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난 후반기 대구시의회 원구성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진심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위원님들의 역량이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대구정책연구원, 재난안전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김원규·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성별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성차별 개선과 양성평등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 이래 성인지 예산은 그 규모 면에서는 성장을 거듭하였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인지예산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아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원칙과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를 별도 마련하도록 하고 또한 지침서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각 규정 및 평가 결과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그 결과는 다음연도 성인지 예·결산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분석과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자문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와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2조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안 제13조에서는 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4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성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고자 성과가 있는 기관 및 부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예산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그 가치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기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라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부의장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 최우선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정책총괄조정관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의 마련과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의 합의안 도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대구 미래50년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설치해 운영해 온 정책총괄조정관은 민선8기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한시기구 설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 사항입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신규 현안 수요에 대응하여 총정원 6,51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는 양대 경제축이자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여 인구 소멸의 극복을 넘어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성장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지요? 또 새로운 일을 벌여 놓으셔가지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사실 필요한 조직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3급 자리는 한 자리 그대로 정책조정관님께서 오시면 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밑에 이제 2개 과에 5개 팀인데 이 팀장님들을 인력 충원 없이 어디서 다 이렇게 증원 없이 가능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 전환되면서 그 유휴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정원의 변동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현원을 재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김원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게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김원규위원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유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필요한 부분에다가 쓰도록 그렇게.
김원규위원
공사로 전환되면 파견됐던 분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규위원
그럼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이제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지 않는 한 파견에서 복귀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는 공기업 직원을 새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맞춰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파견이 종료되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활용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도 지금 별도의 추진단이라든지 유사한 조직을 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꾸릴 예정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경북이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전담 추진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경북도에 지방시대국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달 정도 이미 임시 운영을 했는데 업무 진도의 격차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도에도 저희처럼 전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 통합 추진이 우리 대구로 봐서는 찬성률이 아주 많이 높은데 경북 북부 지방이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좀 난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특히나 여기 보니까 뭐 균형발전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지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성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단에 어떤 유휴인력이 온다고 하지만 좀 더 유능한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이 추진단이 좀 성과를 내고 빠르게 우리 시장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원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경북 쪽에서는 지금 아무런 어떤, 대구처럼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 상태인 거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노력은 하시고 계신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일이긴 한데요. 2년 전 2019년 무렵에 행정 통합 얘기가 있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광역행정을 시도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한시기구로 경북도에서 공무원까지 파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상황 알고 계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담당 간부였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의 광역 지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예를 들어 부울경을 묶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 유일하게 대구·경북은 진짜로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단계였습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받아들이기에는 경상북도가 그대로 있고 대구시가 기초도 아닌 광역도 아닌 중간단계 시로 편입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는 이게 과연 행정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도 있었고 구체적인 특례나 경제산업적인 특례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을 할 때는 기존에 했던 통합 논의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통합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고 특히 통합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산업적인 특례와 규제 완화일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쨌든 그때 통합이 시도됐었고 그 당시에 통합 관련해가지고는 민간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의 의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단 사무국까지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 돌아간 계기 자체가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거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구와 경북은 행정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폐지하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사실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하물며 부울경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받아갔는데 부울경도 포기를 하고 그 돈을 국가에다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분위기는 전 정부가 추진하던 특별, 그러니까 초광역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이었고요. 저희 대구시는 작년에 군위를 편입했습니다. 군위를 편입하고 저희가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여기에 단초가 있다. 우리가 이 인구 소멸과 경제 도약을 진짜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경제 영토를 넓히고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시가 먼저 통합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전국적으로 지금 행정 통합과 초광역이 정책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통합의 얘기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에서 이미 한번 뒤집어지면서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다면 통합을 하는 당사자들끼리의 속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속도를 틀어쥐고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정책총괄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책총괄조정관 원래의 어떤, 처음에 조직, 기구를 만들 때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취지는 100+1 정책, 우리 대구혁신과제를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처음에 와서 많은 혁신업무들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기존의 개선라인보다는 시장 직속의 정책총괄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고 실제로 많은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실제 실현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이제는 100+1 대구혁신의 내용을 채우고 실천해야 될 시점입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그 정책업무를 하는데, 전담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마냥 늘릴 수 없어서 그러면 조직 운영상 상대적으로 임무를 다한 조직을 폐지하고 더욱더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조직에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육정미위원
홍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폐지하고 흡수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총괄조정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정책을 발굴하는 것에만 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정책 자체를 수립했으면 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까지의 역할이라고 볼 때 홍 시장이 들어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하겠다고 말을 했지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안동댐 취수원 문제도 있지요. 군부대 이전 문제도 있지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행정 통합을 얘기하면서 대구시는 새로운 사업들에만 조직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비춰져요. 해서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년 전에 “지금 행정 통합은 의미 없다. 지금은 사업 통합만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고 말했던 홍 시장의 생각이 2년 안에 도대체 국내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새로운 이래, 또다시 행정 통합을 얘기하고, 지금은 경북도와 발을 맞추고 있지도 않아요. 실장님, 이런 상황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모쪼록 대구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을 자꾸 하겠다고 내세우지만 말고 내용들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반기에는 좀 보여주셨으면 싶은데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지금 맞서서 생존의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도약하고 필요한 땅과 인력과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은 행정 통합을 통해서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일어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담아서 행정 통합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시·도민의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통합에 관한 장단점도 있을 텐데 이 시·도민들에게 이걸 알리는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릴 때 기존에 4년 전부터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논의와 언론의 보도와 공론화위원회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완전히 맨땅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도 경북지사님께서 어떤 기자분들과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고 엊그저께, 며칠 전에는 매일신문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또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보다 찬성이 두 배나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문제, 지금 경북도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매 단계마다 언론에 또 알려드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지금 현재는 아주 초안 단계에서 저희 대구시가 만든 안을 합의하는 단계다. 그렇게.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언론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지금 알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아니, 기존에 권영진 전 시장 계실 때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서너 번 진행한 것 아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홍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이거는 필요 없다는 형태로 해서 바로 없애놓고 시작하면서 언론에 나가는 그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대구시 내에 각종 현수막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제2도시라고 하는데 제1도시는 어디지요? 제1도시가 어디지요? 한반도 제1도시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서울 아닙니까?
