에 열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분해서 내는 데는 제가 확실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방봉현, 지방세징수팀장 성주성, 세외수입팀장 이미영, 과표팀장 김금주 소개) 징수과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신규 사업입니다. 체납자의 가상화폐 등 은닉금융재산을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최근 탈세 수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 등 4곳의 가상화폐를 추적 조사하여 거래소를 제3 채무자로 채권 압류 후 추심하는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탈루 및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 은닉 금융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4개 코인거래소에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일괄 조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9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1월 25일 기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184명, 99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 말까지 461명에 대한 조사 결과 17억 5,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발생 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당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 사유, 납부 가능 여부 등 체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액 체납자, 상습 및 고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 신속 통합 정리입니다.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압류된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채권을 조사하여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은 공매 처분하고, 실효성 없는 채권은 압류 해제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사실상 폐차, 멸실 등으로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한 압류 788건, 1억 7,700만 원을 해제하고, 458건, 1억 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체납 차량 6대를 공매 처분하여 1,08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 112쪽 역점사업입니다. 체계적 체납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28억 5천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23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9,6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징수율은 17.6%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수시 단속 중이며 188건을 영치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는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00대를 영치 목표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3명 중 4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하였고, 44명, 124건, 40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관외 고액 체납자는 2개 팀에 6명으로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 지방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88억 2,500만 원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24%인 21억 1,8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4억 9,4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6,9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자 유형별 징수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을 통합 안내하여 납세자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지원하여 부과 착오 등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15쪽부터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2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105쪽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를 했다는데요. 실태조사를 이번에 계획해서 수립하고. 2월에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네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17억 5,700만 원 정리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징수는 9억 3천. 그럼 정리보류가 8억 2,500만 원인가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다 해서 우리 체납자 보니까 99억인데. 그렇죠? 이 중에서 그럼 정리액은 이 정도 되고. 그럼 이 중에서 불납결손액은 얼마 정도 돼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지금 정리보류한 것이 저기 8억 2,500인데, 예전에 불납결손을 정리보류라고.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을, 옛날에 우리 불납결손이라고 했던 것을 정리보류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그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납결손이라 하면 체납액을 아예 없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일단은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납 정리를 차후로 미룬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 관리하고.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납결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마친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거둘 수 없으니까 거의. 앞으로는 조사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정리보류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다음에 수시로 연중으로 좀 파악을 해서 받을 게 있으면 받아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통상적으로 연 2회. 2회에 일괄 조사를 합니다. 민원지적과에는 전국 부동산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또 새로 있었는지 조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보면 그분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발급을 했는지, 세금이 나갔는지, 급여가 있었는지, 채권이 있는지가 일괄 조회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정리액이 17억이잖아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이제 대상도 461명이고. 그러면 대상은 원래 1,184명이고 99억이잖아요. 그러면 정리액. 정리액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은 들어왔어요? 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아니죠. 이게 징수를 하고 이게 받을 수 없다. 독려가 어렵다. 그것은 정리보류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한 것 외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징수액은 9억 3,200만 원 하고 정리보류까지 빼면 거의 얼마인가요? 한 80억? 80억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박미경, 계약1팀장 강영화, 계약2팀장 김미성,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공용차량관리팀장 유옥주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회계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출 자금의 정확한 수급 예측과 배정 관리, 지출 준비금의 적정 유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이자수입 확대와 병행해 시책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관서통합으로 지출 업무의 통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지출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MZ세대 공무원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회계 계약 분야의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에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지역제한 전자견적 입찰 한도를 2배로 지속 상향 운영하고, 전국 입찰 대상사업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입찰을 확대 실시하고, 2천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관내업체 대상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생산제품 조달 등록 정보를 매월 전체 부서에 제공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에 반영되도록 안내하고 확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관내 하도급, 고용, 장비 사용, 자재 구매 등도 적극 권장하여 지역업체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20페이지 숨은재산 발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총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중 토지 2만 8,017필지와 건물 1,645개소에 대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사항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오류 내용에 따라 재산등록 및 처분, 대장 수정, 등기촉탁 등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사업량과 관계 부처 간 업무 협업 부족으로 인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2026년 6월까지 192억 3,4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4천㎡, 지상 4층 규모로 자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각종 인증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중 127페이지입니다. 옥곡면사무소 건립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현 면사무소 앞쪽에 49억 9,3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1,426㎡,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진월면사무소 건립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현 면사무소 위치에 46억 4,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1,385㎡,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각종 인증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이번에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저희 공통으로 느꼈던 바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회계 과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입력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했었고, 또 여기 보고 보시니까 상하반기 2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언제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저희가 상반기 교육은 6월 12일날 실시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결산검사 과정에서 과목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결산서 입력하시기 전에 직전에 좀 교육이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또 인사 이동이 있고 나면 한번 더 시행을,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 입력을 해 놓은 거를 수정하기는 어려우니 인사이동을 하고 났을 때 바로 교육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에서 또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시기를 딱 두 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니까 커뮤니센터 내 사무공간 조성 4~5층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어떤 부서들이 옮기는 겁니까?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5개 부서가 들어가는데요. 교육보육국 소관 3개과하고 미래산업국 2개 부서가 지금 이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교육보육국 3개하고. 예.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가 이미 이사를 마쳤고요. 미래산업국 내에서 산단택지과가 이사를 완료했고, 철강항만과가 지금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이동을 하기로 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청사 제일 첫 번째는 민원 불편 최소화거든요. 특히 작년에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지하로 들어간 이후로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이 됐고, 저희가 본청에 배치하는. 의회청사하고 본청에 배치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 특히 농협을 방문한다든지 또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걸 고려를 했고요. 특히 부서가 같이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19쪽에 보니까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기대효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관내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각종 용역이나 물품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나 지금 비율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총 저희가 2,360건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한 2천 건. 1,951건이고 입찰이 409건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 저희가 드린 대로 관내에 82% 정도. 건수로는 82% 정도 관내 업체를 이용을 했고요. 관내에 면허가 없다든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피치 못한 부분 18%만 지금 관외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402건에 대한 입찰 계약과 관련해서 관내 업체가 입찰... 낙찰이죠? 낙찰받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지금 관내 업체가 낙찰받은 건수는 104건인데요. 조금...

