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제9대순천시의회후반기문화경제위원회첫번째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경제위원으로배정되신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소관부서공직자여러분과함께할수있게되어대단히기쁘고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지금까지잘해오신만큼앞으로도순천시발전과순천시민들의행복을위해더욱열심히활동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본위원장도일하기좋은위원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은그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및미래산업국청년교육국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31쪽의안번호4237호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통폐합을위해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먼저안제10조부터16조입니다.기존에「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과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부터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을근거를발췌하여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제26조와27조준용규정및시행규칙규정삭제입니다.준용규정은반드시준수해야하는사항이므로시행규칙에대한설명을조례에명시하는것은불필요하므로이를삭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운영근거를통합하여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31쪽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안은2019년이후개최실적이없는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의상황을고려하여조례를통폐합하는방향으로정비,효율적관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아아.잘들리십니까?과장님,잘들리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유영갑위원입니다. 두조례를통폐합한다고이해하면되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활동사항들이있는가요,혹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활동사항이그때하나도없어가지고2019년이후로는거의개최를안했었습니다.그리고이를정기적으로1월,7월정기적으로시행을해야된다이렇게되다보니까이런문제가좀있어가지고…. 그리고이제보통보면우리가조례같은경우보면조례에그안에위원회를이렇게운영을할수있도록돼있는데이것은우리상가활성화조례하고위원회조례하고별도분리를해놨….
유영갑위원
그건이해가돼요.조례통폐합은타당하다고보여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이제저희들이지금현재웃장이나아랫장,전통시장같은경우….
유영갑위원
괴목장도이야기해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괴목장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
유영갑위원
주암광천장.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공모하고이럴때저희들이운영위를그때수시적으로운영을해서위원회에보고도하고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전통시장및상점가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이위원회활동이굉장히활발해야되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에서내용을생산하고이조례에근거해서집행을하고지원을하는거니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데한4,5년가까이위원회활동이전무했다는것은이조례를개정하고나서똑같은상황이발생하면조례개정이유가없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제가….저는생각이이렇습니다.뭐냐하면저희들이지금현재다양한전통시장사업을안하고있습니까.그런공모사업같은것도있고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있기때문에그런사업들을공모하면서저희들이위원회를개최해서위원회에도보고를하고….
유영갑위원
그전에는공모할사유가없었어요?위원회활동을안해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전에는어떻게했었냐그러면….
유영갑위원
관심이없었죠,전통시장에대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거의….상인들이이제한95%….
유영갑위원
관심이있었어요,없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다요구를….
유영갑위원
아니,관심이있었어요,없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뭐가,말씀입니까?
유영갑위원
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특히나농촌지역전통화활성화에대해서관심이있었어요,없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경제진흥과에서는전통….
유영갑위원
없었으니까위원회를5년간개최를안했을거아니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그런….
유영갑위원
이조례의핵심은위원회가활동이잘돼야되는건데거기서내용을생산해야되는겁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이….
유영갑위원
그러면순천시전통시장관리에있어서5년간활동이전무했다고봐도과언이아니에요.기계적활동만했다고봐야돼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좀그런면은좀있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이….
유영갑위원
창발적활동을해줘야하는데그게전무했다고봐야하는거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1월,7월이제정기가….
유영갑위원
그래서이제과장님이뒤늦게보니까이제이걸개정해서잘해보겠다이런취지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럼이위원회를운영해서어떻게잘해보실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이전통시장사업이랄지,저희들이내년도사업도있고그다음에또공모사업도있고그렇기때문에사전에저희들이위원회에그런내용들을보고드리고….
유영갑위원
이위원회활동을통해서돈을쓰자는거잖아요.시예산을집행하자는거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시장하고합의됐어요?시장이어떻게이야기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무슨시장….
유영갑위원
노관규시장님.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시장님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위원회나이런것은좋은의견들을많이들어서….
유영갑위원
아니,추상적으로말고구체적으로목적성이있어야죠.어떤시장을활성화하실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전통시장은오일장하고매일장안있습니까.그래서지금시장별로역전시장같은경우는새벽시장이기때문에새벽시장으로서활성화를시키고그다음에아랫시장은,아랫시장과웃시장은또이제국밥이있기때문에국밥으로해서계속해서활성화시켜나갈계획이고,아랫시장은저희들이지금야시장하고같이연계해서주5일하고그다음에야시장이기때문에토요일하고금요일,토요일야시장을하기때문에야시장에서이렇게활성화시키는관광객을유도하는그런….
유영갑위원
아니,관광.몸서리나는관광이야기하지말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죄송합니다.
웃음
유영갑위원
그전남이몇개시군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2개시군입니다.
유영갑위원
22개시군이죠.그중에향후소멸되지않는지역의시군은몇개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순천하고광양이지금….
유영갑위원
2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은소멸되지않을까요?아니면그냥생명을연장할뿐일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생각에는순천이뭐냐하면현재여수나광양이나광양도지금소멸지역이아니기때문에같이한다고하면유지가아니라앞으로도발전할수있는큰….
유영갑위원
순천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도농복합적발전이이루어져야해요.그래서도시와농촌에대한종합적계획이병행돼야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농촌의종합적계획의핵심은기반시설이에요,기반시설.병원,상점가,학교거기가경제문화의중심역할을해줘야돼요,그세군데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근데농촌지역의장을활성화해가지고실제로농촌의정주환경을개선해서유입인구를늘릴계획을잡아야되는거예요.이게추상적인게아니라이마인드가잡혀야지만구체적계획이수립이될수있는거예요. 그런데이조례만들어서,개정해가지고뭔농촌지역에대해어떻게인구유인책을만들어가기위해서거기에기반한상점가를어떻게개선하겠다,전통시장을어떻게활성화시키겠다.간단한문제잖아요. 장옥만개선하면되는문제냐아니면다른복합적개선이필요한것이냐.간단한문제잖아요.연구용역했어요,안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제가아직그건파악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왜파악을못했어요?이조례를개정할때는개정이유에그런내용들이종합적으로해설이돼줘야되는거예요. 기계적으로조례개정하지마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기계적으로조례만들지마세요.위원님들이훨씬더좋고풍부한조례들을많이만들어놓는데시장의의견에안맞으면비용을뒤에예산을세우지않잖아요. 다시말씀해보세요.이조례개정을통해서어떻게농촌전통시장을활성화시킬것인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좋은안들을저희들이이제위원회가개선되면저희들이하고있는사업이랄지앞으로할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그다음에좋은의견받고그다음에농촌에저희들이오일시장이안있습니까.여러가지시장이있기때문에승주도있고,괴목도있고그렇기때문에,별량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시장활성화방안도좀의견을들어서저희들이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법과제도의총적방향은무엇으로표현되는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을,아니,질의내용을얼른이해를못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산으로표현되는거예요,돈으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조례를만들어서돈을얼마를쓰겠다,쓸대상은어디다.이게계획의핵심이에요.돈얼마쓰실거예요,이조례개정해가지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이제….
유영갑위원
살아움직이는조례가되려면돈을쓸계획이있어야되는거예요.그러려면최고결정권자가이조례개정에동의가돼야돼요.이야,이번에제대로한번해보자.이조례를통해서한번농촌지역의전통시장을살려가지고,농촌지역이사람이들어와서정주환경이개선되는효과를만들어보자.간단한문제다고요.야시장할생각하지마시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오천그린아일랜드에있던그것도야시장의성격이었어요?뭐예요?그거뭐였어요?거기차줄줄이대놓고했던거뭐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도한다고그러면본다고하면야시장격으로봐야되겠죠.
유영갑위원
그거어디있어요,지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지금저기저정원지원센터,아,폐지된거,폐지됐다고그러네요.
유영갑위원
그거예산얼마나들어갔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제가정확히….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이런거라는겁니다.일회성단발성정책을펼치시면안돼요.조례개정할때목적이명확해야돼요.아시겠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국장님,아시겠어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국장님다시답변해보세요.아시겠어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확실히아시겠어요?그럼어떻게예산사용하실거예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활성화될수있도록….
유영갑위원
위원회어떻게활성화시키실거예요?위원회를개최하는이유가여기나열돼있는데시장상가번영회원들의요구가있을시개최할수있고시장이개최할수있어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상가번영회회원들의요구로개최되는게가능할까요?그러면행정이주도적으로위원회개최목적을만들어야돼요.동의하시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행정에서는기본적으로돈을얼마를써야되는데그걸어디다쓸지,어떻게쓸지이거위원회에제출해줘야되는거예요.근데그런계획도없이무슨조례를개정한다는거예요?정확히하세요,업무.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손을빨리드셔야합니다.못봤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원론적인부분은우리또유영갑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고한가지만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조례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이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우리가전통시장주변에보면시가운영관리하고있는장옥을비롯해서지정된전통시장구역이있고또그주변으로상점가가지금같이좀포진이되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전통시장도관리하지만주변상점가도함께지금지원하면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알고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뒤에이제보면사업들을추진할때여기명시하고있는게상가번영회에통보하고번영회하고이렇게하는것중심으로이렇게내용이구성이되어있어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설명하실부분이좀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건지금현재저희들이전통시장하고전통시장의안에있는상점가안있습니까.그거활성화조례거든요. 그래서위원회구성도저희들이지금현재의원3분계시지만상가번영회,역전시장그다음에아랫시장시장상가번영회회장들이이렇게같이참여했고그다음에관련단체들그쪽에참여해서했기때문에….
이복남위원
예.그러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전통시장만딱관리를해가지고,이전통시장이상점가잖아요.이상점가는그주변을지금얘기를한단말이에요.그래서우리시에서도조금좀전통시장뿐만아니라주변상점가까지확대해서시각을좀바라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여기에는예를들어서전통시장관련해서사업을추진을하더라도거기만추진을하다보니까자꾸그현장에서는괴리감들이많이생기거든요.그런부분들을많이줄이기위해서는이위원회구성에는물론들어가있지만의견수렴을하고하는데있어서도번영회뿐만아니고주변에상점가까지함께의견을받는부분들이조례에명시가되어있어야되겠다싶어서그부분까지함께챙겨주시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제4238호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따라주민의의무부과사항은법률에위임이있어야합니다.그러나법률위임조항이없음에도조례에규정하고있어서이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의무부과사항이규정돼있는제8조2항후단삭제입니다. 자세한내용은45페이지부터49페이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45쪽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근거하여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은법률에위임이있어야함에도조례에법률의위임조항없이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규정되어이를삭제하기위한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아아.잘들려요,과장님?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유영갑위원
유영갑위원입니다. 이조례가언제만들어졌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조례는2017년9월29일에만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8조는언제부터존재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8조는2017년그때부터같이….
유영갑위원
주민의의무부담이나권리제한이건언제부터있던법이에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조례제정돼있을때부터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근데왜이제개정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법무팀에서일괄저희한테좀잘못된부분에있어서공문을시행을해서저희가수정하게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는무슨목적을위해존재하는조례예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조례는저희가순천시민들이공정,청렴이걸바탕으로하는정신으로같이살기위한그런조례입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에따른비용은얼마나소요돼요,1년에?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팔마정신….제가그것까지는자세하게지금파악이안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조례에모순이있는데이조례가시민의공정과청렴을담보할수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다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조례에모순이있는데이조례가시민의공정과청렴을고양할수가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제가판단했을때이번에개정한것은예를들면법률에어떤사항이있으면저희가거기에따르는게맞는데법률에없는데저희가조례에개정한것은오히려뭐라그럴까,하나의절차를더만든거잖아요.그래서이게법률에위임이없는사항이라….
유영갑위원
기존에이조례가존재했을때모순이있었어요,없었어요?조례조항중에.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제가그것까지는지금파악이안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모순이있어서지금개정하겠다는거….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그거는법률적인모순이죠.왜냐하면법률에그사항이돼있으면저희가조례에서같이하면좋은데법률에있지않은데그위임사항이저희가조례에넣어놓은것때문에이게맞지않다고….
유영갑위원
그렇죠.잘못된조례였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법무팀에서저희한테….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잘못된조례였다는거예요.2017년태생적모순을갖고있었던조례예요.그렇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지금이라도개정해야맞다고는봅니다.
유영갑위원
이렇게질의를하는이유가뭘까요,제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말씀해주십시오.
유영갑위원
이건국장님나와야….
김미연위원장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제가이렇게질의를하는이유가뭘까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를들어서공공기관이법에도없지만이게시민들의활동을제한하는부분들은없어야된다는그런취지로질문하신것같은데요.
유영갑위원
아니,법에근거가있으면,상위법에근거가있으면의무부담하는권리를제한할수가있어요?조례로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상위법에없는데여기에는우리가이팔마정신계승하는데있어서어떤….
유영갑위원
이조례가태생적모순이있다는제의견에동의하세요?동의되지가않으세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인지를늦게했었죠.
유영갑위원
왜인지를늦게했느냐라는이야기를하고자하는거예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
유영갑위원
업무를정확하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보조사업같은거이거근거에의해서조례는조례에근거해서어떤사업들을진행할수있지않습니까.
유영갑위원
예.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면아까조금언급하는부분은지도감독부분을조금잘못했을때거기에어떤제재조치를할수있다,그런사항이거든요.그랬을경우에저희가보조금사업이런부분들에있을때는그런부분들이조금필요하다고그때당시에는있었던것같고,이게최근에법률이렇게하면서이런부분들은법률에없는것은조금삭제를해야된다그런의견인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에8조가존재한다고무슨큰사단이나겠어요.그렇게보지는않습니다.다만조례가아주중요한모순을안고있을때는시민에게큰피해를줄수가있다는거죠.이조례가그렇게기능한다는게아니라,8조가존재함으로써이조례가그렇게시민들에악영향을미칠거다이주장을하는것이아니라. 그래서업무를정확하게하시라는말씀은다른조례도꼼꼼하게챙겨보시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혹시그런게우려되는부분들은미리,미연에조례개정을하시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무슨의도로말씀하시냐고,제가제말을이해하냐고질의를하니까우리나옥현과장님이이야기를해주라고그래서이야기를해드립니다,국장님한테.이해하셨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좀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일을정확하게하셔야됩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발언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하실겁니까?
이복남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측면이좀있어요.이게주민의의무부과사항은법률의위임이있어야된다이렇게지금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조항을보면지도·감독결과시정조치를해야할사항에대해서해당사업자에게이를요구할수있다돼있고요.이지도·감독을하는대상은어떤내용이에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팔마정신계승하려면뭐보조사업도할수있잖아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1항에는지원보조금이잖아요.그러니까지원보조금을교부한선양사업이면보조금사업아닙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죠.우리가….
이복남위원
그렇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죠,일반사업자들이할수있는사업들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보조금사업이면보조금을우리가지원해줄때여러가지조건이있을거아닙니까.제대로집행을여러가지요건을갖춰서….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죠.보조금교부할때지침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면그관련해가지고지도·감독을했는데시정해야돼요.보조금을잘못집행했거나이런부분들이발생을했을때사업자에게이제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돼있단말이에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사업자는시정을해야되나요?안해야되나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거부분은여기가조례에법적제재를안하더라도우리가보조금같은경우는지침이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니,그러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런부분에서는….
이복남위원
우리가관련된조례는있지만,이부분을관련된법과조례가있지만조금더강조를하고자할때는또이경우를명시하는경우가또있단말입니다.그런데이제저도조금이해가안되는게물론주민들에게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을강제하면안되겠지만이부분은….물론제가지금앞뒤맥락을더살펴봐야되겠지만딱이부분만봤을때는지원보조금을관련해서지도·감독한사항에대한시정조치란말이에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복남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라는부분이법에명시가없기때문에이걸삭제해야된다라고하는부분이저는조금안맞는것같아서….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안맞는내용….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부분이우리법무팀에서일괄적으로지금개정을하는사항인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일괄적으로전체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일괄적으로개정하라고지금부서에시달이와서우리부서에서검토를하고이개정안을올린건지,아니면법무팀에서온내용을그대로받아서지금상정을한건지이게지금궁금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법무팀에서저도일괄적으로이부분들을언급해서내려왔고요.아까위원님도말씀하하듯이저도맨처음에왔을때이거이부분은굉장히의아해했는데그런부분은이제보조금지침이나여기에서하고,그렇지않아했을때는다음에패널티가있고그런부분들은그쪽에서해나갈수….그러니까시정조치는해나갈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사실있어도그렇게문제되지는않는거아닙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않는다고저도판단하는데법적인,이게우리가자체지침을만들어서한게아니고위에서법무부이런것들이차차적으로내려오니까저희도이번기회에이렇게개정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어쨌든이부분은한번저희가축조때….축조때한번관련법하고이사업의대상.대상이그냥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주민들에게의무부담이라고해서그러면안된다고하는사항은제가봤을때는아닌것같아요.이제보조금지급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시정조치된부분들을요구했을때이에따라야하는것은저는당연하다고생각이돼서어쨌든저희위원회에서축조때한번좀세심하게더살펴봐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어서상정된조례도그부분을언급을하고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그래요?일단이렇게제가문제제기를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기획국장이와야쓰겄는디.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본위원도이건지방자치법28조에근거한내용이아니라고저도판단을하고지금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이제우리이복남위원이지금의견을주셨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조례가2017년에제정이됐다고했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조례에의해서했던사업들이지금있었죠?있었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같은경우에는다양하게볼수있는데크게는이사업목으로안했지만우리가이제팔마문화제같은경우에는이거하고좀맞물려있다고보고있거든요.팔마문화제행사를저희가청렴의우리기본의정신들을좀되살리고자하는문화재축제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
이영란위원
그것만있었을까요?제가볼때는공원조성할때도있었던것같은데.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런다양한부분들로또있었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사안에따라서는선언적인조례라고도볼수있었는데아까같이보조금에지금관련돼있는조례잖아요.그래서이부분역시제가받아들일때도이것은과연의무조항으로써지방자치법제28조를적용을시켜야되는가.저는그게아니라고지금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한번더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그렇게해주시니까저희도이걸정비하면서조금의아한것들은가지고있었거든요.그런데이지침이내려오니까거기에맞게이렇게정비하는과정에서이런의견주시니까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우리순천시에서조례전체를용역을줬죠?불필요한부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지침이….예,그렇죠.
이영란위원
부분같은것을정비하는용역을했었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제법률에,지방자치법에언급하지않는것은이제조례가어긋나는것은삭제조치하라고.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4239호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의안번호제4238호와마찬가지로법률위임조항사항이없는주민의무부과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50페이지부터54페이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대로의결하여주시길바랍니다.이상국가유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합시다.
김미연위원장
지금똑같은안이기때문에,첫번째안하고똑같은동일한사안이기때문에그냥질의하는걸로대신하고종결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종결하고이부분과관련해서는축조때좀더심도있게검토하는걸로정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하다가갑자기이리나와버리면안되지않습니까.이거를….
김미연위원장
아니,그전문위원검토보고가지금전사안하고똑같기때문에….
김영진위원
아,전문위원검토보고만이야기하십니까?
김미연위원장
예.
유영갑위원
다음우리과장님나오세요.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에대한지원조례가무슨근거에서이법령이조례가2017년도에됐을까요?상위법도없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충무공에대한상위법은없지만저희가이제충무공충무사이쪽주변도있고이충무공관련되어서저희시가선양,정신계승할필요가있어서조례가제정되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충무공이다니는길에는전부다사당이있으면전부다똑같은사업을다하고있어요.제를다지내고있어요.그렇다면남해고,완도고,다순천이고하나로통합하면서로예산을낭비하지않을수있는데일단상위법도없지만그사당을,선조들이충무사라는사당을지었어요.그선조가누가지었습니까?충무사라는사당을짓고이사업을하고있는데,조례에맞춰서.아무근거없는사람들이이예산을보조금을타고가고있어요.우리과장님,알고계시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좀살펴보시고이조례에근거해서선조들이,지역민들이그사당을지었는데,역사가깊은데지금은후손들이와서자기들이짓지도않고보조금을서로지금보조금하나갖고서로싸우고있는상태가됐어요.그렇다면이조례가무의미하면그지역주민들이이충무사를지었어요.근데지역민들은다단절시키고모르는분들이와서지금이보조금갖고행사를치르고있지않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조례에대해서다시심도있게검토하시길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는이조례에관련된게아니고우리이제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이이제그문제점을지적해주셨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저는방금상위법말씀하시는제가포괄적으로이게문화유산에관련된그런걸로적용을시키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그렇지는않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찾아보면그렇게연결이돼있는데제가여기과에와서저희랑관련된법령이몇개나되는지봤더니한14개이렇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서이제이런저런추출해서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저도그런생각이좀들긴합니다.아까이제그문제점우리위원님이충분히그사업에대한거를짚어주셨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산업과장이현태입니다. 55쪽의안번호제4240호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현재우리시에서는약700개소의3000여개의동네체육시설이있고시민의복지수요에맞물려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현실태를반영한동네체육시설의정의,이용상황,설치기준등의규정이필요하고동네체육시설이용에불편이없도록효율적,체계적운영관리대책을마련하고자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안제2조는동네체육시설개념도입을위한세부기준을제시하였고,안제7장에28조에서34조까지를신설하여동네체육시설이용자의책무및이용제한,설치장소선정시고려사항등을명시하고,동네체육시설의점검,시설의운영관리에대한사항을읍면동장에게위임하는내용입니다. 동조례의일부개정에따라내용이중복되는순천시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를폐지하고,순천시사무위임조례별표2시의사무중읍면동위임사무에동네체육시설관리운영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55쪽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지금까지명확한구분없이혼용되었던동네체육시설에대한개념과관리주체,설치기준,이용자의책무등세부기준을조례로규정하여시민들이동네체육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관리대책마련을위한사전절차로조례의개정취지와목적을고려해볼때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순천시내수백개소에수천점설치되어있는생활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서는조례안개정에그칠것이아니라이에따른효과적인동네체육시설운영방안및명확한관리주체가포함된세부계획을수립하여시민들이만족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유영갑위원입니다. 신설되는33조,34조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특별하게문제점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관리주체가읍면동장이되면….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시설보수는저희들….
유영갑위원
체육산업과에서그대로하고읍면동에서는파손된상황을체육시설과로건의하고체육산업과에서는그에따른기존에조치하듯이똑같이조치합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총이동네체육시설을보수하는데보수비용,신규설치비용이건총예산이어느정도되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거는좀제가별도로자료로….
유영갑위원
지금물어봐요.저기팀장님.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5억정도됩니다.
유영갑위원
5억요?충분합니까?부족합니까?남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체육시설요구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범위내에서저희들이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때에따라서는부족할수도있지만저희들은하여간예산에맞춰서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를통해서관리주체를읍면동장으로넘김으로써실제로시설을더꼼꼼하게관리하고지역민들에게더폭넓은이용을권장하기위한조례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에따른예산이늘어나야될까요?줄어들어야될까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조금더늘어나면더좋지않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얼마나될까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얼마나.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하여간예산범위내에서저희들이하여간….물론액수는뭐일단은좀많으면좋겠지만저희들은최대한그래도그범위내에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접수된,건의된보수점검신규민원대비해소율이몇프로예요?5억예산을가지고.우리팀장님은알고계실것같은데,해소율.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거의다뭐처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5억가지고.그럼여기서늘릴필요없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근데조례가개정됨으로써자연증가가돼야된다는거예요.1차적으로는조례가개정되는이유가관리주체를읍면동장으로넘김으로써시설물을좀더폭넓게이용하는,시민들이폭넓게이용할수있고시설물점검을좀더꼼꼼하게들어가겠다는거예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지않습니까,관리주체에읍면동장으로명시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은자연증가돼야되는데기존의5억가지고충분하냐,부족하냐.이것이기존의읍면동에서체육시설,동네체육시설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시설보수점검아니면신설에대해서제안이들어왔을때,건의가들어왔을때해소율이5억가지고몇프로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그래서이게부족하면그부분은그부분대로늘리고,이조례에따른자연증가분은또당해예산을추가해야된다.그러려고조례를개정하는거다.그리고조례의존재이유는예산으로표현되는,그기능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예산에대한계획을명확히말씀해주시라이주장입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좀더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팀장님.해소율,5억가지고해소율이얼마예요? (｢지금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5억가지고요?저신청해도안되는게많은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하여간저희들이위원님이배려해주시면….
유영갑위원
잠깐만요.그접수되는건의된건수는실무선에서파악하고있을건데그거갖고와보세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자료이따가….
김미연위원장
유영갑위원님,지금은이제질의하시고나중에지금팀장님,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그렇지만자료부분과관련해서는….
유영갑위원
지금확답을받아야돼.또언제또오실거예요?
김미연위원장
쉬는시간에갖다주시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내일또업무보고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여기녹화가돼야되는데.그래야법적근거가남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따오후에라도갖다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니요.여기녹화가돼야된다니까.그래야지다음에예산으로실었는지,안실었는지제가확인할거아니에요.그래가지고과장님이거짓말했는지,국장님이거짓말했는지실제로저와한약속,저와한약속은시민과의약속입니다.이약속이실제로이행됐는지.그래서노시장을중심으로한집행부가잘하고있는지이걸평가할거아니에요.그래서기록이필요한거예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단은뭐팀장님말씀대로얘기하자면그러니까큰문제없이해소하고있지만도또위원님이생각하신대로또누락된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에조금더그런상황을좀더면밀히파악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산을늘리겠다는의지는있으시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배려해주시면좀더늘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배려는기획실에,예산실에이야기를하셔야지.그시장님한테이야기하셔야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동네체육시설늘리자는데반대할의원이누가있어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래도좀재정이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약간씩은좀고민되는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재정여건이넉넉지가않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안하겠다는거네요,또.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니,안하겠다는게….
유영갑위원
그래서저기다녹화를해야된다는거예요.말이바뀌어버리잖아요.여기서도말이바뀌는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재정여건에따라서….
유영갑위원
재정여건은최종승인권자,최종결정권자의가치지향이어느지점에있느냐에따라서바뀌는거예요.예산이부족한게아니라어느방향으로쓸게중요한거예요.어느방향으로쓸거냐,정원박람회에다2∼3000씩계속넣을거냐.농업예산을계속줄일거냐.이런시장의철학마인드에의해서결정되는거다고요.그래서확답을하시라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보수가안된부분이있으면늘릴것이고요.보수가5억내에서도잘되고있다면굳이이예산가지고….
유영갑위원
저녁에라도같이저하고보수안된거찾으러다녀봅시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직제가저기전반적인상황을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알았어요.그러면첫날이니까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조례에의해서앞으로이제동네체육시설저희들이신설하고자할때는이과에다주면됩니까?보통공원같은경우보면공원녹지과에서도해준경우가있고하천과에도해준적이있고그러면서이체육기구들이여러가지형태들이이게불규칙하게이렇게하는경우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단이제개별법령에따라서설치되는부분들은개별법령을담당하는소관에서진행을하고요.그외에이제어떠한동네시설설치에대해서는읍면동에서주위여건이라든가이런부분을면밀히파악해서….
이영란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신청을하면저희들이,예.
이영란위원
설치주체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설치주체는체육산업과에서합니다.
이영란위원
전에는보면공원녹지과에서도해주신적이있고,그러니까하천쪽은그쪽에서도해주신적이있고,또동에다말하면동에서조그만사업비로또해주는경우도있고다달랐거든요.그래서이조례가지금개정이됨으로써일괄적으로이과에다,체육과에다하면되는거냐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지금이동네체육시설에대한정의에서어떤각각의개별법령이나우리체육시설운영과에서한부분을제외한동네체육시설이기때문에….
이영란위원
그게저는문제점이있다고보거든요.하려면그거를전부다이과에서다받아서체육시설로정의를하고저기해야지,그러니까예산부분.그분들도그예산이있으면자투리있으면우리위원님들이민원넣으면금방또해주시기도하고막이래요.이러다보니까는그럼관리부분은여기서다하신다면서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제읍면동에서설치장소라든가이런부분을건의하면어떤저희들이설치는저희들이해주고요.뒤에하자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읍면동에민원을받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체육산업과에서하지않는설치한것도해주신다이거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부분은이렇게….
이영란위원
그걸명확히해주셔야된다고.저는순천시에서이왕체육시설을관리하시려면체육시설정의자체를지금이렇게내려놓으셨잖아요.이부분을다른타부서에서다민원이들어오면우리가일괄적으로다우리체육시설과입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아니,산업과입니다.
이영란위원
산업과로일원화시키도록해주는게행정적인효율성을높이는것이지,저희위원들이공원녹지과에도말하고여기도말을하고그래서그때그때짜투리예산이있으면또위원님들어떤여하에따라서해결되기도해요.그래서그러면거기에대한아까같이그적정성이랄지이런여러가지부분을통합을시켜서일관성이있어야지되고,행정이랄지재정의어떤효율성이있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체육시설로서저기다른부서하고협의를해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해당부서에서설치를하면저희들이유지관리는저희들이하는걸로돼있다네요.
이영란위원
그설치자체도저는체육시설로정의를하고그업무사무를다이쪽으로예산을더그쪽걸이쪽으로투여해서라도해야된다고얘기를하는거죠.그래서재정도그렇고행정절차에대한효율성이높아진다고저는보고있는거죠.나는그래서이조례가그렇게개정돼서온줄알았어요.그래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근데이제일반적으로어떠한뭐예를들어서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공원녹지지역도이런부분들이있지않겠습니까.그러면해당과에서관리하는부처에서일단만들어서넘겨주면저희들이관리가들어가기때문에,아마관리부분은뒤에읍면동에서도이제그거는유지보수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설치는일단해당부서가하고뒤에이런부분들은이제해당각각의법령에따라서움직이는부분이있어서주민의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있기때문에이렇게확실하게이렇다이야기하기는좀어렵지않겠습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거를예를들면납품한회사가달라요.그렇죠?관리주체에따라,처음에설치주체에따라서.그러면여기서우리체육산업과에서여기서비스받으련다그러면해줄까요?안해주잖아요.그쪽과에서해야될거아니에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동네체육시설정의가같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최대한,뭐저희들이하자하고관리해주고이부분보수를할수있도록….
이영란위원
그래서아까유영갑위원님예산이5억으로충분하냐묻는그중에그런게다포함돼있는부분이거든요.저는이제체육산업과에서설치를해본적은없어요.제민원들어오면공원이면공원녹지과에다부탁했고그런식으로했고대개또도의원들이돈내려주면그일종의정비를하면서그것까지포함돼서그냥설치를하고그래서여러가지의어떤경로로이런예산들이투여됐기때문에저는체육산업과에서이거를일괄적으로체육시설로보고그런것들은예산을내려도이쪽으로내리고같이해야된다라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관리부분들은저희들이뭐하자라든가이런부분맞는데요.설치할때당시에는개별법령에그쪽에서그게좀있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서보면협의한다고그랬어요,개별주체에따라서.관리주체,아까몇조에신설하는데보니까해당부서와협의하에설치한다고그랬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거읍면동에서이제요구사항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해당각각의어떤지역에따라서부서가다르지않습니까.이런부분하고협의해서올려주면저희들이또설치할건설치하고또해당부서가할건해당부서가하고최종적으로설치를하고나서관리들은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하자보수는저희들이하는식으로….
