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제9대 후반기 미추홀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서다현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장주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잠시만요, 안전총괄과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폭우로 인하여 비상상황이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는 현재 피해 상황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피해 상황 업무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금일 어제부터 호우경보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권에서 인천, 경기, 서울까지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구 지역이 피해가 많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집계된 상황으로서는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대부분 피해 상황 보고가 주로 역류로 인한 하수구 역류 상황, 집수받이 막힘 현상 또 일부 가구단지사거리 그다음에 소성로 16번지 아리스타도로 그다음에 염창로 주변 도로에 일부 침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파손이 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다행히 주안동 229-7번지인데 외벽에 드라이비트로 막아냈던 게 좀 비가 많이 계속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탈착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 피해 현장으로는 용현ㆍ학익 2-2블록 담장 펜스를 쳐진 게 있는데 100m 정도가 전도되었는데요. 이거는 시공사 측에서 바로 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갑자기 생긴 건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양토마을이라고 아실 거예요. 학익동 맨 산 위에 산림청하고 시 부지 깔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 있는데 그 집 중에서 한 가구가 재작년에도 위험해 가지고 우리가 일시 피신을 시켰었거든요, 모텔로.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철거를 해 가지고 완전 해소를 했는데요. 일부 복구를 해 놓고 나무 심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약간에 토사 유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 청장님께서 바로 나가 가지고 계시고요. 공원녹지과한테 바로 보고 들은 것은 아무 이상 없다. 토사 유출도 지금 멈춰있고 해 가지고 다행히 저희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상황은 또 집계되는 대로 해 가지고요. 의회에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상황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극한 호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미추홀구만의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건설과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 빗물 유입량을 해소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하수관로가 그 양을 수용할 수 있냐, 없냐가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50년 평균 기준해 가지고 주도로 기준으로 75㎜까지 수용 능력이 있도록 했는데요. 요즘 폭우가 150㎜도 예보되고 200㎜도 예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한계는 있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공통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향후에는 건설과에서도 아마 이거 대비해 가지고 30년 주기 아마 데이터로 해서 적용할 거로 판단됩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는 공조가 잘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단톡방이 있어 가지고요. 소방, 경찰, 우리 부서, 우리 구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안1동에 경향프라자빌딩 있잖아요, 경향빌딩.

네, 네.

거기 옆에 일방통행길이 있는데 도로면이 이렇게 약간 좌우로 기울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호우가 극한적으로 내린다 그러면 아마 지하로다가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겠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래 가지고 올해도 상반기에 역류밸브하고 차수판 설치를 지금 다 완료를 했거든요, 우기 전에.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추가로 좀 파악해 주시면 하반기든지, 내년도든지 해 가지고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지하, 지하에.

네, 지하 들어가는.

침수가 문제가 돼서 거기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재산피해도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물길이 많이 있으면 물길 자체, 흐름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다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빌라, 반지하 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데도 다 신청만 하면 차수시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차수시설을 설치해야 될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되거든요. 나중에라도 위원님께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21개 동하고 같이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현황 상황이 정말 궁금하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다가 물어봐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중복되는 질문도 있는데 일단 동 중심종합책임제가 지금 상반기에는 데이터 종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동 행정실적종합평가 및 부서 자체평가는 반영하겠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 이게 자체평가 등 반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표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세부내역 작성 저희들이 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체에서 21개 동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방법이 공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동네민원정보라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별로다가 내가 예를 들면 주안1동을 찍으면 거기에 물음표가 있어서 클릭하면 현재 진행되는 민원 그다음에 결과까지 다 되어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

네, 이번에 프로그램 저기 하면서 스마트정책실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지금 동에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올리나요? 리뉴얼을 동에서 하나요?

네, 중간 동 민원중심제는 담당자별로 동별 담당자별로 아이디를 줘서 직원들이 다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5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봤을 때, 실행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받고 업체에다 보내서 수정ㆍ보완하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별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제도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해 주시고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중점이 뭐냐면 그 지원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방범 활동이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 그 비용 유류비 그다음에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홍보비, 방범 활동이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위험으로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 그다음에 방범 활동 중에 대원의 야식비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경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서조항이 지역별 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다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어 있죠?

네.

