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지만·박종필·박창석·윤권근·윤영애·이재화·임인환·조경구·정일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차전지는 다 쓴 전지를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점과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적인 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미래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이차전지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12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차전지산업에 2024년부터 5년간 3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달성2차산단에 이차전지 순환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 기업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등 다방면으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차전지 육성사업을 위탁받거나 비용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을 우리 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은 대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대구시의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와 현실의 경제 문제,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위원회가 대구시의 경제 부흥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다. 대학정책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미래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및 대학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및 대학정책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현 미래혁신정책관입니다. 김윤정 미래모빌리티과장입니다. 정재명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권건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권금용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류동현 AI블록체인과장입니다. 송영조 빅데이터과장입니다. 천정원 창업벤처혁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24년 시책방향,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진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국내외 앵커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대구 미래 50년 도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완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김진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대학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김종찬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히 청취하고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숙 대학정책과장입니다. 박우미 대학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학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김종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국·센터장님을 대신해서 혹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국·센터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에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FIX 지금 진행 잘 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존 대표도 이렇게 소통해서 모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부스 기준으로 한 70% 정도가 일단 찼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지금 차고 있고, 다만 저희가 제일 핵심이 어떤 주요 기업과 주요 기조 강연자가 오는 게 지금 하여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을 하기가 어려운 게 하반기에 또 어떤 일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9월, 거의 9월 되어야 아마 기조 강연이나 이런 거는 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일부는 확정된 분들도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대구의 알파시티와 대구국가산단 그리고 금호워터폴리스가 7개 시·도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희소식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우리 시에서 터를 잡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는 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나 지방세 같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규제를 뭐 혁파하겠다는 그런 콘셉트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아마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지금까지 수성알파시티나 국가산단이나 금호워터폴리스에 예정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신청할 때 기준으로 보면 한 14개 사, 4조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신청하는 전제 조건이 투자 MOU가 체결된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앞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이, 원스톱 쪽에서도 노력해서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우리 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재투자하고 또 신규 투자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 외 신규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보면 저희 투자유치업무 자체는 지금 원스톱센터장님께서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 기업들도 그렇고 모빌리티 부품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계속 저희가 유치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좀, 또 많이 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7개 지방에서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러면 사실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나 이런 노동력이 대구보다 좀 낮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 따지고 보면 우리 대구에서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신산업 위주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께서 다른 대구만의 어떤 특성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번에 보면 아무래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대신에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실제 만나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땅값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750명이 대구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인력이라든가 다른 도 단위, 광역 도 단위보다 좋은 정주 여건, 뭐 이런 것에 오히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2국가산단, 군위 신공항산단 등 미래산업 공간으로 특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구의 장기적인 미래산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역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미 기존 도심에 있는 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간이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위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제2국가산단 중심으로 아마 기업들을 유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면 기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150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 82만 평 정도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평 정도가 남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5대 미래 신산업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기업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투자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26쪽의 데이터 기업에 2024년 독일 하노버메세 산업박람회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독일 하노버메세 산업박람회에 지역 기업들 한 5개 사 정도가 참가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데이터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독립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요. GAIA-X라는 어떤 그런 걸 발족했는데 하노버메세에 가서 GAIA-X 관련된 관계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대구와 협력을 좀 강화하자고 합의가 됐고 아마 FIX 때도 여기 또 대구에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센터장님,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지금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연계해 유치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코트라 내에는 해외 무역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무역관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쪽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한 27명 정도 되는데 그런 직원들하고, 특히 독일이 우리 대구시하고 이제 합작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는 KB와이퍼시스템이라고 경창산업하고, K가 경창산업이고 B가 보쉬입니다. 