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한규영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규영 인사) 다음은 양의석 트램시스템과장입니다. (트램시스템과장 양의석 인사) 그러면 도시철도건설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현황과 140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4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철도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들께 더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철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낯설지 않아서 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보니까 세종∼유성 BRT가 빠진 것 같아요, 부서가. 맞나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저번에 저희 본부에 있던 업무 중에서 지금 저는 트램건설, 어차피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업무만 가지고 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간 조철휘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트램 14공구 분리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14개 공구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구간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대전육교를 넘어가는 방법, 또 동구 지나서 대동 지나가는 지하화 구간들 그런 것도 어쨌든 최대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발주해야 되지 않겠나.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공구에 대해서 어떻게 발주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대전육교 지하화 구간하고 테미고개 터널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그냥 일반입찰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기단축이라든지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술제안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검토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더라도 1군업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기술제안을 받아서 시공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기술제안을 받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과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터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동구에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났고 이런 부분이.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홍도육교, 지하 부분.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홍도지하도네요. 홍도지하도 공사가 지금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홍도지하차도보다 더 기술력이.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지하화 구간이 길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지하화 구간이 길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방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또 우리가 보면 신 지하상가와 구 지하상가 연결하는 구간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군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다수 많은 공사를 했던 경험 있는 곳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1조 4,78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7,290억 원이고,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오고요, 내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최종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연간 국비가 많게는 2천억 가까이, 시비도 1천억에서 2천억 가까이를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재정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우리 시 재정규모를 봤을 때 1년간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투자하는 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재원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조철휘 국장님만 믿고 또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트램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에도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해서 너무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님 새롭게 신임으로 되셨는데 전반기처럼 잘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램 관련돼서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건데, 어차피 국비 60%에 시비 4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 그대로 턴키방식이 아닌 일부 공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참여하고,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저는 수소 트램 관련돼서, 지난번에 수소 트램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관련돼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일부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소생산·충전시설 같은 것이 인프라가 한창 준비, 계획 중일 건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계획 준비단계에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함께 지난달에 관련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바로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 완벽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줄거리는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서 문제없이 4년 동안에, 저희 목표가 2028년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안에 그 시설들을 문제없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 생산 능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기존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현대로템에서 이것은 들어오지만, 수소 관련된 것은 외주에서 들어올 때 싸게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결을 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2028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이 유등교 맞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지금 이게 복구만 해도, 그러니까 다시 건설해도 4년 걸립니다, 일단 임시복구만 하는 데에도 1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 구간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비롯해서, 설계가 1년 가까이 걸리고요, 시공만 해도 한 3년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 36개월이 유등교 신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올해 연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48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사실 4년을 유등교 건설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게 되면, 사실 저희 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범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유등교를 최종적으로 완공시킬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설계를 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이미 선행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그 부분 보고 있고,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빠르게 진행하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설계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또 나머지 공기를 보더라도 풀로 하면 3년이겠지만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서 트램사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는 데 철도건설국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인력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등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발생한 이 건만 보더라도 트램 건설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을 잘해야, 그렇다고 해서 6개월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빼놓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과 송활섭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검토 다 끝났고 1조 4천 얼마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1조 4,782억 원입니다.
김영삼위원
국비로 따지면 60%를 해보니까 8,869억이네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만. 기재부를 통하든 국토부를 통하든 계속적으로 예산을 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도 기재부 다니시면서 계속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사실은 국가경제도 어렵고 우리 대전시도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부담이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유등천 이런 문제를 다 토털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국장님 이하 능력 있으신 우리 철도건설국에서, 철도건설국인가요?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국입니다.