백성호위원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25%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관내 업체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관외 업체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러면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얼마 정도 비율로 참여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래서 입찰에 의한 계약이면 관내 업체나 관외 업체나 누구나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을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백성호위원

실제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노력해 주시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계약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계약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수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회계과 담당하는 조례가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체불임금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체불임금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등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 서약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할 때 실제 이 서약서 제출 잘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지금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한걸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빠짐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샘플로. 이 서약서 제출한 샘플이 있으면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가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실은 12조입니다. 12조에 보면 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예고해야 된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사업주는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 이런, 조례상에 이런 문구가 있냐 하면 원청사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원청업체가 광양시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못 준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원청에는 우리시가 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 또 하청업체한테 돈을 줬는데 거기서 원청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핑계대면서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2조가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잘 지켜주셔야 된다. 조례상에서 강제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에서 대금 지급했다고 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한 적은 없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면 이 부분 개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체불임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돈 못 받는다고 하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으면 저희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저희가 법규라든지 판례상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 확인을 받아서 직접 지불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체불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는 저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옥곡면사무소라고 나왔는데. 진월면사무소 건립 부분이 나왔는데. 정확한 용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센터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면사무소라고 불러야 돼요,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러야 돼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지금 용어를 통일해서 면사무소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걸 권고를 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그전에는 주민센터를 하기도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타운을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이 있는 지역에는 특히 이제 이 면사무소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고 더 이렇게 지금 와닿기 때문에. 정부 지침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데 이거는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면사무소로 용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들었을 때 가장 편한 용어가 좋겠죠. 왜냐하면 어디 가면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혼선이 오잖아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옛날부터 면사무소 용어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봐서 주민들이 쓰는 용어로 좀 했네?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이 용어가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 있잖아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백성호위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어려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돈 벌어야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역에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유의 좀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도급 같은 경우도, 우리 조례에도 있을 거예요. 하도급 노력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하도급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직자들한테 말하는건 아닌데, 혹시나 사업자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 생활하다 보면 많이 알잖아요. 꼭 저기 다른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저희도 그게 좀 고민은 고민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다른 업체들이 그런지. 소문 나버리니까. 지역업체를 써야 되는데 지역업체 해 버리면 소문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타지 업체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타지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에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거 해 주셔야 돼요. 행정이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뭐 김영란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법규 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들 하셔야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는 지역업체 쪽하고 하게끔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기 순천업체, 광주업체 데리고 와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띄워버리고. 근데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회계과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 저는 아마 힘들 거라고 봐요. 힘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역을 좀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국장님들 선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국장님이 노력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들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이 힘들수록 지역이 버텨 나갑니다. 지금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어떤 분야든 지금 노력해줘야 그나마 지금 그래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실물 경제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노력해 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저희도 고민이 좀 크긴 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각 발주 부서랑 좀 상의를 해서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행정에서 노력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노력할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예.

예. 지금 다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전부 이렇게 이제 다시 재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도 다 이렇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마무리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방법을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미영, 지적관리팀장 김희선, 지가조사팀장 정선숙, 지적재조사팀장 하재웅,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차량등록팀장 박종선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9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39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 체험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민원 창구 공무원의 민원 응대 시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혜자로 민원 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본청 및 읍면동 민원 담당자 4팀, 16명을 구성하여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시군인 전남도와 광주 북구, 광주 남구, 통영시를 선정해서 지난 6월 체험을 마쳤습니다. 7월 중에 팀별 활동 내용을 심사하여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고 최우수팀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겠고 우수 시책은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부동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한 내 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 처분됨으로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한 신고 건을 매월 추출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543건이고. 월 평균 257건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92년, 2005년,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접수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 문서 일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1만 7천 장에 대하여 이미지 스캐닝 및 자료 입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성과 검수를 완료하고, 기 구축된 지적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11월부터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42페이지 관공서용 LED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청, 의회청사, 읍면동 사무소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14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야간 여권 민원실을 매주 화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여 상반기에 242건을 처리하였고, 사회배려 대상자인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다문화가정,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등기우편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1일 1명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를 4,920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쉼터에 도서와 화분, 사무기기 등을 비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민원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4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평가 항목인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응팀 구성, 직원 교육,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공무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5페이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6개 지구, 21개 마을, 9,177필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2023년 사업지구인 봉강 석사2지구, 조령2지구, 옥룡 율천지구 등 2,347필지와 202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봉강, 봉당3지구, 운평1지구, 운평2지구, 용곡지구 2,615필지를 포함해서 모두 7개 지구, 4,962필지에 대해서 사업비 9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38%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6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무료 중개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대하여 최대 20만 원 이하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8개소, 19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7페이지 건설기계 무방문 저당권 설정등록 시행으로 세입 확대입니다. 기존 자동차 전국 등록에 이어 건설기계 등록도 전국 등록 시행에 따라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 신청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타 지역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업무를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억 8,300만 원의 세입을 처리하였고, 올해 목표액인 5억 6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 전국 여신기관과 건설기계 등록 대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인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나머지 일반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율촌지구에요? 위원님, 그거 의견 접수나 이런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지적관리팀장

입니다.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도 민원지적과에서 하시죠?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위험물건 폭탄 돌리기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가 이제 주관부서이긴 하나 공인중개사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이나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서 현상을 지속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민원지적과에 제가 어떤 거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서류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류 쓰려고 작성대에 가보면 폼이 있습니다. 홍길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제가 받은 양식하고 그 양식하고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제가 가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몇 년 전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폼들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바로바로 그걸 교체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셔서 당황스럽지 않고. 또 이거는 좀 약간,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가 자존심이 상했냐 내가 바보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저희가 백번 잘못했고요. 바로 조사해서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양식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뉴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황미선, 기초생활보장팀장 한진영,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진,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소개) 보고는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 검침, 우체국, 택배, 약사회, 숙박업 등 지역 내 생활 밀착업종을 중심으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예상 가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복지재단 연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입니다. 현재 도내 최고수준인 월 18만 원의 보훈·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16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보수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수익이 연간 4억 8천만 원으로 올해부터 시 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하여 자립 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11억 원을 모금하였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 의지가 있는 140명을 대상으로 18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2쪽 맞춤형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7만 8,724명이고, 987개 봉사단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 4주4색 즐거운 맞춤형 봉사활동, 우수자원봉사자 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진 역량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주민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163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관련해서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근로를 하고 계시죠? 어떤 조건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별도로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 시에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이나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그러면 이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수당 받지 않고.

김보라위원

수당 받지 않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출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 하시다가 지역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분들을 발견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어떠 어떤 대상자가 한 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지원 여부 결정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복지기동대의 개념과 조금 달라서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도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그러니까 전등, 수전 교체 이런 것들 필요하면 출동하는 그 개념 아닌가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축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인데 거기서 주로 복지안전망을 우리 이통장님들이나. 아까 검침이나 택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축해서 다양하게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로, 제가 복지기동대를 이해하기로 읍면동별로 몇 명씩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마을을 도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와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보완할 사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6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보면요. 추진 실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중에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나 법정 의무교육을 지금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들이 간사가 1명 채용이 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그 간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다가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근데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관련은 없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라 할지 이런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을 심의하고 다양하게 읍면동에서 실무 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가 평상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하게 그 역할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일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간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보고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분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를 집어넣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다음에는 진짜 이 내용이...

