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호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철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여성보건국 하반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장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석면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형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허진욱 도립여성중등학교 교장입니다. 이민숙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년에
작년에오현숙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봤는데요, 보건의료과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하는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16일날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발굴 ‘시동’ 해서 전북자치도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가 출범됐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그러니까 동맹 협의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의료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단절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합리적으로 정책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이라든가 의료자원이라든가 이런 각각 분과를 만들어서 각각의 민간인 전문가들 또 우리 공무원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각종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관련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책화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렇게 모아 있는 위원회가 여지껏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아직은 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위원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기관이 있고 의료자원이 있고 의료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책화되지 않고.
어느
어느오현숙위원
분야나 그렇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위원회를 만드…….
해서
통합해서오현숙위원
구성해서 어쨌든 의견을 합의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에 주시면 그걸 정책화해서 좀더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문제의식이 뭐냐면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 분절되고 있는 따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의견을 듣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김관영 도지사께서 언론에 홍보 차원에서 어쨌든 그 내용보다는 이렇게 세를 과시하거나 언론에 보여주는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이 얼라이언스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각 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걸 진행할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보건의료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보건법에도 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건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진행이 되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빨리 시간이 가니까 좀 짧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이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약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이 됐고 추진이 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자문기관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 있거나 예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의원활동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전라북도는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견제·감시기관이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 견제·감시하는 도의회가 전혀 ‘이게 뭐지?’ 그렇게 할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걸 접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사전에 모든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예산이 기타 추가위원회 예산으로 2024년도에 540만 원, 제가 예결산을 했기 때문에요, 540만 원이에요. 이 예산 속에서 이 얼라이언스 활동을 지원할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문제의식 없어서 이걸 하지 못해서 못했다고는, 여지껏 왜 이런, 그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관영 지사가 지금 집행하면서 김관영 지사 시절에만 훌륭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을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전공의 이탈로 상당히 의료상황이 열악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진짜 언론을 보면 전라북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든 의료 문제든. 그런데 실질적인 도민은 그 체감도가 너무 안 좋아요, 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래도 일자리도 없고. 보건의료 관련해서 이렇게 얼라이언스 출범하면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인 도민의 삶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장밋빛 청사진처럼 언론에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도민의 삶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아프게 듣고, 뭔가 시작을 해야 어떤 결과가 있듯이…….
으면
잘했으면오현숙위원
좋겠어요, 목적대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도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 그 사업을 비대면 의료 해서 의료 데이터를 해 가지고 어쨌든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야심 차게 계속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데 도대체 검색을 해도 이 근거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이를테면 통과된 게 아니라 계류 중이었어요. 전라북도는 그 법의 근거도 없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법이 폐기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비대면 진료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도민들을 진료하는데 엄청 편리한 사업이다 했는데 느닷없이 이 공약사업에서 제외됐어요. 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칭도 잘 듣지 못했는데 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명칭이 다 다른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었을까?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민들의 정말 건강, 의료체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거냐, 저는 의문을 구했는데 결론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진을 안 해요. 예산이 깎여서 안 했습니까, 어째서 안 했는가는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한번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실질적인 도민 삶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 하거나 지사님 공약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시지 어떤 부정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언론에는 더 부풀려지고 도의회에 보고도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어쨌든 언론이 홍보한 만큼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7월 초에 오셨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월 1일 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은 42%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의 42%를 감당하는 막중한 책임들이 있어요. 지금은 지식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지혜로운 어떤 국장님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업무는 그전에도 보신 적이 있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그 위치면 주위를 돌아보고 또 여러 어떤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은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돌봐야 할 이웃과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사치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복지여성보건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그런 테레사 수녀의 마음처럼 약자를 돌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제가 잠깐 동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많은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메모를 쭉 했습니다. 한데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에 관련된 보건정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차제에 논하기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박사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어떤 언질을 좀 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맨 처음의 시작들은 엄청나게 창대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컸습니다. 한데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점점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한번 차제에 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여성 1인 사업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니까 안심 비상벨 사업이 있어요. 카페나 미용실이나 네일숍 같은 이런 데에 여성 혼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상벨만 누르면 즉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홍보 효과로만 해도 그런 어떤 효과가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군산시에서 2024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도 2023년도에 482가구를 이렇게 하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이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도 또 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요, 그 부분 현재 우리 도내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여성보건국에 관련된 업무보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 우리 집 가훈이 ‘9시 되면 불 끄고 자자’거든요. 그래서 9시에 불을 끄고 잤어요. 잤는데 누가 깨웠어. 반려견 쁘띠가 저를 깨웠어요. 일어나 보니까 12시 45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엉뚱한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환갑을 지나서 서서히 노년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노인정 방문을 좀 많이 해요. 하고 또 이런 어떤 시설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 문화가 전혀 없어요. 10원짜리 고스톱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시간 때우기에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 우리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들이랄지 이런 곳에 게임방, 어린이들만 젊은 청소년들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게임방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라스베가스를 가니까 카지노를 가봤어요, 시골 카지노. 갔더니 어르신들 한 80 정도, 연세 한번 여쭤보니까 거의 82, 83 되시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카지노에서 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그걸 당기고 있어요. 단돈 1만 원, 2만 원이면 시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잘하면 본전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는, 현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농구도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옛날에 테트리스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테트리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건전한 놀이 문화의 게임기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큰 복지시설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또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차원 높은 것들을 이제 준비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정책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광역 경로당 지원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보건소에서 파견돼 가지고요, 게임하고 그다음에 율동하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춤도 잘 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조금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마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반갑습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위원회 처음 와서,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거즘 40%를 저희들이 차지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쭉 보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장님, 기금 목표액은 지금 얼마예요? 저희들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따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현재 464억 규모로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이 규모인데 저희들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설정한 거 목표가 없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없고요…….
