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열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입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된 대외국제소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정 외국인정책국제정책과장입니다.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행위의염영선위원
1번 타자 염영선 위원입니다. 나해수 국장님! 오늘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부를
공부를염영선위원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략입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나해수 국장님,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요?
염영선위원
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많이 부족하죠.
름이
다름이염영선위원
아니라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 열심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아서 좋아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평소에 아끼는 우리 관련 김희경 과장님이 오셨는데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도정홍보 영상 관련 감사가 종료되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인사 내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결과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우선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루틴하게 업무들을 하고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결과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 보고 어쨌든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행정적으로는 담당자는 해임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치를 좀 받았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업무 담당자에게는 중징계 수사 의뢰를 지금 했죠? 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우리 팀장, 과장은 좀 아주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 내렸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예요.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어찌 됐든 감사를 하는 그 부서에서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또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어떤 포상이 있으면 또 경감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좀 낮은 수준이라고도 판단하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이번 우리 소통기획과 문제를 보고 문제는 과의 특성상 전문직 출신의 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게 관리자의 몫이고 무엇보다도 임기제공무원을 믿고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임기제공무원들의 책무감이라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찌 됐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직 임기제를 임용을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또 소홀히 한 저 또한 책임이 없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임기제공무원들이 공무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공무원 어떤 교육원을 통한 교육이나 또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임기제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의를 좀 할 계획이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매뉴얼들을 직접 만들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했던 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법령에 의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들을 다 각자 만들도록 제가 주문은 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적 마인드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우리 소통기획과장님 채용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정해진 사항은 없고 절차대로 임기를 지금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을 공고 중에 있고요. 22일까지 공고 중에 있고요. 어떤 것이든 정해질 수는 없고 응모하신 분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 마인드가 되신 그런 분들을 선발하는 어떤 면접이나 그런 절차들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국장님, 도정홍보의 중요성은 몇 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련의 사건들로 사실 밑바닥까지 떨어진 도정홍보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책임자가 선발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더 적임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채용했으면 합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아무튼 적임자가 꼭 선발이 되고 하는 과정에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나 어떤 공직관을 꼭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셔서 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녕하세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치권 소통 활성화로 도정발전 견인하겠다. 주신 말씀대로라면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시스템 강화하고 또 유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난 6월 27일 오가노이드 미선정, 우리 전북특자도뿐만 아니고 신청한 6개 시도가 다 탈락했죠. 산업부의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정도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미선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간의 과정 중에서 정치권과의 공조는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사실은 이 시기가 21대와 22대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어찌 됐든 그 분야, 오가노이드 분야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도 몰랐었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드렸었거든요. 그전에 21대 의원님들하고도 설명을 드렸고 22대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변화의 그런 시점이었고 사실은 22대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공조를 부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서운함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꿔지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좀더 이렇게 국회하고 의원님들하고 공조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쉬운
아쉬운정종복위원
정도가 아니고 물론 21대, 22대 국회 전환기가 있었죠. 4월 10일 선거가 있었고 원구성에 대한 과정이 있었고 우리 오가노이드 신청은 2월 29일 있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4월, 5월이라고 봅니다. 원구성의 문제가 좀 난항이 있어서 도에서도 협조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도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병도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뵙는 걸로, 나머지는 국회 보좌관, 지역 보좌관 그것도 6월 7일에서 6월 12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서너 군데. 이게 한계 아닙니까? 자, 산업부가 미선정한 것은 정말 도민이 하나로 뭉쳐서 불만을 얘기하고 그간의 손실된 재정적·행정적 낭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타이틀에는 정치권과 공조해서 공모사업 예산 확보 노력하고 강화하겠다, 해 온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노력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이 알고 계셔야죠. 도정 따로 정치권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강화하고 있다고 그러고 공모사업 치중하겠다고 그러고 도정홍보하겠다고 그러고. 도 따로 정치권 따로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위원님. 바이오 어쨌든 선정하는 과정에는 6월에 새로 구성이 되실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은 드렸던 거는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발표하기 직전이어서 오히려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그전에 21대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저희가 계속 바꿔지는 시기에 의원님들이 총선 이후에도 탈락하신 분들이 안 나오시고 그래서 그러기는 했지만 법안들도 굉장히 5월에 회기 마지막 열릴 때 조금 통과를 해 보려고 노력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 다른 거는 공모사업 같은 거 또는 기회발전특구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찌 됐든 각 실·국에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기의 성과는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한 79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은 일단은 상반기에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좌관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체계적으로 또 아니면 시작 단계부터 사업을 설명하고 같이 공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 과정에서 당락의 가능성을 떠나서 후보들과의 공조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북 출신 전체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도 아쉬워하는 만큼 앞으로 백년 먹거리였다,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다른 공모사업과는 대단히 비중이 큰 공모였다. 그런데 이차전지와 관련되어서 비교해 보면 노력한 흔적이 더 더디었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질책하는 말씀으로 들으시지 않고 다시 재도전하는 데 힘을 좀 모아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는 걸로 깊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드린
말씀드린정종복위원
김에 외국인근로자 쉼터 개소식 어디에 하셨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여기 상공회의소 6층에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에서 협력해 갖고 금융상담도 하고 있고 노무사, 행정사, 세무사분들의 인적자원의 협업을 이끌어 내서 이 근로자들이 사실은 근무가 끝나고 늦게 또는 주말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가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외국인도정종복위원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고 오히려 우리가 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0분 중에 2분 40초 남았네요. 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운영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심 갖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 개인적으로 과정을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국제행사에 자원봉사 모집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주 건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중간에 그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매우 중요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참고로 저희가 자원봉사자 460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 인원이고. 하루는 최대 1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가 지금 모집기간이고요. 최대 160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112명 정도는 모집이 됐고 내일은 한 40몇 명 남은 분들이 지금 전북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대 중심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 있고요. 내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저희가 교육을 8월, 9월 중에 발대식하고 시켜 가지고 10월달에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4월달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공모해 가지고서나 개소식을 했어요. 의회의 위원들한테 참석해 달라고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기획행정 위원들한테도 당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게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전국에서. 전북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전부 한 9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전국에.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4월달에는 우리 국제정책과가 나눠지기 전이죠. 신설되기 전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아마 위원들 한 분도 안 갔죠? 누구 왔나요? 의장님 제외하고. 의장님도 혹시 가셨나 모르겠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장님 오셨고…….
김이재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가셨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오신다고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날 당일에서는 제가 위원장님만 뵌 거 같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걸
그걸강태창위원
지적을 하고요. 지금 서울본부장께서 비서실장으로 가셨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직은, 내일 22일까지가 공고기간입니다. 접수기간입니다.
강태창위원
접수기간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셨어.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직처리를…….
직도
사직도강태창위원
안 되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사직을 지금 하는 과정이고 선발절차…….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사직을 하는 과정이고, 사직한 건 아니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사직을 했으니까 공고가 났죠.
어요
했어요강태창위원
? 세종은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세종소장하고 서울본부장이 배석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 왜 안 왔어요? 두 분은. 그럼 좋아요. 서울은 공석인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세종본부장님 뒤에 있습니다.
뒤에
뒤에강태창위원
계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우리 김희경 과장님 또 사표 내신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염영선 위원님 통해서 알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적어도 우리 위원회 정도는 공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정도는. 그렇게 해야 같이 업무보고를 계속했던 분들이 오가는 것, 물론 우리 지금 김정 과장님이 7월 1일날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오게 했는데 이런저런 변화들을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지금 들으니까 뭔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그죠?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들었습니다.