김대현위원
서울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럼 인구 기준인가요? 뭘 기준으로 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구와 경제력과 면적과 모든 걸 다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현위원
그러면 17개 광역도시라 하면 이것도 결국 묶으면, 그러면 경기도는 또 시가 아니어서 아닌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논리,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럼 차근차근 답변드릴까요?
김대현위원
예. 일단 말씀해 보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나 지금.
김대현위원
아, 여론조사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의견 얘기하시는데 아니,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그리고 저희 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아직 의회에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경북도의 의견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한국지방자치학회랑 대대적인 합동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한국행정학회랑 합동 세미나도 엑스코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다양한 절차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 아직은 시민들께 보여드릴 물건을 만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약 한 2년 전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질문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구분도 약간 좀 달라질 텐데 그 2년 동안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게 또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당시에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그 안이 정확하게 뭔지, 시민들이 그걸 과연 아셨는지 그리고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예상을 저는 해보고요. 이번에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나온 여론조사는 대구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도, 저희는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몰랐고요. 매일신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론조사의 과학을 믿고 저희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도 질문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 대구시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년 만에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두 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느냐? 그걸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마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민들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와 그다음에 시·도의회를 통과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시·도의회의 동의만 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정해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행정 통합을 할 경우에는 양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는 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자라는 건 실무적으로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대현위원
시·도의회의 동의만을 거치면, 물론 법을 적법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되면 관 주도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웬만하면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우리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조직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잘 추진이 되고 또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로드맵이 나오면 언론에 보도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늘 보면 의회가, 언론에 이미 발표하고 나면 이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그리고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환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정선애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옥흔 예산담당관입니다. 장명기 세정담당관입니다. 원정민 평가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정동화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과 9쪽 시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정책혁신을 했고 그 결과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2년은 완성된 혁신의 틀에 내용물을 차곡차곡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보고는 기존 올 초에 다 보고됐던 내용이고 현재 당면 과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아까 개정조례안에 대충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업무보고할 때 제대로 질의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 통합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시·도민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두 번째, 법률안이 통과돼야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숫자 제2가 중요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려고 그러면 대구·경북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한반도 제2의 도시가 아무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인천, 경기도가 합쳐버리면 내년에 당장 또 제3의 도시로 내려오는데 의미 없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왜 하려는 것이냐.
이성오위원
짧게, 그냥 한 가지로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경제성장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 그리고 인구소멸의 방지.
이성오위원
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진정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서 중앙 권한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우선돼야 그게 결과적으로 모든 지방분권체제로 이루어진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올해 12월에 국회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먼저, 법안의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는 단계는 왜 그러냐 하면 경북도의 강력한 부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가 집행부끼리 최소한 법안에 대해서 마련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의회 의원님들께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안에는 서울시 행정특례법과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특별자치도법을 다 망라를 했고요. 거기 들어있는 건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에 넣으려고 했던 규제프리존 관련 내용들을 이번 특별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실·국장들이 발굴한 산업·경제 특례, 규제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들, 그것들 총 116가지를 발굴해서 법안에 총망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경북도에 저희가 2주 전에 송부를 해놨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의 목적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연방제 수준의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수많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권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민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은 사실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저희가 군위 편입할 때 1년간 시범 운영했듯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는 3월 정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난번 4자회담을 할 때는 연말까지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지사님이 월요일 날 저희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내년 2~3월까지 통과시키는 걸 실질적인 목표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그게 홍준표 시장님은 연말이라 했고 이철우 지사님이 내년 2월까지로 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합의하셨습니다. 2~3월까지 통과시킨다고.
이성오위원
홍 시장님이 한 단계 물러섰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두 달이지만 일단은 경북도의 입장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아니고 통폐합 아닙니까? 통폐합입니까, 행정 통합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행정 통합입니다.
이성오위원
하려고 하면 통폐합을 완전히 다 해버리지 왜 행정 통합으로 끝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폐합이 왜, 폐합이 들어가는 게.
