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41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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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박성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더 특별한 전북 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부교육감님 대상으로 정책질의한 부분 잘 들으셨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시

다시전용태위원

한번 당부드리는데 인사국장님, 인사과장님, 인사 담당자, 팀장님!대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전용태위원

계신 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 줘야 공무원들이 믿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일을 한 만큼 보답을 받는 것이 목표잖아요. 다시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49쪽 한번 봐 주시죠, 49쪽이요. 주요업무별 예산 현황인데요. 지금 도립학교 신설 추진 중에서 보면 특수학교나 군산남중학교 이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집행률이. 2%, 26% 그 정도 돼 있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거기는 2027년 개교 예정으로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좀 낮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원 배분이 있잖아요, 재원 배분. 이게 각 지원청하고 학교로 재원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전용태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것이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재원 배분을 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여기서 예산만 내려 주고 어떤 조치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개 저희들이 재원 배분하는 것은 사용시기들이 대부분 정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학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면 매달 정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학교를 가서 보면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재원 배분을 하면.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재원 배분만 해 놓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써라, 언제까지 써라 그런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감사관에서 하든지, 물론 감사는 지난 건 하지만 그때그때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 번 정도는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각급학교나 기관에 대해서 회계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예산 재원 배분 사업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속 이어서 제가 좀 할게요. 96쪽 시설과 쪽에 보면 집행내역이랑 이월사업이랑 있는데 원인행위가 무슨 저기인가요? 원인행위, 말 그대로 그냥 원인행위 해 놓고 여기다 집어넣은 건가요? 그 원인행위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원인행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 때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대부분이 원인행위를 먼저 합니다. 그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고 또 우리한테 보고하는 시기인데 원인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 1∼2월달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원인행위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원인행위는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설계나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이게 작성되는 거거든요.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가시죠.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차량

통학차량전용태위원

관리시스템이 농어촌 학생들하고 또 최적의 노선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가 한 6개월 됐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년 3월부터 시행했으니까, 예, 한 4∼5개월 됐습니다.

현재

현재전용태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아직 시행을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진행을 해 봐야 학교에서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추이만 보고 있고요. 아마…….

아직

아직전용태위원

시스템은 정확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스템 운용이. 그런데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아직 추출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2학기 때까지 운영을 해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반기에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그 동선으로 효율적이게 이동하고 그런 것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노선하고 그건 자료로 나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노선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버스가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버스 대부분이 정류장에서 보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듯이 저희들 통학버스 운영시스템에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 상황에서 한 3개월 해 봤는데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직 도출된 건 없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학생 도서지역 하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있더라고요. 이게 거리, 학년 등 학생들하고 하숙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섬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군산이나 부안에서 통폐합해서 육지로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하숙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하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점검이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군산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월 40만 원이 언제부터 지급된 거죠? 몇 년 됐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섬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면서부터 지원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한참 된 거고요. 그래서 기준연도에는 35만 원 현실에 맞게 하다가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게 몇 년부터 한 것이 지금도 35만 원, 40만 원이라면 그 예산을 한 번 정도 더 조정해야 되지 않아요?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건 제가 하반기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 전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숙비를 지원하는 학생이 고등학생들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가 대체적으로 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초등학교 학생에 하숙비를 지원하는 건 부모들은 섬에 있고 초등학교 학생만 하숙을 한단 얘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지금 군산에 35명 그리고 부안에 5명 이렇게 해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이렇게 해서 월 40만 원씩 10달 기준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대상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그중에 초등학생이 있다면서요. 초등학생 혼자 하숙을 하냐고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하숙비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전혀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말씀해 주실 거면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더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윤영숙위원

자료로 받으면 되죠. 서면으로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지. 이 자리에 저희가 뭐하러 시간 내 가지고 대면회의를 왜 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어느 정도는 개요를 아시고 지엽적인 걸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받겠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던데. 그리고 하숙비 관련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정확한 지원 기준이 뭐냐. 섬 기준 거주? 폐교한? 아까 말한 초등학생이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고. 보통 하숙한다라고 하면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라 중학교 이상 정도를 하숙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의문 나서 물어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물어봐도 답변이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는 현장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이의 제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에서

현장에서윤영숙위원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잘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점검을,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이 올해 시행을 했고 하면 주요 관심사 아닌가요? 그리고 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시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개월 지났으면 구두로라도 파악을 하시든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잘되고 있는지는 유선으로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앉아서 질문할 의욕이 없어지는데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옛날 전광판 사건이랄지 전관예우 사건, 시설직.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희들이 시설 관련해서 전관예우는 결과가 나왔고요…….

떻게

어떻게이병철위원

처리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개별 지적사항이 있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병철위원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일부는 징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고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징계를 받은 분들과 경고를 받은 분들의 명단을 주시고요. 또 제가 보면 최소한 감사관은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하다면 다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육청, 계속 끊임없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감사를 시켜도 현재의 교육청 자체감사와 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건 자신 있습니다. 나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징계받으신 분들 그리고 아까 모든 거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시설과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시설직 출신의 퇴직자 공무원 자문단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학교시설 자문단이라고 해서 퇴직공무원 4명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설계라든가 시공을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그 사업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시설직 퇴직자들이 속칭 전관예우라고 해서 여기의 자료를 보면 수많은 회사에 바지사장이나 부사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여 명 이상인데. 그러면 퇴직자 자문단 구성으로서 입찰이나 조달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회사와. 이런 퇴직자 자문단 구성 없애시고 이따 명단 한번 주시고요, 일단.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이거

이거이병철위원

없애시고 외부 정직한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세요, 정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설직 출신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모든 회사에 쭉 들어가 있어요, 시설직 퇴직공무원들이 바지사장이나 바지부사장으로. 그러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시설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담당 직원들이 건설에 대한, 설계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간단한…….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외부인사로 해 주시라 이거예요. 퇴직공무원들 이외에는, 퇴직 자문단에 들어가신 분 이외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인력은 많은데요, 저희가 추진한 근본 취지는 재능기부 차원으로 시작을 한 거지 외부인력을 활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재능기부가 됐든 아니든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러면 앞으로 의혹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인력을 유입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면 회사, 몇 급으로 퇴직하신 분의 성명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같은 퇴직공무원들 하나의 동료들이 아닙니까. 불 보듯이 훤한데 왜 그것을 말을 막 다셔요. 그냥 이게 누가 보든 도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것은 타당성 있게 구성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계속 뭔 검토를 해 보고 뭐 해요? 이건.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우리 김영주 시설과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밖에서 팀장님 모시고 가서 외부인사들을 만나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제가 어떤 팀장님…….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감님 측근들. 앞으론 주의하세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앞으로 주의하시라고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신뢰를 갖다가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조심 있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직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특별히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이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업무보고박정희위원

