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심사 일정은 위탁·운영 동의안 1건과 대중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화물 자동차의 이면 도로 및 밤샘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 거점 확보로 화물 운송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덕진구 장동 일원에 주차면 261면, 지상 2층 관리동,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 내 공사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진행 중으로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리 위탁에 근거하여 공영 주차장을 운영·관리 중인 전주시 산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영 차고지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차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현장 가서 봤는데 만약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다면······. 지금 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세워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톤 이상 화물차들은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밤에 거주지 인근에 주차를 하시면서 인근 시민들의 수면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떨어뜨려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부분도 있지만 화물차주분들은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부분이 "공영 차고지도 안 해 놓고 우리만 몰아세우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차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으셨는데 그런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사실 지금까지는 과징금도 했지만 계도 위주로, 계도를 거의 85% 정도 하고 15% 정도 과징금을 부과해 왔었던 게 현 실태입니다. 이번에 공영 차고지를 준공함으로써 저희가 밤샘 주차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계도보다는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분들이 밤에 차고지에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행정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속 권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나요?

단속 권한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단속 권한은 화물팀에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 기간을 둬서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 외곽에 있는 이면 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위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면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일제 점검을 통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도는 경고장 돌리는 식으로 했었고 밤샘 단속은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피로도는 있습니다만 이번 차고지 준공과 오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일제 단속을 해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마치 화물 자동차 차고지가 위탁이 되면 전주시에 있는 모든 차량이 야간에 밤샘 주차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화물 자동차 차고지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화물차는 180대에 승용차는 80대입니다.

나머지는 승용차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전주시에 1.5톤 이상 화물 자동차,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3000대입니다.

현재 3000대죠?

예.

그러면 3000대에서 겨우 한 160대, 180대 정도의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뭐 20분의 1이나 될까요, 현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그런데 마치 이 화물 자동차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전주시에 있는 모든 밤샘 주차가 다 없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차고지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전주시 전체 차량 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무조건 단속해서, 계도 아니고 단속만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 물론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밤샘 주차로 인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미리 시동을 걸어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매연이나 소음으로 인한 문제 또 하나는 밤샘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운영해야 할 건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는 인허가 당시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3000대들이 전부 해소된다 그런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하고 경고를 좀 더 자주 하고 '내 차고지가 아닌 도롯가에 주차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구나.' 이 부분을 실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역시도 요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5개 구역은 주민들이 1분 내에 2컷만 찍으면 저희 행정하고 바로 연결돼서 과태료를 4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논의했었습니다만 "밤샘 주차 역시도 6대 구역에 포함시켜서 1시간 이내에 2컷을 찍으면 어떠냐?"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직원들하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누가 밤중에 12시에 와서 찍고 1시에 와서 찍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직원은 "내가 매일 밤샘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루 정도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국토부에 좀 더 본격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설 차고지를 전주 시내권이 아니고 인근 도까지, 전북으로 보면 임실, 완주 거기를 넘어서 전남도나 충남도까지 차고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물동량 때문에 전국으로 유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고지 현황을 카카오 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느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강원도 사람인데 전남으로 왔을 때 이쪽 차고지 중 어디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앱도 민간인하고 함께······. 그 필요성이 높아지면, 여론이 높아지면 요즘 워낙에 IT가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개발돼 나가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좀 더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화물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죠. 처음에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가 100% 있어야 맞아요. 또 거기에 주차를 해야 맞는데 대부분의 차고지에 가면 직원만 있지 차를 주차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차고지가 다 시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승용차를 거기에 놓고 화물 자동차를 갖다 두고 자기 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물 자동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따라가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100% 동의하지만 그분들이 자꾸 내몰리게 되면······. 일단 밤샘 주차 위반이 되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물 자동차 하는 분들은 대부분, 물론 그중에는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차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열악하게,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무조건 밤샘 주차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계가 돼서 화물 자동차가 시내의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면 그 땅을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께 더 깊은 혜안을 구하도록 하면서 화물협회나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과장님, 이 차고지는 개인 차고지로 등록은 안 되는 거죠?

월 주차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월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1.5톤 이상 화물 자동차는 차고지를 설치해야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등록지로 이 공영 차고지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요금에 월납, 연납까지 되어 있고요.

