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과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30호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임산부에대하여주차료감면을통해서임산부의이용편의를증진하고사회적배려를통한아이낳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출산율을제고하고기여하기위해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88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제4조제4항제9호를신설하여공영주차장주차요금50%면제대상에「모자보건법」에따른임산부가탑승한자동차를추가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4230호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4년7월9일장경순의원이발의하여2024년7월1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순천시주차장을이용하는임산부에대하여주차료감면을통해임산부의이용편의를증진하고사회적배려를통한아이낳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출산율제고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되나향후무인정산시스템도입시에도해당혜택을누릴수있도록이에대한대책또한마련돼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88쪽의안번호4230호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검토한결과내용이타당하므로이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의원님참좋은조례안인것같습니다.근데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임산부증명자료를소지한임산부가탑승한자동차’라고조례를개정하시려고하는데지금타지자체에도보면탑승한자동차나직접운전하는차량이렇게나눠서하더라고요.근데탑승한자동차로했을때약간부딪히는부분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탑승한자동차로했을때.지금순천시보건소에서임산부한테주차스티커를발부하고있는부분혹시알고계실까요?이기간도혹시알고계신가요?

기간은출산전까지로알고있습니다.

아,그부분은임산부주차스티커는지금임산부는6개월까지잖아요.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는데순천시에서발급하는임산부주차스티커는1년동안차를댈수있는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좀빠져있는것같아서혹시그부분은수정하거나그러한부분을생각하셨으면좋겠어서말씀한번드립니다.

알겠습니다.참고로우리순천시공영주차장이185개입니다.근데공영주차장중에서수납을하는주차장은사람이대부분상주하고있어요.상주안하고있는데는없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유료무인차단기가있어서돈을어떻게받느냐,어떻게면제를받느냐에대한문제는지금현재는없을것같고요. 그다음에장애인이나국가유공자는행안부에서서로시스템연계돼서그거는가능한데우리임산부는그런제도가아직은없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임산부카드나산모수첩을현재순천시에서인정을해주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거만공영주차장에통보만하면될것같아서크게문제는없을것같고,그다음에아까비용측면도이거는어떤비용이추가로들어가는게아니고그냥면제되는부분이라이것도통보만하면될것으로저는생각이되고요. 양동진의원님께서아까질문하신그내용은부서하고상의해서추후에더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임산부입·출차시마다증명자료를어떤걸로하실계획이신가요?

지금여기조례안은산모수첩등,그다음에보건소에서스티커를발부해주시거든요,차에.그걸로확인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저는산모스티커를조금더사업에만드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산모수첩은우리임산부들이되게소중하게여기고되게평생간직하는자료인데그거를주차할때마다내고하는거는정말번거롭고,사실분실의위험이크기때문에꼭스티커나아니면표찰같은거를꼭만들어주셨으면좋겠거든요.

보건소에서산모스티커차량용스티커를배부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의미있는조례라고생각을하고요.임산부가탑승한자동차의기준이입차했을때임산부가탑승을해있어야되나요,아니면출차할때탑승을해있어야하나요?

입출차가가능한데요.보통보면임산부가운전을못할수도있고,또운전할수도있고그래서아까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운전이나탑승,두군데를수정가결해서가면좋겠다는것이고요.

지금저희가받은초안은입차할때산모가탑승을했다가출차할때없는경우,입차할때없다가출차할때있는경우가있잖아요.그거를어떻게구분을…?

아마요금은우리가나갈때많이주죠.

그니까나갈때물론출차를할때요금을납부를하는데임산부가탑승한그시기를어느것으로해서.

아마두군데가다되면좋겠습니다마는요금납부는나갈때하기때문에확인이그때가능할것같습니다.

그니까탑승한시점을일일이확인해야된다는그런번거로움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확인을하는방법은육안으로직접확인하는방법밖에없고,그거는앞서장경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직원이상주하기때문에직접확인을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지만그출차하는차량이입차할때임산부가탑승했는지의여부는지금은어떻게제도적으로확인하기가….

거기까지는번거로울것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그거는조금논의가,좋은조례인데그게조금정확히됐으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렸고,그러면혹시저희가여수는세대가임산부가있는세대,그리고영광군은아예임산부소유의차량인데저희는탑승한기준으로선정을한이유가?

아마장경순의원님이발의한취지가있을건데요.아마도지금우선임산부로해놓고임산부가안계신경우가있잖아요,가족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탑승.

아직가족이안계시는임산부가있을수도있다,그거는공감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좀전에했던질문에대해서추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혹시임산부주차스티커기간하고법적으로임산부하고기간이다른걸혹시파악하셨습니까?

예,6개월하고1년차이가있는것같은데이것은다른시군도형평성한번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고요.이게지금시민을위해서꼭필요한조례인것같은데이런부분이올라오면과에서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를앞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질의하나하겠습니다.장경원위원입니다. 우리주차장법에의해서경차나친환경차량은50%감면이되는데이조례가통과된다고하면중복발의되는겁니까?아니면기존에50%만할인이되는겁니까?

50%만하는겁니다.

경차든임산부든둘중에하나만적용이되는거죠?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우리시조례는주차요금감면에관한내용은없습니까?

감면이있습니다.지금4조4항1호부터8호까지조항이있고요.이번에임산부는9호에다가신설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기존에국가유공자등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한꺼번에국가유공자라든지,아니면예를들어서장애인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다감면해주는표시나있을것아닙니까?

지금국가유공자나장애인등은행안부전산망하고연결돼서바로시스템화되고있습니다.

그러면임산부는따로만들어야되네요.

임산부는아직전산처리가안되기때문에아까수첩이라든가….

아니요.우리시전산처리로해놔야되는거아니에요,만약에한다그러면.

아직은전산은안돼있습니다.

카드라든가이런발급해가지고.

그런부분들은협의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위원님,이세은위원입니다. 제가이거를검토를좀해봤는데혹시저희순천시에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와비교는충분히해보셨죠,위원님?

여기에중복되는사항이있는걸로저는파악이됐는데어떤부분을확인하셨을까요?

저희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에보시면제4조4항시장의책무를보면에너지빈곤층등모든시민에대한에너지의보편적공급이라는조문이있는데이게저는같은대상으로저는해석을했었어요.혹시위원님은어떻게이거를해석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어떤부분을명확하게한다는말씀이신가요?

지금지원되는사업에서다포함이되어있거든요,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에서요?그리고집행잔액도총6개정도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저희는집행잔액도많이남아있어요.조례에기반해서하고있는이런정책에대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조례에나와있는것처럼이부분에대해서소외되는계층을지원한다는조례인거잖아요.

집행잔액에서충분히이게가능할것같거든요?근데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

네.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4조4항시장의책무에서에너지빈곤층등모든시민이라고나와있어요.이게포괄적으로다포함이되는내용이라고저는판단은됩니다.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지금저희전문위원께서검토의견을내주셨는데부서에서는검토의견이이견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혹시제가금방발언을위원님께했었잖아요.발언하고우리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을들으시고나서혹시바뀌신생각은있으신가요?

제가말씀드린부서의견은상위법이나기존에있는에너지기본조례에서상반되는부분이없기때문에아무런요식행위에문제가없다는것을말씀드렸던겁니다.

그러면이조례를중복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상관이없다는건가요,지금부서에서?

상관이있다,없다고제가말씀드릴수는없고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가어떤에너지법제4조2항에의거해서제정이되었고요.주요내용은아까모든물론취약계층포함,그리고신재생에너지개발포함,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서추진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

네.근데이게저는중복이된다고저는해석이돼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중복이안된다고생각하신가요?

위원님말씀대로기존조례는종합적인조례기때문에구체적으로는안나와있는데우리신설조례안은구체화를시킨것같습니다.

그러면은모든거를다조례로구체화를시켜야지맞다고생각하신가요?

그부분은제가….

아니요.과장님께서저는에너지빈곤층등모든시민에대한이대상을저는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에서잘이렇게조문이들어갔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세부적으로만약한다면저는조례를새로발의한거보다는혹시일부개정쪽으로이렇게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기본조례8조2항을말씀하시고있습니다.거기보면에너지취약계층,소외계층에세부계획을수립하여서지원을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게이근거에따라서우리시에서는매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금년예산안2억7000정도시도비,국비매칭사업으로진행하고있고요.또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산업부에서직접시행하는게있습니다.

네.과장님,저희가기후에너지과에서는한6개정도사업이진행이되고있어요,이미.그리고사회복지과에서2개정도되어있거든요,2개정도사용하고있는데.그리고저는이게이제혹시라도예산을다사용을하는데더이렇게예산을들여서만약에사용한다면좋다고는생각이들었는데보니까집행잔액도많이남아있더라고요.있는사업에대해서집행잔액도다사용하고있지않은상태에서이거말고다른사업을만드시는건가요?

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이조례가없었을때문제점이있었을까요?

기존조례에의해서시행하고있었습니다.

예.기존조례에의해서시행하고있었는데이거를더세부적으로하기위해서조례를만든다는말씀,이거를부서에서는전혀이견이없다는말씀이신거죠?

우리부서에서검토한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법적타당성을검토했습니다.

아,좀설명이부족한것같은데제가부족하게느껴지는데.

제가구체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기존조례를가지고하고있지않냐는말씀이지않습니까?기존조례가간략하게순천시에서소외계층지원을위해서세부계획을수립해가지고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기존조례에근거해서세부계획을수립했고,아시는바와같이아까우리시에서매칭사업으로2억7000예산을….

그거는다알고있어요,과장님.

예,하고있습니다.

다알고있는데저는여기조문에에너지빈곤층등모든시민에대한이게포괄적으로다들어가기때문에저는차라리여기를더구체적으로한다면여기에조문을더넣는거는어떨까라는저는생각이들어서부서에서는전혀이게문제가없다라고생각하시는거죠?

개정을하는방법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런가요?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죄송한데국장님께질의를드려도되겠습니까?

국장님,자리로배석해주십시오.

국장님방금이세은위원님께서얘기하신건다들으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습니다.아마이해를하셨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지금전국적으로보면조례같은거를통폐합하고있는추세인건알고계시죠?그거에대해서2개조례를놓고보면국장님의생각은어떻게되시는지요?

