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정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대전관광공사 소관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이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새마을연합회는 기존 법과 조례에 따라서는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공식 유관단체인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김진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국은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여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호철 인사) 윤금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금성 인사) 이홍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홍석 인사) 전일홍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전일홍 인사) 김유진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김유진 인사) 안혜림 소통민원과장입니다. (소통민원과장 안혜림 인사) 이상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조치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에 분실·도난을 포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조치의 요건 및 통지기한을 안 제13조제1항에 정비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출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안 제13조제2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3조제3항을 정비하고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해당 조례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성구와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대전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나의 농경지가 유성구와 계룡시로 분할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토지 12필지에 대하여 다수의 토지 소유주가 경계변경 조정신청 민원을 청구함에 따라 유성구는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성구-계룡시 등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본 경계변경 조정에 대하여 주민편익과 지역주민의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유성구의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및 제722호, 제740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2024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시민중심 행정을 통해 시정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온숲, 아로마, 심신안정실 이런 것들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20층에 올라가면 거기에 다온숲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무를 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안마의자 같은 것도 있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하루 종일, 업무 중에도 가능한 겁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업무 중에도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게 되면 혼잡하거나 부족한 그런 건 없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점심시간에는 보면 안마의자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인원이 많이 찾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직원들 간에 눈치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나?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휴양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돼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이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전 직원에게 매년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격년으로 절반씩 해서 전 직원에게 비용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휴양포인트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무슨 명목으로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직원 복리, 복지수당,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병철위원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전 직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매년 절반 정도 지원하면, 어차피 여름에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에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하여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건강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9쪽에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3번에 인구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에서 두 번째 보면 특화사업이 있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사업 발굴·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발굴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병철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그동안 추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신흥동에 있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같은 것을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구에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용을 주고 있고, 인구소멸기금이다 보니까 대덕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이. 그런데 대책이 절실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일 겁니다. 혹시 인구정책팀에 팀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인구정책팀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병철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균형발전,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뭐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인구정책팀에서는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젊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지방소멸과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거에 대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단위사업들은 복지국이라든지 또 도시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현재 한 144만 1천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인구 관련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부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안타깝게도 인구가 매년 사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전시가 고무적인 부분은 광주라든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구 감소율이 낮고요. 특히, 최근에는 결혼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동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정책이라는 건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가지고서 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단기적인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자치국에서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전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74쪽에 보면 정보약자 지원 강화 및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대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시의 정보약자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정보약자라고 할 때는, 뭐 정보약자라고 딱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정보약자 대상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냐면 일단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또 북한이탈 주민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기기를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정보기기를 다루는 게 미숙하거나 정보를 접하는 데 취약한 계층을 정보약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어떻게 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초고령사회에 60대 이상의 인구들이 과연 컴퓨터를 얼마 정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대전시 서비스를 신청하고 또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데 접근성에 가까운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게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돼도 되겠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보취약계층으로 삼은 대상에는 말씀하신 노인분은 사실은 빠져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정보 접근에 취약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들었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각 자치구에서 보면 특히 노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야가 보면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식당에 가도 요즘은 다 키오스크 쓰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도 구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키오스크 접근과 활용하는 방법을 각 구에서,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정보기기 활용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OK예약서비스도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 문제도 정보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혼선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기계들이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기계인지 사업자나 사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인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서는 노인들에게 키오스크를 가르쳐 드리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들이 편하도록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불편하도록 기구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역발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전시민이 정보기기를 꼭 접해야 하는 부분은 접해야 되겠지만 굳이 너무 힘겹게 그걸 배워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주들도 수요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속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에 맞춰서 사람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전시정만큼은, 지금 행정자치국이잖아요, 자치. 행정도 자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자치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우리가 그것에 맞춘 발상을 해야 되나 생각해서,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로 정보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정말 기능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먼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정책을 먹는 분들, 시민들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보약자 지원 강화 및 디지털환경 변화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도 사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키오스크 쓰려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뒤에 서 있으면 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은 더 어렵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너무 사회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의 변화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참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특히 워낙 사업하시는 분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인력 구하기 어렵고 젊은 사람이 없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쪽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한쪽 부분만 강조해서 가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보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기기를 다루는 데 서툴거나 취약하신 분들, 어르신분들께서도 시에 방문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업무를 하실 때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계 사용이 서툴거나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서 추진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같은 경우 여권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도우미분들이 계셔서 도와드리고 있고 다 창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응대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한쪽 부분만 강조하지 않고 양쪽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시민 입장에서 역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서 보니까 근무복 디자인 개발 완료가 8월에 되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왔을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시안은 나와 있고요, 시제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는 것과 또 직접, 옷이라는 것은 만들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면 다시 한번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다양한 디자인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는 것과 만들어서 하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이용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근무복이 제작되는 걸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현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근무복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만족해서 즐겨 착용할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윈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초에는 획일적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만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고 의견도 많이 주고 해서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휴양포인트 지급, 체력단련실 운영 등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도 적극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두 가지를 전반기 상임위에서 변화를 요청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휴양포인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전반기에 많은 관심을 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을 사실 했었는데 다만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휴양포인트 지급 문제와 체력단련실 운영, 여기에서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제고한다고 그런 제목을 사용하셨지요. 직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한다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요즘 신규직원들 퇴사율이 높습니다.