어요
들었어요강태창위원
? 저는 못 들어서 지금 여기 와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죄송합니다.
희경
김희경강태창위원
과장님 사직한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안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아니냐 싶고. 자, 국제협력과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국제협력과 전에 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 도의 기관에. 성격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는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은 또 유능한 카자흐스탄 대사 출신을 또 우리 원장님으로 모셔왔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좀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직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국제협력 빼고는 정책과 직원이 거의 조금이고요. 사실은 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어 새만금한글학당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기술교육이나 또 한글 아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소통기획과에서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홍보물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외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따로 하지 말고 여기서 만들고 또 각 과에서 외국어로 만들고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가 되면 만들 때 거기에다 외국어를, 각 외국에 맞게끔 외국어를 삽입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러한 것들을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통번역 지원사업이 지금 공모사업 내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각종 번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협업을 12번 하셨다고 했어요. 12번 그리고 35회 소통 및 간담회를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 예결위원이 누군지 아세요? 22대 예결위원이.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직은 예결위원이…….
강태창위원
선정됐어요, 이미. 우리 신영대 의원하고,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도민증을 줘 가지고, 이러한 때 서로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고 협업을 하려고 명예도민증을 주고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성태 정책관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럼 박성태 정책관한테도 부탁을 해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받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연관 지역의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동행의원.
강태창위원
예, 동행의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한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여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박성태 정책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책임 줘 가지고 여기에서 안 되면 서울사무소에서라도,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국회 들어가서라도 그러한 방법도 좀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국제협력과에 거는 기대도 많고요. 우리 김희경 과장 한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앞으로 국장님 그런저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공유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윈윈 작전을 좀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희경 과장님은 사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라고 합니다.
기간
계약기간강태창위원
만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연장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사무소장이 어떤 분이시죠? 일어서 보세요.
정은
윤정은전북특별자치도세종사무소장
세종사무소장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꼭 뒤에 있지 말고 본부장도 안 계시고 그런 자리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앞쪽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그래야죠.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이수진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외협력소통국 관련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시행 규칙을 보면, 잠시만요. 대외국제소통국에 두는 단하고 과가 돼 있는데 그중에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국회 및 정치권 일일 동향보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는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여기 대외협력과에 정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정무기획팀 그런데 업무 앞에는 그럼 어느 분이 딱 한 분이 계신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건 어디까지 보고가 되나요? 지금 일일 동향보고를 하면 누구한테, 지사님께만 보고가 되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저나 지휘부는 다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걸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일 동향보고를.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게시판에…….
판에
게시판에이수진위원
올라옵니까? 담당자가,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그 자료를 올해 1월 1일부터 것만 좀 저한테, 저도 보면 좋을 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장님, 우리 출향도민 관련돼 가지고 출향도민 교류 확대와 도정 동반자 관계 구축 해 가지고 이거를 행사를 하잖아요. 간담회도 하고 고향 방문도 하고 도민회 구성 지원도 하는데 이걸 주체를 전북애향본부에서 하는 근거가 지금 관련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4조에 보면 지금 시행주체가 전북애향본부라고 딱 지목할 만한 근거로는 좀 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죠. 어디 조례에 어느 기관을 사실은 지목해서 그렇게 조례를 두지는 않고요. 다만 애향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도에 관한 어떤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본부
애향본부이수진위원
지원 조례를 보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인재 육성, 교례회, 명예도민 관리 그다음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업유치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자긍심 고취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행사를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전북에 필요한 인재 육성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명예도민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부문화 그런 거 활동, 기업유치, 생활인구 확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크게 봐서 출향도민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다 거의 지금 여기 보면 간담회, 고향 방문 지원, 도민회, 이걸 지금 다 애향본부에 둔다는 건 애향본부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지금 동반자 구축해서 소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큰, 어떻게 보면 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그런 사업 프로그램의 시행주체를 전북애향본부로 딱 규정을 해 놓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학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부문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애향본부의 지원 조례에 담아 있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 개괄적인 사업을 잡아 놓고 애향본부에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애향본부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단체들이 어느 도에 관련되고 전북도의 기부문화나 장학사에 관련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너무 이쪽에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애향사업이라는 어떤 범위가 애향본부 지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애향사업이란 전북특별도민과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애향사업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예요. 왜 우리가 애향 조례에 맞춰서 거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출향도민에 대한 소통 활성화에 대한 관련 사업을 거기에 준다? 이건 아니죠. 왜 우리가 거기 되어 있는 목적사업에 맞춥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 애향본부에서 인재육성 사업을 한다거나 기부문화 한다거나 우리가 명예도민 관리는 줄 수 있어요. 인재육성, 기부문화, 명예도민, 투자여건 조성 우리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그들이 만든 정관이나 그들이 말하는 거에 맞춰서 갑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제안하는데 이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 고향 방문 지원, 도민회 구성 지원 이런 거를 사업 주체를 딱 전북애향본부라 놓는 거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 지원 조례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를,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해 애향본부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뽑아봤는데요. 2022년도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1억 6000만 원 이렇게 나갔죠, 애향본부로 3건이 나갔어요, 2022년에. 2000, 3000, 1억 6000. 그다음에 2023년에 3365만 원 그다음에 또 6000만 원 그다음에 또 1억 6000만 원, 애향본부로만 이렇게 나갔어요. 2024년에 애향본부로 6350만 원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이게 도민을 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보면 출향도민 교류 지원, 출향도민 지원 조례 이렇게 다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전북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거야말로 형평성이나 고르게 분배를 해야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단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렇게 출향도민이라든지 전북도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비중을 한번 맞춰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한 금액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조례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 가져와서 아, 이게 우리 출향도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일 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아, 간담회 열어야 돼? 애향본부 해. 도민 교례회 해.’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안 되죠.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제가 지적하니까 점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체 지원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지, 다른 단체에도 적합한 단체가 없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애향본부에 지급하기 전에 심의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통기획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과장님 오셔 가지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되었지만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요, 저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외국제소통국이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신설되었어요. 대외협력과, 소통기획과, 중앙협력본부는 기존에 있었던 과고요. 외국인국제정책과는 새로 신설된 것이잖아요. 외국인 국제정책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외국인 국제정책, 외국인 지원, 국제협력, 중국사무소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한 4억 7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중국사무소에 대한 설명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국제협력…….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 찾아보니까 보조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성과에도 또 7페이지 2024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사무소가 별 역할이 없었나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직제 같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락을 시켰어요. 긴 설명 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의 중국사무소가 직접 이렇게 같이 제 업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국사무소를 경진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업무를 위탁했다고 그래가지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자료에서도 누락을 시킨다는 건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첫 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누락한 거 정말 잘못됐고요.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 중국사무소가 상해에 있습니다. 상해에 있고 지금 이번에 4급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 과정에 나가기 전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현재는 다시 재공모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좀 강화를 했다고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저희가 중국사무소에 공무원이 당초에는 둘이 있었습니다. 5급과 6급 공무원, 현지인 3명.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많은 인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서요. 업무로 봐서는 강화를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칭다오 사무실 6급 부소장을 좀 분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원래 당초에 상해사무소가 칭다오에 있다가 상해로 옮겼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칭다오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지소 개념으로 지금 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사무소는 4급과 현지인 2명 그다음에 거기는 현지인 1명과 6급 그렇게 해서 업무는 좀 강화를 했고 사무실은 분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도 그렇게 강화하고 그랬던 것을 첫 업무보고에 그거 빠진 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국장님!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 중에 저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해당 말씀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지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때문에 이런 협약을 맺고 하는 것들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가 협약 맺고 교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리교류 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어떤 실리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자료로 저도 설명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확장적 외국인 정책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해서 저희가 지금 외국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저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들에 유입이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작년에 400명 했고요. 지금 703명의 쿼터를 받아서 6월 말 현재 190명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궁금한 게 이 외국인이 저희에 정착하기까지, 그러니까 유입되고 정착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보통의 근로자는 E9이나 E7으로 들어오는 근로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착이라고 하면 보통 5년 거주가 되어야지 F2 비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 비자는 저희가 5년을 할 수 있게 정착 비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착이라고 하면 F2R 또는 E7-4를 통해서 정착을 하고 또는 결혼이민자, 주로 정착하는 계층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한 어떤 물증과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외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오는 과정 중에 이거를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 그 업체들이 도움을 주고 일정 부분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또 그게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도 급여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불법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중간조직에서 일당 하루 일급을 받았을 때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가져가고 그 노동자는 그거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지금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오는 이 외국인한테서의 이런 부분들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 내용들이 보도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도 유학생을 직접 모집을 하고 저희도 F2R 비자를 할 때 또는 계절근로자들이 올 때 그런 브로커를 통해서 오지 않도록 요새는 각 시·군 지자체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선발을 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2R 비자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착하도록 학교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사실은 최대가 4년 10개월 여기서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6개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F2R이나 E7-4를 하고 있어서…….