그래서 KB 이렇게 합작해서 5 대 5로 들어온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할 때부터 특히 한독상의, 그러니까 한독상공회의소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많이 해왔어요. 그중에 이번에 특히 프랑크푸르트 무역관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특히 독일에 발전돼 있는 미래차라든가 로봇·기계산업 관련된 타깃 기업들을 좀 중점 발굴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그 기업투자 분야에서 특히 미래차나 로봇산업 분야에 지금 중점 타깃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유치를 위한 진척이 있는지, 혹시 기업들이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저희 대구시는 주력 산업이 미래모빌리티산업, 자동차산업하고 그다음에 로봇·기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컨택하는 어떤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있고, 특히 미래 모빌리티하고 로봇이 이제 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둘 다 이제, 사람이 타면 미래 모빌리티가 되고 그냥 인공지능으로 가면 로봇이 되는데 그 두 개에 관계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대구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저께도 서울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 디트로이트 무역관과 연계해 미래차 분야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유치를 예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 있는 어떤 무역관이라든가 외국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외국계 기업들과의 어떤 유치 활동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들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논의할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간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통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코트라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올해 대구시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해외자본이 유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32쪽, 기사를 보니까 지난 7월 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공고가 떴는데, 이 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선정될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료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사업대상지를 대구 전역으로 설정한 것이 실패 요인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번 대상지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번 대상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 의료 관련된 분야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면 그 실증할 수 있는 장소는 예를 들어 대구의료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 규제를 풀어서 실증할 수 있는 공간 중심으로 저희가 특화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이게 저희들이, 사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있는 우리 시가 특구 유치에 실패했다는 게 아주 충격적이고, 또한 이번에 전략적으로 특구 선정에 도전하려고 지금,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서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뭐 특별한 무슨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범위가 약간 좀 너무 넓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특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할 겁니다. 규제도 특화를 하고 그 규제를 해소하면서 실증할 기업도 특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공고문 자체에 그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테스트필드라든가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어떤 AI로봇 분야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기존 국책 과제들하고 같이 해서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하고, 또 이게 글로벌 혁신특구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해외 진출 가능성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해외 진출 가능성 부분도 저희가 GRC하고, 세계적으로 한 32개 클러스터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부각시켜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만약에 특구로 지정된다면 해외 실증, 국제 공동 R&D, 시뮬레이션 실증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뭐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실증을 나가려면,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서 실제 제품을 돌려야 되면 그 관련된 엔지니어들도 같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들, 해외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R&D 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제 임상, 뭐 의료 같은 경우 임상 허가를 받아야 되면 기간이 꽤 길게 나오는데 그거를 단축시키겠다는 그런 콘셉트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권기훈위원
실장님, 우리 로봇산업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로봇산업 자체가 로봇을 가지고 해외에서 실증을 해야 되고 로봇을 가지고 의료 분야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됩니다.
권기훈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우리 시의 핵심 산업으로 로봇산업이 자리 잡고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이 아주 필수입니다. 로봇 제조 및 생산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이라는 초석을 잘 닦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힘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들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연구원 유치를 위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치추진단도 구성하고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다음에 국회 세미나나 심포지엄,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 타당성 용역을 대정연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단계는 이제 용역기관이 정해져서 실제 용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용역 안에서 과연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는 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강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일 강점이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부산, 광주나 천안 같은 데서도 굉장히 유치 경쟁이, 마케팅이 진짜 굉장히 치열한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분들이 그 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방법은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보면 천안, 충남. 아, 천안을 제외하고는 부산, 광주, 전북 치과의사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공모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만큼.
권기훈위원
공모.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나름대로 상대방, 상대 지역의 강점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저희 2024년도의 예산에도 보면, 본예산에 보면 이것 유치를 위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하는 데 한 3,000만 원 예산밖에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걸로 어떻게 지금 홍보 마케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좀 의아스럽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정말 쉽게 말하면 치과의학에 이게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 연구원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만 봐도 굉장히 좀 이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대구에서 이제 가장 많은, 뭐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치의학 연구개발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력도 많고 그 자원도 많다는 것, 비수도권에서 1위라는 것 그 강점 하나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과를 못 얻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홍보하는 게,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산 부분만 해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홍보할 수 있는 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정말 강하게 실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과를 이루겠다는 이런 핵심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충남 천안입니다. 천안 그 외에는.
권기훈위원
천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외 도시는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이미 한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혹시나 다른 지역에 안 뺏기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권기훈위원
지역적으로 이제 거기에 공약을 했다는 부분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요. 아예 천안에 하겠다고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공약 그거는 천안, 그게 어디에서 나온 공약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대통령 선거 때 해놓은 공약입니다.