그냥
그냥이정린위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각각의 기금별로,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은 예산의 1000분의 5 이렇게 일반회계에 전입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이자로 운영하고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5개 기금에 지금 464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5개 기금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저 처음 왔으니까 5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기금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이정린위원
한다는 설정 그런 목표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기금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일반회계…….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자료에 보면 도 기금 조성액은 1조 167억 원 이건 뭐예요? 옆에 써진 것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우리 특별자치도에 있는 기금 전체 규모가…….
정린
이정린위원
아, 전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중에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전체 기금 중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복지국이 4.65%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기금도 하면 목표를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 이게 유보통합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와서 보는 부분인데 유보통합은 각 부처 뭐 정부에서 다 결정돼서 광역단체에 내려와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국장님, 준비 잘 돼가고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 단위에서는 6월달에 모든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각 시도에서 실행의 문제일 텐데 시도 단위에서도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사무관 포함해서 2명이 교육청으로 파견 나가서 그 단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두 분 가셨어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7년도까지 여러 가지, 한 13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중앙 단위에서 또 지방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법들이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하시게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유보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내년까지는 좀 시끄러질 수가 있어요. 처우개선에 관한 조정하는 부분에 서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서로 여러 가지 차이점에 관련된 부분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중앙 단위 중앙의 부처 간에 협의 사항하고 또 우리 광역한테 던져준 사항하고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당국하고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도 설득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론의 장을 여러 번 열어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통합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길 수 있고 분쟁도 생길 수도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력했을 때 합의점이 나오니까 미리미리 관심 가지고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독립유공자라든가, 6.25전쟁 참전하신 분들이라든가,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거즘 다 되셔서 생존해 계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보훈단체에서 한 행사도 저도 여러 번 가보고 가서 볼 때마다 느낀 점인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보훈단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받을 수요 대상자들이 사라져 간다고 하면 이 행사 규모를 크게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훈단체 행사하는 데 보면 학생은 1명도 없어요. 학생들은 1명도 없어.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국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가서 헌신,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배운 학생들이 1명도 없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만 와서 그냥 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라든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도 기념일을 기리는 행사에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좀 변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공연장 크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청 협의 받아서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체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마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잘 한번 하셔서 교육청하고 협력도 하셔서 그런 행사 위주로 가야 돼요. 외국의 선진 사례를 한번 보세요. 외국에도 이런 큰 국가 보훈단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연령대별로 참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대우도 받고 나라도 지키고 이렇게 영웅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는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있지 학생은 1명도 없는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강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분을 한번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이 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가요? 얼마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가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정린위원
들어서 군산의료원에서 심혈관을 잘 보는 박사님 한 분을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서 연봉 한 8억짜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재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정린위원
없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자,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우리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실력 있는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죠? 실력 있는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의사들도 실력 있는 의사들 요즘 내가 볼 때는 평균 의사 연봉 최하로 따진다면 3억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좀 실력 있다고 하면 5억, 6억, 8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사분들 실력 있는 분들 우리 군산이나 남원의료원 같은 데 몇 분 모셔다 놓는다고 하면 심혈관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쪽, 내가 볼 때는 그 병원에서 그런 거 부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영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떤
어떤이정린위원
의사를 데리고 오든 간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의료원에서의 어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지역의 거점병원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러죠?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죠? 아파서 병원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도에서 관심 갖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 하고 여러 가지 다 정책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병원이에요,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양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이라든가 의사 지원이라든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좀 가셔야 되고요. 제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기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다음 페이지에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 강화인데 제가 작년 5월에 조례 하나 내용 발의한 거 알고 계신가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알고 계시죠? 응급의료지원단을 제가 또 새롭게 정비도 했었고 응급의료지원위원회도 만들었고 응급위원회 시행계획도 만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의료…….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7월에 응급의료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추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 지원을 30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50%, 자부담 50%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응급의료센터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은 회의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응급의료지원단은 6월달에 출범해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정린위원
인력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제, 굉장히 늦네, 지금.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절차 때문에 그렇다?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된 조례 사항에는 회의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응급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119라든가, 각 병원이라든가 이런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이 협약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환자가 발생해서 가는데 이쪽 병원에서 ‘우리는 환자 못 받습니다’, ‘이쪽에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송 과정에 사망이 우리 전북이 제일 높아요, 이송 과정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거였던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게 왜 높냐. 우리는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무주 같은 데서, 무주는 대전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지만 진안 같은 경우에요. 진안에 환자가 생기면 진안 응급실 가는 데 30분 걸려요. 응급실에서 다시 또 닥터헬기를 부르면 거기까지 오는데 25분 걸려요. 가는데 50분, 1시간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 안에 담았지만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몇 개 없죠? 이런 조례 이렇게 정비해 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체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 전화를 했을 때 119상황실에서 의사 한 분이 이분을 판단했을 때 이분은 빨리 헬기를 타고 가야겠다, 아니면 전북대병원 가까운 데로 가야겠다, 아니면 가까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으로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병원에서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병원에 지금 환자가 많아서 못 받습니다’, ‘의사가 새벽에 퇴근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서 협약하고 회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셔야 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정린위원
안 됐다니까 그러네.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응급의료지원단은 6월달에 구성을 했고요, 현재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응급의료지원단 지원하기 전에 현재도 응급의료 응급환자 구축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송지침이 마련되어서 초안이 마련되어서 지금 일단은 복지부에 제출했고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저희들이 관심 있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같이 한번, 또 보완도 하고 한번 찾아가게요.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그 지역에 병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면 “응급외상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익산에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산에