자료 56페이지 봐 주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통폐합하고 남은 학교들 제대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걸 속칭 저희들이 폐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폐교를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현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는

학교는박정희위원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 기억하고 싶어서 통폐합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나가고 보면 그 학교가 그냥 풀 속에 퐁당 빠져서 사람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제초비는 한 700∼800만 원 마련해서 연간 한 두어 번씩 제초를 한다고 해도, 풀이라고 하는 게 제초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혐오감이 드는, 가장 추억이 깃들었던 곳이 가장 혐오감이 드는 그러한 학교로 남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지금 매각하는 방법도 지자체가 쓴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쓴다거나, 일반 개인한테는 매각이 안 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일반 개인들에게도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구상을 해서 학교를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둬서는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상처만 남기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군산 같은 경우는 선유도중학교가 2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10명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부안에 있는 학교에 1명 놓고 직원 9명 있는 걸 아주 질타를 했었는데 군산도 역시 학생 2명에 직원이 10명이 있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것을 봐서. 과연 이 2명을 놓고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아마 1 대 1 과외도 넘어서니까 전국에서 1등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집중적으로 그 열 분이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2명만 있게 되면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죠. 제가 재작년부터 선유도중학교를 새만금초등학교하고 병합해서 활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새만금초등학교는 오식도라고 하는 섬을 새만금 개발을 하면서 새만금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지금 한 100여 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그쪽 새만금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려면 다시, 과거 같으면 섬에서 있는 아이들 시내로 나오게 되면 하숙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제 오식도동이 돼 버려 가지고 거리가 거의 30㎞,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초등학교에다가 선유도중학교를 같이 병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선유도중학교 학부모들을 설득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의 자리를 마련을, 두 분의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학생 둘에. 도대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것을 왜 정리를 못 할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도대체 교육행정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학생들에게는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이렇게 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방과후학습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학생 2명이 있는 데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도 통합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지원을 해서 통합을 했더니 다니기는 조금 어려워서, 통학버스도 타고 다니기는 어려워도 통합을 하니까 친구들도 있고 나한테 많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통합 대상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통합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은 다른 일반행정하고 틀려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을 딱 안정적이게 서포트해 주는 게 교육행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시설과장 보면 어떨 때 보면 ‘저 직원 가지고 정말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더 많이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직원은 보충해 주지 않고 외부에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와 또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도 지원해 줘서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것이 행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은 가장 중심이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명 가지고는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래로 학교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 통합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통합은 하되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생 수가 자꾸 격감을 하니까 통폐합이 많이 생기면 폐교 부지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폐교 활용계획보다는 통합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 이전적지를 어떻게 할 건지 폐교를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하게 노력을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자발성이라고 함은 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우리 다른 학교로 옮겨서 통합해 주세요’ 그게 자발성입니까, 아니면……. 저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선유도중학교 학부모들하고 미리 말을 했었다고. 어떤 자발성을 필요로 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두세 개 학교가 있다 가정하에서 보면 전체 학생 수가 한 20명도 안 된다면 그 면에 있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시는 군산 같으면 군산 거버넌스에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차원이지 학생이 원하거나 일부 학부모가 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예를 들어 면 단위면 면 단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때 저희들이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 자발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교육청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들도 적극 홍보도…….

에서

지역에서박정희위원

올라오면 그때 노력을 해 주시겠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그것을 왜 미리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노력을 하셔서 하루빨리 새만금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서 이러한 자발성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서 그러한 것들을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그렇게 하면 그때 같이 주민 공청회도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산에 여기 선유도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서수 지역도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서수초등학교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주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산의 남중을 신도심으로 이전을 할 때 그때 생각을 하면 교육청도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역주민들을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득을 하면서 원형탈모증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같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해 주셔야지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지역주민 누군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이렇게 통폐합해야 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통폐합하고 폐교하는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양쪽이 전부 다, 통폐합하는 데나 아니면 합하는 데나 그런 데를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합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도립학교 신설 추진 있죠? 자료 보면. 업무 자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2024년도 사업계획 보면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교 개교했어요. 맞나요? 지금 현재.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향후 개교 예정도 총 9개가 있네요, 유치원도 3개 있고. 맞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전주문정유치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여기 지금 학생 수만 돼 있는 거잖아요. 처음 목표를 정원을 해서 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공동주택이랑 생기니까 이 정도는 수요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었을 텐데. 잘 모르면 우리 조철호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당초에 문정유치원은 설립계획을 9학급으로 예측을 해서…….