김슬지위원
추가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니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전에 이런 허점들을 통해서 이런 구멍들을 통해서 그 말한 우려가 사실화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서 법무부나…….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지금 이미 유입되어 있는 이런 외국인들을 어떤 사후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이런 허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학교나 시·군이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중간관리조직을 두든지 이런 체계들을 마련하는 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런 체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조금 요청하는 바이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과정과 결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하나 더, 지금 14개 시·군에 외국인 인구나 비율 이런 것들이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1월에…….
김슬지위원
각 14개 시·군에 관해서 있는 거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보면 14페이지부터 15, 16, 17페이지 여러 저희가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확인되셨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22페이지에 외국인 주민현황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리가
우리가김슬지위원
같은 페이지를 봐야 되니까요. 보조자료 22페이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외국인 주민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27페이지, 그럼 그 해당 책의 27페이지부터 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지역정착 맞춤형도 지원해 주고 외국인 현장상담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쉼터 이런 것들의 운영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각 14개 시·군에 얼마나 인구들이, 외국인 인구가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군단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예결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있어서 대략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그걸 필요한, 정말 그 시·군 단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도 보면 사업대상이 전주시, 익산시입니다. 여기 2개만 대상에 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군데만 외국인 현장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번에 제가 5월에 외국인 정책 수립을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내용에 1시·군 1외국인 주민센터를 한번 설치를 하자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다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기능 보강이나 인력 보강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을 좀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좀 하려고 1시·군마다 전부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 내용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각 시·군의 인구들이 다를 테고 특히 그 비율로 봤을 때 이런 지원들이 더 필요한 곳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적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도의회 업무분장 상황상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도 몰라도 될 일을 또 여기서 듣게 되고 그래서 안 들어도 됐을 판인데 여기 와 가지고 듣게 됩니다. 보도를 통해서는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외국제소통국의 요즘에 사회적 화두가 돼 있는 소통, 협력 또 정책 중요 부서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또 거기에 국제글로벌 소통까지 해 가지고 명칭도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와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청년들이 순유출 청년이 지난 2년 동안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 1만 명 정도는 유출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1만 명이면 너무 많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15세에서 34세까지가 지난 2년에 한 8000명씩 1만 6000 명이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따라서 갔다든지 교육을 위해서 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외국인국제정책과장이, 새로 국제정책과가 생겼는데 뚜렷한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유학생 이런 데만 너무나 집중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내에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분명히 그 청년정책이나 또 저출산정책이나 다 이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외국인 유입이나 그런 정착 지원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은
우선은김명지위원
국내 인력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외국인근로나 외국인유학생에다만 목을 매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에 똑같이 이번에 글로컬대학이 전라북도 하나가 됐어요. 전남도 하나 되고 경남도 하나 되고 전국에 10곳이 됐는데 전북대가 됐는데 글로컬대학이 어차피 지역과 연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자 그런 취지로 글로컬대학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겠다,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외국인유학생을 5000명을 전라북도에서 유입을 해서 거기에 또 시골에 있는 남원 모 대학에 2000여 명을 보내겠다고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유학생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것은 아까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유학을 빌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보도에 많이 방송이 되는데 책임은 주체적으로 선도한 행정에서는 전혀 지지 않고 불법 체류자나 자리를 이탈해서 학교를 출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학사 일정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채용한 고용주나 학교에서 지금 다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위임만 해 놓고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은 알겠죠. 이제 노동 인력이 줄어드니까 얼마든지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뭐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외국인 인력이나 외국유학생들 유치 정책에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인구감소에 따른 이런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들은 외국인 정책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출산정책, 청년일자리정책 또는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국인 유입이나 정착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그런김명지위원
원론적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년에 8000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은 도민들의 삶을 챙겨주는 정책이 먼저 나와주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외국인들 인구 분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도 저희 전라북도는 좀 적은 편이고요.
김명지위원
예, 그런다고 하는데도…….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어느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이런 유입정책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은 일단은 드리고요.
무튼
아무튼김명지위원
외국인 정책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지위원
전에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관님이 임기가 끝나 가지고 이임 인사를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랬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단절되지 않도록 후속 인사가 길지 않은 시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계셨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안 계셔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알려 드려야겠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마 어찌 됐든 국민의힘에서도 협력을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야
받아야김명지위원
되죠. 받아야 되니까 그게 단절되지 않으려면…….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단절되지 않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한
조속한김명지위원
시일 내에 인력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위원장님. 3분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요. 제가 중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4월달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사무소 확대 계획을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유무를 물어봤는데 “계획 없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이없는 거죠. 그때도 칭다오 얘기가 이미 다 언론에,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이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문의가 와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확대 계획 없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런 게 칭다오에서 분소 개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제 임기가 끝나가서요. 6급 부서장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셔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12월 정도 분리…….
수진
이수진위원
12일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작년 12월에…….
작년
작년이수진위원
12월인데 이번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님, 아무튼 일단은 오해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나라 말을 해석을 하자면 확대가, 제가 아까 확대라는 말씀은 안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원 중에 인원 2명을 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국장님, 그 말 가지고 하지 마시고 확대라는 개념은 있는 곳 있는데 또 하나를 뭔가 더 만들 때 할 때 우리는 확대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전이 아니잖아요. 확대, 있는데 또 하나를 확장하겠다는, 그 장소가 또 하나 생긴다는 그런 의미의 확대였었어요, 제 의도는. 그런데 제 의도를 못 알아들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한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분명히 그때, 전화든 뭐든 저한테 연락 하나 없어요. 자료 요청한 거 그냥 요청 하나 딱 오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소통이 됩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와 가지고는 분소고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중국사무소 칭다오 관련 분소하는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 구성원, 관련자료 다 저한테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확대 계획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확대라는 건 중국사무소가 있는데 다른 도에 또, 이 의미를 몰랐다면 전화를 하셨어야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합니다.