김영삼위원
도시철도건설국, 죄송합니다, 바뀌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제가 기재부를 다녀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집행이 얼마나 잘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4년 계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국비를 주더라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비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해진 계획대로 제대로 금액이 집행될 수 있게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4월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한 3,000억 규모로 발주해서 이번 주에 협상이 끝났고요, 다음 주 정도면 정식 계약이 체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7월 중에는 차량 제작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제작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차량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토목건축 분야가 있는데 이미 7월에 어느 정도 착공됐다고 보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스타트를 끊게 되면 사실 크게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9월에 착공하겠다고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과정이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에 각종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각종 평가가 한 7개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기존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지표라든지 뭐 이런 거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게 중앙 교평하는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평의 문턱만 잘 넘는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보완사항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조금, 한두 달 정도 순연될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해서 웬만하면 정해진 일정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시작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건설국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조철휘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트램이 시작됐잖아요, 트램 건설에 힘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전문성 살려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도로나 이런 데 막히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저도 시민으로서의 바람이고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철휘
조철휘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대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인석 위원장님, 김영삼 부위원장님, 박주화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현충원 주변 갑동 지역은 호국사상 앙양 및 제고를 위해 호국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국경관지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경관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호국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별표 24 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시설 중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추가하였고 같은 별표 제13호 창고시설 중 농업용 창고외의 창고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국경관지구는 전국의 유일한 특화경관지구로 우리 대전시에만 있는 매우 가치 있고 특별한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호국경관지구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 송대윤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부위원장님, 김선광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입니다. 특히 후반기에 박주화 위원님을 뵙게 되고 함께할 수 있어서 그 영광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시세 확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인사) 한근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한근희 인사) 태준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태준업 인사) 박종문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종문 인사) 성경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성경환 인사) 강태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태선 인사) 이어서 15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도시주택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에도 새롭게 산건위 업무에 같이 함께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고 한 것도 있는데, 평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났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업체들이 뭐가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축지구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구청장님도 관심 갖고 진행한다고 하고 시장님도 도움을 주겠다, 구청사를 혁신지구로 해서 지금 설명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업이 원만히 잘 준공될 것으로 보고요.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대로 잘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저도 시장님이 지역에 와서 그런 말씀하셔서 잘될 것으로 보고, 대덕구는 오래된 원도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주민불편사항인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로개설이 24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설계용역비라든가 국비가 일부 반영된 게 있어요, 단 몇 푼이라도?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은, 그런 식으로 계획안은 잡혀 있는데 모 지역 국회의원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특정한 돈 얼마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설계비로 4억 정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 담당직원들, 저까지 포함해서 기재부 방문해서 이 사업은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지역 간 연결이 안 돼서 슬럼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로만큼은 꼭 돼야 한다고 해서 설계비는 4억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고 내년도 보상비를 일정 부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무난히 잘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력이 되신다면 정부부처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듯이 장동 탄약창을 그렇다고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옮기는 데는 1조 2천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송대윤 위원님이, 제 지역구에 다가온 청년주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성구도 어느 정도는 분양률은 됐는데 참여율은, 사실 입주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신탄진 같은 경우도 계획상 책자에 보면 3월, 4월이면 다 준공돼서 입주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현재 신탄진 사거리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처음에 내부공사까지 어느 정도, 부자재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최근 공사가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어려워서 그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시공사 그다음에 협력업체 간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이거에 대한 타개책이 뭐냐, 그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고 했을 때 여건변화로 인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거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나 대전시에서 시공사가 원만하게 사업을 하고 시공사에서 지금 원도급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직불을 통해서라도 공사 재개는 바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계획보다 다소 1∼2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행복주택, 청년주택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최영준 국장님, 아까 저를 굉장히 격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공무원분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장기방치건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구청장의 동 순방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침 대흥동에 있는 메가시티 장기방치건물인데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0시 축제 전에도 5분 발언 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관상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시민들 안전도 걱정되고 해서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메가시티 건물 처리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2002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2008년도에 아마 중단이 돼서 지금 한 16년 동안 장기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일이라 저희들도 도시경관이나 미관 차원에서 잘 관리하려고 지금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모 업체에서 그걸 계약했고 일부 용도변경을 통한 건축설계나 건축심의나 이런 걸 통하고 또 일정 부분은 KT인터넷센터인가요, 거기 입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고민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아마 원만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을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서 10개 지구에 17개 지역을 하기로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그런데 올 5월 정도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난 게 노후계획도시법이라는 게 생겼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생겼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년 이상 장기지구와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게 특별법 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10개 지구에 17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둔산부터 송촌, 관저, 원내까지 5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 쪽에서는 도마, 변동, 가장,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특별법 자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모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의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그 지역 내 기반시설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가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용량,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제정됐고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조만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예정지구 지정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1년 동안 걸쳐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받았어요. 