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주민자치과장 구제선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신민경 바로소통팀장입니다. 최선화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장경창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정의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모상호 마을공동체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22명과 임기제 5명, 공무직 2명으로 현재 총 29명이 5개 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6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가치지원센터 2개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새마을회 등 6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부서 목표와 추진 방향으로 11개의 전략과제와 25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곁에 생활정부입니다. 권역별 공동사업 1개와 동별 BI와 연계한 특화사업 3~4개 정도를 발굴하였으며 동별로 마을발전계획과 BI특화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민선8기 동장 업무메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일의 마을리더 마을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하여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춰 다양한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선율이 머무는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합창단은 주민총회와 축제 등 각종마을 행사에 재능나눔 실천과 외부 공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BI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 내곁에 생활정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였던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이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8개 주민자치회가 재구성되었으며 6개 동이 결원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5월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중심의 주민총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2월에 주민총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동별 운영방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총회 고도화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전동이 주민총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3번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통장 현원은 419명으로 통장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통장에게 활동보상금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통장 자녀 1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직무역량 강화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위하여 7월 중에 서창동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생활 SOC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건립입니다. 2021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은 3월에 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4월에 BF예비인증과 건축허가를 받고 5월에 광주시 계약심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설사업관리 감리에 대하여 광주시에 계약심사 의뢰,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5번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으로 13개소에 1억 8,250만 원 사업비가 선정되었으며 구 공모사업으로는 11개 분야 89개 단체를 선정하여 공동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화해지원 플래너를 4월부터, 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통방 4개소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와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공동체 20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공동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6번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먼저 마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1월에는 32개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지혜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월과 4월에는 131개 단체가 참여하는 서구마을배움학교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세큰대와 연계한 마을자치학과 교육과정을 분야별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획자 과정과 마을미디어너 과정을 운영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마을중심 자치도시 실현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 마련을 위하여 11월 중에 마을공동체 포럼을 개최하겠으며,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공동체 전문지원단을 선발하였으며 7월부터 위촉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7번 서로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관 연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월에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유공간 대관 사업으로 120회에 걸쳐 1,5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창출 및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5월부터 6월까지 마을가치이음 칼리지 마을가치 입문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부터는 심화 과정을 운영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8번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 하랑께는 365일 24시간 모바일 문자로 민원이 접수되면 48시간 이내 답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생활민원을 포함하여 1,564건, 구청장실 직소민원 143건이 접수되어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2차 민원을 예방하고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9번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9만 9,000명이며 33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월 1회 교육 및 분기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7개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위하여 5월에 캠프지기 배움터 운영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각 단체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실시와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10번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입니다. 물품 공유 센터는 지난 7월 10일에 개소한 마륵동 4호점을 포함하여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물품 대여실적은 1,515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선호도가 높은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공유 촉진 분야 공모사업으로 버들어머니회 등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11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모금실적은 364건에 3,895만 원이며 답례품은 18개 품목입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는 천원국시 환경개선사업과 척척박사 스위치 온 2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 업무보고 이후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구 과장님 자치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은 또 의회에 있다가 언제 거기로 갔어요?

하하. 이번에 갔습니다.

나는 간 줄도 몰랐네. 날아다니고만. 지금 주민자치과에 몇 팀이 있죠?

5개 팀이 있습니다.

뒤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뒤에 팀장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라고요.

이윤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리고 신민경 바로소통팀장입니다. 그리고 최선화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장경찬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의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제가 물어본 건 그래요. 우리 바로소통팀 팀장님? 그 부서가 상당히 업무가 많겠네요. 지금 청장 비서실의 직속 민원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까 바로 문자하랑께에 이렇게 많이 접수가 돼서 많이 처리한 거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처리한다는 것은.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문자하랑께가 우리 청장님 각 동에 다니면 아주 치적사업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원의 정확성이나 민원에 대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원인하고 받아가지고 그 민원에 의해서 어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물론 확인은 하겠죠. 그런데 그런 민원에 의해서 그 상대성인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문자하랑께 기능을 벗어나는 기능을 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직 그런 사례를 제가 지금 아직 파악 못 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일부 동의하지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것 공개적인 좌석에서 제가 그런 걸 하겠어요? 문자하랑께의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신성이나 투기성의 문자하랑께가 돼가지고 상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가 생활해왔던 것에 너무나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뭐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팀장님 쪽에는 문자하랑께 접수가 되면 소통팀으로 그런 게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접수는 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다 자료 조치 요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비서실이 업무보고의 치외법권이에요. 그렇죠? 전혀 감시, 감독을 안 받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치외법권이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시 감독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료 제출 요구권도 다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실과가 다 적용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비서실의 소통팀이나 비서실 쪽에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회의 감시, 감독권을 받지 않는 제도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비서실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비서실은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알고 있어요.

