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회의자료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1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2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처장님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의정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담당관님실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로 의사일정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개인 의정활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요즘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영상 미디어입니다. 사진 촬영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제가 전반기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우리 의회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순네 분을 커버하기는 사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민생 협력 사무공간 확충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부청사의 민원상담소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기관별 협의를 해 주시든지, 분명 서부청사 쪽에서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영상이나 이런 쪽이 있으실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시군의회, 시군과 협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촬영 같은 부분은 개인 의정활동을 하실 때는 좀 지원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증원을 하든지. 두 명 가지고 상임위를 다 돌리고 하면 그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혹시 의원님들 그런 요구 없으셨어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공식 큰 행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위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개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지원관님들도 다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 쪽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홍보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원을 하기 힘들면 아까 말씀하신 사무공간 확충하는 것처럼 시군의회라든지 시군과, 안 그러면 우리는 도청도 있고 서부청사도 있는데 거기 인근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대학생 인턴십 관련해서 월요일에 KAI를 방문했습니다. KAI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가 되어서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 사전에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그걸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의정활동의 어떤 지원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고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입법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입법에서 말씀해 주신 역할을 쭉 들어보면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의 역할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정책지원관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파이, 그다음에 입법에서 다루어 주셔야 할 파이가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관계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간단하게 5분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그때그때 서버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입법에서 좀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어떤 관계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인력 낭비지 않느냐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취지가 지금 의원님들의 개인 보좌관은 못 주더라도 지방의회에 정책 인력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만들어졌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요구한 게 1인 1보좌관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지금 정책지원관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제안한 내용이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자, 일부는 거시적인 정책 지원을 하면서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좀 미시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우선 1보좌관제가 생기기 전에는. 해서 8명을 일단 입법에 두면서 거기에서 큰 정책들,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아니면 서면질문이나 이런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 사항이나 정부 사항, 각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사실은 인력 배치 과정에서 2명을 남겨두고 다 전문위원실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정책 정보만 제공하는 제공하는, 실제적으로 5분 발언, 도정질문까지 정책을 다 써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 상황인데 같이 한번, 한 1년 이상 운영을 해 봤으니까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도적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훌륭한 인력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해 봐도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인력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입법에서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입법에서 제안해 주시는 법안이나 사안들도 결국에는 의원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님들이 서버해야 되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계 정립이 조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반기 인사이동 보니까 직원의 정원 부분에 변동이 많이 있던데 의원님들 간의 어떤 기대나 만족감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쪽이 있다 보면 또 그쪽 이동이 되고, 그런데 빠진 쪽에서도 또 좀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철저한 실적 위주의 분석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매번 인사할 때마다 정원이 너무 자주 오고 간다는 것은 뭔가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 실적 위주의 평가를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담당관, 그다음에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언론 보도 부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구를 하면 사실 현지 의정활동을 나갈 적에 개인적으로 가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차량 지원도 사실 아주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짤 적에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님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정말로 의원으로서 잘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정책지원관의 부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의원 두 분당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 지원을 잘 받는 케이스의 의원님들이 있고 또 조금 그런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정책 지원 능력이나 역량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라든지 하는, 그 안에 대한 어떤 구상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실 집행부에도 예산 분야에는 시군의 예산 담당자들 모아서 예산실에서 교육을 하고 또 법제 관련은 법제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인사에서 정책지원관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법에 정책담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게 맞다 해서 그 교육 플랜을 다 짜서 추진을 했는데 그 중간에 좀, 이것은 그래도 교육하는 인사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아마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저희들 지원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는 좀 크게 봤을 때 우리 도가 큰집이니까 시군 정책관까지 해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1년에 분기별로 하든 해서 지금 처음 온 정책지원관들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태한다 이렇게 보고 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감수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역량이 되는 정책지원관들한테 업무가 또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량이 되는 정책지원관들은 정책지원관대로 힘이 들고 또 역량이 조금 부족한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일을 시키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언밸런스가 생기고, 만족스러운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수의 의원만 그런 혜택을 누리고 많은 의원님들은 저는 정책 지원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책 지원을 못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28페이지 보면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해서 연간 그렇고, 그 앞에 대에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요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떻게 잘, 의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사업으로 2025년에 완료되는데 의정 자료 유통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서면질문, 각종 자료 요구를 집행부에 하면 거기서 바로 주고받고 축적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냥 바로 전자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다시 접근하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정말로 좋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접근하려면 다시 똑같은 것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늦게 업데이트되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내부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죠, 1층에.

예, 1층 기사실 옆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직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좀 휴식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또 본 위원한테 건의 사항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잠깐이나마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도청에도 남자 직원 휴게실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형으로,

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라서 젊은 남성 직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의자 등을 설치해서 통합형으로 휴게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신청사가 완공된다면 또 분리를 해서 좀 공간에, 각 개인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든지 방법적으로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에 도서관 개념의 자료실이 있죠?

예.

도서 구매 목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저희들이 도서 구입은 분기별로 구입을 하는데, 희망 도서하고 업무 관련 도서는 수시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도서 구입은 우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국내의 전문·교양 도서 및 각종 법령집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국회도서관 등 기관 추천 목록과 주요 일간지 이런 걸 참고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절차가 너무 간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체계화시켜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운영 위원이기 이전에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은 일 있죠? 그거 지금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미처 챙겨,

그러면 이 부분에 어느 분이 답하실래요?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끝이 났는지 그 파악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분이 답하실래요?