연납까지 가능하더라도 기본 설치가 되어지는 차고지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차가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고 타지에서 전주로 오는 화물 자동차랄지 그리고 전주시 외곽에 차고지가 설치된 화물 자동차의 운송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활용되어야지 개인들이 설치해야 할 차고지로 여기가 등록이 될 수 있다면 저희 그거 감당 못 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만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드리는 분들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및 주민 등록을 둔 시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권을 주는 것과······. 그러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권을 주는 것과 공영 차고지를 개인용 등록 차고지로 설치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는 개인들이 별도로 자기의 등록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공영 차고지, 이 차고지가 개인들의 등록 차고지로 설정되면 밤샘 주차를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없애려고 하는 전주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설치 목적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셔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차고지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한번 따져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하고 위탁 동의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위탁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차고지로 등록하는 업무에 대한 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업무 위탁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선행 조건으로 법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차고지 관련 법률에도 공영 차고지를 차고지로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장동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부지 안에 3분의 1 정도가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녹지 공간은 한 2800㎡ 정도 조성으로 당초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근에 450여 세대 되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민원성으로 해서 매연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을 해 달라, 차고지의 한 3분의 1 정도는 녹지 공간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1만 3000㎡ 정도 녹지 공간으로 더 추가 조성하게 된 연유입니다.

21년도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하는 공고를 봤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녹지가 2800㎡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걸 3분의 1 정도로 결정하시고 나서 도시 계획 변경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그사이에 왜 도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던 거죠?

20년도 5월에 변경 결정한 걸로······.

아니, 거기에 녹지 공간으로 따로 변경이 안 된 거잖아요?

녹지 공간 변경은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시 계획 20년도에 한 것은 진출입로 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년도에 도시 계획 변경할 때 이미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고 하면 녹지 공간으로 분리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녹지 공간도 사실 똑같이 차고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공간이 차고지로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진작에 변경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때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계속 지연되고 하면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분리가 됐었으면 녹지 공간은 녹지 공간대로 따로 관리 위탁을 주고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따로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한이 촉박했다." 또는 "너무 오랜 시간 걸려서 진행됐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사이에 도시 계획 변경이 한 번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껴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녹지 공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도시 계획 변경할 때 같이 변경했더라면 분리해서 위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얘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에 완충 녹지로 하는 것을 거기 부지의 3분의 1이나 결정한 것도 저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면이 넘는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60면으로 거의 100면 이상이 줄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3분의 1을 결정하는 순간?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도시 계획을 보니까 처음에 차고지 설정할 때 완충 녹지 면적이 둘레로 되게 얇게 한 바퀴 도는 것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로 결정함으로써 축구장 2개 정도나 되는 부지가 완충 녹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완충 녹지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섹터를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 건데 그것 없이 내부적으로 공간 조정해 가지고 "3분의 1 완충 녹지로 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빨리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하나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완전히 골칫덩이가 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일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고 세부적인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협의하여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위원님들 협조로 이번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 시에 "대중교통본부"가 "대중교통국"으로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교통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서 의회와 협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부서 명칭도 그 기준으로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4억 93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457억 1400만 원보다 7억 799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94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365억 6800만 원보다 2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605억 87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1388억 3700만 원보다 2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394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365억 6800만 원보다 2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6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교통정책과는 33억 86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29억 1500만 원보다 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423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420억 11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4억 15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과 증감액 변동은 없으며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4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365억 6800만 원보다 2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정책과는 313억 3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282억 8300만 원보다 30억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1084억 29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896억 1300만 원보다 18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07억 36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208억 12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과는 1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1억 28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정책과는 35억 26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30억 30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과는 352억 8300만 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328억 7500만 원보다 24억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역으로 교통정책과는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 버스정책과는 교통 약자 저상 버스 운영 등 9개 사업, 교통안전과는 생활권 이면 도로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역으로 교통정책과는 시민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교통안전과는 불법 주정차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 11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자동차 의무 보험이 이륜차도 해당이 되죠? 오토바이 같은 거요.

예?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중에서 이륜차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의무 보험?

예.