익산에이정린위원
있잖아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익산에 있는 부분도 잘돼 있어요. 서해안 쪽 바닷가 쪽에 있는 분들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동부산악권 지역에도 닥터헬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외상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체계가 됐고 거리상 먼 지역은 닥터헬기 또 하나 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여러 번 있는데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하나 뜨신다고 하면 닥터헬기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하나 병원이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우리 전북에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서부권, 동부권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보건복지부 그쪽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6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인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1497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또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안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언론보도 보면 그쪽에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염려가 되셔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주 하시는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시설점검 자주 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번씩 가시는가요?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정린
이정린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몇 분이 하신 거예요? 1497개소를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 있는 시·군 공무원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합동으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합동하는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한 50여 명, 그러니까 시·군까지 합치면 우리 도, 시·군 합치면 한 50여 명이 같이 점검을…….
정린
이정린위원
50명 정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나갈 때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나간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잘 좀 가셔서 점검하셔야만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그런 부분인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해서 뭐라고 하는 건지…….
에요
아니에요오현숙위원
…….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제지 좀 시켜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중이
집중이이정린위원
안 되네, 집중이.
임승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아까 73페이지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기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보면 아토피·천식 정보교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4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아토피 안심학교가 66개에서 74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북대에 위탁을 줘서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6명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에
전북대에이정린위원
위탁 준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에.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대병원에다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원에.
정린
이정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토피 천연 약을 개발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남원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토피치유센터를 거기다 하겠다 해서 전국의 한방의사들 그다음에 고광재 원장부터 쭉 여러 사람들이 와 갖고 관심 가지는데 이것도 한번 관계자 되시는 분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연계를 한 번 해서…….
계자
관계자이정린위원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한테 오시면 연결 한번 해 드릴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이게 남원의 학생 집단급식 하면서 이렇게 문제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집단급식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또 노로바이러스 사건 나고 물로 이렇게 막 전염되고 그런 건데 아직 발표는 하면 안 되지만 김치라고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준비도 잘한 기업들이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겠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또 문을 닫아야 된다는 현상이 나온다든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우리 전북에 있는 업체이고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나 걱정돼서 하는 부분인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상황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진행하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로서 어렵게 우리 학생 학교급식 하면서 이렇게 유지해서 나가고 또 지역농산물 판매도 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서 폐업하고 그런 일이 없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빼먹은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송천동에 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몇 년 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3회째 졸업생이 있습니다, 28회.
정린
이정린위원
28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8회면 오래된 거 아니고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오래됐죠.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을 복지 쪽에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여성도 있고. 여성중등학교거든요.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해야 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도 서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다 이렇게 나눠지고, 아까 유보통합도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쪽에서 맡아서 그쪽에서 하는 쪽이 좀 원활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평생학습을 이렇게 만학도들이 공부하는 부분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분야계에 맞는 교육 쪽으로 떼어 줘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국주영은 위원님 밥 먹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밥 먹기 이전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사 대란 있을 때 전공의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몇 분이나 복귀가 안 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귀가 대부분 안 돼 있고요. 323명 중에 3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1%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고 하니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대란이 있을 때 비대면 진료가 지금 다른, 예를 들어 지역의 의사도 가능하고 또 상당히 진료가 될 텐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금 어디까지 혹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비대면 진료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하고 남원이 굉장히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임승식위원장
아니,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임승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하고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의하고 화상이든지 전화든지 통화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이미 완주군하고 남원시는 진행 중에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우리 도내에 한 300여 개 기관에서 초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재진 같은 경우에는 화상이라든가 전화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승식위원장
이것을 빨리 정착을 시켜야,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민들 그다음에 장애인, 취약계층 그다음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병원에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 작년에, 우리 서남권에 응급의료센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정읍에서 모 기관장이 헬기로 이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헬기를 익산에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광역외상센터로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임승식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헬기를 하나 더 전라북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방안은 혹시 안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복지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모,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임승식위원장
그건 국비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거 검토 한번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 오현숙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49쪽에 보면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1개소 해 가지고 60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당초에 예수병원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공모를 했고 그 이후에 재활병원을 또 예수병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현숙
오현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60억 세워진 게 2024년도에 준공을 하신다는 건지. 기존의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확보 예산을 560억 원으로 되어 있고 204억 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보고자료에 보면 60억 원만이 세워져 있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재활병원이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현재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기재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장 착공을 하기는 어렵고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청
조달청오현숙위원
실시설계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했는데 사업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재조사라든가 투자심사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아직
아직오현숙위원
그럼 절차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오현숙위원
중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60억 원을 세운 거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월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면 204억 원이 부족한데 20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국비가…….
