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김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민군협력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6,093만 9,000원이 증액된 248억 9,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뚜루문화예술거리에 건립된 아트하우스 관리자 인건비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향토 가수, 문화예술인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감사 콘서트 개최에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대상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4,000원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태준문학관 내부 전시 설치비 2억 원을, 화강문화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000원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장 철거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노후화된 뚜루문화예술거리 리모델링 사업에 5억 5,000원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운사 등 문화재 및 긴급보수 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피안사, 삼성각 주변 정비 공사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원사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피안사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세종대왕 강무 행사 재연에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사업으로 선정되어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2억 8,000원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철원 체육회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건강검진료 등 운영비 2,33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148만 4,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 84만 원을 감액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3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특화사업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철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2억 5,000원만 원을, 철원컵 전국 유도 선수권대회에 2억 5,000원만 원을, 철원 오대쌀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 부진에 따라 16억 779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 1,000원만 원을 증액하고 문혜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국궁장 개보수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실내체육관 야외 화장실 및 오지리 인조 잔디 개보수 등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를 위하여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538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문학관 건립 사업비 2억 원 증액에 따라 총사업비가 27억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요.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있는데 어느 나라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것인지?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미경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뭐,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과거에 2019년에 한 번 했었던 사업입니다. 했는데 그때 방문하셨던 지휘자님께서 이번에 다시 우즈베키스탄 공연단을 모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김에 저희 군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도 좋지만, 물론 해외 예술단 초청공연도 좋은데 이왕이면 지역 예술 공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셔서 주민들하고 또 다양한 각도의 공연도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희 1페이지에 철원 아트하우스 운영 관련해서요. 그 추진 실적 보시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집 공고 방법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홈페이지에 공고 모집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공고 모집을 홈페이지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작년에 공연, 전시 같은 걸 보러 가면서 지역 예술인들하고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아트하우스에서 전시하는 그런 것 자체를, 신청받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시는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 자기 작품을 전시해서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저희 군민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니까 예술인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좀 공고 방법을 더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 공고 방법을 예술인 단체에다가도 사전에 이런 기간에 공고를 할 계획이니 홈페이지를 참조해 달라든지 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고 방법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놓치고 가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청년문화 예술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 관내에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전국 모든 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전국에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다은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역 상관없이 하나 여쭤봤었는데 지역 바깥에서 주로 이용을 하실 것 같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그럼 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화강문화센터 2페이지에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데 거기는 지금 체력단련실을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그 화강센터에 있던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이 시설이,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저희가 와수리에 어울림센터를 준공하면서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저희가 화강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준비실이라든지 대기실을 개소하고자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화강센터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분들은 다, 와수어울림복합커뮤니티로 다 같이 이관이 되시는 건가요, 그분들까지?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럼 혹시 거기 이용하시는데 이동 거리나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셨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희가 옮겨간 지역이 와수리 시내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오히려 시내 주민들이,
이다은위원
옮기신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7페이지, 화강 파크골프 조성사업 취소됐잖아요. 그죠? 올해의 사업으로는 완전 취소된 거고 여기에 보면 제가 좀 들쳐도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은 취소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게 그래서 메모를 해왔는데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놓치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맞는지가……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법 10조의 2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그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벌써 여기 올라오는 게 취소된 걸로 올라오면 사전에 우리 먼저 공유 받으셨어야 된다 그거 얘기지, 나는.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쪽, 철원 아트하우스 운영, 운영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군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군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이거 상설 전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는 군 장병이 없어요. 우연하게 뚜루거리 왔다가 ‘어, 이게 있구나.’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6사단도 정훈 파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년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 나오는 거? 그건 좀 6사단이랑 공모를 하셔서 그 사단에서 그걸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와서 기껏해야 뚜루거리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PC방 가는 수준인데 의외로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군 장병들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6사단이랑 협업을 통해서 이런 좋은 상설 전시관이 있다는 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페이지 7쪽, 아까처럼 해외 오케스트라가 지금 세 번째 공연이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시작되면? 