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때로는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때로는 집행부와 적극 협치함으로써 대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김정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항건설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과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을 모시고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공항건설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단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응민 공항정책관입니다. 정길수 군공항건설과장입니다. 조상래 공항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공항건설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입니다. 김지만 위원장님 지난 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년은 허시영 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임인환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후적지 개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지난해 5월 조직이 신설된 이후 K2 후적지 개발 비전과 전략 발표, 기부 대 양여 심의 통과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후적지 개발 사업을 통해 대구를 미래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후적지개발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적지개발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수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이재달 도시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후적지개발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손강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후적지개발단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소년원이 있습니다. 소년원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용역을 대구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소년원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는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율이 한 80%, 공원이나 공공용지가 20% 이 정도로 지금 토지이용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법무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인데요. 용역은 언제 실시하고 결과물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법무부하고 접촉은 언제 했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최근에도.
이동욱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최근에 7월 8일날 했었고 사실 제가 이번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다 보니 그 전의 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법무부 내용에 대한 혹시 뒤의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죠? 주요 쟁점 내용.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쟁점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일단 저희 다른 국가기관들, 지금 저희 군부대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들은 지자체가 기부 대 양여로 이전하기를 항상 희망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저희들 지역에 관음동 양지마을이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작년 연말에 시장님과 면담 과정 중에 지금 하빈에 있는 교도소, 하빈교도소에 소년원을 붙이는 게 어떠냐? 좋은 방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서로 간에 업무 연장이나 이게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죠? 우리 시장님하고 됐는 내용을 지금 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들은 적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내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달
이재달도시공간개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김지만 위원도 우리 북구 의원님 모였을 때 그 과정을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 좋은 내용이다, 이걸 진행을 해보자 이야기했는데 말뿐이고 진행 사항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거 파악하시고 하빈교도소에 붙이자는 걸 좋은 취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새로운 안이거든요. 후적지 개발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좋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추후에 진행 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우리 공항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9년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한 11월쯤 돼야 통과되겠던데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금년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또 공항 건설에서 많은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있나요? 분명히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이번 개정을 추진하는 사유가 저희 민간 SPC 설립을 위해서 이런 건설회사들이나 금융권이나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나 재정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어야 사실 SPC 추진이 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국토부나 다 동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마 10월달에 본회의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아마 11월쯤 돼서 시행된다고 보잖아요.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동안에 보면 10월까지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좀 공백기가 있겠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통과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은 민간사업자에서 사업계획 작성하는 목표, 지금 기간이 9월 2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황순자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민간사업자 이거를 지금 민간 SPC 설립 관련해서 이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딜레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9월로.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9월로.
황순자위원
9월로 이렇게 연기됐던데.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공기관하고 업무 협약 과정에서 지금 선정된 어떤 공공기관 있나요? MOU 체결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선정된 어떤 기관 있나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공공기관은 5개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대구 지역과 경북의 지방공기업 세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돼 있고요. 그 다섯 군데는 참여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나, 저희가 토지나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LH와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이게 다섯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겠다고만 이야기했지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공공기관이 선정된 단체는 어디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섯 군데가.
황순자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다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다섯 군데가 다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황순자위원
참여하는 걸로 그럼 협약됐나요? 이거를.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MOU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체결된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3월에 체결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올 3월에.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조례 개정 이후에 모든 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민간사업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9월 이후에 추진되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선정이 그 정도 됐고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업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나요? 희망 기업들이 있나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민간사업자 공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언론 보도되었던 것처럼 대우건설이 가장 중심으로 돼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우건설은 참여가 거의 확정 시기가 왔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구 지역의 건설사 3대 회사들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좀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계획서를 꾸미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대우가 지금 거의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다 거의 왔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대우가, 우리나라의 좀 굵직한 어떤 기업으로서는 대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에 한 건 없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이 사업 자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저희가 다 아는 이런 메이저 회사가 몇 군데 이상은 들어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회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에서도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메이저 건설 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안들을 또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단장님은 잘하시리라 생각 들지만 일단은 조례 개정이 되고, 조례 개정 확신하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후적지개발단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황순자위원
아까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 후적지 공항 뭐야? K2하고 이전하는데 장소는 선정됐나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K2.