명도
설명도이수진위원
안 드리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담당이 어쨌든…….
로는
앞으로는이수진위원
이렇게 자료를 할 때 자신 있게 “없음”이라고 쓰려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 최소한 전문위원실에 전화통화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없음” 딱 두 자로 표시해 가지고. 이 칭다오 나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자세한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한 가지 짧게 드릴게요. 소통기획과에서 우리 도정질문 관리하시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관리하는데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카드를…….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협력과.
수진
이수진위원
대외협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 거 질문이 하나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빠져 가지고 제가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질문한 거를 질문 제목까지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추진상황을 우리는 확인하는 건 맞는데 질문이 빠졌는지 들어가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질문은 우리는 추진상황 점검하는 것만 해도 지금 그것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나간 걸 또 봐 가지고 추진됐는지 하는 자체가 그렇게 사실 시간 내지 않으면 보기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질문에 빠져 있는 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그 과에서 오는 거를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설명하러 왔는데도, 그걸 가지고 제 생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으로 설명하러 왔어서 제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 과정 또한 참 똑같은 우리 말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런 과정들이 참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다. 도지사님이 답변한 거가 있는데 그거를 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사님이 답변한 거 답을 분명히 담아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도정질문이든 5분발언이든 그게 오면, 저는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오면 그게 빠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과에서 진행이 되는지까지 하는 게 대외협력과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5분발언 된 거가 잘 진행됐는지,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한 5분발언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김명지위원
국장님, 우리 중국사무소만 있는 겁니까? 중국 상해에 저희 도 홍보관도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없습니다.
관은
홍보관은김명지위원
없고 사무소만 있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래서 칭다오의 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 전북홍보관을 좀 확보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지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는 없고. 그래서 예산이나 인원을 확대하지 않아서 아마 확대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드리며 주신 고견을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의 간부진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 담당하고 있는 이경은 실장입니다. 교류협력실을 담당하고 있는 송기택 실장입니다. 외국인정책실을 맡고 있는 강한나 실장입니다. 이번에 강 실장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식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있게
맛있게염영선위원
드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맛있게 들었습니다.
많이
많이염영선위원
드셔야죠, 대식이니까. 우리 원장님,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2017년부터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2017년부터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금이
새만금이염영선위원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경제 기업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북자치도 전부를 상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전북특별자치도 바뀌었으니까 한글학당 운영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해 보고요. 지금 한글학당 운영하는 게 6개 국가예요. 이 국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국가 선정은 당초에는 시작 당시에는 저희 전북자치도와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전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글과 문화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새만금 한글학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 새만금에 대해서 더욱더 정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특자도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초기에 그런 문화 홍보 여기를 넘어서 도정 방침에 맞춰 가지고 우리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한글학당에서 배우고 사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난이점이 한국어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배우고 오면 지금 중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유입하는 데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한글학당을 운영하면서 그 강사가 우리 한국인 강사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6개 국가인데 국가마다 운영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까, 아니면 다 같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한 2000만 원 수준에서 1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요. 저희가 대상으로 한 지역들이 주로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쪽 현지 물가가 좀 싸서 사업비가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거기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에는 그쪽 나라 출신에서 한국에 와 가지고 티칭을 할 수 있는 강사로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했고, 앞으로는 대학들하고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강사로 희망을 하면 그분들도 나가서 해외 청년 진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용해서 활용할까 그렇게 지금…….
대상
대상염영선위원
국가 중에서 지금 러시아가 포함돼 있는데 러시아에도 지금도 운영 중입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 대한민국 관계가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러시아하고는 저희가 3∼4년 전에 우리 전북이 연해도지역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연해주지역에 있는 사할린이랄지 그쪽 연해주지역에 많은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들하고 대학교 유학생 유치하고 연결돼서 올해부터는 전북대학교하고 연해주지역 학교하고 협력을 통해서 전북대에 유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대한민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 중에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관계가 매끄럽지는 않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여행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그런 제약을 감안해서 러시아 바이어들을 이쪽 우리 전북으로 와서, 많지는 않습니다. 대여섯 명 오시게 해 가지고 전북에 많은 기업들이 같이 자리를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현재는 6개 국가인데 앞으로 이 국가를 좀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로서는 지금 특히 외국인 유입과 연결된 그런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를 하고 싶고요. 지금은 도 출연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나해수 국장님 보고를 하실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학의 라이스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좀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도내 대학들도 저희한테 학당을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거나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이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유치도 그렇고 또 전북을 홍보하는 데도 아주 좋은 활동 같아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항상 감안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보고말씀 들으니까 경제영토를 넘어서 문화영토도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게 열악해서 사람이 확장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도전하고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원이 정원이 몇 분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정원은 22명인데 지금은, 아까 6월 현재 20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명이 최근에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서 지금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인원이 그냥 업무 정도 유지하거나 업무 보는 정도 인원이 아닌가요? 예컨대 계획하신 대로 사업 확장하려고 하면 구조가 커져야 되거나 인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인원이 13명이었는데 13명 인원으로는 그야말로 행정을 하는 데 매몰이 돼서 행정 매몰 비용이 너무 커서 어떤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20명으로 늘었는데 조금 저희가 더 요즘에 특히 업무가 부과된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사업들을 더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늘면 저희로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저희정종복위원
도의회나 행정이나 국장님 또 원장님, 실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보면 원팀이 되어야지요.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사업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찾기를 기대하고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숙사 관련되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외국인 기숙사.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 정착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한해서는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고, 없는 대학교들도 대학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학생들은 조금 시내에서 떨어진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대학 기숙사보다는 어떤 시내에 있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거 외국인 실태조사에서 그 실태조사할 때 유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에 그런 선호도도 한번 반영을 해서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만일 그게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에
기존에정종복위원
있는 대학도 우리 전북에 소재하고 있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외국인학생들이 우리 전북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죠. 갈등을 피해서 할 수 있으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걱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인구 유입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지만 받아들이면서 생계를 위해서 선택해 보자는 측면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준비하지 않고 대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는 근로자로서는 굉장히 건강한 근로자들이죠, 국내기업 입장으로 보면. 또 학교 입장으로 보면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주 좋은 유학생들이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손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카자흐스탄 학교라든가 우리 새만금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한국을 알리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미리 잡아가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어가는. 그 생명 생명이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게 국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리 도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측면을 놓치지 않고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고해서 도에서도 관심 갖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주 건강하고 양질의 외국인학생과 외국인근로자가 전북으로 올 수 있는 근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특히 중앙아시아 쪽으로 더 우리가 확대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우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외국인 정착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전에도 아주 간헐적으로 미미하게 외국인동호회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훨씬 더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지난번에도 제 사무실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조금 긴장하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제협력진흥원에 있는 외국인 정착지원사업하고 대외국제소통국에 있는 외국인국제정책과하고의 업무 분장이랄까,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기준이 뭔지, 업무를 나눌 때. 어떤 업무는 협력진흥원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도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 과하고 출연기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도의 국과 과에서는 큰 정책 방향 틀을 정해 주시고요. 또 그 인원 자체가 도에서 할 수 없는 실행과정에서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도 큰 정책의 그걸 실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주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런 수행과정에서 도와 저희가 밀접하게 서로 협의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정책 전반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저희는 수행하는 역할을 주로 중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씀하시면 원장님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이면 전략을 짜는 거는 도에서 한다고 보면 전술적인 차원은 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주민실태 및 필요 인력 조사 이런 거는 사실 근간이 되는 조사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 진흥원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것도 도에서 원래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형식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직접이수진위원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를.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건 도내에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에 위탁을 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역을