그런데 지난번에 효과가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철원에 있는 우리가 지원 단체들 있잖아요. 직접 돈을 주고 태봉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그 협업을 통해서 인원 동원도 많이 되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죠? 실제 우리는 상당히 효과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립오케스트라랑 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원의 공연을 협업을 통한다 그러면 철원의 예술단체의 격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페이지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유지보수. 지금 이제 공사를 또 시작을 하실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설계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소룡 앞에 땅 파헤쳐 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소룡 앞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뚜루하우스 옆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게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게 왜 문제가 생겼냐? 처음에는 발 하나 들어갈 사이즈였어요. 근데 갈수록 점점 커져서 그거를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파봤는데 그 밑에 흙이 다 침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휩쓸려서 거의 빈 공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뚜루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싱크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하는데 뭐,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싱크홀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더구나 이 뚜루거리는 지금 복개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짐이 항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르신들이 유모차 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동차 있잖아요. 빠져 다치는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쪽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사하실 때 그런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서 진짜 다짐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페이지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25쪽. 세종대왕 강무 행차가 우리가 여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철원의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이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근데 프로그램을 계속 보지만 제가 2023년도 11월 행정감사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먹거리와 연계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그냥 체험 부스 운영, 전통 무예 등 공연을 제공하는 행사 추진. 그래서 어떤 식문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은 철원문화재단이랑 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과업지시서를 확실히 주셔야 돼요. 이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퍼포먼스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강무 행차에 대한 내용은 알잖아요. 세종실록 기록에도 나와 있고 이 강무 행차 단독공연만 해도 이거는 거대한 문화 콘텐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실 때 과업지시서 해서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쪽, 문혜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이거 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럴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형 투자사업하는 건데 문혜초등학교에서 기존 시설 중에서 트랙, 인라인스케이트장 진입도로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학교에서?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고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 문혜초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해서 몇 번 가봤었는데 학교가 잔디도 심고 그래서 잘돼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한테 미리 보고해서 해줬으면 예산 확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하고 교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관리 보니까 이게 33개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강세용 위원님이 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아트하우스에서 하는 전시회를 거의 다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예술인들이 많은지도 놀랐고 또 깊이랑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되게 감사했는데 이분들의 전시가 좀 더 잘 드러나고 돋보일 수 있게 해드리면 응원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군청 홈페이지에도 좀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해서…… 왜냐하면 아트하우스가 좀 안쪽에 있습니다. 너무 안쪽에 있어서 그 근처로 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찾기가 어려운 상태도 있어요. 혹시 좀 예산이나 이런 게 잘되시면 외부 쪽으로라도 해서 더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더 안쪽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청년문화 예술패스 사업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19세 그 딱 연령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세의 아이들이 총 몇 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나요, 저희 지역에?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보통 한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장
300명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대상자는 120명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혹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선착순을 하는 게 있고 이게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정부에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더 예산을 추가 군비로…… 여기는 지금 도비는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혹시 추가 군비로 더 해서 나머지 인원을 채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주관이 저희가 아니라…… 저희는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거고 주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 숫자도 지금 도에서 그러면 할당으로 해서 내려온 숫자인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도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
김광성위원장
전국으로 하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광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 지켜보시고 혹시 사업이 괜찮으시면,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총사업비는 1,8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국비가 1,200, 저희가 600만 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 소규모 체육공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민군협력과장 임재순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3억 7,783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2,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우대 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환급금 지급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2024년 5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4년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 업소 활성화 지원 추경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그에 대한 도비 매칭 및 추가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생태 빌리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9,00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2023년 12월 간주 예산 편성에 따라 미편성된 군비 매칭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액은 2023년 12월 1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교부 결정 통지되었습니다. 