황순자위원
이전하는 장소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 국군부대 말씀하시는.
황순자위원
예. 국군부대 지금.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지금 선정.
황순자위원
선정 중인데 그거 제가 언론 보니까 지역에, 주변 지역에 지금 선정하고 있던데 아직 확실하게 지역은 선정되지는 않았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사실 그게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저희는 부대가 떠나간 후적지 개발하는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후적지, 떠나고 나야 그다음에 우리가 후적지 개발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지만 K2가 옮겨져야만, 이거 군부대가 옮겨져야만 개발할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발단에서는 이게 나가고 나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나갈 수 있는 방향부터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준비할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전건의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저희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국방부하고 미군 부대하고는 다 협의가 됐나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미군 부대 협의 과정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군사시설정책관 소관이라서 그건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국군부대는 연내로 이전 부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후적지개발단에는 일단 옮겨놔서 이후에.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맞습니다. 업무가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출신 조경구입니다. 공항단장님께, 19쪽 한번 보시면 민간 참여자 공모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47개사가 중소 20위권 이내에 있는 10개 사, 100위권 내에 있는 6개 사, 중소기업 31개 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간 참여자가 47개 회사가 참여를 했네요. 그렇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47개 의향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의향서가 접수됐는데 지금 메이저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없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메이저 건설사.
조경구위원
예. 메이저 건설사.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20위권 내 10개 사라고 해 놓은 의향서 제출하는 회사에도 메이저 회사가 들어있고요. 20개 회사라고 저희가 메이저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회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를 표현할 때 20대 사에서 20위권 10개 사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우건설 이외에도 10대 건설사 이내에서 현재는 4군데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기타 여기 상황들도 다 중요하지만 시행자를, 시행하고자 하는 SPC 구성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의 가덕도의 경우에 봐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가 그냥 짐작컨대 금리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같은 건설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9월 24일까지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의향서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메이저 기업에서 참여하셔야, 이게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드리면서. 그래서 후적지단장님께, 14쪽 봐 주실랍니까? 후적지 개발 계획이 군부대 및 미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 지역구가, 2작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 사항으로 앞에 후적지 개발에 보면 2024년에 그해가지고 추진 절차를 보면, 행정 절차를 보면 2027년에서 2034년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는 먼저 이전 되어 가야 될 군부대 위치 선정이 되고 기타 등등이 다 끝나야 이것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후적지 지역에 이것도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하고 용도 지역이 사실상 포함이 되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개발제한구역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것도 특례를 받나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K2 신공항특별법에는 특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 사실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거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어떤 제한 사항들을 제재를 받는 게 맞는데 저희는 브라운 필드라고 해서 이미 군부대로 다 쓰고 있고 훼손이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좀 들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특례나 이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원래 광역 시·도지사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그래도 과감하게 공공사업을 할 때는 해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저희 말씀하신 거.
조경구위원
가장 큰 문제가 후적지 4개소가 지금 현재 시내에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라면 전부 다 그 지역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용 면적이 한 50~60% 된다 그러더라도, 전체 면적 중에 한 50~60% 된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여력이 있는지, 그럼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여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마치시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지역 사업, 지역 전략 사업 그래서 방금 저희 같이 도심 안에 있는 이런 큰 사업들 중에 개발제한구역 규제들을 좀 완화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국군부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구에 있는 이런 부대들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총량에서 제외하는 거를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해 놓은 상태예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닙니다. 하반기 때, 지금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신청을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공항건설단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신공항특별법 개정을 우리 지역구인 주호영 대표님 외 31인 의원님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법령 개정 말씀이십니까?
