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교육정책전략국 업무를 맡게 되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대전교육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의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 2건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낙철 국장께서는 교육정책전략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롭게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배정되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정책전략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속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대학정책과장입니다. (대학정책과장 이길주 인사) 최문범 교육도서관과장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최문범 인사) 임민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민태 인사) 윤해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윤해열 인사) 이동원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이동원 인사)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인사)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선희 인사) 권형례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대표이사 권형례 인사)
이금선위원장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되신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경배 부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저를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작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살해사건을 통해 미신고 출생아동의 살해, 유기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신고 출생아동이 바로 위기영아이며 위기영아의 어머니가 위기임산부입니다. 위기임산부는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장애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하고, 낳아서도 유기라는 범죄를 선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본 조례를 근거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임
김현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안경자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정책전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재의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200㎡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서 국비 160억, 지방비 198억 원 등 총 358억을 투자하여 2028년까지 건립을 추진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2028년 건립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무상양여의 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사유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지에 건립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고, 창업기업 육성의 전문성을 살려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체예산을 통한 운영을 통해서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임
김현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걸 카이스트에 건립 후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전시와 운영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것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겠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카이스트 부지에 양여를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에서 일정공간들을 일반기업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카이스트 졸업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운영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협약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협약하실 때 잘 넣어서, 왜 그러냐면 시에서 19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력하는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관계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쪽 관련된 전문가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업무협약 체결보고 4. 2024년 예술로 어울림 업무협약 체결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업무협약 체결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예술로 어울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보고 건은 2건으로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업무협약 체결과 2024년 예술로 어울림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금년 5월 24일 대전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주요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지원과 집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인문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024년 예술로 어울림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금년 5월 14일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격차 완화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아트키즈팩토리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주요내용은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공간제공과 사업홍보의 적극적 지원 및 사업참여에 함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건의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2년간 같이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제가 예술로 어울림 컨소시엄 협약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키즈팩토리와 한밭도서관과 협약을 맺었는데 그 기관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협약을 맺지요?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업체하고 그냥 별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협약을 하시는 건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밭도서관에서는 국비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술진흥원의 부분들이 도서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같이 협업사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키즈팩토리라는 회사가 이런 업무들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그냥 개인 간의 콘택트를 통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트키즈팩토리 업체에서 공모를 하면서 한밭도서관과 협약사업을 하자,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이런 예술로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기관만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유사한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도 요구한다고 하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 지원한 곳에서 저희가 한 업체만 선정해서 협약을 맺는 건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각 수행업체들이 자치단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부분들에 같이 협업사업들을 해서 어떤 협약서를 갖고 오면 평가해서, 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가 봤을 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긍정적이다 그러면 예산이 일부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그쪽 공모사업들을 우리가 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내용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제안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괜찮다, 이게 도움이 되고 우리 대전시민들께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면 지원하고 협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로 신설되고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했는데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건지 알고 싶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분과 도서관협회 부분들이 같이 주관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대전의 문화+예술을 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사업에 지금 같이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예술가들이 강연이라든지 또 체험, 토론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용어 자체가 길 위에서 하는 인문학이라는 거 같은데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내용이…….
민경배위원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강연도 있고요, 탐방도 같이,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 부분에 대해서 탐방도 같이 연계해서.
민경배위원
보통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보면 외부에서,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두 가지 같이 강연도 하고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현장도 가서 투어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운영체계 RISE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 재정지원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의 50%라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
민경배위원
예산 규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부에서 현재 지자체 주도로 하는 예산 부분들은 2조 정도 국가사업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것의 50%입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전체 사업비가 2조 원이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대응 사업비 부분들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RISE 사업은 수도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수도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수도권 해당됩니다.
민경배위원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대전지역에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 대전지역에는 19개 대학이 현재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19개 대학이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19개 대학에 대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이 부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글로컬대학30에는 해당이 됩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글로컬대학30에는 대학별로 신청에 의해서 자체가 하는 거고요, RISE 사업 대상 부분에서는 19개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으로 현재 특수대학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민경배위원
대학지원 RISE 사업에는 19개 대학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19개 대학이 있는데 대상인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들입니다. 특수법인 형태 대학 부분을 제외한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글로컬대학30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닙니다, RISE 사업.