이성오위원
아니, 쉽게 미국처럼 연방제로 해가지고 대구·경북 합치고 전라도도 광주와 합치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는 얘기는.
이성오위원
대구·경북이 이래 합쳐지면 좀 있으면 부울경도 나올 거고 전라도도 나올 거고 다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안을 다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지방자치분권을 완전히 어떤 연방제 수준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행정 통합만이 아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다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 홍 시장님 통 큰데 그런 통 큰 정치를 한번 하시지 왜 단순하게 권영진 시장님이 하시던 것, 2년 전에 하다가 실패한 그 행정 통합을 다시 하느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체제가 지금 이제 43년 지났지 않습니까? 17개 시·도 체제. 그리고 중앙정부도 지난 20년 전부터, 저희가 마창진도 통합해 보고 청주·청원도 통합해 보고.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현행 이 국제화 시대를 살면서 243개 지자체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지금 정치체제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도인 저희가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신호탄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오위원
그래서 광역시하고 도를 합치는 게 처음이잖아요? 시와 군을 합칠 수 있었고, 작년에만 해도 가창면 편입 때문에 이거 대구·경북 통합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 가창면 편입은 또 사라지겠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국회 통과가 가장 큰 난관으로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 통과가 안 돼버리면 모든 거는 그냥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대구·경북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경북 북부가 반대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데요. 될까 하는 의문부호를 남기겠습니다마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기행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걸 될 거라고 믿고 집행부가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하셔야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 진짜 저희가 지금 너무 힘이 빠지는 상황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성오위원
제가 알겠고, 질문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의 말씀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런 문제점을 잘 해칭해서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그 답변에서 우리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의 하나의 큰 맥락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걸 좀 특별법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건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정황상 그것이 대구·경북에만 주어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행위 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대구·경북, 결국 이건 또 우리 대구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북의 찬성이 절대적이고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북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합 시에 경북 북부지역의 파격적인 발전계획 방안을 수립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파격적인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경북도에서, 사실은 목요일 오늘이 파격적인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브리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브리핑 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5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경제, 거기에 대규모의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우리 시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 등등이 종합적으로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도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은 도에서 발표를 해라. 저희 대구시가 그걸 발표하면 도민들의 또 어떤 우려가 된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 안을 주고 경북도가 직접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중에 카지노 설립 부분도 들어있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사님께서 그거를 어제 기자들 오찬 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에서 봤는데 들어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건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격적인 발전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카지노 설립은 사행성 산업이고 뭐 다 아시는 겁니다마는 또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언론에 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경북도에 검토해 보라고.
김대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이 발전방안을 받으면 충분히 찬성으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는, 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그거 하나로써 이슈가 또 일파만파 있는 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폐광 지역이 정선과 문경 아닙니까? 문경 점촌. 그런데 저희는 중앙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문경도, 저희 집안 어른들이 문경에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정선은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카지노도 들어오고 하이원리조트도 들어오고 했는데 문경 점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폐광지역인 건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를 제기했다가 그게 안 되면 중앙정부에 딴 거라도 내놔라 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 하나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럼 통합을 하지 말아야 되고 북부지역에 선물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다섯 가지 언뜻 말씀하신 것 중에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인데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카지노 설립에 대해 오늘 언론에 떠서 이 부분들은 어떤 발전방안으로서 북부민들, 경북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부분하고 또 갈등의, 또 하나의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보다 더 파격적이고 종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경북도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니.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7월 말까지, 사실은 이번 금요일까지 달라고 해놨습니다. 그 기한을 지켜줄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의회 보고부터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 말고도 수많은 안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북 북부를 어떻게 달래고 안고 가느냐가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원만하게 되고 오히려 북부 주민들께서 ‘통합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겠네.’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뭐 통합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대구·경북이, 저는 달성군 출신입니다. 달성군 출신인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경상북도”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전국체전을 해도 우리가 항상 1위를 하고 2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북대가 그 당시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 다음 갈 정도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시절이 있었다가 이제 대구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서 또 달성군이 편입이 되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 맞습니다. 경제발전 맞는데 이제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중앙정부 정책이, 저는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 이성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연방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방분권을 확실히 해야만이, 우리 경상북도라는 이 지도를 가만히 펴놓고 보면요. 전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자체가. 동해권을 끼고 있는 엄청난 해수면을 끼고 있죠. 그리고 내륙에도 보면 지금 농업으로 봐서는 사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톱인데, 그래서 그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로드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이거 우리 자체가 스스로 발버둥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느냐? 아까 말씀처럼 대구·경북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잘 되면은 부울경.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전남·북 다 하게 됩니다. 해서 어떤 그런 큰 권역에서 이제 묶어서 나중에 시도가 되는데 스타트로 이제 우리 대구·경북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아까 그 북부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천, 수도권, 서울이 저렇게 과대화된 이유는 사회적인 인프라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런 인프라 조건부터 대구·경북에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왜 서울로 갑니까? 경기도 파주에 왜 LG가 갑니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 자체가. 그러나 이 오랜 휴전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사라졌다는 그런 인식 하에 그런 기업들도 몰리게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참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경북에서도 자꾸 미뤄달라, 미뤄달라. 그 말씀은 뭐냐?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구시가 하는 데 따라서 지금 따라오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철우 지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뭐 북부가 반대하니까 도청이 1등 사무소가 안 되면 통합 안 한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 자체가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경상북도의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그 자극제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극제를요. 그래서 그 자극을 계속 줘가지고 이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 또한 경상북도라는 그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재원 확보,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30페이지에 재원 확보가 있는데 이게 우리 5월 누계 세수현황을 보니까 지방세는 전년 동기 대비 2,106억 원이 증가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주로 어떤 세목에서 증가를 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 지방세요?