이륜차에 대해서는 업무가 구청에 위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륜차 부분은 관리가 구청에 위임됐기 때문에 이륜차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자동차하고 건설 기계 부분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아예 없는 채 운행되는 것들도 많고 무엇보다 의무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건 처리에 관련된 업무가 차량등록과 담당이더라고요. 저희가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함에 따라 이륜차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이나 기타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잘 카운팅되지도 않고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관련된 사항들 구청이랑 소통하셔서 이륜차가 전주시에서 얼마나 운행 중인데 의무 보험에 얼마나 미가입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 처리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과장님, 웬만하면 차량등록과는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 안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이 앞에 저희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됐거든요. 1.5톤 이상 화물 자동차는 전부 다 차고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차고지 있어야 등록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생김으로써 당초에 등록할 때 그곳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했을 때 1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등록과에 연락하지 않으면 그 차는 등록지가 없어지잖아요. 자동으로 연락해서 그 차가 다른 곳에 등록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본인 차는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지만 외부에서 온 차가 공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또 본인 차가 차고지에 안 들어간 경우는 설치한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최초에 자동차 등록할 때 화물 자동차 차고지를 영원히 자기 걸로 등록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모든 전주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 후에는 자동 해지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아니면 교통안전과나······. 해당 과가 대중교통과잖아요?

예, 저희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연락하지 않으면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해지가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차고지 관계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단하고······.

차량등록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하고 공단 등록 관계하고 연계 사항을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건설 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 기계 관련된 안전 교육이랑 건설 기계 사업장 일제 점검을 하고 계신데 일제 점검 시기는 정기적으로 언제 하세요?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현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세워지고 도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건설 현장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건설 현장을 오고 가는 차량들에 대한 사고가 자꾸 발생해요. 심지어 덕진구 내에만 제가 5월에 들었던 건이 2건 있는데 하나는 덤프트럭에 깔려서 오토바이 운행자분이 사망하셨고, 사망까지 이르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깔린 사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굴착기 깔림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안전 교육과 일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안 이루어집니까?

안전 점검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도 교육하고 기본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연락 안 되는 부분, 기준 위반하면 행정 처분을 합니다. 안전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조사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면허 정지 그런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교육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설 관련된 안내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초점이 현장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건설 기계들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에 골목길이나 좁은 길 또는 굽은 길을 다니는 것에 대한 제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 교육에 있어서 이동에 대한 부분, 특히 굴착기에 깔린 경우 운전하신 분의 시야 확보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하반기에 나가실 때는 특별하게 안전 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하시길 바라며 관련된 교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추경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과장님,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특별 교통수단 중에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배차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있잖아요. 4대가 있죠?

예.

제가 전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 내지는 차량에 대한 교체나 도입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소 버스 1대가 국비 내려와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아직 구입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1회 추경에도 4억 8300이 반영 안 돼서 저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번 추경 때는 꼭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있어요?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됩니까?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1대만 문제가 아니고 4대가 다 문제예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수소 버스가 금액이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꼭 대형 수소 버스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마을버스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는 주로 전기 버스가 많죠?

예.

그리고 그게 대부분 중형이지 않습니까? 현재 교통 약자 셔틀버스 4대가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습니다만 꼭 대형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싼 수소 버스, 7억 이상 되는 수소 버스를 투입해서 수송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꼭 그렇지 않다면 중형 버스로라도······. 전기 버스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전기 버스는 지금 한 4억 6700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의 대형 수소 버스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량이 경유 버스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오히려 교통 약자들이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전기 버스 부분을 챙겨 주셔서 저희도 내년 치 전기 버스 수요를 요청했는데 내년 치분은 모두 교육청으로 배정이 돼서 저희 관용 쪽은 배정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수요 파악 시에 우선 접수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과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가성비가 좋은 전기 버스가 구입이 되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상시 지도 감독을 해서······. 콜택시가 됐든 셔틀버스가 됐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 약자분들하고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2022년 11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저상 버스 승강장 도입이라든지 저상 버스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교통 약자 인식 교육 누구 대상으로 하죠?