조례를통폐합하고있는실정이고,이제저희가부서에서참말씀드리기가민감합니다.이조례가제정자체가잘못된것은아니고요.근데효율성을따져봤을때는기존의조례에다가세분화된제정하려고하는여러가지목적이나의도를넣어서기존조례를개정하는것도저희도효율성면에서는부족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근데우리정홍준위원님말씀은지금현재있는조례로는그렇게에너지취약계층에대해서지원하게돼있지만현재보니까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한해서되어있고,차상위계층에대해서지원이안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뭔가구체화해서차상위계층까지에너지복지를체감할수있게끔해달라는그런말씀이신것같아서저희는상위법이나이런법령에는어긋나지않다는검토말씀을드렸고,기존조례에도아까의원님이발의하신내용을담을수는있습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에2조10항에보면차상위계층도들어가있어요.그래서제가말씀을더드린거고요.부서에서검토하실때정홍준의원님과이러한부분을미리상의를하셔서제정도물론이게문제가되는부분은없습니다.근데기존에있는조례가있으면거기에개정을해서만들어가는게어떨까싶거든요? 국장님앞으로진행되는조례에대해서는그런취지를갖고충분하게부서에서도검토를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정광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34호순천시자동차급발진사고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자동차급발진사고예방과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순천시에서선제적으로규정하여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3조부터제4조는시장의책무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에대해서규정했습니다.제5조는급발진안전체험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제6조는급발진사고예방을위한예방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제7조는사고로피해를입은시민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제8조는사업위탁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제가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교통관리과에서고생해주셔서검토해주신소중한의견도있고,본의원이발의한이번조례안이상위법근거미약과용어정립의모호성을드러낼수있다는점에서일부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이번안건심사에제가조례안을상정하게된이유는최근우리사회를충격에빠뜨리고있는급발진,그리고급발진의심사고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의회차원의최소한의노력은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에상정까지하게되었습니다. 상위법이제정되지않다고해서,그리고용어의정립이아직되어있지않다고해서사회적문제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지않는다는것은나중에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될수도있습니다.집행부의검토의견도있지만의회차원의입법의지를드러내고자했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라며,선언적조례를지양하자는의장님과위원님들의의견에는공감하지만연초도건위원님들의협조로통과된전세사기피해지원조례같은경우에도지원근거가마련되어발만동동구르고있던피해자들이지자체에문의하고정보를알아가는데큰도움을주고있다는것은위원님들께서도공감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어떠한조례는선언적일수있어도일부피해자들에겐간절한근거가될수있습니다.시민의안전과피해자보호에대해서는과도할정도의예방과노력이필요합니다.하지만초선인본의원의개인적견해보다는존경하는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과함께조례에대해논의하고,심의할수있는기회를갖고자상정하게되었으니많은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4234호순천시자동차급발진사고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4년7월9일정광현의원이발의하여2024년7월1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자동차급발진사고예방과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순천시에서선제적으로규정하여순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사고실태조사가능여부및피해자지원등을위하여우리시의재정부담이따르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104쪽의안번호4234호순천시자동차급발진사고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조례를검토한결과,저희부서에서는의견이다소있습니다.먼저조례제정에대한근거가미약합니다.조례제정에관해관련상위법이없으며자동차관리법등에급발진용어도없는사항으로조례제정근거가미약하다고판단됩니다. 두번째,지자체의과도한의무부과입니다.급발진은현재정부나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국과수등에서도확인이불가한상황입니다.그리고급발진을인정한사례가1건도없습니다.특히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안,일명도현이법도국회에서무산된바있습니다. 그래서이런내용들종합해봤을때자동차급발진에관한상위법령및기초지자체조례제정사례가없는현상황에서자치단체의책무및실태조사와피해자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은과도한의무부과라고사료됩니다. 추가로더말씀드리면현재이헌승국회의원께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을발의해놓은상태입니다.이것은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설치하는의무규정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법이발의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 지난7월에서울시청역사건다알고계시잖아요.거기서도사상자가9명이발생하고했는데이것도운전자실수로판명이됐거든요,보도에의하면.그리고지난해11월에서울용산구에서아이오닉택시사고가있었습니다.여기도급발진이아닌것으로판정이됐고요.22년12월에강릉티볼리급발진이있습니다.도현이법,당시12세였거든요.할머니가운전을하고뒷좌석에어린이가타고있었는데이것도차량전복이돼서이렇게됐는데이법도지금21대국회에서무산된사례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주시고,상위법도없고정부라든가전문기관에서도인정한사례가없는내용을조례로제정하는것은실효성의의미가다소없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광현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위원님,이세은위원입니다. 조례에보면혹시급발진의심사고라는기준이뭔가요?

앞서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지만이조례는급발진인지아닌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조례는아니고,급발진으로의심되는사고,그니까지금흔히아시는도현이사고처럼자동차가감속을하지않고계속가속이됐을때일어난사고에대해서운전자는자동차의기기결함으로급발진이라고주장을했지만아직기계적결함이나운전자의그런운전미숙이판단되지않고의심되는사고를급발진의심사고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면급발진의심사고,급발진이라고이번에일어난사건같은것도저희가급발진이라고보도에많이나왔었다가이번에급발진이아니라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피해를만약에저희가지원했던걸다빼는건가요?

조례의가장큰의의는최근에도현이나시청역에서급발진의심사고가됐을때피해자들은일단은급발진의여부를판단되는그런시간적인,물리적인공백이발생하기때문에그때심리적,법률적지원이필요한상황입니다.그럴때지자체에서급발진의심사고로피해를입은피해자유족들에게법률적지원이나심리적상담을해주는것이고요.근데이게꼭운전자결함으로판단이됐다고해서계속되는지원을거기서멈추거나그런것까지는아직은규정되어있지는않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좀전에말씀하셨던심리적상담이나이런거는저희가가족센터에서무료로저희가상담을다해주고,청소년같은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지금무료로해주고있습니다.근데거기에서트라우마(Trauma)전문으로또하시고교육을다받으신분들이다계시거든요,트라우마전문상담으로?그쪽으로의뢰를해주셔도될것같고요. 아까저희정광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문제인식이전국민이다있을거는같아요.그래서참저도이조례를보면서너무중요한조례인데말씀하신것처럼상위법규정이없는상태에서이런어떠한사안을다지자체에서떠안는것자체가저는사실부담스럽다는느낌이들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신가요?

충분히집행부에서상위법에근거가없지만조례로규정하게되면어느정도행정의부담감이생길수있다는것에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심리상담이라든지교육부분에대해서는많은전문가분들이무료로제공해주시고계시지만,예를들어서조례에나와있는급발진예방교육이라든지홍보에관한것은권고사항으로도진행이될수있는바가있습니다. 하지만저는집행부의의견이아니라입법권을가진의회의의원으로서그런좀더정확히규정된근거를마련하고자했던거고요.그리고피해자들의그냥그저아무런지원근거가없이어디에도움의손길을뻗어야될지모르는피해자들이나중에발생을할수도있겠다.그리고그런피해자들이발생을했을때그런근거를마련해주는안내규정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발의를하게되었습니다.

너무취지는좋은거는같은데이게좋은취지로만만들기에는조금저는아쉬운부분이많은조례인것같아요.저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거에대해서취지를알리고의회차원에서나서는거를저희가입법권을가진의회에서할수도있지만저는저희가또간담회를하든가토론회를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근데그때우리정광현위원님께서그것도하셨고간담회도하셔가지고사실효과가,저희의원님들이힘을실어주셔서또조례까지이어진경우도있었는데저는그런절차로가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위원님말에너무많이공감을하고요.하지만제가짧지만2년동안의정생활을하면서근거가마련이되어있어도집행부의그런인력부족이라든지,그리고행정적인부담이크면근거가마련되어있음에도그런실태조사라든지그런부분이진행되기가어려운점은저도여실히공감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상위법에근거되지않았다고해서,그리고용어가정립되어있지않다고해서조례를철회를하거나발의를안할수도있지만대표발의한의원으로서드릴수있는말씀은일단조례에근거를마련을해주고,선언적인조례이지만나중에법률이제정이되고용어정립이되면용어에대한개정안을내든지,그리고그런비용추계같은경우는조금더보완해나갔으면어떨까라는생각으로했고요.물론그런게다정리되고한번에발의하면좋지만먼저근거를마련해놓고개정해나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

혹시저희순천시에서급발진사고가의심되는사고가있었나요?

그거는경찰서에협조를해보고있는데아직답변을받지못한상황이고요.급발진의심사고건수가확인되는대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마디만더말씀드리고마무리할게요.저는용어가상위법에서,국회에서정립이되고난다음에저희조례가만들어지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저희정광현위원님께저는충분한자질이있기때문에이렇게조례를좀잠시기다리시더라도토론회나간담회에서우리전세피해자들을도왔던것처럼충분히그런부분에대해서도움을줄수있는역량을가진의원님이라고생각하거든요?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말씀에너무공감하고맞는의견이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재차말씀드리는것은제가상위법에대한근거와용어정립에대해서공감을하지않았기때문에대표발의를한것이아니고이런사회적문제에대한도시건설위원회의입법의지를드러내고,무엇보다철회를하기전에도시건설위원님들의고견을듣고자충분한논의를위해서상정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저희순천에급발진사고파악된사항은있는가요?

아직파악한건은1건도,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아,그런가요?혹시이런게만약에혹시라도의심사고가발생이되면신고가될거아니에요.그럼어떻게진행이되나요,지금현재상위법이없는상태에서?

예,그래서이런내용들은정부라든가전문기관에서도하기가어려운부분이고인정한사례가없기때문에,또법도없기때문에저희들이관련돼서한국교통공단같은데해서예방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조례가아니라도할수는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면급발진관련해서예방교육은하신적이있으신가요?

특별하게저희들이한적은아직까지는없었던것같습니다.왜그냐면정부에서나제조사,그다음에관련전문기관등에서내용들이안왔기때문에급발진으로의심만되지,확정된게하나도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내용은없었습니다.

그러면지침이나매뉴얼이없기때문에지금지자체에서는안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지금조례내용에도나왔습니다마는급발진사고예방시책수립이라든가시행노력,피해복구노력,실태조사,이런것들전문기관에서도못하는부분들을지자체에서전문성이없는데어떤내용을갖고해야될지좀의문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예방교육을하기힘들다는말씀이신가요,그러면?

아마순천관내는없습니다마는경상권하고경기도쪽에이런교육을하거나이런전문기관들이있습니다.그래서필요하면강사초빙도가능하고이런부분들은교육같은것은진행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아,좀전에지침이없어서어렵다고하셨는데진행을하실수있다고….

좀어려운데우리관내에서,아까여기서보면7조에보면사업위탁관계가있거든요,전문기관에해서.우리관내에없기때문에꼭필요하다면경기도라든가그쪽에서의뢰해서할수는있다.

예,꼭필요한것같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장순모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4242호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정북방향의이격거리기준이당초건축물의높이제한을9m에서10m로완화하는내용입니다.이조항은개정된건축법시행령에맞게개정하기위함입니다.건축위원회심의기준과운영에관한사항은전라남도심의기준이고시되어있어시자체규칙으로정할필요성이없어이번에삭제를하고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식에첨부서류내용이법적근거가없어개선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은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건축법제4조의2,동법시행령제5조의5와제86조이며,건축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입니다. 관련부서의견은없었으며,예산사항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등5개분야에서사전협의를마쳤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9조심의에관한기준제6호에서‘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를‘기타운영에관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로하고,제32조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제1항제2호에서높이‘9m’를‘10m’로하고,제3호‘9m’높이초과부분을‘10m’높이초과부분으로완화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118페이지별지제2호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서식의맨하단부에첨부서류중에서제2호에대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를삭제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4242호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4년7월1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현행화하고,건축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지금광역지자체심의기준으로통합운영을하고자하시는데지금기초지자체에서높이기준을완화한기초단체가어디가있을까요?

건축물높이제한말씀입니까?인근에광양시나,여수시도다개정을했습니다.

그러면높이를완화를하게되면근처일조권침해를받으시는분에대해서동의를구하거나양해를구하거나그런민원발생에대해서어떻게협조한바가있나요,다른지자체가?

건축을하는데인근의동의를받고그런규정은건축법에는없습니다.다른시군도없습니다.

규정은있지만발생할수있는민원에대해서는대응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우리건축과에서는그런민원에대해서어떻게대응하실계획이신지?

저희들이법의테두리내다보니까꼭법에맞다고하더라도가급적이면상호합의하에하게끔저희들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법에맞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을제한을하고그걸강제할수있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법의규정에서하게끔민원을대응하신다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법에일조권규정이높이가일정규모높이이상이되면이규정에의해서떨어져야할거리가있는데그런규정에맞게건축물허가를해주기때문에일조권관계로주민들하고관계는있습니다.근데그부분은일반주거지역으로하고전용지역만해당이됩니다.