김원규위원
예. 지방세. 그러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 지방세는 일단 작년에 입주물량이 2만 7,000세대가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존 집을 못 팔아서 작년에 입주를 못 하셨습니다. 못 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초에 해를 넘기고 나서 작년에 입주를 못 하신 분들이 입주를 해주셔서 취득세가 많이 걷혔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라고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다가 나눠 줍니다. 그 돈이 연초에 700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저희 전망치보다 지방세 수입이 추가로 들어왔고,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거는 작년에 법인세 낸 것, 내국세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좀 줄고 저희 대구시의 취득세 세수나 지방소비세 세수는 좀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방세는 증액이 됐고, 많이 거둬들였고, 중앙정부 내국세는 8.9조 원이 감소했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소됐고.
김원규위원
어떻게 보면 뭐 큰 변동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까? 연말까지 간다면 우리 지방세는 계속 얼마 정도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금 아직도 대구의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는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입주물량이, 올해는 2만 8,000세대 입주물량이 있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들어오기를 지금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국세는 요즘 최근에 수출호조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이쪽에서도 어닝, 수입이 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국세 수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올해 상반기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엄청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대구시의 재정당국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세수 부족은 크게 없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김원규위원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재원 확보 계획에 보니까요.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지방세 체납징수가 대구시가 1위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받아들여 줘서 돈을 한 몇백억 원 더 한 게 있는데 그게 군위가 편입되면서 “우리는 군위를 편입하게 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그거를 어필해가지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재원을 추가로 더 배분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은 그 생각을 못 하면 넘어갈 일인데 저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수용이 됐거든요.
김원규위원
우리 대구시가 건의를 해서 수용을 받아줘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받아줬습니다.
김원규위원
더 받은 게 사실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올해도.
김원규위원
체납징수율 상위 지방이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시로 적었고요.
김원규위원
건의를 하겠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시로 적었고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데 가서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교부세 산정 때, 이제 가을에 할 겁니다.
김원규위원
건의하면 건의를 들어줍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전관예우를 활용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100+1이라고 하는 책임사업도 많고 한데 한정된 재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빛이 안 나는 사업들에 대한 재원 배분이 또 소홀해집니다. 어제 5분발언 중에서, 우리 김태우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대봉교에 어떤 프로포즈 시설을, 그 예산이 얼마, 100억 원이 넘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130억 원.
김원규위원
130억 원. 그거는 제가 과연 거기에 130억 원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효과적으로 찾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 재해, 복지, 교육 등 이런 데 절대적으로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 배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공보관 정은주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조직개편 및 소관 상임위 변경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 미흡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하여 시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태 언론담당관입니다. 박수관 보도담당관입니다.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된 오미희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교육업무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임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이재혁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업무보고에 질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지요? 앞에 하신 분들은 별로 없지만 저는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좀 생각이 나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원규위원
시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여 놓으셔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에 또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들이 홍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가슴에 달던 배지가 사라졌어요. 컬러풀은 있었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인데 파워풀 대구 배지를 달고 근무하신다면 좀 더 자긍심이 생기고 또 시를 위해서 좀 더 애착심과 애향심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배지를 달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원규위원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도 이 배지 때문에 절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상 떼고 앉으려니까 또 양심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서서 30분, 40분 그래도 가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배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대구시민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워풀 대구에 맞는 배지를 부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원규위원
건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원규위원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 공보관실의 홍보 쪽을 보면 미디어, 매체 쭉 이래 나오는데 영조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보관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다가 대구로 진입하는 관문 쪽 이런 곳에 요즘 타워형으로 해서 영조물 홍보를 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서대구로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경산, 영천 들어오는 입구, 우리 국가산업단지 현풍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성주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쪽에다가 영조물을 설립해서 홍보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대구를 벗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아, 대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나는 대구에 한번 살고 싶다, 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영조물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대구 시정이 잘 홍보될 수 있으면 뭐 어떤 방향으로든 저희들이 건의해서.
김원규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각적인 그런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7쪽에 보니까 주요 출입 언론사의 방송, 라디오에 MBC는 여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MBC는 출입 제한입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현재 대구MBC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취재를 할 수는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편의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취재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런 매체를 적어놨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MBC 자체가 작은 방송사가 아닌데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러는 것 자체가 언론을 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게 합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다르게.
육정미위원
소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난번 시사톡톡에 했을 때 그 내용 그리고 또.
육정미위원
내용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취재 방해.