강동화위원

특수학교도 지금 현재는 2개로 돼 있는데 3개로 돼 있어요, 원래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래서 학급에 맞는 직원의 배정을 3명을 했는데 실제 원아를 모집해 보니까 7학급밖에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할 때 9학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원을 몇 명으로 했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목표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정원으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모집을. 현재 모집을 51명을 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처음에 이 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그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원 몇 명으로 해서 유치원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유치원의 급당 인원이 3세, 4세, 5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3세 같은 경우는 14명 그리고 4세도 16명 그리고 5세는 18명 이렇게 당시 기준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학급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원아가 부족해서 학급구성이 미달된 상황에서 일반직원의 배치 기준도 3명을 배치했다가 7학급에 맞는 학급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기가. 처음부터 1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처음에 지을 때는 아마 분명히 정원도 한 100여 명 이상 됐을 것이고 수요도 그 정도 수요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지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봐서 개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짓는 순간부터는 그 주위에 사립유치원부터 총 비상이 걸렸겠죠. 또 폐원하는 데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 전부 다, 유치원 못 하게 다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여기가 잘돼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때 당시의 출산율이, 적어도 3∼4년 전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의 출산율보다 실제 3∼4년 이후의 출생률은 더 낮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자꾸 묻냐면 뒤에 또다시 향후 개교가 있어요. 자꾸 낮아지는데 이것을 자꾸 100억씩 들여서 지어서, 원아들도 모집도 못 하면서 자꾸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는 도심권이 또 일부 개발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렇게 100억씩 들여서 좋게 시설해 갖고 만들었으면 주위의 사립유치원보다 더 여기가 잘돼야 되는 거죠.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실제로는 단설유치원은 저희가 도내에 총 33개의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아 모집은 비교적 다 차는 수준이고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모집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폐원·휴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문제가, 유치원이 어쨌든 10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현재야. 여기 표시를 정원이 몇 명인데 현 학생 수를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현 학생 수만, 그리고 어쨌든 특수학급도 처음에 할 때는 3개 반인데 2개 반으로 축소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 원래 했던 그대로 자료가 올라오고 평가를 우리가, 위원들이 그래야 비교평가 해서 앞으로도 사후에 이런 재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3∼4년 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 와서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52페이지 봐도 향후 개교에 3개 유치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이미 저기해서 막상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아이들을 모집하기도 힘들어지고. 여기 거의 뭐 108명, 200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여기 문정유치원이나 늘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보면 이렇게 인원이 오지 않아서 정말 예산적으로 낭비가 되고 좋은 시설 만들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못 할 때는 그 시설이 저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낭비가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을 정확하게 처음에 유치원을 신설할 때부터 정원 몇 명 목표로 했으면 거기에 수요가 가깝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100억 들여 갖고 현재 학생 수가 51명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원아가.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아 수 또는 학생 수를 예측할 때 좀더 정확도를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자료 기술에 있어서 당초 계 그리고 실제 모집 현황 이것이 구분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지속적으로 와서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이거 3월부터 개원했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했으면강동화위원

기존 목표치가 있어야 비교해서 ‘아, 왜 목표치가 이렇게 100명인데 50%밖에 못 했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누가 보면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계획이 일반 5반, 특수반 2반 해서 7반으로 해서 학생 수가 51명인지 아예 착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업무보고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강동화위원

두 번째, 70페이지. 현재 도교육청 지정 금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협만

농협만강동화위원

있나요, 다른 2금융도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는 금고가 하나라 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도 금고 지정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4년간 계약해서 내년 말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동화위원

말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기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지금 모든 저기가 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농협에 예치돼 있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이자율은 변동인가요, 아니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고정금리로…….

강동화위원

4년 전에 한번 딱 정하면 고정금리로 해서, 그러면 4년 전에 해서 앞으로도 1년 남았으면, 4년 전에는 굉장히 금리가 쌌었잖아요? 1%대도 안 갔으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체결할 때 3.25%로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3.25%?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때는

그때는강동화위원

높다고 하면서 4년 고정금리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고 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연동형으로 매년 금리 저기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 4년을 했다면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금리라는 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4년 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쪽 농협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건데 다음 금고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도교육청만 4년, 일반 저기는 지방자치단체랑 보통 3년이 아니었던가요? 보통 3년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국장님은 4년은 길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4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금고 지정할 때는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별도로 위원회 지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농협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은 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 다른 금고에서도 한 적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농협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이

농협이강동화위원

도교육청하고 관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금고가 일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에요. 저희가 대부분이 신청하는 부분이 지역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응시를 하는데 평가 조건이 아무래도, 평가를 하는 기준이나 그것이 결과가 농협 쪽으로 기울어서 그러는 거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농협하고 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은행과 지속적으로 하니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도교육청 지정 금고도 좀 투명하게 하고 기간도 통상적 관례에 맞게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이자율, 금리에 있어서 정말 기금이나 모든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후반기 저는 교육위에 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행정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국 소관도 앞으로 후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어떤 사업은 과별로 봤을 때 높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굉장히 불용액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좀 높여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금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어서 보충 잠깐, 업무보고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4년 금고로 선정이 됐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을

협약을윤수봉위원

할 때 협력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당시에 저희들이 매년 4억씩 해서 16억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수봉위원

16억? 총 4년 동안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우리가 기금이 몇 개 있어요? 교육청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보유한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개? 그 총액이 얼마나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9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줄었네요, 1∼2년 사이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번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3개 중에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500억 정도를 교특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약 한 5000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기금이 3개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하나는 남북교육교류에 관련된 기금이고요, 하나는 안정화기금, 예산과에서…….

윤수봉위원

안정화기금. 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우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산과장.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정책국 소관입니다.

책국

정책국윤수봉위원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전달을 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7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조 5000억 정도, 1조 5000억인가? 1조 한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정화기금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강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4년 약정한다는 것은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조 7000억 가까이 우리가 농협에다 4년 동안 묶어 놨는데 예치를 해 놨는데 협력기금이 16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1조 7000억이면 웬만한 지자체 큰 시의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묶어 놓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서, 일단은 국이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 기금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정원 부족에 대해서, 93페이지는 맞을 것도 같네요. 행정국 소관인데. 시설과에서 시설직, 건축·토목직이겠죠. 인원이 제때제때 결원 없이 보충이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자료에는 6급이 결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요,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1명을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직렬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시설직은 6급 승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적기에 결원을 다 보충하고 승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시설직 채용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다 그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리고 시설직 같은 경우는 예측되는 결원 현황 인원만큼 저희들이 해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가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9급이나 7급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약간의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적기에 보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교육청을 얘기하면 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을 쉽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은.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또 학교에서도 시설물이 붕괴가 된다든가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할 때는 물론 시공업체가 있을 것이고 감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 관리감독은 우리 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직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원 없이 시설직도 적절하게 잘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1∼73페이지라고 돼 있는데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공공구매 실적이 71페이지 보면 별다르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한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그다음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하반기가 시작, 그러면 전반기 때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또는 5월 30일까지 해서 공공구매 실적을 기록을 해야 저희 위원들도 알지, 여기에 지금 공공구매 실적이 있나요? 여기 어디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보고서상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하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이 구매 실적이 데이터로 전반기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 좀 그렇다면 5월 30일까지는 자료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공공구매 실적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아야죠, 이런 것들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완해서윤수봉위원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전달을 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74페이지, 지금 우리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관리계획이요?