지금 중단됐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중단했고요, 그거는 노후계획도시하고 이 법하고 상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하면서 발취한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는지 여지를 봐가면서 기본계획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당분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우리 대전의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꼭 필요한 건데 일단 상위법이 먼저 바뀌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발표했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지구만 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법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먼저 나온 특별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도권 내에서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그러니까 합의지요,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요청해서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부터 민생에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직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하고요. 많은 지도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9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우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차상우 인사) 다음은 정재익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익 인사) 다음은 전소현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전소현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효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익숙하네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갑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100억 정도도 안 되는 79억 가지고 1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뜰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예산 좀 확대하고 사업 좀 해서 대전의 농가주택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농생명과하고 상임위가 분리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농가주택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전 누적강수량이 277.6㎜입니다. 피해현황을 보면 서구 용촌동에 벼 침수가 됐고 딸기 육묘하시는 분들, 오이,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캣, 포도과 같은 경우 하우스가 침수되었고요. 대덕구 신대동 같은 경우에는 열무농가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전민동은 오이 하우스에 침수가 있었고 중구 침산동의 경우에는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침수가 됐고 또 밭작물인 옥수수하고 참깨 등에서 침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유성구 세동하고 방동, 성북동, 송정동은 멜론, 고추, 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3,700㏊ 중에 88.3㏊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7개 농업인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담당공무원하고 피해현황을 공유했고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도 침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관리나 병해충 방제 또 엽면시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영농, 그러니까 작목에 대해서 생육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는 농가에게는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정식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작년에 송대윤 위원님께서 벼 드론 방제사업을 2차에서 3차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신속하게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벼 드론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7월 12일에 진잠동에서 드론 방제, 10시 이후부터 시행을 첫 번째 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농가들이 많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더위가 시작되면서 병해충과 저희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보니까 전 소장님 계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멜론을 스마트시설로 잘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소식이 없어요, 멜론이. 그래서 어떻게 멜론이 지금 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멜론 재배는 잘 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판매 수익 좀 났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수입은 한 200만 원 안쪽으로 수입이 돼서 세입을 잡을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사전에 현장방문을 놓친 것 같아요. 이미 다 그걸 소매를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거.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 때는 완숙 토마토를 할 예정이니까요, 하반기 때 모시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멜론이나 토마토에 대한 성공을 기원드리고 우리 대전시 농가주택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농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시범사업을 통해서 영농현장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보면 둑이 붕괴되거나 옆에 산사태 난 데는 벼농사를 포기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구시월에 할 수 있는 작물들이 혹시 뭐가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했던 오이 작물, 지금 오이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심은 것은 8월이나 한여름, 그러니까 여름하고 9월 추석 대목에 잡으려고 한 건데 대부분 다시 작목할 경우에는 오이 쪽하고 딸기 육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지원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농가들 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도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지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조해서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새롭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는 사실 물 농사인데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기면 모든 농작물은 못 먹어요, 벼고 뭐고 과수고. 그렇지요?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끝나면 더위에, 더위보다도 오히려 장마가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깨 모를 한 2,000모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상태에서 못 하고 올해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저런 소장님 말씀 들었는데, 자동화 관련된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는 부분을 하는 데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데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양봉농가 관련 어려운 부분 얘기했었지요, 소장님?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또 다른 방법 구상을 하고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양봉 관련해서는 ICT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양봉농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동 채밀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반영이 돼서 양봉 관련 사업이 총 7개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양봉농가에서 채밀카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봄내 밭을 일궈서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가치가, 잘해야 되는데 유성 하면 배고 대청호 하면 복숭아, 산내 하면 포도, 이렇게 우리 대전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포장지에 잘 포장돼서, 일선 농협조합장들하고 농가주민들하고 작목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그래요. 대전 내에서, 판매하려면 외부로 판매가, 소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포장지라든가 박스 관련 디자인 같은 거 관련돼서 대전에 디자인진흥원도 있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센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획일화된 것 말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러면 디자인으로, 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노점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게 물론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포장이 잘되어 있다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박스나 포장지 관련된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포장을 잘해서 견고하기도 하고 또 눈에 띄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상품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숭아가 됐든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포장재 개선사업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복숭아연구회가 됐든 작목연구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14시 02분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입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철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정연철 인사) 박준용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박준용 인사)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 추진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본부장님과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들하고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물 폭탄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장맛비로 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쾌적한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어려움이 많지요, 현장에 나가셔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활섭위원
뉴스에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보고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책자 보니까 판암동에 시립요양원 건립 부분이 있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42%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층 골조공사는 완료됐고 옥상 단열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연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공정률은 좀 낮고, 또 외지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조금 도심에서, 물론 요양원이니까 치료 목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갓져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좀 왠지 생뚱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건 복지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최근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보고에서도 했는데,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공사비도 굉장히 많고, 국비가 어느 정도까지 잡혀 있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국비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비가 1,017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고요, 시비 50%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착수돼서 지금 경관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변경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하천점용허가 같은 것은 냈나요, 결정이 끝났나요? 아직 그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하천…….
