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혜진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순 의원을,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영 의원을,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순일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예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손혜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상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종국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에만 국한되었던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부적합한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과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역대표라는 모호한 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심의 기피 규정 신설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과 실천계획 수립, 공약사항 자체 점검 등 공약 이행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시대 주권자인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로드맵을 점검함으로써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과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3자 간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심원의 해촉 근거와 공약사항 이행 실천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보고회 개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우리 구 공인의 글씨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일부 어려운 한자어 사용에 대한 조문과 띄어쓰기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안부 권고사항,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임대료 감면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위원으로 의회 의원이 참여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작년 10월, 제28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이 북구가족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목적과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매우 미진한 상황임에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신규사업 추가를 질타하고 각 센터 건립사업의 확실한 예산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공유토록 주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층 대상의 민원서식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안하도록 큰 글자 서식 등으로 디자인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의 기본 방향,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정수 등 조항의 구성을 일부 수정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지원 계획 우수 기업 및 모범 근로자 지원 계획 등 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입법체계의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창업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 정의에 따른 연령 기준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 지침에 따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과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아이미소 어린이집’과 ‘안데르센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목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방문하여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양국 도시 간 교류·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하얼빈 731부대 유적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그 속에서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신념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및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같이 실제 역사 유적지를 유지·보존하여 역사 문화 배움터로 확장시킨 사례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얼빈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대표단과 대면하여 양국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권의 회복을 위해 온몸을 바쳐온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지난날 민주주의를 향한 5월 민주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애국지사들이 활동했던 5곳의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독립운동 활동 사항을 후손으로서 돌아보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형수 의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