정명국위원장
1층에 체력단련실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거기에서 국장님 운동하시고 싶으신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렇게 비 오면 더 습하겠지요. 그 공간에서 사실 운동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조금 이따 자리로 돌아가셔서 네이버에서 63빌딩 직원 헬스장이라고 쳐보십시오. 63빌딩 40층에 직원을 위한 헬스장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40층 전체를.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 사실 다른 시·도 눈치 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가면,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정말 들어갔을 때 아무도 하고 싶지 않겠다, 현재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샤워장 정도지요. 정말 이 부분만큼은, 사기진작을 한다면 이 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도 전반기 때 많이 말씀도 주셨고 관심을 주셔서 유의 깊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어디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요즘은 언론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주말에 근무 안 하는 것,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를 보면서 그 회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도,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많이 느꼈어요.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목을 쓰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도 직원들의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만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체력단련실 경우에는 사기도 있고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조금 이따가 가셔서 꼭 네이버에서 63빌딩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적어놨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적어놓으셨지요? 꼭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희용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경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태경환 인사) 총괄과 임재호 과장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임재호 인사) 정책과 정찬현 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찬현 인사)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3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가지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스마트 AI CCTV라고 되어 있어요. 부연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건지.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어제 제가 스마트 AI CCTV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덕구 관내 청솔공원, 쌍청공원 두 군데에 설치했는데 CCTV 총 8대, 그러니까 4대씩, 4대씩 설치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쌍청공원이나 공원시설 내에서 담배 피우고 음주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여럿이 같이 모여있는 화면에 그런 것들이 잡히면 라이트를 비추고 경고방송을 해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담배꽁초가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CCTV 설치한 뒤에는 담배꽁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더라, 또 동네에 어린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일반 CCTV와 AI CCTV의 차이가 계도나 경고방송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지요.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스마트 도어벨, 창문 잠금장치, 침입 방지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실물을 보고 싶어서 팀장한테 실물을 한번 보자 했더니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장치들이 대부분 문 앞에서, 집주인이 밖에 있을 때 문 앞에서 도어벨을 누르면 집주인 스마트폰에 벨을 누른 사람 얼굴이 화면에 뜨게 한다든지 도시가스 밸브 타고 올라가는 절도사건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것을 도색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 창문 열고 닫고 하는데 안에서 한번 닫히면 밖에서는 못 여는 장치, 안에서만 여는 장치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입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병철위원
보니까 범죄취약 가구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원룸촌, 학생들, 여성, 범죄취약지역 이런 쪽 거주하는 학생들 그쪽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집집마다 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여건이 되면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선별적으로…….