육정미위원
그러면 방송마다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방송사를 출입 제한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사안별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또 어떤 소송을 하거나 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방송사 전체에 대해서 출입 제한을 거는 것 자체는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출입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의 제공만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MBC에서 어떤 부서와 취재를 하고자 하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언론사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관공서 공보관실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편의 제공은 뭐 이런 언론 부스, 앉아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편의 제공 자체가 의무가 아니냐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기도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이게 반대의 얘기는 꼭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 얘기 자체에서 입장이 달라서 반대를 하느냐? 사실 관계와 다른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뭐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혹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우호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건 사실 언론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가 지금 언론사들한테 홍보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언론사에 지불 가능한 예산이 총 얼마쯤 됩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저희들이 이제.
육정미위원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저희들 공보관실에는 한 1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나눠져 있잖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부서별로 이제 사업.
육정미위원
이게 통으로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공보관실에서 그건 집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의, 제가 이건 요청드리는 건데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불되는 예산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예산일 수도 있고 홍보성 예산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통 예산이, 흩어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예산들이 어느 언론사로 가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게 한 9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육정미위원
90억 원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별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육정미위원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보관님의 말씀이고 이 비용이 대구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쓰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적정하게 고루 균등하게 쓰인다는 것은 수치로써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각 신문사별로, 신문사나 혹은 여러 가지 방송사나 언론사들에게 각각 다 어떻게 해서 배분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런데 물론 홍보비라는 게 균등하게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은주
정은주공보관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다르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거는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대부분의 홍보비가 어느 A언론사에 다 간다거나 이런 막연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억측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들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거는 업무보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좀 어때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본청에 계시다가 한켠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가보시니까 어때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행정과에 있을 때는 좀 많이 바쁘고 또 현안사업도 많았었는데 여기는 이제 일단 공무원교육원생들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교육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돼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워낙 급변하는 시대에 전문교육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MZ세대들이 신규로 들어왔다가 조기 이직을 하는 예가 많아서 이런 교육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이 거기에 또 중점을 좀 두시고 이번에 가셔서 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공보관님께, 앞서 육정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MBC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내용이 뭐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금 MBC 시사톡톡 관련해서 허위방송에 관한 거고 그리고 MBC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금지 가처분 소송의 제목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이거는 이제 MBC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취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건 어떻게 돼 있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것도 이제 반반씩 부담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김대현위원
그건 항소심이었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항소.
김대현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지요? 대법원이 또 뭐 저걸 했나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거는 다시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왜냐하면 그게, 얼마요? 200 얼마더라?
은주
정은주공보관
235만 원.
김대현위원
235만 원 절반은 홍 시장 개인이 무시고 대구시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다 부담이 되면 괜찮은데 대구시가 물어야 된다면 이것도 시민들 혈세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정리를 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MBC는 그러면 이제 홍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두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일단 한번 지켜보고 지금 현재 취재는 그 부서에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주
정은주공보관
인터뷰라든지 이런 뉴스 보도도.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좀 너무 옹졸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막으면 아예 완전 막든지 그거 하는 김에 좀 해주면서 뭐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소송이 끝나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하여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옹졸해 보이니까 하여튼 좀 잘하세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민생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정책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웅경 부원장입니다. 송재일 총괄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윤상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희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구정책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금년도 시책방향,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정책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용역 수행하신 건수가 한 200 몇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현재 210건, 216건.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다 그걸 수행을 하셨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수행.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 주거나 하지 않고 자체에서 그게 다 가능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용역 중에서 기술용역과 관련된 건 외부로 나가고.
육정미위원
기술용역은 외부로 나가고 그 나머지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또 외부의 교수님들과 함께 대구정책브리프 등 또 대구재발견플라자라든지 지식공유플라자는 다 외부에서.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용역이 전체 하시는 용역 안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산 말입니까?
육정미위원
예산 퍼센트로도 따질 수 있고 개수로 말씀하셔도.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플라자하고 소통·공유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는 게 한 30~40% 정도.
육정미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제가 이제 여기 보니 연구직이 현재 지금 스물아홉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외부에 아마 용역이 나가는가보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 연구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외부하고 협력형, 네트워크형 그런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또 지식 공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실 연구원이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상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을 때 용역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을 때 연구의 결과하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서 정책 자체가 하기 전에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일단 대구시에서 먼저 정해놓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별로 없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뭘 하기 전에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의 계량적 분석, 과학적 분석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연구원하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니, 원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 방향으로 어쨌든 잡고 있다고 하니 그거는 다행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공공기관이 그렇게 밀착된 것 같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하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십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연구원장님한테 여쭤봐도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경북 통합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적극 지원하고 있고 했을 때, 대구연구원에서 살펴봤을 때 대구·경북 통합은 지금 이 시기에 아주 필요하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신 거네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도 갖고 계시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자료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질의에서도 기조실장께.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효과하고 일자리 창출 등등 또 대구 혼자 발전하기보다는 대구·경북이 같이 연계·융합해서 혁신하는 그런.
육정미위원
맞다, 옳다,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일단 저한테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보면서, 31쪽에 뜬금없이 안동취수원 문제를, 지금 2조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 수원 개발 방안을 연구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의뢰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대구연구원 자체에서 지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거는 정책연구라서 대구시 관련 과에서 우리가 의뢰받은 겁니다.