이영란위원
지금아까우리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권고사항에이런것들을다담았던것같아요.맞죠?왜냐하면우리과장님이동에도근무해보셨고여러가지이제그행정적인것의현실적인문제를알고계시기때문에아까권고사항이나온것같아요.그럼그권고사항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체육산업과에서그걸좀고민을해주십시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30조에보면이용자의책무가있습니다.그렇다면30조2항에보면이용자는동네체육시설사용중부주의로인해서발생한사고는민·형사상의책임을진다고이렇게딱단정되면과연그이용자들이부담이가서어떻게부주의를찾을겁니까?관리주체가없고그러다보면이부주의를어떻게찾고자꾸민·형사상의책임을어떻게물을수있겠는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반적인부분들은이제관리주체가이제읍면동에서그래서관리를하는것으로돼있지만도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막연하게또이용을해서는다른이용자에대한불편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약간의좀제안을할수있는부분을넣은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애매모호하다보니까30조2항,3항,4항관리책임을지지않기위해서34조에보면제30조를아예뺐어요.관리주체가만약에이용자들이파손,분실,구조변경,쓰레기문제이런것을34조에다가관리주체의읍면동장이책임을질수가있어야되는데일이많다보니까30조에서관리주체에아예빼놨어요,30조를.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부분은,이제위원님하신말씀은제가좀알겠습니다마는,이부분은최대한의이용자들이이런부분들정도는어떤파손이안되게끔도하고또어떤행사를마치거나체육행사를했을때쓰레기를채울수있도록스스로에게좀그런부분을가미한겁니다.
김영진위원
30조3항같은데보면만약에마을체육시설이고가고그러면제가고장냈다,파손했다그렇게말하고가실분들이있을까요?그래도이용한사람들이읍면동에예약을하고사용한후에그래도읍면동장이가서점검을해야죠.그것이파손이된게있는가,쓰레기가남겨진것이있는가.일이많은것은관리주체에서빼놓고쉬운것들만딱책상에앉아있을수있는행정,탁상행정만딱갖다넣어놨어요.한번검토하시길바랍니다.저희들도축조때고민하겠습니다. 32조에설치장소,32조1항에보면시유지와공공시설장소에는우선적으로설치한다는맞아요.근데거기에공공시설에서약간평수가모자라서시유지가들어가게되면사전협의한다고딱이렇게명시를해놨는데만약사전협의를했는데감정이있어서다음에철거를하라고했을때는지금읍면이제일문제가협의했다가도로를막고도로를자르는그런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체육시설했어요,그땐사이가좋아서.그사전협의해갖고사용해라그렇게했다가다음에사이나쁘니까잘라라아니면제3의인한테매수·매도를했을때저게내땅이니까시에다가철거해라그럴땐어떻게하실거예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리대책을좀더면밀하게만들어서문제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것이조례에딱명시되면법으로순천시지방자치에법으로딱되는건데사전협의했기때문에다음에또예산은또지방자치예산이또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철거했을때는. 이렇게애매모호하게지금읍면동이지금난리인데사전협의라는것은있을수없는법규라고생각합니다.저희들이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문구를좀잠깐바꿀수있는조례가됐으면합니다.우리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그문제점분명히발생하겠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하여간말씀하신대로대책을강화시켜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리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제우리가조례에어떤사안에대해서같은내용이통폐합되면좋은효율적인것이있고또어떤사안들은좀더구체적으로명시를할부분들이좀있고합니다.이제그판단을어디가통폐합한게좋다,유지하는게좋다이거는딱히법에는없지만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하느냐가관건인것같아요. 그런데이제지금이이조례는순천시체육진흥,전반적인체육진흥과관련된조례잖아요.근데여기에서동네체육시설기존조례를폐지하면서그장을하나지금추가하겠다라고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검토하셨을때기존체육진흥조례를그대로두고현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관리조례를좀개정하는것이효율적으로판단이되었습니까?아니면여기에현조례를개정하는것이조금더효율적으로판단이됐습니까?물론이과장님오시기전에이게입법예고가됐었던내용이기때문에….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관리운영조례는시설운영과에서별표에한28개소정해놓은것에대한관리를해놓은것이고요.여기서는동네체육시설에대한정의가없어서그런부분들체육시설중에도공공체육시설있고마을체육시설있듯이이걸통합적으로해서동네체육시설을좀강화시키기위해서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조례를개정을해놓으면현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는폐지하는걸로….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니,아니,그게아닙니다.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를폐지한다는겁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그렇죠,그렇죠.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위원님말씀하신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또다른겁니다.
이복남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부칙3조에기존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는폐지한다로되어있어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는이제그러니까이걸폐지하면서여기에추가해서장을추가하는것이효율적인지,기존이조례를개정하는것이효율적인지를제가지금질문을하는거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는이제그걸하나를폐지하고통합한것이왜냐하면체육시설….
이복남위원
효율적으로보였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지금여기다가지금추가로동네체육시설을추가해서관리하는것이좀더효율적이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부서에서봤을때는,업무추진하는그차원에서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판단을하셨다는내용이고그러면그런차원에서봤을때우리가동네체육시설을설치하는데있어서기존조례에는시장의책무가좀들어있어요.그런데이제개정하면서시장의책무는없어지고이용자의책무만들어있단말이에요.이제시의책무는포괄적인부분에만지금담겨져있는데어떤느낌이드냐면우리는설치를어쨌든해놓을테니다치거나또이러거나이런것들은이용하는사람이대체적으로책임을지시오라고하는이용자에게모든책임을전가하는듯한이런느낌이들어요,이개정사항의내용이봤을때. 그래서제가왜이조례를폐지하면서여기서통폐합을하려고했는지에대해서질문을한것이그내용입니다.왜냐하면기존조례에는시장의책무가들어있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영조물배상이다가입이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들어있기는한데그래서이왕이면기존조례를좀더구체적으로좀개정하는것이효율적이었을수있겠다라는저는그판단이좀들더라고요,이내용을보니까. 그래서이체육진흥조례가굉장히지금방대한내용이지금포함을하고있어요.그런데이시설물설치관리조례는조금더건강과또그다음에여기에서명시하지않은에어로빅이라든지또이런부분들이지금들어있거든요.시장의책무도들어있고그래서이왕이면이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를조금더구체적으로좀더개정을한것이효율적이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좀드네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체육진흥을위해서같이연관되기때문에통합에대해서효율적으로저희들이통폐합이낫다고판단했습니다.위원님말씀도,예.
이복남위원
어쨌든이부분도우리축조때다시한번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신설부분에34조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읍면동장한테지금우리가기존적으로지금동에다가이렇게체육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이거하나설치해달라고요구를하잖아요.그러면그게우리산업과로이제보고가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일원화될때보다이렇게한단계를거치다보면더업무가더뎌지지않을까라는그런걱정스러운부분도사실있거든요.그런부분도있지만또장점도있습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기존에이제저희들이약한3000여개,700개소에3000여개정도의어떤체육시설이있다보니까체육산업과에서그걸효율적으로관리하기가사실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서관리를해주면서또민원인들이라든가시민들의요구사항에대해서접수를해서현장도더가깝게보고이야기가들어오면저희들이또나가서이렇게설치해줄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이런부분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업무상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또바로바로민원이해결됐으면좋겠어요.이게밀접한시민들과의연계성이있지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신설된32조또한지금까지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우리가마을체육시설하고또하천부지랄지이런것들은건설과소관이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잘협업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조례가발의되면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위원님들의걱정사항이없도록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
예.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게사무위임이읍면동장으로갔어요,그렇죠?관리자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관리소홀로어떤기구가고장이나거나파손됐을때읍면동장이살피지를않았는데사용자가사용을하다가어떤신체손상을입었다거나어떤분쟁이발생했을때그책임을읍면동장이져야합니까?순천시가져야됩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순천시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영란위원
근데이사무위임에의해서읍면동장한테관리적인책임을줬는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반적인시설물관리라든가….
이영란위원
그저이게단순하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아까이복남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이게관리자의책무라는게지금파손된걸살펴보고이렇게수리하고이런부분을떠나서지금어떤분쟁이생길소지가분명히존재하는데사무위임을바꿨단말입니다,읍면동장으로. 했을때결국그주체는누가돼야되는가.읍면동장들은그런걸미리미리체크해서올리지않았느냐,니네가뭐해갖고뭐해라.이런식으로해버리면위임을,읍면동장이그걸지게돼있단말입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래서34조에그항목을호를정해서4가지에대해서만읍면동장에서할수있도록읍면동장이관리하는업무를명시를해놓은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그관리를,관리라는측면자체가읍면동장이항상살펴보고이렇게예를들면그기구에어떤볼트가빠져있었어요.그걸갖다가이제미처발견못했어.근데사용자가그거하다가이제신체손상을입었어요.그럼분쟁을그러면관리소홀한읍면동장한테줄것이냐,순천시최고….그시에다줄것인가.이런부분들이참나중에분쟁의소지가있다이거죠.책무가지금너무단순하게생각하신것같아요,이사업자체를. 그부분이하여튼저는그의문이생겼습니다.저희들도논의를또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을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길,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신순옥입니다. 66쪽위원번호제4241호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교육부글로컬대학30사업에국립순천대학교가최종선정되어지산학연계를통한지역특화분야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재정부담에대한시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교육부주관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7년까지5년간이며총사업비는1600억원으로국비1000억원,도비500억원,시비100억원이순천대학교에지원될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글로컬대학30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거버넌스운영체계를구축하고특화분야별로지산학캠퍼스를운영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인재양성교육과강소지역기업을육성할계획이며,학교는특화분야에맞춰학사제도를혁신해나갈계획입니다. 67쪽시비지원계획입니다.「고등교육법」및「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등에근거해2024년부터27년까지4년간100억원을지원해지역3대특화분야중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사업을공동협력추진하고자합니다.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캠퍼스를구축운영하고기업맞춤형인력양성을위해현장실무인재양성교육과아카데미를운영할계획이며,강소지역기업육성을위한산업체콘텐츠제작을지원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관련법령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8쪽주관부서의견입니다.교육부주관글로컬대학30사업에순천대학교가108개지원대학중전남에서유일하게선정되었습니다.글로컬대학30사업을통해지역과대학의공동성과를창출하고지역은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이어지는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여지역소멸위기를극복하고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지역전략산업인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공동협력으로지역인재를양성하여지역대학경쟁력을강화하고특화도시로브랜드를구축해나갈계획입니다.지산학연계를통한지역과대학의동반성장을창출하고대학내과감한혁신을통해특화분야강소지역기업육성대학으로도약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69쪽비용추계서입니다.비용추계는2024년부터27년까지4년으로시비총지원액은4년간100억원입니다.24년에는캠퍼스구축을위한작업프로그램소프트웨어구독료와기자재구입비로2억5000만원을편성할계획이며,25년부터27년까지캠퍼스운영과청년인재양성,강소지역기업육성을위한지원비로97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예산은순천대학교와협의해글로컬대학30사업실행계획에따라조정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셔서본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66쪽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동의안은교육부주관의글로컬대학30사업공모에순천대학교가지원대학중전남에서유일하게선정되어2024년부터2027년까지100억원을지원하기전에「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으려는것으로,정원박람회이후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의공동협력을통해순천형문화콘텐츠생태계를구축하고활성화하여지방자치단체와함께지역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는등순천시의고유브랜드확립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2027년까지100억원에달하는시예산이투입되는만큼일방적인사업예산지원을지양하고사업주체인국립순천대학교와지속적인상호교류를통해구체적인사업진행상황을공유하고피드백하여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우리순천시가100억을지원하기로원래글로컬대학공모를할때설계를했던걸로알고있는데,맞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동의안이통과되면2억5000이24년도예산으로올라왔거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24년추경예산으로지금반영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추경이언제있다라고생각하세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정리추경….만약에추경이지금정리추경만있으면정리추경에반영해서12월하고1월,2월대학에저희가보조금을주면대학예산은2월까지집행이가능해서2월까지집행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저는그예산부분이궁금해서,동의안이통과됐을때그리고사실이부분도우리가재정계획을세워야되죠,엄밀히따지면우리순천시가.그래서추경이올라가면안되는부분이에요,원래는.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워서내년도예산부터들어가야될부분인데24년도지금그래서2억5000이지금들어와서이동의안이통과됐을때예산부분은어떻게할까해서지금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25년도것은이제다음본예산때그럼그때추가로계획을세우실겁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내년부터20아까몇년도까지였죠?예산을방금보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27년까지입니다.
이영란위원
27년까지3년동안의계획을미리세워서지금가신다는건데이제분명히이거는잘못된건잘못된거죠.원래는25년도부터갖고가야되는부분이에요,계획을세워서,본예산부터태워서.지금추경이하신다고그러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계획은지금올해2회추경에,1회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사업을했었는데이제좀늦어져서저희가지금추경에반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게지금작년도에우리가확약을해서올해부터지금저희가반영해주고도비도올해부터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도비는내려왔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국비도내려왔고요.
이영란위원
국비도내려오고.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시에서는애니메이션만해가지고지원을하겠다라고이말씀이신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애니문화콘텐츠부분만.
유승현위원
문화콘텐츠하고애니메이션만하겠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인재양성을하는데이인재들이우리순천시에있는애니메이션기업이몇개인지는혹시아십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순천시에는한25개정도있고요.이제기업을유치를해서저희가기업하고같이,그러니까기업에맞춤형인재양성을하기위해서캠퍼스를구축하는거거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러면기업을먼저선정을한다음에인재양성을해야되겠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일단은먼저1,2학년때는전공과목을하고3학년부터는실무형으로기업에맞춤형인재형으로지금저희가육성을하기때문에기업을유치하면서캠퍼스에서같이,그러니까교수님도참여를하고기업에서도참여를해서교육을시키는겁니다.
유승현위원
내년부터졸업하시는분들이그기업에가서일을하는겁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재학생도해당이되고요.졸업생도해당이됩니다.저희지역에그러니까3개대학이있는데순천대,제일대,청암대재학생들도해당이되지만졸업생들도해당이됩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그기업들이일단은우리도에서도지원을많이받고있는상황이고이번에또애니메이션때문에우리시에서도계속투자가계속되고있어요.또이것도우리는인재양성도하지만기업을또키우겠다라는말씀드린거잖아요.좀더상세한내용이있는지궁금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기업의맞춤형인재양성,그러니까인재를교육시키는데투자를하는거지기업에저희가돈을주는사업,그러니까기업에서교육시킬때는당연히기업강의를하시는분한테는돈을주긴하지만인재양성비로이렇게저희가지출을합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좀,인재양성은하는데우리순천시에서그기업들에게가는명확한그게뭐산출근거라든지그런게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기업에서와서교육을했을때,저희학생들한테교육을했을때그교육비정도는나갈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요.일단우리가인재양성을제대로하긴하지만순천시에있는기업에들어갈수있느냐아니면이인재가다른곳으로떠나느냐이걸좀많이살펴봐야되거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유승현위원
진짜굉장한중요한인재들이,뛰어난인재들이분명히있을거란말이에요.근데그인재들이우리순천시에머물지않고여기서배우고거의서울쪽으로도많이가겠죠.근데우리순천시내에서는뚜렷하게뭔가잘한다는그런기업들이많이없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저희이사업자체가인재양성을해서취업을시키고그다음에정주하는것까지를선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유승현위원
그렇죠.이제그게중요한건데기존에있는그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기업을우리쪽으로유치를해서그기업이이쪽에정착을….
유승현위원
그러면이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순천시에있는기업말고외부기업들이와가지고그기업을유치한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외부기업도유치하고순천시기업도참여를하고이렇게추진을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일단상세내역좀부탁,축조전까지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좀이따가또저기우리순천대에서부총장님,단장님이오셔가지고보고를또드릴겁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최병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최병배위원입니다. 지금이제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30사업에물론거기에대해서우리순천시의회에서도아마이거를전부다조금은그때글로컬대학이되기위해서는이것이우리가이제협조를했던내용인것은맞아요. 근데방금전에우리유승현위원님이말씀한대로우리는순천국립순천대학교에그만한것을저희들이했는데이인재들이순천에있지않고외부에나갔을때는상당히우리는손실을본거거든요.즉예를들어서지금집토끼는우리가못잡고막산토끼만내보낸것같은기분이든다그말입니다. 그랬을때거기에대한대처방안은뭐가있는지.이제물론일단순천대학교에서오시면제가또질의를하겠지만문제는이제그런데서지금우리예를들어서보니까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가어느정도지금순천에저도모르겠어요.어느정도자리를잡고있는지를모르겠어요. 물론그래요.예를들어서인재를키운다는것은그런자리가어느정도보장이되면서실습도나가고이런것들이다같이병행이돼야되는데그냥인재육성만해놓고아무기반을안내놨을때는과연어찌될것인가.이런거에대해서는정말우리가심도깊게해야된다라고저는봅니다. 왜그러냐면물론뭐돈이아까워서그런게아니라이런인재들이지금현재,저는이제순천에어디학교고등학교가면막서울대,연고대막붙여놓은거저는가장싫어해요.아니정말그럽니다.우리지역에서탄생하는이인원들이서울로만올라가면안와버려요.그런데지금현재순천대학교에있는그자원을이제완전히우리가한다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제발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예산이더들어가도이런것은된다라고봐요.왜?내지역을위해서,안그렇습니까.그래서이런것은좀꼼꼼히정말하나에서부터디테일하게그냥말로만한답디다,한답디다,어디있습니다,있습니다,어디올거예요,올거예요.이렇게하지말자그말입니다,이제는. 뭔가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여기와갖고이렇게설명할수있는그런것이돼야지훨씬좋을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저는이제여기는그런거하고물론틀리겠지만,다음조금이따가이제와서또얘기를하겠지만,제가하는얘기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를,과에서도무조건그렇게하셔야됩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청년교육과로오신걸환영합니다.먼저우리교육부글로컬30에대한지침서혹시가지고계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혹시습득하셨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일주일동안열심히습득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지침서를의회에는아직제출이안돼서의회문화경제위원회모든위원님께점심시간전에안되니까오후2시전에좀지침서를전부다한부씩저희들한테배부해주시면저희들도검토하고글로컬30에대한지침대로하고있는가,위반을하고있는걸알수있는데지침을보지못했기때문에옳고그름을따지금따질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그지침서배부를먼저해주시길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나머지는우리순천대학교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죠.여기로온게과장님공직생활에서도좋은일이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대응부담금이란말이무슨말이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우리법에,근거법에가요?
유영갑위원
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하고순천대하고같이협력해서하는사업부분에있어서순천시가부담하는부분,그다음에저희가부담하는부분에서그비율에따라우리순천시에서부담한부분을대응부담이라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매칭사업비슷한개념으로보면된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매칭사업비슷한개념으로보면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여기확약서를지난해9월27일에썼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제가질문의기본이잘못나갈수도있어요.왜냐하면이것에대한기본적이해가없기때문에혹시제가잘못질의하는것은바로잡아주세요.이돈을안주면어떻게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안주면이제저희가….
유영갑위원
다시,다시.안줄수있어요,우리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어….확약….
유영갑위원
아니,안줘도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약속을한상황이니까줘야지맞다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안줘도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법적인구속력부분은제가잘모르겠는데어쨌든약속을했으니까지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유영갑위원
법적구속력이있냐,없냐.그런근거는없죠?혹시있으면이야기해요.제가기본이해가없어서.있어요?있어요?국장님,있어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모든예산은법적인구속력이있지않습니까.우리가국민의생명권을지키는데있어지출된비용외에는위원님말씀하시다시피저희들이순차적성공을위해서저희들이대응한다고했지,이걸꼭이렇게있지않습니까,그건아닙니다.왜냐하면….
유영갑위원
그렇죠.이건제로베이스에서검토될수있다,되어도된다라는가능성이열려있을때이질의가효과를거둘수있다고보입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줄수밖에없는돈을이렇게주려하는건아무의미없다고봐요.순천대설명도필요없는데근데안줘도되는거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안줘도된다고이렇게표현하시면안되고….
유영갑위원
아니,이걸안주겠다이걸결론짓자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안줄수있고안줘도된다는전제가있어야지만이이논의가효율적이라는게,효과적이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맞습니다.그래야만이….
유영갑위원
이건순천대설명이필요없는거예요.줄수밖에없는돈,주지않으면순천시가귀책사유로인해서패널티를먹을공산이커진다면이건논의할필요없고그냥설명듣고끝내면되는거예요.그래서그걸여쭙는거예요.안줘도돼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위원님이제….
유영갑위원
아니,안준다는결론을내린다라고질의하는건아닙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충분히저도압니다.왜냐하면그건그전제에있는데….
유영갑위원
그래서안줘도돼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런데뭐냐하면….
유영갑위원
아,그럼좋아어요.너무안줘도된다그러면너무그,안줄수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지금순천대도시작지점에있고출발점에있기때문에….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니까.의회의권한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정확히하고시작하자는의미에서질의를하는겁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모든예산부분의승인권한은의회에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정도,그정도두리뭉실하게한다합시다.저는안줄수있다라고이해를하고의회의권한범위내에있다라고국장님이답변하셨으니까거의뜻은같은것같아요. 법적근거가없는데그러면순천시가지금까지순천대학교에이런명분이아니라여타의명분들로지원하는현금지원이있는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대학에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현금지원.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있습니다.
유영갑위원
50억원이상.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아까위원님,있잖아요.
유영갑위원
50억포함….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법적근거가없는게아니라분명히법적관계법령이있습니다.지방정부가….
유영갑위원
이것을확약할수있는,확약서를쓸수있는법적근거는있는데꼭줘야할근거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맞습니다.관계법령이있는데법적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준거고주고안주고는의회권한이다이말입니다.
유영갑위원
이렇게노관규시장이확약서를쓸수있는법적근거는있어요.그런데이걸꼭줘야할법적근거는없는거예요.그렇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의회에….
유영갑위원
예.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법적근거가없는확약서를썼다이걸질의하는것이아니라법적근거에기초해서이확약서는썼는데거기까지는합법적인데,이것을꼭줘야될법적근거가있냐.그건없다는겁니다.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동의되시죠? 그순천시가지금까지순천대학교에재정지원을한적이있어요,없어요?50억이상.있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있습니다.과거에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어떤사업인가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저기순천대약대가유치되면서이렇게천연,우리순천의생태를기반하는그….했고요.그다음에그로인해서큰성과도이룬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연차적으로어느기간에걸쳐서얼마를지원했습니까?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제가알기로는2009년,10년도부터해서10년간에걸쳐서매년10억씩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100억원지원했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지원에대한성과물,결과물을꼼꼼히따져볼필요성이일정부분은있겠다라는판단이들어서질의하는겁니다.그결과물에대한우리국장님의판단은어떠신가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부분은10년차끝나고난다음에그것이소멸되지않고연구소로해가지고지난번에작년에우리지금미래산업국에서아마국가공모사업으로,정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그로인해연결선상에서승주읍쪽에천연바이오관련해서600억정도이렇게그기반으로해서유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순천시가10년에걸쳐서100억을지원했는데그걸로인해서연구소가건립됐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연구소가.
유영갑위원
연구소가상당부분실력이나내용적인측면에서인정을받아서그걸토대로해서승주읍에천연바이오센터….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렇죠.예,천연,그렇죠.
유영갑위원
그게유치됐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미래산업국하고지금그후기에있잖아요.그자세한내용은우리미래산업국이알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제가이해시키기위해서….
유영갑위원
좋습니다.거기까지는인정,좋습니다.이성과외에또.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가장중요한성과는지역대학이정말우리청년들있지않습니까.청년중심이지역대학이고지역대학의성공없이는순천시자체도있잖아요.순천시뿐만아니라전남동부권의지방정부의존립도마찬가지이기때문에가장중요한건지역대학이어떻게든잘살려내야만이우리순천시도,또전남동부권의발전도있다고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순천대를살려야된다는이대제에는동의해요.부정하는게아니고100억을천연의학센터입니까?그때제가그센터명이정확히….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천연물바이오관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10억을지원한성과물,결과물그것이지역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평가를하자는거니까,첫번째국장님이했던것에는동의되고또두번째100억이니까여러가지결과물들이있었고성과물도있어야된다고보는측면에서두번째뭐냐고여쭙는거예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위원님있잖아요.방금말씀하신100억을지원해성공한분야는이제이렇게과거분야가앞으로미래까지이어지고이제글로컬대학30은어떻게보면순천대학교가전국의108개대학에서이렇게이부분은순천대학교의새로운출발선상에있는겁니다.
유영갑위원
동의합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렇기때문에여기서저희들이순천대에많은또지자체우리시뿐만아니라지금현재고흥이나전남도나광양에서까지와서지금현재글로컬대학을갖다가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
유영갑위원
동의합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부분에있어서이따부총장님께서이렇게설명이있기때문에좀잘듣고했으면좋겠다는….
유영갑위원
국장님말씀에동의하고저는이제전제조건을얼개를짜기위해서질의를하는거니까.과장님,그러면답변하세요.두번째결과물,100억지원해가지고요.이지금100억지원말고,그전에.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100억지원에대해서말고요?
유영갑위원
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좀파악이안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직업무를봐보신적이없으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의원들이나시민들이그100억을지원한지는대부분호사가들이나정치권에서는대부분인지하고있는사실이에요.그런데의원들한테는철마다항상,그뭐죠?종이가방이하나씩와요.거기서생산한결과물이라고,한번써보십시오라고.바람직한현상인지아닌지는논외로하고의원들이인식하는건저를포함해서저는또그렇게강하게인식을하고있습니다. 지원된예산규모에맞는이성과물들,센터를기반으로해가지고승주의지원을이끌어낸것이건별도로하고요.그건좋은성과물이라고.이런것을이렇게100억을지원해서생산하는게맞나이런생각을많이했었거든요.이건관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어요. 근데예산이100억이라는것이크다면크고작다면작다,행정우리순천시의예산규모로놓고보면저는큰액수라고봐야된다라고보는데그러면적어도이렇게대규모의예산이지원되려고하면적어도전시민적공감대는아니더라도,결과물이전시민적공감대는아니라도적어도순천시정을이끌어가는두축인의회의기본적위원들의동의,위원들의합의는있어야된다라고보는건데…. 제가인식하고있는기존의10년에걸친100억의지원에대한제상이그렇게흐려져있는데이것을지원하는것이아무리철저한계획을세운다손치더라도사람이바뀌고시간이지나게되면방향성이흐려지기마련인데그걸기대할수있겠나라는의문이있는거예요. 그래서이제물론여기과장님께질의는그만할겁니다.이제순천대학교가면좀더꼼꼼하게여쭤볼건데계획이명확해야된다.어찌됐든간에우리는특정된분야에100억을써주십사라고확약을했으니까,대응부담금에대한확약서를그렇게썼으니까,그렇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그런우리가100억을지원하는,순천시가100억을지원하는부분,분야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그플랜이명확해야된다라는주장을하려고하는거예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획을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그래서이따순천대학교에좀더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보충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지침서에보면국가에서주는1000억이라는돈이있는데우리글로컬순천대학교에서이방향을잘못잡았을때환수조치됩니까?안됩니까?사업이잘못방향이잡히고잘못됐을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국비든시비든이렇게보조금이나가면확인해서잘못된부분은환수조치를해야됩니다.
김영진위원
사업의방향도잘못되면환수조치되는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업의방향은저희가지금현재글로컬대학30사업이일단은선정된이후에6월까지다시수정계획을받았어요,교육부에서.그래서교육부에서도계속점검을해서수정이필요한부분은사전에이렇게방향조정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교수님들이많이배웠기때문에사업계획서는잘세우실거예요.그런데사업을단계별로하다보면잘못됐을때국비가환수됩니까?안됩니까?정지됩니까?안됩니까?이사업이.중단들어갈수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예.잘못된부분은….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순천시는만약다음에이협약서를쓰고법적으로다시환수조치할수있어요,없어요?100억에대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보조금을주고정산받아서잘못된부분은환수조치해야합니다.
김영진위원
정산을볼수있는순천시행정공무원이있습니까,정산서를잘볼수있는?없으시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당연히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환수조치를못하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꼼꼼하게저희가점검을해서잘못된부분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우리확인하고다음에순천대에물어보려고지금물어본겁니다.제가알기로는환수조치가가능하는걸로,중단됐을때든잘못됐을때는국비도환수한다는것을그것좀점검하려고보충질의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대학에서사업보고하기전에한가지만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우리가지원동의안이잖아요.지원동의안인데이제확약서를작년에썼단말이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작년에했는데우리가그래도그비용추계에있어서우리시가지금부담할금액에대해서만명시를지금했는데적어도글로컬예산이나도비지원이좀되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비용추계에관련된부분들을포괄적으로판단할수있게끔추가를했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좀이따가순대에서보고하실때자료를별도로배부를할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제별도사업으로저희가글로컬대학에대한보고를받는것이고지금이서류는,문서는우리의회에서물론제출돼서심의검토도하지만이자료자체가또시의회홈페이지에게재도되고또관심있는시민들과또전문가들도이내용들을보게된단말입니다. 그래서저는이제이보고는별도의보고거든요.우리가이제관계기관의별도의보고이고,비용추계하는데있어서이100억을우리가대행부담금으로지원을확약을했는데그러면여타의사업비들은총얼마가들어가는지에대한부분들이같이비용추계에있어서는검토가돼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거를좀수정할수있다라고하면추가를해서라도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이제총사업비는앞부분에이제사업개요부분에서1600억이표기가되었는데위원님말씀은이지금3개분야중에서애니메이션스쿨부분에있어서좀세부적인내용을기재를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신가요?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리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총사업비부분에서요?
이복남위원
지금이제확약은23년부터27년까지5년으로되어있고우리서류에는24년부터27년까지4년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조금차이가납니다. 그래서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모든것은우리가다음에문서로얘기를해주는거고여기를통해서다음에여러가지확인과또어떤책임이뒤따르는것이기때문에큰예산을우리가확약하고,지원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런부분들까지세심하게꼼꼼하게다시좀초기부터정리할필요가있다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비용추계를,지금여기추가되지않은전체적인비용추계를추가해서좀첨부할것을위원장님요청드립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십니다. 과장님,글로컬대학30사업과관련해서처음에당초공모할때그공모내용이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사업내용이.그러면사업진행은공모내용대로진행을해야지만약에변경을하거나그랬을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전에교육부승인을받아야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교육부승인을다시재승인을받는것으로,예,그렇게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미리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식사하기전에잠깐순천대학교….
유영갑위원
잠깐가지고될까요?
최현아위원
질의할게많을것같은데….
김미연위원장
정회를,정회를할까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오늘근데순천대학교에서10시반에오셔가지고회의하다가중단해가지고오후에도지금계속잡혀있는거같고그래서….지금학회에한번물어봐야됩니다.혹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11시에약속을했었거든요.
김미연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
유영갑위원
사안을너무가볍게보신것아닌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미래산업국,청년교육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국장님다시답변해보세요.아시겠어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확실히아시겠어요?그럼어떻게예산사용하실거예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활성화될수있도록….