조경구위원
예. 법령 개정.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법령 개정 관련해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총괄적으로 하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는 각 조항들별로 관계 부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아이템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행안부나 국방부 일부에서 반대하는 항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조만간에 법안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서 잘 대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개정안 특별한 사항 중에, 우리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10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10개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20조에는 국가 지원 의무 조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부터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각 부처에서.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제20조 국가 지원 의무 조항 변경이나 이런 항목들이 지금 보면 현재 법령에는 초과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님 발의하신 안은 지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만 있어도 실제 나중에 상황이 오면 국방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준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SPC 지원이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개정이 좀 필수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기관들과 지금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결국은 그런 의무 조항으로 변경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장치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공항건설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19페이지, 지금 민간 참여자 공모 중인데 47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계 1위부터 7위까지 내 대형 건설사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의향서를 제출하는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부터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SPC를 설립해가지고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향서 자체 기준에는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1개소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형 기업들의 속성이 부동산 상황도 지금 어렵고 기업이 돈 되는 곳만 찾다 보니 그런 거 같은데 또 우리 지역에서 보면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사회적 책임 부분에 좀 의지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좀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 마련에 옛날에 2019년 정도부터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오고 했었을 때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때는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런 대형 아파트 공사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를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공모 선정 요건에다가 항목에 지역 기여도라든지 이런 항목을 좀 선정을 하셔서 벌점 부과 같은 이런 점을 마련하셔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경기 좋을 때 막 몰려드는 이 부분을 조금 차단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저희 신공항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현재 SPC에 참여한 회사를 위주로 앞으로 대구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식이 사실 도입돼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저희 건설 관련한 담당 쪽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들을 검토하셔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건설단장님,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시고, 애를 많이 쓴 만큼 또 효과는 별로 안 나고 힘든 부분이 많겠습니다. SPC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기업들이 후적지, 저희가 기부하는, 신공항을 건설하고 후적지를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적지에서 가용하는 용지가 100만 평 정도 되고 이게 한꺼번에 토지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정말 자기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윤 창출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에 보장이 잘 될 것 같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겠지.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 여건을 하여튼 조성을 잘하시는 게 아마 단장님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다 보니까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지한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용역을 좀 천천히 해도 될 거를 미리 시작했다가 중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가 중지한 용역들은 실제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주단지 조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은 실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라든지 관계기관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최종 의견들,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용역을 우선 중지했다가 마지막 사업계획 안들을 제출하는 타이밍에 다시 저희가 재개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을 좀 천천히 해도, 천천히 시작했으면 될 텐데 좀 미리 시작했는 셈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그런데 그게 저희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 말에 국방부로부터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국방부와 관계기관들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용역 부분들이.
임인환위원
일부는 용역 결과를 받고 그거 제출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지 전용, 저희가 지금 또 산림청하고도, 지금 그쪽 이전하는 공항 지역이 산림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 훼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산림 훼손을 하려면 또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군공항 미군 이전 용역 이거는 용역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로 중지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중지했다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미군 이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하고 저희가 협상을 계속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대구시가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K-2 내에 있는 미군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게 되는데 그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을 미군에서는 그 마스터플랜 하는 용역 자체를 이렇게 지금, 저희가 포괄협정이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해야 되는데 그 포괄협정이 완성된 이후에 후속 안들을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게 미군 측의 의견이어가지고 포괄협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개하려고 우선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포괄협정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그 포괄협정이 지금 좀 진전이 많이 돼가지고 외교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그 부분을 지금 국방부로 더 해서 국방부에서 또 미군 측과 지금 마무리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도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월도 안 돼서 용역 중지를 할 거를 좀 서둘러서 미리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후적지개발단장님.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임인환위원
후적지개발단장님도, 이게 참 후적지 개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딱 가고 난 뒤에 개발해야 되는 건데.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임인환위원
단장님은 정말, 이 K-2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한다고 일단 정해놨잖아요. 그러나 지금 군부대 이전은 간다는 게 실제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간다는 거는 작년 12월에 국방부하고 MOU를 했습니다. 이전에 관해서.