현숙
오현숙위원
100억.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00억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국비도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내년도 한 3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절차에 따라서 착공은 할 수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행정절차가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심사를.
어느
어느오현숙위원
정도 걸릴까요? 중투 다시 받는다고 하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니까 하반기에 있고 그것이 통과되면 절차는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통과되지 않는다고 않고요, 통과시켜야죠. 이미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오현숙위원
어린이재활센터만 건립하려다가 다시 통합해서, 굉장히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환우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절차를 잘 갖춰 가지고 예산 확보도 잘 해서 진행되었으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얼마 전에도 복지부 다녀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더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국회의원님 계시던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희승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은 이 분야를 업무를 보신 적 있던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021년도에 잠시 한 6개월 정도 본 적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잠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그때하고국주영은위원
지금하고 어때요? 많은 변화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도 사실은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해서 사실 어떤 다른 업무는 잘 보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니까 또 전공의 이탈 관련해서 의료 쪽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일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이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본인이 생각할 때 어디쯤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라고 하면 복지 업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전반적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복지국 예산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40% 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마만큼 우리가 케어해야 될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도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재원이라든가 더 노력을 투입해서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 여러 가지 형편상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냐 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재조정해서 보강해서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장애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분야도 사실은 사회 가장 약자 중의 한 분입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될 분야이긴 한데 그동안 장애인 분야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에도 구 자림원 부지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장애인단체들하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면 또 그 분야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부분이고 또 시설에서 자립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도 역량이 닿는 한 좀더 역량을 집중해서 살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사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GRDP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낮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복지 수준이나 역량도 맞춰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림원에 전북장애인종합센터가 들어섰어요. 혹시 거기 다녀오셨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역할과 방향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가 전체 장애인 업무, 자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와야 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아직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전주시가 들어오기로 한 게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자리센터입니다, 장애인.
애인
장애인국주영은위원
일자리?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애인일자리센터?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기업은 안 들어 오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안에는 도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고용공단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가 들어오고 전주시에서 일자리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없지만 그 부지가 안정화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종합센터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애인인력교육센터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 연계시킬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저는 현재 장애인종합센터가 더 의미가 있어진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구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럼요. 일부 그쪽에 체험홈이 있어서 사업 직접 합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체험홈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거기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거기를 기숙사처럼 이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단체에서는 약간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탈시설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시더라고요.
설도
탈시설도국주영은위원
지원해야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거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방향 잡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그것은 탈시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거기는 하나의 어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연수원 있잖아요. 고용연수원에 온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강의만 듣고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아, 하나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종합센터에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물론 체험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화학교나 은화학교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최고 학년, 일과 관련한 밀접하게, 그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던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휴먼서비스학과도 있고 외식서비스학과, 농생명학과 뭐 이런…….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일자리와 관련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의 아이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연계가 서로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거기서 만들어 내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이미 들어가서 그런 구상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무엇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각 기관 간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가서 보니까 특수교사가 있더라고요. 특수교사는 왜 있을까? 저는 조금, 재활교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직접 재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분들이 와 있길래 인력을 어떻게 채용을 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했을까, 어떤 운영방침을 가지고 채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재활, 실제적인 재활은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민간에서도. 그래서 더 질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성인들 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활동을 통한 재활도 되지만 그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경기하고 광주가 장애인종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과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먼저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거기는 지금 전문가를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정말 찬찬히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다. 행정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간단한 건데, 도립학교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이 사업이 있어요.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자산취득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이 예산은 언제, 1200만 원 이것은 언제 편성이 된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예산인데 완료일이 왜 9월이에요? 기왕이면 저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학기 중에 있고 방학 중에 식당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학기 중에 하기는 어려워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학교 식당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방학하면.
식당
식당국주영은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좀더 일찍 해서 시원한 여름을, 여름에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86쪽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는국주영은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급식소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급식지원센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마다 다 하나씩 있는데요. 아, 각각 시·군마다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전주시 완산구는 전주대, 덕진구는 전북대, 군산시는 군산대, 대부분 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께서 센터를 맡아서 이렇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고창군은 원광보건대, 부안군은 기전대 이렇게 다르고만요.
이게
이게국주영은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보면서 참,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급식소가 전체 다 규모가 커서 자체 하지 못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어린이급식은 어디를 다니는 곳이고 사회복지급식은 어디를 다니는 곳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 급식하는 곳이고요, 사회복지급식소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케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진 곳은 제가 읽을 수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영양관리라든가 급식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케어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알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좀 갖고 오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영양사라든가 급식사 이런 부분들이 그 식당에 갖춰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요안 위원님.