이병철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시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텐데…….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표지판 설치 같은 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살예방 표지판 설치, 어떤 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배부한다든지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고정식.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입간판 비슷한 종류인데요, 제가 방동저수지에 가봤어요. 방동저수지에 자살의심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방동저수지에 가봤더니 거기에 설치된 것들이 있는데 입간판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에 자살예방하는 문구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사실 방동저수지가 예전에는 안전펜스가 낮았어요, 1m 정도로. 지금은 제 키로도 넘을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지금은 방동저수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런 문구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명사랑 문구들을 같이 적어놓고 그러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문구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쉼터가 되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병철위원
자살예방 표지판과 같이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건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그 표지판 안에.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모든 대전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스마트 AI CCTV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대전에 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장소로는 두 군데고요.
이용기위원
한 장소에 4대씩 해서.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한 장소에 4대씩, CCTV가.
이용기위원
효과가 엄청 좋은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추후 예산확보를 해서 더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희망장소를 많이 뽑아봤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담배 피우거나 음주하는 장소들, 놀이터 이런 장소를 뽑아봤는데 여섯일곱 군데 희망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두 군데만으로도 비용이 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초기비용이라 많이 들었고요, 추가로 더 설치하면 아마 조금 비용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관련해서 이동형 CCTV는 100% 국비로 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 비행예방 AI CCTV도 지난번 설치했을 때 100% 국비로 설치했던 것인지. 시비가 들어갔었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시비는 2억, 국비 10억 5,000, 그래서 12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것도 그러면 행안부에 신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설치는 시비로만 해야 될 것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시비에서 해야 될…….
이용기위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면?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설치하는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이것도 처음 설치를 해보는 것이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이용기위원
이동형 CCTV 설치, 보니까 이미 다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7월 5일 자로 해서 설치현장 실사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곳 위주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이동형 CCTV 현장은 제가 아직 안 갔고요, 나눠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CCTV를 설치한 이유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폐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인데 이동형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무동기범죄라고도 하고 이상범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전에서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나는 장소가 CCTV가 없는 장소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 그 목적으로 이동형 CCTV를 만들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주로 어느 곳에 설치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산책로, 공원 뭐 이런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보문산 등산로 입구, 옥계동 재마루공원, 테미공원 이런 식입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스마트 CCTV나 이동형 CCTV 같은 경우가 새로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장비들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현장을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박희용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와 대전경찰청의 사무를 저희 시민 입장에서 이해할 때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지 위원장님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 구분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말씀하시는 건데 대전일보 기자가 저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자치경찰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제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대전 시내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경찰관 90%는 다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 눈에 띄는 일이다. 지역경찰관들,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교통경찰관 그리고 여성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경찰관들 또 축제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자치경찰관 역할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대전경찰청 소속의 경관이 총 몇 분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 1,9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총인원과 자치경찰 인원은 어떻게 구별을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국가경찰 인원은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1,950명은 복지포인트 대상으로 되는, 예상으로 해서 1,950명을 선정했고요. 대전경찰청 인원은 3,337명 현재요, 그리고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572명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1,20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이게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분리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자치경찰들한테만 어떤 사무를 내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거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사무 자체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안경자위원
구분이 되어 있고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다만, 신분이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도 국가경찰사무로 발령이 나면 국가경찰이 되고 또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신분은 국가경찰 신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모호하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될 방향도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사무도 나뉘지만 역할도 분명히 나눠서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사실은 조금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글쎄, 그게 굉장히 모호해서 여쭤보는 거고 경찰청 조직개편이 돼서 위원회 임용권 행사 대상자가 144명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 144명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 증가하는 거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144명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을 재편해서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했는데 그 결과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144명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위원장님도 좀 헷갈리시겠는데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어느 쪽으로요?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사무를 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고 국가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편제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는 범죄 예방기능 또 여성청소년범죄 예방하는 기능, 교통, 경비 이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지구대, 파출소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신분은 국가경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여기서 다 여쭙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안경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혹시 대전경찰청은, 예를 들어 대전시 같으면 18개 국에 몇십 개 과가 있는 것처럼 경찰청은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전경찰청은?