뭐 다른 데는 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량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도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연합대가 운영할 수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미추홀경찰서하고도 이제 관계자하고 미팅도 갖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합대에서 회장님이 시인가요, 시에서는 사무실 이런 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지금 검토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모든 제도를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조례가 있어야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누가 그 자리 와도 뭐 보직순환을 해도 관계 없이 운영이 되는데 근데 우선적으로 조례가 안 지켜지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검토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 얘기한 장비라든가 이런 보관 이거 사실 현장의 목소리 저도 같이 방범 순찰을 해 보면 보관할 때가 없어요. 옷도 없고 지금 여름이라서 뭐 그렇게 경광봉이라든가 티 하나 정도로 조그만 가방에 넣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다, 보관을 못 한다는 얘기야. 겨울옷 두껍잖아요. 거기에다 엑스반도 있고 경광봉 있고 이거 넣을 때도 없다는 얘기지, 보관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거는 다른 보험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검토 좀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불법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주안2동이나 관교동 쪽에서는 공유자원 활용을 해서 노인 거기에다가 같이해서 들어가기도 했고요. 단계별로 계속 직원들 회의도 하고 공유자원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율방범을 하게 되면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지역을 순찰을 하는데 그러면 순찰을 대로변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골목길을 많이 다녀요. 위험지역 같은 경우 그랬을 경우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술 드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언변에 대한 싸움 그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화도 내신 분도 많으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집기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좀 자꾸 넓혀와야 할 것 같아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식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분기별로 지금하고 계신데.

네, 김오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분기별로 하고 있죠?

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실제 야식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저희들.

1회 최고.

식비에 저희들이 8,000원이면 2분의 1 정도 해서 4,000원 정도.

그렇죠, 4,000원이죠?

네.

4,000원에 예를 들면 열다섯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인원 보면 대략 30명, 삼십 분 정도가 왔다 갔다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일주일에 3번 하시는 곳도 있어요. 주안6동 3번 해요. 그래서 17명 정도 전후가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햄버거를 하나를 드셔도 4,000원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 한도액이 6만원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그런데 6만원이 넘었다 그래서 그거를 주지 않아.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실제 6만원을 다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급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전후로 지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5만원대 전후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 돈을 먼저 내요. 6만원 맞춰서 그런데 나중에 돈 받을 때는 그만큼 비어요, 내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식대 최소한 간식비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조례도 다 정해 놓고 했는데 그거도 애들 사탕 주러 다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지급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돈을 잘 쓰고 요즘 뭐 사진을 받고 뭐도 하잖아요. 자료제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뭐 안 나왔는데 사인만 하고 가셔서 돈 받고 그런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에요. 현장의 목소리이고 제가 현장에서 같이 다녀보면 가장 많은 대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범대원분들하고 대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네.

이번에 예산 한 7,000정도 잡은 것 같아요, 목표액을 이번에.

아,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중간에 바꾸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저번에 9,700 했으니까 한 1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추홀구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 1억 3,000, 부평구 한 1억 100, 우리가 9,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먼젓번에 그 선물에 대한 것 우리가 고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비계덩어리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누 같은 경우도 선물로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비누는 기존에 했었고요. 쿠키지라고 있습니다.

쿠키, 쿠키.

쿠키하고 그다음에 꽃게 2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우리 구만의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5월에 **38:01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상의를 했고 얘기를 했고 전달을 했고 그분들도 자기들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래서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그것이 고향을 떠난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그런 선물 하나 하나가 받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드리는 분의 정성도 있지만 받을 때 즐거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상품 개발을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우리 자율방범대 야식비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반기별이라 하지 않고 분기별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분기별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도 보니까 1회 그랬고 또 하반기도 추진계획에 분기별 1회라고 있어서.

아닙니다. 거기 이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1회로 나와 있길래 상반기 때도 1회로 되어 있으셨거든요.

분기별.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 3개월에 1번씩 해서 4/4분기로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기별로, 여기 2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 분기별로.

그래서 만약에 분기별 1회밖에 안 되나요? 하반기 때?

네, 저희 이제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4/4분기로 해서 했는데 저는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1회로 나와 있어서.

2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1회가 됐냐고요?

2회가 돼야 되는데. 네. 상반기 때도 그렇게…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4월, 7월, 12월 해서 앞에 부분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4해서 하는데 7월에 이제 7월에 할 겁니다.

아, 추진계획에 그렇고 나와 있었고.

네, 죄송합니다.

상반기 때도 1회로 나와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2회라고 해 주셔야 맞고.