유영갑위원
위원회어떻게활성화시키실거예요?위원회를개최하는이유가여기나열돼있는데시장상가번영회원들의요구가있을시개최할수있고시장이개최할수있어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상가번영회회원들의요구로개최되는게가능할까요?그러면행정이주도적으로위원회개최목적을만들어야돼요.동의하시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행정에서는기본적으로돈을얼마를써야되는데그걸어디다쓸지,어떻게쓸지이거위원회에제출해줘야되는거예요.근데그런계획도없이무슨조례를개정한다는거예요?정확히하세요,업무.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손을빨리드셔야합니다.못봤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원론적인부분은우리또유영갑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고한가지만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조례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이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우리가전통시장주변에보면시가운영관리하고있는장옥을비롯해서지정된전통시장구역이있고또그주변으로상점가가지금같이좀포진이되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전통시장도관리하지만주변상점가도함께지금지원하면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알고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뒤에이제보면사업들을추진할때여기명시하고있는게상가번영회에통보하고번영회하고이렇게하는것중심으로이렇게내용이구성이되어있어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설명하실부분이좀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건지금현재저희들이전통시장하고전통시장의안에있는상점가안있습니까.그거활성화조례거든요. 그래서위원회구성도저희들이지금현재의원3분계시지만상가번영회,역전시장그다음에아랫시장시장상가번영회회장들이이렇게같이참여했고그다음에관련단체들그쪽에참여해서했기때문에….
이복남위원
예.그러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전통시장만딱관리를해가지고,이전통시장이상점가잖아요.이상점가는그주변을지금얘기를한단말이에요.그래서우리시에서도조금좀전통시장뿐만아니라주변상점가까지확대해서시각을좀바라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여기에는예를들어서전통시장관련해서사업을추진을하더라도거기만추진을하다보니까자꾸그현장에서는괴리감들이많이생기거든요.그런부분들을많이줄이기위해서는이위원회구성에는물론들어가있지만의견수렴을하고하는데있어서도번영회뿐만아니고주변에상점가까지함께의견을받는부분들이조례에명시가되어있어야되겠다싶어서그부분까지함께챙겨주시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시장제출)
10시17분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제4238호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따라주민의의무부과사항은법률에위임이있어야합니다.그러나법률위임조항이없음에도조례에규정하고있어서이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의무부과사항이규정돼있는제8조2항후단삭제입니다. 자세한내용은45페이지부터49페이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45쪽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근거하여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은법률에위임이있어야함에도조례에법률의위임조항없이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규정되어이를삭제하기위한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아아.잘들려요,과장님?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유영갑위원
유영갑위원입니다. 이조례가언제만들어졌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조례는2017년9월29일에만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8조는언제부터존재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8조는2017년그때부터같이….
유영갑위원
주민의의무부담이나권리제한이건언제부터있던법이에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조례제정돼있을때부터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근데왜이제개정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저희가법무팀에서일괄저희한테좀잘못된부분에있어서공문을시행을해서저희가수정하게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는무슨목적을위해존재하는조례예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조례는저희가순천시민들이공정,청렴이걸바탕으로하는정신으로같이살기위한그런조례입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에따른비용은얼마나소요돼요,1년에?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팔마정신….제가그것까지는자세하게지금파악이안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조례에모순이있는데이조례가시민의공정과청렴을담보할수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다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조례에모순이있는데이조례가시민의공정과청렴을고양할수가있어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제가판단했을때이번에개정한것은예를들면법률에어떤사항이있으면저희가거기에따르는게맞는데법률에없는데저희가조례에개정한것은오히려뭐라그럴까,하나의절차를더만든거잖아요.그래서이게법률에위임이없는사항이라….
유영갑위원
기존에이조례가존재했을때모순이있었어요,없었어요?조례조항중에.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제가그것까지는지금파악이안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모순이있어서지금개정하겠다는거….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아,그거는법률적인모순이죠.왜냐하면법률에그사항이돼있으면저희가조례에서같이하면좋은데법률에있지않은데그위임사항이저희가조례에넣어놓은것때문에이게맞지않다고….
유영갑위원
그렇죠.잘못된조례였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법무팀에서저희한테….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잘못된조례였다는거예요.2017년태생적모순을갖고있었던조례예요.그렇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지금이라도개정해야맞다고는봅니다.
유영갑위원
이렇게질의를하는이유가뭘까요,제가?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말씀해주십시오.
유영갑위원
이건국장님나와야….
김미연위원장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제가이렇게질의를하는이유가뭘까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를들어서공공기관이법에도없지만이게시민들의활동을제한하는부분들은없어야된다는그런취지로질문하신것같은데요.
유영갑위원
아니,법에근거가있으면,상위법에근거가있으면의무부담하는권리를제한할수가있어요?조례로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상위법에없는데여기에는우리가이팔마정신계승하는데있어서어떤….
유영갑위원
이조례가태생적모순이있다는제의견에동의하세요?동의되지가않으세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인지를늦게했었죠.
유영갑위원
왜인지를늦게했느냐라는이야기를하고자하는거예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
유영갑위원
업무를정확하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보조사업같은거이거근거에의해서조례는조례에근거해서어떤사업들을진행할수있지않습니까.
유영갑위원
예.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면아까조금언급하는부분은지도감독부분을조금잘못했을때거기에어떤제재조치를할수있다,그런사항이거든요.그랬을경우에저희가보조금사업이런부분들에있을때는그런부분들이조금필요하다고그때당시에는있었던것같고,이게최근에법률이렇게하면서이런부분들은법률에없는것은조금삭제를해야된다그런의견인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에8조가존재한다고무슨큰사단이나겠어요.그렇게보지는않습니다.다만조례가아주중요한모순을안고있을때는시민에게큰피해를줄수가있다는거죠.이조례가그렇게기능한다는게아니라,8조가존재함으로써이조례가그렇게시민들에악영향을미칠거다이주장을하는것이아니라. 그래서업무를정확하게하시라는말씀은다른조례도꼼꼼하게챙겨보시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혹시그런게우려되는부분들은미리,미연에조례개정을하시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무슨의도로말씀하시냐고,제가제말을이해하냐고질의를하니까우리나옥현과장님이이야기를해주라고그래서이야기를해드립니다,국장님한테.이해하셨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좀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일을정확하게하셔야됩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발언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하실겁니까?
이복남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측면이좀있어요.이게주민의의무부과사항은법률의위임이있어야된다이렇게지금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조항을보면지도·감독결과시정조치를해야할사항에대해서해당사업자에게이를요구할수있다돼있고요.이지도·감독을하는대상은어떤내용이에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팔마정신계승하려면뭐보조사업도할수있잖아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1항에는지원보조금이잖아요.그러니까지원보조금을교부한선양사업이면보조금사업아닙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죠.우리가….
이복남위원
그렇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죠,일반사업자들이할수있는사업들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보조금사업이면보조금을우리가지원해줄때여러가지조건이있을거아닙니까.제대로집행을여러가지요건을갖춰서….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죠.보조금교부할때지침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면그관련해가지고지도·감독을했는데시정해야돼요.보조금을잘못집행했거나이런부분들이발생을했을때사업자에게이제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돼있단말이에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사업자는시정을해야되나요?안해야되나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거부분은여기가조례에법적제재를안하더라도우리가보조금같은경우는지침이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니,그러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런부분에서는….
이복남위원
우리가관련된조례는있지만,이부분을관련된법과조례가있지만조금더강조를하고자할때는또이경우를명시하는경우가또있단말입니다.그런데이제저도조금이해가안되는게물론주민들에게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을강제하면안되겠지만이부분은….물론제가지금앞뒤맥락을더살펴봐야되겠지만딱이부분만봤을때는지원보조금을관련해서지도·감독한사항에대한시정조치란말이에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복남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라는부분이법에명시가없기때문에이걸삭제해야된다라고하는부분이저는조금안맞는것같아서….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안맞는내용….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부분이우리법무팀에서일괄적으로지금개정을하는사항인지.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일괄적으로전체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일괄적으로개정하라고지금부서에시달이와서우리부서에서검토를하고이개정안을올린건지,아니면법무팀에서온내용을그대로받아서지금상정을한건지이게지금궁금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법무팀에서저도일괄적으로이부분들을언급해서내려왔고요.아까위원님도말씀하하듯이저도맨처음에왔을때이거이부분은굉장히의아해했는데그런부분은이제보조금지침이나여기에서하고,그렇지않아했을때는다음에패널티가있고그런부분들은그쪽에서해나갈수….그러니까시정조치는해나갈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사실있어도그렇게문제되지는않는거아닙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않는다고저도판단하는데법적인,이게우리가자체지침을만들어서한게아니고위에서법무부이런것들이차차적으로내려오니까저희도이번기회에이렇게개정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어쨌든이부분은한번저희가축조때….축조때한번관련법하고이사업의대상.대상이그냥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주민들에게의무부담이라고해서그러면안된다고하는사항은제가봤을때는아닌것같아요.이제보조금지급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시정조치된부분들을요구했을때이에따라야하는것은저는당연하다고생각이돼서어쨌든저희위원회에서축조때한번좀세심하게더살펴봐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어서상정된조례도그부분을언급을하고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그래요?일단이렇게제가문제제기를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기획국장이와야쓰겄는디.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본위원도이건지방자치법28조에근거한내용이아니라고저도판단을하고지금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이제우리이복남위원이지금의견을주셨어요.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조례가2017년에제정이됐다고했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조례에의해서했던사업들이지금있었죠?있었습니까?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같은경우에는다양하게볼수있는데크게는이사업목으로안했지만우리가이제팔마문화제같은경우에는이거하고좀맞물려있다고보고있거든요.팔마문화제행사를저희가청렴의우리기본의정신들을좀되살리고자하는문화재축제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
이영란위원
그것만있었을까요?제가볼때는공원조성할때도있었던것같은데.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런다양한부분들로또있었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이사안에따라서는선언적인조례라고도볼수있었는데아까같이보조금에지금관련돼있는조례잖아요.그래서이부분역시제가받아들일때도이것은과연의무조항으로써지방자치법제28조를적용을시켜야되는가.저는그게아니라고지금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한번더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그렇게해주시니까저희도이걸정비하면서조금의아한것들은가지고있었거든요.그런데이지침이내려오니까거기에맞게이렇게정비하는과정에서이런의견주시니까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우리순천시에서조례전체를용역을줬죠?불필요한부분….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지침이….예,그렇죠.
이영란위원
부분같은것을정비하는용역을했었죠?
선순
김선순문화관광국장
이제법률에,지방자치법에언급하지않는것은이제조례가어긋나는것은삭제조치하라고.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3.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4239호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의안번호제4238호와마찬가지로법률위임조항사항이없는주민의무부과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50페이지부터54페이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대로의결하여주시길바랍니다.이상국가유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합시다.
김미연위원장
지금똑같은안이기때문에,첫번째안하고똑같은동일한사안이기때문에그냥질의하는걸로대신하고종결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종결하고이부분과관련해서는축조때좀더심도있게검토하는걸로정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하다가갑자기이리나와버리면안되지않습니까.이거를….
김미연위원장
아니,그전문위원검토보고가지금전사안하고똑같기때문에….
김영진위원
아,전문위원검토보고만이야기하십니까?
김미연위원장
예.
유영갑위원
다음우리과장님나오세요.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에대한지원조례가무슨근거에서이법령이조례가2017년도에됐을까요?상위법도없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이충무공에대한상위법은없지만저희가이제충무공충무사이쪽주변도있고이충무공관련되어서저희시가선양,정신계승할필요가있어서조례가제정되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충무공이다니는길에는전부다사당이있으면전부다똑같은사업을다하고있어요.제를다지내고있어요.그렇다면남해고,완도고,다순천이고하나로통합하면서로예산을낭비하지않을수있는데일단상위법도없지만그사당을,선조들이충무사라는사당을지었어요.그선조가누가지었습니까?충무사라는사당을짓고이사업을하고있는데,조례에맞춰서.아무근거없는사람들이이예산을보조금을타고가고있어요.우리과장님,알고계시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좀살펴보시고이조례에근거해서선조들이,지역민들이그사당을지었는데,역사가깊은데지금은후손들이와서자기들이짓지도않고보조금을서로지금보조금하나갖고서로싸우고있는상태가됐어요.그렇다면이조례가무의미하면그지역주민들이이충무사를지었어요.근데지역민들은다단절시키고모르는분들이와서지금이보조금갖고행사를치르고있지않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조례에대해서다시심도있게검토하시길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는이조례에관련된게아니고우리이제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이이제그문제점을지적해주셨고요.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
이영란위원
저는방금상위법말씀하시는제가포괄적으로이게문화유산에관련된그런걸로적용을시키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그렇지는않습니까?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찾아보면그렇게연결이돼있는데제가여기과에와서저희랑관련된법령이몇개나되는지봤더니한14개이렇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서이제이런저런추출해서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저도그런생각이좀들긴합니다.아까이제그문제점우리위원님이충분히그사업에대한거를짚어주셨고….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4.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산업과장이현태입니다. 55쪽의안번호제4240호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현재우리시에서는약700개소의3000여개의동네체육시설이있고시민의복지수요에맞물려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현실태를반영한동네체육시설의정의,이용상황,설치기준등의규정이필요하고동네체육시설이용에불편이없도록효율적,체계적운영관리대책을마련하고자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안제2조는동네체육시설개념도입을위한세부기준을제시하였고,안제7장에28조에서34조까지를신설하여동네체육시설이용자의책무및이용제한,설치장소선정시고려사항등을명시하고,동네체육시설의점검,시설의운영관리에대한사항을읍면동장에게위임하는내용입니다. 동조례의일부개정에따라내용이중복되는순천시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를폐지하고,순천시사무위임조례별표2시의사무중읍면동위임사무에동네체육시설관리운영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55쪽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지금까지명확한구분없이혼용되었던동네체육시설에대한개념과관리주체,설치기준,이용자의책무등세부기준을조례로규정하여시민들이동네체육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관리대책마련을위한사전절차로조례의개정취지와목적을고려해볼때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순천시내수백개소에수천점설치되어있는생활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서는조례안개정에그칠것이아니라이에따른효과적인동네체육시설운영방안및명확한관리주체가포함된세부계획을수립하여시민들이만족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유영갑위원입니다. 신설되는33조,34조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특별하게문제점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관리주체가읍면동장이되면….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시설보수는저희들….
유영갑위원
체육산업과에서그대로하고읍면동에서는파손된상황을체육시설과로건의하고체육산업과에서는그에따른기존에조치하듯이똑같이조치합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총이동네체육시설을보수하는데보수비용,신규설치비용이건총예산이어느정도되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거는좀제가별도로자료로….
유영갑위원
지금물어봐요.저기팀장님.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5억정도됩니다.
유영갑위원
5억요?충분합니까?부족합니까?남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체육시설요구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범위내에서저희들이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때에따라서는부족할수도있지만저희들은하여간예산에맞춰서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조례를통해서관리주체를읍면동장으로넘김으로써실제로시설을더꼼꼼하게관리하고지역민들에게더폭넓은이용을권장하기위한조례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에따른예산이늘어나야될까요?줄어들어야될까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조금더늘어나면더좋지않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얼마나될까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얼마나.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하여간예산범위내에서저희들이하여간….물론액수는뭐일단은좀많으면좋겠지만저희들은최대한그래도그범위내에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접수된,건의된보수점검신규민원대비해소율이몇프로예요?5억예산을가지고.우리팀장님은알고계실것같은데,해소율.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거의다뭐처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5억가지고.그럼여기서늘릴필요없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근데조례가개정됨으로써자연증가가돼야된다는거예요.1차적으로는조례가개정되는이유가관리주체를읍면동장으로넘김으로써시설물을좀더폭넓게이용하는,시민들이폭넓게이용할수있고시설물점검을좀더꼼꼼하게들어가겠다는거예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지않습니까,관리주체에읍면동장으로명시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은자연증가돼야되는데기존의5억가지고충분하냐,부족하냐.이것이기존의읍면동에서체육시설,동네체육시설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시설보수점검아니면신설에대해서제안이들어왔을때,건의가들어왔을때해소율이5억가지고몇프로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그래서이게부족하면그부분은그부분대로늘리고,이조례에따른자연증가분은또당해예산을추가해야된다.그러려고조례를개정하는거다.그리고조례의존재이유는예산으로표현되는,그기능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예산에대한계획을명확히말씀해주시라이주장입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좀더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팀장님.해소율,5억가지고해소율이얼마예요? (｢지금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5억가지고요?저신청해도안되는게많은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하여간저희들이위원님이배려해주시면….
유영갑위원
잠깐만요.그접수되는건의된건수는실무선에서파악하고있을건데그거갖고와보세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자료이따가….
김미연위원장
유영갑위원님,지금은이제질의하시고나중에지금팀장님,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그렇지만자료부분과관련해서는….
유영갑위원
지금확답을받아야돼.또언제또오실거예요?
김미연위원장
쉬는시간에갖다주시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내일또업무보고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여기녹화가돼야되는데.그래야법적근거가남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따오후에라도갖다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니요.여기녹화가돼야된다니까.그래야지다음에예산으로실었는지,안실었는지제가확인할거아니에요.그래가지고과장님이거짓말했는지,국장님이거짓말했는지실제로저와한약속,저와한약속은시민과의약속입니다.이약속이실제로이행됐는지.그래서노시장을중심으로한집행부가잘하고있는지이걸평가할거아니에요.그래서기록이필요한거예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단은뭐팀장님말씀대로얘기하자면그러니까큰문제없이해소하고있지만도또위원님이생각하신대로또누락된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에조금더그런상황을좀더면밀히파악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산을늘리겠다는의지는있으시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배려해주시면좀더늘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배려는기획실에,예산실에이야기를하셔야지.그시장님한테이야기하셔야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동네체육시설늘리자는데반대할의원이누가있어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래도좀재정이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약간씩은좀고민되는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재정여건이넉넉지가않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안하겠다는거네요,또.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니,안하겠다는게….
유영갑위원
그래서저기다녹화를해야된다는거예요.말이바뀌어버리잖아요.여기서도말이바뀌는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재정여건에따라서….
유영갑위원
재정여건은최종승인권자,최종결정권자의가치지향이어느지점에있느냐에따라서바뀌는거예요.예산이부족한게아니라어느방향으로쓸게중요한거예요.어느방향으로쓸거냐,정원박람회에다2∼3000씩계속넣을거냐.농업예산을계속줄일거냐.이런시장의철학마인드에의해서결정되는거다고요.그래서확답을하시라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보수가안된부분이있으면늘릴것이고요.보수가5억내에서도잘되고있다면굳이이예산가지고….
유영갑위원
저녁에라도같이저하고보수안된거찾으러다녀봅시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직제가저기전반적인상황을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알았어요.그러면첫날이니까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조례에의해서앞으로이제동네체육시설저희들이신설하고자할때는이과에다주면됩니까?보통공원같은경우보면공원녹지과에서도해준경우가있고하천과에도해준적이있고그러면서이체육기구들이여러가지형태들이이게불규칙하게이렇게하는경우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단이제개별법령에따라서설치되는부분들은개별법령을담당하는소관에서진행을하고요.그외에이제어떠한동네시설설치에대해서는읍면동에서주위여건이라든가이런부분을면밀히파악해서….
이영란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신청을하면저희들이,예.
이영란위원
설치주체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설치주체는체육산업과에서합니다.
이영란위원
전에는보면공원녹지과에서도해주신적이있고,그러니까하천쪽은그쪽에서도해주신적이있고,또동에다말하면동에서조그만사업비로또해주는경우도있고다달랐거든요.그래서이조례가지금개정이됨으로써일괄적으로이과에다,체육과에다하면되는거냐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지금이동네체육시설에대한정의에서어떤각각의개별법령이나우리체육시설운영과에서한부분을제외한동네체육시설이기때문에….
이영란위원
그게저는문제점이있다고보거든요.하려면그거를전부다이과에서다받아서체육시설로정의를하고저기해야지,그러니까예산부분.그분들도그예산이있으면자투리있으면우리위원님들이민원넣으면금방또해주시기도하고막이래요.이러다보니까는그럼관리부분은여기서다하신다면서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제읍면동에서설치장소라든가이런부분을건의하면어떤저희들이설치는저희들이해주고요.뒤에하자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읍면동에민원을받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체육산업과에서하지않는설치한것도해주신다이거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부분은이렇게….
이영란위원
그걸명확히해주셔야된다고.저는순천시에서이왕체육시설을관리하시려면체육시설정의자체를지금이렇게내려놓으셨잖아요.이부분을다른타부서에서다민원이들어오면우리가일괄적으로다우리체육시설과입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아니,산업과입니다.
이영란위원
산업과로일원화시키도록해주는게행정적인효율성을높이는것이지,저희위원들이공원녹지과에도말하고여기도말을하고그래서그때그때짜투리예산이있으면또위원님들어떤여하에따라서해결되기도해요.그래서그러면거기에대한아까같이그적정성이랄지이런여러가지부분을통합을시켜서일관성이있어야지되고,행정이랄지재정의어떤효율성이있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체육시설로서저기다른부서하고협의를해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해당부서에서설치를하면저희들이유지관리는저희들이하는걸로돼있다네요.
이영란위원
그설치자체도저는체육시설로정의를하고그업무사무를다이쪽으로예산을더그쪽걸이쪽으로투여해서라도해야된다고얘기를하는거죠.그래서재정도그렇고행정절차에대한효율성이높아진다고저는보고있는거죠.나는그래서이조례가그렇게개정돼서온줄알았어요.그래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근데이제일반적으로어떠한뭐예를들어서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공원녹지지역도이런부분들이있지않겠습니까.그러면해당과에서관리하는부처에서일단만들어서넘겨주면저희들이관리가들어가기때문에,아마관리부분은뒤에읍면동에서도이제그거는유지보수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설치는일단해당부서가하고뒤에이런부분들은이제해당각각의법령에따라서움직이는부분이있어서주민의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있기때문에이렇게확실하게이렇다이야기하기는좀어렵지않겠습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거를예를들면납품한회사가달라요.그렇죠?관리주체에따라,처음에설치주체에따라서.그러면여기서우리체육산업과에서여기서비스받으련다그러면해줄까요?안해주잖아요.그쪽과에서해야될거아니에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동네체육시설정의가같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최대한,뭐저희들이하자하고관리해주고이부분보수를할수있도록….
이영란위원
그래서아까유영갑위원님예산이5억으로충분하냐묻는그중에그런게다포함돼있는부분이거든요.저는이제체육산업과에서설치를해본적은없어요.제민원들어오면공원이면공원녹지과에다부탁했고그런식으로했고대개또도의원들이돈내려주면그일종의정비를하면서그것까지포함돼서그냥설치를하고그래서여러가지의어떤경로로이런예산들이투여됐기때문에저는체육산업과에서이거를일괄적으로체육시설로보고그런것들은예산을내려도이쪽으로내리고같이해야된다라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관리부분들은저희들이뭐하자라든가이런부분맞는데요.설치할때당시에는개별법령에그쪽에서그게좀있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서보면협의한다고그랬어요,개별주체에따라서.관리주체,아까몇조에신설하는데보니까해당부서와협의하에설치한다고그랬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거읍면동에서이제요구사항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해당각각의어떤지역에따라서부서가다르지않습니까.이런부분하고협의해서올려주면저희들이또설치할건설치하고또해당부서가할건해당부서가하고최종적으로설치를하고나서관리들은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하자보수는저희들이하는식으로….
이영란위원
지금아까우리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권고사항에이런것들을다담았던것같아요.맞죠?왜냐하면우리과장님이동에도근무해보셨고여러가지이제그행정적인것의현실적인문제를알고계시기때문에아까권고사항이나온것같아요.그럼그권고사항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체육산업과에서그걸좀고민을해주십시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30조에보면이용자의책무가있습니다.그렇다면30조2항에보면이용자는동네체육시설사용중부주의로인해서발생한사고는민·형사상의책임을진다고이렇게딱단정되면과연그이용자들이부담이가서어떻게부주의를찾을겁니까?관리주체가없고그러다보면이부주의를어떻게찾고자꾸민·형사상의책임을어떻게물을수있겠는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반적인부분들은이제관리주체가이제읍면동에서그래서관리를하는것으로돼있지만도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막연하게또이용을해서는다른이용자에대한불편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약간의좀제안을할수있는부분을넣은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애매모호하다보니까30조2항,3항,4항관리책임을지지않기위해서34조에보면제30조를아예뺐어요.관리주체가만약에이용자들이파손,분실,구조변경,쓰레기문제이런것을34조에다가관리주체의읍면동장이책임을질수가있어야되는데일이많다보니까30조에서관리주체에아예빼놨어요,30조를.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이부분은,이제위원님하신말씀은제가좀알겠습니다마는,이부분은최대한의이용자들이이런부분들정도는어떤파손이안되게끔도하고또어떤행사를마치거나체육행사를했을때쓰레기를채울수있도록스스로에게좀그런부분을가미한겁니다.
김영진위원
30조3항같은데보면만약에마을체육시설이고가고그러면제가고장냈다,파손했다그렇게말하고가실분들이있을까요?그래도이용한사람들이읍면동에예약을하고사용한후에그래도읍면동장이가서점검을해야죠.그것이파손이된게있는가,쓰레기가남겨진것이있는가.일이많은것은관리주체에서빼놓고쉬운것들만딱책상에앉아있을수있는행정,탁상행정만딱갖다넣어놨어요.한번검토하시길바랍니다.저희들도축조때고민하겠습니다. 32조에설치장소,32조1항에보면시유지와공공시설장소에는우선적으로설치한다는맞아요.근데거기에공공시설에서약간평수가모자라서시유지가들어가게되면사전협의한다고딱이렇게명시를해놨는데만약사전협의를했는데감정이있어서다음에철거를하라고했을때는지금읍면이제일문제가협의했다가도로를막고도로를자르는그런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체육시설했어요,그땐사이가좋아서.그사전협의해갖고사용해라그렇게했다가다음에사이나쁘니까잘라라아니면제3의인한테매수·매도를했을때저게내땅이니까시에다가철거해라그럴땐어떻게하실거예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리대책을좀더면밀하게만들어서문제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것이조례에딱명시되면법으로순천시지방자치에법으로딱되는건데사전협의했기때문에다음에또예산은또지방자치예산이또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철거했을때는. 이렇게애매모호하게지금읍면동이지금난리인데사전협의라는것은있을수없는법규라고생각합니다.저희들이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문구를좀잠깐바꿀수있는조례가됐으면합니다.우리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그문제점분명히발생하겠죠?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하여간말씀하신대로대책을강화시켜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리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제우리가조례에어떤사안에대해서같은내용이통폐합되면좋은효율적인것이있고또어떤사안들은좀더구체적으로명시를할부분들이좀있고합니다.이제그판단을어디가통폐합한게좋다,유지하는게좋다이거는딱히법에는없지만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하느냐가관건인것같아요. 그런데이제지금이이조례는순천시체육진흥,전반적인체육진흥과관련된조례잖아요.근데여기에서동네체육시설기존조례를폐지하면서그장을하나지금추가하겠다라고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검토하셨을때기존체육진흥조례를그대로두고현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관리조례를좀개정하는것이효율적으로판단이되었습니까?아니면여기에현조례를개정하는것이조금더효율적으로판단이됐습니까?물론이과장님오시기전에이게입법예고가됐었던내용이기때문에….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관리운영조례는시설운영과에서별표에한28개소정해놓은것에대한관리를해놓은것이고요.여기서는동네체육시설에대한정의가없어서그런부분들체육시설중에도공공체육시설있고마을체육시설있듯이이걸통합적으로해서동네체육시설을좀강화시키기위해서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조례를개정을해놓으면현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는폐지하는걸로….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아니,아니,그게아닙니다.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를폐지한다는겁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그렇죠,그렇죠.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위원님말씀하신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또다른겁니다.
이복남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부칙3조에기존시민건강증진을위한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는폐지한다로되어있어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는이제그러니까이걸폐지하면서여기에추가해서장을추가하는것이효율적인지,기존이조례를개정하는것이효율적인지를제가지금질문을하는거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는이제그걸하나를폐지하고통합한것이왜냐하면체육시설….
이복남위원
효율적으로보였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지금여기다가지금추가로동네체육시설을추가해서관리하는것이좀더효율적이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부서에서봤을때는,업무추진하는그차원에서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판단을하셨다는내용이고그러면그런차원에서봤을때우리가동네체육시설을설치하는데있어서기존조례에는시장의책무가좀들어있어요.그런데이제개정하면서시장의책무는없어지고이용자의책무만들어있단말이에요.이제시의책무는포괄적인부분에만지금담겨져있는데어떤느낌이드냐면우리는설치를어쨌든해놓을테니다치거나또이러거나이런것들은이용하는사람이대체적으로책임을지시오라고하는이용자에게모든책임을전가하는듯한이런느낌이들어요,이개정사항의내용이봤을때. 그래서제가왜이조례를폐지하면서여기서통폐합을하려고했는지에대해서질문을한것이그내용입니다.왜냐하면기존조례에는시장의책무가들어있거든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영조물배상이다가입이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들어있기는한데그래서이왕이면기존조례를좀더구체적으로좀개정하는것이효율적이었을수있겠다라는저는그판단이좀들더라고요,이내용을보니까. 그래서이체육진흥조례가굉장히지금방대한내용이지금포함을하고있어요.그런데이시설물설치관리조례는조금더건강과또그다음에여기에서명시하지않은에어로빅이라든지또이런부분들이지금들어있거든요.시장의책무도들어있고그래서이왕이면이시설물설치및관리조례를조금더구체적으로좀더개정을한것이효율적이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좀드네요.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체육진흥을위해서같이연관되기때문에통합에대해서효율적으로저희들이통폐합이낫다고판단했습니다.위원님말씀도,예.
이복남위원
어쨌든이부분도우리축조때다시한번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신설부분에34조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읍면동장한테지금우리가기존적으로지금동에다가이렇게체육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이거하나설치해달라고요구를하잖아요.그러면그게우리산업과로이제보고가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일원화될때보다이렇게한단계를거치다보면더업무가더뎌지지않을까라는그런걱정스러운부분도사실있거든요.그런부분도있지만또장점도있습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기존에이제저희들이약한3000여개,700개소에3000여개정도의어떤체육시설이있다보니까체육산업과에서그걸효율적으로관리하기가사실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서관리를해주면서또민원인들이라든가시민들의요구사항에대해서접수를해서현장도더가깝게보고이야기가들어오면저희들이또나가서이렇게설치해줄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이런부분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업무상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또바로바로민원이해결됐으면좋겠어요.이게밀접한시민들과의연계성이있지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신설된32조또한지금까지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우리가마을체육시설하고또하천부지랄지이런것들은건설과소관이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잘협업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조례가발의되면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위원님들의걱정사항이없도록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
예.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게사무위임이읍면동장으로갔어요,그렇죠?관리자가.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관리소홀로어떤기구가고장이나거나파손됐을때읍면동장이살피지를않았는데사용자가사용을하다가어떤신체손상을입었다거나어떤분쟁이발생했을때그책임을읍면동장이져야합니까?순천시가져야됩니까?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순천시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영란위원
근데이사무위임에의해서읍면동장한테관리적인책임을줬는데….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일반적인시설물관리라든가….
이영란위원
그저이게단순하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아까이복남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이게관리자의책무라는게지금파손된걸살펴보고이렇게수리하고이런부분을떠나서지금어떤분쟁이생길소지가분명히존재하는데사무위임을바꿨단말입니다,읍면동장으로. 했을때결국그주체는누가돼야되는가.읍면동장들은그런걸미리미리체크해서올리지않았느냐,니네가뭐해갖고뭐해라.이런식으로해버리면위임을,읍면동장이그걸지게돼있단말입니다.
