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소영입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교육 분야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막중한 교육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호 교육국장님, 전종섭 행정국장님, 김충하 정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교육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돼서 접수됐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IB본부 협력각서 재체결 동의안과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순서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IB본부 협력각서(MOC) 재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IB본부 협력각서 재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1항11호에 의거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우리 교육청과 IB본부 간의 협력각서 재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한국 내 공교육 도입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19년 IB본부와 5년 기한의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차 협력각서가 지난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IB교육의 안착 및 지속 발전을 통해 공교육 전체 혁신을 도모하고자 IB본부와 5년 기한의 협력각서를 재체결하고자 합니다. 협력각서의 주요 내용은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포함한 IB 프로그램 한국어화 추진, IB 학교 지원 및 교사 지원, IB 선도교원 양성, 대학을 포함한 한국 내 IB 프로그램 인식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IB본부 협력각서 재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우리 김동호 교육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년간 현장에서 뛰다가 이번 후반기에는 또 조금 더 배워보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달성군 지역구를 둔 손한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협력각서가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각서를 재체결을 하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이게 지난 2019년 6월에 처음 도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입이 되어서 5년마다 재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의무분담금 추정액이 4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47억 원이라는 거는 추정액이죠?

예.

근데 지난 5년 동안 실제 분담금의 정확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 분담금은 32억 원입니다. 32억 원이고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도 나왔지만 지금 11개 시·도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추정금액과 실제 발생한 금액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차액은 환율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당시 2019년도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한국어 번역사업이라든지 사업 전체가 딜레이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은 IB본부에서 그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야 될 때 그대로 거기서 다시, 차년도에 내지 않고 삭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지난 2019년, 그때는 물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6월 267회 정례회,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 시에 분담금 집행 결과를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 IB본부에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번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데 앞서서 지난 5년간의 분담금 집행 결과에 대해서 IB본부의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매년 집행실적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됐는가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라서 회계 쪽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출 동의안에 보면 분담금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 산출내역이 나왔던데 여기에 보니까 조목조목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 내용에는 전부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금번 체결 동의안에 보면 IB 회계연도 2024-2025년 기준 대구교육청 분담금은 1억 5,000만 원 내외라고 짧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지난번 우리 1회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 두리뭉실하게 그냥 짧게 언급된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5년 전에 그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분담금 예상액을 산출했던 것은 처음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11개 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재정적인 안정성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번 체결 건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아, 처음에는 뭐 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47억 얼마 잡혀 있으니 그 부분을 시교육청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체결했던 부분이고 올해 재체결 시에는 그렇게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세분화 안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11개 시·도가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할, 뭐 안정된 저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2029년 6월까지 향후 5년 동안 우리 시의 분담금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여기 명시하셨잖아요?

예.

향후 5년 동안 우리 대구교육청의 분담금액은 총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분담금은 어디에 쓰일 예정이에요? 매년 1억 5,000만 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담금 사용내역서가 IB에서 나온 각종 자료, 번역 자료라든지 교재 번역,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타 시·도 동향을 보면 11개 시·도에서 점점 더 이제 함께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앞으로 이 예산 부분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올해는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우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타 시·도교육청 분담금은 우리 대구시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제일 크니까 그 사이즈에 따라서 분담금이 차등화되고 또 우리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이 교육을 시작했던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이 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책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분담금 기준은 사이즈에 따라서 차등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에서 교육감님들께서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답변은 감사한데 면밀하게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잘 재계약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지난 8대 시의회에서 4년간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뵙게 되어 참 무척 반갑습니다. IB교육은 2019년 처음 도입할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 대구시교육청 직원들과 충남 삼성고등학교까지 출장 가는 등, 특히 우리 박재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IB 프로그램 도입 5년간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또는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그러면 외형적인 부분, 겉으로 나타난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대입 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서 아마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IB 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게 대학에 진학해서 외형적으로 아주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 실질적으로 학교 수업을 가서 봤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수업 태도에 대한 변화, 각 교과를 수업을 할 때 집중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부분들, 문제해결력 등이 IB교육 도입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아까 MBC 보도와 같이 일부 선생님들이, 사실은 IB교육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많은 수고가 또 뒤따라야 됩니다. 기존의 연수보다 훨씬 더 강화된 어떤 연수를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해를 저희들이 좀 더 구해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IB본부 협력 각서 재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저도 들었는데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 대구시’.