제가 의회운영 수석을 할 때 우리 직원이 일부 연루됐었는데요. 그때 조사를 받고 하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불려가고 그런 것은 일단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불려가지 않았다 하면 그러면 해결이 다 끝났습니까, 그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일단 참고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연락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그렇게, 기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내용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처장님! 처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처장님이 그거는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에 관한 문제고 또 우리 안에는 당대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누가 나서서,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나서서 해 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처장님이 이 행사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도의회의 성향이 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립이 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부터는 마이크나 앰프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우리 여기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정립이 우리가 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도 편하게 일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겁을 내서,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누가 그걸 거들어 주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 제가 두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그걸 우리 의회운영위에 답변도,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한 것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종결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빨리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잠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18개 시군에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2월, 8월 빼고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개원되면 한 절반 정도는 도에 와서 의정 생활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지역구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해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중간에 끼여서 사실은 좀 어중간합니다. 시군의 기초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도청 직원들이 챙기고 하는데 시군에 행사를 가면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어중간해서, 아까 말씀하신 SNS 활동하려고 해도 사진 자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시군에 가면 사진사들이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시군의 장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 개인 사진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시군에 있는 사진, 공보 또 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사님, 도의원, 시장·군수 또 관계 공무원들 활동할 때 똑같은 포커스를 맞춰줘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도 사실은 홍보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그 사진 좀 우리 도의원 톡방에 올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부탁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별로, 우리가 현재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의정 생활을 하면서 SNS 활동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사진 또 조례, 개별적으로 조례도 발의를 했을 겁니다. 제정이나 개정, 공동발의 이런 데이터들이 의원실별로 필요해서, 요청해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홈페이지 외에, 안 그러면 의원별로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계속 업을 시켜주면 자기, 홈페이지입니까? 여기서 하든 안 그러면 계정에서 받든 메일에서 받든 이렇게 받아서, 알아서 챙겨 쓸 수 있는 것은 의원 각자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8개 시군하고 협력을 체계적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구걸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기 때 좀 아쉬웠다. 그래서 후반기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타이틀하고,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9번 중점 추진시책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그리고 27페이지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이 타이틀이 목욕탕에 가면 문신 막 한 사람 어깨에 착하게 살자, 사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정당의 메시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함께’라는 게 더불어라는 느낌이고, 열린이라는 이야기도 옛날에 정당 명칭이 있어요. 이런 타이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야가 공수를 하면서 도지사님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이 개념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당적인 명칭이나 이런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여야를 구분하고 떠나서 이런 내용들은 문구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민과 더불어 하는 열린의회, 여기까지 안 쓴 것도 다행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보도 자료가 나오면 그 보도 자료 배포를, 지역에 지역신문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각 시군별로 거기까지 다 보도 자료가 나갑니까?

지역까지는 지금,

안 나가죠?

안 나가고 60여 개 사, 보통 지방지하고 중앙지,

제가 집행부 도청,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거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보는 편이 되어서, 시골에 가면 촌에는 그래도 지역신문은 많이 보거든요. 그걸 왜 보느냐 하면, 딱 지역신문을 넘기면 전부 다 아는 사람도 나오고 군의원도 나오고 어느 이장도 나오고 새마을단체 행사한 것도 나오고, 볼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창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 지방지가 있는데 그게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주간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소식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간혹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뭔가 좀 있으면 우리 의원이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좀 던져주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보도 자료를 줘서 자기들이 싣고 안 싣고는 그 신문사의 역할이고 또 사정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 의장님 바뀐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농회장, 이장 회의 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바뀌고 구성이 됐다고 항상 홍보를 하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주면 우리 의회 홍보도 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들 홍보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메일 보내는 건 어렵지 않다 아닙니까? 거기 좀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보시죠.

지역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메일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메일링은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요청하면. 그런데 지금 경남신문, 메이저는 요청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보도 자료를 무조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신문에도, 메일은 주소록만 거기에 첨가해 놓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쫙 가는데 그거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한 175명분한테 저희들이 메일링을 자료가 생기면 보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도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가 아무래도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들겠지만 한 분 한 분 더 신문사 좀 챙겨서 메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법담당관님, 31페이지에 보면 법률고문 효율적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법률고문들은 우리 의회에 뭐 하는, 역할을 뭐 합니까?

법률고문님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먼저 법률 관련 입법 지원 요청을 하십니다. 하시면 저희들이 먼저 자체 검토를 해서 입법고문님들한테 조례를 전수 보내서 그걸 검토를, 자문을 요청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 안, 그다음에 각 자문받은 자문 안 해서 저희들 성안을 만들어서 조항별 검토까지 해서 상임위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상임위에서 아마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제가 지난해에 전국 의회 조사하니까 저희들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수당이라 할까 여러 가지 좀 나갑니까?

지난해까지 한 달에 20만원 기본 드렸는데 수당이 적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상황에 굉장히 적고 해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3건 이상 넘었을 때는 5만원씩 추가를 해서 10만원까지 추가, 즉 40만원까지 맥시멈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풍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월별 안 그러면 연간별 자기들 자문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건수는 일단 12대 때 보면 전체 한 게 216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11대 때 사실 여야, 굉장히 조례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또 특정 정당에서는 조례 건수를 가지고 공천까지 반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때가 549건인데 지금 이 추세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절반 흘렀는데 216건 같으면 사실 저희들도 한 450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