육정미위원
의뢰받았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신규 수원 개발 방안을 의뢰할 때 의뢰하는 취지 자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게, 안동댐 자체가 지금 하겠다고 하고 된 것도 없고 그 과정 안에 있는데 새로운 수원 개발 이거 정책 용역을 왜 넣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거는 안동댐에서 오는 것 신규 그것도 포함하고 또 강변여과수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맑은 물 공급.
육정미위원
전반적으로, 또 사실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안동댐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지요. 다른.
육정미위원
파악을 하고 의뢰도 받았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사전에 좀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한 1년 6개월 지나셨죠? 초대원장님으로 오셔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뭐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텐데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34페이지에 특별연구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원하는 것.
김대현위원
지금 현재 정책연구원의 인원들이 조금 적은 편이죠? 인원 때문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연구단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거원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김대현위원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거원적으로, 연구원 전체 직원, 예를 들면 신산업 같으면 신산업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김대현위원
우리가 보통 “연구단”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따로 빼서 이렇게 하지 각자 분야별로 한다고 하니까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주로 겸직하고 있고 또 별도로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김대현위원
그걸 연구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명칭이.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 안에 팀이 특별법지원팀.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또 균형발전지원팀, 또 등등, 종합 총괄팀 이렇게.
김대현위원
대경연이 있을 때 연구를 했죠? 통합에 관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혹시나 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
김대현위원
대충 보셨어요? 그냥 간략하게 장점과 단점만 한 가지 말씀해 보시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장점은 그 당시에 보니까 거기는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가져오면 이게 대구·경북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김대현위원
지방분권 강화. 단점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단점은 대구·경북 간에 또 의견 조율이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설득 노력하고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김대현위원
그래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행정 통합 자체의 단점은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다 장점만 있다는 건가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공론화돼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시·도민의 선택은 어떻게 할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장점만 이야기하시니까, 단점이 그 정도로, 원장님이 표현하신 만큼 없는 건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게.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속도감 있는 추진, 혁신적·실용적 방안 도출을 위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이건 뭐냐 하면 특별법도 또 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번 정부에서 끝내야만 이것이 오케이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원을 특별법 지원 그다음에 균형발전 지원 등등도 우리가 빨리빨리.
김대현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시죠?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가 연구해서 초안을 만들고 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예를 들면 특별법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또 분류하고 또 연구도 하고.
김대현위원
연구 결과가 조금 도출돼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대경연이 있을 때의 자료를 아마 참고하셔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참고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도 원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또 그것 따라서.
김대현위원
강원도나 제주도에 있는 특별자치도하고 지금 통합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런데 이제 통합됐을 적에.
김대현위원
운용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어떤 자치권을 확보하고 또 통합됐을 적에 지금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
김대현위원
지난번에 기조실장님으로부터 앞에 권영진 시장님 시절에 추진했던 것과 지금 추진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 물었더니 그때는 양적이었고 지금은 질적이었다고 다소 좀 추상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원장님이 느끼시는 이때까지 그 연구 결과에 의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분권, 관련 자문 학자들도 지방분권의 전문가들입니다. 질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확보 플러스 균형발전, 균형발전이 안 되면 이것도 또 왜곡되니까.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대학, 산업, 조직체 간의 연계, 예를 들면 디지스트하고 포스텍하고 연계하고 또 안동대하고도 연계하고 또 산업도 여기 메디허브하고 안동의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연계, 융합 앤드 혁신 그 3개가 접목되는 게 질적 통합입니다.
김대현위원
좀 다르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단순한 물리적인 행정 통합이 아니고.
김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건 아마 큰 틀에서 균형발전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를 본래 윤석열 정부 때도 지방자치 분권하고 또 국가균형발전하고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같이 합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분권만 보면 거기 초점 맞추기 전에 북부권 그다음에 영양 이런 데 놓치기 쉽죠.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균형발전을 놓치기 쉽죠. 분권만 해서는.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방분권만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어요? 결국은 국토의 균형발전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지방분권만을 위해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죠. 그건 이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앞서 추진했던 것은 지방분권만을 위한 것 같고 지금은 뭐가 포함해서 뭔가.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분권에 치중한, 분권에 치중한.
김대현위원
치중.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치중한 그런 안이고 이번에는 분권 그다음에 균형발전 그다음에 앞으로 대구시가 나아갈.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 논문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지방분권만 추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염색산단 이전 용역이 5월 달에 완료됐다가 약간 지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5월 9일 완료됐다가.
김대현위원
됐다가 지금 약간 다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8월 9일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사유는 뭐였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수요자들에 대한, 염색산단 기업체들 수요자 설문조사를 더 넓히고 또 그 안에 심층조사를.
김대현위원
수요자라고 하면 염색산단 그 안에 있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내의 기업.
김대현위원
업체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의사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그렇죠. 거기에 또 심층 설문조사를 할 사유가 생겨서.