민경배위원
RISE 사업 19개 대학이 다 해당이 안 된다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RISE 사업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15개 대학이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RISE 사업도 15개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글로컬대학30에 해당되는 비수도권 대학, 거기도 15개입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현재 저희가 19개 대학이 있는데요, 카이스라든지, UST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건신대학원대학교 부분들은 자체가 글로컬30에도 제외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들은 RISE 사업에도 지금 제외된 부분들입니다.
민경배위원
둘 다에 제외가 돼 있는 거예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15개 대학이 해당되는 거네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글로컬대학30이 2023년도에 10개가 선정돼 있고 금년에 10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금년 8월까지 선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평가가 이제 8월 중에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세 군데 정도, 예비 지정 세 건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8월 말 최종 발표에 선정되는 대학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전국에서 10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통합형이 하나 있고요. 단독형에서는 한남대학교, 그다음에 연합형에서는 보건대학교가 있는데 7월 26일까지 계획서가 수립돼서 대학에서도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합의가 잘 되고 했으면 제출했을 때 평가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단언해서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별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행정지원을 위해서 글로컬30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에 대한 산업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들이 가야 할 목표들이 뭔지를 대학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원 역할들을 같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민경배위원
작년에 10개 선정에 저희 대전 소재 대학이 해당이 안 돼 있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신청을 했는데 안 됐지요.
민경배위원
금년에도 10개를 선정하는데 8월 말까지 세 군데 예비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수도권 대학이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30개 중에서 우리 대전 소재 대학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현재 대학과 협력 부분들을 같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글로컬대학30에 해당되는 예비 지정된 세 학교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대전 소재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적극적으로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재정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더 많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여성가족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좌가 264강좌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강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자료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의원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이지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생략이 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현재 출연기관으로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청년내일재단이 있습니다. 같이 업무보고할 때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잘 모릅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강좌 수는 409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는 264강좌가 있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두 가지 다 현재 평생교육원에 있는 시민대학 부분들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자체가 평생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여성가족원도 부분적으로 내용들을 같이 가는 부분이 입니다만 여성가족원에서는 창업이라든지 취업 부분에 자격증 과정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대학에서도 같은 자격증 과정들도 많이, 취업 과정들도 했었는데 민간 사경제 부분에 대한 많은 침입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이라는 이념에 맞게끔 인문학이라든지 예술 분야 이런 다양한 강좌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강좌 부분들도 시행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배달강좌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는 강좌하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과연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지역적으로 현재 평생교육시설들이 골고루 위치적으로 분배가 돼 있어서 그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과정들은 일부 많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체가. 그렇지만 현재 지역별로 특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통과목들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대학과 여성가족원의 각 센터들, 분원들도 같이 일부 강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두 기관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있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 교육비라든지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학력인증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평균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평균연령은 60〜70대 정도고요, 지금 80대도 있고 10대 학교밖청소년도 일부가 있고 다양합니다.
민경배위원
그래요,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제1시립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제2시립도서관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동대전시립도서관, 준공 예정입니다.
민경배위원
준공 예정이군요. 제3시립도서관은 관저동에 건축 예정이 있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경배위원
또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오정동에 건립 예정인 것은 제4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명칭 부분들은 현재 지금 저희가.
민경배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제가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 국이라서 조금 담아내기가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거의 제목 수준만 알려주는 정보이고 이게 주요업무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이걸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국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려우신 상황에서 신설 국을 추리면서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정리가 되는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정책과가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대전에서는 3개의 학교가 선정이 예비 지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선정되지 않은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또 대전시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정책전략국 업무보고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글로컬대학30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도적으로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션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시했을 때 저희 지자체도 같이 대응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국비사업 부분들이 내려와서 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RISE 사업은 지금 저희가 잘 알다시피 내년도부터 새로 개편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혁신사업으로서 RIS 사업들이 있고, 평생교육 지원사업들, RLRC사업들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1개의 RISE 사업으로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각각의 섹터 부분들이 지금 분절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RISE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의 주체 부분들도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다이렉트로 학교 부분하고 연계해서 했고, 자자체 부분에서는 지역혁신사업 RIS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대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지자체에 펀딩을 해달라 요청하면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요구 수요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체제였습니다만, 앞으로 RISE 사업들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RISE센터를 개소했는데요, 대전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대전에 있는 지역혁신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것들과 대학의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계획들을 대학 스스로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사업비를 태우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RISE 사업이나 글로컬사업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RISE센터가 생겨서 거기 안에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 그리고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대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어떤 특정 직업군의 준비과정으로 대학을 생각하는 것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약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장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상아탑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주로 분위기나 전반적으로 나가는 방향성이 그러다 보니까 첨단과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만 많이 너무 몰려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치열한 경쟁문화를 이런 속 안에서 우리 대전이 살아남을 수 있고 대전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RISE 떨어졌고 이번에 세 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을까. 