임인환위원
MOU 체결한 그거는 간다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지금 계속 국방부 측에서도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은 이전 건의를 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가고 난 뒤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전 건의를 할 때 국방부에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서류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나중에 이전하고 나서의 미래까지 지금 미리 검토하는 그런 용역들을 시행한 사항들입니다.
임인환위원
이전 건의를 할 때 이 부지는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맞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미리 서둘러서 하고 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것도 이야기는 되네. 하여튼 그림을 잘 그려 보십시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후적지 단장님한테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혁신도시에 갔을 때 분양이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혹시 가보셨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제가 혁신도시 쪽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분양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개발이 되고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안 되거든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많은 후적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 넣을지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그런 기업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업들을 만나고.
이동욱위원
앵커기업을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의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는 있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 얼마 전에 현대엘리베이터하고 K-2 후적지 안에는 특히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UAM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대엘리베이터 측하고.
이동욱위원
K-2 안에는, 100만 평이 넘는 안에는, 거기도 채워넣기 적은데 군부대가 온다고 다 옮긴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사실은 수성구는 가능할 겁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거기는 옮겨도 나름대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지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수요가 있으니까.
이동욱위원
우리 50사단 같은 경우 옮긴다 했을 때, 지금도 업체들이 우리 공항 관련해서 들어오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 한 목에 다 계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옮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게 이런 후적지 개발, 군부대 이전에 대해 연차적으로 어느 걸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가 K-2를 우선적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부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군부대도 4개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거는 국방부하고 세부 협의를 해봐야지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요즘은 수도권하고 지방밖에 없습니다. 대구가 아닌 수도권, 서울, 경기도 그다음 지방이라는 체제인데 이 지방에 그 많은 기업을 이 후적지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인구도 감소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지만이,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장님이 과감히 던지는 걸,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는 알겠지마는 거기에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일을 하는 거지 너무 많이 벌려놓고 못 들어온다면 정작 부대 안에, 우리 50사단 내에서도 가족들이나 칠곡 내에 사는 사람이 상당수인데 저기를 떠나고 비어 있을 때 채워넣지를 못한다면 다부로 이게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순차적으로 저는, 시장님 의지는 강하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할 때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일주일 전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공항건설단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지역의 권영진 국회의원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한테 이 통합신공항 개항 시점을 한 1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시점을 기본계획 이후에, 그러니까 실시계획 이전에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니 박상우 장관이 이게 법 개정의 문제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술적으로 잘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웅진 단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기사에서 표현되는 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에도 약간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1년 6개월을 단축한다는 표현은 지금 저희가 이번 개정하는 법령에도 들어있는데 민간 공항의 보상 시기를 당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공항 개발을 할 때 SOC 개발을 할 때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한 이후에 보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보면 가덕도공항 특별법은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시점에 보상을 하지 않고 기본계획이 됐을 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그 조항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제 언론보도가 있었던 게 가덕도공항은 지금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가덕도에 지금 공항 관련되는 보상을 착수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이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시점, 그러니까 저희 대구신공항은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을 목표로 지금 기본계획 통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되려면 우리가 설계가 다 끝나고 모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도 1년이 걸리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상하는 타이밍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당겨서 하게 되니까 전체 사업에 1년 6개월, 그 1년 6개월은 실시계획 승인 타이밍에 보상하던 거를 한 1년 6개월 정도 당겨서 기본계획 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돼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신공항에 준하는 이게 특별법 개정 사항이네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특별법 개정사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을 잘 수용하셔서 정책 집행에 잘 반영해 주셔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래 