용역을이수진위원
주는 거면 집행부에서 바로 전문가들이 하는데 용역을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진흥원을 통해서 용역을 들어가죠? 그거야말로 주민 외국인실태조사는 집행부에서 그걸 기본이 돼서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야 될 용역이라면, 대외국제소통국 대외협력과인가요? 제가 과 이름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그걸 수행을 하고 거기에 나온 걸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해라’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4년도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목록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딱히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큰 틀을 짜주고 우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보기에 거기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외국인 지원정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거는 진흥원에서 하기에는 인력으로도 부족하고 또 여기서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서 또 누군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걸 왜 국제협력진흥원에 줬는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저는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록을 받아봤거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외국제소통국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 분야가 워낙 대외도 있고 국제도 있고 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대외협력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국제정책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틀을 잡아준다면 거기에 대한 외국인실태조사라든지 플랫폼 구축 같은 거는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고 그 구축된 상태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진흥원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지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 계신 나해수 국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외국인국제정책과가 7월 1일날 신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16일째인데 첫 번째 보고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적하신 대로 해야 할 일 그리고 협력해야 할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채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혼란스럽고 아마 같이 혼란스러움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나해수 국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분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는 13명, 직원이?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국제협력 쪽에 직원이 있고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외국인지원팀에 3명의 직원이 정책과 지원을 다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지금 현재 13명인데 예산이 74억이에요. 예산이 74억인데 여기 진흥원은 예산이 45억이에요. 그중에 사업비는 22억이에요, 나머지는 인건비고.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19명이고, 지금 20명 중에서 한 분이 빠졌기 때문에 19명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액의 규모를 봐도 사업의 어떤 확연한 차이가 구분이 돼요, 나름대로.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경로당 하나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표준가로 해서 이게 5억이에요. 5억인데 관에서는 5억에 짓습니다. 그런데 민에서는 3억 줘도 그보다 더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마 외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는 어떤 틀이 있고 격식이 있고 갖춰야 할 것들이 있지만 민에서는 그렇지 않은 더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명확하게 사무분장이 돼 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 전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우리 진흥원에서 나름대로의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걸 만들 계획 내지는 만들고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만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보니까 우리 대외국제협력소통국에서 지금 또 소통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서로 맞대서 하면 고칠 부분은 좀 고치고 언어만 붙여내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윈윈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ODA사업이 조금 축소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ODA가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야 하는데 ODA가 크게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제가 자료를 축소, 시간이 적어서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아프리카, 중남미 7개국이 새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지금 곧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프로젝트형 사업도 저희가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리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또 엑스트라로 인재개발원하고 한 공무원 연수 몽골하고 한 것도 3개를 진행해서 올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에서 조금 빠져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ODA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확대되고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러고. 우리 외국인정책지원과나 국제협력진흥원에서 각 외국을 다 상대하잖아요. 우리가 한상대회가 97일 남았습니다. 디데이 97일인데 한상대회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상업인들 상인들을 이걸 한인비즈니스대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흥원이라든가 국제정책과에서 그 대회에 대해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혹시.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제가 한상대회 유치할 때 지사님 모시고 가서 지사님 활동을 지원해 드린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준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숙박시설이랄지 아니면 또 프로그램 구성이랄지 많이 있는데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공공외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외교단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안내하고 이런 데서 공공외교단을 활용하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상대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남대학교에 있는 한상대회연구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관심 있는 인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협업해서강태창위원
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실태조사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외국인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자 포함해 가지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통계마다 다른데 6만 5000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또 저기할 때 별도로 조금 더 상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4만 명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확히 하려고…….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은 제가 압니다. 군산은 4886명이 있습니다. 군산은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2918명 그리고 유학생이 1968명 해 갖고 4886명이면, 이러한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정책, 외국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러한 데이터조차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늦었지만이라도 꼼꼼하게 그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부탁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국제협력진흥원하고 외국인국제정책과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로 가고 좀더 폭넓게 가고 더 넓게 갈 수 있는 그런 윈윈을 전 국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주문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 저도 짧게 질의만 드릴게요. 지금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지금 중점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점하고 있는 게 외국인 정착 지원하고 올해 들어 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강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국제개발협력 이 분야에 조금 더 방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상반기에 신규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걸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코이카라고 발음하는 게 맞죠?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로벌
글로벌김슬지위원
연수사업 그리고 개발 운영 파트너십 그리고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이런 공모사업은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저희가 돼서 이번에 신규로 해보는 거인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여기를 보면 청년들이 어쨌든 해외사무소에 파견을 나가서 그런 인턴십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고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제가 설명할 때 들었는데 청년 2명이 파견될 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20페이지에.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22페이지는 도내 청년 인재 11명이 이런 경력을 축적하는 기회 제공할 예정인 거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이건 예정이 아니고 여기…….
정이
선정이김슬지위원
돼서 진행이 됐나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이 그동안 쭉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럿이 배출됐는데 그중에 어떤 취업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11명이 돼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슬지위원
제가 세부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청년 파견이 될 예정인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6월 말까지 협의를 했는데 FAO에서 검토가 약간 늦어져 가지고 지금 곧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으면, 이어서 6개월 동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6개월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6개월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슬지위원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돼서 저도 궁금했던 차고요.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FAO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에서 채용 절차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대학졸업생 그다음에 또 언어가 좀 되는 그런 자격들이 있어서…….
김슬지위원
그 조건에 부합되는 청년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저희한테 직접 신청해서 주면…….
청을
신청을김슬지위원
해서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FAO에 보내 가지고 FAO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현재는 청년 2명인데 앞으로는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딱 2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이게 올해 첫 번째 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물꼬를 튼다는 것 자체가 올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실행을 해보고 더 많이 했으면 하고요. 대학교에도 더 공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발굴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9페이지에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농업‧농촌에 있어서 이런 교류들이나 기술을 배워오거나 경험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선진농업에 직접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럼 여기에 있는 대상은 누가 가는 건, 공무원들이 기술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주로 지금 그룹핑을 하기 나름인데요. 나라에서 희망을 받으면 어느 나라는 농업분야의 공무원들을 좀 해달라.