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 요구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 상임위라든지 저희들이 특별조사라든지 기타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출석 요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가 뭐라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물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도 앞으로 상황별 따라서 상임위에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족하다면 조사권까지 발동할 겁니다. 그럴 테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서실도 각별히…… 우리는 의원들하고 면전에서 안 보고 의원들의 간섭을 안 받으니까 마치 한쪽에서 그냥 자기들 업무가 100% 보장받는 업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

이제 업무 막 받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재 발생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이 문자하랑께라는 것은 문자하랑께 그 기능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시면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 SOC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결국은 저번에 조진옥 과장님 계실 때 올 8월에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너무 많이 추가되어 건설 경기로 여러 가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또 구비가 추가 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1월에 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설을 할 경우에 평수 몇 평 이상은 감리를 반드시 두고 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 감리비가 7, 8억이 또 발생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추가 비용 발생 부분…… 어제도 설명을 좀 들었지만 해당 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그 부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6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연면적 666㎡ 이상 건축공사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하면 감리, 건설사업 관리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가를 평가하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리자를 건축사 감리로 할 건가 아니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로 할 건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점수를 받아보니까 70점으로 받아가지고요. 두 번째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건축사업 감리 당초에 1억 2,000인가 사업비가 세워졌는데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로 하다 보니까 9억 200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이 7억 8,200만 원 돼가지고요. 이번 2회 추경에 그것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생활SOC사업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정말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건물을 허물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다 막대한 구비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저는 당초에 공모사업 생활SOC사업, 도서관하고 건강생활센터 이 비용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 사업이 바로 이 다목적센터 양동하고 유덕동 다목적센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공모사업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도전해라. 자꾸 이런 말씀을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나중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한번 참고해 주시면 지금 현재 동마다 마을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 정책참여단에 마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뭔가 마을의 발전과 비전을 가지고 도움을 줘라. 이런 차원에서 마을정책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8개 동을 다 구성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나 동에서 폐단이 있습니다. 이 마을정책단을 새로 구성하자니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정말 이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최대한 인원수를 많이 하라는 취지가 되니까 이 폐단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성동 빛여울채에서 정책참여단으로 참여했는데 세 분이 와서 그 인원수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하일렌 요양병원 여기에서 한 분 정도도 참여를 해도 못 할 때 두 분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지금 그 동뿐만 아닙니다. 지금 정책참여단이 ‘구성해라, 새로운 사람들로 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라.’ 또 동장들한테 뭔가 평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된…… 동장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을 정책참여단에 참여시키고 싶죠. 그러나 인력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진정한 동에 마을정책단을 참여시키고 유도를 시키려면 저는 숫자는 그렇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참여단이 참여해서 그 동 마을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지가 가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해당 과에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선율이 머무는 마을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당초부터 이것 예산 반영하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무리하게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어찌 됐든 예산을 올해 확보해 줘가지고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 실비 보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휘자 20만 원, 반주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30, 20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크게 반영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았겠고 그다음에 밤에 이렇게 저녁에 연습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마을자치학과 교육과정 세큰대 이 부분이 지금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바꿔서 지금 행복교육과에서 세큰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도 마을자치 교육과정을 또 세큰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 세큰대 교육 받으러 갑니다. 수업 들으러 갑니다. 어디 연수 갑니다. 어디 워크숍 갑니다. 이러면 정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한 분이 여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본인도 뭐가 뭔지 오라 그래서 오고 가라 그래서 가고 수료증 준다고 해서 주고 6번인데 두 번만 가도 수료증을 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아, 이게 과연…… 물론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말 신뢰성 있게 내실 있게 그분들이 교육받고 예를 들어 세큰대를 졸업하지만 부끄러울 일이에요. 왜? 나는 큰 전문성도 없고 교육에 대한 충실도 안 했는데 졸업장은 이수자라고 다 줘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상반기는 그래왔더라도 앞으로 하반기 추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탄탄하게 운영되려면 그런 부분에 서로 교육받는 분들 수료를 받는 분들도 자부심과 신뢰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4쪽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 곁에 생활정부 있죠? 지금 우리 서구 18개 중에 4개 거점동을 나눠 갖고 있죠?

예.