저희 기사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기사님들 언제 언제 하시죠? 주기가 어떻게······.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통 약자분들하고 버스 타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저상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못 태운다.", "꼭 타야 하느냐?" 욕설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4대를 기다렸는데 4대 다 일어났습니다. 교통 약자 인식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을까요? 제가 개선 교육 관련된 자료도 받아 봤어요. 과장님, 혹시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아직 챙겨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챙겨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약자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강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교통 약자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도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일반 분들도 찾아서 보기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버스를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더딘데 안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지콜 기사님들조차 인식 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휠체어 고정 등에 대한 숙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주시가 교통 약자에 관련된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챙기도록 하고 교통 약자들께서 타시는 수단이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교통 약자 인식 개선 교육이 그냥 단순히 장애인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생도 같이 타 봤는데 초등학생, 어르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심지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 또한 불편합니다. 버스정책과에 할 얘기니까 그건 나중으로 미뤄 놓고 관련돼서 교육 자료나 교육에 대한 강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기사님들의 교육들도 챙겨서 저한테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전주역사 증축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증축 면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6484㎡입니다.

6484㎡요?

예.

현재 전주역사에 증축분 더하면 총규모는 어떻게 되죠?

당초에 6154㎡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계획 변경안이 330㎡을 증해서 아까 말씀드린 6484㎡로 변경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총규모가요?

예.

증축분 말고 본······.

본 연면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주역사 규모가 증축을 하더라도 정읍역사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예.

지금 일평균 역사 이용 규모가 어떻게 돼요?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 5000명이요?

예.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혹시 정읍역사는 일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숫자를 저기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일 9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80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읍역사는 일평균 이용객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전주역사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증축을 하는데도 관광지가 아닌 정읍보다 규모가 작게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정동영 의원님께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논의하는 면적이 이만큼인데요.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7월 말쯤 해서 협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되었잖아요. 전주시가 공단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공사 부담률도 더 늘리게끔 하고 우리가 이용객도 많은데 규모가 확충돼야 한다라는 어필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대표 역사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역사로서의 규모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님.

과장님, 저번 총선에서 우리 전주병의 제일 큰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주역사 개선 사업 문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뒤에 이 예산이 450억으로 픽스돼서 당초에 지하 주차장 간다는 것을 설계 변경해서 후면으로 가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가 원래대로 지하 주차장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배경이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당선 국회의원님과 공단 그리고 관계 기관들끼리 서로 간담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다시 개설한다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주역사를 처음에 설계할 때 길이가 한 130m 정도 됐었습니다. 실제 설계에 반영된 것이 104m 정도인데 공단에서도 그때 당시 간담회 때는 왜 줄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전면에서 볼 때 현재 구역사 뒤편에 신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좌측 부분이 약 20m 이상 줄어든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m를 늘려서 127m 정도로 늘리도록 했고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100평 정도가 더 증축되는 구조로 거기까지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냥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당초에 450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더 큰 예산으로 더 크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예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450억 정도로 추진이 됐는데 벌써 한 삼사 년 흐르면서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100평 정도 증축까지 포함하면 아직 실시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한 793억 정도로 증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도 더 플러스······.

저희 시비는 한 12억 정도만 증액하는 걸로 했고요. 대부분의 금액은 건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예산은 국토부 예산이 된 거라서요. 공단에서 우리 정치권과 협력하고 지자체도 노력해서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전주역사 문제는 전주시민이 많이 바라는 사업,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더불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확보가 잘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늦어질 수 있잖아요. 한 목소리가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중앙 정부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쟁점은 예산 확보일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무단 방치 킥보드 수거 지금 업체가 하는 것보다 시니어가 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면 시니어 관련된 운영비에 대해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부담금이나 방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료 2만 원 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료 2만 원이면······. 저희가 지금 1만 6801건 했어요. 1만 6801건에 대해서 견인료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진 정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련돼서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사랑콜 관련해서 전주사랑콜에 가입한 택시 기사님들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지금 사랑콜은 2089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89대예요?

예.

카카오 택시는 몇 대······.

카카오는 정확한 저기는 아닙니다만 1302대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우리 사랑콜로 기사님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기사님들의 만족도가 괜찮은가요?