다음번부터는 4월이 아니고 3월로 좀 당기는 것으로 해서 3, 6, 9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야식비 지원금액은 맞게 되셨나요, 그러면?

네?

금액, 지원금액이 1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2회로 계산되신 건가.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돈을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까 돈이 아까도 주안동 쪽에는 자율방범대 여성분들은 한 삼십 분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주 3회씩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몇백이 되잖아요, 1개월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좀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3개월을 분기별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거는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건 4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야식비 비용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서 매월로 하든 아니면 현실화 되든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 보니까 찾아가는 구민 소통관 운영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특수시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는 그게 없어서 지금 현재 추진여부는 어떻게.

상반기 완료했고요. 이제 주민들하고 나온 건의사항 수렴해서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결과를 기다렸다가 각 동에다가 통보해 줄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런데 하반기 때는 그게 없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반응도 있으실까요.

반응은 이제 찾아가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분야, 자기들 동에 대한 관심이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의하는 사항 중에 고질적으로 해결 못 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속히 빨리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회나 하셨어요, 그러면 상반기 때?

저기 저희들이 이제 보고했을 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 보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속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도 1번 하셨고, 하반기도 또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스마트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 직통문자서비스도 있고 또 구청장 만남의 날 운영에 동 종합민원책임제라고 해서 구민들하고 같이 동 민원들하고 같이 만날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같이 우리 국ㆍ과장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또 이렇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로 해서 동별로 매칭해서 운영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유는 무엇인지 나는 듣고 싶었었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각 동에 보면 이제 명칭은 조금씩 틀린데 단체장협의회나 이런 게 각 동마다 대부분 거의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통장 그다음에 새마을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동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의견 수렴하고 저희 구 홍보 사항도 하고 주민불편사항 건의 접수도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 때문에 그분들 한다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분들 할 때 저희가 찾아가는 거라서 날짜도 그분들 회의 개최하는 날짜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그때 같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물한 분이 동별로 하시는데 그러면 한 분 상반기 1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갖고 효과가 있으실지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국ㆍ과장님들이 굉장히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업무도 많으신데 이렇게 또 꼭 이런 일을 중복되게 하셔야 될 일이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한번 해 보고, 하반기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동사무소 의견도 듣고 해서 아까도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절차라든지 과정에 소통의 부재가 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견학의 인원수가 동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적게 가는 인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생단체 인원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거는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 우리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계획됐던 어떤 사업예산 관련된 그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논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안보견학을 위해 가지고 통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 각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그 결론을 얻은 다음에 연말에 그런 계획을 해서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통합으로 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만 해 줘보세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생단체회원들이 가는 것까지는 저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일반 주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동에서는 모시고 가는 전혀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인 안보견학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인원들이 있고 방협위가 구성인원이 굉장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안보견학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황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견학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어요. 다만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절차를 밟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맞습니다. 그리고.

드릴게요.

이제 하반기에 끝나면 여론 수렴은 물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해 본 게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해서 의견 충분히 그분들 수렴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 중심책임민원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동 중심민원종합책임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고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적 낭비라고 단편적으로 보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에서 이제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이 이제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활동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과정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죠. 그다음에 새올게시판에 민원 성격에 따라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동 중심민원종합책임제 게시판, 공단게시판 구분해서 또 게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 알림을 유ㆍ무선으로 또 해야 되고 민원인에게 민원접수 알림을 또 해야 되고 테마 지도에 게시하고 민원요소해결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방문해서 또다시 하고 민원인 결과 알림을 해서 테마지도에 민원완료 게시를 하고 월말 운영 보고까지 합니다. 그렇죠?

네.

이 행정절차가 1개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아까 업무보고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새올행정시스템이 이제는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은 게 전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스마트정책실에서는 데이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연계해 가지고 5월에 구축했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전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효율적이라고 의견이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보완ㆍ발전시켜야 되는 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수렴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수정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테마지도는 어떻게 됐어요?

테마지도는 지금 현재 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테마지도 지금 그 예를 들면 2023년도 10월에 한 민원접수가 계속 접수상태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상의 많이 문제가 있는 거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많이 검토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지도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궁금해서요. 고향사랑기부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기금사업발굴 및 조사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업무보고 28쪽 보시면 기금사업발굴 및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달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8월에 5월, 2월에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됐고요. 8월에도 이제 개정이 돼서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자를 보내거나 사업문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기존에 기부금을 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그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있었는데 8월 말에는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홍보나.