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 조직도를 봐야 되는데요.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경찰청이 3부로 구성돼서, 그러니까 최상위 조직이 지금 부인 거고 부 다음 과, 그다음에 계 이렇게 내려가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부가 공공안전부, 수사부, 생활안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우리는 편의상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데 사실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부류로 나누면서 지방청에서도 공공안전부, 수사부 그리고 생활안전부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관할하는 데는 생활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생활안전부에서 지금 3과를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112상황실이 있는데 거기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청에서 학폭 때문에 담당하시게 되는 담당 일선 수사관님들은 자치경찰이신 건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이 한계가요, 지역경찰도 마찬가지인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단 초동조치에서 신고받고 출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출동해서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로 끝나겠지만 그게 추가로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또 피해가 커지고 그러면 국가경찰사무로 넘어가겠지요, 이게 수사경찰사무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하게 획으로 그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로 이양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학폭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과로 되면 국가경찰사무로 가는 거고 기소의견 송치하게 되면 수사에서 하게 된다는 거고 국가경찰이 하는 사무가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 같으면 인사발령은 시장 명의로 나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교육감 명의로 나는 거고.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따로 대전경찰청장 명의가 아니라 자치경찰 명의로 인사발령이 나는 건가요? 대전경찰청에 속해 있는 모든 경찰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전경찰청장이 하는 건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임용권이 경정 이하 임용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이중호위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경정 이하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업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인원이. 그러니까 대전경찰청의 힘을 빌려서 인사업무를 하는데 인사업무를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중호위원
동의를 구하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극단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 인사발령 안 나는 건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동의를 안 하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사에 관해서 소송거리가 있다고 하면 피고는 대전경찰청장이 되는 거지요? 여기는 지금 인사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동의만 하신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인사권자 자체는 경찰청장님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인사권자는 임용권이 경정 이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어요. 시장님이 인사권이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동의가 아니고 그냥 임용권자이신 거 아니세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중호위원
아니, 제가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대전시 같으면 인사발령 나면 전부 다 시장 명의로 나는 거지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대전경찰청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가 날 때 인사 명의, 인사권자 명의가 누구로 나나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인사발령, 경정…….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준비해서 따로 보고만 해주세요.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안전부에 해당하는 범죄예방대응과, 여청과,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담당이신 거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업무보고에서도 이 관련된 과에 대해서 의견,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라 업무에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됐었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제가 이 업무보고는 보면 사실 일반적인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에 대한 업무랑 크게 보면 CCTV라든가 약자 보호, 방위 이런 얘기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여청과에 대한 거, 교통과에 대한 거 이런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할까 싶어서.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경찰에 해당되는 범죄 예방 또 여성청소년, 교통 이걸로 세분해서 업무추진된 실적, 앞으로 향후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전경찰청의 업무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내용이 아닌데, 지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할하고 그 자치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범죄예방대응과, 여청과, 교통과에 대한 업무니까 그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그런 거는 시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관할하고, 왜냐하면 예산도 나가고 인사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하고 계시는데 그럼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파악이 되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저 말고도 저희 위원회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자치경찰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정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8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청년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실적이 있으신데 작년 2023년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10개소와 대덕구 소재 민간위탁시설 3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대상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감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서 구별로 어떤 대상이 정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민간위탁시설은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전시가 소관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매년 3개씩만 하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관이 한 7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대형 건설공사 현장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자위원
예.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기존의 대형 건설공사 같은 경우 장기간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새로운 건설공사라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만한 건설공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민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살펴볼 때 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사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공직사회에 굉장한 어떤 위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기관 감사실에서 할 때 보니까 사실은 청년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서 객관성을 띠더라고요, 객관성을. 왜냐하면 안에서 볼 때는 조금 그 사안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말하자면 위촉을 해서 하니까 객관성과 그다음에 비밀성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대전시는 객관적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도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해서 건축가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감사에 시민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을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서 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제가 감사위원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외부의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감사 결과를 토의하거든요. 