4개 거점동에 나누는데 지금 거기에 부여해서 함께하는 생활권, 성장하는 생활권, 살기 좋은 생활권 이렇게 테마를 붙여놨어요. 좋은 의제고 좋습니다. 다만 이걸 한 2년 동안 내가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거점동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중점인 것은 뭐냐 하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I라는 말을 써서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그게 마을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을 조성할 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근대사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에 정착성으로서의 생활의 전기,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체성의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동끼리의 생활권을 묶어야 되지 않냐. 내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무슨 권, 무슨 권 나눠가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마을의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하는 건 저는 좋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정착성으로서의 생활의 기능이라든지 정체성을 서로 유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묶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마을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을, 이웃 마을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어울리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뭐 금호1동에서 상무2동으로 가버리고 이게 원격의 거리가 너무 심해요. 제가 이 말은 지금 지역에서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봉사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묶어서 서로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잘해 놓고 조금 치밀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유덕동이면 그 유덕동 바운더리가 옛날에는 한 마을이었어요. 그렇죠? 동천동, 상무1동…… 그래서 지금도 주소지가 한 마당에 3개가 있는 주소지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옛날 한 마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찢어서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붙여서 꼭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거점동을 지금 4개에서 한 6개 정도로 늘려라. 늘려서 그런 것을 하면 보다 더 가까운 쪽으로 같이 공유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예, 알았습니다.’ 뭐 한번…… 으레 공무원들 하는 답변이 그렇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고집 세우면 끝까지 고집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 피해는 전부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꼭 이렇게 가고 싶으면 거점동을 조금 한 2개 정도 더 늘려서 생활권에 가깝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고경애 위원님.

18쪽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장이 처음에 채승기 센터장님 몇 월에 그만두셨죠?

작년 12월에.

12월에 그만두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공고해서 3월에 채용이 됐나요? 3월에 채용이 됐는데 또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또 사직을 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공고, 공고, 공고해가지고 4월에 재공고했는데 7월에 임용이 됐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센터장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월에 한 달도 안 돼 센터장이 사임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전에 센터장 두 분 다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들어오신 분은 광산구에서 오신 분인데 괜찮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저한테도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에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잖아요. 개인의 일신상으로 그만뒀다. 하면 우리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센터장이 무슨, 센터 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염려스러움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7월에 임명돼서 얼마나 잘하시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센터 안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

또 캠프지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각 동에 지금 캠프지기들 있죠?

예.

캠프지기 그분들은 임기가 계속인가요? 아니면 임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건 자원봉사니까 임기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혹시 캠프지기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그대로 방관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캠프지기가 자생단체 회원들이며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실제로 활동하는데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말해서 다시 한 번 인적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문제가 있거나 여러 단체에 중복이 된 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함만 가지고 어차피 또 캠프지기 거기도 또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는데 그냥 직함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몇 명씩 그냥, 그냥 그런 자그맣게 행사하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이 임기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한 번 캠프지기는 영원한 캠프지기겠네요?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동에 물어봤어요. 그런 캠프지기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러니까 동에서는 사실 손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18개 동을 한번 잘 관찰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나마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5쪽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던 마을정책참여단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정책참여단에 예산 집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면 참여단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하다못해 모임을 주관하고 모여서 하는 비용 처리는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 주로 2층 회의실이나 이런 데 시간대 해갖고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모여서 의제, 여기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마을 안에 다양한 자생단체, 봉사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을 중복해서 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크로스체킹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책정 안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물론 바람직하게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정책단을 하는데 자발성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누락돼 있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로 발굴해서 정책단을 꾸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달했어요. 과연 이게 순수성이 있는가.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동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 문이 열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서구에 다양하게 모임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과연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올린다면 그때는 10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을에 좋은 의미에서 크로스체킹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의도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마을에 부담이 오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처음 마을정책참여단 모집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서 인구 1만 명 이하인 동은 한 20명 내외로 모집을 하고 인구 1만 명이 넘어가면 한 30명 내외로 모집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동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뒤에 그러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라고 해서 현재는 마을정책참여단이 양동 한 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동은 아마 금호2동이 한 40여 명. 지금 동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회의를 위해서 물론 간담회나 점심을 하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주로 단톡방을 활용해서 많은 동이 운영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발적 모임에 동에 인구수 비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발적 모임입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프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얘기하셔요? 아무튼 순수성을 찾아가세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안 할게요. 이것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성으로 가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2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 물품 공급업체가 18개 업체인가요?

예, 18개 업체.