권기훈위원
그건 공약 사항이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공약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 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천안에서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거를 우리가 공모로 하자고 하는 건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공모를 하면, 내가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유치할 전략을 좀 강하게 강구해서 꼭 이것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 정도로 하시고. 지난 10월에 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수립을 착수했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거기의 내용에 필요성과 타당성은 뭐 당연히 하겠지만 대지의 적정 요건에 대해서도 이게 연구 수립 과업에 담길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을 기점으로 발 빠르게 정보를 취득해서 적합한 건립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 건립지는 대충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건립지는 이미 첨복단지 안에 저희가 부지.
권기훈위원
첨복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용역을 일단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전문가들 설득이 지금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다면 이노-덴탈 규제자유구역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노-덴탈 규제자유구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동안에 폐치아 같은 경우는 다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태반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폐치아도 가공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권기훈위원
이게 지금 대구에도 지정이 된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번에 된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번에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치의학 연구개발에 특화된 도시에 부여되는 이번 특구 지정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게 지금 이노-덴탈 규제자유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치의학 연구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대구가 치과에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사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권기훈위원
실장님은 좀 유리하다고 느껴집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대구시가 유치 경쟁에 더 높은,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질의에 앞서 이렇게 후반기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집행기관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재용 위원장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김재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
또 우리 경제환경위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전반기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잘해 주셔서 타 부서에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참 거기에 문제도 없었고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위원장님도 해서 우리가 2년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운백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계획이 지금 되고 있지요? 이게 세계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직은 상용화 사례는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세계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준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80여 개 모델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이게 또 전국에서 최초이고 세계에서도, 이게 대구가 된다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돼서 잘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좀 걱정도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대구시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같이 하는데 소형원자로 MOU 체결한 걸로, 체결은 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체결했고, SMR 건설의 주요 목적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앞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SMR 표준설계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관련 법 개정을 한 2028년까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업발전은 아마 한 2033년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SMR 건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검증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모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대효과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가장 큰 거는 전기료가 한 3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일단 신산업 분야는 워낙 전기료가 비쌉니다. 지금도 그쪽 용인에서 가장 애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전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AI반도체 분야의 어떤 기업 유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기료가 이제 30% 정도 절감된다는 건데 다른 더 좋은 점은 뭐 있습니까? 전기료 30%만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료 30% 절감하기 위해서 소형 이것 위험성 있는 원자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
윤권근위원
매출액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뭐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그걸 매개로 해서 신산업 분야의 어떤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SMR 건설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도 문제가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중요합니다.
윤권근위원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이제 원자로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리 안전성을 강조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설득할 계획도 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보상 계획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자기가 들어간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까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까지 부지 적합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정보 공개는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MR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한 8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윤권근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가장 1번이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몇백만 분의 1이다, 이렇게 하지만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몇백만 분의 1이 아니라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이라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100% 안전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방안, 사고 발생 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응 계획에 대해 그런 것 준비되어 있고, 아직은 뭐 초기 단계라 거기까진 안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원자력 분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임무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된 제도라든가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아까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안전성이 검증된 게 이 지역에 맞느냐에 대한 또 타당성 조사를,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개가 완료되고 나면 충분히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타당성 조사할 때는, 아까도 이제 공개라는 것은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공개된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해서 설득을 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시민들도 그 정도 인식은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무엇보다 1번이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원자로가 세계적으로나 다른 사례가 있다면 좀 믿음이 가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구시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신공항과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SMR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대구시 입장을 계속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을 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한 얘기를 좀 참조해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약 한 4조 원 이 정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4조 원 정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예. 4조 원 정도에 약 4만 8,000평 부지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조 원이라는 것은, 이게 한수원과 민간기업으로 구성해서 특수목적법인을 해서 시작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 특수목적법인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SPC 구성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계획서를 저도 봤어요. 보니까 아, 이 정도만 하면. 저는 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상당히 저도 이게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이건 정부가, 우리 대구시도, 전국에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성공이 되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거기 26쪽에 보면 우리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관련에 대해서 있는데 실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해서 대구시가 선정이 됐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번 데이터 안심구역 공모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을 접근성을 해소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서울에 간다든지 막 출장을 가서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최대한 줄여서 지역에 규모가, 대구에 이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심구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 안심구역이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원, 지정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대전 2개소이고 나머지 한 8개는 민간에서 하는데 아마 영남권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대외 공개가 안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열람해서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울센터나 대전센터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번 이 사업 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함 없이 대구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없는 정보가 서울이나 대전센터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구에서 바로 이제 열람과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이나 대전센터에 가서 했었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장 가서 이렇게 일을 했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되면 출장 갈 일은 좀 없겠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출장 갈 일이 없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에서 여기에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 활용을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이것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게 기업들이, 이걸 아무리 좋은 걸 구축을 해놔도 기업이 활용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에 완공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업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교육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돼야 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것 데이터 안심구역을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센터에 구축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6층에 임대해서 들어갑니다.