김대현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발표하는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9일이라고 했는데 8월 9일 이후 되면 이전예정지도 발표를 합니까? 그게 뭐 어디가 됐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건 용역이니까 용역 끝나고 나면 그걸 참고로 해서 대구시에서 어떻게.
김대현위원
물론 시에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용역 결과를 납품하면 대구시에서는 보고.
김대현위원
이미 이전예정지는 5월 9일, 앞서 용역에서 다 결정이 난 거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건 다 시에 전달이 됐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건 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그 안에 후보지가 결정, 안에 용역결과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8월 9일에는 이제 되는가요?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대신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연구용역 책임자.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윤상현입니다. 염색산단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수요에 따라서 후보지 방향도 아마 다시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가 검토로 시장님까지 보고가 끝난 후에 아마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용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늦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중지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용역을 하나 줌으로 해서 이게 중지가 돼버리면 어떤 형태든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아마 그 이전예정지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8월 9일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죠?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저희도 일단은 용역 기간은 8월 9일까지 납품을 완전히 완료하는 걸로.
김대현위원
이전예정지까지.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이전예정지도 아마 시가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그 이후에 발표하시는 걸로 논의하는.
김대현위원
물론 발표 여부야 뭐 시에서 할 거니까.
상현
윤상현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제가 이런 우려를 자꾸 전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처음이 아니고. 결국 이 진행하던 사업을 뭔가 때문에 중지시켜가지고 계속 용역을 늘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정책연구원에다가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시간도 좀 촉박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조직을 보니까 6연구실, 8전략랩, 8센터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조직 안에서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농업 분야가 산업 분야입니다. 스마트팜 담당.
김원규위원
경제산업연구실에서 담당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그 농업 분야에 지금 연구원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연구원이 지금 농업, 경제파트 박사 한 명을 저번에 채용했습니다.
김원규위원
한 분이 계세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정혜경 박사.
김원규위원
과거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할 때는 경상북도와 같이 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과제도 내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대구만 분리되면서 또 역으로 우리 군위가 편입됐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광역시지만 우리가 달성군도 있고 군위군도 있고 동구, 북구 쪽에 상당한 농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농업 분야에 많은 과제를 좀 제시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참고를 할 건데, 32페이지 이슈포커스 발간 현황 보니까 “농업 대전환 시대, 스마트팜 이슈와 시사점” 이런 것들, 저도 제 방에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농업 분야가 지금 우리 대구시 도시에서 근교농업을 하는 분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것이 이런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유통과 판매거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유통,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유통과 판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야의 연구원을 좀 보충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시에 속한 농업인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왕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보니까 연구원도 아직 열한 분이나 부족하고 한데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농업 분야가 미래신산업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테크, 식품 테크, 이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푸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연구진하고도 협동연구하고 특히 스마트팜, 예를 들면 경북에 사업밸리 100개, 또 군위, 또 달성군에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연구원도 좀 보충해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8개를 운영하면서 연구원 자체 센터가 4개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는 올해 7월 1일 자로 위탁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여기와 또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그 4개 센터에 대한 조직도와 아니면 또 이렇게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구·군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조직도하고 특히 우리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앞으로 지침이 다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지금 연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까지 고생하시더라도 내년도에 연구원도 좀 더 확보하시고 정착되는 그런 연구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난안전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도시 대구를 구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태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목원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고재활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안명섭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은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윤영애위원장
예. 그럼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요즘 우리 재난안전실이 갈수록 임무와 책무가 더 커진다. 그지요?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특히 요즘 장마철에 보면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호우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사실 기상 관측도 못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지금 대구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경기도 쪽은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심하던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CCTV에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지금 CCTV 관제시스템이 현재 시와 구·군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CCTV 관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 9개 구·군 중에서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은 이제 별개로 별개의 장소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제 수성구는 수성구청 내에, 달성군은 달성군청 청사 내에, 군위군은 군위군청 청사 내에 있고 나머지 6개 구·군은 관제하는 장소가 남구 대명동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소의 장소는 분리돼 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CCTV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장소 구분이고 다 모아서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제 달성군이나 군위군이나 수성구 분리된 것도 6개 구와 함께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이래 연결돼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지만 이게 스마트도시안전망이라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은 이제 지자체 단위지만 중앙정부까지도 연결해가지고 차후에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도 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CCTV를 끌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스마트도시안전망이라고 제일 뒤쪽 부분에 있는 그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제 CCTV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제 CCTV 말고 우리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종합상황실이 따로 있습니까? 다른 시스템에.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 CCTV 관제센터가 남구 대명동에 있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실이라고 상시 운영하는 거는 우리 동인청사 7층에 2명이 상시적으로 24시간 밤을 새면서 계속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소방하고 경찰하고 이런 데 연결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 위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각 부서들에 즉시 즉시 연락하는 이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예를 들어서 뭐 호주의보가 내려진다 그러면 거기서 각 소관 부서들이 모여서 합동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식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거기 그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한 CCTV 외에 어떤 기후 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우기에 홍수 우려 지역 그런 데도 어떤 CCTV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런 게 총괄적으로 모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호강, 낙동강 어느 수계 지점의 수위라든지 이런 걸 즉각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후, 뭐 일단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기후 위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렇게 내리는 걸 이제 일반적인 기후 위기라고 표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장비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마련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홍수, 뭐 폭우가 내린다든지 그러면 말씀대로 금호강이라든지 각 지점별로 주요 지점을 CCTV가 다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CCTV를 저희가 말씀드린 이쪽의 동인청사 7층 재난상황실에서 다 바라보지는 않는데 주요 지점에 대한 거는 수위, CCTV로 