송활섭위원
하천점용허가.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하천점용허가는.
송활섭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하천점용의 경우에는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원만하게 돼야 다음 절차도 이행이 되고 또 지금 사업비 5 대 5로 배정된 부분도 잘돼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공정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평촌산단이 서구 평촌이 있고, 대덕구 평촌산단 1단계가 진행이 마무리됐잖아요? 분양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옆에 2단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 있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어서 도시공사에서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접수를 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고요, 4월에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4월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협의 대상 수용 같은 경우 수용재결 신청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송활섭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해서.
송활섭위원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겁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하면 중토위에 요청을 해야 되면 거기에서 또 몇 개월간 소요되고요.
송활섭위원
그런 걸 예상 안 하고 했나, 그래도 현실가에 맞춰서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늦어져서 아우성이고 또 도시공사에서, 그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도시공사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랬더니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상가격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그래야지, 계속 시간이 늦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비용이 더 들지 않겠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소송을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 도시계획 원안대로 잘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번 그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하고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건설부장님으로 정연철 과장님 새로 신임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먼저 갑천대교가 보니까, 제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천대교 상판 밑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다리 밑 위에, 거더 하부가 통신선 등등 해서 성인들이 손만 뻗으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AS,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을 것 같고 또 일부 보니까 한국전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위험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뉴스에 나왔던 부분은 KT에서 KT의 통신선이기 때문에, KT에서 한 겁니다, 거기가. 거기를 KT에서 시민들이 다니시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치했고요. 일차적으로 했고.
대윤
송대윤위원
본부장님 안 나가 보셨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거기는 못 나갔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상판을 ‘거더’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로 쳐놓잖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통신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약간, 뭐라고 표현이 그런데, 얇은 강판.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얇은 강판으로 녹색으로 칠해서 그 안에 죽 지나가게 해놨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 그거는 물이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게 훼손이 되면서 계속 철판이 펄럭펄럭된 거예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거는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긴급복구 했느냐, 제거 했느냐. 그런데 본부장님 그거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유등교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유등교는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갑천대교 그거는 사람 얼굴에 맞으면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정리가 됐다는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리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역시 잘 됐고요. 어느 기관에서 했든 그거는 잘 정리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두 번째는 지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도로가 일부 지하차도 말고는 공정률이 90% 정도가 진행됐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공정률을 잠시 자료 한번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공정률은 71%예요. 그런데 이거는 호남선 지하로 가는 지하차도를 뺀 나머지 공정률은 90%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다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아주 중요한 도로로 구성된 도안대로 임시개통을 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임시개통을 했고 곧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유성 BRT 도로 관련돼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가 옛날에 조철휘 본부장이 하다가 지금 트램으로만 전용으로 하고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적어도 이 부분이 상습 교통구간 아니겠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장대교차로에 하는 것은 대전시장께서 큰 결단을 해서 지하차도 입체화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암역 인근을 가려고 하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임시개통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조철휘 본부장께서. 그러면 지금 최용빈 본부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먼저 조철휘 본부장 그 시절에 조철휘 본부장님이 검토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한다고 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검토해 본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박산로에 진입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좁잖아요. 1톤 차량, 탑차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청하고 지금 교통시설과, 교통국에 있는 교통시설과로 하던 업무는 그대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시설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체화도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가 많이 밀릴 거 아닙니까? 우회할 수 있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쨌든 2.5톤까지는 지나가요, 차가 2.5톤. 이외에도, 지금 쉽게 말하면 하상도로가 차량이 전면 다 다닐 수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하상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큰 차가 지나가게 저희가 홍보를 합니까, 홍보하지 않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홍보도 하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철길이라든가 교각에 부딪히지 않게 사전에 미리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게 유성 유림공원 앞에도 되어 있고, 특히 하상도로에도 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때 가서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듯이 유성복합터미널 인근 도로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호남고속도로 지하박스만 나가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저희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1,5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임시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대전시 공직자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하면 된다. 지난번에 보니까 차량이 혼선이 있어서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하차도, 하상도로는 전혀 다닐 수가 없지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공사가 너무나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도안대로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됐던 게 8가구에 대해서 명도집행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2가구 정도 2인이 계속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는 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토 비슷하게 그런 부분을 계속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설계했을 때 그거는 보상 부분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공직자분들하고 보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또 자재상승 보니까 300억 정도를 대전시에 손해를 입혔더라고요, 원래는 이 공사비가 1,260억 정도에 가능했을 건데 이분들이 계속 고집하고 나가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 시청에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현재는.