이전에 한옥콜과 한지콜로 분리돼서 전화로만 예약을 받던 상황에서 저희가 앱까지 함께 하면서 기사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전주사랑콜을 운영하게 되면서 기사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병행해서 상승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콜 앱을 사용할 때 맵, 그러니까 지도의 조악성이나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택시 요금의 3000원을 시민들께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랑콜이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랑콜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민들의 돈이 수수료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들을 사랑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의 돈이 시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자구책이랄지 개선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전주사랑콜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덕분에 호응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 개선책 함께 마련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어요. 사실 통합 콜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재 성공을 자평할 수는 없습니다만 호응이 좋아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국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가끔 택시를 타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문제점, 한두 달 지나서 질문했을 때의 문제점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저도 택시 타서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든 개인택시 기사님들이든 여쭤보면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국이나 도시건설위원회가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문제점이 없는지 홍보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이제 카카오하고 우리 전주사랑콜하고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거의 뭐 삼천몇 대 되잖아요, 우리가. 대다수가 전주사랑콜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3000원 할인 쿠폰 준다는 이벤트 자체를 사실 저도 몰랐네요.

처음에 자동 결제 등록하시면······.

자동 결제로?

예, 처음에 카드 자동 결제하면 3000원 쿠폰이 부여가 됩니다. 아마 위원님 결제하실 때 체크를 안 하셔서 아직 안 쓰시고 키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사업 설명서로는 82페이지에 있는 생활권 이면 도로 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취소가 언제 결정 났어요? 죄송해요. 교통안전과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교통정책과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기린대로 BRT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린대로 BRT 도입하고 성공적인 안착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예.

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BRT가 기린대로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 BRT 종합 수정 계획에 21년도에서 30년도까지 3단계 사업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기린대로 BRT가 먼저 추진이 되는 거고요. 2단계, 3단계로 백제대로 구간 그러니까 전주역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9.4km 구간이 두 번째로 구축이 될 거고요. 3단계는 송천중앙로에서 홍산로까지 10.3km 구간입니다. 총 3단계 사업이 지금 BRT 수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백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2단계, 3단계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백제대로 같은 경우에는 일일 교통량이 한 10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 BRT 노선 도입하면······. 저희가 아무리 봐도 자가 차량이 증가하는 숫자만큼 도로 확장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대중교통이 대체해 줘야 하는데 BRT로 그 대체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대중교통이 대체해 주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 시가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하기 위한 과정들 중에 BRT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현재 전주시의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모심택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 도로 용량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도로에서 차량 간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내버스 서비스가 더 저하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기후 변화 이런 건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노선을 개편한다랄지 정기권을 도입한달지 마을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한다랄지 모심택시 지역을 확대하면서 운행하는 날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심택시 6월 말 기준 탑승객 현황이나 운송 수익금을 분석해 보면 직전년도 대비 시내버스가 9억 원 정도 운송 수익금이 늘었고요. 마을버스는 이용객이 한 38% 정도 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심택시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태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대중교통이 더욱더 타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는 저희 전주시민들께서 주차하기 어렵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으로 많이 편승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RT 도입으로 그런 기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이 버스잖아요?

맞습니다.

버스의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BRT를 도입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갈 때 시민들이 교통 체증이나 또는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 가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라든지 앞으로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면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 이용이 더 용이하고 편해야 한다라는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BRT 시민 워크숍을 진행······.

예,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용역이 추진 중이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시민 단체들이나 핵심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정말 바닥 민심과 바닥 시민들에게 더 퍼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BRT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정책과랑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시내버스 저상 버스 도입이나 시내버스 저상 버스 운영비 담당 다 버스정책과죠?

예.