거기서 해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최대한 감사기간 중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감사만 저기 하는 건, 고충 관련해서는 아까 행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아니요, 고충 관련해서 민원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하위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고충에 대해서는 그들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대해서만 감지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충을, 말하자면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알 수 있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계신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사실 다양한, 홈페이지라든지 시도행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갑질이라든지, 지금 하위직들이 주로 당하는 게 갑질, 상급자들의 갑질이나 아니면 동료에 의한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제보를 하지 않으면 갑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캐치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갑질 관련해서는 매년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또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기 전에 상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전화 상담으로라도 답변을 많이, 신고단계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전화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해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전화 상담, 익명으로 가능하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대개가 익명제보를 하고도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누군지를 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갑질이라든지 익명제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익명 제보자, 익명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보호해주는 쪽을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늘 갑질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갑질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갑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현재 하고 계신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갑질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4월에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게 요즘 을질이라고 거꾸로 역으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한다든지 이런 을질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리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질이라는 게 상대방이 서로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갑질을 했는지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명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A가 B한테 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서로 근무를 따로 하게 한다든지 인사부서와 또 저희들이 법무라든지 여기와 다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감사기획팀에서 총괄을 하고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인사, 법무 이쪽에서 같이, 복지 이쪽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익명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고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4쪽에 보면 갑질교육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실시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교육 및 갑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월에. 참여한 인원은 275명입니다. 적은 인원 아닙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약소하지만 기념품도 주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참여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철위원
의무적인 교육은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채널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개별적으로도 교육을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가 갑질문화에 대해서 팽배한 문화가 형성됐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 대구에서인가요, 치킨집 갑질도 다양한 상태로 요즘 갑질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갑질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현재?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 소정의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신고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배포했고요, 교육 외에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이나 이런 홍보활동을 할 때도 그런 책자를 같이 나눠주고 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보에 의한 감사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제보에 의한 감사도 합니다. 현장감사가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고 말씀하셔서 현장감사는 그건 아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민원이나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
일반시민에게 제보나 들어오는 것도 전부 감사합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민원이 들어온 게 여태까지, 올해의 경우에는 19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190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감사회에서 처분한 게 3, 4건 정도 상반기에, 민원으로 인해서 한 게 그 정도 됩니다.
이병철위원
들어온 제보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적네요, 실질적으로 감사한 건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병철위원
제보에 의한 감사도 악의적인 감사요청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도 있을 텐데 너무 적게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퍼센티지로 보면? 어떤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민원이라는 게 간단간단한, 감사가 이루어질 정도의 민원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부정행위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된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감사로 이어져서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비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병철위원
감사가 됐든 갑질교육이 됐든 캠페인에 그치지 마시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 추진해서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시 산하기관 채용 관련해서 채용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기관끼리?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채용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1년 내내, 말하자면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감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말하자면 다른 기관의 감사실장들이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참석하고 외부 심사위원도 참가해서 그 채용이 적절한지 상호점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감사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두진 인사) 이현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현희 인사) 이영일 수석교수요원입니다. (수석교수요원 이영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재개발원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시정발전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전문행정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몰라서 여쭤봅니다. 인재개발원 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북대전IC 근처에 신성동 쪽으로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신성동 쪽. 준공된 지 오래됐습니까, 건물이?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1993년에 준공됐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의무실 천장보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작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약간 누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방수공사, 천장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해마다 수시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른 기관은 뭐가 들어가 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독립청사입니다.
이병철위원
독립청사입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너무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겠는데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교육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김기홍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저는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중견리더양성과정하고 신규자과정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30명 정원 중에 교수요원은 두 분인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원이 2명인데 1명 결원에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채용 중이신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공무원입니다.
