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변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기준ㆍ차성민ㆍ최홍찬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사유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제척 및 기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서 의원의 겸직 신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해당 안건 심사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대리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신청 의원이신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등록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제구 자치법규를 집중 검토 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시행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연제구 조례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활동 계획과 연구 활동비 지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조례 입법 선진 사례를 고찰하고 연제구 자치법규 검토를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연구 경비 및 지원 요청 사항으로는 비교 시찰 및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하여 총 300만 원을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장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의원 연구단체 운영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5분 ↑TOP 안건 3.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진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진순입니다. 제9대 연제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국에서도 올해 계획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의원님들께서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준호위원장
노진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찬
최홍찬위원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사무국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였다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전반기 직원들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품격을 위해서 좀 다소 품위에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라든지 5분 발언도 보면은 ―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마는 ― 좀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5분 발언도 지역에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없다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분별한, 서로 지면상의 알리기 위한 그런 5분 발언은 자제를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조례도 지난 주민 청원 조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동에 관련 조례가 유사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오히려 위상에 오히려 더 저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님들이 특별히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조례를 자기의 조례 실적 위주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조례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원활하게 다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먼저, 올 전반기에 국내 연수라든지 국외 연수, 의원 봉사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의견이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책에 의회 SNS 운영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는 SNS를 페이스북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SNS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서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는 물론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얘기를 지난 8대에서부터 계속해서 SNS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페이스북 하나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회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늘 유튜브 같은 데서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도 잘 홍보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단순한 전달식 위주의 그냥 ‘5분 발언 이거 했어요.’, ‘의회가 청소년의회를 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SNS를 보면 다양한 기획을 합니다. 의원들이 읽어 주는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의원 간에 대담하는 모습도 짧은 영상으로 해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기획한 SNS, 유튜브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8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위원
예, 그거는 꼭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법 고문이 있잖아요.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홍숙위원
그 입법 고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입법 고문을 최민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성함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이동규 씨.
정홍숙위원
변호사님하고 했다고 이렇게 알려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도 많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간담회에서 듣고 우리 입법 고문이 누군지를 까먹어서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막 이거는 어떻느냐, 저거는 어떻냐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2명 이내, 입법 고문, 법률 고문을 각각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도, 입법 관련 교수님들도 전문 분야가 각각 조금씩들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초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양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면 어떨까,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저도 8대 때부터 듣기로 입법 고문이나 법률 고문 변호사님한테 그냥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지 서식까지 있고. 그렇죠?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예.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이게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이런,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고문이나 자문을 맡으신 분들한테도 조금 실례일 수도 있을 거 같고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법 고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게 정말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숫자가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 조금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해 8월 10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이 넘도록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이 미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그게 따로 특별히 미뤄졌다기보다는 사실… 상반기에는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조금 사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조만간 아마 구성이 될 거 같습니다.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도 조례에 보면 이런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순
노진순사무국장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는 그 조례 내용에 보시면 상임위원장님들이 추천을 하셔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위원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홍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5분 발언은 직원분이 관여할 수 없는 의원 고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품격, 품위 말씀 주셨는데 의원 스스로가 거기에 맞는 어떤 5분 발언과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달, 주민분들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 역시도 좀 꼼꼼하게 해 달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원 연구단체, 우리 최홍찬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의원 연구단체도 아마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이나 또 좀 필요 없는 조례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연구단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좀 꼼꼼하게 챙길 테니 직원 여러분들도 중복이나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가감 없는 평가 내용을 좀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가 전반기 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윤현혜 의정계장님,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앞으로 후반기 2년도 우리 의원 모두가 멋진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변준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의정계장 윤현혜 의사계장 김명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