김보라위원

보고서가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보고서상으로 본인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혼란스럽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네. 참고해서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6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 개요를 보면 대상자가 131개소에 2,616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고. 지금까지 6월 말까지 추진 실적에 보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15개소에 70명. 그리고 상해공제보험료 지원은 1,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 대상자는 2,600명인데 대비해서 보험은 1,600명 밖에 안 되고, 복지 포인트는 70명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이제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총 전체 시설에 있는 종사자를 다 넣어놓은 거라서 숫자가 이렇게 시설 종사자 현원을 아마 전체 사업대상으로 해놓은 거고요.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저희 공무원 복지포인트 같이 먼저 이 종사자들이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나서 사후에 해당 영수증이나 이런 걸 증빙해서 청구하면 사후 청구 개념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이제 실적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아까 마찬가지로 총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1,600명으로 해서 단체보험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상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단 보험과 관련해서 그러면 1,6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2,600명이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하고 신청한 사람이 70명이라는 얘기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99개소에 6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2,600명 중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63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상은 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당초 아까 위에 2,616명이 전체 적용 대상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라 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수당을 기존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숫자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복지포인트 지급해주는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5년이 안 된 분들은 20만 원 연간 지원해 주고 있고요.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25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아래쪽에 소요 예산이 1억 4,400만 원인데 1인당 20~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백성호위원

실제 현장에서 계신 분들 실은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셨는데. 근무 연수별로 해서 차등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25만 원을 받기는 하지만 같은 기관 내에 있으면서 5년 미만이라고 해서 20만 원 받는 게 자기들도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몇몇 봤습니다. 물론 근무 연수가 있음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도 나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이것도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차별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 25만 원보다 22만 5천 원 정도 받고 2만 5천 원 부분을 20만 원 받는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명 봤거든요. 물론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 걸 내어놓는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 받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5년 미만과 5년 이상과 복지포인트가 혹시 다릅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근속 연수에 따라서.

백성호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근속 연수고. 기본 포인트.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기본 포인트는 공통적으로 부여하고요. 나머지 근무 연수라 할지 이런 것에 따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저희들이 말은 처우 개선이라고 해놨는데 25만 원. 연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지원이 저희들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복지포인트 지급 부분에서 사회복지협회나 이런 데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상향 평준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무 연수.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분들도 저는 같이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위에 걸 깎아서 아래를 채우면 또 위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72페이지에 맞춤형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광양시에 지금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7만 8,7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등록자 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자원봉사를 연간 몇 시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아닐 수 있겠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등록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활동하면 본인이 등록하는데, 7만 8천 명 중에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해서 활동률이 한 1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를 비롯해서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시민들이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백성호위원

바람직하고. 많이 좀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실제 자원봉사자증을 저희들이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받으려면 전년도 자원봉사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어야지만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증은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하면 증 발급은 다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한 130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 일정시간 충족하신 자원봉사자들이 이용 가능하고요.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관련 조례 제19조에 보면 자원봉사증 발급.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되어 있고. 2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이라고 해서 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에게 우리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여성문화센터 등.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증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입니다. 먼저 1365포털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최근 2년간 100시간 이상.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예. 100시간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정말 고마운 분들이니까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증 발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지금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 500분 정도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널리 홍보해서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최근 2년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발급 자체를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발급을 받으셔서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실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도 좀 감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173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꿈愛그린 집 운영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집 청소 같은 것 이런 것 해주는 거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고, 가구당 9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광양시청에 있는 자원봉사팀 있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OK기동대.

백성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작은봉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현장에 실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900만 원. 그리고 한 세대당 90만 원의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적정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말씀처럼 90만 원이라는데 이게 딱 정해놓으면 그 이상 생활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처리 비용을 어떻게. 보통 보면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거든요. 그럼 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또 자기들 회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맥시멈을 90만 원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업무출장으로 이복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이시영,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복지시설팀장 서은자, 노인복지관팀장 이미진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드림카페를 확충하겠습니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은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수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중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장애인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 및 구직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기업, 시설, 단체와 연계하여 박람회를 개최,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84쪽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급 협의 완료로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연차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지속 강화 및 장애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185쪽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소 접근성이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양노인복지관에서는 옥룡면, 봉강면을 대상으로, 중마노인복지관에서는 진상면, 진월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1명의 어르신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보다 255명 증가한 어르신 3,310명에게 13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9개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 창출 및 든든한 노후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338개소를 대상으로 23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어르신 여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90쪽 희망드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3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43명 증가한 장애인 316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92쪽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교통비 지원 확대입니다. 2015년부터 1인당 월 1만 5천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장기간 동결,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5천 원을 인상,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제가 이제 자리를 옮기고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대표 보훈단체장님 다섯 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현재 갈등 구조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훈회관 건립 의사나 추진 방향이나 또 위치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복수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훈단체 쪽에서 시에 일임을 할 테니 접근성이 좋고 또 다수의 보훈단체 가입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달라. 또 가능하면 조기에 좀 해달라. 그런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 구조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안을 정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법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 중이잖아요. 이게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총무과에 드려야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닌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더니 3.8%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부터 그걸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3.1% 이상이니까 고용률은 지킨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고용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해당 기업들도 있잖아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럼 미준수할 때는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럼 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김보라위원

공단으로. 공단으로 납부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현황 파악이 어려우신 건가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근로복지공단 측에 요청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그 리스트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쪽 업체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런 부분들 협업하셔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재능키움센터에서 취업률이 낮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래서 좀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광양시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지 그거는 자료를 한번.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보라위원

