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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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백지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지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2쪽 상단 위탁비반환수입은 수성문화재단 위탁사업 예산집행 후 반환된 위탁금 2,035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하여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은 욱수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이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설계비는 집행예정을 제외한 잔액 6,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에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은 철도 내 자갈 등 이물질 낙하 안전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투척방지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정책시설 녹지환경 개선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범어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캐릭터 정책업무 추진은 캐릭터 뚜비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된 문화·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하여 캐릭터 응용형 개발, 국제교류도시 캐릭터 엑스포 참가 및 운영, 캐릭터 스토어 운영 등 필요경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서 210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07쪽 하단 동행정 지원의 증액분 6,000만 원은 동청사 긴급보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덕화경로당 신축이전에 따른 상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08쪽 중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증액분 1억 7,776만5,000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신규임용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부족분 1억 4,876만5,000원과 대민활동비 2,9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에 증액분 5,500만 원은 청사 입구 구의회 표지석 교체비용입니다. 209쪽 중단에서 210쪽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의 증액분 23억 9,904만7,000원은 금년도 올해 공무원 호봉별 봉급 증가분 및 하반기 신규직원 다수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액입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입니다. 221쪽 중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증액분 5,360만 원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PC와 모니터 구입비이며, 222쪽 중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증액분 4,450만 원은 노후화와 장애에 따른 전자팩스시스템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405쪽에서 47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2억 6,839만 원에서 3억 4,866만5,000원이 증액된 236억 1,7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2024년 직원 보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6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의 증액분 12억은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요구되는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고향사랑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 증액분 558만7,000원을 전액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최종 모금액 및 ’24년 예상 모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6,67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내역 통지와 2023년 대구시 협력증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52억 5,799만5,000원이 증액된 1,109억 8,7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조정사업 세출예산 삭감액 1억 2,000만 원은 조직 내 진단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기 편성했던 위탁사무 효율화 연구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상반기 공모선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32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수성알파시티 도시철도 역명 개정비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사업입니다. 대구시 구·군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상사업비 집행을 위해 재정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현장체험비 2,100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분 5억 원을 반영하여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KAIS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79만2,000원을 감액하여 1억 4,6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 조성 외 4개 사업에 시비 8억 5,558만 원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국비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에 공사 발주를 위해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부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업에 국비 2,450만 원, 구비 1,750만 원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국비 9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 1,225만 원, 구비 525만 원 총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대비 학생수 변동을 반영한 분담금 조정으로 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사전상담과 출산, 양육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밖 위기출산과 영아 유기방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운영비로 1억 2,802만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실업태권도팀 육성으로 수성구청 태권도 선수단 차량 미니버스 15인승 노후화로 주차 편의와 기동성 확보를 위해 승합차 11인승 2대를 신규 임차하고자 5개월분 임차료 950만 원과 유류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보강 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비탈면 보강, 안전난간 설치 및 사면 녹생토 보강, 전기, 소방공사 인입선형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야시골공원의 범어정구장을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일원으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내 기존 족구장 시설을 개·보수하여 정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지원 및 병원동행, 신체건강증진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940만 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및 지원확대는 수성구청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협업하여 노인과 청년세대의 문화융합을 통한 자살예방, 노인 일자리 창출, 문화·경제적가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범어3동 치안센터 후적지에 노인과 청년 연결 할로(HALLO)마켓을 만들고자 부지 임차료 및 건물 매입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석면 조사 및 해체비로 8,534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에 신매공원 경로당이 선정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285만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 중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변경으로 인한 국비 추가 교부내시를 반영하여 2,57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신망애원 태양열 급탕 시설 철거 및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기능보강 추가 선정으로 4,987만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전상도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안 323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승강장 설치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어린이승강장 설치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내용입니다. 165쪽 상단 세입예산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으로 6억 3,82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28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하단 청소차량 구입사업은 노후화된 환경순찰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4,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주요내용입니다. 333쪽 중단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및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사업은 2024년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독창성과 예술성을 반영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추가 부지매입비를 각각 3억 8,600만 원과 7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4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동물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내용입니다. 343쪽 하단 야시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시골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BF 예비인증 및 전기공사 실시설계 등 4개 용역 시행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7,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진밭골 야영장 확장사업입니다. 진밭골야영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진밭골 야영장 부지 1,242㎡ 매입비를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49쪽 상단 공공디자인 진흥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이관했으므로 71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49쪽 중단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는 본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추가예산 소요에 따른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서안 3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활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500만 원의 사업비를 기금으로 지원받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3,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주요내역은 175쪽 상단 특별교부세입니다. ’24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53쪽 하단에서 354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설치증가 및 타부서 통합 수용에 따른 관제시스템 서버 증설 등을 위하여 2억 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57쪽 상단 건축 서류관리 효율화에서 건축과 동편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용으로 1,563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서 358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총 1억 5,1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총 8,2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61쪽 상단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서 가천동 522-5번지 도로건설은 작년 10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특별조정교부금 4억 8,900만 원과 구비 11억 1,100만 원을 더해 공사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은 작년 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과 구비 100만 원을 더해 공사비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61쪽 하단에서 362쪽 상단 도로시설물관리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신설 및 기부채납 등으로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서 하천시설물 관리는 전기요금인상분 및 펌프장 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관내 하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24년도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50만 원, 구비 1,0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여수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31만9,000원이 증액된 61억 3,70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공공예금결산 이자수입, 보조금변경내시 반영,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습니다. 보건행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7,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금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82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80만1,000원이 증액된 50억 9,9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보조금변경 및 확정내시금액 변동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666만4,000원 증액한 93억 8,9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역학조사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혈액진단검사지원의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2,094만1,000원보다 3억 6,241만1,000원 증가한 46억 8,33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편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 6,227만9,000원보다 4억 2,931만2,000원 증가한 63억 9,1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건강축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하여 국·시비보조금 3억 2,054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억 2,8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77만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23만8,000원 증액된 11억 7,329만8,000원입니다.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수성못 상가 안내 표지판 교체에 4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군 외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전영업정착으로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에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과 173쪽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제22대 총선 장소 사용 사례금, 복무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 환수금 등으로 총 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1쪽에서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42억 5,3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서 직원 대민활동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소급분 및 인상분 1억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의회청사 4층의 도시가스 열펌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전기구동식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EHP 시스템 교체 공사비 5,314만2,000원, EHP 시스템 교체에 따른 전기 증설 공사비 793만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집행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의회 파견직원 보수 미집행 예상액 3억 2,65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책금 등 총 75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권태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7억 3,064만4,000원 증액된 8,981억 7,40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4억 5,822만5,000원 증액된 8,839억 4,85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7,241만9,000원 증액된 142억 2,54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증감 없이 1,600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 9,386만5,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1억 6,05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58억 3,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58억 9,138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145억 7,647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16만3,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1억 5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억 3,09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2,435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133억 5,541만7,000원, 재무활동 151억 9,397만6,000윈, 행정운영경비 9억 883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5,638만 원, 재무활동 11억 8,211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3,392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파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에 1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입 및 지출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7,234만4,000원의 수입으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입 및 지출총액이 1억 4,700만2,00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활용사업 지원금 4,500만 원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및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입 및 지출 총액 7,522만5,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불용예상액, 사업집행 후 낙찰차액을 조기에 삭감 편성하고 신규인력 증원 및 보수 증가,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캐릭터 정책,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망월지 도시생태축복원 및 생태교육관 건립부지 매입, 진밭골야영장 확장부지매입, 수성알파시티 활성화, 도시철도 역명 개정 등 주요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현안사업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에 재원반영, 2023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운영 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안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만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백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예, 김재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현