이번에 조금 늘었죠?

예, 6개 업체 7월에.

지금 이번에 또 늘었죠?

예.

그래서 28개 업체로?

22개 업체.

예, 일단 저는 이제 이 품목은 사실은 다양하게 해준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업체 선정하는 게 한 2년인가요?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기간.

특별한 기간은 없는……

기본 2년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데는 계속해 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시는데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바로 밑에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천원국시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씁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7조에 보면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원국시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들이잖아요. 예? 기존에 천원국시 사업이 1호점부터 6호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 환경 개선하는데 1억을 가지고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 기금을 집행하라는 행안부 규정이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여기에 이 기금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고향사랑기부금 환경개선비로 계속 집행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검토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기금을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다면 그건 잘못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는가 아무튼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문제가 터진 것이 있어요. 마을의 관리사무소 내용이 지금 안 실어져 있죠?

상무1동 원룸촌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안 실어져 있죠?

예.

근데 예산은 집행이 됐죠?

예산은 그때 아마 물품 구입비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이 됐죠?

예.

그런데 이거 안 실어졌어요. 어디 실어졌어요? 내가 못 봤는가 본데.

그……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하세요.

공모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선정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센터장님?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센터장님, 발언대로 가셔서 직제와 성함 얘기하고 발언하십시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의춘입니다. 저희가 마을관리소 공모할 때는 그 공동체에서 상무1동하고 금호2동에서 회원들이 접수해서 저희가 심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것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아무리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마을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지금 마을관리사무소는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모델케이스로 그것을 키워서 전국에 앞서가는 그런 마을관리사무소를 한번 하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시작하는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하고의 전혀…… 뭐 이것을 만들어서 시작한 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뭐 오픈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걸 하더만요. 보니까 공모사업 힐링으로 200만 원씩 줘서 그 사업을 진행했더만요. 오래전부터 내가 봐서는 컨설팅을 받아오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마 얘기가 다 지레짐작이 돼요. 그런 청장님의 인사 말씀에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김태진 의원이 발언했어요.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이 과연 그럼 앞으로 관리사무소를 계속 확대 진행시킬 것입니까? 우리 지금 센터장님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면 못 하고 들어오면 하는 거 이런 식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관리사무소를 유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공모로 들어왔을 때만 검토하는 것이죠?

예, 발언대에 가서 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의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곳을 접수받아서 시행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부서하고 센터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분히 18개 동에 마을관리사무소를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답변이 짐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원하고 주민하고 싸움을 붙여놨어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마을관리사무소를 한다고 했다가 불법건축물에다가 그것을 거기 가서 잘했다고 시찰하고……. 문제는 그것도 안 되지만 지금 행정에 믿음이 신뢰가 잃어져버려요.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건물에다가 이런 불법을 방치하고 놔두고 방관하고 놔두고 했어요. 그럼 주민들 앞으로 그것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이게 우세 사서 따따부따에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유도를 지금 흘러가는 것 보면 주민하고 지금 의원들하고 지금 싸움…… 이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마을에서는 행사장에 있을 때마다 어느 분은 마이크 들고 의원들 잘못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게끔 하고. 이게 도대체 행정이에요, 이게?

오광록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고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이 부분은 심히, 내가 하여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튼 마을관리사무소 앞으로 진행할까 아니면 예의주시하고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필요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라든지 방향성 부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 필요하지만 좀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성화 위원!

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끊지 마시고요.

지금 나한테 교육시키고 있는 거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광록 위원님!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예의야?

저희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캠프,

정회해 주세요.

발언 이어서 하십시오.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다. 발언 이어 하십시오.

캠프 활동비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캠프별로 활동비.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아니,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캠프단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현재 17개 동에 캠프가 있고요. 각 캠프 당 200만 원씩 연 사업비로 지금,

그러면 예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올해는 200만 원.

작년에 100만 원이었고 올해 200만 원으로 상향된 겁니까?

작년부터 200만 원입니다.