윤수봉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관리 실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수봉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부정리가 누락됐다거나 그런 것은 정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윤수봉위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 부지나, 지자체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마 교육청 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이 점유해서 거기다가 농사를 짓든 뭘 하든 행위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부지를 또 지자체가 점유해서 행위를 한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무단 점유한 것은 대부분이 지자체가 있는데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근 89%가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자체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교환한다든가 그런 지역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인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윤수봉위원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우리 박성현 국장님이, 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의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대부분 무단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쪽 재산과 우리 재산을 교환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굉장히 그건 저는 찬성을 하는 쪽이에요. 서로 맞바꿀 수도 있어요, 토지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교육청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은 마련은 하지 않고요. 다만 지자체에다가 사전에 협조요청이라든가 협의내용 그런 것들을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그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협의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 부지를 무상으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점유해도 되겠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단 점유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변상금을 처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지자체에다 변상금 처리한 적이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지자체와는 협의만 이루어진 상태고 별도의 변상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무단 점유하고 있었어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협의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토지를 대토를 한다든가 바꾼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최근에야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찌 됐든 교육청 부지를 우리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행금을 물어야죠, 당연히. 그동안 무단 점유를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든 이런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고 계약 선정을 정책국에서 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왜 예산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기금 관리를…….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관리를 하려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 운용하는 은행사를. 그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기금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예산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기금 관리를 금액을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총금액을 몰라…….

형석

진형석위원장

금액이 많고 적고는 별개의 문제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 몇 년간에 기금이 늘어났고 또 이율이 늘어났는데 금고를 선정하는 기간이 4년이고 고정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예산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액을 여쭤보시길래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금액이 1조냐 9000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는 기금이 불과 2000억 정도밖에 없었었고 금리가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교육위에서 얘기했었을 때 한참 기금이 많았을 때 1조 7000억 있었고 지금도 1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에 1%면 100억이에요. 그렇죠? 2%면 200억이고 2년이면 400억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교육청이 영리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금과 관련된 이자 운용을 잘했다면 이득은 결국 학생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율을 1개 기관과 너무 독점적인 계약 그리고 4년, 금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4년 계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왜냐, 그게 이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라는 게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부분을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협의하시고 다음 협약 과정에서는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다시윤영숙위원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통학편의 지원 관련해서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택시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택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가지 형태로 하는데 통학택시 지원, 제목이. 그다음 두 번째,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 이게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앞에 통학택시 지원은 각급 지원청에다가 배분을 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은 도청에 교부를 하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도청으로, 예.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이 통학택시 지원 지원청에 배분하는 거 보면 택시비 예산이 있는데 1억이 넘는 곳이 군산, 정읍, 고창, 부안 4곳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큰데 이건 왜 그런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역별로 차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학생, 예를 들어서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용자의 차이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비슷한 규모에 봐도, 제가 정확히 규모는 모르겠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1억 2800, 거의 1억 2900만 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순창은 3700밖에 안 돼요. 인구수가 한 3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학생 수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저기는 통학버스와 통학차량을 같이 지원을 하는데 그쪽이 통학버스를 일단 우선적으로 13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통학택시비가 적은 곳은 통학버스가 많이 지원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요

진짜요윤영숙위원

? 이게 상호보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순창, 고창을 단순 예로 하면 순창은 버스를 많이 지원했고 고창은 버스가 별로 없고 택시를 주로 한다 그런 뜻일까요? 이게 사실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편차, 버스가 많고 적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군산하고 익산을 비교하면 익산은 5100만 원이고 군산은 1억 2000, 거의 1억 3000이에요. 그럼 아까 섬 지역에 택시를 지원하는 건 아닐 거니까, 택시도 섬 이외 일반 육지에 택시비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렇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군산은 버스가 별로 없고 익산에 버스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군산보다는 익산이 버스가 지원이…….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예산으로는 차이가 많잖아요. 익산하고 군산이 인구수가 비슷하니까 학생 수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건데 택시비 지원금액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익산에 버스 지원을 많이 하고 군산은 적게 하고 택시를 군산은 많이 하고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 차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택시비가 급격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이용자 수에 근거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차이가 조금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익산하고 군산이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건 매우 큰 차이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군산이 많고 익산 학생들은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아무래도 버스가 군산보다는 일단 익산이 지원이…….

영숙

윤영숙위원

더 많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산

군산윤영숙위원

버스 좀 잘하셔야겠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러다 보면…….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건…….

자를

이용자를윤영숙위원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지자체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통학택시 지원은 없고요,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는 도청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그렇게 1 대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지금 통학택시 지원만 말씀드린 건데 없다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자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군산, 익산, 순창, 고창 예를 들어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아까 말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2024년 2월 29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GIS 기반 통학버스 운행 데이터 축적으로 최적의 버스 노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통학버스 시스템 작년에 시범사업 하셨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2022년도 예산 확보해서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하셨잖아요. 어쨌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됐고 시범운행도 하셨고 본격 운행은 3월부터 하신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래

그래윤영숙위원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GIS 기반을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언제 버스가 온다라는 걸 아는 거를 도입한 거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그게 ‘최적의 버스 노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버스 노선 같은 게 개선이 됐는지 정도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도입을, 물론 시범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올 3월부터 해서 통학버스 노선도 정하고 그다음에 정차하는 데별로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시작할 때부터 개선된 노선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3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는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를 못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1학기라도 운영을 해 보고 2학기 때 되면 다시 통학버스라든가 이 운영시스템이 노선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꼭 학기를 끝나고 학생들 쉴 때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때제때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빠른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서

앞서서윤영숙위원

윤수봉 위원님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김정수 의원님이 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체험장이라고 운영되는 폐교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나아진 게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게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활용 그거 하고 있는 게 28건이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그것을 어느 순간에 바꾼다 이것은 사실 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제

언제윤영숙위원

계획을 잡으실 건데요? 제 말은 생태체험장이랑 방치돼 있어서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니 그걸 임시방편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이라도 계획하신 건 없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

영숙

윤영숙위원

장기계획을 세우시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리실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래서 자체 활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 잡초가 많다든가 그것은 그동안에는 좀 적게,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풀이라는 게 한 번 나고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거는 됐고요. 궁금한 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장기계획을 위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등급을, 폐교가 되면 노후 상태라든가 폐교 연월이라든가 재산 재활용 가능성을 보고 등급을 분류를 하고 이 등급별로 향후에 매각을 추진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등급

등급윤영숙위원

분류를 하셨다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등급윤영숙위원

분류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한데 파악을 하고 계획 세우는 거는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계획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68페이지, 재무과. 2021년에 완주청에서 옛날에 행정사고가 있었던가 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나서 시스템을 보완을 하신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윤영숙위원

시스템을 보완하신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강화,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부분도 강화를 했고요. 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자주

자주윤영숙위원

가신다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왜냐하면 현장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직접 가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그 자체 교육청 내에서 회계시스템을 크로스체킹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야 되는 거고 만드셨겠죠. 아닌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제 과정이라든가 송금 과정이라든가 체크하는 것은 기존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확인을 했고요.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3년이 지났으니까 약간 느슨해질 때가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한 번 일어났다고 다시 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체킹하고 수시로 잔액과 실제를 비교체킹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그게 잘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보유

보유윤영숙위원

계좌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월, 5월에 하셨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곳이 있었습니까? 점검하셨는데 점검결과가 어떻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방만하게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보통…….