사업계획을 저는 기금사업발굴이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기금사업발굴 및 조사를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계획.

지금은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것도 또 위원회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축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에 내시가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위원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어느 부분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결론은 상호 간의 잘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본 위원장은 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의 인지도겠죠, 위상이랄까 그리고 거주하는 인구수 대비해서 여러모로 판단했을 때 본 위원장은 단언컨대 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그닥 활성화되거나 완벽히 수행이, 완벽한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좀 더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구의 가치에 대한 브랜드화에 집중하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 기획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 포함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문 하나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외부인들도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구내식당이 있어요. 소담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소담정의 이용현황이겠죠, 이용자수, 만족도, 관계 그다음에 어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걸로 봐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장이 파악하거나 여론을 직원분들 말씀을 드려보면 그닥 메뉴라든가, 맛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인 반응은 없으신 것 같아요. 즉,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5년 정도 추이를 보면 업체들이 한 거의 5번인가, 4번에서 5번 정도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달라진 바는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아마 인식을 하실 거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휴로 인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께서도 좀 인지를 하시고 직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업체 변경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영역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업체가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 메뉴나 맛이 업그레이드 되든지 그런 부분이 실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좀 판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정안이랄까 기획안이 있을 수 있다라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도 정착이 확실히 됐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내식당,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00석이 됩니다. 200석이 되는데 저조하지는 않고요. 항상 200석 이상은 차고요. 그다음에 식사, 영양의 질이나 맛이나 이런 거는 다른 업체보다는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좋은 상태로 나오고 간혹가다 이제 불만이 있을 때는 여론마당 같은 데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가서 영양사하고 미팅을 갖고 문제점 이런 거는 또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를 5년간 4개, 5개를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2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케이터링이 이제 4년 차 2번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개 업체째가 된다고 5년 안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만족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업체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래서요. 질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반대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상대적인 부분인데 되게 형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본 위원장도 그런 워딩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더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차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신 후 관련해서 제가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공동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윤인실 팀장입니다. 시민공동체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63쪽, 64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주요추진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 등 4개의 계속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에 대해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자치계획안을 검토, 확정할 계획이며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월에 예정된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와 12월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4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69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인 하반기 추진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지속추진과 사업점검을 실시하고 복잡,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치체계를 구축하며 민간협치활성화를 위한 공론장과 성과공유의 운영을 통한 과정 중심의 문제해결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올해 2월 착공한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집수리 지원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대상 모집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계속비 이월액 포함 29억 3,438만 9,000원입니다. 다음 73쪽, 지식정보문화거점 공간으로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학나래에서 용비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을 변경하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3억원을 확보하여 3개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 릴레이 운영에 352명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 중에 북콘서트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독서그리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6,459만원입니다. 75쪽, 특수시책으로 동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25개 마을공동체가 대상이며 각 마을공동체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통해 기부와 나눔활동 그리고 공익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4월 중에 연계사업발굴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실천사업을 추진하며 12월에 지원사업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77쪽, 도서관 사서 서포터즈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인 사서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도서관을 시범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서포터즈 10명을 교육하여 용비, 관교, 석바위 3개 도서관에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이 서포터즈 특화 독서모임 개설 및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서 서포터즈는 10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34년 사서 경력을 소유하신 분이 계셨고 외국 교사가 있어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한다면 다른 곳은 사서 기간제보다 더 훨씬 좋은 부분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78쪽, 나는 미추홀구 작가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만화특화도서관이 웹툰 작가과정 그리고 레고 특화 도서관에서 보드게임 작가과정, 그림책 특화 도서관에 그림책 작가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으로 이랑도서관은 공모 신청을 통해 국비 1,000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추홀구 작가 프로젝트 부분은 매니페스토 부분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을 받아서 7월 30일날 전국 지자체가 있는 데서 우수사례로 발표하게 되어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소요예산은 1,84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용현5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총 몇 곳인지 아시죠?

네, 4개소 있습니다.

아, 4개소.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간제 인력을 두고 하는 것이죠?

2개소는 기간제를 1명, 염전골은 1명을 두고 있고요. 아리마을은 2명을 보고 있고 그외에도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를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누나동네는, 지금 현재.

거기는 주민협의체가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인력 사용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주안3동에 사미골 마을센터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연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사미골 같은 경우는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를 저희가 민간혼합형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누나동네처럼 주민협의체로 운영을 하는 것을 무상허가 사용 이런 방식으로 주민협의체로 운영을 넘겨야 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 지금 국장님이랑 그러면 같이 말씀 나눈 상황이신가요?