김슬지위원
아, 그쪽에서 직접 요청을 하면…….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쪽 수요국 대상국에서 수요를 저희한테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북이 농생명 분야에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스마트농업이랄지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저희들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슬지위원
저는 농업‧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 이런 외국에 있는 선진농업들을 배워오고 하는 것들도 매우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더 다른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의 또 갖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농업 할 때 이런 기술들을 더 확보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회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식
김대식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정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석 센터장님, 현재도 지금 밖에 폭우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자원봉사를 많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디어디 나가서 하고 있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의 군산지역과 익산지역 그리고 완주지역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날 폭우가 내렸고요. 10일부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2115명의 봉사자가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혜자로는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9266명이 수혜자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완주지역이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방문을 하셨고요. 우선 완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의
군산의염영선위원
김동구 동료의원님께서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군산지역센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꼭 좀 고맙다고 인사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나요? 자원봉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되게 되면요, 지역에 있는 지역재난본부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활동 그런 조직이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같이 함께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은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다 여기에 같이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동이 돼서 지대본이 가동이 되게 되면 저희도 같이 가동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모두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가입률은 전국 순위의 1위 내지 2위인데 활동 순위는 10위로 떨어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6월 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활동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건
그건염영선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청소년페스티벌이 도청 광장에서 모여서 한 번 1회에 한해서 열렸었습니다. 그게 청소년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동아리들이 모여서 그 봉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자기들이 했던 활동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말 현재 10위인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7월달부터 방학 동안에 대부분의 1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페스티벌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늘도 장수에서 청소년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청소년페스티벌 그 내용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자원봉사 관련 동아리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전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커피박으로 열쇠고리를 만든다면 그걸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께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해서 아이들이 그걸 쓸 수 있게 환경문제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을 페스티벌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이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가입률이 높은 이유가 1365 활동을 하면 성적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어야 했는데 사실 그게 없어졌죠. 그 이후로 성적이 저조하잖아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만큼 등록 인원 대비 활동 실인원이 증가하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센터장님이수진위원
, 제가 간단한 건데요. 10페이지 보면 생애주기별 봉사동아리 나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청소년, 청년, 시니어 그런데 그 나이대 중간에 장년층은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40대부터 50대까지는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딱히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할 나이는 사실 청년들도 일할 나이잖아요. 열심히 일할 나이고 시니어들도 솔직히 요즘 60대도 지금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아닌 경우 공무원들 아닌 경우들은 사실 이 나이대에 굉장히 일을 할 나이인데 굳이 생애주기별이라고 제목을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에 장년층은 빠져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빼려고 뺀 것은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빼려고 빼신 건 아니겠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14개 시·군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장년층들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대, 40대, 50대가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계셔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세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야만
그래야만이수진위원
그게 생애주기별 봉사동아리 나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나이가 우리 조례에 명시된 나이하고 일치하나요? 청년 조례에 나와 있는 나이가, 검색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9세 이하로.
소한
최소한이수진위원
조례하고는 맞춰야 되니까요. 사실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또 검토하시고 오늘 발언 끝나고 다음 몇 개월 후에 그렇게 제가 확인받지 않고 그전에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사업 대상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니까 해외 협력, 해외봉사활동이 있어요. 1년에 주요 내용이 2회로 돼 있는데 1년에 2회입니까? 아니면, 추진상황을 보니까 1회인데 여기는 2회로 돼 있네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22년도까지는 사업이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1회에 걸쳐서 의료봉사팀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활동을 했었는데 참여하신 의료계 협회도 그렇고 해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 사업을 2회로 늘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금후계획에는 또 한 번으로 돼 있어요, 또 8월 10일에서 21일까지. 이때 두 번인가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이때
이때강태창위원
두 번인데 보니까 업무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지 정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협조 요청도 해야 하고 또 현지 사전점검 출장도 가야 하고,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국제사회에 전북특별자치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에 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없어요? 힘든 부분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봉사를 저희 도 센터도 그렇고요, 전주시센터에 제가 전에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해외봉사사업을 많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와 동계로 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전라북도 내에는 전라북도 일이 연계가 되고 전라북도를 위한 일들이 돼야 하는데 전라북도에는 우리 7월 1일부터 대외국제소통국에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전 시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정보라든가 유대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 인프라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자원봉사가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을 위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봉사력을 보여주고 또 전라북도의 위상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센터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같이 논의했다는 그런 보고를 또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이 한인비즈니스대회 디데이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97일.
에서
옆에서강태창위원
알려주셔서 아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운영하겠다고 해서 2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사업비가 7억 4300만 원이에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7400…….
강태창위원
7400,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460명으로 나눠보니까 16만 원이에요. 16만 1500원, 그러면 이걸로 단비 맞추는가요? 단복.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태창위원
보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 봤더니 업무협의를 14차례 운영협의, 업무협의, 운영협의, 계획수립 그렇게 해놓고 하는 날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란 말이에요. 4일간 나흘간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또 장소가 전북대학교, 터미널, 전주‧익산역인데,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곳. 그러면 이분들은 용모도 돼야 할 테고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도 봐야 할 테고 언어도 봐야 할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갖춰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답변드리면요. 총예산에서 유니폼 예산과 여러 가지 실비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60명은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참여하는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강태창위원
연인원으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실인원은 160명입니다, 164명. 그래서 164명에 대한 실비는 저희가 교통비와 일비해서 3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보통 대규모 국제행사나 이런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국체전이라든가 아태마스터스대회라든가 잼버리라든가 이럴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최근에 아태마스터스나 그때 다 똑같이 3만 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씩이 164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상분들이시다 보니 언어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부담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원봉사자들의 전체적인 164명의 인원을 가능하면 전북대학교 대학생들,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회가 이루어지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전북권에 있는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70%에서 80%를 인원에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봉사단이 참여를 해서 한복을 입고 전시장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한상분들이 오셨을 때 고향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게 다래, 다도라고 안 하고 다래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래 차봉사도 하고 거기서 약간의 다과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운영을 해서 봉사자들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가 물론 한상대회가 메인이 잘 돼야 해요. 잘 돼야 하지만 우리가 식당을 가면 식당 밥이 맛도 있지만 직원이 친절하면 그 식당을 다시 가고 싶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처럼, 물론 메인대회가 굉장히 훌륭하게 준비가 잘 되고 잘 치러져야 하겠지만 그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고 조건 없이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되는 거 보면 작년 잼버리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예전보다 봉사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 때문에도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인력에 대해서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앞으로 저희가 큰 대회 있음에 있어서도 아마 이분들 없이는 이런 대회가 치러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지원 확대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참여를 동기를 좀 확장시키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군산에 이번에도 호우 피해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산 의원님께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 의원님께서 꼭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평상시에 제 지역에서 이렇게도 하고 전라북도 봉사 지원, 모든 14개 시·군의 봉사자분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과 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만루홈런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훈훈하네요, 기분도 좋아지고. 박정석 센터장님, 나해수 국장님, 우리 주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비는 행정의 지원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의식 수준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접사업은 14개 시·군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고 밥차, 빨래차 그렇지 않겠어요? 선진 프로그램 개발해서 14개 시·군에 보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 센터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안타까운 것은 구조 변화 없다, 인력 부족하다, 예산편성 안 되었다. 원인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봉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봉사가 사회적 자본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된 그 지역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고 이미 대전이나 제주시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박정석 센터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1년 안에 컨트롤타워로서 면모를 갖춰 보시고 프로그램 개발,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나해수 국장님과 주 과장님도 저희와 같이 노력해서 전라북도가 자랑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 안 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변인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청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님
대변인님정종복위원
제가 안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실 거 같아서, 지난 2월 29일 오가노이드 신청 서류를 접수했고, 산업부에. 어쨌든 6월 27일 미지정됐어요. 전북뿐만 아니고 신청한 6개 지자체. 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중앙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뿐인데 도민이 안고 있는 충격은 그 이상이지요. 아무리 중앙정부가 갑이라고 하지만 1년에 수백 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입 닫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27일날 저희도 그날 오전에 긴급히 산자부에서 연락을 받아서 일단 이번에 오가노이드 분야는 지정을 하지 않고 2년 후로 유예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매우 당혹스럽고 허탈했고요. 지사님도 한 두세 번 여러 차례 언론과의 만남에서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나 의회도 같이 한목소리로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공모를 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아예 유예 연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매우 강하게 대처해 나가고 강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서 다음에 저희가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라북도의 입 아닙니까? 우리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습니다.