한번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금호 경로당 부분들에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금호동에 경로당이 없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있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금호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금호동 하나, 금당동에 하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금호 경로당은 또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조각공원 카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호 경로당은 뭐라고 불러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버이집 그대로.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대로 부르고.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받았네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면적도 좀 많이 커졌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6억 5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6억 5천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2억 5천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2억 5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제가 옛날에도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도에서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2억 5천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추계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만 2억 5천이에요, 아니면 다해서 2억 5천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시비만 2억 5천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어디에요? 우리 조례에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 조례에가.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에...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 증축에 신축을 하게 되면 2억 5천입니다. 최고가.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게 시비만 2억 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어떤 경우에 시비만 2억 5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신축에 대한 것 최고가...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신축하고 재건축에 관한 것. 제7조 지원 금액에 보면 제3항 1호 해보면 신축, 재건축 2억 5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억 5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이 돈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2억 5천인데 항상 몇 군데는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버리면 이것이 3억 5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4억 5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3억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이렇게 안 되어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냥 2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억 5천은 우리 시 돈만 2억 5천을 말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든 어떻게 하든 2억 5천이에요. 여기에서는. 시비만 포함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해주란 말이 아니고 조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조례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렇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2억 5천이에요. 그것도 2억 5천도 옛날에 1억 5천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2억 5천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1억 5천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걸 높여왔거든요. 조례에다가. 높여왔는데 이제 이 부분. 그럼 우리 시비만 포함할 것이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모든 금액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국도비 의존재원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시비로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맥시멈 2억 5천까지 대부분 받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줘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 때. 왜 그러냐 하면 건축비가 올라서 거의 2억 5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회관은 누가 요구를 해서 누가 힘을 써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더 크게 지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수요와 그 마을의 어르신네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왔냐, 못 따왔냐 해 가지고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조례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넣어야죠. 그래서 누구나 조례를 보면 아, 얼마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하고 이거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조례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해주라는 말이에요. 해 주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주되 좀 명확하게 좀 해주자. 법적 근거를.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참고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존에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경로당은 자연마을 단위나 이런 소규모 형태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건립을 했는데. 이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다가 지을 형편이 안 되니 여기는 좀 크게 지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저도 그거는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건축비만 그래요. 토지비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토지는 또 안 했었어요. 토지는 안 사주는 걸로 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토지비 별도야. 그래서 2억 5천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왜 2억 5천이 넘어서요? 하면 건축비가 2억 5천이고요. 토지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그러면 토지, 건축까지 이거 정확하게 좀 명확하면 좋겠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명확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데, 21년까지는 3.4%, 23년까지는 3.6%, 24년 이후로는 3.8%의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한 5명 정도, 2023년까지 5명 정도를 고용을 못해서 돈을 7,9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총무과에서 납부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양시가 법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고용을 못해서 미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 고용하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직렬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을 좀 잘 준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아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사 시기와 장애인으로 판정된 시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양시청에, 뭐라고 그러죠? 채용되고 나서. 이후에 장애를 가져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서 뭐가 부족한지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 부서인 총무과로 이야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고, 광양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민간 위탁하는 데하고 직영하는 데하고 어디가 더 전문성 있고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합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민간 자체 내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 직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가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해서 계속 상주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직영하는 거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영할 때 하고 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 않게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행태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관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항상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백성호위원

특히나 광양노인복지관 우리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점심 식사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줄 서서 많이 대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로 어떤 게 불편한 건지 파악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지도 개선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 의견 수렴하고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르신들. 두말하면 잔소리가 같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젊었을 때 힘들게 노력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끔 또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준 데는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로 능력이 이제 많이 없고 노후 생활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 3,310명 정도였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3,310명입니다.

백성호위원

그 정도의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13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중간에 대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대기자도 있고 또 선호하는 유형의 일자리도 있고.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가서 보면 때로는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자리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일자리가 주어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또 일정 정도 운동도 하고, 본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요구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

국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일자리 원하는 분들 일자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들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6조에 보면 “5년마다 광양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올해 2024년도 기본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행감 때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소외받는 지역. 그러면 지금 중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량이 옥곡하고 진월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진상하고 다음은 가지 않고.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철수위원

진상하고 다압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혜택을 못 누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하시다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철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해가지고 보니까 광양 노인복지관에서 회두마을하고 봉강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추진방법을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30명 내외로. 그러면 설명 그대로 만약에 진상면이면 어디 마을에 30명 내외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하면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입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진상 같은 경우는 마을로 가지 않고 진상복지에 관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 30명 하는 내에서. 그런데 30명이라는 것은 꼭 숫자를 그렇게 둔 게 아니고 30명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진상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기는 거의 다 끝났었으니까.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이네요?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박철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거고요. 다압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리고 정담복지회관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진월로 급히. 달빛나루복지회관으로 바꿨습니다.

박철수위원

아, 정담센터에서...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용을 불허를 해가지고.

박철수위원

왜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진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추진실적은 따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굳이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쪼록 소외받는 지역에서. 꼭 중마동을 나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디지털정보과에서 스마트경로당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수위원

확인해 봤더니 노인장애인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라고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장 가든지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일자리 확대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말로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얘기하고 실제로 늘리지 않으면 이것은 뭐한 말로 헛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도 일자리 창출. 지금 보니까 드림 카페를 확충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공청사 안에 드림카페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안마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파견해주는 그거 말고.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안마 바우처사업을 지원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기능을 습득하신 분들이 실제로 파견해서 이게 일자리.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기사를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안마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에 보니까 순천, 여수, 목포에서 현재 안마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지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마 바우처. 또 그리고 이 안마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또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게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마 바우처사업.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꼭 그래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상임위 활동은 방송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네.

박문섭위원장

각 부서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을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과장님들이 준비를 잘 해오시지만 때로는 자료로 또 사후보고 보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자료가 간다면 다른 위원들은 모른 채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마다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것 또 사후보고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공히 주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예. 보고가 필요한 분은 해당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자료 제출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1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장선주, 관광마케팀팀장 정근희, 관광시설팀장 고병기, 명소기획팀 오수환 주무관,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소개) 장선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근희 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곡성, 구례, 하동 4개 시군이 우수한 섬진강 자원을 연계하여 워케이션 스테이 확충사업과 섬진강스테이 브랜드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하반기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섬진강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입니다. 구봉산권을 레저체험 관광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며,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로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봉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등의 사업을 서로 연계하기 위한 케이블카, 알파인슬라이드 등의 관광 연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봉상권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14쪽 “오늘 광양 어때?”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단체관광보다 개별관광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따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외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관광 후 SNS 인증 시 관내 소비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98팀이 신청하여 현재 90팀을 지원했습니다. 215쪽 인플루언서 활용 G-관광마케터 운영입니다.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글을 통해 광양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G-관광마케터 10명을 선발하여 55건의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지, 축제, 각종 먹거리 등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입니다. 금호동 일원 해안도로를 힐링 수변길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의 여가, 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망덕포구 데크 정비 2단계 추진입니다. 망덕포구 강변 산책로 1단계, 880m를 완료하였고. 2단계 280m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보행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18쪽 제4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운영 중인 K-POP 페스티벌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K-POP 공연, 레트로 공연,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 건립 추진입니다.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연계와 영호남 화합 상징성 부각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다압 섬진마을~하동 만지마을까지 관광형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의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그리고 전남도, 경남도, 우리시 하동군에서 각각 15%씩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쪽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시·종점인 망덕산과 망덕포구, 배알도 섬진강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중하강 체험시설 및 배알도 수변공원 리뉴얼 사업이며, 공중하강 체험시설은 8월까지 마무리하고 배알도 수변 공사는 1단계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2단계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62쪽 섬진강변 종합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을 잇는 리버 그린루프와 남해안의 해양 그린루프를 연계하는 섬진강권역 핵심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망덕포구 일원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와 별빛 아일랜드의 별빛정원, 가로특화, 아트마켓 등을 202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은 건축·기획업무 용역 중이며, 9월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로특화사업인 산토리니 망덕포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며,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입니다. 구봉산 정상 대주차장 서측 언덕에 약속의 콘셉트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삼화섬 일원에 수변쉼터, 경관 육교, 달빛해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삼화섬 옆 공유수면을 매립 중이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달빛광장 예정 부지인 임시 야구장 이설장소 미확정으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 명소화사업은 삼화섬 야간경관을 올해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삼화섬 옆 매립 공사가 완료되면 상부에 주차장 및 공원 등을 내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27쪽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점동에서 약 1.9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2단계 실시설계인가 신청 중이며,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28쪽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LF리조트에서 황금·황길동 일원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체험형 관광시설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문체부 관광단지 지정 협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산림청 산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최종 승인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9쪽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황금지구 택지개발 단지에서 황곡마을 거쳐 구봉산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인정고시 및 토지 매입을 시작한 후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30쪽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내에 과학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상설 및 기획전시관, 교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까지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을 마치고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1쪽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내에 상상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까지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마치고 9월부터 건축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소재전문 과학관, 상상놀이터,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30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계약을 마치고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3쪽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로 진입하는 내부 도로 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광양 구봉산 명소화 체험형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포스코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작품 디자인이 선정되었고,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내년 말까지 현장 설치 및 시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관광과 2024년도 추경 1회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제가 지금 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본예산 170억에서 예산이 늘어서 216억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중에 국도비 빼고 12만 132억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광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저는 재원 조달의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2025년도 시비 매칭금액만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여기에는 관광과의 기본 경비나 프로그램, 홍보비, 콘텐츠 운영비 이런 거 다 빼고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매칭해야 될 시비만 더한 금액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533억이 나옵니다. 533억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김보라위원