대윤
송대윤위원
없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시청사에 난입한 게 아니고 바깥에 시청사 경계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시장님 면담을 계속 요청하는데 면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대전시청을 보면 대전에서는 아주 관문으로 많은 분들이 오가고 늘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대전시민들은 이걸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광경 아닙니까? 음악 틀어놓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법적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결정돼서 본청에서 재배정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본청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한밭대로, 유성IC 상습 교통구간 13억 본예산에 편성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당시 계획을 보면 준공을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금년 10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0월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본예산 설명서를 보자고 했어요.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미 육교 철거도 늦어졌어요, 계획보다, 제가 보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왜냐하면 당초에는 올 8월에 거기가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8월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예산하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면 사실은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아주 작은 사업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맞지요? 어떤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하차도 상판 철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기술이 이 정도구나!’ 오후에 준비해서 새벽에 딱 떼니까 다음날 가니까 없더라고요. 준비 세팅, 딱 크레인 준비해 놓고 있다가.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정도로 우리 기술도 좋아졌고,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오랜 기간 상습 교통구간으로 있었고 어쨌든 이장우 시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결단을 가지고 13억이라는 예산편성해서 한 차선을 더 추가로 일부만 하는 건데 8월에 하기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놓고 또 지금에 와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0월에 하겠다. 이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이…….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기다 늦어진 사유를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다 상세하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장물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 때 그것을 다 팔 수는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지장물 있지도 않아요. 제가 거기 하루에 많이 지나갈 때는 서너 번씩 지나다녀요. 거기 지장물 보상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일부 인도 추가로 해서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U자 흄관 묻은 거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지장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더 하면 본부장님 또 속상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블록 철거하고 이런 거라서 지장물 관련된 건 없다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상으로 마지막 끝 말씀드리는 것은 작고 소소하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들 공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사전에 보고 한번 해주면 더 좋고 또 그게 아니라면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최용빈 본부장님과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구에서 뵙다가 우리 시에 또 건설부장으로 오신 정연철 부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이 있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연된 이유가 지난번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망사고로 인해서 몇 개월간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김선광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 이외에는 안전사고나 그런 건 없었던 건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거 있었고요. 그리고 지장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하 하수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그때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중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선광위원
안타깝게, 지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요, 보니까 여기 태평초등학교 앞 그리고 문화초등학교 앞 아마 그 부근일 거예요. 지금 당장은 태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아이들이 그쪽 등하굣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정체도 많이 될 뿐더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데 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횡단보도 앞에 아스팔트를 다시 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부직포처럼 덮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 연락이 와서 사실 저한테 항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일반시민분들한테도 위험하지만 당장 바로 보면 초등학생들 굉장히 어린아이잖아요, 정말 그 앞에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횡단보도 앞이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정말 꼼꼼하게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행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조치해 주세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저 또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일들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 대전도시공사 소관
14시 49분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신임 위원장님,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산건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선광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그리고 금번 새롭게 산건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주화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민선 8기 시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주관하는 공사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교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정해교 인사) 다음은 최경진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최경진 인사) 다음은 최대식 산업단지본부장입니다. (산업단지본부장 최대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끝으로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행복과 공공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함께 산건위를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정국영 도시공사사장님 새롭게 봐서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기업은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의 혁신 공기업인데 지금 업무보고 했듯이 환경이라든가 산업단지, 주택,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관장되어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로주택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기본구상이 6월쯤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신탄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돼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구상이 끝났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기본구상은 신탄진 다가온아파트 지금 만드는 데 바로 옆이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길 건너편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도 직접 가봤고요. 거기는 시민들이라든지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부지인데요, 기본구상은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거는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 다가온 아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다가온 주택이 지금 건설 주체가 파인건설인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자금 압박을 받아서 그런가요? 지금 한창 공정률이 어느 정도 거의 되고 안에 마감만 하면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왔다 갔다 지나다 보니까 중단이 됐다고 하고 또 잘못됐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시에다 도시공사에서 일정 비율을 저번에 얘기했듯이 인건비라든가 자재분이 상승돼서 그 부분 재원을 더 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파인건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6월 20일 공사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가 파인건설에서 하도급사, 협력사에 돈을 지급을 못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불금이 한 38억 있고요, 잔여 기성금이 한 30억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파인하고 관련 협력사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저희가 직접 지불하겠다. 