시장님이기타위원회운영사항을따로정할수있는거지,이게의무사항은아닌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

지금9m로했을때건축물들을올릴때그런불편한사항들이다수접수가돼서지금이번에개정안완화를하시는내용인가요?아니면건축과자체적으로판단을했을때하신건가요?아니면건축위원회에서요청이있었기때문에완화를하시는내용인가요?

조례가작년에건축법시행령개정이됐는데다른인근시군에는전부다개정을했고,이개정취지가건축물의층수높이를9m로했을경우에건축높이가2m에서3m정도밖에건축을못합니다.3m에도못지을그런경우가발생할수있어서아마정부에서개정을하면서3m정도는해야지만이일조권에도어느정도피해는있지만완화를하면서건축완화를할수있답니다.그런취지로개정이된것같습니다.

그3m라는표현이3개층의미하시는그말씀이신가요?

예,3개층.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122페이지의안번호제4243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첫번째순천만습지관람시간및주차장운영시간에관한규정을현행화하고,두번째반려동물놀이터의효율적운영을위한유료화를추진하고,세번째순천만습지위원회운영활성화를위한심의·자문사항을조정추진하고,네번째그밖에순천만습지운영에따른조례정비를위해일부조항을신설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및안제26조관람시간과주차장운영시간을춘·추계19시,하계는20시,동계는18시까지로조정하고,반려동물놀이터유료운영에따른이용료부과기준,이용수칙등제반사항규정을위한안제28조를신설하고,순천만습지에서운영하는각종체험프로그램참여에따른체험비징수근거마련을위한안제29조신설을하고기완료된세계자연유산등록추진에관한사항등불필요한조항을삭제및변경이필요한순천만습지위원회심의사항조정을위한제44조정비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및법제부서공고등관련절차를이행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4243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4년7월9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0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순천만습지관람및주차장운영시간을현행화하고,반려동물놀이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시설물유료화및순천만습지위원회의심의자문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관람및주차장운영시간조정및반려동물놀이터의유료운영에따른사전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일부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이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반려견놀이터유료운영을하시려고하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반려견놀이터혹시이용자수파악된거있으신가요?

현재6월까지한220명정도올해그렇게이용을하고있습니다.

올해만220명정도하셨고요.지금까지는어느정도되신가요?

연으로따졌을때는한800명정도.

작년에800명정도왔다가셨어요?

예.

정확한수치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그분들설문조사같은것진행하신거있으신가요?

설문조사는실시안했습니다.

지금순천에반려동물놀이터가2개인건알고계시죠?

예,국가정원에하나있습니다.

지금국가정원반려견놀이터같은경우는무료로돌봄서비스를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근데지금과는틀리지만한국에있는2개의반려견놀이터인데요.갑작스럽게유료화를결정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요?

갑자기그것은아니고요.거기사용자들이배설물같은것도기본적으로치운사람도있습니다.근데거기가한1000평정도되는데요.좀범위가넓다보니까배설물같은것도치우질않고그런사항들이발생해서유료화를추진하게됐습니다.

그럼좀전에설문조사같은경우는안해보셨다고하시는데저는이조례에올라오기전에설문조사가기본적으로어느정도되어있었어야된다고일단보거든요?정원박람회같은경우는설문조사를하셨어요.재방문의사가100%로나왔답니다.근데여기는몇%정도나와있는지도모르겠는데지금저희순천시가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에선정된거는알고계시죠,과장님도요?

예,알고있습니다.

근데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해가지고저희가매년국비까지지원을받고있는상황에서과연그정책과지금유료화로하는게맞나라는생각을하거든요?

순천만습지부분은국가정원하고별도로시설물이예를들어서와보셔서알겠지마는면적이더큽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배설물그런것들도처리하는데,쓰레기분리수거쓰레기봉투를사서저희들이비용이그렇게발생하고있어서유료화를해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럼과장님혹시전국에서지자체에서운영하는반려견놀이터가유료화로하고있는곳이몇개소인지파악하셨나요?제가확인한결과는2개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전국에서요.대구하고울산이지금하고있는데요.지금거기이용료하고순천에하려고하시는이용료하고비슷하게잡아놓으셨어요.근데이부분은저희들이최근에반려동물관광친화도시로해가지고조례까지발의가되고있는상황에서하고있는게타당한지다시한번저희위원회에서검토를해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

추가로설명을드리면국가정원은일일4시간입니다.반려견이2마리이상은이용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우리순천만습지는그거하고별개로추가를하면1마리당그렇게해서이용이가능하기때문에그거하고구분을해서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거순천만보전과에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요.순천에서반려동물놀이터나기타등등친화관광도시로인해서많은것들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계획중에있고요.그런데이게전체적인조례나이런것들이없어요.그럼각부서마다유료또는무료도틀려질것이고,휴무일도다틀려질것인데이것들은정리가돼서진행해야될필요성을제가있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

예,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게적정하다고보는데요.저희들은무료로했을때비용이계속발생을하고있기때문에정부의기조도예산이재정이계속축소가되기때문에저희들은가급적이면아까말씀하신반려동물친화도시를표방하는그것을저희들이배제하는게아니고요.그것을정책에부합되도록하면서또유료부분은일정부분은징수를해야지시재정에도도움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나오십시오.

국장님제가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국에반려동물놀이터가2개소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무료돌봄을하고있는정원박람회놀이터가더비용이많이발생합니까?아니면순천만습지에있는반려견놀이터가비용발생이많이되고있습니까?

국가정원이더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렇게되고있는데그럼유료로돌릴것같으면무료돌봄을유료로돌리는것이더맞지않을까싶어요,방금과장님말씀으로는요.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반려견을데리고시설에들어오는사람들의성향이나최적의시간같은것이고려가돼야될것같고요.지금국가정원은대체로반려견맡기고4시간데리고있도록하기때문에그정도에서맞추는데,순천만은특성상도로변에접근하기쉽고그래서하는외부사람들이놓고종일그냥하는그런프로그램이라든지이렇게돼서그런문제를좀보완하기위해서유료로전환해보는거거든요,지금.외부의사람들이,순천시민이아닌분들이와서그것만이용하기위해서하는데,그니까우리는국가정원을이용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오는것이고,거기는반려견을관리하기위한목표로오는사람들이있어서그차별화때문에유료로전환해보고자하는것입니다.

외부에서오는인원이더많이있습니까?

지금약5대5정도순천만은.

거기반려견놀이터를사용하기위해서온단얘기신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봤을때는제가반려견을키우진않지만저같으면국가정원을이용할것같은생각이들어요.그곳에시설물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되어있는게없는걸로알고있는데이걸굳이유료로돌릴필요성이있는지좀검토가필요할것같거든요?

국가정원은반려견놀이터를이용하는가장큰이유가진입할때못들어오니까맡겨놓고가시잖아요.근데거기는견주가같이이동도하고같이다니기때문에외부에서오신분들이그럴목적으로,그니까순천만습지를들어갈목적이라기보다는그럴목적으로오신분들에대한것을해결하고자좀유료로전환해서.

국장님,제가전반기에도도건위에있었습니다.그반려견놀이터거기만든이유가반려인들때문에만들었지,순천만습지같이들어가라고만든건아닌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렇긴하는데우리가실제로순천만습지하고반려견같이놓고보면외부에서와서우리순천만습지에있는거기만이용하고가면서환경관리도제대로안되고그래서유료화하면그런수요들에대한대응이되지않겠느냐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일단그내용은이해했고요.저희위원님들하고같이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제가한국애견연맹이사입니다.애견연맹이사인데돈받아야됩니다.그렇죠?사람도받는데강아지들을돈을안받으면되겠어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우리순천만습지안에반려동물놀이터에상주하고있는인력이몇명정도됩니까?

지금평일에는사회복무요원1명이있고요.주말에는저희들이그분야에자격증을소지한기간제근로자를공고해서1명심사해서채용을해서토요일,일요일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반려동물놀이터를운영함으로써연간소요되는비용은어느정도추가가됩니까?

아까양동진위원님이말씀했는데제가좀착각을해가지고800만원정도되거든요.800명이다해서그건좀정정하도록,800만원정도연소요됩니다.

소요됩니까?그럼아까침에양동진위원님이질의했을때연간방문객이800명정도된다는게맞습니까?

아,그것을제가연간예상수익이800만원인데제가잘못말했습니다.

그러면이용객은몇명정도됩니까?

이용객은6월달까지230명올해하고있기때문에한500명아,작년에는2300명이용했답니다.사람하고반려견하고같이입장을해버리다보니까숫자는….

우리개정이유가반려동물놀이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시설물유료화로개정이유를올려주셨어요.연간이용률과나가는비용크게이게과장님께서는그중에두가지이유가하나는이용객들의반려동물의배설물치우는부분과시재정확보를위해서유료화를하겠다고하는데이돈받는것이크게재정에도움이됩니까?

크게는도움이안되는데이런사유가있습니다,위원님.이건좀이야기하기가그런부분이있는데요.외부에서순천으로여기까지인근시군에서와서하루종일거기에다가넣어놓고국가정원일일4시간까지만허용을해주는데여기는18시까지하다보니까해놓고우리지역을관광을하고가면좋은데타지역으로관광을하고그런사례들이있어서저희들이그런것들을보면서유료화를생각했고,또편익에대한시설을저희들이1000평조성하면서1억을투자를했습니다.그래서국가정원보다는훨씬면적이크다보니까운영을앞으로도지속적으로하려면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비용을저희들이입장이용료를징수해야되지않겠냐그래서이번에일부개정안을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조례하고는상관없이한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께서는혹시애완호텔및놀이터,그다음에반려동물유치원,혹시가보신적있습니까?

유치원거기까지는안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좀꼼꼼히확인하셔가지고이런부분에적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와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은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토대전대상참석차지금안나왔습니다.건설과장구길림입니다.건축과장장순모입니다.허가과장김형욱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신청사건립과장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참고로저희들은지난7월8일날조직개편에따라서도시디자인국에있었던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는안전교통국으로갔고,허가과,신청사건립과가2개가편입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8과에서6개로조직개편이되었습니다. 보고는핵심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국장님.질의하겠습니다.2024년대한민국국토대전시상식이라는게뭡니까?그말씀한번해주십시오.무슨상을받게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하는상인데요.국토부장관상을받게됐습니다.

어떻게받은겁니까?

오천그린광장과그린아일랜드부분입니다.그부분에대한경관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받았습니다.

예,축하드립니다.계속해주십시오.