2025년도에만. 26년도 빼고요. 이거 저희 시에서 다 매칭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우리 정부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감소되지 않았냐, 이런 걱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광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충분히 방침 결정해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보라위원

저희가 일단 예산이라는 건 무한한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각각의 요소에 나눠서 써야 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과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광양시 발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래서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들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놔버리면 이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돈 들어갈 곳은 뻔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현재 시민의 행복과 복지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다 좋은 사업이고 사업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규모가 뻔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편성을 해 준다고 믿고 계시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야 되는 다른 과들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 사정을 잘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니까 사라실예술촌에서 와인동굴까지 관광 명소화사업을 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가 16억이고 기 투자가 지금 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26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획서에 나온 대로 현재 실시설계를 갖다가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년간에 걸쳐서 202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와인동굴 진입로 확보장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9경9미로 홍보하고 있는 9경 중에 한 군데가 와인동굴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요? 보니까 와인 동굴 되게 이렇게. 시정홍보 영상에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던데.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광시설 자체가 완비가 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사업들이 많고. 유료로 특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와인동굴이 유료로 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시에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진출입로 확포장에 일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서로 교행이 되지 않는 일부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는 폐선부지 정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우리 시 홍보 영상에도 보니까 와인동굴이 보이는 것 같던데. 저도 그 와인동굴을 두 차례 정도 가보고 그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무슨 학교죠? 거기가. 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학교 뒤편으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 우리 광양을 찾는 분들이 거기 명소라고 해서 한번 가보는데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빠르게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설계만 하고 있고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는 하나 그 도로가 우리 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내년부터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해설사분들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3억 3,7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조례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 10조 2항에 보니까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상해보험에는 가입을 안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해설사 활동하는 중에 다친 경우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쳐서 저한테 지금 보고 온 사례는 없었는데 그 전에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동 조례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좀 편성하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이런 단체 상해보험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고를 우리가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 쪽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하고 알파인슬라이드하고 그 위에 관광 연계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 연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트라이앵글처럼 구봉산에서 구봉산 관광단지까지. 그리고 구봉산 전망대에서 또 우리 어린이테마파크까지. 그러면 어린이테마파크에서 관광단지까지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연계시설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 현재 있는 시설을 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방안이 있는지? 옛날에 우리 테마파크하고 관련된 용역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것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구봉산 권역에 전체적으로 해 놓은 사업에는 용역 속에가, 불과 두 페이지에 불과한 용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사업을 갖다가 그걸 참고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별도로 가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네요. 민자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구봉산 정상 부분인데. 이거 출렁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약속의 공간은 현재 구봉산 정상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광양읍 쪽으로 언덕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약속이라는 콘셉트로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도 조금 늘어나고요.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약속의 콘셉트라는 것은 연인 간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의 문구를 적어서 타임캡슐에 넣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찾아서 약속을 서로 지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의 콘셉트로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재미거리를 더하는. 그리고 좀 특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저기 보니까 우리 사업 내용에 보니까 문화공원에서 약 한 2,300평 정도 되네요? 평으로 보면.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2,300평 정도 나올 것 같고. 스카이로드 570m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로드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스카이로드는 지금 우리 대주차장에서 구봉산 정상을 갈 때 소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더운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이 부분을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완만한 경사로를 만드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스카이로드라고 그래서 뭐 하늘길이라고 그래서. 하늘길 아니에요? 직역하면. 그렇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출렁다리인줄 알았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여기는 출렁다리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직영을 하니까 하니까 하늘길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뭐 많이 하신다 하길래 그럼 이 하늘길이 뭐지? 출렁다리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 문화공원 쪽에 여기가 이제 봉수대가 안치가 될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여기?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봉수대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죠? 여기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것은 저희들이 기 계획에 있다시피 2021년도에 확정이 돼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공간 일부에 이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간 일부의 한쪽에 가서 메탈봉수대를 그쪽으로 잠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2025년도에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 12억 들어가네, 이것도.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 자료에만 봐서 시비매칭 보니까 오백 삼십 몇 억이고. 다른 것까지 해 버리면 550억 매칭해야 되는데. 우리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광양시 가용 예산이 실질적으로 1년에. 많이 뽑으면 한 1천 억 나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쪽에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마 탈탈 모으면 그 정도 나올걸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빼놓고. 그런데 거기에 절반 이상을 써버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된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테마파크나 해변관광 테마거리 이걸 봐서도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이런 부분.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많이 늦춰지고 있어요. 민선7기 때 했던 부분들이 2026년? 5년 정도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대로면. 그런데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버리면 실질적으로 많이 늦춰지죠. 그래서 우리 사업들이 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월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겠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 짤 때부터가 내년도에 절반 이상이, 가용예산의 절반 이상이 여기 관광과에서 딱 잡고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기 보니까 문화예술관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뒤에 이따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대로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조절이 필요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안 가고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 살림살이나 전체적인 사업. 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만. 이거는 10년 보고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년인데, 10년 보고 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인데. 아마 1년 뒤에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선 돌아가셔서 우선순위가 뭐부터 우선순위가 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올해 예산사항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거, 이거, 이것부터 좀 하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시비 사업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순기상 그 시기에 가서 있을 때 국도비를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내년에 가버리면 이 예산을 못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를 따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버리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래서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서도, 실은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아시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2016년부터 해결해서 막 중간에 뭐 하고 매립해서 거기에다가 포차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에 이건 안 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더니 이게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 시설직이요? 시설직이 저희들이 총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건축이 지금 2명이 있고요. 나머지 7명이 지금 토목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한 1천 억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업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광시설팀의 사업만 해서 한 25개 사업에 1천 억 정도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천 억 정도의 사업들이 계획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으로는 굉장히 과부화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용역사 지금 선정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관광지에 가면 크게... 