남아 있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파인에 줘야 될 돈이. 그래서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탄진은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준공이 가능한데, 다만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딜레이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파인건설이 그것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신탄진에 예전에 엑슬루아파트가 많은 돈을, 금액을 못 막아서인가 40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산이나 다른 지역에 짓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아서 안 됐는데, 여기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도급순위도 어느 정도 되고 대전시에서 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된 건데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사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주택정비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역세권도 있고,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마땅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또 동사무소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거리도 겹쳐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 40면 정도 확보하는 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주차장 특별 사업비로 대덕구에서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전시에서 일부 우리 운송주차과장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대덕구에서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안 하려고 분담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먼저 위원님, 매번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를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명쾌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일단 다가온 주택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 주차면수 산정은 법적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또 주민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시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뾰족이 아직까지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위원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사실은 대전시하고 대덕구하고 그 현안을 풀어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충전소도 생겨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도시트램 2호선이 충전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불무산인가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가 불무산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거기에서 바이오, 수소 충전·생산업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계획적으로 뭐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지금 2호선 트램을 공급하는 현대로템에서 공급을 책임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3·4·5호선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수소로 가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수소 생산시설을 별도로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3·4·5호선까지 다 공급하자는 게 대전시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모 기업에서 그걸로 해서 자기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도시 인프라가 커지면 대전시만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대전의 에너지자립도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열병합발전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재해 있어요. 대전의 도심을, 산단 500만 평 얘기하는데 전기라든가 앞으로 2026년인가, 지금은 전국에서 오는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다 그렇게 공급하는데 2026년부터는 아마 지역적으로 그걸 해서 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3·4·5호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큰 그림을 그렸으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문산, 아니 저기 보문산 얘기가 나왔는데 보문산 보물산 프로젝트에서 보문산 전망대는 뭐가 안 맞는다 해서 별도로 하는데, 지금 보고에서는 계약이 다 됐는가 봐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전망대는 시 대행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고요.
송활섭위원
분리된 거지요, 이거랑?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만 그러니까 탑이지요, 전망타워 그것만 도시공사가 이행하고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 요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월드는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작년에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새롭게 큰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5월 포럼에 김선광 위원님도 패널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느낀 게 굉장히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8월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략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이 3천억 안, 5천억 안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3천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활섭위원
대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인데 돈이 안 돌아서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대전도시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정국영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타이트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또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과 함께 2년간 대전시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특히 함께하신 최경진 본부장님, 정해교 본부장님, 최대식 본부장님 또 이하 정국영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반갑고. 임의롭지요, 보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임의롭네요.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암 다가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었고, 하지만 아직도 보니까 350세대만 입주를 했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후순위까지 다 해서 입주한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1순위자들한테 기회를 줬고,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순위한테 기회를 주니까, 보니까 7.2 대 1로 아주 성황리에 분양은 했어요. 7.2 대 1이라는 아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2 대 1임에도 불구하고 70%도 못 미치는 만큼 입주를 했고 그중에서도 입주포기자가 다수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후순위가 결정됐잖아요, 그 당시에.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후순위자들에게도 기회를 준 겁니까, 주지 않은 겁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후순위한테 기회를 줬는데요, 현재 그렇게 주고 남은 게 7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료에 보면 69세대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세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은 건 72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이 책자 보여드릴게요, 이리 와 보셔요.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여기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시점 차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보고서 작성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이걸 먼저 찍었겠지요. 더 내려갔어야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65세대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3세대는 도시공사에서 나눠서 가져간 거예요, 3세대는? 그건 아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3세대는 그 과정에 또 재포기를 했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최근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69세대가 된 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72세대입니다, 공가가.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 딱지를 붙여주고 해야지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질의하지도 않을 것 갖다가 그렇게 보고가 되고 해서. 도시공사 안 되겠네요, 담당자 어느 분이신가. 본청은 이렇게 일 안 해요, 수시로 바뀌면 와서 바꿔주고 하는데.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잘못한 겁니까, 도시공사가 잘못한 겁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72세대가 남았습니다. 고민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탄 다가온이 보니까 95% 공정률이고요, 신청접수 완료 보니까 경쟁률이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5.1 대 1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유추해 보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 또 지금 현재 파인건설이 묘하게도 2개가 입찰이 됐어요, 아주 보기 드물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압박, 혹시 저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봤지만 거의 파산신청 위기입니다. 