현태
이현태체육산업과장
그래서34조에그항목을호를정해서4가지에대해서만읍면동장에서할수있도록읍면동장이관리하는업무를명시를해놓은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그관리를,관리라는측면자체가읍면동장이항상살펴보고이렇게예를들면그기구에어떤볼트가빠져있었어요.그걸갖다가이제미처발견못했어.근데사용자가그거하다가이제신체손상을입었어요.그럼분쟁을그러면관리소홀한읍면동장한테줄것이냐,순천시최고….그시에다줄것인가.이런부분들이참나중에분쟁의소지가있다이거죠.책무가지금너무단순하게생각하신것같아요,이사업자체를. 그부분이하여튼저는그의문이생겼습니다.저희들도논의를또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5.「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
11시15분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을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길,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신순옥입니다. 66쪽위원번호제4241호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교육부글로컬대학30사업에국립순천대학교가최종선정되어지산학연계를통한지역특화분야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재정부담에대한시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교육부주관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7년까지5년간이며총사업비는1600억원으로국비1000억원,도비500억원,시비100억원이순천대학교에지원될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글로컬대학30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거버넌스운영체계를구축하고특화분야별로지산학캠퍼스를운영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인재양성교육과강소지역기업을육성할계획이며,학교는특화분야에맞춰학사제도를혁신해나갈계획입니다. 67쪽시비지원계획입니다.「고등교육법」및「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등에근거해2024년부터27년까지4년간100억원을지원해지역3대특화분야중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사업을공동협력추진하고자합니다.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캠퍼스를구축운영하고기업맞춤형인력양성을위해현장실무인재양성교육과아카데미를운영할계획이며,강소지역기업육성을위한산업체콘텐츠제작을지원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관련법령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8쪽주관부서의견입니다.교육부주관글로컬대학30사업에순천대학교가108개지원대학중전남에서유일하게선정되었습니다.글로컬대학30사업을통해지역과대학의공동성과를창출하고지역은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이어지는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여지역소멸위기를극복하고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지역전략산업인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공동협력으로지역인재를양성하여지역대학경쟁력을강화하고특화도시로브랜드를구축해나갈계획입니다.지산학연계를통한지역과대학의동반성장을창출하고대학내과감한혁신을통해특화분야강소지역기업육성대학으로도약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69쪽비용추계서입니다.비용추계는2024년부터27년까지4년으로시비총지원액은4년간100억원입니다.24년에는캠퍼스구축을위한작업프로그램소프트웨어구독료와기자재구입비로2억5000만원을편성할계획이며,25년부터27년까지캠퍼스운영과청년인재양성,강소지역기업육성을위한지원비로97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예산은순천대학교와협의해글로컬대학30사업실행계획에따라조정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셔서본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66쪽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동의안은교육부주관의글로컬대학30사업공모에순천대학교가지원대학중전남에서유일하게선정되어2024년부터2027년까지100억원을지원하기전에「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으려는것으로,정원박람회이후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의공동협력을통해순천형문화콘텐츠생태계를구축하고활성화하여지방자치단체와함께지역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는등순천시의고유브랜드확립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2027년까지100억원에달하는시예산이투입되는만큼일방적인사업예산지원을지양하고사업주체인국립순천대학교와지속적인상호교류를통해구체적인사업진행상황을공유하고피드백하여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우리순천시가100억을지원하기로원래글로컬대학공모를할때설계를했던걸로알고있는데,맞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동의안이통과되면2억5000이24년도예산으로올라왔거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24년추경예산으로지금반영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추경이언제있다라고생각하세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정리추경….만약에추경이지금정리추경만있으면정리추경에반영해서12월하고1월,2월대학에저희가보조금을주면대학예산은2월까지집행이가능해서2월까지집행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저는그예산부분이궁금해서,동의안이통과됐을때그리고사실이부분도우리가재정계획을세워야되죠,엄밀히따지면우리순천시가.그래서추경이올라가면안되는부분이에요,원래는.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워서내년도예산부터들어가야될부분인데24년도지금그래서2억5000이지금들어와서이동의안이통과됐을때예산부분은어떻게할까해서지금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25년도것은이제다음본예산때그럼그때추가로계획을세우실겁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내년부터20아까몇년도까지였죠?예산을방금보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27년까지입니다.
이영란위원
27년까지3년동안의계획을미리세워서지금가신다는건데이제분명히이거는잘못된건잘못된거죠.원래는25년도부터갖고가야되는부분이에요,계획을세워서,본예산부터태워서.지금추경이하신다고그러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계획은지금올해2회추경에,1회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사업을했었는데이제좀늦어져서저희가지금추경에반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게지금작년도에우리가확약을해서올해부터지금저희가반영해주고도비도올해부터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도비는내려왔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국비도내려왔고요.
이영란위원
국비도내려오고.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시에서는애니메이션만해가지고지원을하겠다라고이말씀이신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애니문화콘텐츠부분만.
유승현위원
문화콘텐츠하고애니메이션만하겠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인재양성을하는데이인재들이우리순천시에있는애니메이션기업이몇개인지는혹시아십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순천시에는한25개정도있고요.이제기업을유치를해서저희가기업하고같이,그러니까기업에맞춤형인재양성을하기위해서캠퍼스를구축하는거거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러면기업을먼저선정을한다음에인재양성을해야되겠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일단은먼저1,2학년때는전공과목을하고3학년부터는실무형으로기업에맞춤형인재형으로지금저희가육성을하기때문에기업을유치하면서캠퍼스에서같이,그러니까교수님도참여를하고기업에서도참여를해서교육을시키는겁니다.
유승현위원
내년부터졸업하시는분들이그기업에가서일을하는겁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재학생도해당이되고요.졸업생도해당이됩니다.저희지역에그러니까3개대학이있는데순천대,제일대,청암대재학생들도해당이되지만졸업생들도해당이됩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그기업들이일단은우리도에서도지원을많이받고있는상황이고이번에또애니메이션때문에우리시에서도계속투자가계속되고있어요.또이것도우리는인재양성도하지만기업을또키우겠다라는말씀드린거잖아요.좀더상세한내용이있는지궁금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기업의맞춤형인재양성,그러니까인재를교육시키는데투자를하는거지기업에저희가돈을주는사업,그러니까기업에서교육시킬때는당연히기업강의를하시는분한테는돈을주긴하지만인재양성비로이렇게저희가지출을합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좀,인재양성은하는데우리순천시에서그기업들에게가는명확한그게뭐산출근거라든지그런게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기업에서와서교육을했을때,저희학생들한테교육을했을때그교육비정도는나갈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요.일단우리가인재양성을제대로하긴하지만순천시에있는기업에들어갈수있느냐아니면이인재가다른곳으로떠나느냐이걸좀많이살펴봐야되거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유승현위원
진짜굉장한중요한인재들이,뛰어난인재들이분명히있을거란말이에요.근데그인재들이우리순천시에머물지않고여기서배우고거의서울쪽으로도많이가겠죠.근데우리순천시내에서는뚜렷하게뭔가잘한다는그런기업들이많이없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저희이사업자체가인재양성을해서취업을시키고그다음에정주하는것까지를선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유승현위원
그렇죠.이제그게중요한건데기존에있는그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기업을우리쪽으로유치를해서그기업이이쪽에정착을….
유승현위원
그러면이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순천시에있는기업말고외부기업들이와가지고그기업을유치한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외부기업도유치하고순천시기업도참여를하고이렇게추진을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일단상세내역좀부탁,축조전까지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좀이따가또저기우리순천대에서부총장님,단장님이오셔가지고보고를또드릴겁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최병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최병배위원입니다. 지금이제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30사업에물론거기에대해서우리순천시의회에서도아마이거를전부다조금은그때글로컬대학이되기위해서는이것이우리가이제협조를했던내용인것은맞아요. 근데방금전에우리유승현위원님이말씀한대로우리는순천국립순천대학교에그만한것을저희들이했는데이인재들이순천에있지않고외부에나갔을때는상당히우리는손실을본거거든요.즉예를들어서지금집토끼는우리가못잡고막산토끼만내보낸것같은기분이든다그말입니다. 그랬을때거기에대한대처방안은뭐가있는지.이제물론일단순천대학교에서오시면제가또질의를하겠지만문제는이제그런데서지금우리예를들어서보니까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가어느정도지금순천에저도모르겠어요.어느정도자리를잡고있는지를모르겠어요. 물론그래요.예를들어서인재를키운다는것은그런자리가어느정도보장이되면서실습도나가고이런것들이다같이병행이돼야되는데그냥인재육성만해놓고아무기반을안내놨을때는과연어찌될것인가.이런거에대해서는정말우리가심도깊게해야된다라고저는봅니다. 왜그러냐면물론뭐돈이아까워서그런게아니라이런인재들이지금현재,저는이제순천에어디학교고등학교가면막서울대,연고대막붙여놓은거저는가장싫어해요.아니정말그럽니다.우리지역에서탄생하는이인원들이서울로만올라가면안와버려요.그런데지금현재순천대학교에있는그자원을이제완전히우리가한다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제발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예산이더들어가도이런것은된다라고봐요.왜?내지역을위해서,안그렇습니까.그래서이런것은좀꼼꼼히정말하나에서부터디테일하게그냥말로만한답디다,한답디다,어디있습니다,있습니다,어디올거예요,올거예요.이렇게하지말자그말입니다,이제는. 뭔가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여기와갖고이렇게설명할수있는그런것이돼야지훨씬좋을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저는이제여기는그런거하고물론틀리겠지만,다음조금이따가이제와서또얘기를하겠지만,제가하는얘기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를,과에서도무조건그렇게하셔야됩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청년교육과로오신걸환영합니다.먼저우리교육부글로컬30에대한지침서혹시가지고계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혹시습득하셨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일주일동안열심히습득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지침서를의회에는아직제출이안돼서의회문화경제위원회모든위원님께점심시간전에안되니까오후2시전에좀지침서를전부다한부씩저희들한테배부해주시면저희들도검토하고글로컬30에대한지침대로하고있는가,위반을하고있는걸알수있는데지침을보지못했기때문에옳고그름을따지금따질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그지침서배부를먼저해주시길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나머지는우리순천대학교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죠.여기로온게과장님공직생활에서도좋은일이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대응부담금이란말이무슨말이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우리법에,근거법에가요?
유영갑위원
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하고순천대하고같이협력해서하는사업부분에있어서순천시가부담하는부분,그다음에저희가부담하는부분에서그비율에따라우리순천시에서부담한부분을대응부담이라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매칭사업비슷한개념으로보면된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매칭사업비슷한개념으로보면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여기확약서를지난해9월27일에썼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제가질문의기본이잘못나갈수도있어요.왜냐하면이것에대한기본적이해가없기때문에혹시제가잘못질의하는것은바로잡아주세요.이돈을안주면어떻게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안주면이제저희가….
유영갑위원
다시,다시.안줄수있어요,우리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어….확약….
유영갑위원
아니,안줘도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약속을한상황이니까줘야지맞다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안줘도돼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법적인구속력부분은제가잘모르겠는데어쨌든약속을했으니까지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유영갑위원
법적구속력이있냐,없냐.그런근거는없죠?혹시있으면이야기해요.제가기본이해가없어서.있어요?있어요?국장님,있어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모든예산은법적인구속력이있지않습니까.우리가국민의생명권을지키는데있어지출된비용외에는위원님말씀하시다시피저희들이순차적성공을위해서저희들이대응한다고했지,이걸꼭이렇게있지않습니까,그건아닙니다.왜냐하면….
유영갑위원
그렇죠.이건제로베이스에서검토될수있다,되어도된다라는가능성이열려있을때이질의가효과를거둘수있다고보입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줄수밖에없는돈을이렇게주려하는건아무의미없다고봐요.순천대설명도필요없는데근데안줘도되는거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안줘도된다고이렇게표현하시면안되고….
유영갑위원
아니,이걸안주겠다이걸결론짓자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안줄수있고안줘도된다는전제가있어야지만이이논의가효율적이라는게,효과적이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맞습니다.그래야만이….
유영갑위원
이건순천대설명이필요없는거예요.줄수밖에없는돈,주지않으면순천시가귀책사유로인해서패널티를먹을공산이커진다면이건논의할필요없고그냥설명듣고끝내면되는거예요.그래서그걸여쭙는거예요.안줘도돼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위원님이제….
유영갑위원
아니,안준다는결론을내린다라고질의하는건아닙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충분히저도압니다.왜냐하면그건그전제에있는데….
유영갑위원
그래서안줘도돼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런데뭐냐하면….
유영갑위원
아,그럼좋아어요.너무안줘도된다그러면너무그,안줄수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지금순천대도시작지점에있고출발점에있기때문에….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니까.의회의권한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정확히하고시작하자는의미에서질의를하는겁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모든예산부분의승인권한은의회에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정도,그정도두리뭉실하게한다합시다.저는안줄수있다라고이해를하고의회의권한범위내에있다라고국장님이답변하셨으니까거의뜻은같은것같아요. 법적근거가없는데그러면순천시가지금까지순천대학교에이런명분이아니라여타의명분들로지원하는현금지원이있는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대학에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현금지원.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있습니다.
유영갑위원
50억원이상.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아까위원님,있잖아요.
유영갑위원
50억포함….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법적근거가없는게아니라분명히법적관계법령이있습니다.지방정부가….
유영갑위원
이것을확약할수있는,확약서를쓸수있는법적근거는있는데꼭줘야할근거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맞습니다.관계법령이있는데법적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준거고주고안주고는의회권한이다이말입니다.
유영갑위원
이렇게노관규시장이확약서를쓸수있는법적근거는있어요.그런데이걸꼭줘야할법적근거는없는거예요.그렇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의회에….
유영갑위원
예.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법적근거가없는확약서를썼다이걸질의하는것이아니라법적근거에기초해서이확약서는썼는데거기까지는합법적인데,이것을꼭줘야될법적근거가있냐.그건없다는겁니다.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동의되시죠? 그순천시가지금까지순천대학교에재정지원을한적이있어요,없어요?50억이상.있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있습니다.과거에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어떤사업인가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저기순천대약대가유치되면서이렇게천연,우리순천의생태를기반하는그….했고요.그다음에그로인해서큰성과도이룬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연차적으로어느기간에걸쳐서얼마를지원했습니까?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제가알기로는2009년,10년도부터해서10년간에걸쳐서매년10억씩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100억원지원했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지원에대한성과물,결과물을꼼꼼히따져볼필요성이일정부분은있겠다라는판단이들어서질의하는겁니다.그결과물에대한우리국장님의판단은어떠신가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부분은10년차끝나고난다음에그것이소멸되지않고연구소로해가지고지난번에작년에우리지금미래산업국에서아마국가공모사업으로,정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그로인해연결선상에서승주읍쪽에천연바이오관련해서600억정도이렇게그기반으로해서유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순천시가10년에걸쳐서100억을지원했는데그걸로인해서연구소가건립됐고….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연구소가.
유영갑위원
연구소가상당부분실력이나내용적인측면에서인정을받아서그걸토대로해서승주읍에천연바이오센터….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렇죠.예,천연,그렇죠.
유영갑위원
그게유치됐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미래산업국하고지금그후기에있잖아요.그자세한내용은우리미래산업국이알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제가이해시키기위해서….
유영갑위원
좋습니다.거기까지는인정,좋습니다.이성과외에또.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가장중요한성과는지역대학이정말우리청년들있지않습니까.청년중심이지역대학이고지역대학의성공없이는순천시자체도있잖아요.순천시뿐만아니라전남동부권의지방정부의존립도마찬가지이기때문에가장중요한건지역대학이어떻게든잘살려내야만이우리순천시도,또전남동부권의발전도있다고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순천대를살려야된다는이대제에는동의해요.부정하는게아니고100억을천연의학센터입니까?그때제가그센터명이정확히….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천연물바이오관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10억을지원한성과물,결과물그것이지역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평가를하자는거니까,첫번째국장님이했던것에는동의되고또두번째100억이니까여러가지결과물들이있었고성과물도있어야된다고보는측면에서두번째뭐냐고여쭙는거예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위원님있잖아요.방금말씀하신100억을지원해성공한분야는이제이렇게과거분야가앞으로미래까지이어지고이제글로컬대학30은어떻게보면순천대학교가전국의108개대학에서이렇게이부분은순천대학교의새로운출발선상에있는겁니다.
유영갑위원
동의합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렇기때문에여기서저희들이순천대에많은또지자체우리시뿐만아니라지금현재고흥이나전남도나광양에서까지와서지금현재글로컬대학을갖다가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
유영갑위원
동의합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그부분에있어서이따부총장님께서이렇게설명이있기때문에좀잘듣고했으면좋겠다는….
유영갑위원
국장님말씀에동의하고저는이제전제조건을얼개를짜기위해서질의를하는거니까.과장님,그러면답변하세요.두번째결과물,100억지원해가지고요.이지금100억지원말고,그전에.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100억지원에대해서말고요?
유영갑위원
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좀파악이안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직업무를봐보신적이없으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의원들이나시민들이그100억을지원한지는대부분호사가들이나정치권에서는대부분인지하고있는사실이에요.그런데의원들한테는철마다항상,그뭐죠?종이가방이하나씩와요.거기서생산한결과물이라고,한번써보십시오라고.바람직한현상인지아닌지는논외로하고의원들이인식하는건저를포함해서저는또그렇게강하게인식을하고있습니다. 지원된예산규모에맞는이성과물들,센터를기반으로해가지고승주의지원을이끌어낸것이건별도로하고요.그건좋은성과물이라고.이런것을이렇게100억을지원해서생산하는게맞나이런생각을많이했었거든요.이건관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어요. 근데예산이100억이라는것이크다면크고작다면작다,행정우리순천시의예산규모로놓고보면저는큰액수라고봐야된다라고보는데그러면적어도이렇게대규모의예산이지원되려고하면적어도전시민적공감대는아니더라도,결과물이전시민적공감대는아니라도적어도순천시정을이끌어가는두축인의회의기본적위원들의동의,위원들의합의는있어야된다라고보는건데…. 제가인식하고있는기존의10년에걸친100억의지원에대한제상이그렇게흐려져있는데이것을지원하는것이아무리철저한계획을세운다손치더라도사람이바뀌고시간이지나게되면방향성이흐려지기마련인데그걸기대할수있겠나라는의문이있는거예요. 그래서이제물론여기과장님께질의는그만할겁니다.이제순천대학교가면좀더꼼꼼하게여쭤볼건데계획이명확해야된다.어찌됐든간에우리는특정된분야에100억을써주십사라고확약을했으니까,대응부담금에대한확약서를그렇게썼으니까,그렇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그런우리가100억을지원하는,순천시가100억을지원하는부분,분야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그플랜이명확해야된다라는주장을하려고하는거예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획을꼼꼼히챙기도 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그래서이따순천대학교에좀더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보충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지침서에보면국가에서주는1000억이라는돈이있는데우리글로컬순천대학교에서이방향을잘못잡았을때환수조치됩니까?안됩니까?사업이잘못방향이잡히고잘못됐을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국비든시비든이렇게보조금이나가면확인해서잘못된부분은환수조치를해야됩니다.
김영진위원
사업의방향도잘못되면환수조치되는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업의방향은저희가지금현재글로컬대학30사업이일단은선정된이후에6월까지다시수정계획을받았어요,교육부에서.그래서교육부에서도계속점검을해서수정이필요한부분은사전에이렇게방향조정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교수님들이많이배웠기때문에사업계획서는잘세우실거예요.그런데사업을단계별로하다보면잘못됐을때국비가환수됩니까?안됩니까?정지됩니까?안됩니까?이사업이.중단들어갈수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예.잘못된부분은….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순천시는만약다음에이협약서를쓰고법적으로다시환수조치할수있어요,없어요?100억에대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보조금을주고정산받아서잘못된부분은환수조치해야합니다.
김영진위원
정산을볼수있는순천시행정공무원이있습니까,정산서를잘볼수있는?없으시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당연히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환수조치를못하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꼼꼼하게저희가점검을해서잘못된부분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우리확인하고다음에순천대에물어보려고지금물어본겁니다.제가알기로는환수조치가가능하는걸로,중단됐을때든잘못됐을때는국비도환수한다는것을그것좀점검하려고보충질의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대학에서사업보고하기전에한가지만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우리가지원동의안이잖아요.지원동의안인데이제확약서를작년에썼단말이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작년에했는데우리가그래도그비용추계에있어서우리시가지금부담할금액에대해서만명시를지금했는데적어도글로컬예산이나도비지원이좀되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비용추계에관련된부분들을포괄적으로판단할수있게끔추가를했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좀이따가순대에서보고하실때자료를별도로배부를할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제별도사업으로저희가글로컬대학에대한보고를받는것이고지금이서류는,문서는우리의회에서물론제출돼서심의검토도하지만이자료자체가또시의회홈페이지에게재도되고또관심있는시민들과또전문가들도이내용들을보게된단말입니다. 그래서저는이제이보고는별도의보고거든요.우리가이제관계기관의별도의보고이고,비용추계하는데있어서이100억을우리가대행부담금으로지원을확약을했는데그러면여타의사업비들은총얼마가들어가는지에대한부분들이같이비용추계에있어서는검토가돼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거를좀수정할수있다라고하면추가를해서라도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이제총사업비는앞부분에이제사업개요부분에서1600억이표기가되었는데위원님말씀은이지금3개분야중에서애니메이션스쿨부분에있어서좀세부적인내용을기재를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신가요?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리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총사업비부분에서요?
이복남위원
지금이제확약은23년부터27년까지5년으로되어있고우리서류에는24년부터27년까지4년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조금차이가납니다. 그래서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모든것은우리가다음에문서로얘기를해주는거고여기를통해서다음에여러가지확인과또어떤책임이뒤따르는것이기때문에큰예산을우리가확약하고,지원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런부분들까지세심하게꼼꼼하게다시좀초기부터정리할필요가있다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비용추계를,지금여기추가되지않은전체적인비용추계를추가해서좀첨부할것을위원장님요청드립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십니다. 과장님,글로컬대학30사업과관련해서처음에당초공모할때그공모내용이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사업내용이.그러면사업진행은공모내용대로진행을해야지만약에변경을하거나그랬을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전에교육부승인을받아야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교육부승인을다시재승인을받는것으로,예,그렇게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미리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식사하기전에잠깐순천대학교….
유영갑위원
잠깐가지고될까요?
최현아위원
질의할게많을것같은데….
김미연위원장
정회를,정회를할까요?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오늘근데순천대학교에서10시반에오셔가지고회의하다가중단해가지고오후에도지금계속잡혀있는거같고그래서….지금학회에한번물어봐야됩니다.혹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11시에약속을했었거든요.
김미연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
유영갑위원
사안을너무가볍게보신것아닌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미래산업국,청년교육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6.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0분
의사일정제6항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국장님께서소관부서와주요업무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미래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배석한과장님을소개하신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먼저존경하는김미연위원장님을비롯한8분의위원님들을모시고제9대순천시의회후반기문화경제위원회소관시정을함께할수있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와함께일하고있는미래산업국과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김준화첨단산업과장입니다.한길성경제진흥과장입니다.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국은어려운경제상황을극복하고미래성장동력을발굴·육성해서시민의삶이좀더풍요로워지는데집중해나가겠습니다.부서별로2024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87쪽신성장산업과소관입니다.신성장산업과는기업과청년이몰려드는도시여건을만들고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특히지난7월16일중앙투자심사가통과된승주그린바이오산업을본격추진해서도농이함께잘사는산업생태계를구축하겠습니다.부족한산업단지확보를위해신규산단을조기에조성하고권역별로5대혁신성장거점을완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89쪽기업과청년이모이는최적의투자도시완성입니다.새롭게조성된상단을중심으로우주,방산등미래첨단산업분야기업을적극유치해나가겠습니다.더많은투자기업에대한더많은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최적의투자도시를만들고종사자의정주여건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291쪽효율적인투자진흥기금운용을통하여기업유치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2024년상반기에는10개기업에약44억원을지원하였으며,우리시에투자한기업이안정적으로정착하여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나가겠습니다. 292쪽신규산업단지조성입니다.현재우리시산단은100%에가까운분양률을기록하고있으며,새로운투자영역확장을위하여4개소에91만평신규산업단지를2030년까지조성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294쪽생물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입니다.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총사업비는320억원으로2027년개관을목표로현재기본및실시설계추진중입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는중앙투자심사가통과되었으며행정절차와GMP컨설팅등을조속히추진해서순천시가그린바이오산업의한축을차지할수있도록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97쪽그린바이오재단운영입니다.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고부가가치산업창출을통해수익화하고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음식발효,화장품산업에특화시켜나가겠습니다. 298쪽경량마그네슘산업기지구축입니다.우리시는경량소재의산업적중요도증가에주목하여마그네슘유망기업을발굴하고장비고도화를위한국비를확보했습니다.앞으로도전남테크노파크와공동으로방산,우주항공등첨단산업으로의적용분야를확대하여마그네슘합금운용분야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299쪽지역연고주력산업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입니다.지역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4개분야의9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총사업비는27억원으로스마트공장,중소기업친화정책,뿌리산업선도기업육성,강소기업육성등에27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301쪽노후산단시설관리및정비입니다.산단내노후시설정비및재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써총사업비는52억원입니다.현재까지오·우수관준설,노후옹벽보수,풀베기사업을완료하였고,하반기에는율촌제1산단녹지형중앙분리대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앞으로도체계적인산단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고302쪽첨단산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기업과인재가모여드는미래첨단산업경제도시를만들기위해우주항공분야,드론,로봇,차세대모빌리티등첨단산업혁신생태계를강화하고청소년들의미래산업체험교육을통해혁신인재를양성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304쪽우주항공산업육성및지원입니다.순천시우주항공산업장·단기발전계획수립,우주전문가네트워크구축및사업발굴,글로컬대학30연계교육과정운영,한화에어로스페이스연계강소기업을추가유치하여순천시만의우주항공산업을육성하고지원하겠습니다. 305쪽미래모빌리티상용화기반조성입니다.우리시는현재자율주행차셔틀운행과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자율주행노선을확대하여순천역에서국가정원구간을셔틀을운영하고있으며,기존25km에서45km로속도향상도추진할계획입니다.PM거치대신규구축,국산화PM도입등을통해미래모빌리티산업상용화기반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307쪽첨단도시실현을위한로봇산업육성입니다.2024년선정된로봇공모사업3건을차질없이수행하고체계적인로봇산업육성을위해단계별종합계획수립하고제조,의료분야로봇을도입하겠습니다. 309쪽첨단기술체험교육인프라확장입니다.2026년까지첨단기술중심융복합체험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로봇,인공지능중심첨단기술체험형교육환경을확장해나가겠습니다.올해12월까지기본계획및타당성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5년1차사업비가조속히확보될수있도록전라남도와지속적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10쪽메타버스지원센터운영입니다.과기부가주관하고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수행하는사업으로나주시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XR기반실감콘텐츠성장지원거점으로지역특화콘텐츠개발과인재양성,기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311쪽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입니다.2022년공모에선정된후2028년까지추진하며수행기관은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급변하는첨단산업수요에대응해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을운영해나가겠습니다. 312쪽순천만잡월드운영입니다.순천만잡월드경쟁력확보를위해로봇,애니메이션,인공지능등타지역유사시설과차별화된콘텐츠를도입하여순차적으로시설을리뉴얼해나가겠습니다.우선올해9월1층에로봇교육과학관을개관·운영하고콘텐츠를보강해서내년1월에어린이체육관을개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고313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상권상생발전과소상공인역량강화,고용환경개선으로상권이살아나는도시를만들기위해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315쪽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구역은중앙시장,씨내몰지하도상가,원도심상점가로올해부터2028년까지3년에2년을더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는사업추진주체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정비를완료하였고,사무국직원총4명을채용하여1차연도사업수행을시작하였습니다.하드웨어분야는테마거리조성을위한디자인플랜용역,거점시설구축,스트리트퍼니처설치를중점적으로추진예정이고,소프트웨어분야는스마트상권구축,창업공모및사업화,특화축제운영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 318쪽소상공인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해15억규모의보증재원을출연하고,소상공인금융이자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20%환급지원과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지원등을통해사회안전망확충에도노력하고있습니다.상반기에순천사랑상품권판매액은521억원으로지역의실물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하반기에는판매추이에따라월별할인판매율을유동적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319쪽지하도상가운영관리입니다.지하도상가는상가,점포,사무실등89개점포로현재74개소가입점해운영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빈점포와유휴공간을활용한스마트팜설치및스크린스포츠공간등을조성하여이용객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320쪽지방물가안정관리입니다.공공요금등지방물가안정관리를위해매주물가모니터링을실시하여홈페이지에결과를공표하고업체별맞춤형인센티브및배달료지원하는등서민물가안정에노력하겠습니다. 321쪽자생력확보를위한사회적경제기업지원강화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의역량강화,컨설팅및특화상품개발,판로확대등을지원하고사업개발비,시설장비지원및마을기업육성등재정지원을통한기업활성화에도노력하겠습니다. 323쪽사회적가치공유상생꿈장터개최를개최하여사회적경제기업브랜드인지도제고및판로확보기회를마련하겠습니다. 324쪽원도심전통시장관광자원화추진입니다.관광객원도심과전통시장으로유입을위해전통시장관광바우처상품권을배부하고아랫장야시장,웃장국밥축제,장터유랑단공연등을통해먹거리,볼거리가가득한전통시장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325쪽사람중심의안전하고편리한전통시장시설개선입니다.총사업비18억200만원으로상반기에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등5개공사를완료했고,하반기에는아랫장쿨링포그설치사업2차분과역전시장시설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26쪽BIO단지를품은지역특화형승주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노후화된승주시장목구조물점포철거후신규점포를조성하는사업이며사업비는8억원입니다.올상반기에는신규점포배치안및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커뮤니티센터와연계해서공사범위에대한협의를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한후에점포철거및신규조성공사를시작할계획입니다. 327쪽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상반기에106개사업208명을채용했고,하반기에는공공근로155명,지역공동체45명등총200명을채용할계획이며,지역실업자에대한직업훈련지원등을통해고용창출에노력하겠습니다. 328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율촌해룡산단통근버스와기숙사임차지원등을통해지역산단고용유지및전문인력양성에노력하겠습니다. 329쪽산업평화조성을위한노동단체지원입니다.노동상담실운영,근로자의날기념행사지원등으로지역노동자들의복지증진및노사간협력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330쪽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노사민정협의회운영,순천형안전일터조성등근로환경개선을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1쪽노동자작업복세탁비지원사업입니다.율촌해룡산단노동자를대상으로작업복세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순천지역자활센터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8월부터지원하겠습니다. 332쪽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입니다.중장년조기퇴직자및은퇴자에게재취업기회를제공하고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한사업으로상반기에5명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는1명을추가더선발하겠습니다. 333쪽순천시일자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상반기에구직자와구인업체간매칭을통해467명을취업연계하였고,앞으로도취업알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4쪽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체계구축입니다.증가하는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등을계획하고있으며,지원시책등을발굴하여외국인근로자가안정적으로지역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335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시민이체감하는디지털접근환경개선및공공데이터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디지털신산업전문인력을양성하고,AI행정서비스를도입하여업무효율을향상시키겠습니다. 337쪽디지털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균특공모사업으로2년차계속사업이며지금까지110명이교육을이수하였고,목표초과달성을위해기술지원기업모집과교육을진행하겠습니다. 338쪽순천만습지조성시뮬레이션구축사업입니다.올해과기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디지털트윈기술을적용하여기후변화에따른순천만습지갯벌변화를시뮬레이션하고실증하는사업입니다.이를통해순천만습지를더욱효율적으로보존해나가겠습니다. 339쪽업무자동화시스템도입입니다.단순반복적인업무에자동화행정을도입하여업무효율성을확대하겠습니다.AI업무지원서비스를발굴해나가겠습니다. 340쪽공공와이파이활용유동인구분석시스템구축입니다.기구축된공공와이파이를활용해서시점별유동인구를공공데이터로개방하고활용성이높은거점을발굴하여확대해나가겠습니다. 341쪽생성형AI민원행정응대지원서비스구축입니다.우리시3114온누리콜센터에AI기술을접목하여민원상담시에AI자동답변자료생성을통해서신속하고정확한민원응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342쪽공공데이터제공입니다.공공데이터를주기별자료현행화와수요자중심의공공데이터추가발굴을통해서민간효율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343쪽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을통한통계조사입니다.정책수립및산업분석기초자료활용을위해적기에필요한통계를생산토록하겠으며,5년주기가구주택기초조사도꼼꼼히준비하겠습니다. 344쪽어르신맞춤형디지털정보화교육입니다.어르신을대상으로스마트폰활용,키오스크사용등맞춤형집합교육과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고디지털배움터등타교육과연계를통해교육기회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345쪽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입니다.기수립된개인정보보호연간추진계획에맞춰서우리시개인정보를기술적으로관리적보호조치를통해안전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346쪽업무용전산기기및정품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내용연수경과된노후전산기기를교체하고업무용정품소프트웨어구입을통해내실있는업무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347쪽공공인터넷서비스확대입니다.공공와이파이및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으로우리시모든공공장소와농어촌에서인터넷이가능하도록유무선통신망을확대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가급적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신성장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병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최병배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과장님한번모시고싶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우리책자에292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새로운투자영역확장신규산업단지를지금현재조성하고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최병배위원
어느어느지역을조성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것은야흥도시첨단기존에하고있는데그걸완성시키고해룡2-2일반산단이있습니다.그리고선월농공단지화하고그다음에미래첨단산업단지로해서지금산단공하고저희전남도하고준비를같이하고있는,그래서총4개소에91만평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아니근데해롱2-2일반산단을지금현재진행과정을조금설명해줄수도있는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당초대우건설에서개발사업자로시행이됐는데대우에서좀자금사정이안좋아서DL,우리가대림건설이라고DL요즘상호를바꿨더라고요.대림건설외에3개시행사들이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중에1개회사자금여력이부족해서지금약간주춤을하고있고,토지보상설명회를2회개최했습니다.그래서지금PF라고돈을이렇게빌려오는그작업에서지금멈춰있는상태입니다.