영숙

윤영숙위원

점검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직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받은

지적받은윤영숙위원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교특회계 회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유 계좌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 계좌 외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좌는 저희가…….

하게

심플하게윤영숙위원

관리하도록 점검하신다는 거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또 회계 지도점검 시에 사무 인계인수라든가 보유 계좌 그다음에 법인카드 관리, 공금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점검했는데 다 이상 없었어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점검하고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했고요,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유 계좌 1개 해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

하나윤영숙위원

? 하나 발생하셨다는 거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점검을 하실 때 보유 계좌를 전수조사를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하기 전과 후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은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계좌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게 약간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더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이게 뭐 알림서비스 현행화, 불필요한 계좌 해지, 미비 사항 개선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감사관이나 이런 거는 이거 관련해서 행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해야 하는 일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관실에서 내부통제 관련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내부통제를,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래서 내부통제 관련해서 완주 사건 이후에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매월 자체 1회씩 점검을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저희들이 좀 강화시키는 게 각 기관에서 매 분기 1회 우리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또 회계사고 때문에 출납사무감사라고 해서 출납원이 바뀌면 저희 감사관실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부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강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감사관에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투명성, 윤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월 21일 자에 뉴스 나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주 완산학원, 사학비리 상처 다시 덧날까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기사는 봤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내용은 아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어떤 조치나 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 관련해서 검토해서 아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을

대응을윤영숙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없애겠다 하는데 저희 도교육청 감사관이나 행정국? 담당은 행정국이 되는 걸까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정책국.

국이

정책국이윤영숙위원

하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관이

감사관이윤영숙위원

하는 게 아니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일단 지도감독 부서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전관이라든지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비리가윤영숙위원

나오면 그때 감사관 소관으로 오는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러면 저희들이 또 감사관실에서 검토…….

지만

하지만윤영숙위원

이걸 체킹하고 예방하는 것도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국이 그걸 시행한다고 해도 감사관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에 조언을 주시고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2019년에 그런 비리가 있을 때 그때 난리 나면서 시스템을 바꿨는데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자체는 전북도의 창피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국에 미뤄두지 마시고 감사관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윤영숙위원

빠른 시간에 우선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지금 일명 빈 교실, 초중고등학교, 전주 시내 유휴 교실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그 자료는 좀 주시고 현재 빈 교실, 유휴 교실 활용도는 대책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급 수가 줄어서 유휴 교실이 발생을 하면 특별 교실로 해서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전주남중학교, 평화동에 있는, 입학생 수 몇 명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이병철위원

못 하고 계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파악했을 때 20명대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교는

학교는이병철위원

제법,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몇 개 정도 돼요? 유휴 교실이, 전주 시내.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

병철

이병철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전주남중 학생 수.

병철

이병철위원

예, 전주남중.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신입생 수가 61명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61명입니까? 그러면 유휴 교실이 몇 개나 돼요? 전주남중학교가.

철호

조철호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지금 말은 특별활동 교실이라고 하는데 전혀 파악조차도 못 하고 계시는구만요. 뭐 파악이 돼야 활용대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할이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유휴 교실이 발생을 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 교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원래이병철위원

학교 학생 수 300명, 뭐 1000명 수용할 예정으로 지어진 학교가 100명, 200명 정도로 줄어들면 그걸 어떻게 100명, 200명이 전체를 다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건물들을 너무 많이 지어요, 내가 보면. 빈 교실 활용해서 그런 것은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뭐 한다고 새로, 아까도 보면 새 건물 세우고 뭔 건물 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앞으로 유휴 교실 활용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고. 타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빈 교실 활용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을 생각 좀 해 주시고 지금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유휴 교실, 일명 빈 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만약에 학생들이 사용을 못 한다면 평생교육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빈 교실이라고 하시면 학교 자체적으로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속칭 그냥 남아 있는 공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끔이라도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교도

학교도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빈 교실이 10개가 남았다면 반마다 특별 교실로 10클래스가 하나씩 쓰면 안 되죠.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극대화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 달라 이 말이에요. 10개 남았는데 다 쓴다고 말로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유휴 교실이나 학교 측에 빈 교실을 조사를 하면 학교 측에서 전부 다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실질적인, 아주 면밀한 체크가 실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 말을 듣지 마시고, 다 활용한다고 한다면 유휴 교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것을 학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교육청 입장에서 면밀히 점검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전수조사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장선생님이 ‘이거 다 활용합니다’ 하면 유휴 교실이 아니겠네요? 실제로는 유휴 교실인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면밀히 체크를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남는 것은 전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주시가 학령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주시. 뭐를 그렇게 보세요, 그걸. 전주 학령인구도 모르시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8만 4000여 명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만 4000여 명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교육문화회관이 덕진구에 딱 하나 있습니다. 수요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전주…….