윤권근위원
예. 거기 가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아마 올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되고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올해 국비가 10억 5,000만 원, 70%, 지방비가 4억 5,000만 원, 30% 이렇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얼마 전 5월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건데 본예산이나 직전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선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반영 못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추경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올해 말인데 지방비 확보에는 어떻게 뭐 문제가 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올 12월 결산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이래 해서 정말로 이게 좀 제대로 돼서 지금까지 기업들의 그 고통이, 대전이나 서울까지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구축되어 우리가 경상권 데이터산업 거점으로 그 역할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대학정책국의 김종찬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제가 쭉 봤는데 추진 현황 15쪽부터 보면, 15쪽, 17쪽, 19쪽 쭉 보면, 20쪽까지 보니까 거의 한 50%가 신규예요, 신규.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계속사업, 확대사업도 있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한 50% 가까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어느 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저희가 지난 3월 조직 개편되면서 대학정책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전의 청년여성교육국에 있던 업무들이 어느 정도 이관이 되어 오긴 했었지만 저희가 실제로 전국 최초로 대학을 관여하는 저희 대학정책국이 신설된 취지 자체가 대학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지자체와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처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이제 발굴해내고 하는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윤권근위원
예. 신규 사업이, 한 50% 가까이가 신규 사업인데 이것 신규 사업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계획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17쪽에 보면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대사업인데 지금 우리 대학 청년,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취업도 잘 안 돼서, 취업이 제대로 되면 지금 이자를 제대로 갚겠죠. 그러나 그것도 안 돼서 취업이 또 안 되는데 신용불량자까지 되면 그 대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한 2,000명, 신용 회복 지원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 하실 때 이자 감면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기는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안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좀 이자 감면, 신용 회복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실망하지 않게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왜 안 가고 이 자리에 또 있노?’ 이렇게 생각 안 하셨겠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경제환경위원회 실·국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해서 우리 대구의 경제 발전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의 이차전지 순환파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대구시와 엘엔에프사가 2조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에 체결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달성2차산단에 순환파크를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이라고 하면 내년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바쁘실 텐데 지금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쪽의 핵심 앵커시설인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같은 경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분양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모로 갈지, 안 그러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MOU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갈지 아직 방향은 안 잡혔지만 올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태손위원
기업 공모는 올 하반기에 나갈 예정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에 엘엔에프에 전문인력이 약 한 3,000명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인력 프로그램이나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올해도,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셔가지고 시비 단독사업으로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안에 인력 양성사업을 개설해서 전문대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태손위원
전문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문대 중심으로 해서 한, 전문대생 중심의 어떤 인력 양성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학정책국의 라이즈 사업 안에 이차전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개설돼서 아마 연구인력 양성에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000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이 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추가로 필요한.
이태손위원
추가로 더 필요한 그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게 아마.
이태손위원
그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앞으로 대학정책국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또 추가 인력 양성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라이즈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이차전지 전문 지역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게 아까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겠다, 이 말씀이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경북 포항에서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두고 배터리 관련 사업에 역량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대구·경북에 이차전지 관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평가를 받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경북도 그때 이차전지 쪽 지정을 요청했고 저희도 엘엔에프 중심으로 한 지정을 요청하면서 그때 평가위원들의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도 되고, 아마 앞으로는 이차전지 양극재 부분은 포항, 대구, 구미 중심으로 벨트가 형성될 거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양극재는 아마 이 대구·경북에서 다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 오히려 중복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평가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훨씬 성능이 뛰어난 이차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포항 포스텍하고 대구에 있는 DMI라든가 관련 기업·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력도 하고 있고 경쟁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대구, 포항, 구미 이런 벨트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여기 언론에 한 군데 보니까 달성1·2차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도심과의 접근성 그리고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맞물려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산업선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교통 부분은 충분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과 달리 테크노폴리스나 이런 데 중심으로는 아예 자족도시 형태의 좋은 정주 인프라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좋아질 것이라고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게 예를 들어 교통 접근성 같은 경우는 산업선 철도 부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의 어떤 주요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 개입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본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마 민간 쪽에서도 또 추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이차전지 관련 산업 육성으로 대구시가 아마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이차전지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태손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전부터 계셨지만 센터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센터장님, 5월 22일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함께 간담회를 하신 적 있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말씀하시는?