작년부터 200만 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캠프가 건강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마을 안에서 다른 자생단체와 협력하고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서구에서도 시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캠프의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캠프별로 한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연간 계획들을 보고 필요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크게 세 가지 준비했었는데요. 정작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에 다 안 계셔서 발언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만 아까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메시지는 퇴직했다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분이 서구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서구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서구로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위원님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토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게도 제가 의회 기총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예, 발언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처음 왔는데요. 오늘 지금 동 업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원칙론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제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참여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책참여단을 구성한 이유는 동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다양성의 원칙 또 한 가지는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주겠다는 자율성의 원칙.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구조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든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숙 총무팀장입니다. 고진희 인사팀장입니다. 장은정 교육연수팀장입니다. 김애영 인권단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등 9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혁신캠프를 추진하여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980명의 직원이 신청하여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총 8기수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제암산 자연휴양림과 녹차밭이 있는 보성을 방문하여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힐링 및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테마기행 배움탐 프로젝트는 현재 탐방팀 신청을 받아 총 42개 팀 200명이 선정되어 탐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선진문화ㆍ행정 체험과 자율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고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7쪽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449명에게 총 2억 2,427만 5,000원의 문화체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가를 의무 사용하지 않고도 문화체험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만 원은 서구 관내에서 의무 사용하도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건강하고 맛있는 직원식당 운영 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등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및 연가사용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운영, 업무효율이 높은 오전 시간 집중근무제 시행 등으로 야근은 줄이고 업무효율은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12쪽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간편 마음진단,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행복약국, 격무 기피업무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대상 찾아가는 스트레스 코칭, 1대1 전문가 상담 서비스 등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구민의 날 행사는 올해 30회를 맞아 나눔을 실천한 회재 박광옥 선생과 5ㆍ18 주먹밥의 뜻을 이어 서구민이 나아갈 정신적 가치의 표본을 재정립하는 「착한도시 서구」 브랜드 선포를 통한 새로운 미래와 나눔의 연대를 공유하였습니다. 14쪽, 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난 1월 보성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울산 동구 초청 공직자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구 초청 친선경기 개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협의ㆍ발굴해 나가며, 우리 구와 상호 발전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 통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 공감의 확실한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 기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였고 개인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보직경로 본청과 동 경력자 분산배치 등 승진ㆍ전보 기준을 개선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사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개인특성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 실시를 위해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한 6개 주요 보직과 18개 전문직위를 운영하여 승진, 전보 시 우대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18쪽,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실적주의 인사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1,037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과정 이행 및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직원 74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평가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이끌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배양을 위해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및 5, 6급 시간관리 교육을 운영하여 6기수 392명이 참여하였고, 승진자 빌드업 교육 등 공직 생애주기별 필수교육을 운영하여 5기수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배움탑 서구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여 7기수 1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하여 구정 가치를 실현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지원 및 상시학습 실적 관리로 252명이 중앙ㆍ지방ㆍ민간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사내대학을 운영하여 7개 부서 157명에게 전문교육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확대로 공직자가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2022년 4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토대로 업무환경과 후생복지 등 제도에 반영 가능한 사항을 선정 후 이행계획을 수립, 부서별 이행 내용을 점검ㆍ독려하였으며, 하반기 노사화합 한아름 축제 개최 지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교섭은 공무직 3개 노조와 단체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서구청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교섭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인권친화적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 30개 기관 418명이 참여하였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기념행사 추진으로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기릴 수 있는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6쪽, 모두를 위한 인권 「함께 서구 인권문화제」는 주민 인권 아카데미 운영 및 인권 작품 공모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제3차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선포식과 함께 인권문화제를 추진하여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을 확충 및 인권존중 문화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입니다. 통일 미래를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4억 1,9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서구협의회의 통일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일전문가 초청 열린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평상시에 업무하시는 걸 보면 차분하니 잘 수행하고 계시고 하여튼 중심을 잘 잡고 하신 것 같아요. 25쪽에 민주ㆍ인권ㆍ평화 정신계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광주 우리가 각 타 자치단체인데 그 시ㆍ도 명에다가 붙여가지고 정신이라고 부르는 데는 광주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광주 정신. 서울 정신, 인천 정신, 부산 정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광주는 여기 말대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상징적인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도시예요. 거기에 한 중심이 지금 우리 서구가 있거든요. 서구에도 다양한 우리 5ㆍ18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존재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나 타 구에 또 선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우리 정신에 걸맞은 사업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까지 저도 제안했습니다. 전에 제안해서 5ㆍ18 관련 단체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동에 접목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얘기했고 아마 행정지원과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나름대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뭐 하시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려고 계시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방향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접목을 더 해서 확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인문학 강의니 이렇게 들불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5ㆍ18에 관련된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으니까 같이 이런 것 발굴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5ㆍ18 정신 계승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화 관련 민주정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때도 이런 정신들이 깃들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한 4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기금은 조성돼 있지만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부분들로 사용된 이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했을 텐데 그러면 그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검증 안 되고 기금을 조성했다거나 아니면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떤 평화 통일로 가는 그러한 협력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들은 사실은 민주평통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박충민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박충민 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도 많고 고생하시고, 저는 청장님이 이번에 진급시킨 중에서 제일 잘하셨다고 이걸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저 개인적으로 저분한테 내가 차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아주 잘하시고 또 세무1과에서…… 사실 세무1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본예산이라든지 이랬을 때 특히 다뤄야 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무1과에서 세금 징수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95, 98%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5쪽에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에서 옛날 우리가 모 드라마에 보니까 뭐 38기동대인가? 세무조사? 그렇게 하면 사실 고액 체납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상습 체납자들의 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무 직원들이 갔을 때 혹시 뭐 신변 위협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재산세가 부과됐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먼저 화를 내고 성내고 이런 것은 없고 정확히 안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전화로만 통화하더라도 욕부터 시작하고 이게 정당하냐,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들었지만 신변의 위협까지는 아직 제가…….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필요성이 있어서 신변 위협이라든지 기타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위에 올리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지금 청소년 우리 세금학교, 현장에 가서 지금 하죠? 세금학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라에다가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발전, 우리 동네 발전에 다시 재투입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세금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 또 국민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데 아까 여기 보니까 1년에 현재 2회 추진했네요? 아니, 하반기까지 해서 2회 추진하겠다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부분은 조금 그 횟수를 학교 대상을 넓혀서 지금 서구 진로체험센터 쪽에서 같이 협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조금 투여가 되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조금 더 교육의 장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이것을 처음 실시해가지고 작년에는 3개 학교, 약 2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조했는데 2개 학교 약 1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시 또 협조 요청해서 추가로 발굴해가지고 참여 학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환 수납팀장입니다. 서재춘 징수팀장입니다. 김선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강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평소 저희 세무2과 지방세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목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전략과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와 자동차부과ㆍ징수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부동산 차량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2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기 체납자에 대한 카카오톡 체납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5월 31일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대비 42.8%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세수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처분 징수활동과 함께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징수율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75억 1,1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연납분, 수시분, 정기분 부과 징수로 목표액 대비 76.4%인 210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연납분과 12월 정기분을 부과 징수하고, 과세전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52억 1,5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징수율은 43.9%인 15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과징실태 점검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환급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세가 대부분으로 5월 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의 2.3%인 44억 원이 발생하여 80%인 35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반환된 환급액의 지방세 체납액 충당 및 추심,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직권충당 등을 통해 환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세무1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의원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고 또 어려운 부서에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김광현 동장님은 이제 공직 생활이 언제 끝나죠?