다음, 민통선 출입 간소화를 위한 시설물 운영 CCTV 전기 요금 공공운영비로 408만 원을 증액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명성어린이공원 경관시설물 운영 전기 요금 공공운영비에서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접경지역 생태 빌리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도 지금 간주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당연히, 간주 예산이니까 편성이 당연히 된 거고 이게 사업 기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비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계속비조서에는 반영이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 사업으로 이제 계속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계속비는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까지는 사업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거 앞으로 27년도까지 계속…… 27년도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업들이 같이하고 있는 게 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금 그 근방으로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 또 이주마을도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빌리지 조성사업까지 해서 비슷한 구간에 지금 여러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다른 부서에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서 이것들도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애초에 의결을 받아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근데 그 계속비조서에는 간주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추경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기간이랑 고려를 했을 때 간주 예산으로 내려온 것까지는 저희가 놓치고 갔어도 이거는 부서에서,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이쪽 동막리 지역은 3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민군과, 안전과, 저희인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도비 교부 결정이 보통 연차는 4년 차 사업을 하지만 해마다 해마다 우리 접경지역이 시군 예산 사항을 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중에 사업비를 갖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 정도 기간에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고려해 보면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놓치고 간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서 이거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은성입니다. 청정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과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2023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총액의 1.7%를 증액 계상한 사안과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5,299만 4,000원이 증가한 128억 6,2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의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중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2,36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14억 9,160만 원을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민간 부문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악취 민원 처리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악취 포집기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4개소 설치 계획에 따라 9,6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운영 단체보조금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2023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2024년도 인건비 증액분 1,064만 9,000원과 2023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2,148만 4,000원과 공무직 근로자 기간 보험료 부담금 245만 3,000원을 포함하여 3,45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2023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2024년도 인건비 증액 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3년도 임금 협약 소급분 84만 6,000원 등 총 1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액입니다. 총 3억 8,932만 7,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9,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2년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2,400만 원 4개소인데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1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
이미경위원
16페이지, 설명서.
김광성위원장
설명서 16페이지 아닌가요?
이미경위원
네, 16페이지.
김광성위원장
설명서로 16페이지입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이거는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시설을 종합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이제 4개소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장소 선정은 뭐, 어떻게……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현재 4개 지역에 선정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 이길리마을을 포함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특별히 뭐, 그쪽 4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일단 이장님들이 설치를 원하는 지역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분포도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13쪽에 보시면 악취 포집기 구입이 있잖아요. 휴대용 악취 포집기인데 그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구입을 하시면?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이거는 이동식이고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 허용 기준치를 측정하는 장비랑 같은 제작 기기를 활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한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단속용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GPS 그런 기능도 있나요, 혹시?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직원이 들고 가서 직접 포집을 하는 건가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악취를 배출하는 농장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람 방향이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악취가 가장 심한 부지 경계선에 놓고 포집을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계네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사용하면?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조금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이 코 감각으로 확인을 하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면 하루에 따라 또 아침, 저녁에 따라 또 냄새 농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단속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농도가 짙을 때 나가는 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바람 방향하고 위치, 부지 경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는데 기타 시간대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작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면 오지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공 찰 때 운동장에서 한참 이렇게 냄새 쭉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이 되게 민감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냄새가 확 퍼지는. 그 시간대도 아마 좀 집중적으로 포집을 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재활용품 수집, 분리배출실 4곳이 있잖아요. 현황이랑 운영 계획,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두 분이 먼저 누가 하셨죠? 박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트레킹 우리 하고 있는데 아마 청정환경과에서도 민원 때문에 많이 나가본 것 같은데 저도 나가봤어요. 지금 특히 순담계곡 쪽에 축산 악취가 아마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혹시 밝혀졌나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금년 봄에 순담계곡에 기도원 앞에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상가에서 나오는 개인 하수로 저희가 좀 오해를 했었다가 경기도 냉정리 쪽에 농지에 살포된 가축 분뇨하고요. 