이태손위원
아, 하고 개최하신 거.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때 성과가 좀 궁금합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예전에 저희 경제국 경제정책과에 2015년부터 개최된 기업애로해결박람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박람회 연장선상에 있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022년에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명칭을 애로박람회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올해는 존경하는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처음으로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공동주최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통합지원행사로 위상을 좀 높였고요. 성과를 물어보셨는데 올해 54개 사가 좀 증가해서 총 640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석을 했고요. 상담 건수도 통상적으로 한 1,000건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1,310건의 어떤 상담 건수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태손위원
5월 22일에는 개최를 했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 기업 애로 해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6월 26일 기사에 보면 기재부와 그때 간담회를 하신 거 있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3월에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개최됐고요.
이태손위원
예.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아.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현장간담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5월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제부시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국가산단의 대동모빌리티 내에서 로봇기업들 중심으로 다 모아가지고 로봇기업들 규제에 대해서 현장간담회를 마찬가지로 경제부시장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5월 22일에 기재부와 우리 원스톱하고 했는.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맞습니다. 수출 규제.
이태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제가 답변을 좀 원스톱으로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함께 공동으로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건의 사항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에서 한 1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처리 완료한 게 한 4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 검토 중인 게 한 6건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아까 4건이 추진됐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아마 간담회를 할 때 아무래도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할 거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또 기업에서는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규제 해소를 좀 줄여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시겠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태손위원
만들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청년들이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지금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진행된 과정은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교롭게 3개 실·국이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실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치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대학정책국장님이 RIS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기업에 취업해서 대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협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게 로드맵입니까? 센터장님.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제가 협업을 잘 해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혁신실에서 소개를 많이 받고, 미래혁신실의 소개를 많이 받고 좋은 청년들이 또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해서 대학정책국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고, 또 얼마 전에 6월에 시민 공모전이 있었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규제.
이태손위원
거기에 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는데, 규제 발굴을 위해서.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 많이 접수하셨나요?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한 40~50건 정도 접수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태손위원
40~50건 정도 하셨다고요?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제가 한번 보고를 받고 다 봤었는데 이렇게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약간, 시민들이다 보니까 생활 규제 관련된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있는 규제들도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심의관이라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관이라고 있는데 국장님이신데 지금 안 그래도 연락하면서 저희가 다음 달쯤에 대구에서 이런 시민들 공모한 것들, 구·군에서 받았던 생활 규제들, 이런 규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러면 공모를 받았으면 시상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 중에는 좀 퀄리티가 되게 높은 제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아직 시상한 건 아니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 시상하고 결과가 완결되면 좀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알겠습니다. 전체 들어온 것하고 좀 괜찮은 규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규제혁신 특강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특강할 계획입니까?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에 대해 좀 전문가를 섭외해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태손위원
대상은?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상은 지금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구·군,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참여해서 대상을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올해는 5월에 개최를 했고요.
이태손위원
했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왔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그러면 먼저 특강을 하셨을 때 그때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특강 후 평가는 있었는지?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아, 그때는 제가 센터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제혁신에 대해서.