보고는핵심사업위주로직접보고를드리겠습니다.64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40순천도시기본계획수립과관련입니다.본도시계획은20년후에우리순천시의미래상을공간적으로그렇게나타내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현재5년마다타당성검토를하고있는데요.현재21년기준으로실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동안추진실적은의회의견청취와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을전라남도에다가했다는말씀입니다.그리고올9월달에도시계획승인을계획하고있습니다. 649쪽입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항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도시기본계획에따라서구체적인실행계획이되겠습니다.그래서법적구속력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기본구상(안)용역을수립을하고있고요.완료가되면9월경부터는도시기본계획에의해서시의회의견청취와자문,그리고내년상반기까지완료를목표로하겠습니다. 다음장650페이지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관련이되겠습니다.국토법시행령개정에따라서26년도부터는계획관리지역에서도공장과제조업소를이성장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으면할수없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성장관리계획을저희들이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현재계약체결및용역을착수를했고요.내년상반기까지본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으로가겠습니다.657페이지가되겠습니다.동천국가하천수변문화조성이되겠습니다.기후위기로인해서평균해수면이상승하고있고,순천만과도심간의연결하는그런공간조성이되겠습니다.지난2월8일날고시가되었습니다마는올10월1일자로국가하천으로동천에서서면의가곡동에있는동천과서천의합류지점13.3㎞를국가하천으로지정이될것입니다.그래서현재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것은인계인수서류,그니까인허가나각종시설물현황을저희들이작성을해서환경부에다줄것이고,환경부에서는현재하천기본계획용역을지난5월달에착수를했습니다.그래서본용역이3년인데왜냐하면인근하천들13개를합해서용역을같이하기때문에3년이라는용역시기가됩니다.그래서우리가환경부에다가동천부분은약2년만에완료를해주십사하고협의를한사항입니다. 659페이지옥천재해예방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동천합류부에서동원그린빌간약2.1㎞구간에하천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다음동천합류지점에서남문교까지약700m가되겠습니다.그부분은확폭및옹벽부분에있는구조개선을하겠다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하천기본계획은우리시에서변경을하고있습니다.변경행정절차는10월까지저희들이하고요.연내에실시설계를해서내년부터는편입토지부분보상을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661쪽신대천친수공간조성입니다.현재신대천은사실상상류에서내려오는유역이적습니다.그래서건천화가되고있고,인접부분의법면이사실상은경사면이죠,경사면이경사가많이져있습니다.그래서사람들이이용하는데불편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를해결하기위해서상사댐에서여천산단으로가는공업용수가2000㎜가있습니다.거기에서300㎜짜리를저희들이뽑아와서지금현재삼산중학교입구에우수지가있습니다.거기에다가물을적치한후에거기에서600㎜관으로펌핑을해서신대9차아파트까지유수지가위에또있습니다.거기까지펌핑을해서계속물을순환시키겠다하는그런부분이하나가있고요. 두번째는경사부분을완화를하는데좌·우측에녹지부분이포함이돼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합쳐서시민들이체류하고운동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조성한다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내년8월까지는본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663쪽순천만에서원도심뱃길연결통선문설치가되겠습니다.이건뒤쪽그림을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추진방향은위에있는사진이있습니다.순천만에서우리신청사옥천까지는보가3개가있습니다.풍덕보가있고사도보가있고신보가있습니다.이3개부분만배가통과를시킨다면순천만에서옥천,신청사부분까지배가연결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는60억정도를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고요.우선국가하천에현재배가운행하고있기때문에가장빨리신청사까지올수있는풍덕보부분에저희들이1단계로금후에국비나추경을해서1단계로저희들이통선문을설치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축과다음설명드리겠습니다.670페이지되겠습니다.건축기본계획수립입니다.이부분은건축기본계획법에따라서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이되겠습니다.현재용역착수보고회개최까지는끝났습니다.이후에주민공청회와시의회의견청취,그리고연내에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671쪽청년·신혼부부를위한임대주택공급이되겠습니다.우리순천은현재청년·신혼부부를위해서13개소에228세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현재지금한국병원앞에약48세대가있는데건축허가는기허가가났습니다.그래서내년10월까지48세대가추가로공급이되고,그다음도시첨단지구는26년12월까지58세대를공급할계획입니다.LH와지속협의를해서공급세대를늘리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가되겠습니다.686쪽입니다.허가민원신속처리를통한신뢰행정구현이되겠습니다.허가민원과에접수된인허가사항은22년도에약6000여건,23년도에4700여건,24년현재약2100여건이접수되었습니다.그래서이를신속하게처리를하기위해서금후에관련규정등직원들업무연찬을통하고기타허가매뉴얼을제작배부를해서시민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693쪽이되겠습니다.순천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그동안에혁신거점공간조성4개소와생활SOC조성3개분야,그다음주민역량강화3개분야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에는사업기간연장과세부사업추진내용을위해서경미한변경고시를하겠다는말씀과다음장입니다,694쪽.풍덕교에서여자만횟집약800m구간에한전지중화를연계한특화거리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거점주차장조성과주민공동체자생력강화사업을연말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695쪽장천동터미널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그동안터미널일원거점공간조성9개소와생활SOC조성4개분야,거리재생을통한상권활성화3개분야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에는지금현재청년주택부분을주차장으로저희들이변경을했습니다.그다음한전지중화연계사업추가부분이있어서국토부와변경을협의를하겠습니다.이청년주택을주차장으로확보하는것은청년주택을당초에30세대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LH에서하게돼있는데우리시비부담이당초에는5억이었습니다.근데62억을추가로달라는그런부분이있어서불가피하게청년주택은못하고주차장부분으로변경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696쪽입니다.그리고한전지중화를연계해서특화거리조성과대안상가신축등을연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가되겠습니다.707페이지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은현재신청사와의회동부지는흙막이시설은다완료가됐습니다.그리고현재지열공사와터파기공사를추진하고있는데약8월말까지는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내년12월달에현재추진부분은신청사와의회동은입주할계획이고요.2단계로현청사를철거하고여기에다가중앙부분을조성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2단계로26년11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708쪽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위치는구성가롤로병원부지가되겠습니다.용도는문화및집회시설로서2020년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SOC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신청사와문화스테이션연결다리를위해서기초공사를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지하층터파기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내년10월에완공할계획입니다. 시민광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709페이지입니다.위치는현청사에서옥천구간이되겠습니다.현재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은착수하였고,지난6월28일에는편입토지소유자와건물소유자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올12월까지실시계획인가를하고내년부터보상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업무추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시계획과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먼저국토대전장관상수상축하드리고요.업무보고해주시느라굉장히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646페이지중간에K-디즈니도시경관구축상반기성과에서국가정원재개장에따른캐릭터조형물제작·설치가이제성과로올려주셨는데이게어떤조형물들을말씀을하시는걸까요?

지금남문입구와오천로터리,의료원로터리에설치된캐릭터를말씀한겁니다.

제가이거를말씀을드리는거는궁금해하시고,일각에서는지적해주시는내용들에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집행부의공식적인것들이든지아니면우리도시디자인국차원에서의설명이국장님께서는충분하다고보시나요?

저희들이의회에다가지난4월달에한번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현재지금상급기관에서감사를하고있는부분이라서세부적인것은말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큰틀에서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감사가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고,그리고지금이번임시회는업무보고기때문에저도감사성격의질의는드리지는않겠습니다.그러면조형물에대해서주변상인들과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신바가있다고도건위에서인지하고있으면될까요?

조금소홀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아,소홀한부분인정해주시나요?오히려솔직하게말씀을해주시니까위원으로서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래서혹시감사진행이되면서공개할수있는범위안에서조형물들에대한계획이나예산근거,그리고집행절차등에관련자료들이있으면회기가마치고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집행을했던예산에대한근거라든지조형물을준비했던계획,그리고진행이됐던사안들을자료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판단은결과가나오면알겠지만현재까지는이렇습니다.저희들이거기가교통섬입니다.도로부분에해당되는거거든요.그다음도로부분에공작물이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공작물이란그걸가지고도로로공사로해당될수있겠다그런부분에의해서도로에서는각종건의사항및민원관련도로정비사업30억예산이있는데그부분에서썼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예산을어떻게집행했는지에대해서는어느정도저도인지를하고있는데그런정확한근거자료를조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649쪽,651쪽함께보면여러사업들의계획이1월업무보고책자랑비교를해보니까향후계획시기가조금씩달라져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전라남도에는저희들이신청을지난1월달에했습니다.기본계획을1월달에했는데이기본계획이되려면관련정부부처,국토부라든가농림부전부처거의대부분에대한협의부분이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현재그부분이조금좀지연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에관한협의적인부분때문에향후계획시기는일부분달라질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아무래도도건위첫업무보고고1월달에했던업무보고때는제가도건위회의들어오지않아서향후계획시기가달라진이유에대해서여쭤본거고요.그리고이제동천교량야간조명예산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습니다.지금조명예산6억이조성예정이5개교량에대한예산인가요?아니면전체예산인가요?

팔마대교만지금현재6억원정도가대상이고요.나머지지금풍덕,순천교,용당교,원용당교이부분은약지금현재내년전환사업으로17억원을신청해놨습니다.

사업비6억은팔마대교가해당이되어있고,나머지풍덕,순천,용당,원용당교에대해서전환사업신청이된17억원이….

신청을해놓은상태였습니다.확정여부는,확정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향후계획시기를잘맞춰서예산이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제가요청드린자료요청에대해서는잘제출해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과장님오늘….

아,안계신다그랬죠?상받으러가셨다고하셨죠?제가용어같은거를제가지식백과랑많이찾아봤는데안나온것도있더라고요.혹시650페이지보시면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배경및필요성이비시가화지역이라고나와있거든요?혹시여기는저희순천어디에해당됩니까?

도시지역말고외.

도시외말고다포함이되는건가요?

도시지역말고외지역.관리지역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아,그러면모든관리지역인건가요?

읍면에있는거의부분은대상이된다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아,그렇군요.그러면개발압력은제가검색해보니까특정지역을개발해달라는압력이라고이렇게나와있던데이게압력이들어온곳은혹시어디인가요?

관리지역에공장이나제조업을해주라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관리지역에.그니까읍면지역에쉽게말해서그런공장을해주라는데가많다는뜻이죠.근데국토법시행령이개정이되면서이성장관리계획을수립안하면앞으로는그런허가를해줄수가없다그렇게돼서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게된겁니다.

그러면그사업개요에보시면녹색관리지역등755㎢가어찌보면비시가화지역이라고할수있는건가요?

녹지지역은도시계획내에있는부분인데요.

아,그런가요?

계획관리지역부분만얘기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럼계획관리지역을계획수립용역을통해서47.3㎢를지정한다는건가요,아니면지정이돼있는건가요?

계획관리지역은현재지정이돼있습니다.거기에서어떤지역에공장이나제조업소를설치할수있게끔할것이냐그런계획을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그런가요?여기계획관리지역은지금어디죠?

계획관리지역은전체가다퍼져있기때문에따로특정한것이못되겠습니다.

아,그런가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국장님,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방금이세은위원께서성장관리계획구역질의를좀하셨는데요.지금전남에서전체적으로다하고있진않죠?

지금우리순천시부분은26년부터시행을하게끔돼있습니다.등급별로나눠져있는것같습니다,시군별로.

순천시에해당되는기한이26년1월26일이란것을표기해주신거죠?그럼이걸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했을때용도에대한제한도생기고뭐학교,공공청사이런부분들에허가사항도문제가되는것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런부분은없을것같습니다.

용도에대한제한이없어요?

지금여기는구역이지용도까지지금세분화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구역을지정하면용도에대한제한도생기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추가로설명드리면인구집중유발시설이신설되거나증설되는게허가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잘못파악했을까요?

그건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한부분들이생기면물론이게좋은취지로하고있는건알고있습니다.계획적으로개발을유도하기위해서계획구역을지정하고있는데지금향후계획을보게되면기본구상안을수립하고주민열람공고및관계부서협의를한다음에주민의견청취가빠진것같아서주민들한테의견청취를하고제출된의견들을반영여부를통보하게되어있는걸로제가확인했는데그부분을진행하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아마주민열람공고기간에.

다포함을시키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열람공고후주민의견이반영을했는지안했는지까지통보를하게되어있죠?그것이명시가되어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의회의견청취가들어가야되는게맞을것같아서요.

네,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업무보고서에주민의견청취를꼭좀집어넣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위원님더안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건설과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연일고생많으십니다.정광현위원입니다. 657페이지,59페이지,63페이지함께보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설계사업비확보시기가언제죠?

지금말씀하신설계비는올해본예산에포함돼있습니다.

아까저희국장님께서보고해주실때옹벽개선된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그옹벽개선이어떤내용인지….

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하천기본계획을변경을하고있습니다.하천기본계획변경에따라서하천구역이설정이되는것을변경을하고있고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실시설계때다뤄져야될내용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아직지금안돼있습니다.