지금 이제 검토를 제가 누나동네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협의체에 넘겼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주민협의체보다는 저희 염전골이나 아리마을처럼 저희가 민간혼합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참여 날짜 시설 이용에 있어서 거주지 제한을 두고 혹시 있으신가요?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시죠?

네,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신청하면 가능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미골 경우 주안3동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근접 동의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그런 대립되는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안3동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 간의 발생을 하나 봐요. 주안3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안3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민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근접에 있는 동 주민들은 어떻게 공동이용시설인데 주안3동에 있다고 해서 주안3동 주민들만 이용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대립이 있으셔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또 공동이용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안3동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꼭 유념해 주셔서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현5동 동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며칠 안 되셨죠?

네, 2주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다 완벽하게 하시기는 어려우실텐데 진짜 답변하시는 것 보고 오늘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동의 업무보고 들어온 것 중에 학익2동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학익2동 동사무소에 아마 학나래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학나래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 문화센터와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책안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떤가. 도서관과 시설을 분리, 도서관이 학익2동 동에서 나가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파악해 보고 조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기 힘들어요?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같이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언제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묘를 같이 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마음 편하게 하시고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자치 시범사업을 그래서 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45개가 선정이 됐죠?

네, 최초 선정은 45개가 됐고 2개 동이 포기를 해서 43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주민자치활성화, 지역의 고민이라든가 문제점을 고쳐나가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다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결정에 대한 그다음에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 감사실에서도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었죠?

축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내부자 거래도 있고.

네, 아는 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현행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환수 조치를 하는데 이거는 환수 조치가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환수 조치가 안 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재 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가 안 되니 이제 계약서에다가 그거를 첨부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업,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방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45개 선정하면서 43개로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드웨어에서 자본적 경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못 하게 되어있고요. 소프트 사업만 실제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동안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회계 절차 준수 또 거래 신뢰 가격을 반드시 조사해서 동 직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중간 상하반기 점검을 공동체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동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안 지켜지면 그게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의적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는 무조건 시스템화가 되어야 해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절차를 정확하게 공공기관에서 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 내가 범법자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이 만드는 잠깐만요, 페이지가 69페이지 보시면 되겠구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구에서 선정된 게 11개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선정된 게 14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에서 그냥 나눈 건가요?

14개는 시에서 시비로.

네,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나누게 된 내용이 다르냐 이거죠.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같은 사업을 그냥 시 사업, 구 사업 나눈 거예요?

일단 시비로 지원되는 선정된 사업은 금액 자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500만원 범위 내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경우는 200만원 범위 내로 금액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올 때 활동 경험이 조금 더 있는 부분들이 공동체가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금액인 거예요? 저는 내용적으로다가 이러이러한 보통 공모를 할 때 이런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합니다. 하게 되면…

구비는 일단 최대가 200만원이고요. 시비로 하는 공동체는 최대가 50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그 사업 규모에 따라 또 갈리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이 금액이다? 금액으로 사업을 선정을 하나요? 목표라든가 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죄송한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괜찮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서포터즈 시범사업의 노인인력개발센터 어르신들이 한 열 분 정도가 지원을 하셨네요.