올 연말에 퇴직 예정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서울서 공무원하시다가 여기로 내려오셔서 공무원 생활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무탈하게 마지막까지 잘하시고 또 퇴직 이후에 인생2막을 잘 펼쳐서 삶의 어떤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그러면서 11쪽 효율적인 환급금 관리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과오납한다든지 이렇게 환급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보통 1년에 우리 서구청에서 몇 건이나 발생이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건 정도가 발생했어요.

6만?

예, 시세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세는 거의……

아니, 구세.

구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

금액으로?

예, 환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오납이나 이런 환급을 하면서 어떤 민원인들하고 충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제 환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로 환급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앞전 5월엔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되는 지방소득세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감면이 돼서 환급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을 납부했는데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납세자의 어떤 착오 신고의 경우가 있고 우리 행정기관의 과세 착오라든지, 그런 건 미미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민원인하고 어떤 갈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환급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과오납해가지고 넣었을 때 민원인들의 조금 목소리가…… 그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몇 년 안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 해갖고 몇 년 안에 그게 돼 있습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부분이 여차 잘못하면 관에서 잘못했는데 5년이 지나서 결국은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아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환급이나 과오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뭐 금액은 보니까 크지도 않아요. 나한테 민원 넣은 사람이 금액으로 보면 몇 만 원 정도인데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 치밀하게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되는데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는 오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균 계약팀장입니다 임선아 지출팀장입니다 정기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유기혁 데이터통신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회계정보과에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부서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단계부터 대가지급까지의 모든 계약정보를 서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일상 감사와 청렴계약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승인을 완료하였고, 결산 결과를 알기 쉬운 책자 등으로 제작・배포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자금의 사전 예측과 유휴자금에 대한 시기별 탄력적 운용관리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지원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일반ㆍ행정재산의 대부,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대체자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정균형을 도모하였고, 앞으로도 정확한 사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구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 사업은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최신 정보기술과 정부정책 등을 반영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구 주민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내실 있는 정보관리로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입니다. 개인정보 관리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정보보호 예방활동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통하여 철저한 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세큰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등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및 분석을 통하여 사업부서에 공모사업 신청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관내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발굴ㆍ제공하여 주민생활과 기업 운영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노후 PC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서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약간 언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의원은 자료 요구나 서류 제출권이라든지 조사권이라든지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회의 진행할 때 임시회나 정례회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의 정도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관례, 형평, 편의상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과정에 염려 독려, 또 지난 과년도 업무의 미비점 이런 것은 업무보고할 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경중을 얘기한다든지 업무보고의 방향성에 안 맞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심히 상대 위원의 의견을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 내용만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집행부하고 부딪히는 것이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류나 자료 요출권에 보면 개인정보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공개가 불가합니다.’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에서 서류, 자료 요출권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개인정보나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했을 때는 그 발언하는 위원이 민ㆍ형사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역시 상대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길 우리 위원님들하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오전에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회계정보과 팀이 계약팀, 지출팀, 자산관리팀, 행정정보팀, 데이터통신팀 이렇게 있죠?