최병배위원
지금현재멈춰있는상태인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곳주민들이실질적으로산단을조성한다고해가지고많은것을지금한걸로알고있는데우리시하고또경제자유구역청하고지금전혀의견이맞지않다라고하고있거든요.그거에대한원인이뭐가있을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그모든책임은경자청에있고요.그리고저희순천시에서는주민들이20년동안어떤개인사유지에대한권리행사를못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빨리분양이나보상을위해서저희들이이번내부간선도로개념으로해서저희들이68억을연차별로지금지원도저희들이해줬고요.또국비도저희들이활동해서따다가지금경자청에,도에다가지급해준상태입니다.
최병배위원
아니죠.제가그렇게물어본게아니고….그러면경제자유구역청에서무엇이문제가되고있는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급성같습니다.
최병배위원
시급성?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는산단이없고이분들은갈사만까지다이렇게관리를하고있고뭐2-2산단개발이렇게좀느긋한경우이고,우리는아까국장님이보고를했습니다마는산단이거의100%이상차버렸습니다.그래서산단이없습니다.그래서우리는산단지급이급하고애들은좀느긋하고그거에따라서우리는좀도와주려고하는데또전체적인경기3고현상때문에기업입장에서투자,이돈을PF를일으키기가상당히어려운모양이고산단은약간의공익적인개념이있어서특히수익구조가안나기때문에은행에서대출을좀많은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자유경제구역청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문제가뭐냐그말이요.자유경제구역청에서지금우리순천시는이렇게다급하잖아요.산단이없기때문에요.근데구역청에서는그걸막아,지금까지20년을토지를사용을실질적으로못하고있는것은마찬가지잖아요. 그래놓고지금까지그거를계속그렇게방치만해둔다는자유경제구역청의문제가뭐냐그말이에요,문제가.이게우리순천시에서는원해서그거를지금산단으로하고싶어하는데구역청에서그런문제,지금까지이렇게못하고있는그원인이있을거아닙니까.그원인이뭐냐그말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이제원인은대우에서대림주기전에좀건실한회사에다줘서좀이렇게개발이바로이뤄질수있는그리고자금력있는이런걸해야되는데,일반적인개발방식형태로하다보니속도가늦지않는가.왜그러냐하면자금력이있어야지초기에토지매입이라든지기반시설공사를할수있는데그것이좀부족했지않나싶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무작정자금력이없어갖고그런다는건….자,우리가순천시에서도산단을만들려고많이노력을했을거아닙니까.그러면자유경제구역청에다가그만한것을줬을거아닙니까,데이터베이스를,어디에서하면좋겠다라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럴때순천시에서는산단을만들때아무런자료도없이했다는것밖에안되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아닌것같고….
최병배위원
그런업체가예를들어서그렇게좀부실하다그러면그거는조금경계를두고했어야되고또그런다하면이렇게산단을만든다는것을빨리발표를안했어야죠.근데주민들은이미빨리한다라고해놓고아무것도안하니까벙쪄있는상태지않겠습니까. 이런것은우리순천시에서도정말무엇이든가를자유경제구역청하고어느정도협의하에서이것이바로진행이될수있게해야되는데그거를안한것은우리순천시도문제가있다그말입니다,제가봤을때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최대한노력해서주민들이소유권,자기사유재산에침해받지않도록저희도최대한지금뛰고있고요.그래서처음에지금이번에조례도개편에서사전청약제도라는제도를지금저희들이같이공동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걱정한걸줄여드릴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그래서혹시자유경제구역청에서무슨문제가있다든지이런다면저희위원들한테도이렇게보고를좀해주시면거기에대한것은주민들하고또협의도해야되니까이런것을했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제가한번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두번째299페이지를한번보겠습니다.지금현재우리가그지역연고주력산업하고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한다는데,지금우리지역의주력산업이실질적으로어느정도주력산업으로보고있는순천시의지금현재나와있는주력산업이뭔가를한번저한테한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산업단지공단이산자부에보고된주력사업은제조업으로되어있습니다.금속가공과제조업으로되어있는데지금이산업들은어찌보면중국이라든지저쪽에창원이나경남쪽에이미다밀려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우리가주력산업으로다시이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바꾼분야가이기존의순천이갖고있는,뿌리기업들이갖고있는경쟁력이제조업부품가공분야가있어서이를뿌리쪽으로돌렸고요. 그다음에한화가오면서그다음에한화에코텍이라고조선소업이들어왔습니다.그리고롯데나2차전지배터리회사가들어왔기때문에우주항공쪽으로저희들이바꿨고요.그다음에승주의그린바이오지식산업센터그린바이오사업이하면서숭주를바이오,국가10대전략사업중의하나인바이오를저희들이특화시켰고요.그다음에하나가하고있는게기존에순천이갖고있는신소재산업이마그네슘입니다.여기서마그네슘을기존의판재생산이아니고생활경량마그네슘쪽으로해서드론이라든지가전제품쪽으로완전히저희들이방향을선회해서그쪽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순천이없는웰니스산업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호텔이라든지이런와서휴양할수있는관광쪽으로해서특화산업을5개를저희들이주력산업으로바꿔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여기서보면주력산업이실질적으로순천시는그렇게딱이렇게포맷으로만들어진것은제가봤을때는없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이런제조업들은실질적으로제조업에서지금현재제조업의인원도구하기가상당히힘들고좀그런것도많이있어요.근데실질적으로보면우리그산단에들어올수있는이런중소기업들이실질적으로경공업이많아요.그죠? 그러면나머지는경공업이실질적으로할수있는일이그렇게또많지도않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그나머지그런경공업을빼고는다른걸로는혹시유도를할의향은없으신지,순천시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아까마그네슘생활경량화사업을말씀을드렸었는데요.우주항공이나새로운신성장동력산업의핵심은소재라고생각합니다.소재의핵심은경량하고가벼운것에모든경쟁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전기차도마찬가지고,uam도마찬가지고,우주항공산업도쏘아올리려면가벼워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들이마그네슘쪽경량화쪽으로이번에고도화수업을좀땄습니다,어필해서.이쪽에좀특화한다면기존에순천이갖고있는금속가공과이마그네슘의용접분야가가미됐기때문에이걸한다면다른지역에없는그리고이쪽아시아에서도우리쪽에할수있는이런부분이충분히넓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쪽으로저희가좀특화하면기존의뿌리산업과유력산업이같이결합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그렇죠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2차전지에대한그런부품산업도상당히그배터리산업도앞으로정말전망이있거든요.지금현재포스코리튬솔루션에서지금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런것도우리제2산단에다가넣을의향은있으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광양에있는3개의포스코2차전지사업들은어찌보면우리광양제철과똑같은사업입니다.철을생산하고2차전지를생산하지만우리는배후도시이기때문에아까2-2나미래산단에이전지를가지고활용할수있는산업들을저희들이육성을하는것이저희들이최대목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해야지만이산업의연관산업들이확장이되지,단지그대기업들이있다가나중에부도가나든지경제가어려우면그공간들은다죽어있는공간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은평수를좀적지만이런2차전지를갖고할수있는산업들을유치하는것이저희들이전략적인추진방향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앞으로그러니까이런중소기업을저희들도정말그뭡니까,주력사업을하나를잡았으면그주력사업을계속연계해나가서이런대기업못지않는그런사업으로좀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현재순천의투자유치촉진으로인해서투자를했을때MOU체결로많이하지않습니까.이런것같은경우에는그냥양해각서이기뿐이기때문에특별한나중에법적조치라든지그런게전혀없지않습니까.당사자간의이해만있으면충분히MOU를할수있는거고근데우리순천시는혹시MOA에대해서는어디까지혹시생각을좀해본적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이번에대기업을유치하다보니까제일문제가지역경제하고그다음에지역인재에대한채용분야가좀이렇게선순환되지않는것을좀느꼈습니다.특히공사를하다보면지역의업체들도많이참여할수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리고지역에있는청년들이라든지유능한인재들이취직을할수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규칙을하나준비하고있는것이MOU체결이후에실제이행각서를할수있도록,MOA까지갈수있도록규칙을만들어서거기에서차등적으로만약에인력을100명을한다는데지역인재를200명했을때는더우리가지원해주는이런차등제도규칙을마련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렇게하는이유는우리가업체가들어오지않으려고하는이유때문에MOU로많이작성을하시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MOU요?
유승현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MOU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다른많은중소기업에대한기업들이순천시에많이들어와야청년들이취업도하고여러가지를하지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MOA로안하고MOU로하는이유가여러가지제한조건들이나기업에서부담이돼서혹시그냥MOU로체결하시는건지궁금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MOU로하고그다음에좀구체적인투자지투보조금이라든지우리보조금할때는MOA까지는저희들이같이체결해서….
유승현위원
보조금할때MOA로하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급할수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지금현재추진상황에서맥스코리아도있긴한데현재우리가애니메이션관련돼서지식정보문화해서블루코믹스외에4개기업이있는데,여기는혹시MOU아니면MOA나이렇게체결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MOU까지는저희들이….
유승현위원
U까지만했습니까?근데우리가지금현재이업체들을선정한이유는혹시앵커기업때문에,아니앵커기업말고,그제작기업때문에혹시하신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직그것은아닙니다.
유승현위원
별외로그냥하시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블루코믹스같은경우에는어떠한것때문에투자가된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우리여기와서저기XR이라든지AR그리고이런쪽에저희들이좀자기들이하고싶어서….
하고싶어서한다고요?근데블루코믹스같은경우는웹툰,애니메이션을만드는기업인데….
우리가아까XR거점이있다보니까아마그때들어온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거는XR쪽으로해야한다고제가받아들이면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애니메이션에서는지금최근에이제했고여기는이미전에체결했기때문에XR,AR쪽그쪽으로우리순천에들어왔습니다.
유승현위원
XR로새롭게한업체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코스닥기업등록돼있는자회사이기때문에우리가그런자회사까지해서투자를좀해야되느냐라는해서약간의구심도들고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저희들이지금이분들이아이콘기업이라든지창업기업쪽으로우선이쪽으로순천을문을두드렸는데요.우리애니메이션산업과관련해서이쪽원도심쪽하고연계해서공간이되면저희들이중재를해주고요.거기에입주한다면저희들이지투보조금이라든지문화보조금으로지급을해주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왜냐하면지금도이기업같은경우에는현재많은혜택을보면서계속기업을운영하고있어서이런말씀을드린거고요.앞으로이게좀저는MOU보다는MOA로좀갔으면하는이유가뭐냐하면기업들이쉽게떠나가지않는약간그런정착을할수있게끔유도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을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298페이지에우리경량마그네슘산업기지구축이렇게돼있는데이게약간우리순천시는마그네슘으로해가지고한다는데마그네슘이지난순천대학교에서한10여년이상계속하다가어떻게보면포기한산업이거든요.그런데이거를어떠한형태로해가지고향후간다는것에대해서저는궁금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여기과장으로와서좀분석을해봤는데그기존의마그네슘은이표면가공이좀매끄럽게안되는데단점이좀있었고요.그다음에아까제가용접을말씀했는데용접융합이좀안되는단점,그리고그판재를큰2m정도된판재를생산하다보니까그판재를이용할수있는데는자동차나이런쪽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판매가안되는그런단점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아까경량을말씀했는데지금삼성이나LG이런대기업들하고청소기봉분야가있습니다.그래서압출이가능하기때문에마그네슘혼재로해서이판재가성공한다면이런가전제품들에충분히넣을수있고그다음에노트북에들어간다이캐스트로들어가는케이스가있습니다.이쪽분야도지금생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전기차앞에프레임같은경우는이미찍어낼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기때문에마그네슘이전기차쪽하고접목만된다면대중화라든지,산업화아까연관산업이런쪽에도충분히확장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생산장비같은경우에는나중에저희순천시에서혹시지원을또해줄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미생산장비는PPM안에가….
유승현위원
PP….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PPM.이미그쪽이이번에고도화사업이됐기때문에충분히그걸로업체에서와서실험테스트까지가고추출도가능하고요.그다음에지금하나가없는것이3d프린팅쪽입니다.그래서이것도지금산자부내년신규공모사업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3d프린팅같은경우에좀약간좀산업화가될지는잘모르겠지만이마그네슘같은경우에는잘못하면폭발에대한위험성이굉장히많다는건알고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서저번에도제가항상과장님께말씀드린것은뭐냐하면마그네슘에대한장비랑모든걸다구축해놓긴하지만이걸실질적으로오퍼레이팅을할수있는데가전혀없다는게가장큰문제거든요.그래서마그네슘은진짜굉장히특수한소재이기때문에열을또줘서그변형을줘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TP에서도예전에는업체에서알아서해라라고이렇게이런식으로많이말을했습니다.그런데이게우리순천시에서같이해서하면오퍼레이팅이꼭필요한상황이거든요.그냥마냥기계만갖다놔서나중에다시폐기처분하는그런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것은더적극적으로말씀을해주셔야여기우리순천시에있는기업말고도외부에있는기업에서많이들어와서활용을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297페이지에요.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운영에서순천고들빼기기능성효능활용가공유통소득화사업이2024년부터25년까지사업비가지금10억원이투자된다는말씀이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지역의고들빼기업체가유명한업체가좀있습니다.거기안에서기존의치료,항암치료하는그것뿐만아니라요즘에하는것이숙면하는그런생물요소까지발견돼가지고….
최현아위원
숙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숙면.
최현아위원
예,숙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깊이잘수있는그런것까지돼서전남기술원에서공모사업을했는데우리바이오재단이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공동으로이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것이성공한다면그특허권을가지고우리가여기서제품까지저희생산할겁니다.
최현아위원
지금연구하고있는거네요,그러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고들빼기로항암치료하고숙면할수있는그부분에대해서지금농업기술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순천우리바이오재단하고같이공동연구개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공동으로연구하는데사업비가10억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지금연구하고있는거예요?2024년1월부터지금시작한건가요?여기몇월이라고기간이안나와있는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올해부터하고있는데국가R&D사업이,요즘에R&D사업이힘들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2년간개발해서그기술이되면우리재단에서그걸가지고지역업체하고같이제품까지저희들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금개발하고있다는거네요.그러면이걸가공하고유통해서소득을,소득화사업을한다고했는데그러면순천의고들빼기생산농가가어느정도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알기로는농업법인17개인가지금알고있는데….
최현아위원
법인이17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여기별량면인가어디그마을이유명하잖아요.그쪽마을에서다그러면재배하시는건가요?거기에서요?법인업체에만17개업체가있다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이,아니,사회적기업,마을기업17개정도지금알고있는데자세한것은제가한번따로빼서한번농업기술센터에서얻어서한번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제순천의고들빼기는그지역에만집중적으로이렇게생산하고있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은현재는별량거기특화단지….
최현아위원
별량면,거기그래요.아,그래요. 그러면이고들빼기순천에그거공모사업돼서하는거말고따로지금또순천시에서하고있는게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실저희들이영암인가무안하고가고있는무화가안에또좋은성분이있답니다.그래서그성분과지금재단에서갖고있는생물전환그특허를이용해서콤부차를지금저희들이좀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된다면발효센터하고같이해서승주그쪽에저희들이생산라인하고같이한다면농민들소득하고연계할수있을것같고요. 고들빼기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우리가GMP건식이된다면거기에서좋은성분을생물전환해서증폭해서그라인을승주지금지역균형300라인에넣는다고하면저희들이농민들은원물을주고우리는여기서생산가공해서기업에게혜택을주면저희들많은소득원이될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좀궁금한게있는데그법인이그런시골에있는농가들이다이렇게들어가서법인을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이고들빼기가순천에서좀이렇게좀밀어주는사업이다하니까외부에서오셔서하시는법인업체들이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농민들은원물만,표준화된원물만생산해주면저희들이저기AT센터라든지아까기업들이해주고우리재단에서는원물을수매를해줄겁니다.그리고거기서생물전환의요소들을빼고거기서가공해서식품이라든지음식으로만드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이제원물을제공하는데있어서농가에서는농민들이피부로직접적으로왔을때이게본인들한테소득이많은그런도움이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계약재배를하니까아무래도안정적,고정적수입이될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계약재배를하고계신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
유승현위원
저추가질의짧게….
김미연위원장
예.유승현위원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콤부차같은경우에는현재순천시에서이미제조를하고있고납품을하고있는업체가있는데이제또콤부차개발하는거에대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존에는배하고오이와배,복숭아하고있는데이번에저희들이지금하려는것이이무화과있지않습니까.무화과까지같이할생각입니다.
유승현위원
콤부차를아까또같이개발한다고해서물어보는건데,솔직히우리가개발하는것도굉장히좋기는한데순천시에있는기업들을어느정도키워줄수있는그런것도같이좀보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콤부차가개발이되어있는데도그거에다시또우리가또개발을해서판매를한다이거는너무예산도낭비되고행정적인것도낭비라고저는생각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이제시범지금만들고있는라인이있기때문에거기서어떤표준화적인어떤루트만된다면기업에서어떤과정추출그것만하면기업도충분히다만들수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기업은지금현재만들고있는데굳이또우리가왜다시또만들어야되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무화과는없습니다.
유승현위원
무화과요?콤부차.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콤부차를,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기존에있는우리순천시의많은업체들이있어요.굉장히좋은업체들이많이있는데그런업체들을좀발굴을해서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좀저는찾아봤으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294페이지에그식물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으로해서지식산업센터건립,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거기에서보면중앙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을했다했습니다.그조건부가어떤내용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를말씀하신가요?아니면지역균형….
이영란위원
지식산업센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식사업센터는실시설계가나오면다시재검토를,다시행안부심사할때받아라그말입니다.그리고균형300….
이영란위원
아니,설명좀자세히해주십시오.그게중앙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할때조건부내용이알기쉽게좀설명해주시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에아까이런설비들이들어가기때문에실시설계가나오면다시행안부투자심사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서다시보고를해주라.
이영란위원
보고해달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요즘에는보통투자심사가그때큰행사때이런게많이나와가지고아마그렇게한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과장님,우리가보통이런사업을추진하려면용역을몇차례에거치죠?기본용역절차가몇개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이영란위원
그절차를좀저기기본부터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용역을맨처음에어떤용역을맡기게되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여기는장비시설이기때문에시설에대한그런용역을먼저배치라든지,공간배치라든지하고요.그다음에건축과정이있고.
이영란위원
아니,처음에보면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에대한것이있었을거아닙니까?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전에그건다미리,작년,2023년때….
이영란위원
아니,그순서를좀쉽게저한테설명해주시라고요.모르니까여쭤보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먼저….
이영란위원
하도용역이여러가지것을거쳐서지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먼저이것은산자부공모이기때문에우리가공모를했었고요.공모가끝나면심사를받기전에기본및타당성을만들어서중앙투자심사를통과할것이고그게통과된다면여기서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실시설계를짜겠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필요한부지가있으면부지를매입할것이고그다음에아까재심사되면다시승인을받는다음에그다음에건립공사는건축계획해서건축하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여기서보면지금공공건축심의도마치고일반설계공모및당선자선정까지다했어요.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기본및실시설계를하고있는걸로지금추진상황이보고돼있거든요.그런데보면이제건축면적300%미충족이라고해서용역일시중지가됐다고나왔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산업집적법시행령이걸모르고용역을했을까요?왜이런문제가나왔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문제가아니고요.일반저희들이지식산업센터가다른데하고틀리게우리는여기는지금GMP시설들이지금장비가들어갑니다.그래서층고라든지이것이공장기술기준에맞아야지만이승인이안돼서설계과정에,건설설계과정에이거문제가발생해서저희들이그층고를높이고나중에장비가들어갈수있도록저희들이변경절차를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전에그런것들을충분히검토를안했다는거잖아요.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전이아니고요.저희들실시설계업체에서처음에그렇게설계를넓게왔는데우리는높이구조상공장형사무실이다보니까필요해서저희들이바꿔요구를한겁니다.상위법안에그지식센터그공간이….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이자체도처음에우리가용역을줄때그런조건부를다달아서줬어야되는거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무슨용역을말씀하신거예요?
이영란위원
아니,지금여기보면용역일시중지상황이되었고이기간으로봤을때지금기본및실시설계중인것같아요,24년1월부터11월로돼있으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사중에,용역을주는과정에서이런문제를발견해서지금변경을시행하고있다는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문제발견이우리가늦었다는거아닙니까,원래사전에그런것까지다검토가돼서일을줬어야되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신이….
이영란위원
아니,왜냐하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신이아닌이상그것까지어떻게,층고라든지이걸아직시설결정이안됐는데여기까지저희들이반영하기는좀무리가좀있어서이건….
이영란위원
답변이좀그러네요.신이아닌이상이라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설있지않습니까?안에있는공장시설을높이라든지이게나와야지만이건물연면적이라든지이게높이가나와서….
이영란위원
아니,우리가이런것들을발주하면결국에비용의문제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죠?우리가공사어떤기간이랄지뭐이런모든것에대해서예산이늘어나게돼있잖아요,이런부분이.그래서지금실제로이런것들을예산을세워서지금했을때다음에추가또이예산이들어와야될거아닙니까.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이런부분지금중단이됐으면모든공정기일도늘어날뿐더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정은늘어난건아니고요.저희들이나중에건물지어놓고장비가못들어가거나지게차가뭘또,그것때문에저희들이이걸좀바꿨다고좀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공정자체도더뎌지겠네요.아무래도이거지금용역이중지됐으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간요?
이영란위원
현재용역일시중지상황이고300%충족하도록기본및실시설계변경을추진중이다라고나왔어요.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설계업체에서설계만변경하면되니까그렇게공정이늦춰지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희들이이사업을처음에공유재산취득할때부터투자유치에대한어떤희망고문을갖고있었어요.그래서지금제가관심이있어서지금들여다보는건데벌써이런문제점이나왔다고그래서뭐…. 그럼예정대로기업유치할때설명회같은것은25년2월달에이루어집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정대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때행자위때위원님한테말씀했던30개기업을저희들이….
이영란위원
그럼아까여기조건부였다는행안부심사는언제들어갑니까,그럼이절차중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설계가지금나오면연말,내년상반기에다시투자심사가한3월정도있어요,중앙투자.그때저희들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그때올릴건데어떻게여기2월에들어올기업들을설명회를해서입주희망서를받냐이거죠,저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미입주의향서는받아있는상태고요.저희들이건물설계가나오면사전에이사람들이돈이라든지입주금을내야하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영란위원
저희들이이사업보고를받아보면매번보고서가나올때마다달라져있거든요,내용이.그래요.그게비일비재했어요.내용들이사업보고를받다보면매번달라지고예산도증액된부분으로보고서가계속이렇게나오거든요.그래서지금그걸저희들이지금짚고넘어가는겁니다.저는지금처음이거보고를받아보기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당초저희들이보고때,행자위보고때도저희들5년간2027년에완공되는걸로보고했고전체지금까지일정에서변경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착오없이27년3월에다운영을하겠다는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그다음에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에서현재투자심사가그러면났다그랬나요,아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어제,16일자로통보가왔습니다.
이영란위원
16일자로?그래서그것은조건부가없이그냥다통과됐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이것도조건부입니다.요즘에심의가조건부안붙은게없고요.저희들이이번조건은뭐냐하면나중에업체선정들어올때공정한절차를좀해라이거이번에붙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업체선정할때공정한절차로해라.그럼그공정한절차라는게그러면따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나중에조례에서공모를,참여기업입주공모를할때그렇게저희선정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선정할계획이다…. 그러면이건지금추후에보고끝나시고거기에대한어떤아까요건이있다면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방금조례에의해서무슨요건이있다면서입주선정할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아까행안부에서그절차를지켜라했는데그절차부분을좀보고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내년에저희들이조례를한번올리도록하겠습니다.운영조례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이조례를제가발의를했던것같은데그런부분이시행규칙에있나,하여튼그걸좀절차를보고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오랜만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반갑습니다.
이복남위원
식사하고지금잠이올시간인데….오랜만에문화경제위원회를왔더니굉장히생소합니다.용어들이나…. 공부를좀더해가지고질의를해야되는데조금부족하더라도이해해주시고…. 우선이제전반적으로미래산업국,미래산업국이죠?국장님아직몇개과가남아있으니까우선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우리민선8기시작해서올해6월까지혹시투자유치건수라고해야되나요?투자유치를총어느정도하셨죠,몇건정도?
웃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11건을지금했고요.
이복남위원
11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앞에지표에보면좀나와있습니다.
이복남위원
협약을맺은것,그러니까협약을체결했거나MOU나MOA나혹시기타이렇게협약을한사항들이총몇건정도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지금실행안된것은거의없고요.아까우리유승현위원님말씀하는조그마한기업들이좀있습니다.그것들을자기들이1년이내에부지를사거나그다음에착공하나이렇게시간이좀있어서그것이미진한게좀한4,5개정도있고나머지는다완료됐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여기하기전에자료를받아봤어요.쭉투자협약체결한부분들이현황한번받았는데우리신성장산업과가한22개정도되더라고요.그러니까방금이과장님께서는큰건만말씀하신것같은데작은것까지다해가지고우리보니까22건정도돼요.그러면여기에서22건정도인데전반기잖아요.전반기때자료를보면지금총추진실적에투자유치가금액과혹시고용창출인원이어느정도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올해는2건이고요.투자는3004억이고고용인원으로는538명으로저희들이실적을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538명,예.투자액이지금그러면방금말씀하신부분이실제지금투자가다된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MOU로된건한화오션테크라고조선업이순천에들어왔고요.규모는3000억정도됩니다.11월경에저희들이착공식을개최준비하고있고요.인원은용접분야라든지이런쪽에플랜트쪽에많이해서530명예상했고요.
이복남위원
실질적으로지금그게성과로지금보여주고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이미고용1000명정도는….