예. ‘교육수도 대구’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B교육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셔서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설명회를 한다든가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그리고 뭐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IB교육이 대구교육에 잘 접목돼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대학입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향후 5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적지 않게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은 없었는지를 찾아서 적극 보완하셔서 그야말로 IB의 전국적 확산과 그리고 공교육 혁신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섭 행정국장입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임세종 감사관입니다. 김연희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이혜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의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미영 융합인재과장입니다. 김규은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승환 체육예술보건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권원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유상수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복경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지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원근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종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영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신호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는 2024년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와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아까 안건심사했는 것과 이게, 제가 국제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까 협력서 결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이 잠깐 얘기했듯이 바칼로레아 관련해서 MBC에도 나왔지만 KBS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물론 전교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명 아닌 사람들이 질문에 답변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래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B교육은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맞지 않고 또 과도한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이제 그런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IB교육은 시교육청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마 5년, 지금 다시 재계약도 하는데 왜 정작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토록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있을 거 같고, 또 2023년 회계연도에는 IB 교원 연구회 지원을 41팀, 430명에게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또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32팀으로 줄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줄어들었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대답 좀 부탁을 드리고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뒤쪽의 질문은 제가 잘 듣질 못해서 혹시 다시.

어디, 어디쯤?

뒤쪽에.

뒤쪽에 질문.

예. 질문 두 개 하신 것 중에.

2023년 회계연도에 IB 교원 연구회 지원을 41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30명에게 지원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32팀으로 줄었다고 또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물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아까 MOC 관련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은 사실 올해 교육부에,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떤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제 IB교육이라는 게 또 다른 노력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교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에서 역량을 위해서 더 연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 좀 힘들어하는 그런 표시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일반 학부모라든지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는 80%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B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적게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교사들이 다 IB교육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IB교육이 거의 정착이 되어 가지 않나요? 5년쯤 됐으면 이제.

그렇지요. 이게 정착됐다는 의미가 외형적으로 학교 수의 변화도 물론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정착됐다는 의미는 수업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의 IB학교가 아니라도 수업 자체가 미래학교나 IB학교 형태의 수업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정착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수업은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연구회 지원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초기에는 교과별로 또 학급별로 이래서 팀 수가 그래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을 해서, 학교별로 전체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줄어든 것처럼 표시가 그래 됐습니다.

그래 팀은 줄어도 그러면 사람은 늘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IB교육 프로그램은 대입제도와 연계, 또 IB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대입 준비라는 과정에서 IB교육 정착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관련 대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입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은 또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IB교육이 도입되었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던 부분이 DP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걱정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원관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 지원관은 대학입학사정관을 10년 이상 경험했던 아주 노련한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분들이 각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IB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런 노력들의 결과가 이제 올 대입 시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향후에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 잡아주시고.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가능성과 한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80%가 넘었어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교육감이 마음대로 밀어붙였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권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72.1%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교권보호 운영사업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숙박형 에듀케어 프로그램 있지요? 또 학교를 찾아가는 다:행복한 소통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신청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참여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확대 필요성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권침해를 당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 별개로 충북에 보면 깊은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완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그런 숲에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정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힐링연수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원은 2023년도에는 243명이 그런 곳을 이용했고 지금 2024년도 현재에는 72명인데 앞으로는 270명까지, 그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정책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 본예산에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교 업무경감 효율화 추진사업으로 학교행정업무경감TF팀을 구성했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자율현장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업무경감TF팀과 학교자율현장자문단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한 다양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TF팀은 지금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검색시스템운영TF팀 그리고 공문서모니터링TF팀, 둘 다 학교현장에 교사들과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료검색시스템운영TF팀은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좀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모니터링TF팀은 우리 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모든 공문을 모니터링하고 좀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 요약이 필요한 문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 계속 제안하는 그런 TF팀입니다. 그리고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직원으로 구성됐는데 올해부터 노조의 추천 인원을 받아서 한 스무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종 정책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의견 제시 그리고 제도개선 발굴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일부분은 수용하고 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해야 할 특별한 의견은 또 없었나요?

예. 지금 학교자문단 의견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의견을 받고 있고 작년에 받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수용했고 올 상반기에 들어왔는 부분 중에서도 학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보다 중요하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귀 기울여 주시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IB교육 그거 계약 연장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의안 5쪽에 보면은요. 협력각서 계약기간을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서면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면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혹시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는 아닌지.