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랑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국장님 주도적으로 했는지 팀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차피 65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그냥 형님, 누님 이렇게 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고 싶은 욕구도 상당하세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의 대가의 형태의 일자리가 많고 공공형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거리를 다니신다거나 뭐 좀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서관팀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 그 쪽에 신중년 아지트라고 시 산하 고령화 센터 그래서 5060세대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거기에 회원들 중에 교원 생활을 하시던 분도 있고 굉장히 일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뭐를 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외국어교사도 들어와 있고 34년 사서 경력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이런 부분들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연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저희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이고 20%가 노인인구가 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물론 돈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 데 현행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고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돈이면 젊고 유능하신 분을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분들 일자리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뭐 경비 업무도 그렇고 지금 거의 230에서 50만원 받는데 그 돈을 주면 젊은 사람을 쓴다라는 개념이죠. 우리만의 독특한 조례를 개정하건 무엇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별도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요. 이 지금 아까 도서관 사서 서포터즈도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본 거예요. 기간제 2명을 줄이고 노인인력 10명을 하니까 만족도도 좋고 또 이분들이 이쪽 전문계통 그래서 구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저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이제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생각이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만의 미추홀구 독특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에 딱 묶여가지고 일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이러한 것을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이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문경아 팀장님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하반기 주요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추진현황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9쪽 열린학교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미추홀열린학교사업은 상반기에 개방 협약을 끝내 인주초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 개방 6개교와 강당 개방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주초등학교는 하반기 방학을 이용해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여 9월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하부중은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7월 1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상반기에 모든 교부금의 교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91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복지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청소년 관련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주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을 자립 및 취업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숭의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민간위탁 시 해결되지 않았던 주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간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화, 목, 일을 체험의 날로 정하여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단체 등 526명이 체험프로그램에 목공예 기초 등 분기별 프로그램에 172명이 야간에 참여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체험과 문화강좌로 구분해서 체험은 단체와 개인으로 시간대별로 확대 운영하고 서각 생활가구 만들기 등의 문화강좌는 주 2회 2개월 코스로 각 10강씩 주간수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녁 7시에서 9시 진행되는 야간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ㆍ시비 7,100만원을 확보해서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을 공감으로 이전하여 요리실, 바리스타실 등 더 다채로워진 시설 활용해서 가족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103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온마을 학교 15개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탐방사업으로는 13개 학교, 59개 학급이 신청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교육경비 보조금 2,000만원과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5원의 사립유치원의 6월 말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7월 15일에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 캠프 운영입니다. 외국어, 수ㆍ과학 캠프 운영을 위해서 6월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의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에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특수시책 중 첫 번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특화사업입니다. 경계선 지능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국내 유일의 서울경계선지능센터를 벤치마킹하였고 직원 교육 및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만의 자체 상담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상반기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대로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찾아가는 아웃리치 등 지역아동센터 방문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상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평생학습관 이전입니다. 6월 말일까지 공감 입주자 퇴거가 완료되었고요.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이전 관련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7월 8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8월 8일 평생학습관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8월 중 환경정비 주민 홍보 및 프로그램 접수 등을 실시하고 9월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행감 때 사실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냥 뭐 앞으로 그냥 같이 계속 지속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학산문화원 감사 지적받으셨죠?

학산문화원.

네, 학생생활문화센터.

저희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로…

아,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인데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변경 계획이 왔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그것 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21년도에 이제 똑같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법이 장애인 관련 법이 바뀐 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는 교육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문화 거기가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년 바라보고 가설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못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 ’21년도에는 이상없음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개선사항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강조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더니 한 5,000만원 정도 더 추가 비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감에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편의시설이 되어있지만 지금 이제 사이즈라든가 뭐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넓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많은데 설마 했었는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건축법 얘기를 하시는데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도 그 부분 가지고 이제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넓이가 있어야 되고 좁고 그다음에 도는 표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눈높이도 낮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거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시작 검토할 때부터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거기는 공감 자리가.

네.

그렇죠?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민간인 같으면 사실 나는 이게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법상. 그런데 이거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 신청을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신규 어차피 우리 건설과랑 다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향후에?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답변, 이 내용은 아시죠? 지금 집회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바뀌면서 이게 완전 우리 건축물에 대한 게 변경이 되는데 이게 원래 불가하잖아요, 안 되잖아 원래.

사실은 이제 기존에 검토할 때는 이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잖아요, 이거 공감이 현재.

그렇죠.

그 상태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기 ’21년도에는 장애인 시설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 없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평생학습교육이라고 하고 생각하니까 실무자들은 교육연구시설로 바꿔놓고 하면 더 안전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조회를 한 거예요, 교육연구시설 신규가설건축물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신규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정부분을 좀 이렇게 정비를 좀 요구하는 거죠. 적합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냥 교육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평생학습관을 이용해도 무방하지 않냐 현재 상태는 그런데 추후에는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하면 정확하게 교육 및 연구시설로 변경을 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나라는데 의문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허가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올려서 예산이 한 5,000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도대체 가설건축물 거기 모델하우스 있는 거 누구든지 다 아는데 거기 다 교육시설을 들어간다고 해 놨으면 사전검토를 하고 나서 충분히 안전이라든가 제일 좋은 게 안전인데 청소년 대상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돈 들어가니까 일단 할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하지 말아야 될 세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아마 고민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옮기는부터 여러 문제가 있고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환경 자체가 열악하지만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사실은. 뭐 사실 그 자리에서 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많이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서장님의 그런 깊이 있는 관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 뒤에 훌륭하신 팀장님,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관공서 공공기관 건축과도 있고 다 있고 또 유능하신 분 많이 있으니까 같이 좀 소통이 되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사전에 얘기했으면 괜찮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사전에 다 놓치고 나서 이제 와서 돈 들어가니까 못 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계획 진행이 말도 안 되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법률의 문제가 없냐가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의 이런 교육환경을 하는데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 없나, 그 건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잘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학익동 평생학습관 3층, 4층 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나요?