그러면국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하고,지금실시계획이된부분은아직조금상이하다는말씀이신가요,그럼?

이렇게판단하면될것같습니다.지금하천기본계획은먼저하천구역을설정을하는거거든요.현재하천구역하고바꿔진하천구역이설정이되면이하천구역에맞게끔방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옹벽에대한개선이라든지,어떤형태가나오는데요.그부분은실시설계때다뤄질것같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먼저되고실시설계….

국장님말씀이총괄적으로옥천사업에대한총괄적인내용을말씀드린겁니다.

아,지금필요성에서통수단면부족으로침수피해예방위한하천구조개선필요라고돼있는데통수단면이어느정도에서어느정도로변경이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지금현재자료만보면한2배정도이렇게저희들이추정을하고있습니다.

2배라고하면옥천의통수단면이부족한상황인겁니까?

맞습니다.

지금침수피해예방을위해서통수단면을변경을하게되면지금옥천이나여기하천가에는심어진버드나무나나무들이있는데그럼통수단면을변경하게되면그거를베어내야되는상황인가요?

이식이되든지어떤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러면거기에있던식재되어있는식물들을벌목을하거나이동하게되는기준이따로있나요?통수단면을공사하게되면베어내야된다든지벌목을하게된다는기준이따로있는지,아니면…?

지금식재기준은있거든요?식재기준은있는데방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언뜻제가들어보니까잘자란수목들을그대로존치한다는그런의미같아요,제가얼른들어보니까.

통수단면을넓히게되면그식재된나무들을그대로보전할수있냐이말씀을드리고싶은데.

예,맞습니다.근데그게하천에들어가면부득이하게이식을해야됩니다.

지금그리고최대한거기심어져있는나무들이나예를들어서벌목을하게된다면그런기준들을잘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예,최대한살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업무보고책자를가만히보고있으면하나궁금한게,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수변문화조성에강변로를지하화한다는계획,그리고풍덕보설치까지이게제가생각에는재해를예방하기위한것인지,아니면옥천과동천에배를띄우기위함인지,혹시과장님께서는재해예방이먼저신가요?아니면거기에뱃길을만드는게우선이라고생각하시나요?

지금어떤이유가되든지하천은취수가우선입니다,취수.그기본을갖춰놓고거기에대해서완벽하게해놓고나서저희들이어떤경관이나이런것을하는거지,이게이수가우선은아닙니다,같이가는거지.

옥천과동천에만나는지점에서좀범람하거나사고나발생하는위험이높다고판단을하시는거죠,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가장먼저재해를예방을하고위험요소를제거를하고,그리고비가많이왔을때지금처럼비가앞으로도계속많이온다고는하는데비가많이왔을때그런부분들을예방을하면좋지만제가관문까지설치를하면서옥천에배가다닌다고하는게너무좋을것같은데아직까지는조금와닿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뱃길연결이라든지하천정비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앞으로도다음회기나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그리고벌목을결정하는기준을제가말씀을드린이유가다른지자체에서통수단면을변경을할때벌목하는기준이없이다른지자체들은담당공무원이임의로판단을해서벌목을해서문제가되는사례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개인적인노파심에지역구의원이어가지고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뱃길이나재해예방을떠나서그런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좀청사진으로잘그려질수있는구체적인계획을앞으로도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주시느라감사합니다.우리정광현부위원장도발언은했지만전반적인큰틀의마스터플랜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우리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오후에우리업무를해주시되,도시과를제외한건설과부터신청사까지부지인접한연계성이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한번은읊어주셔야지개별적인사업에질문이안갈것같아요. 예를들어신청사를하게되면신청사옆에문화스테이션과건너편에시민광장,그리고시민광장과연결되고있는동천,옥천사업,그리고그옆에수변문화조성,그리고순천만부터올라오는뱃길에대해서전반적인브리핑이있어줘야지개별적인사업에대한질문이좀줄어들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참고해주시고,오후에업무보고때는그런부분을인지를시켜주시면원활한업무보고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렇게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할까요?

네,답변하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문하세요.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659페이지보시면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이있는데요.이게사업비는변동이전반기하고차이가없는데그동천합류부에서동원그린빌까지거리가변경이좀됐어요.1.1㎞정도가증가가됐던데요.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전반기에는남문교까지하기로되어있었거든요?

지금혹시위원님죄송한데뒤에660페이지를보시면저희들이하천기본계획변경은동원그린빌까지2.1㎞로하는데요.공사는남문교까지700m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총하천기본계획변경은2.1㎞고공사구간은700m다보니까그런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

표기가틀려가지고한번더여쭤봤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신대천에관련해서좀질문을드릴게요.도로과에서건설과로이번에오셔서다아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기존설계했을때당시에는4000t을계산을하셔가지고그거에맞춰서300㎜관으로해서진행을하는걸로얘기가됐었다가지금갑자기3만t으로증가가된이유가있을것같습니다.그이유에대해서혹시과장님설명이가능하실까요?

아닙니다,괜찮습니다.저희들이보면처음에설계할때는유화형태로설계를했거든요.어떤원수를받아서그냥흐르는형태,이게기본계획이었고요.그다음에저희변경된계획은이것을흘려보내지말고유수지에서담수를시켜서순환하는방식입니다,지금바꿔진것은.그러다보니까펌프로순환을하다보니까그용량이3만t으로바꿔진겁니다.

과장님,처음부터펌프로올리는거는얘기가되어있었고요.

국장님이답변을해주십시오.

국장님이답변해주셔도괜찮습니다.

제가이부분을변경을검토를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업용수관에서300㎜짜리를저희들이합니다.그럼그것을신대9차까지원래바로오게끔되어있습니다.

제일처음에그랬다가변경이다시되었죠?

그것이4000t입니다.그래서제가와서4000t을,일일4000t이요?하루24시간에4000t은거의물이양이거의부족하죠?유지수가부족합니다.그래서최소한3만t은돼야되겠다.지금국가하천부분이약밑으로흐르고있는것이한3만t좀됩니다,국가하천그밑에.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물은많이해야되겠다.

지금개울길광장을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그래서3만t정도는최소한올려놓고,거기에서더적게내려보낼수도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600㎜짜리관을한것은평상시에우수가조금비가오면600㎜짜리라해가지고위로안넘치고밑에서통과를하게끔하기위한,그래서비가와도사람들이그수위는어느정도유지가되게끔해서이게공간이될수있도록,그렇게제가검토를해서다시재검토를한겁니다.

그럼설계변경이한번진행되었습니까?

아직그것은검토를지금변경하고있습니다.

지금이렇게계획은잡으셨는데설계는변경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기존설계했을때하고요.추후지금현재확정된설계했을때수리계산이나기타등등을다하셨을거란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663페이지입니다.원도심뱃길좀전에정광현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관문시설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이저희도건위에필요할것같습니다.이게보통관문이바다와강을자유롭게배가왔다갔다할수있도록만드는시설인데지금저희가어떤이유로인해서일단관문을설치하는지,그리고전체적인구상은어떻게하고이렇게진행을어떻게하실건지,혹시지금시간이점심시간이다되어가니까식사시간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걸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우리가국가정원을2번을거치면서2013년도에는순천만을보호하기위해서도심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거기서에코벨트를조성한것이고,23년도에는정원을도심으로확산한다는뜻에서우리가저류지를조성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순천시의가장핵심축인순천만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가가장중요한것인데첫째가순천만에서국가정원간생태축을연결한것이맞겠다. 왜냐면기후위기대비해서평균해수면이1년에한9㎜정도가상승을한다고합니다.그래서보면1990년대비2050년도에는순천만이약50㎝정도는올라간다,평균해수면이.2100년도에는약91㎝정도가올라간다,해수면이그렇게올라간다는통계가있습니다.그래서꼭순천만을갖고얘기한건아니고,우리지구전체적인그런부분이있습니다.빙하가녹는것은별도로50몇m가올라간다그러니까그것은일단별개로하는겁니다. 그래서첫번째우리는순천만과도심을어떻게생태축을연결할것이냐,두번째는물의순환을통해서생명력있는도시를어떻게해서만들것이냐하는그두가지가목표가되겠습니다.그래서첫째저밑에서부터한번올라오겠습니다.순천만에서는지금현재여자만해양정원을우리정원도시센터에서이따세부적으로보고를하겠습니다마는거기서역할을하고있고,현재경북호미곶이돼있고,그다음에서산에가로림만이현재예타중에있고그다음에우리가올해예타를통과하는것이지금목적이되겠습니다.그러면거기가해양정원이되면우리육상정원과동시에국가정원이생기는그런순천시가되겠다하는부분이되고,그다음에순천만을어떻게도심으로갖고올것이냐그래서현재최근에김씨문답이라는그런토지매입부분얘기를들었을겁니다.20㏊부분에대한105억을들여서했잖아요?그리고거기서부터국가정원까지코리더(Corridor)를동천을기준해서폭약100m정도로해가지고코리더를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가하천관련입니다.올해10개소가국가에서됐는데요.이것은저희들이국가하천을목적은아니고수단이거든요.왜냐하면이국가하천을어떻게수변화를하고,또현재지금80년에서100년빈도의취수기능을어떻게할것이냐그런부분을돈을갖고와서우리순천에투입을하기위한건데첫째취수가중요합니다.그래서우선현재동천은80에서100년빈도로설계가돼있습니다.근데국가하천이되면200년빈도로다시검토를하게돼있습니다.그러면폭과제방의높이그런부분이다시정리가되는부분이죠. 그다음에이수부분이지않습니까?그럼생태축을어떻게우리가복원해나갈것이냐아까200년빈도로하면서생태축을도심까지연결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보면그린아일랜드나오천그린광장부분도어떻게그거하고국가하천하고연결을해야될것이냐는저희들이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겠다하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강변고가도로가현재있습니다.그것은경전선이설이되면당연히없어지는부분이되겠죠,강변고가도로는평면으로다시갈수있다는부분으로저희들이얘기를하고.그다음에하천확폭을하면서꼭구조물로돼야되냐,생태축으로가야되냐그부분은장래에우리가하천기본계획에환경부에다가우리가최대과제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리고순천만에서아까옥천부분연결지점까지의취입보를연결한통선문관계인데지금현재국가정원에있는배가12인승용은1.6t정도나옵니다.국가정원통로박스보면폭이5m정도되거든요?그래서통선문을설치를하더라도폭5m정도만외곽쪽에다가5m만구조물만세우면물을채웠다가올라가는부분이니까3개만설치하면된다는생각을하고,당연히그걸함으로인해서스윙교라고있죠?그런부분까지같이연계해서가야된다는부분까지제가말씀을드리겠고. 그다음에순천역이나그런부분은나루터를어디다가조성을해서전체적으로배를연결할것인지,시청사앞에다가옥천에다한다할것인지,순천역에다할것인지그런부분도전반적으로생각을해야된다그런부분이고요. 그다음옥천부분은사실상저희들하천폭이확정이될것같습니다.기본계획을수립하다보니까지금현재100년빈도로돼있기때문에기본계획을다시수립을하게되는데장래에옥천이되고,시민광장이되고,신청사가되면이연결을하게되면그린광장이저류지광장처럼하나또생길수도있다도심에도,그런부분으로생각하시면되겠고. 그다음옥천을이왕이면만들때예전에우리시장님께서도다녀오셨고,의회도같이갔습니다마는샌안토니오리버워크라는부분이있죠.그런부분을같이조성을하기위해서어떻게할것이냐,그러면샌안토니오는비가왔을때에도수위가거의비슷합니다.그러면우리가얘기하는것이아까와룡저수지부분에대한그런문제점이해결이되고,또여름철에는건천화부분문제까지도해결할수있다는그런큰틀에서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하나마지막으로해룡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해룡천은연향,금당의약10만명정도가생활용수하고비점오염원이한곳으로유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복원을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도문제가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동천에서현재1만t의물을공급하고있고,국가정원의가장하류부분에서물을1만8000t을추가로해서구암보까지지금올리고있습니다.그래서2만8000t이지금현재는흐르고있습니다,해룡천이.그리고장래에풍덕들이되게되면풍덕들은약3만t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거든요?2만8000t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풍덕들을통해서오면장래에해룡천은약5만t정도는물이추가로공급이되지않을까그런부분으로지금현재물관리를하고있다그런부분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건축과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광현위원입니다. 671페이지매입임대주택공급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청년들,그리고신혼부부들예비입주자선정할때경쟁률,그리고선정소득기준에대해서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인경우에는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안하고LH에서매입을해서공급을합니다.그다음에일반아파트같은경우에는아파트자체적으로특별공급으로해서청년층하고신혼부부이렇게분양을하는데매입기준은저희들이정하는것이아니고LH하고시공사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정확한데이터는없습니다.