아,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동의는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쳐야 된다.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서로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문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달지연유아 조기 발견 및 교육 지원 관련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 발달지연유아 조기 발견 및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달지연, 경계선 지능이지요? 유아지원사업이 추가되었는 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 유아의 사업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유아들이 아직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단검사 시 어떤 정도 한계가 존재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애들이 글도 모르고 이러니깐 조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문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 유아인가는 결국은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담임교사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진단도구가 있습니다. 그 진단도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어라든지 사회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108명이 대상으로 이래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맞춤형 코칭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전문가라든지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코칭단을 구성해서 1학기에 50회기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요. 하루하루가 변화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놀이기구나 이런 걸 갖고 이제 애들을 진단검사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머리에 뭐 이렇게 뜩 쓰면 지능이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나와 있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이것 발의하고 난 뒤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지원이 이제 좀 대폭 확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혜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 전체 학생.

예. 경계선 지능인은 이래 크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발견될 수도 있고. 그지요? 성인이 돼서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인원이 혹시 있으면 한번 나중에.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대구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 청소년 폭력 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구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는, 우리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학폭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와 올해 동기를 비교했을 때 3월에서 6월까지 한 300건 정도가 감소됐는데 발표자료가 왜 늘어난 걸로 나왔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통계를 다 잡아서 그래서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은 학폭예방을 위해서 위원님이 아마 잘 아시겠지마는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사, 관리자 연수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부장 대상으로 연수 그리고 마음학기제나 이런 각종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가지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학폭조사관 제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빨리 안착시킨 시·도인데 제일 처음에 학교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모든 사안에 조사관들이 학교로 나가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또 나와서 막 조사하고 이러니 번거로움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요청이 뭐냐면 우리가 요청할 때만, 사안이 좀 비중이 있는 사안만 나와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고, 또 하나는 초기에 이제 과거 직업이 교사나 경찰, 상담가들로 주로 이렇게 조사관이 형성돼 있는데 그러다 특정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강압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연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거의 학교에서 민원이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판단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사이버상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국장님.

예.

공교육과 사교육의,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대구에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일인당 사교육비 말씀?

예. 공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못 보셨습니까? 지난 3월 언론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인당 평균 43만 4,000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수는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지금 저희 대구가 사교육비 증가 비율이 전국에서 3위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사회 특성상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공교육에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상쇄시킬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강화라든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됐던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대 부분이 아마, 지금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까지 신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사교육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최소화시킬, 사교육비가 좀 경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국장님.

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몇 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합니까?

3학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예.

국장님, 그러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학교 원어민 수업만으로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학년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원어민과의 대화 그러면 또 원어민도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원어민이 있을 것이고 성인 원어민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3학년 영어교육과정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린 아이들끼리 회화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따라가는 아이도 있고 전혀, 뒤처지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교과 돋움반,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거의 개인지도하듯이 그런 형태로 뒤처진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 뒤떨어지는 학생들은 별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뒤떨어진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교육, 학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부득이하게 학원을 안 가도 되는데 사교육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뒤떨어지는 학생은 제 생각에는 이제 사교육 기관에 가질 않고 애매한 학생들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중간. 아예 떨어지는 학생들은 포기를 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포기한 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처진 학생들조차도 이제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대구 학생 10명 중에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일인당 매달 평균치가 43만 원인데 우리 대구는 5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을 부담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 전에, 2021년에 서울시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서울런을 추진하였잖아요? 서울런이라는 것 국장님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서울런을 추진하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 보도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나서 2021년에 만들어진, 최근 보도를 보면 고급 대학도 가고 많이 성과가 좋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대구교육청은 서울런을, 지난번에 보면 오세훈 시장님과 한동훈 현재 후보가 서울런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뭐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원의 일타강사들을 모시고 과목별로 방송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도 그거 이용을 해왔던 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그런 사교육이 암기 중심,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냥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그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아이의 삶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한 방법이 IB교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IB교육에 방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원어민 교육이, 소득격차가 벌어져가지고, 그 원어민 교육으로 뒤처지는 학생은 아예 포기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간치 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에 배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 조금 생각해 본 이런 건 없는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리보다도 좀 다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학력이 처진 아이들이 포기를 하고 학원을 안 간다고 그렇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학업 의욕이 좀 적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표현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러고 또 수업이 뒤처지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다른 해결책이나 방안은 없느냐.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아이들이 원하면 방과후 활동시간에 각종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 바우처를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다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10명 되어야 운영을 하는데 3명 이상만 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극소수만 원해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아이들,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우리 학교 학생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난 영남일보 6월 26일 자 지면 신문을 보면은요. 최근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예.