급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군수의 권한 위임사항 중 일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올해 6월에 수립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원의 범어지구, 수성구 상동·두산동 일원의 수성지구,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일원의 대명·송현지구, 북구 산격동 일원의 산격지구, 총 4개 지구이며 면적은 약 7.4㎢입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약 50여 년간 단독주택지로 유지되어 오면서 노후화된 주택과 부족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점점 커져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슈퍼블록 단위의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주차나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 만성적인 환경 문제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제도화를 위해 통개발 방향, 종상향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한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통개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올해 6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2 제1호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에 한해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맞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사무 중 일부를 대구시가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 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2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통개발하면서요, 일전에 제가 문의드린 확장 모델이 약 40만㎡에서 80만㎡이라면 한 2만 5,000평 정도의 개발인데 이렇다면 지역의 건설업체가 참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형 개발을 하면 지역 업체가 많이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금 이 통개발 마스터플랜 자체가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업체 중심으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대표 업체들이 좀 먼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외지에서 들어오더라도 지역 업체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안내를 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이 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1만㎡라면 지역 업체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2만 5,000평 정도 이상이 되면 자금적인 부담 때문에 지역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지역이 못 산다면 안 되니까 최소한 지역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을 완화를 하겠다는데 몇 프로 정도 지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 15% 정도 돼 있고 저희가 20% 정도 수준이 되면 거의 5% 정도만 제공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평균 용적률이 한 100% 정도 미만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250%, 평균 25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2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220 그 내외로 되어 있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용적률 혜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혜택을 많이 보는 만큼 예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줬는데 여기서는 그걸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정확한, 예전에는 15~20% 했다면 지금 이 개발에 들어가면더 낮춰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화하겠다든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비율에서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 그러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그렇게 가능하게끔 표준 모델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사실은 민간 업체들이 늘 하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종 상향해 주는 만큼 이거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여기서 계획대로 완화하겠다고 했으니 줄여서 민간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더더구나 지방이 어렵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현재 통개발 마스터플랜 이거 적용 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게 종상향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종상향을 제시해서 이걸 개발자들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게 전체로 대구시에 4개 권역으로 하더라고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범어지구, 수성지구 해서 대명·송현지구, 산격지구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과거에 종상향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과거에 택지개발단지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전반적인 도시 여건 변화, 과거의 전반적인,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도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개발을 하는 마스터플랜인데, 플랜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과거에 개발제외대상지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1종 주거지역으로 주거단독주택지.
황순자위원
1종 주거지역인데 1종, 2종 주거 단독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원래가 여기에, 과거에 이게 도시 여건 변화가 된 것 같으면 이전에 여기를 우리가 개발할려고 거기 1종 주택개발지에서, 1종 주택상업지역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1종 지역에서 완전 상권이 활성화돼 가지고 지난번 과장님 와서 설명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당시에 2020년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도시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마디로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지금 상권이 형성돼가 있는 이런 지역을 왜 제외시키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내가 2020년도에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2021년도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다, 계속 이게 딜레이 되고 이렇던데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단독주택 그거 1종 지역이란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1종 지역인데 그러면 과거에 택지 개발 상황도 다 들어왔지 싶은데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용역한 그런 지역은 다 빼버렸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택지개발지구하고 여기랑 대상은 좀 다릅니다. 여기 택지개발지구는 노후택지개발지구대로 따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방향을, 그리고 이 부분이.