예,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 이 5개 팀이 지금 우리 서구청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돈주예요, 돈주. 그렇죠? 돈주라는 말이 뭔 말인지……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도 계약하고 각종 각 부서 간의 시설비 같은 것을 또 계약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건 다분히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작년 우리가 본예산 통과하면서 구청 청사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총금액이 약 39억 됐어요.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총 전체 금액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하여튼 총 다 해서인데 그중에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린 것이 쾌적한 환경 조성해서 청사 로비 환경개선 5억, 행정게시판 해서 1억 5,000 해서 6억 5,000이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액 삭감했어요.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그때 충분히 이해가 됐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회자되기는 위원들이 잘못된 걸로 회자되고 있어요. 지탄을 받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돼 있죠?

청사 유지는 시설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다음 1차 추경 때 사유도, 그 당시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추진 내역이나 사업 계획이 없이 그냥 우리 자료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보충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삭감된 이후에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2억을 올렸어요. 2억이 우리한테 올렸을 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에도 그 당시 때 기부자들의 어떤 그 LED전광판을 해서 이렇게 넣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부자 해가지고 이게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2억이 추경 때 사회도시로 넘어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로비 개선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기부자 공간만 마련해주려고 했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부자 공간 재배치하고 이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LED는 지금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홍보전광판을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그 계획이었지 저희들이 5억 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요. 재배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시설 뭐 부서에서 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여차 잘못하면 위원들 간에 불신임이 조장될 수가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집행부에서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한테 삭감된 내용이 추경 때 2억을 살려갖고 그놈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들 간에 약간 소란도 있었고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뭐 여기에 목적에 쓰고 시설비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그런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위원들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고……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2억을 해가지고 지금 7월 중에 계약하고 10월 중에 설치하고 11월 초에 제막식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추진 일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아니, 지금 그렇게 잡혀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에서 진짜 투명성 있게 향후에 업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구청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집행부하고 경색되고 이런 것이 소통의 부재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회계정보과하고 관련돼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참고하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관련해서 이게 국가 종합 조달 체계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조달,

나라장터를 통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예를 들어서 전자 입찰할 경우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건들 아니면 뭐 사업들, 용역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 전자계약 체결은 654건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것에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뭔가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좋은 물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달 구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들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등록이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보면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또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우선 구매토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품질하고 가격 있잖아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 가격을 조달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저희들이 그냥 조달 구매니까 나라장터에서 구매했으니까 굉장히 그 가격이 다 맞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혹시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것하고 일반 도매업에서 구매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조달에 등록된 것도 같은 가격, 같은 물품에 여러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맞는 제품으로 해서 컨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클릭은 누가 합니까?

클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롤만 조달 구매를 한 것뿐이지 클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니까 얼마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해 줄 수는 있겠네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비교 견적을 합니다.

비교견적,

전체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것은 비교 견적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장터에서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의 그 품목에 대해서 같은 품목이 올라와 있으면 그 가격을 사업부서에서 먼저 비교 검토하고 저희들이 최종 검토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부분은 비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라온,

예, 전체 다 그 품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아니 어떤 것들을 선택해주나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규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금액에서 가격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의회에서 구매한 이런 부분도 다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인가요?

의회에서 구매한 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의회는 별도 기관이고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나라장터에 넣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지금 회계과에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회계과에서는 서구청 본청만 하고 있고 보건소라든가 회계관이 다른 부서는 회계관이,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누가 하는가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럼 동사무소 것도.