김재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후반기 첫 예결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상임위 변동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국·과장들의 자리 변경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누가 누군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식별이 불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과장님들이 어느 부서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해당 과에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후반기 예결위가 구성되었고 저희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김재현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미애 과장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과장입니다. 박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진용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선 세무2과장입니다. 박원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미래교육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에 이승명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나중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복지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태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윤경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안승목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도

전상도생활환경국장

이번에 새로 생긴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생활환경국장으로 온 전상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생활환경국은 도시국에서 2개 과, 복지국에서 2개 과로 해서 4개 과로 이번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태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성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임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자로 온 도시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과장입니다. 정혜경 안전총괄과장이십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이십니다. 김건식 건설과장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여수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과장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 오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과장입니다. 고산건강생활센터장 노희숙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저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다음에 정책추진단장님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이 흘렀고 후반기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결특위가 재구성되어서 오늘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절차상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의회 일정을 짤 때 1년의 일정을 짭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서 다음 해 1년간의 일정을 짜게 됩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다음 연도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소집요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집요구를 할 때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우리 선임 행정국장님!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의회와 회기 조정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의회에 요청과 이런 서류상의 절차는 아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를 당기게 된 이유는 통상 저희들 8월 말에 2차 추경을 하고 9월 업무보고, 예산안 작성, 11월부터 행감, 12월에 본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8월 말에 2차 추경을 하고 예를 들어 9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보통 3달 내지 4달 기간이, 사실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 피크 7월 전에 하게 되면 5,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은 우리가 다 지출할 수 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소집요구 관련해서 집행부 어느 부서가 의회하고 소통합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기획예산과 잠시 답변석에 좀...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임시회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임시회 일정을 잡아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구두상으로 일단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당연히 일정을 의논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서류상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그럼 의장님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두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추경을 급하게, 서둘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일정을 조금 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반기 운영위원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잠시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일정 관련해서 조정을 하기까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중군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해서 구두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긴급한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니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때가 시기적으로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있고 그런 시기인데, 급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기획예산과장님.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임시회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하셨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참 아쉬웠던 점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이걸 탓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중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의회에서 1년 일정을 잡아놨는데 부득이하게 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급하게 추경이 필요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은 본회의에서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오늘 수성구청의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신 자리여서 이번 임시회에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또 긴급을 요하는 거라서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보니 과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추경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김무열 국장님.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서 중에 부서에 지금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했지만 다른 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부서에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임시회 소집요구를 구청 집행부에서 하게 될 때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다, 긴급하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선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8월에 늘 했을 때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제 이월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달이라도, 한 달 반이라도 당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주안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긴급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이제 심의를 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을 당길 만큼의 긴급하다든가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 있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아무래도 8월 말에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하면 이월예산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30일을 당겨서 하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에도 도움이 된다?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예, 아무래도 집행이 이월...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아까도 세출예산에서 제안설명할 때 했습니다만 공연장 예산이라든지 문화도시조성 예산이라든지 아무래도 국·시비 내려온 것도 있고 조금 일찍 반영하면 혜택을 일찍 줄 수 있는...