그리고 대한수도원 텃밭에 뿌려진 가축 분뇨로 밝혀져서 저희가 경기도 쪽에는 가축 분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대한수도원에는 저희가 제거 명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향후 악취는 거의 좀 해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가축 분뇨를 가장 많이 농지에 살포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좀 그 주변 일대를 순찰을 자주 해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의 청정 이미지, 특히 관광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거기서 근무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관객들 오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냄새가 너무 나서 다시는 안 오겠다.” 뭐, 이거 어떻게 계속 또 시정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아마 철원에 왔던 이미지가 그 사람들은 완전 해치고 가니까 제가 지금 뭐, 군수님한테도 이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군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확실히 악취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3페이지, 저도 아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악취 포집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설명서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사업 목적을 보면 악취 관리지역으로 오지1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제가 공고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지1리하고 혹시 장흥리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나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악취 관리지역은 오지1리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장흥리 지역에 축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포함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만약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악취 관리지역에서 이제 포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악취를.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포집 후에 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개선명령 조치를 해서 배출시설,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축사 내부적으로 자체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1회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최종적으로는 고발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악취가 그 포집기로 포집을 하면 불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5분 동안 흡입을 하는데 5분 내내 지속적으로 악취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횟수에 대한 거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이 악취 농도를 초과했을 때에 따르는 개선명령이나 행정처분 이후에 축산과로부터의 보조 지원이 제한된다든가 이런 행정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다은위원
조업 명령 같은 것도 중단이 가능한가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포집해서 악취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포집해서 악취를 판단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악취 관리지역을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나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오지3리 지역하고 상노리 지역 그다음에 오지2리 지역에 악취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지3리하고 2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악취 관리지역으로 고시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조율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 RFID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음식물 처리기 RFID 설치하시는 사업인가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이거는 저기 재활용품 수집 활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은위원
재활용품이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네. 일반 생활용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잠시만요. 아까 강세용 위원님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자료 부탁드렸으니까 그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5,402만 7,000원을 증액한 296억 1,6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사업 사무관리비로 39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임업직불금 부족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과 개인장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 12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정 일자리 사업 도비 확정에 따라 인건비 4명과 재료비, 물품 구입비로 4,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탄성 포장재 교체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마고지 전적비 철쭉 정비와 쌈지공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도비 전환 사업비 1억 원을 일반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직탕 관광지 은행나무길 명품화 조성사업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무암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공무직 인건비 변동으로 30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건에 3,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에 3,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감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던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감리비가 보통 사업 금액 대비 좀 많이 높은 것 같던데 감리비가 높은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감리비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비율대로 설정을 하거든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이다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데 감리비에 비해서는 많이 높길래 혹시 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감리 작업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가 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여기 이 감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을 보통 하시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나무 솎아베기라든가 나무주사 사업 이런 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감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산불대응센터 신축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기정액은 2,110만 원으로 하셨었는데 추경에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편성이 되는데 사유로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게 이유가 있는데 설치비가 기정액 대비 너무 많이 상승한 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거는 202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명시이월비로 넘어온 사업인데 실제 사업비로 4억 6,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2,100만 원은 이 사업 목 내에 시설유지비, 통신비, 무전기 구입비 이런 별도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 지금 설계가 변경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된 건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28페이지가 되겠어요. 직탕 은행나무길 조성사업인데 먼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19억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그죠? 그런데 이번 토지 매입비만 12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7억을 갖고 이제 주차장 뭐, 공원. 그죠? 저기해서 충분한 거예요, 사업비가 그게 7억 갖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고 데크 길하고 그런 사업비로, 실제 기본 용역을 한 사업비로 7억이 확정이 돼서,
장용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충분합니다.
장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그죠? 중기,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짝 19억으로 하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추경 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7억 갖고 토지매입비 12억을 제하고 그럼 7억이 남는데 그 사업을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살짝 보면 이게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메모를 해왔는데 또 살짝 추경 때…… 보니까 2025년까지네 이 사업이. 그죠?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충분합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해서 7억 갖고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가능합니다.