대전에서는 그래도 도급순위가 꽤 높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전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낭월은 지금 65% 공정률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향후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파인건설이 저희들이 기성금을 줘도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직접 지급해서 거기 협력사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준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그게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들이고. 또 안타깝기도 해요, 지역에 그래도 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한다는 데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구암은 마무리가 됐고 신탄도 거의 다 됐고 낭월 162, 또 낭월 다가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 주셨듯이 주차장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저희 다가온 아파트에서 한 200m 정도 도보로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개설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거기 가면 주차딱지 동구에서 하나도 못 떼요. 저 같아도 사실, 우리 시민들 심리가 잘 안 가집니다, 너무나 먼 곳이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데 주민센터를 같이 동시에 입주시켜서 그런 어떤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암 다가온 분양 방식대로 해서 신탄도 그렇게 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낭월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일단은 포기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설문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정보보호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더니 주변환경이 슈퍼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게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면적 이런 부분들 불만이 있는 것하고 또 제일 많이 계약이 안 된 게 신혼부부하고 고령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는 1순위를 가지고 했는데 2순위, 3순위 대상으로 갈 거고요. 또 아까 신혼부부나 고령자를 청년 쪽으로 돌리는 걸 최근에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도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를 최대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딱 듣고 싶은 대답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전시하고만 협의됐지 의회하고는 전혀 모르게, 이게 보면 구암 다가온, 제가 인터넷에서 대전도시공사 홍보한 것을 다 보니까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하고만 협의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대전형 청년주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안 알려줬으면 여기 위원들 하나도 모를 뻔했어요, 오늘 이거 안 했으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하고 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특히나 우리 본부장님, 뒤에 계신 세 분은 대전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입니다, 아마도 잘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저 정말 싫은 소리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의 미스, 또 의회에 대한 관심 없는 무관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자세, 그런 행정. 정말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서류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한 분만 오셔서 저희 몇 분만 만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 보면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2024년 2월 예정, 물론 4월에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그런 정보를 못 드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쪽 구암을 끝내고 그다음에 신탄진, 낭월까지 끝내서 전체적으로 3개를 분석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정보를 못 드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는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도시공사하고는 그래도 뜻이 맞아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전시민들에게 주거도 공급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 산업단지 이런 것도 함께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늘 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고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요, 사장님.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끝으로 우리가 갑천 1블록 거기도 아파트 이름이 등등등 트리플시티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도시공사 브랜드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 어떤 일이 있었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 다녀왔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도 그건 언론으로도 봤고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블록 같은 경우는 거기 집수정,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가 한 100평 정도 되는 지역이 물이 들어오고요. 거기가 지금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수정이 하천의 갑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못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가서 지시한 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집수정을 넣어서 자동펌프를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3블록 같은 경우는 갑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람해서 넘어온 부분들인데 서구청하고 지금 긴급보수를, 그러니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3블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1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존에 그렇게 설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구조는. 그렇지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아파트 지하에 물이 많이 침수돼서 생명을 잃은 분들 많이 있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컨소시엄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대전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더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은 설계할 당시부터, 특히나 그쪽 갑천 1·2·3은 거기에 대한 갑천이라든지 호수공원 인근에서 물하고 아주 가깝게 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서 하시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도 2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도 사전에 지금 어떤, 아마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입주 전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2단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 대전교통공사 소관
15시 35분
그러면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운호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유운호 인사) 박필우 기술이사입니다. (기술이사 박필우 인사) 우리 공사는 하반기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대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공사의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갑습니다. 2년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장님, 방금 업무보고 받은 것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좋아요, 어디 보도국장 출신같이, 맞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최근에 전화했더니 안 받으셔서 어디 해외 가셨나 했더니 해외사업 수주도 크게 했네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보니까 3천만 킬로미터 무사고와 수준 높은 유지보수 그런 걸로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에서도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일단 우선적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를 키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물론 교통공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준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준공영제가 지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1천억 정도 1년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 인프라가 교통공사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앞으로는 트램 2호선도 관리해야 되고 또 3·4호선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버스는 준공영제니까 그래도 일부 보조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본인 영업도 중요하지만 개인 자가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인 교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버스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미래적으로는 모든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대전의 모든 교통을 교통공사가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교통의 중심이고 또 철도 중심 도시가 대전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소 트램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 인프라가 촘촘히 생기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아니면 택시업계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많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니까 공영제 같은 것도 사실 원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방향성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버스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펼쳐지면 그건 좀 줄여야 된다, 경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타슈가 지역에 많이 지금도 활성화돼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연계성, 교통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리가 지금 대여시스템은 어느 정도 됐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그것처럼 그냥 타슈를 빌려서 나왔다가 어디에 반납을 잘 안 하고 중간중간에 놓다 보니까 일정한 사람이 그 타슈를 타지 않는 한 그 자리에 2∼3일 계속 있는 것을 내가 종종 봤어요.