재현

김재현위원

30일 당기면 혜택이 온다?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예, 아무래도.

재현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도시환경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환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상도

전상도생활환경국장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빨리 확정되면 아무래도 연도 내에 진행하기에 수월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 국같은 경우는, 국비같은 경우 새로 내려온 게 14억 확정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시비 내려온 것도 있으니까 집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도시국은 어떻습니까?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도시국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예산 이월을 적게 하고 국비,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만큼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은 국장님들 말씀처럼 추경을 한 30일 당겨서 했을 때 그런 효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심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거기 보면 투척방지망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생각을 담는 정원 위에 기차 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려견 대기소까지 설치하다 보니 구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철망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기차 사이에 잔돌이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떨어지게 되면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나 이동하던 사람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와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잔돌이 떨어지면 철도공사에서 망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우리가 이용하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도로가 원래 있었으면 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설치해야 하는...

최명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기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승객들이 뭘 던지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기차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00페이지 상단에 캐릭터 정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캐릭터 스토어를 운영하신다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신 게 있는데 혹시 스토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수성문화재단 문화관광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탁해서 운영하면 문화관광사업단이 운영하면서 위치는 현재 수성못 모티에 운영하고 있고요. 고모역, 아트피아, 정호승 문학관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이런 데에 굿즈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마트랑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관내인가요? 어디로 특정된 데가 있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 현재 협약되어 있는 곳은 만촌동 이마트 그리고 두산동 홈플러스 그리고 GS25 편의점 이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캐릭터 운영·개발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건 현재 개발돼 있는 기본형에서 추가한 응용형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형이 한 30종 있는데 거기에서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한 50종 정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저희는 캐릭터를 지금 운영·개발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주에 일을 줘서 하시는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국제교류도시에 전시한다는 것은 뚜비에 대한 캐릭터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 이제 일본 이즈미사노시가 교류 자매도시인데 이즈미사노시에서 일본 전체 자치단체 캐릭터 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에 저희들 함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뚜비가 참여도 하고 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현재 부서에서 뚜비 캐릭터 전담부서까지 생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부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뚜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첫 단계 올해 4월에 선포식을 했고 지금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 노래교실 통해서 뚜비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추경 사업 올린 것과 이전 방향들을 봤을 때는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상품들은 지금 판매금액 그대로 가는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캐릭터운영위원회에서 6월에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 상품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 원가가 1,000원이라면 판매금액은 500원 더 붙여서 1,500원 이렇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인지도 확산이라고 해서 추경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방향들이 뚜비를 많이 노출시키겠다는 것이 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 같은데, 모티나 이런 데 가서 뚜비 기념품들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금액대가 높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안 그래도 과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나 일자리, 경제효과들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팔릴 수 있는 판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량으로 제작한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단가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출된 만큼 가격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과에서 올렸던 예산이나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여전히 노출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캐릭터운영위원회에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캐릭터상품으로 나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 공예품으로 나오는 캐릭터라든가 우리 지역의 제과제빵 업체에서 나오는 이런 건 그쪽 부분하고 다시 협의돼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활 시니어클럽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사업에 들어갈 건데 그쪽 부분에서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를 낮춘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야 실제적인 그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1만 개 이상 2만 개 이상 이렇게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지도를 높여서 판로를 더 확장시켜줘야 실제적인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기업 조례도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판매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매액의 2%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캐릭터가 확산되고 커져서 전국적인 어떤 상품으로 판매될 때 그때는 그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발생되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우리 지역 소상공인한테 투자할 그런 방식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최근에 우리 구에서 뚜비를 가지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도 했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하고 중지된 거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카카오톡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마지막 정리로 말씀드리면 사실 뚜비를 가지고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지역경제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굉장히 노고 많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나 또는 여러 군데 노출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장성을 가지게 되면 그 시장성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먼저 내세워서 금액적인 부분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관에서 공급이 끊기고 그 사업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뭐가 우위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시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격을 일단 먼저 낮춰서 소비자들이 이걸 살 수 있도록, 사실은 관에서 주도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관에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중에 여러 캐릭터사업들이 사실은 국내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경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연 뚜비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저희는 한정적인 인력과 돈으로는 시장성을 굳히기엔 어려울 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적 한계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벽을 낮춘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확산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들을 봤을 때는 다음번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인지도 확산 그걸 제일 우선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우선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소비층이 나오고 팬심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선 제조과정이나 이런 쪽도 신경 쓰고 판매처도 많이 확대해서 실질적인 캐릭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