3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저기. 지금 과장님 보세요, 평생학습관의 용도를 학익동 평생학습관 용도를 결국은 나중에 매각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공감으로 그거를 뺐어요. 그리고 거기 공감자리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하기에는 되게 제한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양쪽으로 들어가는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거든요.

대중교통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해놓고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말씀 이런 문제점들을 미처 인지하고 못 하고 뭔가를 체크를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회적 현상 얘기하고 미처 납득이 안 가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 주변의 상황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담당과장께서 인지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식의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착오가 있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람직하게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추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오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그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사용해도 된다고 이제 건축가랑 관련 부서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교육시설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처음 접근을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합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받았는데 교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이,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거기도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요. 건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에서 와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일단 공문으로만 그렇게 전해 들은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하반기 교육도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입주하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꼼꼼히 그거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로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부적합인 부분이 정말 부적합인지 현장에 나와 보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다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나와 보시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이 도면으로 다 나오니까.

도면으로만 해서 저는 적합으로 허가를 받아서 큰 무리 없으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교육시설로 또 바꿔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바꾸려면 건축가 신규허가신청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신규 허가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이미 다 가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신규 허가신청을 저기 협의하면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기존에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용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연구시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접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교육시설로 꼭 바꿔서 우리 평생학습관을 거기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요, 아니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일단 그렇게 할 거고요, 운영을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

그때 당시에 적합으로 허가를 받았다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모르고 아파트 저게 뭐야, 그게 베란다 거기가 골조는 아니고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내력벽을 그거를 모르고 리모델링하면서 그거를 부쉈다고 해요. 부쉈는데 그거를 누가 신고를 해서 하려고 신고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뭐라 그러냐 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조금도 그러니까 거기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잖아요. 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소란스러워서 그거를 헐은 동안에 소란스러워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쉽게 교육시설로 바꾸고 지금 현재 보니까 가설건축물 용도변경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공서에서는 금방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변경해서 신규 허가신청을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지.

못 할, 그렇지는, 쉽게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교육시설로 하고 싶어하는 건데 실무진들의 의견이었던 거고 되도록 그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일하는데 힘들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거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달리 방향을 전환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21년이라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꼭 굳이 우리 평생학습관이 거기로 이전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시설로 꼭 바꿔야 되는 이 법을 이렇게 관공서에서는 쉽게 건축과하고 합의를 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그 작은 것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게 관공서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다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도 저기가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신뢰가 가지 않을까, 우리 관공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예산도 없고 부족하다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 ’21년도에는 적합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시설로 바꾸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새로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교육시설로 바꿔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현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5, 11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본청과 보건소 대상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 및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친절도 평가와 친절 교육 및 직원들의 심신 치유를 돕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등 23개소에 2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 중에는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7월 19일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배치를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구청 및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화요일 야간 여권 발급, 임산부ㆍ장애인 전용 여권 접수 창구 운영, 여권등기우편 배송 등 다양한 여권 발급 시책 추진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업무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5,524건을 기록 관리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국어 가족관계등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 주목할 사항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입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통보된 아동 중 신고 기간 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되는 아동을 줄이고자 기본적인 홍보 외에도 미추홀구에 분만 가능한 4개의 병원에 안내홍보물 및 배너를 제공하여 산모에게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편의 멀티서비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종합민원실은 친절, 정확, 신속한 민원서비스는 물론 10여 종의 부대서비스 시설 및 장비를 민원실에 배치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구술대필 가능 민원 접수 창구 운영입니다. 행안부 선정 민원 중 112종에 대하여 구술대필이 가능한 민원 창구를 설치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구술대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실 민원여권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 뭐냐면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구민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점점 그게 계속 지나면 잘못되는 것 같은데 꼭 이제 답변이라든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한 부수까지 3,600만원 정도 들죠?

네.