동사무소도 동에서 자체 회계관이 동장입니다.

동에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계획을 하고요?

견적을 비교 받고,

기관별로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보건소하고 동하고 의회하고 다 나눠져 있고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구 본청 사업만 실과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오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영자 365민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목표는 「친철, 배려, 공감」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하고, 「개선, 변화, 감동 」민원실 친절도 향상 등 5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5쪽, 민원실 친절도 향상입니다. 우리 구 민원 응대 실태를 진단하고 민원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친절도 향상과 먼저 다가서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민원실 친절서비스 평가 점수가 2022년 하반기 67.5점에서 2024년도 하반기 91.4점으로 민원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7쪽,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 취약계층에 포용적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외국인 통역 서비스 ‘내가 바로 통역사’를 운영하여 민원실 방문 외국인에게 99건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저시력ㆍ어르신을 위한 큰글자 생활민원 책자를 구ㆍ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당직실, 교통ㆍ보건ㆍ복지부서에 비상벨 5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25개의 비상벨을 인근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하여 상시 비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 6월 19일 우리 구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동대응을 위해 악성민원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 구청장과 함께하는 민원담당 직원 간담회,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고객중심의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단축률 우수부서,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실시 하였습니다. 10쪽,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주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스마트 민원실 구축을 위해 순번대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실 순번대기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연계로 방문민원의 수요 분산 및 민원실 혼잡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3쪽, 가족관계등록 맞춤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 사망신고 등 3,663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처리결과 맞춤형 후속절차 문자 알림서비스 2,940건을 제공하였으며, 상속 후속처리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 868건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실 운영은 1일 평균 200여 명의 내방 고객이 방문하여 금년 상반기 3만 7,288건의 민원을 처리 하는 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상무지구 민원 수요 응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우리구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이어 2024년에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행정서비스부분 1위로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에 있다가 또 동에 있다가 민원실로 이번에 오셨습니까?

예.

동에 간 지 얼마 만에 여기로 오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그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런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아무튼 현업 부서에서 고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 지역구 동에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짧게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난 몇 월이죠? 치평동에서 우리 민원 공무원이 악성 민원자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거기다가 헤드락이 걸려서 충격을 먹어서 상당히 고통을 심하게 당한 그…… 얼마 전 일이죠?

예.

참 이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민원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면 CCTV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바디캠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라고. 실제로 내가 가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런 것이 됐는데도 전혀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업무에만 그냥 쫓겨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생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해서 공무원들의 사각지대가 있는가. 또한 거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5쪽에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민원실 친절 수준 진단을 위한 미스터리 모니터링, 미스터리 모니터링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혹시 뒤에 이 미스터리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뒤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팀장 최현주입니다. 현재 친절 컨설팅을 미스터리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컨설팅하는 곳에서 내가 언제 방문한다.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서 조용히 모니터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컨설팅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설팅 업체에다 용역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용역이나 계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마냥 긍정적인, 자리에 앉으세요.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분히 개인의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이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통계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우리에 갇혀서 너무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제가 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하는 것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 그 수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금 청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금융기관보다 더한 역대 유례없는 친절도 향상을 했다고 홍보하십니다. 좋습니다. 친절도 향상된 거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런 쪽 측면을 제가 동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그다음에 자치과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 나온 친절도 전문가들, 이분들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계약이나 용역에 회사에서 해갖고 자료 일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면 평가는 이제 부서 간 어떤 그런 평가도 아니고 평가 순위도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압박감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현재 업체가 3년 연속했는데 지금 그건 객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충분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예, 국장님.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악성 민원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에 있던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악성 민원을 대체할 수 있게끔 먼저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청원 경찰을 동에다 확대 배치하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존에 3개 동에 배치하였던 청원경찰을 이번에 농성1동 1개 더 추가해서 청원경찰 분 네 분이서 동에 계시면서 전 동을 순회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불편을 겪거나 악성 민원이 생길 경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도 제가 파악했어요. 제 지역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아마 서구에서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치평동입니다. 제가 그날 간 날은 청원경찰이 없더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순환을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하고 돈 안 들이는 거예요. 지금 CCTV 사각지대 이렇게 각도라든지 조정이나 이렇게 해주면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런 걸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이런 정책을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미비점, 보완점 서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업무하는 과정에 이런 걸 참고해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 때 그냥 듣고만 있고 사업한 대로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이미 물은 건너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두의 발언을 했던 내용이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