지금소득기준을저도같이찾아봤는데LH에서공급하는주택기준에대해서기준들은전국이다똑같다는말씀이시죠,그러면?

예,그렇습니다.

생계주거의료수급자,그리고2순위는본인부모소득100%이하,3순위는본인소득100%이하등등자산이2억9900만원이하자동차가격기준이게저희도똑같이적용이됐다는말씀이시죠?

예.

그러면혹시청년8세대,신혼부부13세대선정입주됐는데혹시이게경쟁률이라고표현해야되나요?혹시몇대몇의경쟁률이있었는지파악이됩니까?

이부분은경쟁률은아니고요.LH에서기존주택을가지고있는데자리가비면수시로공급을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특별하게경쟁률은없고신청하면대부분다가능합니다.

그러면신청한사람들이8세대,13세대라는말씀이세요?

예.

더제공을할수있다라는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거는다시한번만혹시,저희가총제공할수있는세대가몇개인지랑,그러면소득기준만충족이된다면8세대랑13세대에더제공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아래야흥동도시첨단행복주택계획을보면300세대중에청년신혼부부가58세대,산단근로자가182세대,그리고고령자취약계층이60세대로공급유형이나눠져있는데제가궁금한거는우리청년·신혼부부말고산단근로자182세대절반이상인데산단근로자대부분들은이제LH에서제공하는소득기준이나이런거를넘으실분들이많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산단근로자들역시공급방식에따라서60에서80%가격으로임대를받으실수있다는내용인가요?

산단근로자같은경우에는거기에입주해있는공장이나이런분들을유치하기위해서산단근로자를배정을해놓은거거든요.그러니까소득기준이거랑은관계없고요.

산단에근로하면주변시세에서60∼80%로임대를할수있다이건가요,그러면?

60∼80%요?

지금공급방식이주변시세의60에서80%.

그것은아닙니다.산단근로자는아니고요.아까청년이나신혼부부이런분들이거기에해당되고,산단근로자는일반분양으로해서근로자들상대로.

300세대중주변시세가를혜택을받을수있는건청년과신혼부부만해당이된다이말씀이시죠?

청년하고신혼부부하고고령자하고취약계층세대들.

118세대만혜택을보는세대에해당된다이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혹시LH측에건의가된다면물론그쪽저희지역구의원님들한테많이물어보니까근로자분들께서많이거주하고계시고산업단지가큰걸로알고있는데절반이상의산단근로자들도되지만혹시나저희가청년·신혼부부나고령취약계층들이매입주택에대한필요성이좀크면비율을조금더청년이나취약계층제공되는세대로늘릴수있으면건의를해볼수있는상황인가요?

저희들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물론산단근로자분들도중요하지만다른곳에있는매입임대주택수가좀부족하면야흥동도시첨단에서산단근로자분들중에도청년들이있을수도있고그러다보니까꼭산단근로자분들한테절반이상배정하는것이아니라청년·신혼부부랑취약계층한테배정되는세대를좀늘릴수있으면LH쪽에건의를해볼수있는걸한번알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675쪽에빈집정비활용사업내용을보다가제가궁금한게75페이지3번,4번보면빈집정비및활용사업추진에서철거후활용사업과빈집안전조치사업이당초계획보다많은비용이들어서계획보다사업을진행하지못하였다는걸로보이는데,이게사전의계획과거의몇배로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사실상빈집철거후에어떻게사용을할것이냐이런부분을저희들이계획을하면서예산을세웠는데요.철거후에대부분주차장으로많이활용을합니다.그리고요즘은철거를하면해체신고를하면서설계용역비랄지이런부분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예산이많이과다해서양을줄였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당초계획했다가진행하지못한빈집들은방치가되고있는건가요?

아니요.저희들이물량이있었는데축소한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신청을받는데지금현재2동중에서도1동만했고,1동은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니까기존에미리서배정해가지고한것은아니었습니다.

그럼당초에계획할때예산차이를예상하지못하고예산을책정한그런이유가따로있어요?그렇게최초예산을책정하실때기준을잡은이유가…?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1동당3000만원들어가는데철거비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사후활용이대부분주차장으로쓰는데주차장으로하면밑에바닥에정비도해야되고그런작업이되다보니까그렇게예산이수반이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이이해가되는데계획할때차라리계획한동들을한번에정비,철거할수있도록예산세우실때조금더신경을쓰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683페이지에민간전문가제도운영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건축기본조례가운영되고있고,현재2기민간전문가들께서위촉돼서활동중이신거잖아요.그럼총괄건축가나공공건축가위촉때자격요건이있지않습니까?건축사라든지기술사여야된다든지학교나교수이상으로해야되는데이위촉되신분들모두자격요건은충족되고있는게확인이되나요?

예,그렇습니다.전부다대학교수들하고요.건축사분들그런분들입니다.

그럼정례회가20회로나와있는데정례회를개최하는기준과기간이따로있나요?

그것은저희들이건축가회의를할때각실과소에서자문을요구하는경우도있고,또건축을하는경우나경관이랄지이런부분을자문을받을때그때수시로회의를개최를합니다.

그러면정례회의결과라든지보면워크숍설명회도2번하셨다고돼있는데건축과에따로보고가오나요,결과같은게?

저희들이주관해서합니다.

그러면워크숍은어떤내용으로진행이됐습니까?

워크숍은당초에전문가들같이모여서회의를어떻게논할것인가이런부분을저희들워크숍을한번했었습니다.

앞으로그기준에따라서위촉이3기에도계속잘되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워크숍이라든지정례회내용이조금더내실있게진행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이거는우리의회에서는올해초에제가아까제조례제안설명때도한번말씀드렸는데전세사기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가통과가됐고,순천시전세사기비대위분들과간담회도가지면서우리집행부의전세사기문제해결의지를보았습니다. 근데제가이번업무보고책자에는전세사기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지않아서말씀을드리는데지난간담회당시과장님께서5월중에순천시전세사기피해실태조사를실시해주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벌써7월중순이넘어갔습니다.최근에6월19일부터21일까지국토부합동으로찾아가는전세피해상담소를2차로운영을했는데아직까지순천시에발생한피해자분들께서필요로하는모든부분은충족시켜드리지는못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건축과에오신만큼건축과에앞으로전세사기대응에대한계획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우리순천시에어차피전세사기피해를보는분들은신청을하잖아요.그래서국토부에서최종결정이되면지원을하고그런제도가되는데저희들도찾아가기도하고,또특정아파트에대해서동사무소에서도우리가사무실을차려놓고하고했는데적극적으로하여간저희들사무실에찾아오든,아니면좀오시라그러면가든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원을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솔직히지자체에서피해자들한테직접적으로어떻게구제를하거나할수있는부분은제한적입니다.가장중요한건법률적인건데지금선구제후회수라는것은4조에서5조원의예산이투입되는만큼정부에서도행정적인그런부담감이있을수밖에없어서중앙제도권의정치권에서의해결이먼저우선이돼야되지만순천비대위분들의말씀은거의85%,90%이상이20∼30대청년들이에요.심지어결혼을했는데혼인신고도못하고계시는분들도있는데그분들이제일필요로하는거는그때간담회때말씀해주셨던실태조사입니다,실태조사. 실태조사가먼저이루어져야첫단추를끼우기때문에지금의회에서도당시에조금선언적인부분들,그리고당장행정에서이루지못할부분들이있어도그때당시에도건위원님들이조례를통과시켜주셨던이유가그런근거를마련을해야피해자들이우선적으로어디로가야될지를알기때문에,그래서그때간담회때약속해주셨던부분들만큼이라도일단실행을해줄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찾아봐주시고요.전세사기에대한협조를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688페이지보시면5월9일부터5월25일까지점검을했다고나오거든요?어떤부분에서점검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허가과에서하고있는업무중에산지전용업무가있습니다.그중에재해에취약한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토석채취,태양광대규모이런사업들인데그중에서태양광풍력발전시설,그다음에산지나토석채취이런부분에대해서43개소에대해서점검을했던사항입니다.

아,그런가요?그5월에실시한토석점검보고서,결과보고서있으시죠?그거자료요청드리고요.혹시여기위치도점검보고서에다나와있나요,어디에위치해있는지?

예.

그거까지나와있으면그거보내주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토석채취복구완료지가2개소가있다고했어요.혹시여기어디어디인가요?어디에있나요,지역이?

이부분은….

확인해서….그러면지금이거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활용은지금토석채취한부분이저희들이한4개소정도되거든요?4개소중에1개소는실제로토석채취가이루어지는곳이황전죽내리가하나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

복구완료지.

복구완료지는….

2군데있다고하셨는데지금혹시여기가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복구완료지는말그대로복구가돼서그대로끝나는사항입니다.협의가이루어지는그런건없습니다.

아,그러세요?저번달제가보도자료를봤는데산림청에서이런복구완료지를활용한다는어떠한그런부분에대해서보도자료가나왔더라고요.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해보시고저랑다시한번이야기나누시면좋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좀하나만더하겠습니다.최근5년간관련해가지고시정조치,사법처리,과태료부과된자료있으면이것자료의회로보고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우선진급을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허가과근무를이전에하시지는않았을지모르겠습니다.근데저도받은민원들에관련된사항이기도한데요.지금상반기성과에서양질의행정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고하였습니다.그리고되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거는꼭허가과에관련된문제가아닐수도있고,국장님도자리하고계시니까요.지금보통보면허가관련된사항이나일반민원등을보면주관부서가있고협력부서가있을겁니다.근데주관부서에서그협력부서에어떠한사항을공문이됐든조치사항들을진행하다보면협력부서에서답변이오지를않아서진행안되는것들이있죠?

예,좀늦은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게지금처리가만약에담당자가부재중이면담당자올때까지처리가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건시에서행정처리를하면서있어서는안될상황이라고보고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국장님도이거는좀관심있게지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행정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담당자부재나기타등등의이유로협력부서에답변이없는관계로인해서문제가발생해서시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사항들이발생하면안될것으로보고요.그거에관련돼서부서별업무협조건이나그런기타등등의공문,서류등의처리기간시기를좀기재하면어떨까싶은데요.

제가알기로는하고는있는것같습니다만.

예를들어일주일정도기간을뒀으면담당자의부재를떠나서각부서팀장님,과장님들다들계시면업무적인부분은다알고계실거라고생각하거든요?예를들어처리기간동안답변이없다면이유없음이나이런걸로해서처리를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싶어요.근데그런이유때문에허가나기타등등의문제가계속지연이되고있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특히허가과가그런게많이있을수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국장님도그런부분좀참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업무보고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693쪽보시면순천역세권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있어요.여기보시면배경및필요성에3대거리개선사업이라고있는데3대거리가어디어디인가요?