각만
생각만정종복위원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야지요. 이걸 억울하다 못해 능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생하신 투자회사, 학계, 우리 행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 국가의 공모 때문에 수개월 준비해서 응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산업성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건 국가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생태계를 조사한 이후에 공모했어야 된다.
변인
대변인
임청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종복위원
미지정한 건 무책임한 걸 떠나서 지자체를 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항의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손실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변인님 말씀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저 생각도 위원님 말씀과 동의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표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할 경우 어떤 과정에서의 약간의 신중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도 좀 지도부에 전달을 더 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사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걸 십분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도민을 생각하면 참아도 참아도 참아봐도 이 모양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또 오가노이드를 공모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바이오에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운동을 좋아하는 선수가 농구를 모집하지 않았으면 축구로 전향해서 유능한 축구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축구, 농구 신청하라고 그래서 농구를 신청했는데 농구는 선발하지 않아버렸단 말이죠. 우리 전북도의 인프라를 보면 또 생태계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5개 지자체 선정된 업체 전체가 바이오는 선정되었고 오가노이드는 6개 지자체가 모두 미지정되었다. 오히려 전북의 기회를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뺏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도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래도 참으면 어디까지 참을 건가, 이것을 조만간 지도부와 지사님과 대변인님의 의견이 도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도민들이 다시 손잡고 재도전하고 이런 기회를 힘 있게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그런 의견이 좁혀지면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셨으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전북도가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에 대해서는 같이 넘어서야지요.
변인
대변인
임청 감사합니다.
뜻을
뜻을정종복위원
좀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의견을 좀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지도부에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4페이지에 공보행정팀의 업무를 보면요,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운영. 이거는 소관 업무 공보행정팀에 대한 기획 업무만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공보행정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소관 공보행정팀에 대한 기획 업무를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저희 공보행정팀은 잘 아시다시피 주무팀으로서 저희 전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보행정팀에서 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주로 행정업무다 보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 거 같고요. 그럼 보도지원팀은 사진 촬영 이런 영상 촬영을 하는 데고 공보여론팀은…….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 여론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
빨리빨리이수진위원
질문하려고요. 그다음에 지방·중앙기자단 정례 브리핑 추진은 47번을 했네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올해 여기까지 한 거죠? 올해 상반기까지.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오전 10시 반에는 지방기자실을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안건이 있죠? 있을 때마다 안건이.
변인
대변인
임청 아니 주로 저희 한 주 간에 했던 것과 다음주에 저희가 할 주요행사나 주요이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의 혁신화 지원, 그런데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거는 좋은데요. 이게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기고문을 통해서 도민 공감대 확산하는 거 맞은데 이게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에 들어가나요? 저는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거에는 아까 해명 지원이라든지 적극 지원 이런 건 해당되고,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이런 정부에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언론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기고문을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이라든지 연구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싣긴 실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 모니터링에 들어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지적사항, 예를 들면 우리 재해 관련된 사고를 제가 한번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할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 관할이라는 우리 소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도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고가 0건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전북에서는 재해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있었는데 그게 마치 그 부분이 아주 작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 거는 해명 기사가 나야 돼요. 그게 우리 도에 불이익이 되든 우리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잘못된 걸 수정하는 거, 해명해야 될 때는 그런 기능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고문을 통해서 공감대 확산한 건 이해가 가지만 그걸로 모니터링 한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여기에 적절하지 않는 사업이 큰, 어떻게 보면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의 혁신화 지원이라는 목표에 이런 세부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걸로 예산이 집행됐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변인
대변인
임청 기본적으로 저희 공보여론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바이오 6개월 동안 매우 주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경쟁하는 언론들이 써서 올리는 기사를 저희도 참조를 하면서 저희가 미리미리 또 저쪽에 공격 전술을 파악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 쪽 현안 부서도 전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하고 있고요.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인정하는데요, 기고문.
변인
대변인
임청 기고문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도부에 있는 실국장님들이라든지…….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모니터링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 모니터링에 대한 목적사업에 맞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보니까 약간의 다른 범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모니터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업을 넣어놓고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담아야죠.
변인
대변인
임청 알겠습니다. 이번…….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 빼고 거기에 합당한, 언론 모니터링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수진위원
질문으로는 제가 올해 봄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했거든요. 제정을 해서 3월 29일 시행이 됐는데 이게 좀 신경 쓰고 계시는 거나 진척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 내년 예산에 이걸 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잠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
잠정이수진위원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셨으면 그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끝으로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변인 책자 12페이지 보면요,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성장기반 강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업체가 242개가 지금 대변인실에 등록돼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습니다.
록을
등록을이수진위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변인
대변인
임청 일단 도내에서 언론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 등록을 해야만이 저희가 인가가 나가고요. 그로 인해서 정기적인 점검 및 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은
점검은이수진위원
몇 번 하셨어요? 한 해에 몇 번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한 해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이수진위원
한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터넷 뉴스와 또 인터넷 방송하고의 그 차이가, 인터넷 뉴스는 그냥 지면만 나오는 거고 인터넷 방송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영역이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애매할 거 같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이를테면 인터넷 뉴스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텍스트로만 주로 집중해서 하는 곳이고요. 인터넷 방송은 거기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방송한 것들을 그 기사에 삽입을 해서 같이 주로 집중해서 보도하는 쪽을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인터넷 뉴스하고 인터넷 방송을 일단 문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터넷신문이고 점검을 했는데 뭐랄까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다, 지적사항에. 24건 정도가 홈페이지가 없다고 했는데 인터넷 뉴스와 인터넷 방송이 홈페이지가 없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등록 당시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당시의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개 정도는 월간전북하고, 이거 말해도 되는 거죠? 월간전북하고 전북제일인터넷방송 두 곳은 지금 홈페이지 일단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광고가 집행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있었다,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얼마가 나갔냐면 예산이 하나는 220, 하나는 150 정도가 나갔는데 제가 처음에 등록할 때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등록만 해 놓고 홈페이지 유지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돈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 시점이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등록만 해 놓고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업체에 우리는 돈이 나갔어요. 돈 나갔는데 그 시점에 홈페이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촘촘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등록만 했는데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없는 게 24건이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이런 관리까지 해서 우리가 나중에 등록받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왜 우리 등록도 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냐, 해 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등록을 하려면 촘촘한 관리를 해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조금이라도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등록을 더 촘촘하게 해서 등록 제한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숫자를 정해서 하시든지 무분별하게 많은데, 지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단체도.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한 말씀…….
단체
단체이수진위원
자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242개예요. 인터넷신문이 167개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신문.
변인
대변인
임청 인터넷신문 167개 맞습니다, 도내.
수진
이수진위원
167개가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지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그렇죠.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 30∼40개밖에 안 됩니다, 다 해서.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67개 인터넷신문이 있어도 우리는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지원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했는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했는가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임청 대변인님, 너무나 힘든 자리에 와서 그러는가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인상도 굳어져 있고.