직접 화면을 보는 건 아니지만 주요 수위는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심교 수위, 신암교 수위, 금호강의 어디 수위, 강정고령보 수위 그런 식으로 직접 바라보지 않아도 수위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핵심은 거기의 화면이 아니고 이제 수위기 때문에 거기 주요 지점은 저희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뉴질랜드에 가서 어떤 종합관제시스템을 보니까 산불이면 산불, 수위면 수위, 종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각 관계 기관에서 직접 총 집결을 해가지고 상시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뭐 자연재난, 홍수, 산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또 사회재난 같으면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위 같은 경우는 한강홍수통제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 들어가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도 보는 건데 그거는 일반인에게는 참고지만 사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그 자체에 접근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이 지자체가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제시스템 상황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즉각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게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CCTV 위주로 말씀하시고 또 관제 위주로 말씀하시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는 CCTV뿐만 아니고 수위계라든지 뭐 하천변에 주민들이 위험 지역에 접근할 때 “접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방송시설 이런 걸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관제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또 이번에 저도 동촌유원지가 그렇게 단기간에 넘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수위측정시스템, 뭐 계측기도 좀 더 달 생각이고 CCTV도 더 달 생각이고 무슨 방재시스템도 더 달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더 보완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동촌유원지 침수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게 영업적으로, 모든 금호강이나 낙동강 수계에는 둑이 다 설치돼 있는데 어떤 생업 때문에 반발에 의해서 못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안을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안전이 중요하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생업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만에 하나 그런 연유로 해서 거기에 인명사고가 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행정 쪽에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잘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동촌유원지 그 부분에 부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쪽에서 거기 제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방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이 생업 때문에 제방을 설치하면 1층 식당에서 강쪽이 보이지 않는다는 조망권 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작년 말쯤에 이제 이렇게 합의안이 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가.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고정식으로 제방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가변식으로, 평소에는 누워있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제방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여기가 국가하천이라서 관리기관이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실이 또 특히 지금 장마기간이고 비상근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한 대구 또 사고 없는 대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더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장병 사기 앙양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군이 국가방위 및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원 대상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군부대와의 교류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 홍보를 통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 안보를 확고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다. 그지요? 제정.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개정이 아니라 제정, 처음 만들어지네요. 이게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대구함 안보 교류 행사, 이 대구함은 우리가 해군의 천안함 하듯이 지역별로 함정을 만들어서 명명한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대구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대구함이 여기 존재할 이유는 없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어느 바닷가 어느 항구에 있겠지요. 서해에 있든지 뭐.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평소에는 동해에 있고 수리하고 이럴 때는 진주로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여기도.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진해.
김원규위원
뜻은 대구의 명칭을 가졌으니까 좋은데 이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군부대 교류·협력인데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예를 들어서 50사단이나 제2작전사령부라든지 제5군수지원사령부라든지 이런 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단순하게 국군의 날 위문공연행사 준비, 뭐 대구사랑 시티투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현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보면 그 지역의 어느 한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수혜 대상을. 수혜 대상을 정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례 내용에.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여기에는 일단 군부대하고 군장병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용어상에 대구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부대하고 대구광역시 상급 부대,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부대, 이렇게 특정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대상인데 예를 들면 국군의 날 위문공연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상대 수혜자인 우리 대구 관할지역에 있는 주둔 장병이나 장병 가족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 자체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부의장님, 실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공연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정한 부대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니까 그 즈음 해가지고 공연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단순한 1회성 어느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군인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뭐 50사단이나 제2작전사령부나 많지 않기 때문에 대구에 근무할 동안만이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 행복페이가 있는데 거기에 군인 가족은 1% 더 혜택을 준다든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아, 대구에 가서 사니까 좋더라.’ 사실 군인 가족들은 2년마다 옮겨다닙니다, 2년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장교든 부사관이든 간에 길어야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 더욱더 우리 대구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고 또 ‘대구시는 군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배려나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될 때는 단순한 행사보다,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는 옛날부터 항상 하고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오래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이 간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지금 군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많이 비교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인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어떤 그런 불만, 군인들 이거 뭡니까? SNS라든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좀 미약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 주신다면 이 조례가 정말로 효과 있는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거는 저희가 대구로페이 소관 경제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고요.
김원규위원
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군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존중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군인 및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조례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광역시·도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라는 말이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게, 조례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안 와닿는 것 같은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은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부행위 제한.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래 중단돼 있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다 조례를 만들어 놔서, 실은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고, 앞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것,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군장병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조례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부가적으로, 5조에서 군장병, 시민 및 학생 등의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 4조, 5조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좀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인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난방송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방송협의회 위원은 10명,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 부위원장은 공보관, 위촉직 위원은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위원 자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방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