제가 시정질문 드리고 나서 답변서 받아 봤을 때 그리고 이번 해 초에도 저상 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버스정책과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격려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상 버스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상 버스가 자동 슬로프 있죠? 4대 중 3대가 안 됐어요. 마지막 대는 수동 슬로프였어요. 수동 슬로프는 펴는 방법을 모른대요, 기사님께서. 안 태우겠대요. 그런데 수동 슬로프를 폈어요. 폈더니 고정 안 시키고 출발하시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슬로프 도입해도 기사님들이 알고 있는 것 맞아요? "작동 방법 모른다, 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전수 조사 요구드리고 싶어요, 저상 버스 슬로프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비 500만 원 삭감된 부분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는 했는데 지급되는 요인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가 지급되는 요인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상 버스 그냥 사 주는 것 아니고 저상 버스 운영권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관련돼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행자들의 매뉴얼이랄지 하루하루 점검돼야 하는 사항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약자와 함께 탑승하는 기획 때 제가 동참했으면 저도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같이 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저도 매일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서학동에서 저상 버스 슬로프를 내려서 휠체어로 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기사님이 내려서 도와주고 그거 외에도 저는 종종 버스를 탈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장감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주요 교통수단이 지금까지 버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탑승하려고 할 때 불친절하게 "안 돼요.", "다음 차 타세요." 이런 경우는 정말 본 적 없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연 1회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상 버스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전 운전자가 다 받아야 하는 걸로 25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 전체 다 저상 버스 요령이랄지 응대하는 요령, 그다음에 작동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바쁜 시간대랄지 승객이 많이 탑승해 있을 때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승객이 너무 많을 때 뒷좌석으로 타서 2개 자리를 치우고 거기에 휠체어를 앉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탑승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버스기사, 탑승하시는 분들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전 운수 종사자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에서도 양쪽 노조, 회사, 시공위와 더불어서······. 교통 약자가 이동권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버스 행정이 되도록 저상 버스 교육에 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저상 버스 승강장도 만드시는데 저상 버스 승강장의 알림 벨이 버스 기사님들에게 송신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승강장 리모델링하고 알림 벨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한 곳당 5000만 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듭니다.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알림 벨 같은 경우 눌러도 잘 안 보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나무나 이런 걸로 가려져 있고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장애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주시가 악명이 높죠, 버스 불친절로. 그것에 대한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시민 모니터단 저번에 만족도가 9.5였어요. 그렇죠? 상반기에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23년도에는 모니터 요원을 200명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100명으로 줄이되 전주 지역의 모니터단을 80명 모집했고 또 불친절 사례나 난폭 운전 예를 들어 보면 완주 외곽 지역에서 정거장 거리가 멀고 탑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친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완주군민으로 모니터단을 20명 모집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몇 번을 타는지 이런 걸 그전까지는 선정의 요인으로 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모니터 요원이 가령 어떤 버스를 필수적으로 타는지를 3개 내게끔 해서 그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버스에서 탄 것을 막연히 내는 것들은 배제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단이 느끼는 시민 만족도 점수는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점수는 지금도 95점대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시내권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유로 BRT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일반 자동차와 시내버스가 뒤섞여 있어서 무리하게 빠져나오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이 있는데 그런 요인을 빼면 기타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차가 멈춘 후에 탑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내릴 때까지 급하게 출발하지 않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안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행 행위랄지 친절 행위랄지 차량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건 이상 내야 돼요, 의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건 이상 의견을 낸 걸 분석해 보면 그래도 아직 모니터단은······.

과장님,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수는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친절 관련된 내용들의 명문화를 준비하고 계신데 불친절 관련된 인센티브나 친절에 관련된 인센티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시민 제보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민 제보 채널로 해도 그 시민분에게 돌아오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신문고에요?

버스 불친절과 관련된 시민 제보 채널이 있던데······.

저희가 전부 다 회신하는데요.

제가 받아 보지 못했는데 여튼 시민 제보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도는 버스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 주시고 불친절에 관련된 부분들도 명문화하고 교육 자료 만드는 데 있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자료도 1년에 한 번씩 인쇄해서 전체 운수 종사자에게 배부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의무 보수·신규 교육으로 법령 위반 교육을 분야별로 받고는 있지만 교육의 효과가 운전원 개개인에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해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주-완주 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인데요. 전주-완주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어떻게 돼요?

지간선제 추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주로 개편되어서 넓어지는 데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없어요?

운수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재정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집행이 되고요. 지간선제는 오히려 완주 지역의 지선을 저희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자치단체가 적정한 재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의 버스가 삼례나 봉동, 용진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일부 거점까지만 들어가고요. 가령 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마을로 들어가던 지선들이 있어요. 그곳은 완주군 마을버스로 운행하시고 우리는 일부 거점까지만 시내버스로 큰 차를 운행하겠다라는 것이 이 지간선제 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지간선제 개편에 있어서는 비용 증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노선 개편에 따른 행선지를 재인쇄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버스가 유일무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 악명을 올해 하반기 안에는 개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주실 수 있죠?