저희들이 봐서 엄청난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의 또 성지가 되고 그게 포토스팟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절에 따라 숨은 성지들이 몇 군데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G-관광마케터가,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SNS로 이렇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건 스토리텔링을 좀 더 엮는다든지 해서 성지화를 시키는 방법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특히 철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어찌 보면 광양시 아이덴티티처럼 이렇게 정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과 관련된. 저희들은 아이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아이언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도 좋겠지만 도시 정체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관련해서 관광진흥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돼서 관광진흥계획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인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우리 광양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AI시대가 되다 보니까 ChatGPT가 굉장히 뜨거운 하나의 우리 지식을 대변하는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광양시 관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올 초에 시정질의 때 우리 광양시 관광에 대해서 여수하고 순천하고 비교해서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그때 타 지자체나 전남도나 타 도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마이스 산업, 웰니스산업, 체류형 관광, 야간경관 관광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보면 제일 부족한 게 볼거리와 또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 자료를 찾다보니 우연치않게 제가 경제자유구역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저는 머리를 쳤거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할 때 한 번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3을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그 특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예로 인천에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그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우리 구봉산 권역 용역을 2억. 아까 정회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업이 만약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투자처가 있고 또 광양시에서도 만약 의지가 있다 하면 제가 봤을 때 광양시에서 제일 문젯거리인 숙박시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이스 산업도 같이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봐서. 그 용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 부분도 추가가 가능한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우선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찾아와서 숙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만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 그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인근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수에는 상당히 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봉산 관광단지에 지금 230실의 숙박시설이,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구봉산 관광단지가 결국은 현실화되고 오픈하는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진행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다가 우리 광양에 유치하는 데 이번 계획에 담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저희들은 구봉산 권역의 연계시설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용역에서 그걸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이 카지노 업이라는 게 도박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부정적인 또 거부감도 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양시만이 할 수 있는 이 관광산업을 그래도 아예 검토도 안 한다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봐서.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이것 용역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카지노업을 당장 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 번이라도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겁니다. 검토를 해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를 사장시키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자료도 모으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과에서도 우리 광양시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도 한번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문태준, 문화산업팀장 김준호, 문화시설팀장 장민경,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문예회관팀장 고선아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역점 사업 2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024년 광양-린츠 국제미디어아트 교류전 개최입니다. 행사명은 빛으로부터 8637로 행사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시청, 광양읍 문화공간 등에서 국내 작가 6개 작품과 린츠시 5개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 광양 미디어아트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미디어아트 교류전과 연계한 행사로 10월 4일 전남도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지역 미디어아트 문화산업 발전 방안과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사라실예술촌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라실예술촌 만성적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지붕과 외벽 보수사업으로 11월까지 구조 보강 설계를 마친 뒤 12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쌍의사 진입도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매천 황현 생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천 황현 생가 주변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조성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진월면사무소를 활용하여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 관련 역사자료, 선소 관련 자료 등 전시,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7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활용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남부연습림 관사를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백암 이경모 사진작가 기록전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을 그리다! 입니다. 매천 황현 생가 내 체험 프로그램 추진 사업으로 애국지사, 매천 황현 사행시 짓기 등 체험 물품을 8월까지 비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광양시 금석문 일제조사 기록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소재 금석문을 일제조사하여 탁본 해제하고 금석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등을 조사 기록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여 역사·문화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역점사업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입니다. 문화 분권화가 강조되고 지역문화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적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기관 설립 사업으로 현재 1차 전남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문화교역도시 광양, 문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남해안 남중권 글로컬 문화 교역의 중심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상문화아지트 동행상점 등 13개 문화도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광양문화원 건립 추진입니다. 광양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사업으로 건축 규모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광양 역사기록관, 향토 사료 전시관, 공연장, 문화교실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광양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현대화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편의시설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복원 및 정비입니다. 등록문화유산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에 대해 주변 정비와 문화관 및 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10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조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입니다. 선각국사 도선의 선사상과 풍수사상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전어잡이 소리 전수와 전통 배 보관 등을 위한 건립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전시 및 비품실, 전수실입니다. 현재 건립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국가유산청 예산 어려움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유산 관리 사업비 신청 등 사업비 확보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김 시식지 주차장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김 시식지 이용을 위한 주차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하고, 8월에 공사 착수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유당공원 내 목조 누각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유산청 현상 변경 협의 중입니다. 건축 인허가 사전 절차 후 8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백운산 목조 아미타여래 좌상 보물 승격 추진입니다. 현재 도 지정 문화유산인 백운산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입니다.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이경모 선생 필름자료 등 기록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기록사진계 거장인 이경모 선생의 필름자료 5만 143점에 대해 기록화사업과 학술대회, 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록화사업 추진 중이며, 10월 학술대회를 거쳐 올해 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아직 미디어아트에서는 불모지이니까 지역 미디어아트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사드도 미디어아트의 일종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 진월면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구 진월면사무소를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할 당시에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의회 건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확한 고증자료에 있어서 약간 저희가 확보를 못했던,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 진월면사무소만 등록문화유산으로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가 지금 최종 보고회 기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예.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유산 주변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정해진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행위라 할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저희 국가유산팀과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검토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은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은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물을 저희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적은 있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더 연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김 시식지 주차장하고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 풍작 소원 비세 용기큰줄다리기 해서 발굴·육성사업,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도 하고 있네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 시식에 대해서 최초잖아요. 우리 광양이. 그렇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계승하는 것도 좋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관광이나 우리 정체성하고 그리고 지역경제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관광이나 모든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정체성이나 지역의 유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어야 하죠. 