변인
대변인
임청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맨 높으신 기자님들만 상대해서 그러시는가. 다름이 아니고요, 대변인실에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여기 언론사 현황을 보니까 많아요. 전라북도 언론사 출입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함께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노력을 했나라고 한번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각 도로에 있는 도로표지판까지 전체가 다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자치도로 바뀐 걸 다 인식하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직사회도 특별자치도로 바뀐 것을 의회를 포함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관내에서 나오는 일간지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봐요. 신문의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은 이게 나왔대, 이게 나왔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로 보기 쉽게 또 전라북도에서 전북으로 바뀌는 과정에 어떤 어떤 게 바뀌고 어떤 어떤 게 노력을 하면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출입 언론사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알기 쉽게 보도자료가 좀 어느 지면을 할애를 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저도 많이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8일 자치도 출범 이후에 다양하게 행정광고도 하면서…….
때는
그때는김명지위원
그랬어요. 그때는 반짝 그랬는데 그게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우리도 다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잠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 이 정도는 인식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내부에서는 크나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는데 일반 도민들이 너무나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변인
대변인
임청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이걸김명지위원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지 위원님 질문하고도 약간 겹치는 건데요. 겹치는 건 아니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자도가 된 이후에 대변인의 변화가 있습니까? 대변인실에. 혹시 어떤 변화가 있나요? 1월 18일날 특자도 이후에.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 조직상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 인력을 좀 유능한 직원들로 이번 인사 때 한 4명을 저희가 좀 바꾸면서…….
이번
이번강태창위원
인사 때 7월달 인사 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바꾸면서 상당히 좀 이제부터는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감하고 있고요, 느끼고 있습니다.
인님
대변인님강태창위원
,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특자도가 되고 난 후에 우리보다 먼저 특자도가 됐던 제주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그런 데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벤치마킹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보다 먼저 특자도가 됐던 특자도·시가 됐던 데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가 저희 자체적인 기획실이라든지 전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팔로잉하고 또 현장도 가고 특별자치추진단에서도 최근에 강원도 가서 같이 워크샵도 하고 왔습니다. 다만 대변인실에서는 그 부분까지를 각 실·국에서 기피하는 거를 제가 총괄적으로 다 스크린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쪽 대변인들과의 기본적인 연락과 어떤 행사를 같이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먼저 이렇게 그쪽에서 앞서 나간 특자도의 여러 가지 발전 상황들을 저희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교류가 좀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변인
대변인
임청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가 소통기획과 아시죠? 대외국제협력소통국에.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소통기획과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 우리 대변인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 거 알죠?
변인
대변인
임청 일단 제일 크게 구분되는 거는 저희는…….
홍보
홍보강태창위원
부분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는 신문사…….
는데
아는데강태창위원
, 보세요. 소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뭐냐, 자 보세요. 도정홍보 기획, 전략적 현안사업 홍보, 온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도정홍보. 그럼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 뭐냐? 전략적 홍보, 언론과 소통을 통한 홍보기능 강화 그리고 도정 시책 홍보, 도정 혁신화 지원,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대변인실은 언론을 상대로…….
변인
대변인
임청 저희는 집중적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집중적으로, 그러면 언론을 상대로 하면 그게 결국에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언론을 상대로 한다는 건 도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 소통기획과하고 대변인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뭔 얘기냐면 대동소이한 사안들을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언론을 중심으로 한다, 저기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동향파악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소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서로 협력하는 부분도 있나요? 혹시.
변인
대변인
임청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도 협력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기능들이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기획과는 주로 뉴미디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광판. 저희는 주로 아까 말씀한 지방언론, 중앙언론 기본적인 언론사 중심으로 저희가 창구를 통해서 그들과의 밀집도를 높여 가지고 저희 도정의 홍보가 보다 더 원활하게 더 널리 왜곡되지 않고 좀 진정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테두리에서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서로가 결이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의원을 시의원 12년 하고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행정의 가장 폐해가 뭐냐면 부서 간의 서로 어떤 윈윈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들을 각 과에서 국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피로도도 그러고 어떤 누수라든가 낭비도 심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임청 동의합니다, 저도.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위원들로서는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윈윈을 해 줘라.
변인
대변인
임청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런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후로라도 대변인께서 그럴 기회가 된다면,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 과장도 바뀌는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예, 그렇습니다.
뀌는
바뀌는강태창위원
것 같으니까 새로 오시는 과장하고는 우리 대변인께서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윈윈하고 같이 또 나눌 부분은 나누고 같이 갈 부분은 같이 가고 힘을 모을 부분은 모아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받는 첫 업무보고인데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갑질 그리고 간부 직원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대변인실도 지금 현재 광고비 집행 그리고 갑질, 직원들과의 갈등에 관련한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인
대변인
임청 일단 제가 책임자인 대변인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일단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조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잡음 없이 끌어 나가야 되는 책무가 또 저한테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 과정에서도 좀 말 못할 어떤 속사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인력도 그래서 대폭 많이 바꾸면서 교체하면서 새롭게 조직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슬지위원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 결과를 보지 않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예를 들어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업체에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감사 결과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추후,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으면 하겠지만 아예 이 자체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재발방지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지사님도 한 번 하면 무조건 세 번은 체크를 하라 이런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가 정기적인 체크를 좀더 세밀하고 밀도 있게 해 나가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리더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변인님께서도 조금 더 명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재발되거나 이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상반기 주요성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처음이라 제가 대부분 상반기에, 여기 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니까요, 행자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해당 그때 상임위에 상반기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언론이 하는 일들이 비슷하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입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우리 언론은 그걸 펜대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전라북도의 잘잘못들도 홍보하고 깨우쳐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과 의회가 동질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언론과 유기적 관계를 또 통해서 도정 등에 관한 것들도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도정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은 소통과 교류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임청 하여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른 편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도내 언론사들의 수가 상당히 수년 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가 급증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7개까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 밀도 있게 접촉하려고 하는 범주가 전에보다 많이 넓어져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렵고
어렵고김슬지위원
많이 힘들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분명한 건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10분 맞추느라고 대변인님 그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거 같아 가지고 정말 제가 일방적으로만 말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까 지역 인터넷신문 관련해 가지고 지급된 거, 홈페이지나 작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지급된 걸 제가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지급될 당시에는 제가 홈페이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확인 지금 못하잖아요. 지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변인
대변인
임청 예, 저도 아직은 좀…….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아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임청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정 1개사, 2개사가 좀 있다는 얘기를 아까 오후에 살짝 듣고 도로 긴급히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면으로 있는 일간지하고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인터넷신문 반이 있는데 그 당시 2016년도에 등록을 같이 했더라고요. 다만 이게 발행인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같은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면으로 광고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단 한 건이지만 같은 인터넷 판으로 220이 나간 거를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좀 저희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일단 발행인을 동일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후 노력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보니까 인터넷신문하고 지면하고 동일 사업들이 더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청 대부분 다 사실 인터넷신문사면 같은 지면하고 발행인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처음 할 때 발행인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
행이
발행이이수진위원
달라 가지고 체크를 못 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청 약간 그 부분에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찌
어찌이수진위원
발행인이 지면하고 같든 안 같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등록할 때만 있고 지금 없다는 것도 문제고…….
변인
대변인
임청 관리를 안 하고…….
리는
관리는이수진위원
좀 촘촘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청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걱정하지정종복위원
마세요. 2분을 안 넘길 겁니다. 담당관님, 인권위원회 임기가 따로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임기가 2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년. 작년 7월부터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내년 6월 말일까지.
내년
내년정종복위원
6월 말까지네요. 우리 도의회 몫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위촉 의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의회에 의뢰를 하시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좀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내년 6월 말에 임기가 끝난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