황순자위원
택지 개발한 지역은 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훨씬 더 먼저 이렇게 시작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책은 없고 이렇게 또 나머지 전체로 대구시 마스터플랜을 해서 개발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그거는 벌써 20년 전에, 그게 2020년도에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럼 2021년도에 그거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 2022년도부터는 시행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단계에서는 이거 전체가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그때 대구시의 전역 권역에 1종 상업지역 주택에 35개 지구가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상가 형성된 데 12개 지구 단위로 엮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지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큰 이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업 목적이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말씀하신 노후택지지구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해왔고 지금 현재 노후 계획, 특별도시라든지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정부에서 나온 법이 있고 정부의 기본 방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좀 그런 것들을 반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개발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를 통해서 종 상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저희가 통개발을 좀 신속하게 했던,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했던 거는 만약 마스터플랜 없이 지금 조례 개정안 그대로 놔두게 되면 소규모 점적 개발이 굉장히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상향할 수 있는 제도는 바뀌었지만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번에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이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노후 주택지가, 지금 주택지를 전부 다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거기에 종 상향해 준다고 충분한 우리가 검토 의지가 있다고 그랬고 충분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다 시행을 하고 2020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다시 추가로 2021년도 했어요. 했는데 2022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거는 전혀 없고, 그거는 지금 싹 묻어놔놓고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통개발을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모순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당시에 종 상향을 해서 거기에 해 준다고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열어놨는데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새롭게 이거 대구 전 권역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노후 택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기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되고 좋은 방향을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요. 2020년도부터 용역 들어가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용역 들어가서 2021년도 계속 용역했어요. 다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거를 얼마 전에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일단은 그거는 상당히 민감하다 하더라고. 민감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도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 뭐꼬,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도 도시의 어떤 여건상 변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더 먼저 돼야 되지 그 당시에 대구시 권역에, 대구시 전체에 35개 권역 중에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12개 권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훨씬 더 진행돼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뒤로 감춰져가 있고 이런 사업을 새롭게 이렇게 커다란 대 프로젝트 사업을 하니까 이건 상당히 지금 뭔가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랑 맞출려고 하고 있었는데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통개발 마스터플랜 대상지하고 이전에 검토되었던 노후 택지 지구하고 조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발생함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를 황순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노후 택지 지구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제외된 노후 택지 지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정옥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김태우·박소영·손한국·육정미·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 광고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들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 방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건물의 벽면 및 1층 출입구의 간판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간판 설치를 제한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기존 간판 유무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홀로그램 등의 영상 표시 장치는 도로,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동영상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을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상용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광고 매개체가 기존의 벽면 간판에서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완화함으로써 광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대리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게 전반적인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국의 전반적인 추세인 거 같고.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또 디지털 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 압니까? 교통사고 제일 많은 시기가 명절이랍니다, 명절. 명절에 거리의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자체가, 여기에 개정한 이유를 보면 전반적인 단서 조항에 다 이게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디지털 홀로그램 전자 표시 방법 이런 상황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구·군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이 사항은 과연 이게 설치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현수막 때문에, 명절날 거리의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접촉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다 이거 빔을 설치해서 안전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고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 도로예요. 도로가. 도로가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놔 놓고도 심의위원회는 그 지역은 교통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 설치 못 한다, 굳이 개정해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다만 조례로 완전히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규제를 완화한 것처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성에 위협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달고 그리고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서 방금처럼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열어주는 거라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게 통행에 방해 안 되고 그런 지역이 광고물 효과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골목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우리 앞산 빨래터 있잖아요. 빨래터에 가면 그야말로 그게 우리가 전통 어떤 그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나무 아래에 환하게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켜놔 놓고 거기에 어떤 날은 주말 되면은 굉장히 빛을 쏘게 했어요. 여기에, 나무 밑에.