우리 광양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나 자원을 가지고 알리는 부분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찾아오게끔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아까 관광과에 질문하려다가 이 사업이 여기에 나와서 살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아마 같이 포함이 되니까. 우리 9미 아시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관광과 9경 9미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그렇게 한 몇 년 전부터 몇 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되네요. 9미에 보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죠? 구미 안에 들어가는 음식 부분들.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김은 우리 광양이 최초라고, 전국 최초라고 하잖아요. 김 양식은. 9미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는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상 관광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김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이 완도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난다고 해서 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은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푸드라고 해서 김이 지난해만 해도 1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하고 관련된 것도 많잖아요. 부각도, 다른 데 보니까 부각도 많이 하시더만.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때요? 김하고 관련된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지역 정체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계속 정체성을 홍보하고 또 이걸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9미에.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9경 9미는 제가 알기로 관광과에서 현재의 음식관광이라 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기에, 그 트렌드에 맞게 몇 년간 그런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과에서는 지금 김이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김국 안 먹어야 되고 김 부각 그렇게까지. 우리 김부각 얼마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많이 해요? 해우도 있고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특산물 하면 김부각 막 가지고 나오시더만. 그러면 예를 들면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쪽에서는 또 김부각 판로를 해야 한다고 그쪽 과에서는 막 홍보하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 시식지 중요하다고 막 하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저쪽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업무 배제하고요. 각 과끼리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광양시 전체를 놓고 이것을 좀 같이 판단해 주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김 시식지. 김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막 하면서 저쪽에서는 또 안 하잖아요. 또 다른 과에서는 김부각 막 중요하다고. 김이 여기서 시식지가 중요해서 여기는 꼭 우리 특산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또 저쪽에서는 안해요. 9미에서.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경쟁력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 최초로 한 것 뭐 있어요? 그래서 김 시식지라는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욱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관광과만 나설 게 아니고 모든 과들이 나서서 이 부분들을 해 줬을 때 더 효과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각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김 시식지가 중요하면 각 과가 우리 과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야 상승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원래 9경 9미가 관광가에요. 관광과인데 왜 여기다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시라고. 좀 해달라고. 제가 루트를 2년 전부터 계속 어디, 어디 다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해놓고 잘 안 돼. 그래서 김 시식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정체성 찾을 수 있는 걸 더. 그런 것 사소한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사업도 좀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가 고향기부제 제1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거는 이제 총무과 소관인데.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자세하게 들으시네요. 그 전에 부서 국장님이어서. 그런데 제가 그거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캠페인도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탑 모형 만들기, 빵 만들기 그런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거기 혹시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쌍사자 석등 반환 요청은 92년부터 수 차례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수용을 했거든요. 문화재청에서는. 그때 당시 문화예술청. 지금은 국가유산청입니다만. 저희들이 무작정 우리 지역 거라고 해서 대책 없이 신청해 가지고는 반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환의 정당한 당위성이라 할지 타당한 자료 같은 것은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유산. 국가 재산인데 그거를 우리 시가 관리권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범시민운동을 벌여서 서명 운동을 해서 시민들의 의지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시굴조사를 통해서 쌍사자 석등이 우리 광양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명 자료도 확인하고. 사료 자료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거 증빙자료 안 됐어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구호에만 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준비를.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니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은 뭐였냐면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몇 번 방문하셨냐 그걸 물어봤는데.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국립박물관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람회 그쪽하고 몇 번 가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그 이전에 과장님은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몇 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한번 전해 주십시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자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온...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에 관련된 것만.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위성에 대한 논리라 할지 또 건의문이라지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올 가을쯤에나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관계 기관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몇 번 갔냐고 하는데. 앞으로 갈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아, 됐습니다.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 돼 있는 줄 알았네. 왜 그러냐면 서명 운동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 때마다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선후가 아니잖아요. 선후가. 우리가 그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쪽을 찾아가야죠. 왜 우리 동네에서만 계속 그 사업들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그 자료가 아직 완벽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안 찾아갔다 하는데. 그러면 1호 사업으로 안 했어야죠. 좀 뒤 사업으로 했어야지. 그렇지 않는가요? 그리고 자료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1호 사업으로 해서. 그 문화재청도 못 갈 상황인데. 우리 동네에서만 캠페인하고 막 이것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분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찾아가면 우리한테 광양시로 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조금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인맥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제가 그 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인맥은 조금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보존을 하게 광양시로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면 과장님이 그쪽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됐어요. 문화재청에, 예를 들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왔어요. 광양에서. 우리한테 좀 내어주면 잘 보관하고 어떻게 하렵니다. 이거 우리 광양에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반출이 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담당 과장이라면 문화분권 차원에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질문은. 질문 없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요? 와 그러면 그거는 너무 저기 무책임한데. 제가 과장이라면, 바로 여기 위원님들 듣고 계시니까. 뭐라고 질문할 것 같냐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실래요? 잘한다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관하시렵니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질문드릴게요. 어디에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타시군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아니면 박물관에서 환수를 할 조건 자체가.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위치라 할지 그런 것들 조건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환수를, 반환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미리 위치도 어느 정도. 다만 우리가 후보지는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 결정권은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장소부터나 위치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주라 하면 그럼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그거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보고 하겠죠. 들어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은 우리가 주라고, 반환하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최소한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정도는 먼저 선이 아닐까요? 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선이지.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사인받으러 다니고 우리 행사할 때 막 탑 만들고 이런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정말 그걸 반환하려고 하면, 정말 반환받고 싶다고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함이 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디에다가 가져올 겁니다, 하고. 논리가 되어야 이걸 가져온다는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뭐 하러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풀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팀장님.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처럼 이런 경우에 제자리를 찾게 된 사례가 전국에 두 차례가 있습니다. 여주하고 원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환 과정들을 보면 제자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흥사 내에 쌍사자 석등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각종 근거를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의 원칙 자체도 그곳에 보관 시설을 예를 들어서 방화시설이라 할지 방습시설이라 할지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시설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맞춰가는 식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부분들은. 제자리찾기에서 문화재 보존이나 유출·유입되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원칙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예. 그 부분들인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은 그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누구만 알고 있냐면요.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과장님, 팀장님 머릿속에만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상종