철호
황철호권요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 쪽은 처음인데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확인할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보통합과 관련돼서는 통합 시한이 어떻게 되죠? 시한이 나왔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딱히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13개 정도 과제가 있는데 이게 2027년 정도까지 여러 가지 시범운영이라든가 재정통합이라든가 이런 과제들 해결하는 로드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워낙에 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해결해야 될 격차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과
유치원과권요안위원
어린이집의 당사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분들도 혼란스러운 건 해소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학부모들이나 수요자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위원회에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 추진단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14개 시·군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에 이를테면 애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걸 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뭐든지 요즘은 그런 걸 잘 해결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추가로 아까 관련 단체 유보통합추진협의회라고 유치원, 어린이집 전문가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도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내용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 복지와 관련된 것에서 다 해당이 대부분 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협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복지국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협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 저희 하고 있는 일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연장선상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독립적으로 도나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해 가지고 지방비로 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를 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비나 시·군비를 쓰고 국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지방에서 혹시라도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걸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노력을 하면 대부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권요안위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를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곳은 복지를 많이 못하면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기준을 설정하고 과도하지 않게 하고 부족하지 않게 이걸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보는데 그게 맞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거 때문에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협의를 하면 하여간 집요하게 협의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많은 부분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할 때,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허락도 되고 해서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청년수당을 더 주겠다, 노인수당을 더주겠다. 그런 지방비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혹시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럴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절차상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나와 있는 절차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타 부서의 일인데 농림식품국의 농가수당을 농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제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가수당을 농민수당으로. 그건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그 벽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공무원님들 스스로, 우리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걸 막습니까? 나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부분은 좀 주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5곳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하는 거죠?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아시다시피 소아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영을 하시면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수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일반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를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워낙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청을 많이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서
현장에서권요안위원
신청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워낙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요즘 지방소멸 시대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의료기관 이런 문제가 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당장 애를 낳아 가지고 저녁에 아프면 그 애를 데리고 저녁에 시내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야간진료를 하고 야간소아과 정도는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애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멀리까지 나와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부분들은 여기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형 의료원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그런 것은 어차피 비용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쉽지 않을 거고 소아과 정도는 야간진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응급진료인가요? 그다음 날까지 계속 대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각 지역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속에서, 과가 무슨 과입니까? 보건의료과입니까? 그걸 고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고민 좀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버릴
잊어버릴김정수위원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인데요, 어르신들 노인정에 지원하는 지원금 있죠? 그렇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냉난방비, 급식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지원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해서
분리해서김정수위원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대로 그다음에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이렇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노인정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아껴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더워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참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워도 옷을 내복을 따뜻하게 입고 그걸 안 틉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남아요. 그런데 별도로 부식이나 밥 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또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탄력적 운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앙부처에라도 이야기해서 한번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더 통합해서…….
토를
검토를김정수위원
하고 있다고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회에서 아마 지금 한 서너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1호 법안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입장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인이
장애인이오현숙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부서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장애인정책과일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장애인복지정책과를 1층으로 옮겨야 된다는 계속 도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층으로 옮겨졌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3층으로 옮겨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장애인과가 팀도 하나 늘어나고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또 장애인들이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것도 만드느라고…….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협소해 가지고 그 공간이 안 나와서 13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층에는 특사경 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13명 정도밖에 근무 못하는…….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청사 관련해서 의지일 것 같아요. 1층에 시설들이 산업정책협력관실, 국회협력관실 그런 것은 이를테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여기를 통합해서라도 장애인복지정책과는 1층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쪽 민원실에 조그만 공간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사무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가 운영하기에는 구조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 공감이 가능하고요.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어쨌든 턱 낮추기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의 이를테면 접근권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도청에 장애인정책과가 13층에 있다고 하니까 모범을 먼저 보이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좀더 세심하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요, 여건이 되면 당연히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건이
여건이오현숙위원
지금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려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기획위원회에서도 은행을 축소해서라도 어쨌든 공간활용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던데 그런 공간활용 측면에서 장애인정책과는 1층에 배치돼야 되는 걸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서 장애인정책과가 1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나도
나도황영석위원
하나 해야지.
장내웃음
임승식위원장
예, 황영석 위원님.