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혹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구청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나무가 혹사하지 않겠냐고, 특정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모르지만 주중에는 좀 소등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우리가 광고 사업 활성화는 이해하지만 주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빛, 우리 주민들한테 거리에 빛을 쏨으로 해서 교통에, 통행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저는 크게 못 느낀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앞산빨래터 같은 경우도 거의 저녁에 한 9시 전에 소등을 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불을 켜서 거기에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8, 9, 10조 보면 휴지통이나 벤치, 공공자전거 보관대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광고에 대한 사이즈가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벤치에 통으로 광고를 할 수 있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혹시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그거를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따로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타 시·도에도 이미 이 조례 규정이 반영된 만큼 타 시·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가지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세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반영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의자가, 광고하기 위해서 통으로 크게 나타내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전체 면적의 20%를 한다든지 10%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 표시를 안 해도, 혹시 뒤에 자료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타 시·도에서 지금 도입된 시·도의 경우엔 표시면적 4분의 1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공공자전거 보관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도로관리청인 구청이거나 아니면 시 소유일 경우 공공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대전만 공공자전거 보관대에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전만 반영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지나가다가 길에 보면 항상 바르게 안 돼 있어요. 자전거가 한 대 넘어져가 있고 삐딱하게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공공광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똑바로 일률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공공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엉망으로 돼가 있는데 거기다가 광고를 하는 거는 오히려, 더더군다나 다른 광고가 아니고 공공 광고를 하는 거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거 하여튼 심의위원회 하면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별도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도시공간 대개혁을 위해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김상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달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병준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6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간소화라고 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고정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고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금 심의 건수가 올라오면 그걸 취합해서 매달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심의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9회 해서 22회, 횟수는 9회 건수는 22건, 올해는 지금 6건에, 횟수는 6회에 13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고정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매달 며칠에 하겠다, 아니면 매달 두 번을 한다든가 대부분 보면 고정적으로 날을 잡아 놓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면 건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건수가 많았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했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매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매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고 있으면 날짜를 고정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언제 열릴지 늘 묻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이게 언제 하는지, 심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 건수가 많으면 열리고 아니면 다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날짜를 고정으로 박아 놓는 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일정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예측 가능한 날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간소화를 하겠다지마는 지정하는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지적재조사 진행률이 지금 37%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아직도 63%가 남아있는 택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거 지적재조사 전체 마무리를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목표는 30년인데.
이동욱위원
30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국비가 계속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게 지금 생각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2030년으로 보고, 앞으로 4년 남았는데 60%, 매년 10% 이상을 하겠다는 목표치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실제로는 목표 달성은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2030년이라는 목표 기간은 있지만 사실 좀 늘어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대구가 전부 다 오래된 구도심인데 새로 건축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늘려야 돼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 예산을 줄이면서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산과 따로 다르게 가는 형태가 좀 안 맞다. 하여튼 담당 과장님은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군에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는 구·군에 내려보내는데 거기는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띤다면 협의를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후 주택에 빠진 부분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 주택 개발지역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추진 사항이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용역 결과가, 2020년도부터 지금 계속해 왔는데 그 부분 용역 결과하고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아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용역 결과하고 그거 용역 결과로 지금 끝난 사항은, 아마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 결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개인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안에 보면 성서행정타운은 매각 동의를 했고 북구 칠곡행정타운 매각이 지금 부동의 됐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사전 용역비 및 설계비 예산안 제출은 가능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또 행정국에서 이 공유재산 관련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8월 회기 이후에 다시 한번 동의안을 또 설득을 드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바로 매각 동의안이 되는 대로 바로 예산 및 설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지난번에 칠곡 행정타운 이거 매각 부동의 이후에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시하고 당정협의회 할 때 관계없이 이렇게 하반기에 설계비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거 차질 없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이 신청사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있었던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대구시의 몇 개 지역을 지금 매각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부분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국회의원들하고 당정협의회에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반기에는 설계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시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그동안 고생하셔서 잘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시민 홍보 및 교육에 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을 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각 4개 지구니까 설명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25쪽 하단에 지하상가 관리·운영 이관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차피 내년 1월, 내년 2월에 여기가 사실상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일례로 우리 한일극장 중앙로 여기에 보면 대현 지하상가몰 할 때 대구시가 그 당시에 각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나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할 때 했던 반월 지하공간개발, 봉산, 두류 여기 832개 업체에 대해서 그게 20년이 만료가 돼서 한다는데 이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공시설관리공단.
조경구위원
공단하고 같이, 이거 지금 그쪽으로 이관을 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사실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31쪽에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 관련해서 협상자, 협상 대상 및 협상에 대해서는 이게 규모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워낙 이게 사업이 방대하고 이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은데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할 거고 이 거점 공간 조성하는데 경북문인협회 리모델링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게 A동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는 A동입니다.
임인환위원
B동은 국비 신청해가지고 그게 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모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선정이 됐더라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공모됐습니다.