이복남위원
예,고용이돼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일용직까지해서이렇게해서지금작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하반기에에이스케이라고여기도지금프로그램쪽인데여기는이제투자는4억정도되고인원은8명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우리가그동안에민선계속6기,7기,8기이렇게쭉오면서봤을때지금민선8기전반기때투자유치한부분들이성과를보면어떻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좀건수는적은데금액이좀높다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그만큼순천에3개대기업들이지금다입주돼있고그다음에착공식을하고있습니다.저도오전에율촌순천1산단에갔는데막크레인이돌아다니고막이렇게파일박고이런걸보니까순천의경제심장이뛰고있는걸많이느꼈어요. 그래서우리신규직원들도이번에신규교육올때도그현장을저희들이총무과에이야기해서경제를좀알아야된다해서일부러거기일잘러인가이런프로그램이있습니다.거기서좀했는데요.우리직원들이나위원님들시간되면한번,옛날하고완전히사뭇달라졌습니다.그래서한번이미다찼고지금착공되고있기때문에한번현장방문할때한번시간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우리과장님보고와설명을들으면굉장히좀긍정적이고고무적인이런생각이좀들어요.지금우리가또지역의청년일자리라든지또여러가지경제적인부분을또보면일자리도부족하고,지방소멸위기도지금다가오고해서굉장히불안하고좀대응해야될부분들이많은데또방금말씀해주신투자유치관련된부분도성과를말씀해주신거보면뭔가좀활발하게돌아가는것같다돌아간다이런느낌을받는단말입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물론제홍보도하고보도도하겠지만이게체감도좀늦고그래서그런부분들실제성과로있는부분들은저희가적극적인홍보도필요하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동안에그런걸좀하셨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업보도를좀쓰고있는데요.저희들이우선위원님들도지원을해서다이렇게순천이잘살기좋은도시가되고있는데요.우선가장좋은것이배후단지와정주환경,투자여건인것같습니다.그래서청년들이오기위해서는일자리도있어야되지만또놀수있는거리도좀있어야되고또래친구들도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순천이지금젊어진도시로전환하고있고또아까기존의제조업중심에서약간의첨단산업쪽으로좀전환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청년들이다시이렇게모일수있는여건이되지않나. 그리고지역의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지역의대학생들이예전에서는다경기도나서울로이렇게가서유학하고또부모들은거기집을얻어줘야되고이런상황인데지금은그걸안해도지역에서대기업들이취직할수있는그런여건들이좋아지니까공부만잘하면되겠다이런것이좀되는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이제문화경제위원회에지금오랜만에왔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그런데굉장히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어렵다라고얘기를하는데또과장님께서는일자리도늘어나고이런기회가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고하는데지금여기서느끼는게괴리감들이느껴지는거예요.우리가이도심이라든지우리현재생활하고있는현장에서보면별로이렇게안느껴진단말이에요,주변에. 그런데실질적으로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그게조금아니다이런말씀을하신단말이에요.그래서이부분들을구체적으로성과로어떤지표라든지이런것들로가져가야된다라는생각을하는데이부분을우리아무래도미래산업국에지금뭐라고그래야됩니까?그첫번째과를뭐라하죠?선임과,선임과이기때문에이런지표와이변화된부분들을우리과에서이성관계성과에이렇게나열해놓기는하셨지만이부분들달성지표에있어서좀구체적인부분들을선임과로서좀제시하고미래의비전을좀제시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은업무추진상황보고시기이기때문에이렇게하시고내년도업무보고하실때는2024년도에이런부분들을조금더구체적인성과와이것들을같이표기해서눈에보이는부분들을좀표시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하고또하나는이제제가이투자유치된내용들을다살펴보지는않았지만대체적으로이렇게쭉봤어요.그런데저는조금아쉬운부분들이그게좀있습니다.이게가능할지모르겠는데지금2050탄소제로국가,세계적인어떤기후위기시대의목표와국가절감목표가있고전남도순천시목표를지금가지고있단말이에요. 지금국가목표는정해졌고,전남도목표도정해줬고,순천목표를지금기후에너지과에서설정을하고있어요.그러면지금우리각공공부분의온실가스발생량을할당을지금해줬단말이에요.그런데순천시같은경우는어쨌든할당량보다초과가지금되고있는사실이에요,그전보다는좀줄어들고있지만. 그러면이초과된온실가스를지역내에서상쇄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줘야된단말입니다.그래서저는우리지역내에서그런것들을찾기가조금어려우면투자유치와관련해서신성장산업과산업중에서투자유치관련된부분들,이기후위기시대에탄소배출을좀저감할수있는이런산업들이나혹은이투자유치하는부분들중에서그내용들을저는협약할때함께명시를좀해줄필요가있다. 왜냐하면우리가MOU는어쨌든법적으로우리가금액지원이라든지이런것이아닌경우들도있잖아요.선언적인부분들도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거는지금굉장히심각한상황이고지자체도지금평가를받아서할당량을초과하게되면과태료를물어야되는현지금굉장히심각한위기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부분관련해서굉장히여러분야에있어서의식을가지고추진을해야되는데실제우리미래산업과신성장산업,첨단산업분야에서가져가야될부분이다빠져있는것같아요.기후위기와관련된,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어떤이런서로의약속그다음에어떤계획목표이런부분들을저는업무협약을할때한사항으로추가를좀해달라이부분을주문을하고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예,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대기업들이저희들이한화도건축공사를하고있는데요.옥상을지금태양광을입혔습니다.그이유가이분들도아까위원님이말하듯이탄소중립이라든지배출가스가지고는저희제품을할수가없어서아마한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뿌리기업통해서지금아까그산단내에노후거점사업과연계해서전기를적게쓰기위해서태양광시설들을좀저희보급사업을계속해나가고있고요. 그다음에아까원인을없애는사업들을좀전환을해서스마트팩토리라든지디지털전환사업들을좀같이해서위원님걱정하는탄소중립존으로만드는데좀기여하고….
이복남위원
예.그래서그중에서온실가스감축분의일부를우리시의온실가스를초과배출된부분들을상세하게끔순천지자체로일부를이렇게혹시제공해줄수있는지.이런분들도지금같이저는협약할때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이거는실질적으로우리가예산과지금바로직결이되거든요.올해지금이초과된온실가스배출량관련해가지고2억6000정도를저희가지금사야돼요. 그래서이부분은전체적으로예산과도연동이되고,정책과도연동이되고또국가적으로우리가지금감축목표량에있어서실질적으로행동으로보여주는부분이기때문에조금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같이좀반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에너지분산법과같이해서저희들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좀겹치는데요.다른건아니고296쪽승주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계획이것좀,맞죠?그것좀자세히설명해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농촌이고령화되고이렇게기후변화되면서가장힘든피해를본게농촌지역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는또일할수있는젊은청년들이없고그래서저희들이전략사업으로바이오를선택했고바이오중에서레드바이오도있을것이고,화이트바이오도있고,그린바이오도있는데가장승주온도와여건에맞는것이생물자원을통한유용한작물을우리산업이연계해서그린바이오를선택했습니다,주민들과함께토론을통해서. 그래서그거의핵심거점으로사업을지식산업센터와그다음에전남균형발전할수있는GMP시설들을이쪽을넣어서그것을농민들위해서공장을만들고또연구기관을만들고순대와연결해서지역인재를양성해서이쪽에투입하는구조를만들기위해서큰그림을그렇게그렸고,지금농림부에서내년1월에그린바이오육성지구라는것을최초로시행합니다.그래서지금올해준비를잘해서그것이된다면입주기업에대한또세제혜택이라든지,특구에대한이런지원들이좀다양하게이루어진다면성주가내년에통합30주년이되면또의미가있어서지금부터준비를해서농촌에도새로운비전을제시하는그런희망의어떤창구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유영갑위원
그지역민들은어떤혜택이있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아까최현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들이아까원물에지금은진세노사이트를하고있는새싹인삼과고들빼기,지역에나오고있는이런특산물을주원료로하고있는데계약재배가이루어진다면그농민들은하루에한서너시간일해서이걸납품하면그걸다수매를전량해줘서이걸산업의원료로쓸수있도록하니까다양한지금현재의농가의어떤농업방식이아닌새로운방식으로하기때문에저노동고효율고부가가치사업을연결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몇농가정도혜택을예상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저희들이잡고있는100농가정도초창에잡고있는데보급사업을할수있는컨테이너형태가비싸서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확정된다면단가도낮아질것이고전남도전체로이렇게풀어준다면,표준화된다면그초창기비용도낮아지기때문에많은농민들이….
유영갑위원
그거챔버가격이얼마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은한2000정도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2000만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농민이직접구입해야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초창기부담을좀해주셔야됩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월수익은얼마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40일해서지금100만원정도잡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챔버하나당?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내용은지역민들한테설명이잘됐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승주가저희들이저기개선사업할때샘플로지금1개를저기다해서주민들도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장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장터어디다설치하시는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승주재생사업을하고있는센터를만든다고하더라고요.그앞에저희들이설치할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근데여기중간에뭐문제가있다고이렇게왜써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건축을하는데요.저희들이공장형아파트….
유영갑위원
아니,내용은이해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하다보니까저희들이,문제는아닌데요.저희들이이런거….
유영갑위원
누가잘못한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설계를하면서좀저희들이미스가있었던것같아요.
유영갑위원
설계하는사람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용역사에서.
유영갑위원
왜그사람에게설계를맡겼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이지식산업센터의구조를잘이해를못했던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돈은얼마나줬는데요,그사람한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제가계약금액을….제가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많이줬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설계니까그렇게,뭐요율따라준거니까그렇게많이준건….
유영갑위원
돈을작게줘서설계를잘못내버린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그건아닌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다른문제는없다고이해해도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여기지금이보고서에나와있는,보고서에나와있는내용대로진행돼서사업이진행된다이렇게보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당초계획대로….
유영갑위원
이해하고있으면되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준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김영진위원님간단히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책임성있는국장님께하겠습니다. 우리기업과청년이모이는최적의투자도시완성에서우리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께서질의를했습니다.우리투자유치계획을할때,MOU를체결할때1300명의고용창출은어디에서근거가나온겁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지금1300명은민선8기2003년도투자실적이10개기업에8800만원정도하고인원은한760명정도,올해지금2024년도에2개기업에투자액이3000억에고용인원이538명그렇게해서지금….
김영진위원
실적해서아니라계획만그때당시근거자료로해서1300명을그냥우리과에서잡으신거죠?우리기업과함께서로협의한내용은아니시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니,기업에서제출한내용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대규모투자기금을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데과연그러면1300명의고용창출이순천시청년들이과연몇%를수용할것인가.기업과어느정도상의를했습니까?50억에서100억의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데과연그렇다면순천시와기업간의순천의청년들을과연이렇게멋있는기업과청년이모이는최적의도시순천을만들려고이렇게사업목적을방향을잡으셨는데그렇다면1300명중에몇명이순천시청년들입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가지금구체적인데이터를순천시민으로뽑지는못했지만착공하기전부터협약할때순천시민을우선적으로채용한다는조건을붙였고요.아까과장이업무보고과정에서도이게지금협약으로끝날일이아니어서제도적으로그걸더강화시키겠다해서지금규칙을준비를하고있다는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현장에가서도계속지금장비라든가인력을지역민을써달라고그렇게하고특히대기업들이중간에경력직을채용하는과정이다른회사에서사람빼오는걸로비춰져서그런부분까지도세세하게신경쓰고있는중입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청년들이이사업계획서를보면1300명이취업을할수있다,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꿈을갖고가는데막상도전하면과연들어갈분들이몇분이나있을까.그렇다면우리미래산업국에서우리과장님과신성장산업과장님과국장님께서고용창출을위해서그분들우리청년들을전부다취업을시켜주셔야될것같아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위원님,저희들이아까보고드린규칙제정하기전에저희가지금까지의기업별로지역민채용인력과현황과앞으로그부분을데이터화해나가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분들도들어갈때힘들게들어갔습니다.순천시에서이렇게막대한예산을인센티브를주지만들어갈때는순천시에서어떤것도관여하지않지않습니까.거의자기들기업의간부들은과장,차장모든책상에서탁상행정하신모든분들은그지역에기업의본사에서다내려오고거의우리지역청년들은막노동을하고있어요.과연그것이일자리창출일것인가한번방향성을다시한번잡아보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우리청년들이대기업이라고좋다고갔는데바로사직하고나오는우리청년들이수두룩해요.한번잘협의하시길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미래첨단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지금순천시에관여한것이아니라지금도에서하고있습니까,진행사항?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경자청에서지금업무분장상으로는경자청이주관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보면또아픔을겪은우리농민들이많이발생할거예요.그러면순천시의방향은어떻습니까?경자청에서진행하다보면또농토를뺏기고쫓겨나려는많은우리농민들이있을거예요.그러면그들은그것을수용하고쫓겨나야되는것인지.또싸게논밭을그분들이만약에매수매도할때100만원인데감정평가를묶어놓고20∼30만원에만약에첨단산업단지를,미래첨단산업단지를조성한다고그농돈을뺏아가면그걸뺏겨야되는농민들의아픔을혹시순천시대변할수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우리국장님.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정말위원님말씀대로이지역구의원님이시기도하고또저도그분야에대해서깊이고민하고있습니다.그런데….
김영진위원
국장님,국장님잠깐만요.저는제지역구인줄은몰랐는데제지역구에들어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어쨌든지금첨단산단은해룡율촌산단주변에서단지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구상은그렇게지금하고있는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전남도도지사께서찍었던그땅이이산업단지입니까,첨단산업단지?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지금아직구체적으로지금산단을찍지는않았기때문에….
김영진위원
그게구체적이아닌데제지역구다했기때문에제가묻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은지금구상을그렇게지금하고….
김영진위원
그러니까이게방송에나가고계신데제지역구다그러면….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
그쪽밖에딱지점이그리된것같은데….일단이것은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께서저에게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
이영란위원
잠깐만요.
김미연위원장
이영란위원님간단히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저기우리과장님우리가민선8기때시장님공약사업중에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센터를중점적으로다뤘어요.그때도우리가그당시에이센터를짓고자할때주신우리회의록에도있겠지만아까말한고들빼기부터시작해서발효산업그거를우리가교통면에서도그러고그게가장적합하다라고하면서이산업을굉장히저희들한테장밋빛으로설명하셨죠?그때한번속기록을보시면아십니다. 그래서굉장히많은기대치를안고저희들도승인을해드렸고했는데지금제가자꾸혼동된부분이바이오신산업하고결국아까도말씀하신거보니까는그부분하고다중첩이되는부분아닌가,발효센터하고도.맞죠?일부부분이다들어가는거죠?그래서아까도여기농민들이재배한일정양을갖다가….저도그당시에우리유영갑위원님이랑행자위할때도그말씀분명히하셨죠?농민들이재배한농산물들을다거점식으로수거해서이센터에서다소비하겠다,농민들을수입을증대시키겠다이런말씀을하시면서그사업을시작했단말씀입니다.
유영갑위원
분명히말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그사업은이쪽한쪽으로지금또비껴가고아까뭐군청처음에얘기할때바이오지식센터할때저희들이언뜻물었어요.입주기업체가몇개나됩니까했더니그당시저기자료를보여주시더라고요,과장님이.13개인가몇개를보여주면서이미희망했다이런식으로저희들한테말을했어요.입주할기업들이그대로있다,이미확보돼있다.근데그데이터를보니까는아까쉽게말하면아주작은기업들이막고들빼기뭐그런회사부터시작해서그런영세업체들만리스트를갖고계셨거든요,솔직히.그건맞죠,다기억하시죠,우리했던부분들. 근데지금보고하신것보니까굉장히장밋빛으로지금보고를하셔요,저희들한테지금.그래서저도이게갖고계신그보관대로진행이되고예산이투여되면좋은데걱정이지금심히됩니다.중간보고시기잖아요.저희들업무보고시기인데,받다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방금보니까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생태아까거기가있더라고요.맞습니까?여기이번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생태비즈니스센터.
이영란위원
비즈니스센터에있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몇층에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층하고3층같이….
이영란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층하고3층에있습니다,지금.
이영란위원
임시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임시입니다.
이영란위원
임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순대는이제확대거기에장비가있어서그거를먼저우리가빼오면우리것이되고늦게빼면순대에다시귀속되기때문에먼저뺄장소가없어서우선거기부터했고요.2027년이나저희들이지식산업센터하고승주가되면그쪽으로다이관해서그쪽에다설치할겁니다.
이영란위원
그것이여기전부다완공이되면간다는거죠?
유영갑위원
빼가라그래요,순대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간이계약만료가돼서요.빼나가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
유영갑위원
물어보십시오.순대오면조금이따물어봐야되겠네.100억준다는데가라빼가라그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재단말씀….
유영갑위원
재단하고순대하고달라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공동투자를….
이영란위원
그래서바이오재단만거기에있다는거예요,그러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생태비즈니스센터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장비하고.
이영란위원
장비를포함해서그럼그발효산업은아까남해안뭐승주읍에있는거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발효는승주저희들이그미생물센터있지않습니까.그것을죽이는게아니고요.거기일대를저희들이바이오특화지역으로아까지구를만들려고하고있고그리고발효도그린바이오산업중에한분야가발효입니다.그래서그걸죽인다는게아니고요.거기서하고있는발효는하나의원물생산을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콤부차와막걸리그다음에식품이쪽으로하고있는데나중에지식산업된다면같이융복합해서할수있는충분한자원이되기때문에포기가아니고요.확장,발전시킨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순천시의미래산업으로서보면굉장히큰프로젝트네요?막대한예산을지금이렇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네군데까지이렇게했으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지금그예산을들여서자꾸아까콤부차얘기만하시는데조금답답하네요,저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제일잘나가는게콤부차고요.
이영란위원
그렇게장밋빛으로줬는데콤부차….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일잘나가가는게콤부차고,지금젊은세대들이좋아하는것이좀그런쪽이어서지금맞추고있고요.
이영란위원
그래서수익창출은지금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올해까지는지금한1억정도달성했고요.이쪽바이오는5억4000수익구조를냈습니다.
이영란위원
5억4000이요?그럼그막걸리같은것은그럼어떻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막걸리는박람회때지금그때공식주로쓰고있고요.지금주조에서위탁생산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박람회때저막걸리해서한번도그때공식주로한다고했는데쓰지도않았었고,제가볼때저도그렇지않아그것좀물어보려고했어요.그주조업체에돈만,현학인가뭔가뭐있어갖고디자인병은멋져서제가또병안버리고있습니다마는그런데돈을다써버리지않았나.실질적으로이남해안권발효식품에서나오는그게얼마나저희들한테주었던그사업보고하고괴리감이정말있는거죠.그래서저는이게그래서걱정이돼서지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걱정안하셔도될것이아까농림부에서내년에그린바이오특화지구라고내년1월에시행됩니다.근데사실우리순천은지금작년부터위원님이있었던2년전부터우리가준비를해왔지않습니까.그래서준비되지않는사람은미래도없듯이우리가했기때문에이런특구지정을할수있는여건이됐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물론걱정인것은저희들이이해했습니다마는농민들이라든지이런농업법인들이희망하고있기때문에농민에도희망을줄수있고또특히이농업에ICT가들어가기때문에청년들도충분히이분야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열린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약학대같은경우는지금지역균형300하고농생명분야가참여할수있기때문에확장성은상당히높다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좀기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우리과장님말씀은이렇게미리준비가돼왔기때문에우리가그특화지역으로신청할수도있는계기가됐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시간이,기간이필요하지만향후충분히비전이있는우리미래의먹거리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기대해보렵니다.
웃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긴시간고생하셨는데조금전에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기업이들어온것도물론중요하지만많은예산이투자돼가지고들어온만큼또아까말씀하신온실가스부분감축부분도같이연계해서생각을해주시기바라고요. 청년고용이부분과관련해서우리순천시청년들이많이고용되고질좋은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각별히챙겨봐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291쪽에지금보조금지급과관련해서이런예산들이지원되고있어요,11개업체에.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해서업체명과예산지원범위이부분에대해서서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우리지역경제와우리미래의먹거리를위해서수고많이해주시기를거듭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예,과장님.
최현아위원
305페이지에요.미래모빌리티상용화기반조성이거를추진사항및추진계획보니까이거공모로하셔가지고4억원,국비가2억이고시비가2억이네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여기전국시범운행지구34곳중에호남권에유일하게선정된게맞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맞습니다.순천과지금화순이지정이됐는데먼저시행한건순천이고요.화순은이제조만간자율주행을시행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근데과장님제가찾아서좀공부를했는데이게2023년3월기준에호남에유일하게선정이됐고요,순천이요.23년11월에해남이추가로선정이됐어요.그러니까추가로해남이선정된거라고요,이거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전남에2곳이있는데저희가선두주자라는말씀을드리고시행을먼저저희가유일하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해남은아직계획하고있습니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3월기준에,2020년3월기준에호남유일의순천시가선정이됐다는말이에요,제말은요.그이후에는해남이23년11월에해남이추가로선정됐어요.그리고해남지금하고있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예.
최현아위원
이거잘못된거잖아요.이거추진상황및추진계획은이제모르겠어요.과장님이이제여기첨단산업과로오셔가지고잘모르는데이책자만드실때이과에서만드셨을거아니에요.근데유일선정은맞지만그뒤로또해남이추가됐는데이런식으로또이렇게추진상황이나계획에이렇게적어놓으시면안되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처음에저희가선정하면서그대로유지를그대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거는그뒤에이런부서에서직원들이보시고이런계획서추진상황업무보고할때는정확하게해주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306페이지에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에대해서문의좀할게요.퍼스널모빌리티가전기를동력으로움직이는1인용이동수단이잖아요.그런데지금여기에순천시가지금75대를지금이번에지금운행을하고있는거고이제거점지가순천역에서순천만습지이렇게되어있네요.지금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퍼스널모빌리티는지금이용자가많습니다.무료로이용하고있고무료로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리고지금또사업이올해사업을시작한게아니기때문에많이지금이용이정착화가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전기자전거,킥보드,전기이륜차이게이제고장나면어떻게하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업체에서수거를해서다시정비를해서다시….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분들이이제그보호장구를다착용하고하고있으신거예요?헬멧이나이런거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킥보드에PM에저희가같이헬멧까지같이장착되어있습니다.그래서….
최현아위원
저희온누리자전거보면헬멧이처음에는있었던것같아요.그뒤로이제너무분실이많이돼서어느순간보니까헬멧이없더라고요,그자전거에도.이게지금뭐중간에없어지거나또가져갈수도있고이러는데그런게지금관리가잘되고있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는지금현재관리를잘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좀더꼼꼼하게점검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이게이제다쳤을때보험혜택은어떻게되는겁니까?여기퍼스널모빌리티를이용했을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보험은가입되어있고요.그다음에기계불량으로화재나파손이나그런고장으로인한인적,물적이라든지이런부분은보험이가입되어있습니다.그런데다만이제사용자가사용을본인의과실로해서발생을했을때는보험사와의약간의따져봐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보험이전체과실까지다책임지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저희가이제주로민원이많이들어오는게킥보드이용많이하잖아요.학생들킥보드많이이용하고어른들도킥보드이용하고헬멧써도사고가정말많이나거든요.그리고이제이게이제퍼스널모빌리티문제점이뭐냐하면본인들이이거타고다니다가이동하면서그자리에놔둬버리잖아요.저희가인도로갈때도솔직히보면이전기킥보드가정말많이있거든요.사람인도방해하는그런게정말많아요,여기과장님도이제다니시면서보셨겠지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많이봤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것은이제거점지가있지만내가뭐순천역에서이곳을타고중간에제가용당동이나이런데가지고거기다놔두고올수도있잖아요.그런경우는어떻게하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GPS가다되어있어서수거를해갑니다.그런데저희앱을통해서이용사용자가,이용자가누구인지명확하게나오기때문에다음이용할때는패널티가적용이됩니다.그런데또도심에서많이보이는무단으로거점에두지않고있는그런킥보드같은경우에는저희부분것도있지만또다른민영운영자것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현아위원
민영운영자들킥보드도많지만이게관리가거의안돼요,보면.인도에가엄청많이방치되어있고사람들이많이이게사고가진짜많이발생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지금75대가이용을아주잘하고있다고하니까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좀아쉬운부분은거의관광지주변에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향후계획에정원워케이션주차장거치대를여기에다신규로구축을한다고하는데여기에다구축하려고하는이유가있나요,정원워케이션에다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일단저희가관광지가면2인용자전거라든지이렇게좀그런부분이있잖아요.근데관광과에서저희한테요구를했을때도그런부분,그도구를이용해서또즐길수있는부분까지도염두에두고저희한테같이협조를했던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현아위원
이거정원워케이션주차장에거치대를여기신규로이제구축을한다고하시는데정원워케이션에사람들을많이끌어들이기위한그런방안인가요?어떤건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정원이또넓기도하고요.그다음에또그주변으로그경치를보면서달릴수있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같이복합적으로했다라고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런것때문에계획을하신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정도로만질문하고요. 제가이제강조하고싶은건이거관리를좀잘해주셔야되고사고났을때안전문제라든가보험혜택이런문제가있는데저는인도에다가많이이런것을,이제민용킥보드도있지만그런것때문에안전사고문제때문에제가질의를한거니까과장님이이제새로오셨으니까좀관리감독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앱은홍보를어떻게돼있는거죠?이게시민이이앱을깔아서플랫폼은퍼스널모빌리티를이용하는데,앱홍보는어디에있는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이미저희가홍보는이미저희순천시홈페이지에도홍보를했고요.그런데구글에이킥이라고,순천이킥이라고치시면앱이나옵니다.그래서그거를휴대폰에받으셔가지고….
최현아위원
그러면순천국제정원박람회에도이게홍보가되어있나요?이쪽에요.순천역,동천변,국가정원동서문,순천만습지에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는지금홍보가되어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제가다시한번점검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대부분과장님홈페이지들어가고누가구글에들어가서찾아보고여기앱있는지확인안하거든요.대부분그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쉽게찾을수있도록다시한번점검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런게좋은사업을하고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순천의SNS있잖아요.인스타나페이스북또순천시블로그라든가또우리순천시청해가지고카톡으로오는그런게있잖아요.그런걸로좀홍보를많이하시면좋을것같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께,우리존경하는최현아위원께서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사업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우리추진계획과향후계획과좀다르게벌써모빌리티가워케이션에설치가됐죠?우리과장님오기전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보고서가이미저희가설치하는과정에,설치를계획하고있는과정에보고서가제출되어서며칠전에설치가됐습니다,얼마전에.
김영진위원
얼마전에,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됐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빨리됐습니다.우리과장님오기전에벌써자전거랑킥보드가다설치가되고벌써운행을하고있더라고요.과연워케이션이지금주차장에설치된주차장에전기자전거와킥보드가지금과연타당한지.얼마나지금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죠?지금며칠운행했으면거기가과연적합한지타당성조사를해보고거기다가거치대를설치했는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거의사용을안하는걸로제가봤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는국가정원을찾는관광객들이이용자가수요가있다고,요구사항이있다고판단을해서관광과에서저희한테요구를했기때문에설치를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용자에대한부분을저희가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관광과에서그워케이션전기자전거와킥보드를설치하는,거기다했을때과연타당성이있어서우리첨단산업과에서는그쪽으로했는지.그리고첨단산업과오기전에신성장산업과에서는그쪽에다했는지.검토가좀잘못된것같고그게과연이용자를누구를위한돈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설치했는지.워케이션에서그러면그분들이거기서회의하고숙박을하고그분들이대자보운동을해서식당에가기위해서,관광을위해서그들은워케이션사용자들을위한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사업이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우리시민을위한겁니까?아니면워케이션의방문자들을위한사업이었습니까,이사업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는정원워케이션주차장에거치대가마련이되어있지만국가정원을이용하는워케이션뿐만아니라국가정원이용자를위한생각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워케이션주차장을거점대가있다는것을저희가있음으로써국가정원을또전체를둘러보는부분이지,워케이션이용자만이퍼스널모빌리티를이용할수있다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김영진위원
국가정원내에이전동킥보드와자전거가들어갈수,출입이가능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안됩니다.그래서외곽으로….
김영진위원
거기서나오신분들이국가정원을동선을따라서다니시는분들이워케이션밖으로과연나올수있을까요,동선을?볼게없는데,볼거리가없는데.그들이어떤관광을위해서그쪽으로나와서이킥보드와전기자전거를이용할것인가.과연적절한검토를하고거기다이플랫폼을설치를했는지지금제가묻고있는겁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당시에는….
김영진위원
순천시민도모르고있어요.우리위원님들도모르고있었을거예요.
유영갑위원
몰랐어요.
김영진위원
새벽운동가면서제가봤어요.언제설치했나,뭔돈으로설치했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워케이션을신규로설치하는것은저희추가로예산이투입이된건아니고요.업체에서이렇게요구가있으니한번해달라고요구를했기때문에그런추가예산에의해서설치된건은아니라고지금저는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첨단산업과에서는만약에이용자파악을잘해보시고이용도가적으면다시플랫폼을옮기시는추진방향을다시한번잡아보시면어떨까한번생각해봅니다,우리과장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수고많으십니다.5급사무관으로승진한지얼마나되셨죠,과장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1년조금못됐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전에는어디부서에서근무하셨어요?승진하기전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실에근무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감사실에서몇년정도근무하셨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실에2년근무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역산을해보면2023년7월자승진하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렇죠.무슨이야기를하려는지대충감을잡으실거예요.저는답변을잘하셨으면좋겠어요.답변을잘한다는것은인정할건인정하고,개선해야될것개선하고,사과가필요하다면공식적으로사과를하고향후재발방지대책을세워야된다면거기에대한플랜을내놓고저는이런게답변을잘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저도제가감정을자제를하고질의를할건데제짧은지식이나지혜로과장님을논리적으로이기고싶은생각은없어요.답변을잘못하시면그럴수도있어요.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길바랍니다. 312쪽잡월드운영관련해서잘못된점이야기해보세요.시기별로쭉,개장시기부터해가지고쭉여기서는행정이뭘잘못했고여기서는행정이뭘잘못판단했고이런걸한번이야기해보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잡월드가개장하고나서지금까지개장부터감사원기관감사를받고또이외에수시감사원감사도받고요.그다음에전라남도감사도받고했지만저희가직접운영이아니고위탁운영위였으면서그리고특별하게하자있는행정에대한지적은받지는않았다고기억을합니다.그래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저희행정의하자가어떤부분인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감사원감사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그거뭐알고계시죠?쭉읽어보세요,감사원감사결과.이런걸이제답변을잘못하고있다이렇게이야기합니다.길어져요,시간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당시21년기관정기감사에서는위탁사선정평가위원회구성부적정에서는부당행위가없었던점을고려해서직권면책으로결론이났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부당행위가없었던점을고려하여직권면책이라는결론이났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게무슨의미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행정에부당하거나하자가있지않았다는부분으로받아들여집니다.
유영갑위원
그해당이해당사자들이감사청구한거있죠?그래가지고처분결과통보받았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건어떻게나왔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
유영갑위원
정확하게기억하셔야하고없으면지금자료달라고해서답변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수탁자23년공익감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유영갑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때당시에수탁사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밀어주기의혹으로감사가청구가됐었는데요.지적사항없이종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확실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확실해요?잡월드노동자들이해고노동자들이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했어요.그래서이러이러이러한잘못이있다고제가알기로지적처분결과를통보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이야기해주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내용은지금23년지금공익감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유영갑위원
잡월드관련해서감사가몇번이뤄졌어요?다시그러면질문할게요.잡월드관련해서감사원에서순천시가잘못했다라는내용의처분결과통보가한건도없었습니까?감사실행주체가,감사요청주체가누가됐든간에.한건도없었어요?업무파악이안되셨다이렇게이야기하면서운하실거고.
김미연위원장
유영갑위원님양해를구하겠습니다.지금업무숙지가제대로안되고자료를받을시간을….
유영갑위원
아니요,아니요.업무숙지내용이아니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사업비정산부분이잘못되었다고조정하라는부분은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정산부분이어떻게잘못했다고요?그내용을정확히이야기를해보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지금정확하게그부분은,정산이잘못됐다는부분이지적을당했다는건아는데정확하게그내용까지는구체적으로는기억을하지못하겠습니다.그래서죄송한데저희가다시숙지하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국장님,과장님답변잘하세요.제가2014년도에처음으로의원이됐는데어떤기억이있냐하면참제스스로도많이괴로운기억인데,퇴직하신문용휴국장님을기억하실겁니다.그때제가이자리에앉아있었는데2014년도에도서관운영과장을하셨어요.그때도서관운영과에서순천중앙도서관에그림책도서관을운영을하려고했어요.단무장을두고하면서인건비가조금지급이돼야했었어요.의회에서는좀반대의견이있었죠.그때당시에민원서류가접수됐었는데굉장히의원들을비난하는모양새였어요.끝까지본인잘못을인정안하셔가지고이자리에서그걸직접읽게만들었어요.굉장히치욕스러우셨을거예요.지금도죄송한마음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은의원의권위를세우는것이아니라의정활동을제대로해나가는방향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강행을했습니다.그러고나서그분하고인간적관계까지소멸이됐어요.지금도그부분에대해서사과를못드렸어요.대단히죄송한마음이커요. 과장님답변잘하세요.순천만잡월드가개장하고나서,아니개장전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행정의잘못된판단실수가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정확하게업무파악이안되는관계로지금잘못이있어라고말씀드리기는제가또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는것보다는더욱숙지를하고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감사기관에서국가기관이됐든,도기관이됐든,소기관이됐든거기서이러이러한행정이잘못이확인이되네요라고처분결과를통보하면그처분결과는수용해야됩니까?수용하지말아야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결과에의의가없다면수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감사원에서공익감사청구해서처분결과통보받으셨죠,순천시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통상적으로그런처분결과는어떻게통보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통보의방법을말씀하시는겁니까?