이미 충대와 한밭대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예비지정해서 최종지정에 넣을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른다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RISE센터가 생긴 만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충분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 카테고리를 보니까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총괄기획·조정 이런 것도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충남대병원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충남대를 말하면 충남대 의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대학정책과에 포함되는 업무인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충남대학병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 대학지원정책과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충남대학교가 글로컬사업30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RISE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계획들이 같이 대학별로 혁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남대학병원 부분에 대해서, 감염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전염병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단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이 굉장히, 충남대병원은 오랫동안 지역의료의 중심지였고 또 권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요. 이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대병원이 무너지면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조금 더,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전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병원의 자구책만으로도 해당이 안 되고 제가 듣기에는 충대 의대, 병원에서도 충남대학교에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요청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절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대학정책과에서 또 의과대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적절한 수립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를 통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의 지역의료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분야가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결혼장려금 언제 주는지에 대한 최근에 기사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예정으로 보고가 됐어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사실은 사전협의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우리 대전시 결혼장려금의 경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공개하면서 소급 지원을 약속했었어요.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당초에는 작년도에 결혼장려금 정책 부분들을 발표할 때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요, 그전에 행정절차 부분은 사회보장협의회를 금년 중에 완성하겠다고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데 이 발표가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에서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들 자체가 결혼을 유보한다는 언론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행시기를, 지급시기를 금년도로 지자체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가 다시 수정됐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2024년 1월 보도된 뉴스 보면 올해 상반기에 결혼친화도시 조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 그게 안 되니까요,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숙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무조건 된다.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확인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쯤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존 계획에 차질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결혼친화도시 관련된 조례 개정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사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다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고요, 일부분에 대한 조금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친화도시 조례 개정 부분들이 현재 꼭 필요하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고 또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항으로써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 그렇게 해서 올해 소급되나요? 이거 시장님이 약속하신 이야기예요, 발표하셨고.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사회보장협의회 진행이 되면,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부분들은 다른 것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이라도 현재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홍보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노력하셔서 꼭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결혼장려금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현재 시스템 기반 구축을 설계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직 구축은 안 된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완성은 안 된 상태고요, 10월부터 할 수 있도록 자체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거의 막바지 단계인가요, 완성이 돼가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부분들은 9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현재 돼 있고요, 그 부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전에 조금 전 홈페이지 구축하는 관련 예산이 추경에 올려왔던 예산 아닌가요? 본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금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진오위원
이번 추경이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 RISE 사업 관련해서 대전 RISE 5개년 기본계획이 12월 중에 확정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계획 안에 교육과정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 현 상황들을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렇다 보니까 요즘 대학 자체가 입시가 어렵다 보니까 평생교육을 포함한 심화반도 운영하고 야간반 그리고 주말반을 운영하면서 대학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랑 대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과정도 좋지만 요즘 대학들이 또 지역과 연계해서 대학을 개방하는 식으로 체육시설들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시설도 시민과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RISE 사업 체계 구축할 때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 대학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두 번째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복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분담하는 게 얼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중·고등학교 신입생하고 전입하는 학생, 편입생들을 위해서 현물로 저희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지원 학생은 2만 7,800여 명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84억 정도 되고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4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산은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 보내면 교육청에서 현재 집행을 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교육청에 요청은 하겠지만, 현재 중·고생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어떤 게 있냐면 현재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날보다 소위 말해서 생활복을 많이 입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원에 한정된 게 교복이다 보니까 생활복은 사비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복을 거의 안 입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활복이 더 많이 해져서 부모님들께서는 부담이 되고 교복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이 거의 입지 않은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복의 구성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교육청에 단순하게 예산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변경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교복이 아닌 생활복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걸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안건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더, 다른 시·도 부분들도 벤치마킹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31쪽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6월에 했다고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에서 수립되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각 시·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양성평등시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청년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저희가 시행계획을 같이 발굴해서 청년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38개의 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대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정책 사각지대 개선과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두신다고도 나와 있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그러면 청년정책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청년들의 의견수렴인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청년들과의 소통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한 공간활동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내일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 더 청년들과 가까이 하는 부분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청년들 정책의 가장 1순위는 청년들의 의견수렴인 거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청년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어쨌든 좋은 정책이 발굴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전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대청넷이라고 되어 있어서 7기가 출범되어 있어서 한 10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고 또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각 분야별로 정책제안사업들을 제안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이 맞는지, 정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주고 그런 것들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도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께서 그 답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대청넷 말씀하실 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 대전시의 가장 문제점은 그런 거 같아요. 