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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7-18

하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며 앞으로 걱정도 앞섭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대구시 문화복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와 복지 그리고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정책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대구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보고 1건 그리고 각 국, 원, 본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센터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센터 주요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안 별표 1의 이용기준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적 고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교육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현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선홍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려고요. 23쪽 하단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2022년 7월 달에 이제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구시 대책은 어떻게 되냐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10월에 제가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안에 안 제4조와 5조에 시행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해서 규정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게 신규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당부 좀 드릴려고요. 그때 제가 조례개정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고독사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령층에서 사실 주로 발생하던 그 상태가 당시에도 청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거든요. 지금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제가 벌써 2년 전에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신규로 해가지고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하시니까 이걸 좀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잠시 잡았습니다. 잘 정리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경환위 쪽에서 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다가 사실 문복에 원구성이 되어서 위원장님부터 동료 위원들과 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데뷔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제국장 하실 때 저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이 수련의, 전공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이슈가 돼 있는데, 지금 아마 15일까지 복귀하는 수련의가 우리 대구, 물론 뭐 대구·경북을 같이 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 응급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위급상태 환자들에 대한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 때 좀 어떤지, 지금 현실적으로 위기에 와닿아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부에서는 15일까지 사직을 처리하든지.

하병문위원

15일까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복귀를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우리 지역 대구 같은 경우는 한 880여 명 전공의가 되는데 한 9% 정도가.

하병문위원

9%?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9%, 미미합니다. 9% 정도가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련 병원에서 사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수련 병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직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직처리를 했을 경우에 수련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수련 병원을 옮기거나 뭐 그런 염려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가능한 한 지역의 수련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이후에 진료라든지 또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톱된 건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수술이라든지 입원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했지만 중증 환자라든지 또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현재도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응급 체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거에는 좀 경증 환자들도 응급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국민들도 자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응급 의료 체계도 현재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 800명에 10% 정도 8~9%, 10% 정도 지금 복귀했다는데 상당한 아마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방안이 특별한 그런 방안은 없죠? 어차피 정부 지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수련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보건복지부에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지침이라든지 뭐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 대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우리 지금 대구의료원 쪽에서 의료진을 좀 긴급하게 확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급 종합병원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대구의료원 쪽에서 물론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겠죠. 그렇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대구의료원하고 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상급 병원에 실태조사를 긴급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안사항 중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중에 보시면 인센티브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수성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명복공원 인근에 3개 동이 있습니다. 만촌2, 3동과 범어동이 있는데요. 범어동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촌3동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봉골에서 청호로 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 만촌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종상향 부분을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종상향이 가능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종상향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아니, 그 종상향이 물론 만촌2동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만촌1동, 범어2동 종상향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만촌2동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노?”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명복공원 해준다고 종상향 해 주고 그러면 시에서 종상향할 수 있는 걸 이때까지 안 해 준 것 아닌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거 지금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주민들은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데서 그냥 종상향을 해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상향이 이루어지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종상향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관리계획들을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촌2동뿐만 아니라 지금 1종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는 지역들도 종상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은 저번에 우리 통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범어2동, 만촌1동 그쪽에는 종상향에 대한 요구가 그게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만촌2동에서 “종상향 해준다. 하더라.” 소문내고 다니니까 지금 범어2동, 만촌1동 이 사람들이 “왜 그쪽에 명복공원 해준다고 종상향 되는 걸 갖다가 종상향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이때까지 왜 안 해 주고 있었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그거는 솔직히 일종의 종상향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종상향을 시켜달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그거는 엄밀히 따져보면 종상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우리 만촌1동하고 범어1동, 지산동 이런 쪽에 대구 시내 단독주택지 다 지금 시에서 통개발한다고 다 그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시 만촌2동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냥 종상향 해준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구청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도 나중에 불만이지만 결국은 다른 범어2동이나 만촌1동이나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꾸 만촌2동만 종상향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나가기 때문에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좀 명확하게 구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서 주민 대표들한테도 그렇게 좀 통보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갈등관리 용역할 때도 만촌2동 같은 경우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종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있지만 어쨌든 종상향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노력은 하겠다. 그 차원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개발 마스터플랜 부분들도 이루어졌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단위로 개발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종상향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는 보고 “야, 만촌2동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노? 이 통개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발표해 놓고, 이게 뭐 장난치나?”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이 지금 환자들을,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방의 잘잘못을 떠나서 의료환경이 30년 전의 의료환경하고 지금의 의료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참았던 어른들이 지금은 의료쇼핑이라 할 만큼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의료환경을 충분히 설명·홍보하지 않은 데 대한,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전문의들의 얘기도 좀 들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이, 대구시민이 이렇게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얘기고 그래서 대구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제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개원의들 같은 경우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병원도 지금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병원을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응급환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작년부터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그다음에 수용 문제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침을 마련해서 가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까지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응급 체계를 저희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 병원과 또 2차 병원 간의 어떤 협력 방안을 저희들이 잘해서 서로 환자들을 이송하고 전원하고 하는 부분들에 지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에 좀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못 받을 때 2차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중증도 평가해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최소화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민들이, 특히 암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라든가 위급한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그런 비상진료 체계를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불안함이 없도록 홍보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여러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제310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대구시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최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도화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유정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응락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조용하면 업무를 잘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안 조용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 수고로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그러나 43쪽에 대기오염도 내지는 대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보고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서 오염물을 이제 막 보냅니다. 거기 뭐가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유해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질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까지 날아오는 풍선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박창석위원장