이태손위원
센터장으로 오시려고 하면 사전에 접수를 해서 오지.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기획관 할 때 좀 바빠서. 그런데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규제혁신이 생소한 단어거든요.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위원님, 제가 예전에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 지방규제혁신과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규제총괄사무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혁신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고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단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규제라든가 있던 규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러면 모든 게 규제혁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모든 사업은 기초를 할 때 우리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이런 센터가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앞으로 기업이 잘 되는 도시, 또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규제혁신을 좀 잘 하셔가지고 발전 있는 대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김진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예전에 제가 행안부 때 규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서 규제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오고 오늘 첫 회의라서 어제 사실은 좀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센터장님을 다 만나긴 했지만 또 경환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우리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박종필 위원님이 잠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업무보고 27쪽 보니까 450개 사에 2,000개의 부스, 참관객 10만 명을 목표로 대규모 박람회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사 보니까 5월 말까지 부스 참가 조기 신청을 받으셨던데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최근에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니까 한 244개 사에 한 1,200부스 정도, 부스 규모로 보면 한 70% 정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70% 정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추경 때도 제가 사실은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목표량을 모집하는 데 문제없다고 했는데 혹시 미달되는 나머지 기업 부스는 어떻게 모집을 할 생각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년 추세를 보면 지금은 오히려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부스나 기업 유치는 100%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 검토 중인 대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김태우위원
부스에 아무튼 들어오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김태우위원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1회 추경 당시 21억 원을 우리가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 박람회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45억 원 정도 되는, 어떤 단일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큰 행사 규모가 되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정도 사업 규모로 확대하고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25년도에 잘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의 취지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하는 CES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박람회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정도 규모까지 키우고 싶으신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4개 박람회를, 따로 독립되어 있던 박람회를 합치신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예산액 21억 원 중에 홍보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개별 박람회별로 홍보비가 또 따로 책정돼 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합치면 아마 3억 원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 박람회별로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들과 여기 21억 원 안에 포함된 2억 7,000만 원 홍보비들을 함께 뭉뚱그려 지금 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전체 계획은 같이 짜고 있습니다, 홍보계획 자체를.
김태우위원
그 예산들도 합쳐서 같이 짜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중복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같이 짜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당초 21억 원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짰던 세부 예산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그것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춘다는 콘셉트로 지금 엑스코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박람회 규모를 확대했는데 어떤 큰 경제적인 측면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경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비즈니스 박람회기 때문에 생산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수출상담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담한다고 다 수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한 45억 원 투입했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한 400억 원 이상이 나올 거다,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한 200억 원 가까이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좋은 행사로 만들어서 대구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홍보될 거냐, 이거는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도 큽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구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제모빌리티엑스포, ICT융합엑스포, 국제 로봇산업전, 스타트업 아레나,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네 가지를 단순히 공간적인 곳에, 한 곳에 넣는 것으로 과연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장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라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에 매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서 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요즘 우리 대구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해 바라보면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의지가 보이는데 예산을 봤을 때 친환경 차 보급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감액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그전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대구시민들이 친환경 차 보급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임 시장님 때 친환경 차, 전기차 보급을 많이 확대한 건 사실이고요.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전 한 2년 정도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정책 의지라기보다는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냐, 안 그러면 안정화됐느냐. 그다음에 최근엔 오히려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는 그런 추세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떤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가 보급하려고 하는 공급 대비 수요가 지금 적습니까? 신청자 수가 적은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최근 2년은 적어서 오히려 예산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전기차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사를 보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사실은 지금 우리 대구시가 작년에 보급률이 전국 꼴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참, 물론 수소차도 여러 가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하나의 단일 품종이라는 어떤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 2019년도에 우리 실장님이 혁신성장국장으로 계실 때 언론에다가 브리핑하신 수소차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기억하시겠지만 2030년도까지 1만 2,000대 보급과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를 40여 곳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고, 다수의 대구시민들이 그 당시에 수소차 충전소가 보급된다는 것을 믿고 그 이후에 수소차를 많이 구매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장소가 네 군데인가 그렇지요?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네 군데 돼 있고 올해 이제 세 군데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2030년에 40여 곳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의 현대차에서 수소차 보급 계획도 지금 많이 수정이 돼버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우리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수소차 구입률이 낮아서 충전소 설치에 대해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충전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불편으로 인해서 수소차를 구입할 만한, 이런 걸 당기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급이 더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보급 대수에 비해서 충전소 숫자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장소가 치우쳐져 있고 불편하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수소충전소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 일부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못 했던 게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고지 중심으로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외곽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SMR도 말씀하셨지만 수소 부분도 아마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정책 방향도 약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에 수소충전소를 다수 곳곳에 대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급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을 믿고 수소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에 비해서 막상 대구시의 충전소 설치는 상당히 더디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 수소차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 또 지금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우리 친환경 차에 대한 보급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을 봐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의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향후 세 군데 더 보급,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달성군 쪽에 두 군데 하고 북구 쪽에 한 군데.