전주

전주이병철위원

8만 4000여 명을 다 충족시킨다고 보십니까? 현재 교육문화회관 그 자체에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주교육문화회관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만 4000명은 중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어쨌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체를 수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산구

완산구이병철위원

쪽에도 대책을 세우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기관 설립을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게, 덕진구에 있는 금방 말씀하신 초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 형평성에 맞게 완산구 쪽에도 하나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효자동이나 평화동에서 거기까지, 현 학생교육문화회관까지 간다면 택시도 1만 원 정도 갑니다, 택시비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수영장, 생존수영을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주 시내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수영장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아도 최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시라 이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전주교육문화회관이 가진 공간으로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초등학생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수영 안전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많이이병철위원

남는다 이 말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뇨, 아뇨. 많이 남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수라든가 그것은 교육문화회관에서 상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쪽에서 갈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기관 설립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용 편의 방법을 지원해 주는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행정가시라면 모든 인구의 분포도를 봐 가지고 어디에 적재적소에 뭐가 들어갈지는 이미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구 64만, 65만에 딱 덕진구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빈 교실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터넷 한번 쳐 보세요. 빈 교실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대책 하나도 없고 몇 개가 있는지 정도 수요조사조차도 않고 교장선생님이 이거 우리 쓴다 하면 유휴 교실이 아니고 안 쓴다면 유휴 교실이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준점도 세워 주셔야 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이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빈 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날 텐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조차 파악을 안 했으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를 하면 가능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가지고 그리고 학급 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교실이라는 게 매일 물론 활용하면 좋겠지만…….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200명, 300명 신입생이 있는 학교와 60명이 있는 학생이 똑같은 전주 시내에 있는데 어떤 데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0명을 갖다가 10반으로 해 가지고 6명씩 하고 저런 데는 30명씩 해서 300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말씀은…….

병철

이병철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게. 늘린다는 말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생 수가 감소를 함에 따라서 앞으로 빈 교실이…….

토를

검토를이병철위원

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유휴 교실부터 일단 전수조사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하시면 될 걸 뭘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이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등교, 하교 시 학생들의 탑승 문제와 노선의 안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맞는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 제가 아까 마무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현재 탑승했다 하면 그것이 어플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학부형한테 전달이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전용태위원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변명 같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가 한 3개월 됐는데 아까도 부족했던 부분이 업무보고를 하러 올 거면…….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매달 체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정해 드릴게요, 제가. 제일 문제가 도시권도 그렇고 농촌도 그러는데 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퇴직이 되신 분들 위주로 그래요. 저도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오류가 많은가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교육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시켜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오류가 상당히 발생이 많은가 봐요. 그래 갖고 중간중간에 끊기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교육행정기관 보유 계좌 전수조사 실시 관련해서 아까 비슷한 개념인데요,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 기관에서 계좌를 보유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4개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금계좌라든가 카드라든가 세입이라든가 퇴직연금 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좌를 필요 이상으로 방만하게 관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그런 체크를 하는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2021년도 모 교육청에서 몇억대, 한 8억 원대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윤수봉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정확히는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지 못했지만 제가 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중간에서 관리자들의 관리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꼼꼼하게 체크한다든가 그랬다면 예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죠. 실무자하고 관리자의 역할이었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자가

관리자가윤수봉위원

잘 점검을 했고 또 실무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그걸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역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실무자가. 그럼 현실적으로 실무자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할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부분이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크로스체크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계좌별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학교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이 되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한테 알림서비스가…….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관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봉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관이 한 말씀…….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열

이홍열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무자가 통장에서 인출이 되면 지출원 내지 출납원 그다음에 재무관까지 핸드폰에 알람서비스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우리 실무자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관리자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차후로는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알림서비스를 실행화하고 또 관리자는 잘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련해서는 전공노하고 전교조 관련해서, 사실 제가 교육위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그쪽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현재

현재윤수봉위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아는 경우는요, 과거에 완주교육지원청이 운곡지구로 이전하고 그 남은 건물에 전교조하고 전공노하고가 무상으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취득을 하고 받고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각종 기구들이 산재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주교육청 건물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교조라든가 그다음에 전공노의 사용기간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 대신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나 전공노에서는 노조탄압이라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 장소를 옮길 때는 대안을 마련을 해 주고 장소를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분들과 전교조, 전공노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립학교 신설 추진 정원을 물어봤어요. 답변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좀 요청했더니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아까 51페이지 비교해 보면 돼요. 이건 하반기 업무보고고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는 전주문정유치원이 일반학급 규모가 8개, 특수학급 3개 해서 11개 학급이고 학생 수가 148명이에요. 148명인데 현재 모집 인원이 51명인 거죠. 이건 너무 많이 차이난다. 그 밑에 전주늘품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12학급에 일반학급이 9개, 특수학급이 3개 해서 162명인데 66명, 거의 약 100여 명이 적은 이런 저기가 맞는지. 이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나요? 약 3분의 1 수준에 모집해 놓고, 이거 계획할 때 이렇게 많이 해서. 이건 예산 낭비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또 갈수록, 아니 갈수록 출생률이 높아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좋은데 출생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

소규모로강동화위원

해야지, 소규모로.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삼봉유치원만 좀 비슷하게 한 20여 명만 적은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고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운곡유치원도 지금 현재는 학생 수 108명 그다음 전주백석유치원 270명 이렇게 했는데 260억 거의 300억 정도 들여서 유치원을 지어서 아이들을 3분의 1 수준으로 모집한다면 처음 계획부터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건 철저히, 뒤에 유치원 개원하는 데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개교한 유치원이 이렇게 3분의 1로 반토막도 더 난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원아 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3개의 단설유치원이 있고 앞으로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설립 시기에도 전에 설립된 저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설립 규모를 너무 과대, 올려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예를