장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1억 3,000 하고 도시숲에 가서 추경으로 9,000만 원 했는데 이거 공원 22개소 현황하고 도시숲 16개소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 삭감이 돼서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세용위원
앞으로 매칭 비용 같은 거는 계속 오나요, 도에서? 어떻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도비 지원이 계속되는 한 계속 이루어질 생각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 그냥 도에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바이오매스 사업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에서 대응조치로 추경을 확보를 한 것이죠.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활용 방안을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산림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임목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아서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산림 내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일정 부분 적치된 것들을 이분들이 다시 쌓아둘 것은 쌓아두고 필요한 목재들은 확보를 해서 연말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땔깜 하시는 분들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전체적인 숲 가꾸기 사업의 마무리를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땔감으로 제공, 화목 재료로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저소득층 그렇게 해서 뭐,
강세용위원
그럼 다른 활용은 안 합니까? 펠렛을 만든다든지 그런 펠렛 같은 거, 나무 목재 펠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그거는 별도의 패트롤 사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강세용위원
별도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분들이 별도로,
강세용위원
그 사업은 지금 저소득층 화목 대주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러니까 두 분야예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고 패트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강세용위원
분류해서 이분은 수거를 하고 그분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럼?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집단은 숲 가꾸기 사업 내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정비하거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패트롤 사업은 산림 인접지에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쓰러진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잘라주고 이렇게 정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뭐, 활용에 대한 부분은 다 있는 거네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보면 제거할 때 행여나 또 멀쩡한 나무를 또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전문가지만 우리가 폐목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거하다 보면 또 기존에 있는 나무를 또 제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사업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나무 자르기는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다은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더…… 예산서 5페이지에 철원군 일반 가로수 조성사업, 은하수교 일원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과장님! 이다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산불대응센터 사업 변경 내역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반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원과 도시숲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356억 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4억 7,7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관내 6개 읍면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사곡~풍암 확포장사업에 3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철원 216호선 두루미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 경비로 450만 원을,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에 16억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갈말 210호선 6사단 7연대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 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마을 안길 토지보상비로 2,000만 원을,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비로 3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교천 일원 치수 사업비로 6억 원을,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업비로 1600만 원을,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동송 준공 정산 사업비로 3,500만 원을,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억 5,828만 4,000원을, 샘나는 마을 신철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 변경으로 도비 2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 사업비로 10억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완성, 대교천 협곡 인도교 설치 사업비로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 환경시설 확충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탄강 횃불 전망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523만 8,000원을,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용지 보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사곡~풍암 구간에 3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철원 216호선 두루미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폭 6m에서 8m로 변경되어 1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사업 군도 1호선(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도로 확포장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3억 1,82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샘나는 마을 신철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은 10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완성 대교촌 협곡 인도교 설치사업은 10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 환경시설 확충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횃불 전망대의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4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일단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생활환경개선사업 6개 읍면 사업 위치하고 사업 기간하고 사업 내용하고 금액 해서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예산서 지금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가는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23년도 10월 달에 291회 회기를 위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었는데 사업 기간이 24년도부터 32년까지 9년간 하시겠다고 했고 사업비가 34억에서 그래서 8:2 매칭이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10억 5,000만 원 부지 매입하시고 이러는 데 쓰겠다고 하는데 설명서 내용을 읽어보면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부지 매입비가 얼마큼 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100% 토지매입비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부지 매입비가 그러면 10억 5,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들어온 거 보면 34억이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6억 8,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6억 8,000만 원보다 더 들어가는 거네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국고 사업비 예산 매칭할 때는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다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투입하는 금액은 8:2는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칭 사업비 8:2가 맞는데 별도로 토지 매입은 100% 군비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매입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부지 매입 사업만 따로 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세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지금 2단계 사업에 아직 공모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사업 용역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8:2 같은 경우는 제외되긴 하겠지만,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매입비까지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투자 심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한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그 8:2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 사업 80% 이상은 제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다은위원
중기재정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양조장 부분하고 그 옆에 부지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결과적으로는 부지매입비만 예산을 세워놓으시긴 했지만 이거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위사업이 뉴 계림, 리뉴얼 계림이 없어서 저희 같은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사업명을 써준 거거든요.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응모가 해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미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응모가 안 돼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중기재정도 그렇고 투자 심사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는 또 받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보다 더 사전 절차란 말이에요, 이 두 절차가. 그렇다면 이 절차를 놓치고 간 거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절차잖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고 다 됐는데 이런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상절리길 인도교 설치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기재정은 이행을 하셨는데 투자 심사는 또 이행이 안 돼 있다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어떤 게 될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접경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고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이다은위원
2개 다 고시 받아서 안 하신 거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대교천 협곡에 만드시는 거는 사전 절차가 다 이행이 됐는데 주상절리길 혹시 이행이 됐는데 해당 없음으로 나타나 있는 건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어떤……
이다은위원
경기도랑 강원도 사이에 놓이는 인도교 같은 경우.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두루미 인도교.