예, 버스가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고요. 버스의 이용객들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도 부응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완주 3단계 지간선제가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2년도에 완결이 됐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마만큼 늦어지고 있고 아직도 3단계 봉동, 용진 노선에 대해서는 시행조차 못 하고 있고 계획도 못 잡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주군에서도 재정 분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분담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원래 협약대로라고 하면 전주는 전주시 용역에서 나온 결과로 재정 지원을 하면 되고 완주는 완주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주에서 용역 진행한 결과 우리 전주시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요. 협약서에는······.

별도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니요, 전문 기관의 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완주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재정 분담 비율이 곧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이야기할 때 단일 요금도 마찬가지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내용하고 연동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돼 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전주·완주 통합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간선제가 논의된다라고 하면 전주에서 양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양보해야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도움, 고마움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전주시민들의 세금이 그쪽으로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했던 대로 3단계를 조속히 완료 시행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3단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강력히 추진하면서 추진 과정을 위원장님 이하 도건위 위원님들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향상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장의 개인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특정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해서 버스를 타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우리 전주시 버스에서 이런 무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의원한테 접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버스의 친절도 문제에 각고의 노력을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기사님들의 의식 수준이 똑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기사님들의 의식 수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예, 위원장님, 저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든 그 영상 기록 장치를 전부 다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CCTV를. 그걸 보고 일일이 전부 다 분석해서 운전했던 운전원에게 그날 운전하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끔 최소 세 번에서 많게는 여덟 번까지 자필로 서명을 하게끔 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무정차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영상 기록 장치를 보면 그중 한 51% 넘는 부분들은 본인의 생각,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 줘도 될 것 같은데 안 열어 줬다는 것, 멀리서 막 뛰어오고 있는데 안 기다려 줬다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영상 기록 장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대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페널티로, 어떤 때는 과태료로, 어떤 때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으나 한 1060명에 이르는 운전원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도 동등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전주 해피버스 365가 모니터단 인원인 것 같은데 본예산 세워졌을 때보다 줄이겠다는 인원 축소인가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200명을 예상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 예결위 때 말씀해 주신 걸 반영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콤팩트하게 모니터단을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100명을 필수 노선 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상금이 나가는 걸 보면 한 달에 10건 이상 내는 모니터단이 자꾸 줄더라고요. 내년에는 의견을 잘 안 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저상 버스 도입 보조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7억 6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상 버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수소 시내버스······.

교통 약자 저상 버스 도입 보조요.

저희가 12월 말 현재 저상 버스 대수가 159대였는데 153대만 좀, 6대분이 적게 내려왔고 또 작년까지 도비 매칭분이 3 대 7이었는데 도와 시가 올해부터는 2 대 8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요 사업 설명서로 말하면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50 대 25 대 25.

이건 50페이지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하고 한 세트인데요. 수소 저상 버스가 친환경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저상 버스는 국토부에서 보조금이 두 군데에서 이원화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에 50페이지는 친환경 환경부 도입 보조금이고 저상 버스는 국토부 도입 보조금인데 저희가 올해 88대가 국비와 도비는 전액 교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비를 본예산 때 하나도 반영 못 했어요. 이번 추경에 22대분 반영하는 예산을 세우고 결산 추경과 올해 안에 출고하고 25년도 회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예산계의 협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시 내려온 것보다 적은 비용을 세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버스만 도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인 건가요?

아니요, 반납은 안 되죠. 반납은 안 되고 66대에 대해서 결산 추경과 버스가 출고되면 2주일 이내에만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차량 출고가 되면 25년도 회계로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운영 때문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 지원 사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도비만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전북대학교 안으로 일부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지광장의 승강장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열악하고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도 스마트 승강장으로 교체하려고 전북대학교 안과 시외버스터미널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시비 7000만 원이 아예 안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쾌적한 회차지 관리랄지······. 결산 추경까지 가면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제작을 못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집대성해서 나머지 시비를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3000에 맞출 매칭비는······.

7000만 원입니다.

부서 내에서 조정해서 만드시려고 한다고요?