예를강동화위원

들어서 저기 적어지면 예산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2023년도 하반기 행정국 주요업무하고 갖고 와서 비교를 해 보니까 3분의 1 수준인 원아를 모집을 해서 비용은 처음에 계획했던 160명, 148명 그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규모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모든 저기를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3분의 1 수준의 원아가 감축해서 들어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추후에 개원하는 유치원들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현재 지어지려고 하는 유치원 그쪽에 실태조사도 해 보고 해서 해야지 정말 잘못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가 몇백억씩 나는 예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유치원을 신설을 할 때 학급 수라든가 그 부분은 수용 판단을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큰 규모로 만들고 학생 수가 적게 반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없도록 구체적으로 한번 학생 수용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좀 철저히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노조단체하고 단체협약이 조만간에 시작되는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일반직 노조하고 단체협약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협상테이블에 어느 분이 들어가십니까?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 심화정, 대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하지만 해당 과장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저희 노사협력과에서는 교육공무직원 3개 단체가 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노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하고는 단체교섭이 개시가 됐고요. 그리고 협상테이블에는 팀장급과 주무관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은 단체교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의회가 관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차치하고 사측에서 노조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팀장님이 들어가실 게 아니고, 물론 교육감은 당연히 못 들어가시겠죠,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조협약의 그 크기가 작다 크다를 떠나서 교육청을 구성하고 있는 노조와 협상을 하는데 사측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조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들어가실 때 그 사안이 크든 작든 간에 시간이 가능하신다면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이 참석하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평성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에 대하여 윤영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 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남원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북 지역청에서 혹시 식중독 사건으로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숫자가 1000명까지 달했던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환자가 1000명이나 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까지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특정 업체에서 들어온 완제품을 우리가 식단에다가 활용했던 그것이 아마 여러 학교가 같이 동시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위독하거나 또는 굉장히 무거운 형태의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문제가 됐던 그 업체가 납품했던 학교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남원 전역하고요, 그다음에 순창, 김제, 부안에도 같이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혹시 그 업체 말고 다른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많은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글쎄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식중독 사건이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안 난다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날 수도 있죠,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다시 나더라도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1개 업체가 너무나 많은 학교에 일괄적으로 납품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담당자분 말씀 들으니까 지역업체 구매율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업체 활용이라든가 이건 차후 문제죠. 그죠? 교육청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학생 중심이라는 말을 실천하시려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개 업체가 다수의 학교, 내가 학교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작은 학교가 많을 수 있고 큰 학교가, 여러 학생이 다니는 대규모 학교도 있으니까 그걸 단순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개 납품업체가 너무나 많은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남원에 직접 내려가서 남원교육청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자리에 저도 가 봤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전하고 제대로 된 식품이 완성된 상태로 납품이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믿고 그 제품을 쓰는데 대부분 제 기억에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식중독 사건은 학교 자체의 위생관리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완제품으로 들어온 제품에서 생긴 문제였었던 기억이 주요한 건이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학교를 납품을 했는데 그 학교가, 만약에 대도시의 학교에 납품이 되었다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1개 업체가 너무나 많은 학교에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지양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위원회가 개편이 돼서 제가 평소에는 질의가 별로 없는데 좀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창의인재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2015년에 있었던 개정 교육과정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꾸면서 국어시간도 별도로,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을 68시간 정도 하던 거를 나누어서 체험활동 34시간, 국어과 34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국어과 수업을 해서 적어도 국어과목은 한글인 것은 해독을 하고 중학교로 넘어가든 고등학교로 넘어가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연계교육시스템도 잘 연계가 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연계점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대학시험에서 내신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간 첫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그때부터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직은 학부형들조차도 그거를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학생들도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연계수업을, 연계교육시스템이 지금 잘되어 있다보다는 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한글해독교육이라든지 여기에서 학습자가 적합한 방식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모범사례를 혹시 어느 학교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잘하고 있다, 진로연계교육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학교가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어떤 특정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모범사례로 들 수 있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스럽지만 지금 딱히 어떤 학교가 그 연계교육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라고 떠오르는 학교는 없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으로 갈 때 이음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에서 중학교로 갈 때 진로연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1로 갈 때 이렇게 학교 급이 바뀌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정서·심리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진로연계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중요하게박정희위원

강조를 하고 있기만 하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력

기초학력박정희위원

보장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 하려고, 시행을 하는 것이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올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됐을 때 바로 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이 실시가 되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예산의 전반기 집행률이 27.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시기가 전반기에 1학기 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2학기 때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연계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봉서초등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봉서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1학기 때는 이미 착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가 하반기에 지출해야 되는 인건비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 또는 중요하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1학기 때 이루어진 성과를 모으고 다시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출 요인들이 하반기에 모여 있어서 그렇게 되고 다른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겨울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이 2학기 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력

기초학력박정희위원

보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 쪽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

시설박정희위원

쪽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러 과가…….

산의

예산의박정희위원

집행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초학력은 주로 7∼8월, 그다음에 9∼10월에 다양한 집행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7∼8월에는 어떤 것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캠프 같은 것들이 지역청마다 전부 다 캠프가 있고요, 저희들도 주관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들의

아이들의박정희위원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캠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저희…….

정희

박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이 도와주는 교사들도 대폭 증원을 시켜 가지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평가 한 번 했죠? 아이들 학력평가 한 번 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기초학력 조사 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중간에…….

정희

박정희위원

몇%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 점 몇 %에서 한 5 점 몇 %로 줄어 가지고 기초학력에 대한 성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국어교과서를 못 읽는 그러한 사태는 빨리빨리 벗어나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국에서 바라볼 때 현장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제가…….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2학기 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은 뭘로 갖고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역에서는, 완주하고 익산 기초학력센터를 제가 방문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방학 중에 캠프 같은 경우는 학습력과 학습을 위한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주기 위한 그런 캠프이고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수사례 발굴·보급이 7, 8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2025년 계획 수립이, 자문단 운영이 9월, 11월에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2025년을 위한 매뉴얼 제작, 지침 작성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성과 보고·발표 등이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여기에 담겨 있는 예산의 주요한 지출은 2학기 때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영국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은 1조 100만 원 정책이랍니다. 그래서 1조 100만 원 정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거대한 꿈을 안고 1조를 투입해서 정책을 만들면 현장에 도착할 때는 100만 원 도착한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초학력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실력을 갖추게끔 하고 최소한 더하기, 빼기, 한글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초학력을 상승시키겠다라고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평가하고 책자 만들고 뭐 하고.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맡은 아이가 공부를 왜 못하는지.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또 같이 그 선생님을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교사까지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상승시켜 주면 되지 거기에 불필요한 그러한 행사들을 하고 책자 만들고 평가하고 뭐 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써지게 되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강화를 시켜 주세요. 담임선생님들을 좀 강화를 시켜 줘서 그 돈을 인센티브로 아예 선생님을 드리는 방법이 합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내 아이가 정말로 기초학력이 상승되게끔 다시 학습을 봐 주고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을 주게 되면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옛날처럼 65명, 70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0에서 많으면 30명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실력을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나 혼자 역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 채용한 기초학력 도움 줄 수 있는 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지 이렇게 뭔 행사만 해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내실 없는 그러한 예산이 쓰여지게 될까 봐, 정말로 연말에 우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켜보겠지만 그것이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한지 미리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담임선생님이 좀 책임지고 내 아이를 맡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학력에서 어려움은요, 사실 선생님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쉽고 용이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돌아서면 또 까먹고 돌아서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개별 맞춤형 반복학습을 통해서 단계를 올려 보내는 작업들인데 이 과정은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관심과 열정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욕은 있어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기초학력의 지도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것이 왜 갖추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모든 선생님들이 적어도 초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문가과정까지를 연수를 받아서 이수를 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연수를 다 받으시고 그 연수예산도 막대하게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세요. 교실 내에서 하시고 있고 또 교실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 전체 사업에서도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교육지원센터에 있는 도움 교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운 아이들 개인에게는 솔직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는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 놔야 내년부터 더 쉽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절차랄지 불필요한 과정은 지양하고 임팩트 있고 효과적인 사업으로만 축소하고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박정희위원