대구에.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구에 날아온 거를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찰과 다른 관공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촉한 것은 영천까지 날아온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영천에 날아온 것은 대구에 날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예. 원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실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죠?
사회서비스실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죠?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사무처장님.
공석 내용이, 공석이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혹시 청소년쉼터 센터장 인사 문제 때문에 그만두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인사, 노무 지금 어디에서 맡고 있죠? 경영전략실에서 맡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경영전략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박창석위원장

예. 경영전략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인사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행복서비스원에 문제가 좀 있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그게 청소년쉼터 센터장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복진흥서비스팀의 인사팀 전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요? 판단하신 이유가 뭐죠?
아니, 원장님.
제가 여기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면 되지.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저희가 채용 절차법에 따라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하신, 처음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하셨고 두 번째 저희가 재공고를 했을 때 다시 서류를 구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때 제출하신 서류가 1차 때와 2차 때 서류의 내용은 조금 달랐으나 저희가 1차와 2차 서류에 뭐 1차 서류가 맞는지, 2차 서류가 맞는지 그 당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당시에 2차 서류심사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셨을 때는 저희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서류심사에는 합격을 하셨고 면접심사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저희가 경력 회보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때 해당 경력이 있었던 기관으로부터 회보를 받았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경력 증빙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째로 제출하신 그 자료가 맞다고 판단하고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합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중환위원

결과, 그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합격 처리를.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합격 처리를 하였는데 최근에 감사결과.