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타슈는 금년도에 4,9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900대가 운영되는데 타슈 대여소는 1,190개가 있고 대여소 외에 타슈를 반납하는 거치대는 8,830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반납이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타슈 큐알코드를 하나에서 2개로 자전거에 확장해서 큐알코드를 2개로 만들고 본인인증을 강화해서, 그 전에는 휴대폰으로 빌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 타슈를 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해서 비콘을 설치해서 타슈가 정확한 그 자리에 반납되도록 좌표를 설정하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타슈는 자꾸만 양이 필요로 해서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자전거를 빌려갔는데 반납할 때는 제대로 거치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동형 퍼스널처럼 그것이 도로를 막는 격이 되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또 쓰러져 있는 것도 왕왕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큐알코드라든가 아니면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인식을 해서, 물론 시민의식으로 돌리기는 아직은 문화 자체가 약간 미숙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점점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타슈 영업하는데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활섭위원
판암역은 지난번에 시에서 150억 들여서 새롭게 판암역에서 식장산역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공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식장산역은 현재 시스템 분야하고 시설 분야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루어지면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사가 추진되면 당초 2025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1년 늦어져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판암기지창에 지난번에 사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태양광으로 해서 거기를 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판암역에서 식장산역까지 가는 것은 전 차선 노선이 다 그렇게 식장산역까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분에 1대씩 간다고 하면 식장산역까지 가는 건 2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3호선하고 5호선을 동시 추진을 얘기하고 시장님도 지역에 행사 오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일단 새로운 시스템, 지금 바퀴 없는 트램 3호선으로 내년부터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운영해 봐서 어느 정도 적용가능하다 싶으면, 거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기 때문에 3·4·5호선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은 아니고, 지금 2호선 트램 방식은 아니고 무궤도식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안동 쪽인가 시범지역으로 하나 한다고 한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거 해보고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2호선 트램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년 1천억에서 2천억까지 계속 그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면 많은 예산이 들고 과연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대전의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구상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를 담당하시는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저희는 대전시의 시정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김선광 위원님 또 송활섭 위원님과 함께 2년간 교통공사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실 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장님만 한대요, 다른 분들은 안 한다네요. 알았습니다. 지금 강도가 좀 세집니다, 이제. 어쨌든 사장님, 두 분의 이사님과 7처 4실 29개 팀 보니까 정원이 1,037명, 아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지요? 안 무겁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무겁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무겁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무거운 이유는 대전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대전시에 대한 예산 부분도 좀을 파먹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늘 사장님 고민하고 계시고, 오늘 저는 또 기쁜 소식을 접하네요. 이 책자를 보면서 많은 사업들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입찰해서 되고 해외진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역에 ESG경영, 친환경에너지 지난 판암에서도 봤고 정말 좋은 일들, 훈훈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저도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이 꽤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시작 못 했잖아요? 땅 파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일단 땅을…….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3·4·5호선을 동시에 하겠다. 저도 그거 바라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 보니까 예산이 많이 힘들어요. 또 저희가 지방채가 꽤 많습니다.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대전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인데요. 저희가 가수원부터 온천역까지 3모듈 무궤도 트램을 시범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것을 저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장우 시장님께서 스위스를 갔더니 아주 특이하게 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런데 이게 아주 특이하지는 않아요. 서울 가거나 마산, 창원만 가도 있어요. 2열짜리가 있습니다, 2열짜리. 그래서 바로 우리 공직자들 급파해서 현장답사를 스위스까지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할 것이냐. 두 번째, 이걸 시범운행한다고 했을 때 시범운행만 하고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숙제들이 많습니다. 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한국자동차 기술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큰 쾌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수단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이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장우 시장이 대전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도 여기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내부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본청에서 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59.8㎞, 딱 아주 거의 결정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통공사에서 사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식구가 1천여 명이 넘다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업무적으로 약간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교통공사에서는 지역에 함께 하는 ESG경영도 참여하고 있고 재능기부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우리가 수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교통공사사장님 직원들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 같은 거 없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수해지역 복구현장을 갔다 왔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30명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했었고 생수 5천 병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수해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과 직원들의 힘을 합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역시 연규양 사장님 계셔서 하여튼 정말 잘하셨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회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서 함께 못 했는데요. 다음 주 중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각종 현안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