현재 대청넷에 너무 의지한 청년정책을 자꾸 발굴하시려고 하는데 대청넷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대전시에 있는 청년들을 다 대변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는 대전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가까이서 들으려면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줄곧 대청넷에서 활동하는 것들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전혀 그것만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현재 지금 저희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대청넷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현재 청년공간이라든지 청년내일센터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음주 중에도 청년들과 저녁식사도 하시면서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듣도록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엽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부분들을 청년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대전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입장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창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청년들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도 못 하고 현재 소위 말해서 쉬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청년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게 저도 청년으로서 마찬가지이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번에 청년내일재단이 설립되면서 권형례 이사장님께서도 청년들에 대한 공감대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전시의 청년정책이 희망적이고 좋은 것들을 발굴할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의견 포함해 주시면서 청년들을 위한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 정책기관인 청년내일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와 같이 공동으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양한 소통경로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이상래입니다. 가양동에 도서관 개관 준비는 잘하고 계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9월 준공 목표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진도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면 한밭도서관을 두어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2도서관이 완공되면 한밭도서관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은 거 있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한밭도서관도 35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보수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35년 전의 한밭도서관의 열람실 기능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고밀도 부분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현대식으로 많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4층에 가보시면 이용하기에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옛날 부분에서는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이용했는데 지금에서는 조금 더 시설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래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 거예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계속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정 사정을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2도서관이 완공되면 인원을 분산시키고 한밭도서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저도 가보니까 기둥을 보완했는데 이런 데가 무슨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데 거기에도 도서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표도서관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래위원
그게 대표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도서관 부분들을 확충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도서관 모델을 발굴하고 기획디자인을 통해서 명품도서관도 만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지셔서 계획 좀 세워주세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전형 돌봄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점온돌방이라든지 공동육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다 돌봄시설들인데 지금 교육청의 늘봄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민숙위원
늘봄학교가 지금 현재 돌봄의 영역을 전부 다 총괄하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인데, 국가사업 시책 중의 하나인데 돌봄시설들하고 늘봄학교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협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금년도 저희 대전시가 교육발전특구로 현재 지금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돼서 교과부에서 특교 100억을 받고 대전시도 자체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발전특구사업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늘봄학교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 시도 거점에 있는 각각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 부분들 같이 또 아이돌봄사업들이 연계해서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실행계획서에 많이 추가해서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학부형들이 현재 학생들에 대한 육아 부분에 대해서, 또 돌봄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늘봄학교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봄을 도와주는 거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저출생을 막기 위한 그런 체제로 내려와 있는데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각 지역사회 안에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대전에. 대전시, 서구, 유성구.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학교밖지원센터 부분은 원동에 있는 위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구별로 현재 상담복지센터 부분을 더 추가로 자체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자체가, 서구, 유성구 부분들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김민숙위원
이게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계속 만들어라, 우리 대전이 꼴찌예요, 없는 게.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았고 지금 중구도 없고 가장 필요로 요구되는 동구에도 없습니다. 빨리 설치하셔야 하고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 꼴찌, 항상 꼴찌, 이게 10년 전부터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도 3개밖에 없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없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도 없으면, 또 대전에 청소년들 자살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긴급하게 움직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계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지침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현재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에 대한 편의 부분들도 많이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적으로 골고루 각 구별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아이들도 많이 낳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보호체계가 탄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가족돌봄 관련해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실태조사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텐데 결과가 나와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실태조사가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세부적으로 완성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을 그때 세우시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계획서 부분들은 일단 데이터 부분들이 충실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정책들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같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에 실태조사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굳이 청년으로 규정해서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런데 39세에서 바로 생년월일로 계산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 달 차이로 해서 40세가 되면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40세 이상이 초혼으로 결혼할 때 예산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출산장려금은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일부에서는 청년이 39세가 아닌 45세까지또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부분들이 얼마나, 결혼장려금 부분이니까 또 별개 부분인데요. 같이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처음 결혼할 때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업무보고 문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자료가 없어서 못 보셨던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RISE사업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대전에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고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 세세하게 별도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