유영갑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공문에의한통보를말씀하시는겁니까?
유영갑위원
그공문의내용까지상세하게기재를하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공문갖고오셨죠?갖고오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안가져왔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가져오시라고이야기했던거예요.위원장님,다시그거가져올때까지시간을좀주십시오.그거가져오세요.그거읽으셔야되는문제예요.거기에써져있어요,순천시가잘못했다고.그공문가져오세요.빨리가져오셔요. (｢지금오고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공문이올때까지그냥정회를선포할까요?그냥다른분이….
유영갑위원
다른분이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공문이온이후에유영갑위원님은이어서질문하는걸로알고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그퍼스널모빌리티있잖아요,과장님.어쨌든그게지금보니까우리교통정책과인가요?교통정책과에이개인이동장치관련해서안전관련한조례가지금교통정책과에서그조례를지금권장을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에도지금퍼스널모빌리티관련해서이러저러한내용들이있는데이게우리교통관련부서하고이협업을지금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물론이제오셔가지고파악을지금하셨는지모르겠는데전반적으로는이부서에서바로지금우리첨단산업과에서바로지금해버린거아닌가싶거든요.혹시우리교통정책과하고도이런부분들이사전에협의나이런것들이좀되어있을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관리부서하고간담회를개최했고요.
이복남위원
아,하셨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리고이퍼스널모비빌리티는저희가순천시에서이렇게실증을하는겁니다.상용화를위한게아니라,상용화가아니라이렇게실증을하면서데이터를수집하는그런차원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제그렇다라고치면지금우리가이제국가정원하고이제정원워케이션주변으로설치가지금되어있다고해서그런이제실증적인어떤이런부분들을조금우리가과정을거치려면실질적으로물론관광지주변이라든지이런데도필요하겠지만실제주민들이좀이용하는생활권주변이런데서도이런실증단계를거칠필요들이좀있는지한번검토해보시면어떻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사업이성공을한다면실증이돼서검증의안전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된다면생활속으로들어올수도있겠는데현재는조금….
이복남위원
그냥실증만거쳐야된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제교통정책과하고협의없이,물론협의를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그런과정들안전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더좀긴밀하게협의를거쳐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309페이지요.예산부기명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예산이지금세워졌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예산은지금올해저희가이사업을하기,공모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인데이사업이선정이되고나서선행절차로용역비가지금5000세워져있고요.그다음에도에저희가빠른사업추진을위해서도에올해에저희가매칭1차분50억을빨리주도록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아직예산에는없습니다.
이영란위원
5000은이미본예산에세워져있었다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이사업을하기위한용역비로지금세워져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용역을했었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지금용역을하려고합니다.
이영란위원
공모가확정된건언제였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잠시만요.올해3월입니다.
이영란위원
올해3월이공모가확정됐는데….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추경에이제5000이세워져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1차추경때5000을세웠다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거투·융자심사를도비가들어왔기때문에심사를받아야되는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금액이크고….
이영란위원
예.그러니까도비가들어왔기때문에,순수우리시비가아니기때문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아직그건심사를거치지않았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제가이걸질문을드리냐면부기명이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이돼있어요.그런데사업내용을쭉보니까결국은우리가체험형테마파크랄지어떤이미지연출그런하드웨어적인데많은예산을투입하게끔계획이세워진걸로제가사료됩니다.사실전남지역성장전략사업이라그러면어떤소프트웨어적인어떤것들을더많은비중을둬야됨에도불구하고추진계획을보니까환경연출이랄지뭐단순히어떤시설을갖추고조형물설치하고연결통로구축및이런걸로채워져있는것같아서지금우리가이것역시도k-디즈니하고또맞물리는어떤그런서브적인그이미지가좀많이묻어나거든요. 그래서도대체여기에서상징조형물이랄지,5g체험관,연결통로저는심히이런연출들이어느지자체도금방이거따라와서흉내낼수있는연출이기때문에과연이공모사업일때이렇게설계를해서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공모때저희가공모이름이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이었고요.그래서저희가제출한사업내용은지방소멸극복지역활력목적이었습니다.그래서환경연출,전시체험,프로그램지금여기보고서에명시된것처럼그렇게해서공모를신청을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모빌리티자율주행접목하는혼합현실용퍼레이드,우주인양성그래서일단그럼5000으로용역을줄,지금먼저시행을할거고이50억은다음에이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올해주도록저희가하반기에도하고협의를하는데도의입장은이게25년착공실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좀어려울수도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25년1차사업비로해서나오는거고그럼이상황을보고저희들이그본예산때예산확보를해야되겠네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무튼제가왜또이런말씀을드렸냐면또상징조형물이나와서요즘우리순천시가지금또이슈가되고있는조형물이있죠.그래서그것도많은감사지적을제가아직발표는안했지만여러가지문제가있고그런사항을지적당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언론에서일부지금보도도됐고계속언론에서그걸추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급히서두르다보니까거기에문제점도많이나왔어요.그조형물에대한위원회조차도우리위원들한테통보하지않고소수인원으로했다라고그렇게표현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모든절차부터시작해서예산도다른데에서갖다가쓰는회계법자체도우리회계질서를문란시키고그런또계약문제까지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걸로저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역시도그런하드웨어적인것에사업설계를했길래지금우려가돼서아직시작전이니까좀더철저하게절차를이행하시고여기서준공모의예산부기명에맞는어떤모형들을갖고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다,신규사업이기때문에제가권고를드리는바입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308페이지보시면요.우리가앞으로이제로봇공모사업추진을하는데있어서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2개년으로되어있어요.24년도더준비를해서올해9월에로봇과학관을따로운영할거지않습니까?이거같은경우에는누가직접운영을하고어떤사람들이고용이돼서일을하는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올해로봇관련해서공모사업을3건을신청했는데3건이모두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은지금저희가지금부터준비를해서9월에개관을할예정인데뉴로메카라는업체에서직접운영을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뉴로메카라는업체가로봇을실증하는데있어서운영만한다는겁니까?아니면실증하는로봇을갖다가놓는다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로봇으로,로봇과교육과모든것을다같이….
유승현위원
그한업체가그모든것을다본인들이다소유를하고있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새로이예산에서구입하는로봇구입비도있고요.그다음에이뉴로메카는또지금저희가과기부에서공모한사업인데그업체가로봇진흥원에서같이시행하고있는데거기서인증하는기관입니다,뉴로메카가.그래서….
유승현위원
나라에서인증해준업체이기때문에우리가거기를활용한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래서저희가9월에개관해서같이운영을합니다.
유승현위원
거기에있는직원분들이와가지고다과학관을운영하는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뉴로메카직원분이오셔서저희와함께근무를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앞으로계속쭉지속적으로한다는말씀이신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저희가이국비에서로봇을구입을하기때문에계속이렇게전시관으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거기에있는전시관에대한임대료는무료로우리가제공을하는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건물을사용할겁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건물을사용하는데그업체는실증사업을하는거지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이미실증이되어있는,그실증이아니라로봇교육관에교육을하는로봇을저희가별도로이업체에서로봇을가져오는게아니고로봇에대한부분은저희가직접구입을할겁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가로봇을따로구입을하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이교육이라든지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은….
유승현위원
교육운영은또뉴로거기서교육을한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어린이체험관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같이체험도합니다.아,어린이체험과는별개입니다.
유승현위원
별개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별개로순차적으로개관을생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장애인관련된쪽으로해서여러가지도다양하게해주셔서적극적으로다들활용을하시긴해요.그런데보건소에서직접현장으로나가시는간호사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어르신들을직접적으로이렇게이동하거나했을때그런점들도힘들다고하셨거든요.근데그런웨어러블장치를혹시도입을할수있느냐라고그때한번간담회때이야기가좀나왔었거든요.그런사항들도좀같이보셔가지고좀진행을좀했으면좋겠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내년에저희가이제방향은의료로봇까지확대할생각입니다.그래서웨어로봇도….
유승현위원
이게꼭우리가공모사업이나또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하는것도좋긴하지만당장필요할때는우리시비로어느정도순차적으로늘려나가는방법도있긴해서이런말씀을드린거고요. 그다음에310페이지보시면우리순천시내에전남VR·AR거점센터가있긴하는데이게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운영으로바뀐게그냥산업육성때문에이게명칭이바뀐겁니까?아니면어떻게된겁니까,이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과기부업무협약시저희가사업중심을VR·AR포괄하는XR하고그다음에복합적으로저희가협약을했기때문에그복합적인부분을저희가VR·AR이아니라지금은XR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복합적으로하는명칭메타버스로이름을메타버스까지이렇게확대….
유승현위원
명칭만바꿨던사업으로그냥한다이말씀이신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전에는VR·AR거점센터였는데지금메타버스지원센터로바뀌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장소는누가제공을해주는거죠?저희가제공하는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거기가어떻게보면거점센터인데그냥폐쇄적으로운영을지금하고있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약제로….
유승현위원
어떻게보면폐쇄적인거라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문이열려있을때한번가보긴했지만어떻게사용할수있느냐라고물어보면안된다라고이렇게보통말씀들많이하세요.이게과연거점센터인건지약간좀의구심이좀들기도하고차라리1층을개방하고오픈해서실질적으로메타버스에대한거점센터인데,이거를우리과기부에서도적극하라고콘텐츠제작도하고지원금도많이활용을해서계속개발을하고있는데,이게사용하지도않고그냥그기업들의개발을했다이런식으로만올라가는사항이고국가사업같은데에따기위한그런어떻게보면약간의스펙같은그런느낌이들거든요. 이런홈페이지같은데에,이분들이사용하시는홈페이지같은데들어가보면우리순천시가됐든우리정보문화진흥원에서지원해준것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안돼있어요.약간그런것도좀신경을써야될것같고앞으로는좀논의를좀해서폐쇄적인운영이아니라어느정도오픈될수있는그런공간을있어야지만XR이라는게보급이되든누가활용을하든그런게되거든요. 어떻게보면우리순천시에세비로쓰는건데이게너무허망하게돈을다날아가는게아닌가그런것도싶고입주기업같은경우에도2개소구축을했는데단순하게그냥기업지원인건지이게좀헷갈렸었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입주가두개의기업이입주되어있는데요.이분들은콘텐츠를제작하고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메타버스지원센터에서매년저희지정과제가있고자유과제가있는데지정과제는거점이순천에있기때문에순천에어떻게보면이점이라고할수있어요.그래서습지에또우리흙두러미가비행하는부분을XR처럼해가지고실현을하고있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이런거를그들만의리그로만들어주지마시고순천시민들이직접사용할수있게끔,활용할수있게끔그다음에우리유치원학생들도있고초등학교도있지않습니까.그런같이협업해서좀같이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놓으면굉장히좋은데너무폐쇄적으로가다보니활용을못하는것같아서이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워낙고가다보니예약제로하고있다고했는데그부분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다못해관람을할수있는것도있지않습니까,구경,안해봐도.그런식으로저는좀운영을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공문가져왔습니까?그유영갑위원님지금좀양해를구하면5분간정회를하고설명듣고다시보고를하도록하면안될까요?
유영갑위원
아니요.들을필요없어요.저다알고있어요.
김미연위원장
그래요.
유영갑위원
그대로하시죠.질의할까요?
김미연위원장
예,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공문보셨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먼저사업비원가정산소홀및예산배정불합리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았고요.
유영갑위원
그거누가잘못한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원가정산을,저희가정산을하는부분은저희순천시입니다.그래서정산이소홀했던부분은저희라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자,그럼다시질문할게요.그거하나만해도지금까지잘못이없다라는기조로일관하셨는데,그기조를바꾸실생각있으세요?지금이라도.잘못했어요,잘못안했어요,순천시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전체적인순천시의잘못이라고말씀하시면아니고지금지적사항원가정산소홀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소홀했던부분에대해서는잘못됐다라고말씀….
유영갑위원
하나도잘못이없다고하셨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그게그냥단순한원가정산소홀인가요?잡월드사태의발단이뭡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잡월드사태의발단을저희가제가지금거슬러서정확하게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왜냐하면제가지금이자리에서서말씀드리는게굉장히조심스럽고….
유영갑위원
왜조심스럽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알고있는지금제가저대로숙지하고있는건지이런부분을말씀드리기가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
유영갑위원
국장님은숙지하고계신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잡월드사태의발단이뭡니까? 위원님,국장님,예.
김미연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이제위원님질문에발단으로이렇게집어서답변이될지는좀제가확대해서좀설명을올리겠습니다.이게이제다아시는바인데서울에성남에잡월드가한참잘되고있었을때호남에도하나있었으면좋겠다가우리순천잡월드의태동입니다.그래서어려운과정속에서순천에이렇게가져오게됐는데17년부터21년까지한485억정도사업비를들여서시설을했습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현재까지21년부터23년말까지,21년,정확히말씀드리면21년8월부터23년12월말까지해서드림잡스쿨이라는업체에경쟁을두군데가경쟁을해서거기가이제운영사로선정이됐는데선정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인력과여러가지운영….
유영갑위원
돈이안된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인력을잘라야겠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거기서이제….
유영갑위원
인력운영을내마음대로할수있게해주라.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래서이제그당초에용역을잡월드로하기전에,문을열기전에계약상손해시점이되면그걸보전해주는제도가있었습니다.그래서용역사에순천시에서1년에약10억내지11억정도이렇게적자보전금을지원해주는이런구조였고요.그래서이제인력간의어떤문제도좀있었고해서결국은그운영과정에서여러가지변화들이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자,일단거기까지하고추가설명….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영갑위원
여기서과장님,원가정산소홀이의미하는건뭐예요?용역위탁대행사는돈이안된다고하는데,그런데원가정산소홀이라는건무엇을의미할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여러가지인건비라든지.
유영갑위원
용역사가,대행사가돈이됐어요,안됐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안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왜안됐죠?그것도파악안되셨어요?그러면그원가정산소홀히의미하는바는뭘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업체의매출액과부가가치과세표준신고액간에차이가생겨서차이를포함해서계산해서위탁사에과다지급된부분,그런부분이정산이소홀히됐던부분이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위탁사는돈이됐어요,안됐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과다지급이됐습니다.그래서….
유영갑위원
위탁사는돈이됐어요,안됐어요?과다지급이의미하는바는뭐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사업운영비보다는저희가지급해야될부분이추가로지급됐다….
유영갑위원
추가로지급됐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추가로지급됐다는말….
유영갑위원
위탁사의돈안됐다는주장은성립이돼요,안돼요?안되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사태의발단이뭐예요,국장님?돈안되니까내마음대로인력운영하겠다는거였어요.자,원가정산소홀이의미하는것이순천시의책임이미미합니까?절대적입니까? 그래도답이안나와요?이해를못하겠어요?제가평소에알고있던우리김준화과장님실력이그정도입니까?제가논리적으로이기고싶은생각없다고했죠?그래서답변잘하시라고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저하고10년가까이이렇게했는데저를그렇게모르셨어요? 지적한것또뭐있어요,감사원에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불충분이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누가잘못한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관리감독부분에서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또뭐지적했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용료감면관리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게의미하는바가뭐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면업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이조금부적정했다는지적입니다.
유영갑위원
누가잘못했다는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관리감독에지적을했기때문에저희그….
유영갑위원
다거짓말이었네,우리과장님말씀은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왜그래요?저바보아닙니다. 이걸어떻게해야될까요?순천시의잘못이드러나버렸는데.근데담당부서장도아직까지잘못한지모르고있었어요.그러면전반의공직자들은순천시가잘못한게없는데민주노총이뒤에서추동해가지고노동자들이떼쓰네이렇게알고있겠네요?지금우리과장님의생각의전반을그렇게지배하고있을것같은데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방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이제숙지를못한부분에대해서….
유영갑위원
저는과장님말을신뢰할수가없어요.어떻게하죠,앞으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앞으로이제….
유영갑위원
과장의말을신뢰할수가없다니까요.아니,방금10분전에,20분전에한말하고지금말하고다른데그걸어떻게신뢰해요?이많은사람들앞에서,특히나방송이되고있는데시민을상대로그렇게거짓말을밥먹듯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숙지를못한부분에대해서….
유영갑위원
신뢰할수없어요.답변하지마세요.답변하지마세요.신뢰할수없어요. 저는이런상황이발생될걸우려해서애초에2014년도에제경험을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이자초하신길입니다.왜제가그말을했는지잘생각했어야죠.제가그리고모두발언에서제짧은지식이나지혜로과장님을논리적으로이기고싶은생각이없다라고분명히말씀드렸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
유영갑위원
과장님은답변하지마시라니까요.이후에상황이전개되는것을잘지켜보세요.알겠습니까?제가빈말하지않았다는걸제스스로증명해드릴게요.본회의장에서이모든행정의최고결정권자인노관규시장이사과하는모습을제가보여드릴게요.알겠어요?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제가그관련해서저도….
유영갑위원
답변하지마세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답변하지마세요.신뢰할수없어요.
김미연위원장
국장님,그래도국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유영갑위원
아니,아니요.신뢰할수없습니다.저는질문하지도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차후에진행되는건진행되더라도국장님말씀하십시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위원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업무보고를드리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그래도기회를좀주시면좋겠습니다. 방금이문제가지금물론숙지가덜됐다라는일로이렇게정리가되면이게감사원감사결과가이렇게칼로자르듯이한방향으로이렇게정리가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여러가지위탁사의문제도있고일하시는분들의여러가지그과정에서충돌도있고그런데이게시가뭔가를원인제공을해서이런일이벌어졌다이렇게정리가되면다음에문제를해결하는데굉장히또어려워집니다. 그래서저는그게아니고이거는종합적으로여러가지가이루어진과정에서지금현재문을닫고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운영하는이시설을500억원에가까운돈을들여서할때는저희들도사실은굉장히마음아픕니다.그렇지만이렇게밖에할수없는시의입장도있기때문에이부분은분명하게여러가지요인에서같이복합적인요인이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다음에더구체적으로질문을하시면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야기잘들었습니다.그런데이부분과관련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이야기되고또결론적으로는순천시가관리감독미흡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오랫동안장시간많은예산이들어있는부분에있어서휴관을하는것은시민들이어떻게납득할수있겠습니까.그과정에어떤사안이있다할지라도이부분과관련해서는보다더원활하게잡월드가운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첨단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질문토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317페이지에상권활성화구역마스터플랜(안)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우리가1차연도추진사업을테마거리디자인플랜용역과거점시설구축,스트리트퍼니처이렇게해가지고해놨는데지금현재이B에대한애니로있지않습니까.여기같은경우에는스트리트퍼니처라는이내용에대해서는잘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한번구체적으로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지금현재웹툰센터가안있습니까.웹툰센터에연결해서보도에이렇게여러가지시설물들이사람들하고함께사용할수있는이런시설들을좀해서저희들이가로등이랄지또쓰레기통이랄지이런것들을좀여러가지시설들을보기좋게새로또포토존식으로해서여러가지로만들어볼생각으로지금추진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우리가보통그공간이차량이지나가는공간이지않습니까.그런데솔직히계속왔다갔다해보면사람조차제대로가지못하는공간에다가포토존이라는그런장소를설치하고일단어떻게보면이게테마의거리를만들려고하는건데차가다니는그공간에과연이게합당한지가궁금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생각은지금상권활성화재단이나저희들현재지금거기시민로중간에교량안있습니까.다리가지금이렇게원형으로돼있는데거기일부가에좀해서거기를시설하고그다음에그건너편으로는지금상가번영회나이런데서차없는거리를그아파트들어가는쪽말고거기서부터저끝터리까지는차없는거리를좀만들었으면어쩌겠느냐그런의견들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것을반영해서이번에계획에지금당장올해부터아니라내년부터해서그런계획을좀같이추진할계획안입니다.
유승현위원
차없는거리라고하면어떠한형태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차없는거리라는것은저희들이이야간에는어차피거기가상가가있기때문에그짐을실어나르고그다음에아침에9시부터오후에뭐9시까지이렇게12시간정도차가안다니는그거리에그리고이제그상가하고협의를해가지고상가앞에쪽에이렇게좀의자랄지이런것도좀휴식공간도설치하고저희들은캐릭터가또루미,뚱이도있고그러니까그런것도살짝살짝가미를해서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주차는어떻게해결하실건데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쪽에주차난은,그쪽에는상인들이차를안대는걸로그렇게해서차가없이….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지금도많이대져있는상태에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고있으시죠?그러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리고이제공영주차장이기때문에공영주차장에차를….
유승현위원
공영주차장도지금평일에도꽉차있는상태인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공주차구역에도차가꽉차있고,지금현재우리가애니로로꾸미려고하는공간도평소에차가많이대져있고,차도많이통행이되는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해결이된다음에이애니로라는거를설정을하셔야되는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런데이제이렇습니다.저희들이당장올해하반기부터1차사업이들어가는데거기에당장설치가되는건아니기때문에상인들하고계속지금소통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상인들도이제그저녁에물건차량이오면본인들차량은안가져오는걸로해서이렇게운동도한번해보고그럴생각입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우리가지금현재지금올해연차로따지게되면그렇게가능한건가라는생각도들기도하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것은지금전체지금뭐냐그러면저희들이….
유승현위원
마스터플랜안이니까그렇게이야기는하시는데이런기본적인게해결이되지않는상태에서거기에다가캐릭터를놔두고,포토존을놔두고,아무리이쁜경관을놔둔다고한들사람이갈수없는공간인데그공간이과연그예산이제대로제대로시기적절하게배치가되는건지이게가장궁금한거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1단계,2단계,3단계로나눠서사업을추진하는데1단계는저희들이일단은한번상가그다음에주민들같이….
유승현위원
상가주민들하고이야기를하는거맞긴한데도로가차가계속지나가는공간이잖아요.그걸원초적으로어떻게해결할건지가중요한거라는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지금뭐냐그러면이쪽저희들저기뭐영화관CGV안있습니까.거기서부터들어가가지고다리건너서그까지는차가통행이가능하고그안쪽으로는평상시에는이제9시부터나저녁9시까지차량이통행이안되는그런거리로지금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상인회에서도그걸요구를하고있고,그안쪽으로.
유승현위원
상인회하고요구하게되면차량이무조건못가게,그도로아닙니까,혹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도로인데이제도로지만거기를그구간을일정구간을하나시범적으로구간을만들어가지고내년부터지금해보고그걸점차점차늘려나가는데밤에는이렇게운송이가능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현재거기점포가계속빠져나가는상황이잖아요.최근에그래도거기가이마트편의점이있었는데거기도완전히빠져나갔지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정도로빠져나왔다고하면상권이거의좀힘들다라고표현을할수있겠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빈공간을또어떻게매꾸시고할건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지금현재조사를해보니까저희들이사업구간이점포가한810개정도되더라고요.전체조사를했거든요.그런데지금빈점포가한200여개됩니다,25%정도.그렇게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이제이지역이뭐냐그러면특별법에의해서선정이됐습니다.선정이돼서저희들이지금처음에지금시작하려는것은뭐냐그러면기존에지금저희들이먹자골목이옛날에곱창골목이안있었습니까.거기서한4개정도되는데거기하고그다음에시민로하고연결된일번도로하고시민로하고연결된별미길이라고있습니다.거기가지금상가가25개되는데한10개정도비어있더라고요.저도현장도가보고그랬는데먼저거기지금곱창골목연계해가지고그때거기에도상가가많이그식당이랑여러가지상가가많이있었거든요.거기서1단계올해지금집중적으로거기청년창업지원저희들이또뭐냐하면상인들휴식공간,교육공간그다음에또뭐냐그러면청년들이즐길수있는포토존공간거기를지금상가를활용해가지고지금….
유승현위원
저는상가점포가없는상태에서시작을할건가,점포를채우고나서시작을할것인가.이마스터플랜안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왜냐하면상가도이렇게저희들이단시간에채울수는없습니다.그래서올해목표가우리청년들이나우리지역주민들이먼저그별미길에한3∼4개정도해가지고저희들이컨설팅도같이하고전문가1대1같이해서그목표를세워서거기가상권활성화되고새로운또깨끗한거리를조성해주면하나하나씩이렇게채워나가는,새로운체험으로만들어나가는빈공간을체험하는그런식으로지금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먼저공간도채우고거기에또고객도채우고희망도채우는이런사업패턴으로해서나갈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애니로기때문에애니로로가득채울거지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애니로는그말이그런데….
유승현위원
가칭이죠,가칭?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왜냐하면지금저희들이시에서도웹툰애니메이션클러스터로나가기때문에저희들이청년젊은작가들이왔을때실제로작가들이와가지고지금활동하고,사무실이뭐냐하면저희들도제가이제문화예술과에있을때이렇게모집을하다보면많은분들이신청을하는데그분들을많이못해주거든요.그래서그런일부작가들도좋은작가들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선발을해서일부시설지원도해주고그다음에저희들생각은지금다른지역도다보면어느정도임대료는일부조금씩그렇게해서이제그런부분을하나하나씩채워나가….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그빈점포를우리가계속경제진흥과에서채워주면다른점포들도다나가지않겠습니까,당연히?우리경제진흥과에서이빈점포를채워주는데오히려그게더이익이지않겠습니까,그건물주같은경우에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건물주같은경우는훨씬더이익일것같아요.저희들도이제그때….
유승현위원
그렇죠?기존에있던분들이자연스럽게나가라할수있는그런현상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그건아니고저희들이이제….
유승현위원
일어날수도있다는거예요.우리여기에만사안이아니고서울쪽에서도많이그런일들이있었으니까장사가좀잘될것같으면애니특정구역을우리가지정을하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상가에있는분들이이제다나가라고하는그런것도있겠고…. 진짜마스터플랜안을안이라고는하지만어떤순서가약간좀많이꼬여있는것같기도하고현재그상황을좀더파악을하고그다음에우리협의회분들하고많이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지금저희들이이제상가랄지그다음에건물주분들이랄지협의를계속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생각은만약에이렇게계약이된다그러면한5년계약해가지고임대료는그대로놔두고그다음에추후에있을때는보통보면저희들이법에한5%정도임대료는올리게돼있더만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좀생각을하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지금현재제가이업무보고를계속짧게들었지만우리순천시는지금현재전국에있는애니메이션에관련돼있는모든인력과기업을다갖고와도좀힘들다라는그런생각이좀들긴하거든요.다갖다넣는다그러고저희가이업무보고서에들으면다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이라는게굉장히많이단어들이들어가있어요.어느정도좀적절하게조정을해야될것같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저희들도지금그내용도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도이제….
유승현위원
전반적으로좀소통을하셔야될것같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명칭은지금애니로지만또저희들이거기에….
유승현위원
아니,애니메이션하는기업들을넣겠다하고작가를넣겠다하고이렇게계속그때그때대응을하시는게그렇게보여서이렇게말씀드린거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다음에우리지하상가같은경우에는스마트팜을또왜설치를하려고하는지.그건잘모르겠지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는지금상반기에그뭐냐그러면지금순천대학교하고해가지고연계해가지고한번보고가셨다더라고요.그래가지고거기에이제국비연구개발비로해가지고국비를전액받아가지고본인들이와서국비를따갖고오면그거한40평정도되는데….
유승현위원
유치를따오면이라는전제조건이들어갔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자기들이지금제안을했습니다.순천대학교에서제안을해가지고….
유승현위원
국비를못따면안하겠다는건데그럼그이후에….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지금저희들이왜냐하면스마트팜같은경우는워낙뭐설치비나이런것이많이들지않습니까?
유승현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그걸저희들이지금감안해서그걸안된다고그러면좀더거기지금전시실공간으로이렇게휴식공간으로지금활용을하고있거든요.
유승현위원
청년들이놀수있는공간으로조성을하겠다향후계획이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과연거기에있는점포와청년들의점포가이게과연매칭이좀될까요?그런점생각도해봤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빈점포같은경우는거기가뭐냐하면청년들이이제원도심활성화사업에같이된다그러면,잘된다그러면청년들이와서또놀거리도만들어줘야될것같아서저희들이지금여러가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단순하게아이들이청년들이와서놀고거기에뭔가우리가상권을가서이용을하는게주된목적이지않습니까?근데20대인청년들,30대인청년들이과연우리가좀어르신들이사용하는물품들을저희가과연살까라는그런것도좀이해가안가기도하고차라리그공간을청년이아니라진짜시니어에대한용품들로다채워넣든아니면시니어분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해도저는나쁘지도않다라는그런생각이좀들어서이런말씀을좀드리는거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좋은의견저희들이좀반영을해서저희들도지금고민이지금저도와서이제며칠안됐는데거기현장을가서보고지금하루에한100에서150명정도유동인구가있고이제어르신들이거기가이제시원하니까….
유승현위원
예.많이쉬고가시고하시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욕심은그래도이제청년들이이렇게좀와서할수있는,그래서이제요즘에인터넷에검색해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는이제생활체육을해가지고레이저총으로이렇게사격대회도개최하는데어린애들부터어른들까지다,또어르신들도활용할수있는그런것도예산은그렇게많이안들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정리추경에는한3000만원,4000만원돈안되니까우리시설이기때문에그런것도좀놔두고어르신들도와서이렇게좀같이할수있는그런것을만들어보려고그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가그20대감성과60대감정은다르기때문에그거는좀충분히논의를좀하시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좋은의견주셔서저희들이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과우리지하상가씨내몰에대해서방향좀제시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과에서도열심히노력하고계신데전국적으로지금많이유행하고있는것중에우리청년들이나애들이파자마파티아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모르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생파아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생파는아시죠?그러다보니까지금파티룸들이파티몰,노래방도룸노래방도많이있고우리청년들이청소년들이많이선호하는거,싼값에.그런데우리대전이고,서울이고,용산이고많은곳에지금파티룸이성행하고있어요.순천에파티룸이있는거아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모르겠습니까?우리구도심에저기보건소밑에쪽에보면서한아파트밑에보면파티룸하는지하에있어요.빈점포에파티룸이하나생겼어요.거기도예약제돼서성행을하고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서울쪽에서도지금대전이고많은지역에서지금파티룸에서싸게파티룸숙소도관광객들한테대여를해주고있습니다.그렇다면우리방향을잡으실때지하상가와씨내몰과원도심상권활성화의빈점포에싸게매입을해서우리사회적기업들에게파티룸을운영할수있는운영권을주고청년들과많은관광객들이원도심에올수있는계기를발판을마련해주셨으면어떨까방향제시를좀해보고싶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저희들이그내용을한번저도현장을한번가보고서한아파트한번보고….