값은
밥값은황영석위원
하고 가야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9쪽이고요, 보조자료는 148쪽이에요. 공중보건의, 보건의료원 인력감소, 지금 보면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지난해 21명에서 5명으로, 전문의는. 그다음에 일반의는 12명에서 5명으로 4배 내지 3배 이상 감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감소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공중보건의 관련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금이 문제도 아니고 내년에 더 사실 문제입니다. 전공의가 이탈돼서 배출이 안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비대면진료 이런 부분들이 훨씬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이고요. 좀더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대응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국장님께서는 전공의들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직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사직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처리
사직처리황영석위원
냈는데도 않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기회를 준다 준다 그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5개월째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공의들 사직으로. 순창군의 보건의료원 신규채용 다섯 번이나 내과의사 결렬됐죠? 모집하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더 늘리려고 하죠? 3개에서 4개로. 지금 장수하고 무주하고 순창하고 3개고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 임실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의사가 있어야지, 온다는 의사가.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분들의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쉽게 안 와요. 자기 자녀들 교육문제며 모든 여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택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 그리고 자기 의술도 더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생 해야잖아요, 사람 고치는 생명을 다루는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은 선택 안 해요, 공부 더 해서 권위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영석위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오현숙 위원님이 내 거 해 버렸어, 추가질문한 거. 지금 1층으로 내려야 합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다 지금 1층으로 내렸잖아요. 공간 만들어야지, 오깃속으로 5층에서 또 13층까지 올려, 장애인복지과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내리세요, 어떻게든지 말씀드려 갖고. 그렇게 안 하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사납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오깃속으로 5층에 있는 걸 또 13층까지 올려. 장애인들 더 복잡 주자는 거예요? 소외됐다고 거시기하는 분들.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 아니에요? 이때가. 이거 바꿀 때. 여기 오실 때를 생각 안 해서 그랬는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장내웃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잘 알겠고요. 기존보다 장애인 여러분들 오셨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담실로 만들어 훨씬 더 공간을 넓혀드렸거든요.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볼 때는 뭐 장애인들 약 올리려고 그러는가 5층에서 13층으로 또 올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잘 진짜 검토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부지사님들이랑 다 해서 청사관리팀 해서 1층으로 올해 안에 내리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도 선거권 다 갖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더 선거도 참여 잘해. 이거 꼭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업무보고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게 있어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복지 분야가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죠? 노인부터 해서 어린이부터 해서 청년 아니면 보훈단체 행사가 제일 많은데 우리 각 지역에 특히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꼭 연락 좀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나중에 모르고 안 가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결국은 의원들이 욕을 먹고 의원들이 또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한테 화살이 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같이 웃으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같이 전북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다음에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 쪽으로 발의를 많이 하거든요, 조례를. 또 5분발언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오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똑같은 의원이니까 그쪽으로 다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왕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회에서 일을 해야지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요청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 그다음에 장애인 현황, 아까 말했듯이 노인 현황 이러한 것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각 위원실 방에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주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각 위원님들한테 방에다 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복지 부분이 가면 갈수록 노인 쪽에, 우리가 정치인이나 모든 것이 표로만 계산을 해서 노인복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국에서는 청년복지라든가 아동복지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나 또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에 반영해 주면서 그것을 꼭 나중에 각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위원님들에게.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장시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함께 누리는 복지, 걱정 없는 일상, 촘촘한 전북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열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먼저 할까요?
임승식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언제 출범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전라북도는 2021년도 12월 16일 개원 이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사회서비스원이 법에 의해서 지금 출범을 한 거잖아요, 개원을 한 거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별도로 왜 필요했던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반이 상당 부분 민간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는 100% 이상 민간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는 중간지원 형태에서 공공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국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설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2021년도에 출범을 했으면 개원을 했으면 지금 3년…….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2년 8개월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년 8개월, 3년 돼 가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던 목적에 어느 정도 지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기존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방향성을 지향점을 갖고 있었고요. 직접 사업수행을 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장점도 있지만 민간과의 충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민간에서 지나치게 반대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걸 최대한 자제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품질을 지원하고 또는 그 현장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처우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분야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포괄적 공공성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봐도 특히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인권이라든가 종사자 처우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위탁을 받았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과거 같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에서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자칫 사회서비스원은 적어도 행정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스럽지 않게. 행정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가지 않고 자율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끄집어내고 그 전문성에 의해서 뭔가 계획하고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조절능력이 그 부분에서 대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16개 소속 시설의 운영을 할 때 민간 분야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운영체계를 잘 준비하고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전문성을 더 잘 높이고 지역에 연계기능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도 여러 형태로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굳이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칫 너무나 개입이 과도하고, 그러면 갑질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컨트롤해야 된다, 서비스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잘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잘 해 주시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실 직접 사업수행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점
거점국주영은위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과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지금 정원과 현원 사이에 갭이 좀 커요.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건 채용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채용
채용국주영은위원
중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청년미래센터랑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국주영은위원
개원을 했지만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 이거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빨리
빨리빨리국주영은위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도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국주영은위원
선정이 됐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4월달에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4월달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만들 계획이세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은 복지부가, 올해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자체에 대한 체계적 사업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고요. 전국에서 4개 지역이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채용절차가 1차 마감이 돼서 6명을 일단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은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숙제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고요. 저희가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 계속 발굴해서 이 친구들에게 자기돌봄지원비를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립은둔청년은 굉장히 숙제가 많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해서 고립은둔청년은 집중적으로 민간협업체계에서 발굴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2025년까지 70명을 발굴하는 계획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평화동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발굴을 협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군산, 익산 이런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의 기관들과 협업체계를 잘 갖춰서 운영하는 게 저희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청년미래센터는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공모사업 하면서 복지부가 공간을 도에서 선정 마련하라고 했었고요. 저희가 마침 사회서비스원이 본원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전반기 의회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사를 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청년미래센터 공간까지 확대해서 지금 구 가족보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예전에 쓰던 건물…….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인후동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 건물을 전체 임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인력은 지금 채용 중에 있다고 하고, 어쨌든 우리가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네 지역 중의 한 군데로 받았는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받아서 정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문제라서 쉽지 않지만, 또 특히나 은둔형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촘촘한 연계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청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서비스가 지역 통합돌봄으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없어졌다가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통합돌봄으로. 어쨌든 청년미래센터 여기 운영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원장님께서 자원을 잘 파악을 해서 서로 연계해서 아무튼 멋진 모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희 위원회하고도 많은 상의 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현숙
오현숙위원
예. 청년미래센터에 궁금해 가지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청년미래센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 출범을 안 해 가지고요, 지금 공모사업만 선정이 돼서…….