김태우위원
달성군 쪽에 두 군데라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유곡리, 매곡리하고 북구에 검단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안배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성구, 남구 쪽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특히 수성구 쪽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수성구 쪽에 수소차 사시는 분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대구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아마 수소충전소 자체를 액화수소충전소라든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기술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정책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업무보고자료 15쪽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한 지역-대학 협력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우리 3월 인구수 34만 명인 대구 동구가 서구, 남구, 군위군에 이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지역 소멸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청년 인구들이 유출하는 거죠. 대학정책국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정책국도 이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상이 지나갈수록 왜 심각해지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청년 유출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 대학국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등으로 일단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또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 또한 대구에 내려오는 걸 또 주저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아닐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학정책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사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RIS사업 같은 경우도 그 노력의 일환일 거고, 그 전신인 혁신대학 사업도 마찬가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길러서 지역에서 지역 산업이 원하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하나의 노력이었는데 그런 노력들과 조금 뭐랄까, 지금 현재 저희 대학정책국이 신설된 이유가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유출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사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정부의 어떤 생각이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기네들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대학정책국이 신설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RIS와는 조금 다른 체계,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주도적으로 이런 인재 양성사업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현재 입주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100%까지는 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는 95% 정도를 목표로 세웠고요. 100%,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90%인 이유가 선발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입주하기 전에 대학교 기숙사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져가지고 90% 정도.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딱 그 시기에만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떤 특정 시기에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선발을 하는.
김태우위원
중간에 비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마다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추가 선발이라든가.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추가 선발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추가 선발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그냥 비워서 놀리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없으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복기숙사의 위치가 옛날에 위치 선정 때부터 말이 많았던 위치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대학이나 접근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이 많은데 앞으로도 국토부가 계속 이러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지역 대학들 주변으로 어떤 행복기숙사들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 청년 일자리들이 많은 곳들에 행복기숙사들을 늘리는 데 우리 대구시가 국토부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행복기숙사가 작년에 개관을 했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향후에 저희 기숙사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지금 거기는 위치적으로 신청을 많이 할 위치가 잘 아니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이.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은 기숙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잖아요. 왜 기숙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그냥 버스 타고 장거리 오면 되지만 기숙사에 살면서 가까이에서 학교를 다니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만큼 접근성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산단이나 이런 곳들에 행복기숙사들을 건립하는 데 우리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자는 얘기입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청년 유출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기업대표 간부 몇 분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현장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 모빌리티라든지 대기업 거기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중소기업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제 경험이지만 보통 근로자는 이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월급을 적게 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계절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 기업을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사업의 수익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때 바쁠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없을 때는 또 기업의 근로자가 기본 8시간 해야 되는데 4시간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해서 저는 직원들한테 매달 공개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은 이 정도 받는데 원장이나 하는 사업이 잘 되면서 우리한테 적게 해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의, 기업들에서 우리가 관련해서 나가서 그런 기업에 가서 그러한 대표자와 근로자가 정말 신뢰가 되도록 우리가 자꾸 교육을 시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꼭 월급만 적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현장의 상담을 좀 많이 강화해달라, 제가 이런 마무리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권기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열심히 적고 계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훈위원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오늘 처음 앉아서 이 자리에 있어 보는데 대구시의원 중에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축에 들어간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해왔는데 앉아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저 또한,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아마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 국장님 이하 분들은 되게 힘든 시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불편한 의자 속에 앉아 있는 부분들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 실장, 센터장 말고 저와 함께 뒤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관련으로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많이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싸우는 부분이 그 자체가 싸움이지만 대구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힘들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이나 사업 설명이나 같이 소통을 좀 해주시면 대구 발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 20페이지 정도 질문지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지 않고 별도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우리 대학정책국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관련 부분들이 있지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우리 경계선지능인 관련 부분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반기고 앞으로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보면 제2알파시티를 하는 데도, 이 기간이 1차 때 15년 걸렸는데 지금은 되게 짧아요. 하여튼 그 일정대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각 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나 우리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계획이라든지 해외 무역관 협력 강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계획, 이차전지산업 육성, 그리고 행복기숙사, 미래혁신기술박람회 개최, 그다음에 수소 관련 그리고 우리 전기차 관련 충전소를 지역에 좀 확대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안들과 더불어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성실히 답변해 준 우리 실장님, 정책관님, 국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구 정책 방향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및 대학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