대신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예를 들어 에어 커튼은 여름철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23개가 다 완공이 됐는데, 탄소 냉온열 의자가 상반기에 23개가 설치됐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승강장 예산이 전액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신설이랄지 냉온열 의자랄지······.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랑 전북대, 그 안에 가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알 거예요. 사물 기반이랄지 미세 먼지 저감이랄지 냉온열 의자, 와이파이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스마트한 승강장으로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2곳 때문에 다른 승강장에 발열 의자랄지 에어 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못 한다라고 하면 이 2개를 포기하고 다른 데를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스마트 승강장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승강장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심할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뭔 얘기냐면 승강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승강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타 많은 곳에 에어 커튼이랄지 발열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해서 거기가 손해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갈 서비스를 이 2개 사업 때문에 못 한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

이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내용을 얘기하셨거든요.

저희가 그건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버스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저희가 고령 운전자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얼마나 돼요?

24년 6월 말 기준 2만 7434명의 고령 운전자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있고 현재 반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 인구는 7만 5882명이고요. 고령 면허 소지자는 2만 743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971명 반납을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게 뭐 그렇게 비율은 안 되지만 이십몇 프로 정도 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겠냐라는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은 반납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정말 파다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심택시나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단순히 20만 원 치의 교통 카드가 아니라 그 외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같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협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하실 때 20만 원의 교통 카드와 거래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저희가 출생 신고를 한다든지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축하가 이루어지고 포토 존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더 디자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어쨌거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납률이 조금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 수단에 대한 안내와 혜택들이 강화되고 또 그에 대한 캠페인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과장님,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몇 면이었어요?

어디를 말씀······.

서신동 노상 주차장.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정확히 81면이었어요.

81면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81면이었는데 아까 50대, 60대 이야기하고 또 양쪽으로 하면 120대, 130대 이야기하고······.

100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 심의위원회 진행하고 늦어도 7월까지는 노상 주차장을 준공한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때 이미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거라 예견했고 또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7월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12월로 연기가 됐잖아요. 대체 어떤 행정 절차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당초 81면에서 현재 말씀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노상 주차장 조성은 무조건 경찰 의견이 우선인데······.

알아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경찰 담당 부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이 미팅을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81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로 올릴 때 심의 위원들은 외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예를 들자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교통량을 조사해서 2차선으로 줄여서 노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담당자들끼리 서로 얘기가 돼서 가면,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3월에 한 번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4차로를 유지하라는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1개 차선이 보통 3m인데 최소 폭으로 해서 2.2m로 줄여서 한쪽 면 주차를 하게끔 해서 6월에 심의위원회에 또 올라갔는데 그것도 부결이 돼서 3m를 유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제가 서신동 노상 주차장 때문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또다시 가서 얘기해서 지금 얼추 다시 얘기가 돼서 한쪽 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3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니까 다시 양쪽 면을 얘기해서······. 어차피 저희가 연말까지만 사업을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진 건 죄송한데 57면에서 100면 정도로 다시 늘리려고 그것까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가 보면 이미 노상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차량 통행도 어렵고. 그런데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 봐야 돼요. 노상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화되어 있는 형편이잖아요, 현재 그쪽이.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잘 좀 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서신동 뭔 학교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 심의위원회 만나고 그래요. 우리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우리 지역구 일로는 만납니다, 시설팀도 만나고. 결국은 저게 교통시설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국장님 모시고 교통과장님 만나러 가거든요, 서신동 노상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위원장님이랑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그린파킹 하나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린파킹이 지금 1200대인가요,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고 내 집 앞 주차장 그린파킹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부설 주차장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82개소 4167면을 확보했고요. 내 집 앞 그린파킹 지원 사업은 259개소 1201면입니다. 이건 개인 집 담장을 없애거나 대문을 철거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린파킹 실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사후 관리를?

저희는 이걸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예, 협약을 할 때 최소······.

최소 3년?

예.

3년 유지에 7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7000만 원이 올해 전체 사업비고요.

올해 전체 사업비예요?

예, 한 개인은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개 면일 때는 200만 원······.

그린파킹 3년 동안 유지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독 주택가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주차난을 해결해 보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창고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 기한이 있는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