그러면 지정이 잘못된 곳은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화3동, 새마을금고 내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화3동은 새마을금고 내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그거는 이전 설치가 분점에서 본점으로 이전 설치된 장소를 말씀…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새마을금고 내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2023년까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른 데가 7,000건, 1만 건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1,500건, 1,900건이에요. 거기가 아시죠?

네, 발급량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할 때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이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을 했으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주시면 저도 이제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다 장소를 찾든지 고민할 텐데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냥 그때뿐인 거야, 이렇게 대화하고 질의 응답하면 이게 끝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웨어러블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최초에 구매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실제 동 행정감사를 다 나가보니까 그거를 매고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겁다” 그다음에 “충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촬영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구매할 때는 “직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라. 사용자들에 ”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켜졌나요?

네, 작년에 22개 목 거치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도 무겁다는 얘기를 의회 방송을 보고 저도 그때는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23년도 8월에 부서에 수요조사해서 11개 부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2월에 기존에 제품하고 목걸이로 촬영되는 제품 2개를 선호도조사를 직접 민원실에 실물을 갖다 놓고 신청한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할 직원들이 와서 선호도 조사해서 그래서 반영해서 기존 제품이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천천히 하세요.

네, 선호도 조사 결과 기존제품은 9대 그다음에 간단하게 목걸이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5대를 구입해서 5월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직원분들이 바뀐 제품은 착용을 계속 하시나요?

그거는 상시 착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항시 착용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옆에 놓고 그런 상황.

보통 일반적으로 사고 방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악성, 어떤 중복민원이라든지 민원인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본인이 자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찾아오신 분이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도, 결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안 차고 있다가 사고 나면 갖다 대겠다. 더 화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상시 착용을 요청했던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부분도 제가 그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거를 했어요.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으로 변경이 된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 내려온 공문은 아직 없어, 추후 파악하여 반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정부24로 온라인 발급되는 민원은 인감 발급이 9월 30일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감이 발급되는 게 아니고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인감이나 법원이나 은행제출용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인감이고요.

그 인감증명이 한 110년 됐어요.

네, 네.

그런데 불필요한 인감 제출이 많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경북 영주시 같으면 거기는 지금 이게 4월달에 아마 22일자 신문인데 내용을 보면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영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는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 82%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영주시 입장인데 이 반응은 상당히 뜨거워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선두적으로다가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찾아서 공부하거나 다른 구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례 좀 바꿨으면 그러면 구민이 행복해질 건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원여권과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알기 때문에 질의라든가 조금 그래도 이 부분은 서로가 좀 상황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계속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전혀 없더라.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놓고 나서도 그냥 답변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민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얘긴데 악성민원 제가 먼젓번에 좀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부적절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이제 김포에서 사건이 났어요. 공무원이 자살까지하고 우리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라든가 그게 다 빠졌더라고요, 불편한 점은 있는데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죠?

네.

대책 강구안이 있나요? 악성 민원에 대한 초기, 중기, 말기해 가지고 민원여권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그런 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성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그동안 TF를 만들어서 관련 정보공개팀, 총무과, 민원여권과, 감사실 또 법무의회, 기획예산실 TF팀 만들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고요. 그 가이드라인 우리 구의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7월 초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총괄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직원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추후 향후 조치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이거죠? 제가 문서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네.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게 가장 중복민원 어떤 것이 악성민원인지 단계별로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준은 행안부에서 입법행위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수용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악성민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복지 분야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매뉴얼대로 만들어서 시달을 좀 했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원님 세밀한 부분은 그 법에 민원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출을 아직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그 문서에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대응보호대책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후속대책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미추홀구 오게 되면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가 민원여권과가 주도적으로 있고 타 부서는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부서가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차가 낮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중간 간부라든가 부서장님들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던져놓기만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가 몇 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거기 동도 보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서 창구 형태 거기서만 책임을 져라. 형태로 가더라고요. 물론 보험이라든가 통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 제기하거나 악성민원자가 오고 그다음에 반복된 민원하시는 분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를 많이 아는 중간 간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하위공무원, 연차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문서가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문화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누가 이렇게 다툼의 그거를 보기보다는 시작 전에 중간 간부가 개입하는 시점을 빨리 찾아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아무리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해소되도록 저희도 간부회의 때나 회의록도 보시면 누차 부서장 또 중간관리자들이 개입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은 전달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다음에 국장님들 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선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일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의회와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회의가 말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실행이 잘돼서 아름다운 미추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정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