임인환위원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A동은 뭐 할 겁니까? 리모델링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TP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거 리모델링이 11월에 다 된다고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어느 정도 지금, 미리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 부분인데 지하도 상가 이게 지금 방침은 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는 이관하는 것은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임인환위원
관리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입점자 선정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방침을 결정하고 입점자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임인환위원
관리는 실제로 어디서 하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 입점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야기를,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만나보고 해보면 시에서도 지금까지 중간에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관리를 좀 안 한 거 같아요. 삼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관계를 조금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이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방침을 잘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잘 정해가, 그다음에 또 방침이 한번 정해지면 좀 방침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렇고 이렇거든. 그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딱 내리면 내린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하고요. 서대구 역세권 개발하고 여기 염색산단 이전은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거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염색산단 이전 계획을 지난번부터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통 자료에 보면 항상 30년, 30년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나 하·폐수처리장도 조금 모호해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잘못됐지 싶은데 이게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공사 완료가 2031년 상반기입니다. 그지요? 자료에 의하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에 2018년에서 2050년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운영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운영기간 20년까지 포함해서 205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염색산단 이전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지만이 이 3개 사업이 다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그렇게 검토를 또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경제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또 우리 이쪽 사업팀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인데 사실은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우리 북대구 내지는 동대구, 저희들 지역구인 칠곡IC, 대부분 들어올 때 보면 고속도로 IC로 내려오는데 경관 사업이 사실은 좀 어두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대구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 달성인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근에 상인 고가교 준공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안동 국도 5호선, 지금 칠곡에서 들어오는 국도 5호선 내지는 동대구 들어오는 쪽, 사실은 대구로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밝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옳으신 지적이고 지금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처음에 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아마 도시 진입하는 진입 관문에 대한 경관 계획이나 또 주요 신천 거점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몇 개를 그때 선정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본 위원이 사실은 안동 국도 5호선을 타고 들어오면서 농촌진흥원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가로등도 너무 어두워서 최소한,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LED형으로 바꿨어요. 그렇지, 거의 북부권에서 들어오는 진입도인데 이 야간 경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고속도로든 국도든 진입도가 들어오면 대구를 알리는 건데 이렇게 관리해서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 현장을 좀 조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삼성이 우리 대구의 모태 기업인데 그 삼성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삼성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우리 대구가 거기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알리기 좋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도시브랜드를 할 때 대기업과도 같이 연계하면 좋은 의미가 있을 거다. 본 위원이 발언했듯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업 내지는, 우리 대구에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LG 쪽에도 그렇고. 거기와 연계된 이런 브랜드를 좀 알려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또 임인환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하상가 그중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20년이 만료되어서 분쟁 조짐이 예상되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과의 어떤 갈등관리가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입점자 선정 방식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입찰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씩은 수분양자랑 기존에 있는 분양자들하고 수의계약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능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때가 됐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대한 빨리 입점자 선정 방안을 결정해서.
허시영위원장
방안을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통합신청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 종식되고 청사 건립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부서가 설치되지 않고 지금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이거는 모순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건축과의 공공건설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업무의 담당 부서가 없는 건 아니고 다만 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 쪽이랑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계와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다시 한번 조직 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금번에 우리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당 대표 후보님들께서 신공항이나 행정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또는 지원 의사를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다면 실제로 좀 전에 국장님이 말했듯이 기존에 우리 모델 사이즈 이 부분을 능가하는 새로운 어떤 랜드마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제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통합에 따라서 기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저희의 목표는 지금보다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모가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좀 더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검토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금번 한 8월쯤 되면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이 어느 정도 우리 대구와 경북 이렇게 해서 공동구성안이 마련되면 국회로 특별법 법안이 아마 준비돼서 올라가겠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 논의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이 확정되는데 일단 대구 사람들의 상실감이 경북 사람들의 상실감이, 상실감이 많이 좀, 대구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담당 추진단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