김영진위원
요즘에생일파티도장소가시끄럽고그러다보니까3시간정도빌려서생일파티도하고가족들끼리돌잔치도하고그런지역이많이늘고있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우리상권활성화사업에보면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대전소제동과충남예산시장에보면외식산업개발원에서모외식업체가와서활성화한다고이렇게사진같은것이많이올라와있어요.그런데우리아랫시장야시장과거의다를거없어요.맞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우리사업추진방향에보면대전소제동과충남예산시장을어떻게이렇게모범사례로딱두고방향제시를그렇게해놨어요,상권활성화사업에?한번더점검하시고지역주민들과상권활성화사업에정말주민들이원하고상인들이원하는,빈점포점포가들이원하는활성화사업의방향을조금다시한번제시하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들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최현아위원입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328페이지에요.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산업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여기에서해룡율촌산단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이있는데요.수행기관이순천상공회의소고이게실적이용이렇게4개노선이있는데4개노선이어디어디에해당이되는건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시내에서율촌산단으로해서코스를4개코스가잡아져있습니다.그래서아침에차량이8시10분에운행을합니다.8시10분에한번갔다오고그다음에다시와서한8시40분쯤에갔다가그다음에퇴근시간에율촌산단,해룡산단하고인근에서다시그시간에맞춰가지고저녁에또퇴근시간에2번이렇게운행해서하루에총16번을지금운행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총16번운행하고있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시내어디서출발하는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제가한번보겠습니다.지금NC백화점에서해서율촌산단까지해서운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명지원쪽에서한대가또출발하고그다음에저희들국가정원서문그다음에순천역이렇게해서출발합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렇게출발하고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이분들은그러면우리시내버스승강장을이용하고계신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앞에가보면우리순천역에도건너편에통근버스타는승강장이따로승강장이따로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따로만들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그통근버스승강장에온열의자나이런게좀되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한번그건확인해보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이제여기문경위로온지얼마안돼서여기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보다가정말좋은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그래서이게이제대중교통부족으로인해서저희가율촌산단이나해룡산단으로많이가지는않잖아요. 그래서출퇴근시불편하면아무래도기업들에서신입사원채용하는데도아마애로사항이있을것같아요.신입사원들같은경우는급여는얼마되지않는데중소기업에또개인차가없으면내가아무리좋은기업이라도너무거리가있고대중교통이용이안된다면지원을안하고싶다는그런생각도들것같거든요. 근데이제이런좋은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을하고있고이게이제산업단지근로자의불편도크게해소할것같고요.이게제가장점을한번보니까그런데이제제가좀아쉬운부분이뭐냐면저희지금지역구에도통근버스승강장있어요. 그래서이제이좋은사업을하고계시는데저희가지금최근에제가뉴스에봤을때여수에있는기업들이대기업들의직원들이이제거기에서는사택이나이런걸많이지원해주잖아요.그런데1980년대에지어가지고많이노후화돼가지고사택도저희세대는좀이제세대차이가나기도하지만저희세대는돈을모아서관사를제공한다든가,사택을제공한다고하면아무리노후된건물에도들어가서이렇게살고그랬는데요즘MZ세대나젊으신분들은그런걸선호하지않더라고요. 그래서이제여수에서도보면이런롯데케미칼이나한화,GS이런사택들이너무노후화된걸로인해서그것을아파트로이사업을전환하고일부는간사로이렇게한다그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여수에서조사한바로는한기업체직원들이한1000명정도됐는데향후한3000몇명정도가순천으로다이사를가가지고특히순천에있는신대지구에많이살고있다,새아파트를많이선호하다보니까.그런조사가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저희지역구에도통근버스승강장이있어요.그런데제가이통근버스승강장이이좋은사업을하는데제가교통관리과에민원이많이들어와서통근버스승강장에포스코나율촌산단그다음에저기여수산단으로이렇게출퇴근하는산단근로자가많은데이통근버스승강장에대해서출퇴근시간에는근로자들도이용하지만시민들도이용을많이해요.중간지점이있어가지고어린이들등하원할때학부모들이많이쓰기도하고학생들이나어르신들도택시부를때거기를많이이용을하더라고요,실제로. 그래서이제교통관리과에서온열의자라든가이런것을좀부탁을했더니시민이이용하지않고근로자들이이용하는그런거고순천시내버스그런승강장이아니기때문에설치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한번저희과에서확인한번해보고같이해서….
최현아위원
그래서이제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그근로자들도순천시민입니다.그러니까이교통관리과하고협업하셔가지고이런좋은사업을하실때그런통근버스승강장같은것도조사를하셔가지고근로자들이진짜불편사항을개선해야될거아닙니까.그러면그민원이들어왔을때온열의자라든가불편한것을저희시민들도다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근로자도시민이고요. 그런데순천시교통관리과는안된다고설치불가라고나왔었어요,답변이요,온열의자.그런부분에대해서소통하셔가지고협업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이문제를개선해주셨으면좋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좋은의견주신거저희들이확인한번해보고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간단하게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318페이지에서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에순천사랑상품권에대한게있거든요,소비촉진책으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여기서발행규모가935억이라는것은우리예산액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올해지금발행목표가,예산이아니고저희들이지금발행목표가935억원어치발행을하고,지금현재저희들이판매가지금521억원이판매됐습니다.그래서이제….
이영란위원
현재우리가지금이제6월상반기가지나고7월….6월까지가대략자료가잡혔다고보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근데이제저희들이지금현재8∼9월에지금이제휴가철을두고이렇게해서한10%정도지금할인을지금계획을하고있거든요.그때또많이나갈것같습니다.10%할인되면시민들이많이구매를해가지고….
이영란위원
제가지금그거를질문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럼이게5%,10%그차이가우리가예산이그럼많이소요됩니까?5%에서10%로했을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차이가많이납니다.왜냐하면구매도지금저희들이이제한1인당50만원이잖아요.근데만약에5%했을때는5명이구매한다면10%로했을때는거의한배구입하신다고생각하시면돼요.상당히많이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그러면한번쯤계속처음에시도했던것처럼10%로했을때그예산데이터를갖고있지는않으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이지금현재발행비용이장당한110원정도되거든요.지금저희들이여기서이제못만들고조폐공사해서어차피만드니까….
이영란위원
모바일많이지금선호하고있지않았습니까,거기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모바일은이제,모바일로다못하고지류에….
이영란위원
지류는금액이지금30만원한도로제가알고있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30만원있고또모바일은20만원해가지고….
이영란위원
아니,50만원,모바일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0만원,그러니까50만원을한달에저희가구입할수가있거든요.
이영란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이제우리가일반적으로구매한도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50이잖아요,모바일로했을때는.보통모바일쓰는사람은계속모바일만쓰지맞습니다.혼합형으로쓰지는않거든요,구매할때.그래서이제그렇게했을때저는예산규모가얼마인가가좀궁금했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자료를제가한번만들어가지고제가보내드릴게요.
이영란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사람심리가아까5%차이로굉장히크게작용을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5%는제가생각해도5%일때는50만원한도일때는2만5000원이거든요.그럼별메리트가없다고생각되기때문에구매를안하고이런휴가철이나명절때이제10%대많이기다렸다가쓰죠. 그래서이상품권을발행하는취지자체가경영부담완화라는거잖아요.그러면저는이예산액을좀아까그데이터를좀이렇게우리가분석해서이할인율을좀계속높이는,10%로가는거를저기좀더이렇게지향했으면좋겠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저희들도8월,9월생각해서제가검토를한번우리직원들한테10월까지해서10%정도만하면어떻겠냐.그래서한번판단을하니까한달에한14억정도발행비용하고수수료랑너무많이나오더라고요.
이영란위원
14억,아,합해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이좀부담스러워서일단8월,9월에해보고그걸왜냐그러면10월안하더라도11월,12월이렇게또활성화차원에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근데워낙많이왜냐하면저희들이판매수수료도지금판매총판매액의0.5%정도가지금수수료도나가버리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이상당히크더라고요.
이영란위원
지금정부에서지원은전혀없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국비가있는데2%정도,도비가한2%정도.거의뭐냐하면자체상품권이기때문에지자체에서거의자체적으로운영을해라그런목표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은이상품권이많이팔리면좋죠.왜냐하면어차피이상품권은순천시내밖에안쓰기때문에우리소상공인이나그다음에시장에….
이영란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심리적으로이10%라는게굉장히커서사실50만원의10%5만원할인임에도불구하고소비는더하게되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항상만족도가어떤물건을,외식을했을때도스스로그계산을항상해요.나는얼마싸게했다라고생각하고전통시장에가서도그렇게되고그래서소비진작은이게분명히있거든요.그럼그옆에판매정책전환에서홍보해서선할인후캐시백이게무슨말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후캐시백은여기저희들모바일안있습니까.
이영란위원
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모바일같은경우는지금선으로캐시백을못주기때문에먼저사용하면사용한양만큼만,만약에내가그10%할인받았다그러면10만원을썼다그러면1만원은나중에돈이들어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무슨말이죠?우리가구매할때선할인으로사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이제모바일은,모바일은그게아니고원래는지금뭐냐그러면선할인하는데이제앞으로내년부터는그렇게안하고내가이제모바일로만약에10%할인받았으면50만원,아니,50만원이니까45만원샀습니까.
이영란위원
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45만원인데내가이것을안쓸수도있고쓴단말입니다.그럼만약에20만원에썼을때20만원에대한쿠폰,내가쓴금액만큼만10%들어온다그말이에요.그말이20만원썼으면2만원들어오고45만원썼으면5만원그대로다들어오고그렇게된다이말입니다.
이영란위원
그게구매할때주는게아니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제내가그한도내에서이모바일앱을쓰면,사용하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정부에서는또권장을더하자.왜냐하면이걸또사놓고안쓸수도있다.
이영란위원
예.그건이제점점점차적으로우리가지금보완을하는시스템이되는군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처음에한도50줄때도그게보완된시스템이거든요.처음에는돈가지신분들은계속사서축적돼서지갑에이렇게키핑해놓은게있었는데한도50을하니까이제그부분은좀개선이됐는데더나아가서사용하고나서캐시를….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그래야지훨씬더사용률도높고….
이영란위원
그래서이제25년도부터는그렇게하겠다는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정부방침입니다,그게정부방침.
이영란위원
방침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뭐좀더이부분에서는우리가데이터를분석하셔서제가볼때는총량은비슷할것같아요.왜냐면5%때는안사고있다가10%때다사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많습니다,10%.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이거를좀한번더연구를해보시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게한달저희들이해갖고10%할인을했더니저희도이제검토를했거든요.저도왜냐하면8,9,10해가지고좀했으면좋겠다싶어서우리얼추넣어놨더니한14억정도나온다해서제가깜짝놀래가지고….
이영란위원
아니,점차다모바일을더선호하니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모바일로하면훨씬그비율이줄어듭니다.
이영란위원
비율이적어지니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모바일은저희들이수수료만주면1.1%만주면되니까발행비용이나이런게전혀안들어갑니다.앞으로이제모바일로계속바꿔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제어르신들이그걸이제사용을못하시니까지금문제때문에….
유영갑위원
또농촌을고려안하십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이고,죄송합니다.그지류도계속해서….
이영란위원
하여튼잘알겠습니다.저는이게무슨전환홍보길래지금어떤의미인가싶어서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아휴,퇴근시간이다돼가네요.제가그냥짧게한두가지만좀얘기를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관련해가지고저도해당지역이기도하고관련해서협의회도지금들어가있습니다마는이게저희가이제몇년전에상권활성화사업을한번했고지금두번째하고있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좀으쌰으쌰하는분위기가좀필요할것같아요.이게처음에할때는우리가그전에어떻게했는지에대한어떤분위기나사업성과여부를잘모르기때문에처음에할때굉장히기대를가지고서로참여를하면서뭔가를이렇게좀찾아보려고많이이렇게참여를하거든요. 그런데지금두번째상권활성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어떤앞으로의기대도있지만그러면이걸어떻게해나가야될것인가에대해서실제여기에해당하는상권내를구성하고있는상인들과또주민조직과어쨌든행정이삼박자가조금더잘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물론이제이부분을우리행정에서아무리뛰어다니면서열심히한다고해도또그안에서이게발맞춰주지않으면성과를내기는좀어렵기는합니다마는독려를좀많이해야될것같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도재단에지금이야기하는것이지금상인회랄지그다음에이통장이랄지주민들하고회의나이런거했을때가서좀정확히설명좀해주고,같이협력을구하고,수시소통하고저희들이지금그1층에지금해가지고온것이이제소통실을만들어서아무나찾아와서건의도하고같이좀고민하는그런자리가자주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어떤특정공간을정할수도있겠지만이미지금사무국이구성이좀되어있잖아요.그래서발로좀많이뛰어야될것같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같이.
이복남위원
발로좀많이뛰어야될것같고어쨌든1차연도에지금몇개사업을정해서또성과를또안보여줄수는없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가이게사업이3년플러스알파이기때문에그래도1차연도에추진하고있는사업이뭔가는이렇게좀그림이보여져야지,2차연도,3차연도가또이렇게빨리추진이되는거라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그협의회때또위원님들계실때보고한내용이안있습니까.그내용은선택과집중을해서저희들이올해지금최소한그쪽에지금활성화를일단은좀만들어보려고….
이복남위원
예.그부분하고부서별연관사업.부서별연관사업은이제계속얘기는합니다마는우리업무보고끝나면우리부서에서경제진흥과에서이상권활성화사업하고부서별연관사업을정리를좀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들이지금그때제가막와서각부서에서하는사업들을같이거석을하자,그래서이제행사랄지이런걸좀뽑아가지고같이연계사업으로넣어놨거든요. 저희들이한번부서들하고도같이회의를한번하고내용도자료를업무보고있는내용중에서뽑아가지고저희들이정리해서같이원도심상가활성화사업에같이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저도협의회에서말을좀많이해서사실업무보고때하려고했었던사항들을회의때이미전달을했습니다마는가장중요한것은그안에서좀이렇게좀활기찬분위기를함께만들어가는게가장중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부분을유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도많이좀도와주시고저희들이제일중요한것은상인들하고주민들같습니다.같이협력하고좀어려울때서로같이도와주고저희들도같이거기에발맞춰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테좀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344페이지에어르신맞춤형디지털정보화교육해가지고2월달부터상반기하반기나눠서교육을하지않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하반기때는어떻게보면컴퓨터자격증엑셀중급심화이렇게되어있는데상반기때집합교육과찾아가는교육서비스를했을때평균연령대가어떻게되십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평균연령대까지는좀파악을못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그래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주로이제어르신들이….
유승현위원
어르신이라고하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65세이상,예.
유승현위원
그럼그분들이취업을할일이있을까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근데굳이컴퓨터자격증을따셔야되는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뭐냐하면그집합교육하고찾아가는교육이아니고온라인교육을좀넣어놨고요.
유승현위원
아,그래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게그렇습니다.향후계획자체가65세이상이라고저희는어떻게평균화를시켜야되지않겠습니까.이게사업계획과이게맞는지이게너무저는….
지금보면상반기에는작년에비해서한7.5배정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제뭐냐하면하반기에는디지털배움터가이제우리시가하는건아닌데이연계해가지고도에서하거든요.근데이거를좀중점적으로좀홍보를좀해보겠다라는차원에서….
그럼사업비7000만원에대한거는도비입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어디쪽….7000만원,아니이거는이제우리시비입니다.
유승현위원
시비입니까?그러니까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리고디지털배움터이쪽은도에서직접하는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그거를이제좀누구냐,어디냐가아니라65세이상분들이컴퓨터자격증을따야되고엑셀중급과정이런심화과정을운영을한다는것자체가좀약간교육에대해서는안맞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우리시에서하는건아닙니다.
유승현위원
차라리그것보다는우리존하는이영란위원님이말씀하신순천사랑상품권에대해서모바일교육을차라리시키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다음에우리가진짜계속사용을계속하셔도매번까먹잖아요,저도뭐그렇긴한데.그런것들을다시재교육을하는게저는더효과적이라고볼수있어서이말을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장시간고생많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유승현위원어르신맞춤형디지털정보화교육거기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여기시민정보화교육에서찾아가는스마트활용교육있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찾아가는교육은아마경로당방문교육에해당이될것같아요.여기에서노인복지과대한노인회주관진행해서월70회를했어요.올해요.올해하신거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이제제가그때행정자치위원에서도이질의를참많이했던것같아요.어르신들이요즘에거의스마트폰을많이갖고계시잖아요.그래서전화거는거,받는것정도는할수있는데문자를보낸다든가.시골에계신어르신들위주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문자를보낸다든가카카오톡을활용한다든가그런거잘모르세요.저도뭐친정어머님도있고시부모님도계시는데보면저희가몇번가르쳐주면이렇게아시고하시는데또지나고보면잊어버리시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때이렇게찾아가는경로당방문교육은시내권에있는어르신들은이제계절을잘타는지는잘모르겠지만시골에계시는경로당에계시는어르신들은농번기때는시골에서는또어르신들일많이하세요.밭일도하시고그래서제가이찾아가는스마트교육을겨울에좀해주라,겨울에이왕이면시골은겨울에찾아가서어르신들이경로당에많이모여계시니까그런주문을했었는데그게전혀안지켜진것같아요. 제가그때행자위에서도대한노인회에관련돼노인복지과에도질의를했었거든요.그랬고그다음에이제이것을단순하게그때이제시니어교육이라고해가지고노인회에서노인분들한테교육을시켜서찾아가는경로당방문교육이라든가복지센터,복지회관이런데가서스마트폰활용방법,키오스크방법이런것을안내교육을하신다고하더라고요. 이제노인의일자리창출에서노인분들이뭐냐거기에서좀자라신분들이이렇게있을거아니에요.65세이상노인이라고하셔도이제자기가그런분야에퇴직을했거나또선생님이거나이런분들을위주로해서그면별로해가지고몇명씩이렇게해가지고교육을시켜가지고그분들이경로당이나찾아가는복지회관에서교육을시킬거다고했었어요. 그래서그때제가이제단순한문자쓰기,그다음에이제화상전화같은거있잖아요.화상전화도솔직히사용을잘못해요.여기서이제걷는거받는것정도는하지만문자쓰기나카카오톡이런것도활용많이못하시고중요한것은아마경찰서에협업하셔서자료요청을많이해보시면알겠지만시골의관내파출소에서보이스피싱이제일많이일어나는데가시골동네예요.어르신들이그런거잘몰라가지고그래서보이스피싱예방방법에대해서도이교육에같이추가를해가지고좀했으면좋겠다그이야기를했어요. 그리고이제이어르신들한테제가교육을시켰을때젊으신분들보다는그때교육을일회성교육보다는좀계속이렇게꾸준히했으면좋겠다,그부분을제가강조를했었는데하반기에는추진계획이전혀없네요.보니까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게이제제가이종합적으로좀생각하기위해서위원님들께서이제이상반기때말씀을좀해주셔서다른과하고이렇게협업해가지고좀분업을하려고노인복지과에서하고있는것까지같이적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듯이전라남도에서디지털배움터를하고있는데이거는어떤분야로하고있고우리지금디지털정책과에서는집합교육과찾아가는교육위주로하고있다.이걸좀설명드리기위해서상반기때이제문경위위원님들께서많은좋은조언을좀해주셔가지고그거를같이좀넣은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도경로당위주로도작년까지했었는데이노인복지과에서이사업을올해부터시행한터라우리과는지금경로당은안하고작은도서관이라든지그아파트단지안에그런데가가지고좀교육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좀결을다르게해서우리과는지금교육을하고있는겁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이제저는이교육은많이하면할수록좋다고생각해요,교육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왜냐하면어르신들이바로이걸다교육받아서바로할수있는상황이아니거든요.그러니까찾아가는교육에경로당에1회성방문해가지고어르신들이이제경로당예를들면30명이다,20명이다그러면강사분이1명이되는지,2명이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와서저희가전체적으로교육을받는거하고1대1과외받는거하고효과가다르지않습니까.그러니까저는이디지털여기과에서도노인복지과에서도그런사업을계속하고교육을많이하겠지만이교육은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시골에있는경로당교육은더확대시켜도저는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제어르신들이식당이나이런데버스타고그랬을때앱이라든가휴대폰,스마트폰을갖고있어도카메라앱해가지고버스가몇시에오는지이런것도모르잖아요.식당이나우리카페에서도키오스크활용방법전혀몰라요. 그런데제가한번자료찾아보니까도에서는그키오스크를아예들고다니면서경로당에가가지고하는방법을알려주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같이도하고협업하셔가지고이렇게찾아가는노인복지관이라든가,이렇게경로당해가지고이교육을좀많이확대했으면좋겠고요. 제가이제이것은노인복지과에서하는걸같이이렇게연계해서적어놨다고하셨는데어르신들이,제가어르신들을무시하는건아니지만65세어르신중에전문가쪽으로이렇게교육을받아서하는것보다도제가봤을때는대학생이나청년일자리창출에서그런부분에서청년들이가서찾아오는경로당그런데찾아가서스마트폰교육해주면훨씬더빨리이해하고더잘받아들이더라고요.제가이제그런이야기를또많이현장에서많이들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참고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시골에는농번기지나서이렇게겨울에위주로찾아가서,시내는이쪽으로상반기에한다든가그런계획을세워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질의는아니고의사진행발언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밖에청년교육국장을비롯한청년정책과장그리고담당해당팀장님들이와계시는걸로보이는데오늘업무보고는디지털정책과에서마무리하고청년교육에대한업무보고는내일받았으면합니다. 왜냐하면첫번째는청년정책과가신설된과입니다.신설된과이기때문에백지에서시작하는겁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가항상시가먼저집행을하고거기에대한견제감시기능을이야기할것이아니라위원들의종합적의견이시정전반에투영될수있는모범사례를만들좋은기회다이렇게판단되는것이고요. 그렇기때문에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러면충분한시간이면늦게까지해도되는데실은지금위원님들이많이집중력이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가진생각을여유있게시간적여유를가지고제안하기가쉽지않아보인다이렇게판단되고요. 그다음에관례적으로보면이시간되면밀어붙이면빨리끝내줄거다이런공직자들의잘못된관행에있어이걸바로잡을,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김미연위원장을중심으로바로잡을필요가있다이렇게판단돼서의사진행말씀드리는….
김미연위원장
예.무슨말인지충분히알았는데조금전에위원님이계시기전에업무보고만받는걸로정리를했습니다.그래서국장님업무보고가끝나면내일질의를섬세하게받는걸로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예.
김미연위원장
그래도되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한가지만좀,공공와이파이활용유동인구분석시스템구축올해지금하고계신건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사업기간이4월에서7월까지이렇게되어있는데끝난건가요?아니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직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이추경에당초에이제작년본예산기간에하지않고그이후에인사발령나서좀사업발굴해서추경에세워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어느정도지금단계에와있습니까?마무리,7월이면마무리가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거의….
이복남위원
그러면이분석된자료가지고우리시정책이어디에다가지금활용을하실거예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를들자면이제원도심에유입이어느정도됐는지라든지.그다음에관광지라든지그때어느정도왔고그다음에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이얼마나필요할지.유동인구가보이기때문에요.그래서지금그구도심순천대하고원도심하고그다음에연향동,조례동그다음에국가정원쪽에도지금한33개정도지금체킹을해놨습니다.
이복남위원
그전에도있지않았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공공와이파이자체는있습니다.공공와이파이자체는….
이복남위원
공공와이파이는있는데제기억으로는유동인구분석관련해서매년은아니지만아마어느한시기정도에이걸했었던걸로저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종전에는이제그걸구입을했습니다.통신사에서구입을해서그게이제한3500만원에서한4000만원정도,근데그게이제통신사별로가지고있는게다다르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보정해주는값이있어서,그런데이거는….
이복남위원
그럼기존에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통신사에서구입을했었어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요.어떤시기에예를들면정원박람회기간이다그러면그기간대유동인구분석을위해서그때만구입을했었고지금이거는그러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우리시가자체적으로다….
이복남위원
자체적으로이제그럼구축을하는건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시가구축을해놓으면다른부서에서도유동인구와관련해서정책적으로활용을하겠다고하면그데이터를가지고활용이가능하다는건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꽤굉장히좋은거네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래서전국최초라는말씀을좀드렸는데이게이제저는뭐냐하면와이파이가기존에설치가돼있으니까그걸활용해가지고충분히유동인구를좀분석을하게되면우리시에도움이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분석하는범위가어떻게됩니까?이제우리유영갑위원님께서관심이많으신농촌지역이있는데.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농촌지역도공공와이파이가있기는한데요.
이복남위원
지금많이부족하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경로당이라든지,마을회관중심으로경로당이있어서와이파이가다설치가돼있기는하지만그쪽에유동인구를분석하는것보다는도심권이라든지우리가이제시어떤정책방향을설정을하고그걸정책을집행하잖아요.그래서이제그런것들을하는거고요.
이복남위원
그걸공개해도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공개할생각입니다.
이복남위원
시홈페이지에공개라든지아니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건이제시홈페이지는아니고공공데이터포털이있습니다.그래서추가로더필요하다면지금한1000개가넘으니까,공공와이파이설치된게.그러니까충분히그냥그것만추가만하면되거든요.그래서….
이복남위원
굉장히여기필요한부분인것같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공공데이터포털이있거든요.그쪽에이제올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조금아쉬운부분은사실이게작년에우리정원박람회할때좀미리이시스템이구축됐다라고하면좀더세부적인유동인구분석과경제적인성과여부도분석이됐겠다라는아쉬움이좀있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작년에와서좀알게돼가지고좀해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거잘준비하셔서다음정책적인부분에활용을잘하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는국장님께서소관부서의주요업무에대하여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배석한과장님을소개하신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청년교육국장이기정입니다. 청년교육국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신순옥청년정책과장입니다.신은숙평생교육과장입니다.이전근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461페이지청년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청년이만드는순천청년참여문화확산입니다.청년정책기반확대를위해서순천청년삶실태조사추진그리고청년위원회위촉,청년이함께하는청년주도시민운동을추진계획하고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청년주도축제문화정착은그다음에지금한2017년도이렇게시행해왔기때문에금년에도9월21일기념행사를비롯해서청년들이직접이렇게사업계획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청년네트워크다각화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465페이지내일로도약하는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청년CEO양성도창업연당을운영중에있습니다.그리고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추진이라든가창업스쿨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지역과청년이주도한청년일자리사업추진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뿐만아니라대학생현장실습지원,전남도신규사업도함께추진하고있고근속장려금지원이부분은기업과그리고청년에게이렇게취업한청년과기업에게주는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467페이지지산학협력미래인재양성입니다.글로컬대학30공동협력사업추진은오전에보고드렸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468페이지거점지역하이브사업그리고라이즈시범사업지방대학인재육성지원사업은그동안에는교육부가직접대학에이렇게지원했는데내년부터는라이즈사업으로해가지고국비14조중에서7조가지방정부를통해서대학과연결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순천대학교,청암대학교,제일대학교그리고시와함께같이이렇게위원회를구성해서이렇게모든사업에전반적으로같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전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은도에서하는시범사업이저희들이한군데지금선정되어서운영하고있고요.또내년도공모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청년일경험기획학대는지금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이제방학동안이루어지는청년행정인턴,아니,방학동안이루어지는대학생직장체험그다음에행정인턴은졸업생에한해서이렇게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471페이지순천대학로활성화사업은순천대학교인근에서대학로축제로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472페이지꿈꾸는청춘운영활성화는청년취업이라든가운영전반,프로그램또이렇게청년센터와대학,기업과이렇게협력강화를해나가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473페이지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이부분은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과또우리시자체적으로하는순천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입니다.든든한청년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청년재정적자립기반형성지원이라든가,또청년주거안정화지원,또청년문화활동지원사업비를갖다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이부분은한3개분야8개사업이도비보조로해서시행되고있습니다. 475페이지청춘창고운영은조곡동에있는이부분은잘아시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476페이지평생교육과입니다.478페이지생성형AI활용아카데미운영입니다.지금은현재AI관련해서우리평생학습프로그램에다양한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특별히이렇게평생교육팀에서AI디지털리터러시해가지고30차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479페이지지역전문가업스킬과정운영역시전문가과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상반기에는수영지도자양성과정을했는데하반기에는순천이관광도시로서해서역사,문화,관광전문가과정을시행하고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맞춤형평생교육강화는지금현재모두愛학교운영,또장애인평생교육강화,또성인문해학교운영은아마매년시민들의많은이렇게관심과또이렇게참여속에서이루어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482페이지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이부분은6개분야34개사업에유치원부터해가지고고등학교특수학교,방통중·고등학교까지이루어지는보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483페이지마을공동체운영입니다.이부분은학교와마을간또그다음에지자체교육지원청간소통협력기반구축사업이고시비2억원인데운영은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484페이지청소년참여활동지원입니다.지금현재저희들청소년수련시설은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이렇게위탁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청소년복지및청소년육성사업지원은저희들이현재평생교육과에서직접적으로이렇게연대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청소년문화체육행사도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86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통합위기청소년특별자립지원이라든가,청소년안전망위원회개최,그리고1388청소년전화운영등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운영중에있습니다.많은이렇게고위기맞춤형프로그램을매년업그레이드해서수요에맞게시행되고있습니다. 488페이지학교밖청소년교육및자립지원사업역시국도비보조사업으로학교밖청소년대상교육및직업체험,취업자립지원입니다.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매년상담지원뿐만아니라직장체험지역까지연계시키고있습니다. 489페이지문화건강센터시설및유지관리는이부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90페이지도서관운영과보고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디지털도서관문화실현입니다.지금저희들은도서관별로특성화있게특성화도서관을만들었습니다만모든도서관에메타버스도서관이라든가,그다음에디지털환경조성확대,그리고온라인도서관정보서비스를강화하고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신대도서관은정말신대지구에많은시민들로부터이렇게사랑을받고있고요.또많은학생들이학교근처에있기때문에학부모뿐만아니라학생들이직접와서이렇게북크닉이라든가,책마루음악회라든가,책,독서뿐만아니라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순천에서이렇게하는어린이영화같은것도야외광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많은사랑을받고있습니다. 496페이지어울림도서관은잘아시다시피풍덕배수펌프장에어울림센터체육시설과도서관이함께개관됩니다.그래서지금아마8월말정도에서9월중에개관준비를이렇게하고있는데요.국가정원인근이다보니까이쪽에는순천대학교글로컬30과연계해서애니메이션이라든가웹툰,정원,우주항공등특성화시켜서개관준비를잘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연향도서관주차장무인정산시스템설치공사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부분은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주차장유료화를추진하되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499페이지그림책도서관10년은지금올해도지난번에이렇게전반기문경위원회위원님들도많은관심가지는가운데했는데원화전시회라든가미니전시회를갖다가특별하게하고있고요.올해원화전시회를이수지특별전을했는데정말제주도에서까지올정도로우리순천의도서관중에서그림책도서관,또기적의도서관도서관별특성화해서아마전국적으로많은사랑을받고있고요.특히그림책도서관은관광지로이렇게저희들이등록돼있어서저희들순천관광에일조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500페이지어린이독서지원센터기적의도서관브랜드화는기적의도서관은또우리위원님들잘알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501페이지나누고공유하는독서문화확산이부분도독서동아리라든가또시민모두한권의책읽기운동또OneCityOneBook이렇게운영에관련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502페이지삼산도서관독서취약계층맞춤형서비스제공은삼산도서관은저희들건강문화센터내에있습니다.그래서아마여기에는원도심권에상당히많은어르신들또독서취약계층이방문해서저희들서비스를다양화하고있고특히도서무료택배서비스까지함께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504페이지입니다.이용자친화적인쾌적한도서관공간조성을위해서모든도서관에여름철에요즘비도많이오고날씨도고르지않습니다마는냉난방기라든가,또승강기안전부품교체라든가,또잔디광장을보완해서우리도서관을찾는분들한테우리시민뿐만아니라또인근에서오신분들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청년교육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청년교육국장님은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시간관계상의사일정을변경하여내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7월19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청년교육국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고문화관광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