이다은위원
네. 거기는 중기지방재정 심사는 이행하신 것 같은데 투자 심사는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길래 이거 이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8:2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자꾸만 조건이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이다은위원
그렇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더 사업비가 올라가서 거기에 해당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 같은 경우는 연말에 11월 달에 있으니까 올해 초에 갑자기 사업이 결정 났다든지 그러면 연말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행을 부득이하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수시로 열리는 심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을 놓치고 간 건 조금 아쉽습니다. 2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뭐, 잘하시고 이런 것들,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부서에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절차들은 꼭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사업설명 4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총사업비가 한 38억에서 40억 든다고 당초 현장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26억 8,000이면 토지 보상은 다 끝나는 거죠, 이 금액으로?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지금 소유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자마자 저희가 주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장용위원
하여간 이거를 빨리 추진되고 빨리 도로가 완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동서녹색평화통일도로 사곡~풍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준공이 올해 12월로 돼 있어요. 제가 2018년 군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곡~풍안 구간 이것 때문에 계속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계속 끌고 왔는데 3억 추가 배정되면 올해 종결됩니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했어서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뢰 구역이 추가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지뢰 탐지가 다 완료가 돼서 7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올해 한 11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올해 공사는 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올해 다 끝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끝납니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계속 공사 완료한다고 현수막까지 걸고 있었는데 계속 주민들은 현수막 걸어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약속한 대로 다 끝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무조건 됩니다, 그건.
기준
박기준위원
무조건?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종료를 짓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쪽, 이거는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14억을 편성했어요, 감리비 포함해서 16억. 이건 토지 보상 때문에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건 토지 보상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7쪽, 서면 달빛공원 꽃동산 및 와수 둘레길 조성 이번에 10억이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범위가, 면적이 지금 1만 7,000평인가 돼 있어요. 그죠? 사업 면적이?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5만 6,663㎡.
기준
박기준위원
1만 7,000평,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범위가 지금 우리 군 땅, 달빛 산 말고 평지 그 앞에……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 평지는 제외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평지 제외된 거죠. 그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가지고 앞으로 편성되면 그건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달빛공원 사업이 50억짜리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내려준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지 뭐, 10억 가지고 이만큼을 하는 게 아니라 10억 가지고 총 50억 범위 내에서 10억을 사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은 달빛공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 올해 국비가 8억이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8:2 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온 만큼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기준
박기준위원
달빛공원 산에 혹시 환경단체에서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나무가 지금……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청하고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다 거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연도가 2026년도까지인데,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국비가 26년도까지 오기 때문에 26년도에 종결을 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다 사업 종료할 수 있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계속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은 지금 진도 느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서……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올해서부터는 1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철쭉은 마지막에 심는 걸로 해서 변모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있을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다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위치, 기간, 금액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이경하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9,000원 증액된 2억 3,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타 보상금으로 답례품 공급 비용 1,500만 원, 답례품 택배 비용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 시도비 반환금으로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초반기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올해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부금?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올해도 이제 2년 차인데 지금까지 한 8,200 정도가 모금되었고 중요한 건 12월에 연말정산 관계로 작년에도 한 1억 5,600, 올해도 한 그 정도로 예측했는데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연말에 모이는 경우가 좀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강세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부세를 내면 답례품을 주잖아요. 답례품 중에 좀 유별나게 눈에 띄는 답례품이 혹시 있습니까?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작년이나 올해나 주로 쌀인데 올해는 사과 정도가 조금 한 3순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그 리스트랑 예를 들어 매출,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답례품 기부 현황 나온 자료가 있죠?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강세용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 인기 순위나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