국장님, 백일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학교에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6월 대비 얼마나.

6월에는 67명이었고 지금 7월에는 16일까지, 7월 16일까지 37명입니다, 37명.

우리 대구 전체?

예. 학생. 그런데 백일해가 5일 정도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발생됐던 환자들은 거의 다 완치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파력은 빠른데 이제 완치가 바로바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바로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양성이 나타나면 격리를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백일해 검사 양성이 나오면 그거는 호전될 때까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증상이 보이면 코로나 같으면 마스크 끼고 어디 격리시키고 이래 하는데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파력이, 공중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증상이 좀 나타나면 선생님이 바로 집으로 귀가 조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는 훨씬 더 긴박하게, 코로나 때는 이제 격리실에 넣고 얘가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백일해의 증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보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백일해의 증상이 감기 증상이나 거의 뭐 동일하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기침을 하고 열이 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40쪽에 보면 우리 학생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확진자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다. 그냥,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백일해가 시청하고 보건소, 우리 교육청이 같이 협의체가 돼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학생의 움직임, 감시라는 표현보다도 움직임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교사들이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수업 들어가서 그래서 수업 진행 중에 혹은 학급 운영 중에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은 바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반기에 그 현장을 뛰는 건설교통에 있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추진을 여러 번 촉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요. 행정국장님?

예.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군위가 지난 2023년 7월에 편입이 됐잖아요.

예.

편입이 되고, 그전에는 우리 대구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한 곳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급식지원센터 설립 자체가 사실상 법상 우리 지자체에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이 좀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설립 제안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에 관련 조례나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구청은 없지만 군위지원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탁으로 지원센터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뭐 기본용역도 실시를 하고 했는데 현재 상황까지는 아무런 뭐 기대되는 상황은 없다?

서구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주체는 지자체가 맞습니다.

예.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그 답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실제 저희들도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연간 한 70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지자체하고 5 대 5로 분담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군위지원청에서 어떤, 군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현재 구청에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달성군이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가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군위에서 간담회 형태로 다시 회의를 주재한다고 참석을 해주십사 했는데 제가 어제 생방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군위에 가서 언제 한번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우리 군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센터를 활용하는 인근 지역도 있어요. 북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그런 친환경을 공급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이런 생각은, 군위와 별도로 대구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걸림돌이 좀 있는데요. 군위에서 농산물 수급이 가능하냐. 현재 군위 학생은 850명입니다. 그런데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만 단위를 넘거든요. 그런 상황에 수급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북구나 동구에 있는 기존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어떤 민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군위지원센터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근간에 학생들이 감소하는 소규모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소규모 학교에는 공동조리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요?

예. 지금 군위가 넘어오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달성군에 1개, 북구에 1개, 군위에는 지금 3개 학교가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그룹에 학교 수는 12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공동조리 학교 선정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공동조리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예.

공동조리라는 것은 학교에서 조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 곳에서 해서 운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지요?

예.

운반에 대한 기피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동조리를 해서 운반하는 그 방식이.

공동조리는 기본적으로 작은 학교에 조리실이나 이런 설치가 어려운 구조여서 인근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운반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만족도는 90% 이상 일반 학교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다만 조리를 하는 학교와 조리를 받는 학교, 두 학교의 학사일정 부분이 미스매치되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리하는 학교의 영양사나 교장선생님의 어떤 책임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 학교에 급식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군위 같은 경우에는 6명, 심지어는 1명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급식실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서 운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군위는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달성군만 해도 도농이라도 하빈 같은 데 가면 교사 수보다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 데가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학사일정이나 수업 시간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급식일정이나 시간이 상이할 건데 공동조리 운반과정에 대한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가장 큰 어려움이 그겁니다. 학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학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그냥 조율하는 이 방법밖에 없네.