라도
그거라도오현숙위원
좀 써 주셔야죠. 어제 농업기술원 청년 대상 바우처사업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협약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과 바우처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 아까 가족돌봄청년, 은둔형청년, 고립청년 그게 대상이라고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청년가장? 청년가장이 대상이라고 한다고 보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농업기술원은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일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성과는 농업기술원은 그냥 숟가락만 놓는 사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농업기술원과의, 이 사업이 잘되려면 농업기술원 나름대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 갈까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립은둔청년 14명의 센터의 인원으로 이걸 얼만큼 발굴할지가 의문이 돼요. 진짜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그런 걸 잘 해야만 이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할 건데 청년미래센터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협약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약을 맺은 건 누구예요? 센터가 아직 인원도 안 했는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은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공모 선정이 돼서요, 도가 선정이 된 거고요, 도에서 저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 협약을…….
현숙
오현숙위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정하나 단장이 누구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거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아무튼 잘 하셔야 돼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잘 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이후에오현숙위원
아무튼 사업 진행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하면서 잘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양열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좀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해 봤어요. 보니까 경기도도 활발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원도 AI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말벗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네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도도
경기도도김정수위원
보니까 홈페이지 1번에 기록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의 서비스원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인원을 직원을 모집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직률이 높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직률은 아니고요,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신규사업김정수위원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나머지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미래센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긍정적인 메시지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부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좀 있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 의지가 있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장이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비토(veto)를 해서 그런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시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아무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 책자의 보고만 가지고는 흠잡을 곳이 단 1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흠잡을 곳이 1도 없는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가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착되기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가
수고가김정수위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뭐라고 그럴까 전라북도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원조직 이런 형태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처음 시작 자체가 사실…….
하고
행정하고권요안위원
복지시설하고 중간에서 중간 지원조직처럼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역할을 확대해 가려는 게 첫 시작의 출범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조직에는 사회적경제처럼 중간 지원조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행정과 현장의 소통구조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서 저희가 일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여기 시설 현황을 보니까 복지와 관련된 전 분야예요. 노인도 있고 자활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아무튼 아동들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의 전 분야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정원에 사회서비스원 직원은 현재 20명이고 이 20명이 이 조직들을 다 관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 조직은 89명의 인력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저희는…….
속돼
소속돼권요안위원
있는 위수탁기관은 아까 말한 대로 89명의 인원이 16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사회서비스원의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본점이 20명이 다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가 전 분야예요,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 전 영역이 다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지역도 다르고 분야도 많고 그러는데 20명이 그걸 다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조금 더 나은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직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늘 안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주어진 과정에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는 노무라든가 이런 전문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사회서비스원은 노무사를 직접 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서
중간에서권요안위원
이를테면 이런 시설들의 요청이나 요구, 그 시설에서 그게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서 중간에서 그 요구들을 다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다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전달해서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행정하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역도 상당히, 장수의 자활센터도 관리해야지……. 그런데 이런 기관들 관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들어와 있는 기관들. 어떻게 이렇게 막 들어와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처음에 출범할 때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시·군에서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이 어떤 민간 법인에 맡기기보다는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려고 하는 기관이 있느냐라고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장수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네 군데는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도 단위 기관들은 아무래도 도 단위 광역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처럼 일반 법인보다는 도 산하 법인이 낫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정린위원
물을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관들 직원이 아까 89명이잖아요. 그럼 89명 간에 서로 인사이동도 되는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기관별로 전부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동법 소지가 발생을 해서 그런 인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로
기관별로이정린위원
인원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서로 인사이동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위탁하시면서 공모사업들도 하시는가요? 여기에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국가공모사업이나 또는 꼭 광역에서 선도해야 되는 공모사업 정도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하신 또 준비하신 서양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전북여성가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소영 경영기획본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간부인사) 짧게 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기본현황, 연혁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정책연구과제 중에요,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연결되는 정책과제인데요. 가족돌봄청년지원체계, 어디까지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돌봄지원체계.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어디까지 연구가 됐냐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목표가. 그러니까 지원체계에 대한 용역에서 어떤 걸, 제도를 개선제도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가족돌봄청년들의 실태조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선도 지역으로 전북까지 4곳이 전국적으로 청년미래센터가 지정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가족돌봄청년이 사업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한 이를테면 용역 내용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구주제를 선택했고 영 케어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선택했고 사회서비스원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그런…….