최상종국가유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라 할지 이런 계획된 그런 행사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팀장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말씀드려서 순서가 이게 이거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 못 만나죠. 만나면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상하게 봐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선후 부분들을 좀 해야죠. 해놓고 지역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그거 선후를 먼저 안 하니까 조금 이거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 나무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이걸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왜,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자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용이 아닙니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걸 가져오자는 것을 우리 광양시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홍보용은 아니죠. 진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문화원 건립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사업이 최근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네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직 보고회는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상은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내일.

김보라위원

아, 내일 할 예정이십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럼 내일 마치는 대로 최종보고회 자료 좀 여기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용역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나 부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기본 구상안은...

김보라위원

구상이 나온 것입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를 하셨으니까 대충 상황을 아실 것 같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붙어있는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같이 용역을 했지만 기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단독.

김보라위원

각각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 부지도 그러면 각각 따로 돼 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라위원

자료를 일단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균특. 도 전환사업에 다 포함됐습니다. 문체부 사업에. 그리고 광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복합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50%까지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직...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균특회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거기에다 이제 넣으실. 도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62페이지에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이후에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광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전에 이성웅 시장님 계실 때는 우리가 어린이보육재단. 아, 죄송합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정정하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드셨고. 전 시장님 정현복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장님은 또 광양문화예술재단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재단을 만들면 나중에 이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왜 필요한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 문화인하고 예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속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나 그런 공모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저희 지역 특색이 있는 문화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는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라는 것이 요즘 저희가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문화환경 자체가 인구 유출의 문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전반적인 저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더 향상시키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문화 전문기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여기 보면 운영 재원에 출연금,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등이 있는데. 만약에 광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출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은 3억 이상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문화원 건립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대략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위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 기본 구상 용역에서 용역사에서 처음에 50군데의 장소를 기초안으로 잡고요. 1, 2차 조사를 통해서 8군데 정도를 압축을 하고 그리고 계층별 여건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최종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광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원. 현재 역사문화관 인근에는 시장 관사 일원 쪽으로 지금 1순위가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도립미술관 뒤쪽 인서 지구. 아직 도시개발 예정 지역. 그 뒤쪽으로 지금.

백성호위원

이게 지금 준공 시기가 광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27년이고, 광양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030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재원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이게 2개를 동시에 하면 큰 재원이. 재원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해서 가능한 것부터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예. 아무래도 그러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광양문화원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양문화원이 됐든 광양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새롭게 건립을 했을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사후 활용 방안까지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이번 기본 구상 용역에 좀 그것까지. 만약에 한다면 제안을 요청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용역사에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특히나 광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 싶은데. 광양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은, 개인 생각인데요. 저희 시에 문화예술 동호회들, 문화예술 단체들.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악기 연습이라 할지 자기들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공간으로도 제공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비좁아서 할 데가 없어서 공연 연습을 못 한다거나 그런 시민들 활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앞서 말씀하시는 광양문화예술재단 만들면 거기에다가 건물 주겠네요? 잘하면.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재단이요?

백성호위원

네. 그럴 생각은 없고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재단은 재단이고 그 건물은.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광양시청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 관리하고 있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백성호위원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평소에 공연장을 이용하는 분들 의견도 많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무대 쪽에만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천후 야외공연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쪽에는 지금 공연장이라고 얘기하면 변변하게 실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거기를 아예 실내 이렇게 공연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가 올 때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될 때 이럴 때 그런 걸로부터 좀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쪽에 전천후...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좀 보강하게 되면 우천시나 아니면 여름철에도 야외공연장을 활용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기왕 계시는 자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용을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돈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시설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검토해서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정현동, 체육시설팀장 장동연, 체육시설운영팀장 윤동근, 광양스포츠센터팀장 김석곤, 성황스포츠센터팀장 김영진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97페이지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파크골프장 건너편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태인동 윈드서핑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태인동 명당 용머리공원 인근에 서핑보드 보관창고, 샤워실, 교육장 등 윈드서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1월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8월부터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 볼장 건립공사입니다. 진상면 섬거리 섬거마을의 소유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1동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 섬거마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신청을 완료하고, 4월~8월까지 실시 용역 중이며, 도 계약 심사를 거쳐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0페이지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광영동 기존 야외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월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 심사를 거쳐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1페이지 노후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총 9건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6건에 4억 8,500만 원, 시비 사업은 3건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시비 사업 중 마동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 바닥 보수는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마동 테니스장 환경 개선은 7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광양수영장 경기시설 공인 재인증 추진입니다.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 수영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 공인인증 재인증이 필요하여 재인증에 필요한 계측 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8월까지 계측 장비가 설치가 되면 10월까지 공인 재인증을 마무리하여 전국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수영장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4필지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4년까지 1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5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 미개설로 공사 추진이 늦어졌으나 작년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내에 파크 골프장 18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4월에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28일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06페이지 태인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배알도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과 풋살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3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0월까지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가 하천부지로 연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인근에 휴게실과 비품 보관창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3월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광양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중축하여 당구장, 탁구장 등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일반사업 9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97쪽에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동호인들이 많고, 실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편하게 이렇게 잔디밭에 뛰어놀게끔 했는데, 어느 날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더니 애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쪽으로 지나도 못 가게 하고. 공친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아니 뭐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 만든다고 하면서 애들 손 잡고 나가서 놀 데가 마땅히 없어서 동천을 좀 갔더니만 그러더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아이들 손 잡고 나가서 자유롭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또 협소해지겠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본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데 굉장히 제약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백성호위원

완전히 본인들만의 전용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거기가 지금 회원이 한 3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됐고. 지금 추가 조성할 부지는 건너편 하천 부지입니다. 사실은 그쪽에는 현재는 시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저도 그 현지를 많이 운동을 가는데 실제적으로 운동하는데 크게 저는 제약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또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학부모들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나 그런 데 좀 주의를 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그 주변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 데려가면 아이들이 그게 파크골프장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조그만한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충분히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그런 건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세대 간에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리고 태인동 윈드 서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간도 많이 가고. 언제 예산 확보해서 이거 다 설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지금 시비가 한 13억 정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올리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이미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고,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윈드서핑장 개해제 같은 데 가시면 항상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해 주겠다 해주겠다 얘기하면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시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백성호위원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공유수면 불법 점용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윈드서핑 편의시설 예정 부지에 우선적으로라도 밖에 지금 공유수면 불법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시설들을 그쪽으로 좀 옮겨서 검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내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은 내년에 확보하시고. 우선적으로는 빠르게 그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쪽으로 좀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검찰에 자료를 내서 정상참작 받아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광양군 시절에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집어넣기는 했지만. 계속 그쪽에 집단화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제는 그쪽에 아예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동쪽에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설이 중복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계속 이쪽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는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려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또한도 이게 지금, 이제는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지금...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기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처음에 예측했던 사업비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늦게 늦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지금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완결을 못 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되어 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씩 마무리를 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응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자꾸 질타만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마로정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가운데 사대하고 사무실하고 가운데 공간. 비교를 합니다. 읍에 활터가니까 그게 있던데 우리는 선풍기로 산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인수인계 정확히 하셔서 다음번에 현지 한 번 둘러보시고 에어컨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황체육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황체육관 관련해서 배드민턴 공사장 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서 추가 보완 요청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완료하셨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배드민턴 거기 있는 바닥은 교체 완료했고요. 탁구장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탁구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하게 된다면 뽑아보지는 않는데 한 1,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1, 2억 정도?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김보라위원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고자 합니다.

김보라위원

탁구 동호인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배드민턴 장은 왜 먼저 해 주고 탁구장은 왜 안 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빠른시일 내에 그거를 해 주시기를,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