안경자위원
공직자로 하시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영일 수석교수요원이 공직자이신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안경자위원
특별하게 교육과 관련된 공직자가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시는 건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건 아니고 경로관리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요? 알고 싶은 것은 1년간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강사진은 어떻게 수급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인재개발원에 신규자과정이나 중견리더양성과정이 어떻게 보면 신규자들한테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띨 수 있고 중견리더양성과정은 뭔가 리셋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과정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전반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시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민 인사) 강병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강병선 인사) 박승원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승원 인사) 정선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선화 인사) 윤의향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인사)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덕규 인사) 박영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박영민 인사) 정유규 대전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정유규 인사) 백춘희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백춘희 인사) 이갑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갑재 인사) 이상 문화예술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0시 축제 등 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개최 대표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표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 구성인원,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국악원 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악원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 취소 시 잔여일과 상관없이 일괄 부과하던 위약금을 잔여일에 따라 차등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악단원 채용과 연계하여 연수단원을 운영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연 분야 전공자 대상, 연수단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악단 직제개편을 통해 단원의 자격기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부터 제725호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기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기준이 변하는데요, 여기에는 공연장을 대여할 때의 기준만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규정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될 때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대전시민들 입장료 환불과 관련된 규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잠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환불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은 다 기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고객과 관련된 규정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조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미술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지역연고 작가의 작품을 공공화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조평휘, 임봉재 선생님과 각각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두 작가의 작품 기증에 대한 사항, 작품 및 자료의 수증, 전시 및 연구 등 활용에 대한 사항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마.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며, 93쪽 일반현황과 119쪽 주요 당면·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예술단에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작은, 예술단이라고 하기는 작은 소규모 연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극단들이 대전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그게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예술단체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예술단체들 그중에서도 연극을 제작하는 극단들의 지원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게 문화재단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된 것이고요. 문화재단 사업 중에는 그런 소극장이나 연극 극단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문화재단에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시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사무실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같이 문화재단의 일, 업무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先 디자인, 後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이게 무슨 뜻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보통 공공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먼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업계획 작성할 때는 건축에 대해서 깊이 디자인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하고 일반 건축물, 그냥 정말 표준적인 건축물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나중에 건축설계를 띄워놓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뭔가 디자인 쪽으로 훌륭한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멋있는 디자인을, 명품디자인을 발굴하고 그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건축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약간 변화를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디자인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도시에 더 많은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특히 문화시설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디자인이 나오면 사업계획은 없어지는 겁니까? 무산되는 겁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디자인 공모할 때부터요. 예를 들어서 음악 전용 공연장이나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디자인이 나중에 그 용도에 안 맞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시 공공건축가가 대전도자미술관 기획디자인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우리 시, 이 ‘시’라는 말이 시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대전시 집행부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도시주택국에서 하다가 이번에 디자인담당관이 생기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건축가분들을 한 50여 명 정도 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공공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세 분 정도 자원을 받아서 그 세 분께서 대전도자미술관 기획디자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전에 사시는 그냥 건축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꼭 대전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병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니까 대전부청사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최근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고 오는 도중에 대전부청사를 활용해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것을 입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에 가서 제안한 이후로 스타벅스 코리아, 별도로 국내법인이 있어서요, 스타벅스 코리아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청사 관련된 자료도 일단은 건네주었고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스타벅스 코리아 임원진 만나서 저희 부청사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 설명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물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순기능으로 따지면 관광효과라든지 홍보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역기능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전부청사를 상업시설로 만드는, 그런 역사의 고리를 미흡하게 만들어 고리를 끊는 그런 정도의 역효과도 있을 것이고 역기능으로 또 하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절차를 밟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스타벅스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전부청사의 가치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상업시설 유치는 일부 바람직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공공성하고 그다음에 상업성 그다음에 대중성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의 진행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하여간 지역사회의 비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슬기로운 대전의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소방본부 소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선 인사) 다음은 박상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상철 인사) 김준호 대응조사과장입니다. (대응조사과장 김준호 인사) 송인홍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송인홍 인사) 다음은 소방서장입니다. 신경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신경근 인사) 조원광 둔산소방서장입니다. (둔산소방서장 조원광 인사) 김종화 대덕소방서장입니다. (대덕소방서장 김종화 인사) 홍성민 유성소방서장입니다. (유성소방서장 홍석민 인사) 박원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박원태 인사) 서부소방서 김화식 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배석차 참석 못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은 질병휴직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시민에게 따뜻한 119, 믿음직한 소방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쪽 보니까 구조구급과에 특수대응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속동료구조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대응단이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대전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저희들 가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동료소방대원이 순직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꽤 발생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뛰어들었는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특수대응단을 많이 양성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안전을 전제로 해서 활동합니다만 현장의 불확실성이 재난현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립된 소방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특수대응단이 신속동료구조팀 기능을 특화해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강대훈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자기 내린 폭우에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3쪽, 정원이 1,630명인데 현원이 1,555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한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은 채용하면 장기간의 교육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을 그때그때 충원하지 못하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차질은 없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정원을 채우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은 비번자를 추가로 대기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꼭 필요할 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나머지는 교육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교육 중이고요, 또 기간제 구급대원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기간제 구급대원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규직은 아니고요, 기간제.