국가
국가오현숙위원
정책으로 어쨌든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해야 된다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4곳이 지금 광역지자체가 선정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원활한 어쨌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원과의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요할
필요할오현숙위원
거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유지해…….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말씀하시는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가 2022년 4월에, 그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19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111명 정도 발굴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용역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들을 어쨌든 실태조사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될 것 같아서 독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청년미래센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실. 가장 국회에서도 언어의 마술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매끄럽게 하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북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할 것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은 있는데 남성가족재단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현숙 위원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0쪽에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여성고용유지 지원 중에서 여기에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환경 조성이 6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중에서 워라밸이 있어요. Work-Life Balance를 줄여서 한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워라밸에 관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예, 문화확산 조성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데 어떤 문화를 확산시키느냐 그 말씀만 잠깐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워라밸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에서 일·생활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선도기업, 그러니까 기업과의 협약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거야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요즘에는 휴가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cation)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일과 휴가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어떤 공간도 요즘에는 많이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발굴해야 할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이 2023년에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처음에 전라북도여성회관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로 명명되어 오다가 이제 정말 새롭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여성가족재단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출범하고 나서 과거의 운영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여성가족재단이 필요, 이름이야 어떻게 붙여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가장 핵심 내용은 기존의 교육문화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소하고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소가 있기는 있었지만 교육문화센터하고의 어떤 교류라든가 네트워킹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와 실행 간에 있어서의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 내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연구는 실행을 통해서 연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어야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단이 출범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뭔가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큰 건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력 구조상으로 교육문화센터에 있던 인력들 중에서 지금 임금피크제로 팀장들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갔고 또 직원들 몇 명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전개시키는 데 재단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연구원은 다 충원을 한 건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연구소는 완벽하게 다 갖춰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구원들은 다 충원을 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시너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구소와 관련한 사업이 보니까 27쪽인 것 같아요, 맞춤형 여성가족 정책 실행사업. 주요업무 자료 보면. 맞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연구소 사업은 26쪽에 나와 있는 도민 맞춤형 여성가족 정책개발 이것이 연구소 사업이고요, 27쪽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 정책 실행사업은 연구소의 산하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양성평등센터하고 해서…….
기서
거기서국주영은위원
하는 일?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두 가지 사업이 여기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러면 아직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슈브리핑 이런 것들 좀 나온 게 있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 1건 나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건 나왔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아직 못 봤는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방소멸과 관련한 주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방소멸과 관련해서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방소멸과 관련한 것은 전북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들이 또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슈브리핑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화해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뭔가 이 체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하고 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또 현안과제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놓은 이런 정책 결과물을 도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이슈브리핑, 정책브리핑 이런 것도 물론 자체적으로 주제 선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소장님 계셨네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이제는, 정말 어렵게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다른 정말 여성정책연구소가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하더니 뭔가 정말 서로 시너지를 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연구소 산하에 있는 두 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포럼이 계획돼 있어요, 보니까. 거버넌스 구축 포럼이. 이거는 저는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을 잘해서 아무튼 지역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정말 자기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만들어가는, 이것들이 확산이 됐을 때 전북자치도의 어떤 성 주류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탁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들이 포럼을 진행할 때 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 와서 처음 접하는 업무보고라서 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가요? 광역단체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정린위원
다. 없는 데도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대전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그냥 센터 형태로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거의 저희처럼 독립적인 재단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재단마다 사업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다 같이 가는가요? 전국적으로.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안 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북이면 전북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렇죠.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그런데 전반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보고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의 어떻게 보면 권익신장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부분은 가족에 관련된 더 심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하는지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데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프렌디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아빠들이, 특히 가정에서 아빠가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빠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강의도 듣고 또 요리를 같이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자녀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좀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사업을 전개한 거 쭉 보면 1970년대, 1980년대 그런 쪽에, 그때는 성 비율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계속 연장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남성들이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려서 사는 세상인데, 그건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전개하실 때 우리 전북만큼은 이 시대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인구정책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결혼들을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하시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 또 출산 장려도 좀 하셔서, 인구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런 부분도 교육에 담아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교육이 제일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또 선생님 이렇게 손찌검하고 그런 모습 봤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부모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렇게 가야만 이 시대와 맞는 그러한,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좀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 시대와 맞게. 그런데 여성능력 개발이라든가 또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면 지금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 받는 부분인데 이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그렇게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그게 하나의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그게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 그게 현시대의 지금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내가 얼마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어느 지자체에서 인사 발표를 했는데 5급 12명을 뽑았는데 여덟 분이 여자분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지금. 그러죠?
들이
여성들이국주영은위원
노력을 한 거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좌우간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편 가르기 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만큼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가족, 말 그대로 이 가족을 우리가 구성해서 나가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중점을 더 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가족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어져야 전체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46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그중에 99위를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앞서는 것처럼도 보이고 오히려 남성들이 또 여성들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여성, 남성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시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죠? 가족을 이뤄가는데 지금 가족을 이룰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결혼도 안 하지 아이들도 낳지 않지.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질문 있어요?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반갑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새일센터 종사자가 27명인데요. 이 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13명은 저희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요.
권요안위원
그 사무실 건물에서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리고 14명은 저희가 7개 군 단위 지역에 취업상담사들이 2명씩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은 지역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군 단위 거는 직접 직원이 거기까지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머지
나머지권요안위원
여섯 군데는 지자체에서…….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자체에 새로일하기센터가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러니까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일곱
일곱권요안위원
군데는 여기 가족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공무직들이 일반직보다 많아요. 공무직들이 일반직보다 많은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취업상담사들이 다 공무직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괴리감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줄여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은
일반직은권요안위원
25명인데 공무직이 36명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구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보면. 이런 인력 구조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취업상담사가 27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대개 용역으로 하는 관리기사님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전부 공무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공무직의 숫자가 좀 많습니다.
권요안위원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업무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 전정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