3대거리는지금역전을중심으로역전로터리에서역전시장쪽들어가는거리,거기가저희들사업으로는싱싱거리로해서특화사업하는거리고,그다음에지금현재역전에서동천테라스라고옛날정원박람회로가는선착장앞에그골목길이있습니다,거기서안심거리조성이돼있습니다마는거기가여행자안심거리로돼있고.그다음에역전에서풍덕동아랫장으로가는길그3개의거리를특화시키는사업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추진실적보시면주차장을19면했다고나왔어요.혹시여기위치가어디죠?

아,거기는역전시장좌측에전에싱싱포차행사를한번했을겁니다.거기입니다.역전시장골목가다보면채소들어가기전에좌측에별도로주차장19면을조성했습니다.

그러신가요?제가역세권도시재생사업보도자료를검색하다보니까21년도허석시장님때65면의주차장을만든다고마련해서12월내로이렇게한다고나와있는데그거는뭐죠?

거기는역전시장에오른쪽으로채소반대편으로가다보니까공영주차장이조성돼있습니다.규모있게조성된사업입니다.

아,중앙초근처요?검색을해보고찾아봤는데안나오더라고요.여기보니까12월에제공을한다그러고그다음보도자료를찾아봤는데안나와서혹시제가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이런것도과장님부서에서담당하는가요?

예,그렇습니다.

잠깐만요.제가생각나는대로몇가지말씀드리면대대적으로옥외광고물조형물도포함되나요?

광고물에는조형물이포함이안되고광고표지판만….

그러면순천역에로터리소나무있는데조명탑있잖아요.그것은어느부서에서관리합니까?

거기는광장을관리하는그부서….

거기에보면그때도시재생으로서역전빛공간사업으로그걸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지금그게무용지물이거든요,조명탑이.원래는거기서조명을쏴가지고옆에파사드(Facade)처럼빛으로연출을하고그랬는데지금실제그게전혀필요치가않아요.그게단적인예인데그런것은도시경관을위해서도철거를하든지더활용계획을세우든지그럴필요도있고,그옆에보면이디야커피숍옥상에도순천이라는옥외광고물있잖아요.그것은어느부서에서담당하십니까?

광고물은제가좀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어떤광고물인지.

과장님이도시미관조성을위한옥외광고물정비이게주요업무에되어있어서.

그광고물은저희부서인데그광고물자체에대한내용을제가….

그러니까요.저도정확하게잘모르고,부서우리과장님께질문해서좀죄송한데요.전체적으로거기에대해서정비가대단히많이필요하다.예를들어서작년에우리시마크도새로바꿨잖아요.거기에맞춰서순천을상징하는그런광고물들도전체적으로정비를할계획이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저도아직업무파악이안돼서그런데같이한번논의해가십시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박계수위원입니다. 장천동터미널일원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방금우리정홍준위원님께서물으니까83%정도진행됐다고그러셨어요.그러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어느부분에서83%정도됐습니까?

그동안추진실적에보시면하드웨어랑소프트웨어로나눌수있는데하드웨어는지금몽미락센터라든가그옆에레지던스실,차차루,그다음에수해전시관이라든가이런….

제가물어볼게요.도시재생이뭡니까,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상당히광범위한데요.물리적인공간,그다음에환경적인공간이런부분들사이에….

그러죠,봐보십시오.첫째는경제적이고,사회적,물리적,환경적이래요.거기가83%됐다그러면몇가지중에달성된게뭐뭐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달성도를한다면미흡하다고판단이됩니다,미흡하다고판단이되고.도시재생이이사업종료와같이바로성과가나타난것이아니기때문에지속적으로이앞전에의회에서도사후관리….

그렇게답변을하시면안되고도시재생사업을함으로인해서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거기가활성화되고있잖아요.거기에도시재생을그목적으로돈을투입해서투자해서이렇게하는것인데거기지금보면사실센터나몇개해놓고이뤄지는게하나도없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가보셨죠,거기에?

예,공감합니다.

도시재생으로서예를들어서아까1단계향동그쪽에말씀하셨잖아요.그래도그쪽에는예를들어서그래도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이런요일에비해서외부손님도오고,우리시민들도참석하고그러는데이쪽장천동이나저전동이쪽은전혀그런것은없어요.그리고실질적으로시민이라든가외부인들이와서봐서아,이게도시재생이잘됐다,아니면완성이돼서볼만한내용이별로없어요. 첫째는보면아까진보사거리에서아랫장쪽으로가는지하도옆에건물하나매입하셨죠,건물?

예.

그래가지고거기에지금뭐하려고건물매입했는데그거운영하고있습니까?

지금노랑극장말씀하신가요?

노랑극장말고,검정색으로해놨더만,검정.거기바로지하도들어가기전에오른쪽건물있잖아요.

파란색창고말씀하신가요?

모르겠어요,그거는.

파란색창고입니다.

거기에지금언제리모델링해가지고지금도운영이전혀안되고있고그러잖아요.거기매입해가지고뭐하려고했어요?

전시관으로하는겁니다.

지금전시하고있어요?거기에다가전시관을하면,왜거기에다가전시관을했어요?

문화복합시설로.

아니제가생각할때는뭐연계가돼야될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외부인들이라든지우리시민들이랑예를들어서거기에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가되면그래도뭐가잘되고,뭐가볼만하고가서벤치마킹을할만한그런게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그건대관….

거기에다가뜬금없이한쪽에다가전시관을지어놓고아무연계도안돼.외부인들이그리올이유가없거든요.건물만사갖고전시관만해놓은거아니냐그말이지.

위치적인것은그당시에검토를하고진행이됐기때문에.

아니아니,근데위치적인것도그렇지마는그걸위해서홍보라든가노력같은게전혀안보이고,가끔그쪽으로갈일이있어서봐요.제가자세히봅니다.그리고터미널근방의건물이라든가이런걸뭘많이해놨어요.노랑극장도있고몇개있더라고요? 근데그게지금활성화가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서.

그건공감합니다.장천동거점시설들이….

좋습니다.그러면그게활성화되기위해서는뭐가더보충이돼야될것같아요?

지금사실상그렇다하더라도사실상파랑새창고같은경우는대관료로운영을하고있거든요?대관실적이있기때문에전혀운영되지않고있다고는할수없고요.

도시재생하고대관잠깐한것하고도시재생하고연관이됩니까?

문화시설이나이것을통해서사람모이는장소를만든다는그런개념으로도시재생사업에서,이게지금저희들이활성화계획에의해서모든게프로그램에의해서정리돼가고,거점시설을통해서현재도시재생사업이그렇습니다.거점시설을통해서주민공동체활동을통해서산업도유입시키고상권도유입시키고.

공동체가활성화돼야되는데그것가지고활성화가됩니까?

그래서그런가이드라인을통해서지금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83%정도되는데100%완성되면거기서완전히손놓는겁니까?다른저거는없습니까?앞으로의계획.

우선은사업장별로위탁시설이라든가이것은지속적으로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또도시재생사업완료된지역에사후관리조례가조성이됐습니다.그래서사후관리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지속적으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좀디테일하게물었는데제가장천동전체적인도시재생사업자체가진짜뭐하나누구한테예를들어도시재생사업했는데이거뭐했냐고물어보면설명할게없더라고.그래서뭐가이게좋아졌냐.도시재생사업을해가지고여기가뭐가활성화되고뭐가발전되고뭐가됐냐,회복이되었냐설명할길이없어.어쩝니까,과장님?

저도공감합니다.그부분은다만저전동이나….

그런식으로도시재생사업을지금아까역전의역세권도말씀하시고그랬는데그런식으로도시재생사업해가지고건물사가지고그거리모델링해가지고돈써버리고,지금한전지중화사업도이게도시재생사업비로하는것이죠?한전지중화사업사업비가따로책정돼서했습니까?

한전이하는시설부담금은별도로사업비가책정이됩니다.도로를개선하는사업은도시재생사업으로연계가되고요.

제가봤을땐우리가단순히시민들이물어봐요.도시재생사업을했는데무엇을하나,그럼지금보면터미널앞에건물하나있고,터미널뒤쪽에건물이름이뭡니까?

몽미락센터.

몽미락,그리고지금아까제가얘기했던노랑,파랑그러네,하여튼그런건물해놓고나머지예를들어서상가재생은거의안됐어요.상가가활성화가되지를않아,그러잖아요.경제적인것은안됐다그말입니다.센터나이런것은됐을는지몰라도이런식으로도시재생해가지고사업비만쓰지,도대체나이해가안돼요,도시재생사업자체가.하도답답해서한번이렇게말씀드려봅니다.과장님도인정을하셨다시피내가설명을못해,시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들이유형들이있는데특히취약한부분들이중심시가지형으로추진되는장천동하고역세권인것같습니다.여기는상업지구로상인들을상대로한어떤도시재생사업들을진행해야되는부분이있고그동안….

제가말씀잘라서미안한데장천동터미널에도시재생사업을유치한목적이있었을것아닙니까?그목적이뭡니까?

장천동은특화먹거리존.

아니특화먹거리가아니라과거에는터미널이었기때문에굉장히사람들이많이모였어요,그리고상가가활성화가됐고.근데그게노쇠되고이렇게되면서그런것들이안되니까다시한번살려보려고도시재생사업을신청을해서거기가사업이당첨돼가지고하는사업아닙니까?거기에하나도도움이안됐다그말입니다,원래신청했던목적의. 그래서도시재생쪽은좀더고민하면서거기활성화를위해서무엇을할것인가다시한번생각해주시고,지금사실제가그쪽에생활권에거주하고보면서우리상임위가아니고,또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사실은그동안말을안했어요.제가다행히이쪽상임위로왔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고그런겁니다.제가지역구의원님도계시고상임위계시는데제가이래라저래라하면사실상기분도안좋을수도있고그래서했는데제가지금부터잘볼랍니다.그리고잘못된건계속지적해가려니까잘좀사업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존경하는우리나안수부의장님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그704페이지미관조성을위한옥외광고물정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게시현황에현수막77개소151기라고되어있는데정확하게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현수막은지금개소에2개시설이설치돼있을수있고그래서,개소수하고기수는다를수있습니다.

그러면이게현수막77개소에는저단형현수막과육교용현수막이포함된겁니까?

육교는아니고지금여기서는5∼6단짜리하고,1∼2단짜리현수막게시대를말씀입니다.

1∼2단짜리가저단형현수막이죠?5단짜리는일반거리에있는게시대현수막을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럼여기에서77개소에는저단형과길거리에놓인게시대만포함된겁니까?

저단하고고단하고같이합쳐서.

그럼육교형게시대는어디에포함된겁니까?

육교에설치돼있는그건별도로제가확인을좀해봐야되겠습니다.

과장님,업무파악이안되신것같은데우리과에서담당하는이옥외광고물정비안에는일반거리에있는게시대와저단형현수막,육교위에설치돼있는육교형현수막을통합관리하는거아닙니까?

예,관리는맞습니다.

그럼거기에개소수가나와야될것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부분은파악해서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또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우리그벽보게시판이있습니다.이벽보게시판이전반기때43개소를보수했고,철거를38개소를했습니다.근데이벽보현수막이주로부착된내용은뭡니까?과장님제질문이어렵습니까?아니,벽보게시판에붙어있는내용물이주로내용들이붙냐고그거질문한거예요.