예. 결국은 두 학교 간에 교장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 일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향후 계속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조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잖아요. 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학생 수가 결국은, 급식 인원이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소규모 학교 그러면 도시지역은 200명, 농촌지역은 60명으로 보는데 실제 군위군은 이미 40명 이하, 20명 이하 학생 수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 내도 200명 이하로 떨어질 학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피어나는 꿈나무들,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니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급식환경 조성이라든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좀 해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길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육위원회에 안 오려고 했는데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달 정례회 때 제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한 조례다 해서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또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등교를 하다가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발의가 됐지만,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좀 급하게 회차로에 대해서 가능한 곳이 있으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통학로가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위험한 곳에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거의 아이들 등교를 차로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 현장도 그렇지만 학교 대부분이 거의 2차선 도로가 안에 있는 곳들이, 정문이 있기 때문에, 차가 1대가 서면 뒤에 차들도 다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교행이 안 되고 이래요. 물론 교내의 시설들을 충분히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걸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까, 조금 적극적으로 회차로를 고려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학부모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안전지킴이, 도우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내에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하시면 충분히 사고 같은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라도 좀 진행이 되어서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업무보고 자료 내용 중에서 87쪽에 보시면 미래 교육환경 선제적 대응 및 적정 학생 배치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특히 제가 작년 행감 때 예산을 넣어서 학생 배치 및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전체 대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렸고 예산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배정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입찰이 유찰되는 과정이 있어서 약간 지연됐지만 계약은 체결됐고 내년 5월까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용들을 제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담겨있으면 결과물이 앞으로 통학구역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 지역구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통학구역 관련해서는 수성4가 쪽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부터 받았던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받은 자료까지 있습니다. 자료까지 있는데 물론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이슈가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폐지가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개발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시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19년 자료하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입학되어 있는 학생 수를 보면 수성4가에 있는 동일초, 동성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200명, 많게는 한 300명 차이나요.

예.

2019년도에 5년 후의 예측치하고 지금 현재 학생 수하고 보면 200~5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급당 평균을 24~25명을 잡아도 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유휴교실도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한 30여 년 전에 제정이 된 통학구역에, 거리로는 1.5㎞, 그것도 직선거리로 1.5㎞, 도보로 30분 이내의 학교는 통학구역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치 입학 정원에 대한 예측치도 제가 받아보니까 도대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학수요까지 예측해서 향후 3년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쪽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현실적으로 하셔가지고 학생들 배치를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수성1·4가는 최근 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지금 민원이 올라오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직도 상당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같은 행정구역의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아이들이 8차선 대로, 신천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 학교들이 입학생들이 한 50명씩 줄고 있고 교실도 유휴교실이 작년까지만 해도 6개가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10개, 내년에는 12개씩 이렇게 교실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학구역을 이렇게 고수하신다 하는 자체가 저는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서 제가 학생 수 현황 자료를 88쪽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자료를 제가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면 현재 우리 학교 수는 초·중·고 462개 학교에 1만 474학급, 학생 수는 23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수는 학년당 2만 명 내외로 움직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1만 8,000명, 초등학교 1학년은 1만 6,000명,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실제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9,000명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급하게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구 내에 어떤 개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통학구역 전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학구역 전체는 우리가 동사무소 위치처럼 한 235개 정도 통학구역이 초등학교별로 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성4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로를 건너는 그런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학구역 조정할 때는 첫째는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통학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조건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정원 수가 매년 400여 명씩 줄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411명의 교원이 줄었고 학급 수로 보면 317학급이 줄었습니다. 매년 이런 형태로 학급 수가 줄어나가면 학교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학교 통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달리 이제 또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과밀 학교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차치하고 배치가 가능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과밀 학교 때문에 배치를 못했던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수성4가 학생들이 동일초나 동성초에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살피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동일초는 과거에 1,300명 정도 학생이 배치되었는데 500명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초도 1,450명이었는데 지금 한 900명대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치에 여유 공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4가 쪽하고 1가 쪽에 재개발 수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재배치가 가능한지 그런 걸 보고 동부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구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대구에 있는 학교들이 ‘경동초등학교와 그 이외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도중학교와 그 이외의 중학교’, 고등학교야 일부 명문고등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서, 물론 수성구에 다 있기도 하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과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는, 지금 경동을 보면 아직도 경동은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과밀학급이고 급당 30명이 넘어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보내려고 많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동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밀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던 학교 통학구역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의한 이유가 아이들이 최소한 등하굣길에는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천대로 8차선을 넘어서 간다 하는 그 자체가, 초등학생이 그걸 건너가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교육력 제고라든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화 위원님.

지금 장마철이고 학생들, 뉴스에 보면 지역의 식중독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에도 그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는가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최근에도 3년간에 해마다 조금씩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지시도 되어 있고 방학 전에 어떤 급식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또 뉴스에 나오고, 요새 뉴스가 계속 자주 나와요. 그래서 대구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