안경자위원
기간제 구급대원은 몇 분 정도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대전시민과 가장 근접해서, 대전시민들이 가장 의지하는 119소방대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이 되게 크심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더 애써주시고 혹시 시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대전관광공사 소관
이어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임직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김용원 인사) 주은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인사) 오세훈 관광사업단장입니다. (관광사업단장 오세훈 인사) 박원기 관광개발사업단장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박원기 인사) 신한승 MICE사업단장입니다. (MICE사업단장 신한승 인사) 2024년 하반기에도 대전관광 도약을 위한 교두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 및 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대전의 관광수요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꿀잼도시 대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대전관광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대전이 노잼도시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병철위원
제가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꿈씨 패밀리, 꿈돌이하우스, 0시 축제, 빵 축제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역시 대전에 내세울 만한 게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장님?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꿈씨 패밀리 관련 부분은 ’93 대전엑스포가 개최된 지 30년 이후에 새로운 붐이 조성되는 꿈돌이를 좀 더 확산시켜서 도시의 대표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꿈씨 패밀리는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에서도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꿈씨 패밀리 8종이 완성됐고 이로 인해 지역 공공기관의 상징물 등으로 꿈씨 패밀리가 적극 활용된다면 어느 도시 못지않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산업을 통한 도시브랜드를 많이 끌어올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노잼도시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근거 없이, 다른 강원, 부산, 제주 같은 천혜의 자원을 갖춘 지역과는 다른 곳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그렇게 불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광공사로 탄생한 지, 2022년 1월에 관광공사란 명으로 발족했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계획들을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시브랜드 이미지 1위로 등극하고 서울을 누르고, 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 이런 부분들이 민선 8기 시작 들어서 관광공사가 함께해온 많은 축제들, 이런 부분들이 외지 분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그분들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이라는 쪽에 그분들의 목소리들이 확산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자원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위원
외지인을 유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려동물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미용대회를 한다든지, 요즘 반려동물 안 키우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최해서 외지인들을 유입하고 관광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관광수요 확대기반을 마련 잘해주시고 꿀잼도시 대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윤성국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관광공사의 역할이 사실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시화하려는 성과목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첫 만남에서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대전관광공사가 경영평가 다 등급 받았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다른 것은 또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정보공개 분야.
안경자위원
예, 그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2024년도는 경영평가도 한 등급 올라가시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구체적 목표가 설정돼서 대전시민들이 대전관광공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대전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대전에 갈 데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자랑할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집에 아기가 1명 있는데 대전시내를 안 다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공간들, 조그만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가족톡에 올라오는데 아, 대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데도 있었어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꿈돌이, 꿈순이, 꿈씨 패밀리를 캐릭터화해서 홍보하는데 캐릭터도 중요한데 대전에 작은 아이들이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것과 매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매일 가는데, 매일 가요, 진짜 매일 다니는데 매일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를 하든지 뭐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기가 공개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뒷모습으로 요새는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어른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다니는데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머무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학관도 부스별로 매일 가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달리 보셔서, 캐릭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씨 패밀리도 저렇게 돌아다니고 아기도 다닐 공간이 대전에 있네, 이렇게 실질적인 접근을 하셔서 대전관광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청의 명품도시담당관에서도 도시마케팅이나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것 같고 관광공사에도 있는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업무에서?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은 마이스산업 자체가 저희한테 위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관광국에 있는, 기존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 제도에서 도시브랜드팀으로 바뀌어서 문화예술관광국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저희들에게 위탁된 업무여서 컨벤션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열리는, 좀 전에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세계적인 학회, 총회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32건의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했었고 개최 지원행사도 12건이 넘는 행사를 유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외국의 각종 학회·총회 유치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컨벤션센터를 더 많은 분들이 전시기획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컨벤션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전이 노잼도시다 꿀잼도시다 하는 대전의 도시브랜딩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 명품도시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세계에 알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역할 그런 부분을 관광공사가 맡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세계적인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학회장이 있으면 그분들과 외국으로 출장비 지원을 통해서 함께 나가고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한복을 입기까지 하면서 PT를 하고 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28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