하중환위원

말씀이 너무 기신데, 제가 하는 데 오, 엑스만 하세요. 그죠? 그래서 특감에 이게 문제가 돼가 지금 어디 가서, 경찰 가서, 검찰 가서 고발이 됐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수사 의뢰.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사회행복서비스원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가 냈어요. 그죠? 내가 이력서를 냈는데 채용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채용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저희 기관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하중환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 서류가 맞다.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 시스템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서비스원에서 해야 되는 게 일반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이력서 내는 사람은 거기가 청소년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근무자를 뽑는다, 6년 이상의 근무자를 뽑는다. 그거와 관계없이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격이 안 되면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우리 서비스원 인사팀에서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오작동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경찰에 뭐 조사를 하고, 알 수는 없으나 왜 여기 쉼터 센터장 지원한 사람이 고발이 됐는지?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력서상에 만약에 수기로 뭐 손으로 적었다든지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복지재단이라 하는 것은 관이에요. 관. 그 관에서 서류를 줄 때 거짓으로 떼어 주면 그 관이 잘못된 거고 관에서 그 서류를 줄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서류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았던 우리 경영전략실 인사노무팀에서는 이 서류의 모든 걸 검토한 이후에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그래 채용이 됐는데 나중에 고발은 냈는 사람만 또 고발이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서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사시스템의 문제는 인사를 관리하는 그곳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원자는 죄가 없잖아요. 뭐 지원자가 거짓을 했어요? 청소년 쉼터에 2년 경력자를 청소년 관련 업무에만 국한됐느냐, 아니면 복지재단 전체에 그걸 포괄적인 업무로 보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되고 이 문제였거든요. 맞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는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인사팀에서 어떤 답변을 특감에 해서 신청자가 고발이, 그게 경찰 수사 의뢰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원장님의 어떤 워딩이 어떻게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을 채용하고 이 시스템상에 그걸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인사팀에서 전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왜 지원자가 고발이 됐는지?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서 실장님한테 딴 이야기를 묻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할 모든 제반적인 시작과 끝은 인사노무팀에 있다. 맞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지 뭐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이것만 확인되면 끝이다.” 이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잘못되면 이제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평생 이런 업무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이 산하기관 행복진흥서비스원이 이 정도로 그렇게 그했는가?’ 싶은 정도예요. 그래서 자, 원장님은 사표 내고 나갔어, 그 문제가, 나갔으면 모든 게 다 거기서 정리되고 끝이 돼야 되는데. 왜 시민, 원서를 내가 채용을 당한 그 사람이 고발이 돼가 지금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실장님!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이 부분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쪽 재단에도 거기에 대한 뭐 해명을, 해명 자료를 달라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던데. 실장님 앞에서 그 부분은 시스템상 잘못된 게 맞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내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시면 한번 보고를 주세요.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 좀 그걸 하시라, 그죠? 그게 뭐 누구 한 사람이 이걸 안 되는 거를 엎어가지고 이 서류상 안 되는 거를 엎어가 했다. 이러면 다 이게 이해가 가겠는데 서류도 문제없고 아무것도 문제없고 채용은 저희가 하고 나중 고발 피해는 일반 시민한테 주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원장님은 좀 앞으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원장님! 여기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원장님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지금 이야기 주고받는 자리 아닙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인사팀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때 검증을 좀 그하게 했다.” 하든지 아니면 뭐 “포괄적인 어떤 시스템이 됐었다.”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지?”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 퀘스천마크가 하나 있다고 왜, 한 번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질문할, 실장님 꼭 보고해 주시고.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하중환위원

제 말에 실장님이 어떤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진솔되게 이야기해 주셔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염

윤귀염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균위원

예.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금방 사회서비스실장님이 계약직이라 그랬죠?
그러면 실장님들이 다 계약직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이 중요한 자리들을 다 계약직으로 해 놓으면 일을 열심히 하나?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 좀 잘 봐주시고. 원장님,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약직 다 포함해가지고.
650명이면 정말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우리 4개 기관을 통폐합을 2022년도 10월달에 했는데 어찌 보면 전임 원장이 1년 동안 통합에 뒤치닥거리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큰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지고 했다는 거는 결국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은 이 우리 행복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행복을,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지금 뭐 직급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이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좀 만들어 주시고.
요즘은 직원들을 모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부터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합을, 원장님 말씀마따나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볼 때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직원들은 일할 의욕도 더 떨어지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모든 걸 할라 그러지 말고.
이게 밑에 사람들한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요.
질문은 아니고요. 잠깐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3년 3월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었었거든요. 발의를 하고 그때 행복진흥원에 현장 방문을 갔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학교 밖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가정 밖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예.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사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좀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현장 방문할 때 학교 밖은 예산도 좀 많고 이제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데 가정 밖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니까 예산도 좀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이번에 이제 가정 밖 위기 청소년 해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혼자가 아닌 저는 함께하는 우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도 걱정이 많고 한데 어쨌든 취임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잘 성과를 내시면 그 이야기는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기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9대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 김재우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 신상헌 행정처장입니다. 그다음 배현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소미 간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럴 때 정말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하시면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