여러가지홍보나광고용표지판도같이부착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홍보나광고용이붙는다고했습니다.그러면보통우리읍면동에설치돼있는동정게시판과일반알림게시판이있습니다.거기에는뭐가붙습니까?

그거는공공용권고사항이나이렇게….

거기도알림용,홍보용포스터가붙더라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분별하게도시미관을해치는게시판들이많습니다.실질적으로요즘은많이통신이발달해서그렇게게시판에이포스터를붙이는시대도많이변한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에고민을하시라고말씀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전반기에추진상황에서이설1개소와도색1개소인데이게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이설위치는정확한것은제가,별도로서류로제출하겠습니다.

도색은게시대에5단형짜리를도색을했습니까?

예.

원래야외에설치되는게시대현수막이재질이뭘로돼있습니까?

그것도세부적인사항은제가좀.

외부에서녹을방지하기위해서스테인리스(Stainless)재질로만들지않습니까?어디에다가도색을했는지에대해서도추후에설명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향후계획에는신설과이설이있는데이이설부분에대해서는민원이들어오면자꾸이설을하실겁니까?

공사라든가출입구라든가이런지적이있어서상황에따라판단해서이설을해야됩니다.

게시대를설치하든위치를지정했을때는우리시부지나그외상가를가리지않는부분에먼저설치를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그입구가아닌데왜그부분을.

상황이또바뀌어서그위치가게시대가지장이된다면그것은또상황에따라서판단을해줘야됩니다.

이런지침도하나의시에서마련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죠?예를들어순천시가로수가있습니다.상가앞에가로수가가린다고해도무조건가로수를이설해줍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과에서과장님께서고민하셔가지고세부옥외광고물지침은내부적인것을마련해야하지않겠냐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그상황이주변건물이라든가공사로인한그런지장물이생길수있는상황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면판단해서이렇게이설을하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질문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철거팀에서무던히고생을많이해주십니다.진짜우리순천시불법광고물은다철거하고다니신것같아요.이런부분에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가옥외광고물철거에서수집한다음절차가어떻게됩니까?

플래카드같은거철거해서요?지금위탁업체에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수거해서요.

위탁처리라고하면어떻게처리한다는겁니까?그냥폐기를시키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한다는겁니까?

위탁업체에서적정하게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탁을할때우리가비용을받고서합니까?돈을주고합니까?

위탁비용을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받고줘요?돈을주고처리하는겁니까?

비용을주고처리하죠,위탁비용을.

우리가위탁비용을주고처리한다고요?그부분도정확히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제가저번에질의를했던거라서확인차한번말씀좀드릴게요.694페이지거점주차장조성에관한건데요.제가전년도11월달회의때질의를드렸던부분인데기억을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을지금현재까지는하고있는거고요.거기가원래는수익형사업건물을짓게끔되어있었던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주민의견을수렴한후에진행하기로하셨는데혹시주민의견청취가된다음에주차장으로하시려고하신건가요?

주차장은당초….

임시주차장을사용하고있었고지금은완전히주차장으로결정을지은거아니신가요?

예그렇습니다,주차장목적으로.

그니까그게주민의견수렴후진행이된건가요?

우리마을조합하고의견수렴을해서진행한사항입니다.

주민들이요구를했기때문에건물은짓지않고주차장으로조성을하신다?

예,마을조합하고이렇게협의가됐습니다.

이주소지는잘못기재된거죠?151-20번지가그냥51-20번지로되어있던데요.

잘못된것같습니다.

잘못된것같아서요.근데주차장조성비로5억원을그대로다사용하시나요?

5억은다사용은안되고요.지금실질적으로설계금액이확정되면거기에따라서한2∼3억정도있습니다.

그러면사업비는변경될수있단얘기신거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기존에생활형SOC주민수익창출공간으로조성을하려고계약했던설계계약건이있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은어떻게됩니까,취소?

거기에서납품을받았기때문에취소를할수는없는거고요.건물부분은신축은생태비즈니스센터1층의공간을연계해서하는걸로해서대체해서저희들은사업을조정할거고,그다음에그설계납품서는그대로하고별도로주차장공사설계서만활용해서할겁니다.거기의설계서가주차장하고,생활SOC신축하고같이포함이돼서설계가돼있기때문에.

그럼설계금액도약간변경이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건물부분은빠집니다.건물부분은기생태비즈니스센터에건물증축하면서사업비가증액이됐기때문에규모도증액이됐고증가됐고그래서그걸로대체하고건물은빼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건물빼는걸로돼있고요?주민의견수렴을하셨다고하셨으니까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는이해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러한사업진행하실때의견수렴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있으신분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신청사건립을위해서,그리고많은환경조성을위해서힘써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709페이지에시민광장조성사업에서애니메이션테마광장에설치되는캐릭터조형물역시AI디자인으로진행할계획인가요?어떻게계획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아직구체적으로나와있지는않고요.그부분은추후에전문가의영역을통하고,시민의견이라든가지역주민,의회의의견을청취를하고그후에확정지을계획입니다.

그럼예산규모가어느정도일지아직계획이잡혀있는바가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주민의견수렴하실때조금,물론K-디즈니로인해가지고원도심이애니메이션이중심가가될수있는거는좋지만연관성있는사업을위해서많은의견을청취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신청사와문화스테이션등여러공사로시청인근상인분들의민원이좀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특히도로를일시적으로통제한다든지공사차량이이동할때불편을겪으셔서저한테도전화가가끔오실때가있어요.그래서민원협조를주기적으로하시는편인가요?아니면민원이들어오면그때그때대응을하시는편인가요?

저희들이상시에주민들하고협의를하고,실질적으로그상가주민들이저희들한테도로때문에매출이줄어든다그래서저희들시청직원을상대로해가지고2회에걸쳐서장천2길상가주민을이용해주라퇴근시간이라든가점심시간이용해주라했었고,그다음에현장에서는함바를현장에설치하지않고장천2길주민들의식당을이용해주라고저희들이공문도보내주고함바를설치를못하게했습니다.

그러면지금최대한장천2길인근의상인분들과최대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상시적으로협조를구하고있다라는말씀이시잖아요.상인분들께서는물론공사가어떻게진행이되느냐에따라다르겠지만도로가다시개통되길기다리고계시지만어차피공사끝나고개통시기가정해져있기때문에지금처럼민원인분들이라든지특히직원분들께서도함께겪고있는주차문제도잡음이나불편한사람들이최소화되도록지혜를앞으로도모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가신청사외의회청사를보니까곧저희시의회의원실이배정이되는데저희의원님들중에서도휠체어를이용하시는의원님들이계시는데그런분들이이용하는의원실의출입문에대한어떤그런기준이나공사를할때배정을따로해야되는건가요,만약에?

저희들은BF인증을받기때문에노약자라든가임산부라든가장애인활용하는데지장이없게다조치할계획입니다.

아,그런인증을통해서의원들도마찬가지고민원인들도함께이용할수있는걸충분히검토한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입니다. 711페이지관련해서질의토록하겠는데요.신청사건립홍보및기록화,기록화가뭐예요?그림이에요,아니면기록한다는것이에요?

저희들이주요업무일정이나영상,사진촬영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다.그런부분하고,드론촬영같은경우도한달에한번….

‘기록’하면되지,‘기록화’이렇게할필요가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화’자라는의미는710페이지보면지중화사업화필요가없는말인것같고요.지금현재주차장입구에들어오다보면꿈의다리하고캐릭터그렸는데누가그런아이디어를냈습니까?

우리국장님이내셔가지고그렇게했습니다.

잘하셨어요.거기에대해서화가의눈으로바라보고말씀을드리는데전체적으로가림막있잖아요.이런것들은조금이미지개선사업을할필요가있습니다.

저희들이임시로지금외곽에3m펜스를쳐놨는데요.안쪽에다가6m펜스를쳐놨거든요?그부분에는순천시사진작가협회하고MOU를체결해가지고작가사진도전시할계획이고요.외부에는일부는돼있지만나머지구간에대해서는우리순천관광지하고순천CI이런부분은일시에추진할계획입니다.

좋습니다.사진을하든그림을그리든좋은데전체적으로콘셉트를잘잡아서디자인이되어야됩니다.중구난방으로조금조금씩하다보면오히려반미술적,또시각공해를일으킬수가있거든요?우리가사진하나단독으로해서이렇게인쇄해서좋을수도있지만전체적인곳을디자인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가림막들순천시청이새로생겨서시민들에게희망을줄수있는어떤그런가림막의디자인작업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세요.국장님질의답변바랍니다.

국장님,막상도시디자인국에와보니까너무아름다운국인것같아요,도시디자인국이.

감사합니다.

이름부터가도시디자인국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는도시건설이어서상당히삭막하고딱딱하고그럴줄알았거든요?근데여기보니까경관도많이들어있고도시재생도있고정말아름다운국이다고생각을하는데,디자인이라는게그렇잖아요?실용성이있으면서아름답게하는것을우리가보통디자인이라고하지않습니까?우리가도시디자인,도시건설이렇게하지않고도시디자인이라고하는이유가있었을것같아요.기본적으로도시디자인국에서철학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철학이없으면이게조금전에도이야기했던것처럼중구난방이되는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예를들어서순천의색이무엇이냐,잘모르시죠?순천의상징색.

여러가지가있어가지고,상징색이.지정색이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것에서기본을가지고디자인을시작을하는겁니다.잘아시겠지만순천시CI도새로했잖아요.그러면어렵게생각할것이아니라아까조금전에이야기했던가림막을디자인을한다할때는그디자인에서출발을하면되는겁니다.선하나,색깔하나거기에서시작을하면의외로쉽습니다.전문가가당연히붙어있어야겠죠?아까홍보판이런것들도이야기를했는데그거만들때도기본적으로철학에서,우리순천의색깔에서이디자인이돼야되는것이거든요.국장님,저하고하실일이너무많은것같아요.

앞으로위원님하고자문자주하겠습니다.

아무튼종종화가의눈으로서전체적으로도시디자인국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지도잘해주십시오.

아무쪼록호흡을잘맞춰봅시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행자위에있다가도건위로이번에옮기게되셨는데저희들이신청사건립에대한사항을자세히알지는못하고있습니다,현재.그래서한번전체적으로도건위위원님들께자세한설명이필요할것같고요.그런자리를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궁금한사항에대해서한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좀전에BF인증얘기하셨는데요.예비인증다하시고지금진행하고계신거죠?

예,그렇습니다.

근데그거에대한계약사항을찾아보질못했어요.언제계약해서어떻게진행됐는지혹시설명가능하신가요?

별도로그것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별도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BF인증때문에문제가돼가지고준공이나이런데차질이생길수도있는부분이있어서미리말씀을좀드리고요.지금이게지열에너지를에코화해가지고이렇게하려고하고있는데이천공을어느정도깊이를하게돼있습니까?

전체지열이220공인데요.지하200m까지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럼200m까지천공을지금계속다하고있는건가요?

예.

그럼지금신청사부지는됐고,의회부지만덜되어있는상황인가요?

네,지금220공중에의회가77개동인데요,지금.44개동했고,33개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이게220공을하려는기준이있었을것아닙니까?저희도이걸처음접하다보니까몰라서한번여쭤보는데요.천공1개소당예를들어평수가어느정도평수를커버할수있다든가이러한기준이있을것같은데그기준이혹시있으시면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우리가법에서공공건축물에대해서는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라는의무비율이있습니다.그비율을맞추기위해서했던사항입니다.

그비율을맞추는게아니라예를들어어느건물의평수나기타등등에맞춰서천공수가정해지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건물크기나토지에어느정도의영향력이있지않을까요?그거는지금준비안돼있으면요,별도로자료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