있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정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각자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이것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현장에서 좀더 선생님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같이 협조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동안에 기초학력들이 안 돼 가지고 고등학교 가도 국어책도 못 읽은 그런 학생들이 태반이 되니까 실력 중심인 학생을 놓고 인성 중심, 실력 중심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또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까 봐, 어차피 한 거라고 하면 제대로 된, 선생님들도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아, 그래. 내가 맡은 아이는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 일이 제대로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게 이유가 뭐예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후과정 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 지원체계입니다. 이것은 시도분담금이고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관 교육청이 있거든요. 경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고 저희는 예산을 경남교육청으로, 각 17개 시도에서 그쪽으로 모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유치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공문이 저희한테 오면 바로 보낼 텐데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현재 방과후교실 하고 있죠? 유치원에도.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사립유치원은 방학 때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유치원 선생님들은 기간제 선생님이나 방과후를 맡았던 선생님들한테 맡깁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담임선생님은 방학이라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사례에 보니까 교육연수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방학 때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간 사례를 쭉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연수를 실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실행하고 있는 선생님도 많으시고. 그렇다면 공교육이 더 잘해 줘야 될까요, 사교육이 더 잘해 줘야 될까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공교육도 잘해야 되고 사교육도 같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은

공교육은박정희위원

우리 국가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공교육에서 정해 줘야 됩니다. 사교육은 실력만 갖춰지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간제나 아니면 방과후교사한테 맡기고 담임선생님은 안 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더 새로 크게 지어지게 되면 단설유치원으로 가려고 학부형들이 전부 다 모였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갑니다, 사립유치원으로. 그리고 단설유치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짚어 주셨는데요. 사립유치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부형과 원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공교육은 그냥 자기 시간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그러한 미흡한 생각으로 그냥 아이들을 단설유치원에서 빼서 사립유치원으로 넣는 것 같아요. 단설유치원을 지어 놓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의도 하고 했던 내용이 과거에 대한민국이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영유아 교육을 전부 책임져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능력이 좀 된다 싶으니까 곳곳에 단설유치원을 차려서 기존에 있던, 군산 사례를 보니까 단설유치원 하나를 딱 지어내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초토화가 돼요. 최소한 10개 정도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부형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잘 운영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모집이 잘 안되니까 멋진 대형버스에다가 군산시 전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 지역만 책임져 주면 고맙겠어요. 군산시 다 돌아다녀요, 아이들을 끌고 한 시간씩 차 태워서. 군산이 지역적 특성이 전주보다 지역 면적이 3배가 큽니다. 그런데 그곳을 원아 1명이라도 더 싣겠다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도 원아를 못 채웁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9월이 되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님은, 각 단설유치원에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경계선 아이들, ADHD 아이들, 자폐아들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군산만 해도. 맡아줄 곳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데 그런 아이 1명 들어가면 수업 못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장애아들을 맡을 능력도 없어요, 한 반에 4명 들어가니까. 단설유치원에 특수아동반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어도 9반이면 3반 정도는. 그렇게 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빨리 발견을 하면 약물치료나 행동치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립한테 맡기지 말고 공교육에서 책임을 좀 져 주세요. 국가가 월급 주는 데에서 책임을 져야지, 안심하게. 문제는 특수아동반에 정식교사, 보조교사, 특수아동교사, 특수교사 1명이 순회를 해서 적어도 4명에 3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체계가 돼요. 그런데 사립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설유치원에 아이들을 못 채워서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 하지 말고 그래도 일부, 한 3반 정도라도, 3반 해 봐야 12명입니다, 한 반에 4명이니까. 그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체계를 공교육에서 해 주라는 거죠. 이거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장애아들을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주세요, 내년에는. 그래서 각 단설유치원에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해 주시면, 아이 하나 낳기도 힘든데 문제가 있는 아이를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고 도와주게 되면 정상적인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이병철위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각 지역별로 사회과 담당 선생님들이 만든 지역 역사교과서가 있습니까? 사회교과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역 역사교과서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지역에 관련된. 아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초등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예, 초등이 됐든 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니까

있습니까이병철위원

? 지금 전라북도에서 문화유산과에서 조선의병사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750명 정도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그것을 각 시·군별로 나눠서, 그 출신별로 나누고 그분들이 묻혀 있는 묘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작업이 이제, 정리는 올해 거의 다 끝날 거예요.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 내년부터는 묘지의 위치에 대해서 전부 조그마한 안내판 정도를 도에서 세워 줄 건데 그 교과서에 각 지역별로 김제면 김제, 익산이면 익산, 군산이면 군산별로 그 교과서에 넣어 주셔서 학생들이 우리 조선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해 주실 것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감님한테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막,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그건 스스로 우리 각 시도 교육청분들이 인정합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 예산을 갖다가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유치원 제보에 의하면 이미 지적되고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에서 지적을 했던 유치원 이외에도, 원래는 2시까지죠? 유치원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시 반∼2시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12시까지 딱 끝나고 학원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학원으로 12시에 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육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올 때는 또 학원버스가 아니라 유치원버스를 타고 와요, 하교할 때는. 그러한 것들 다시 한번 지도점검 좀 해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어제 제가 잠깐, 제가 집중적으로 행감 때까지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관심학교라고 했는데 전주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IB 관심학교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학력 미달자들도 있어요, 한 반에. 같은 반에 최상위 학생도 있고 중위권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서술형·논술형이란 말이에요, 전부. 토론식이고. 책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들에게는 서술형·논술형 토론식이 물론 어렵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 2013년도에 그걸 도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한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수능 대신에 이걸 대체하자라는 여론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2017년부터 제주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에서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열광적으로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한 거예요, 수시전형에서. IB 프로그램을, 심지어는 IB 회사에서. 그 IB가 사교육입니다. 아시죠? 그게 사교육이에요. 시험지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IB, 바칼로레아라고 해 가지고 고상한 말로 들리는데 사교육입니다. 시험지 회사예요. 나름 공인받은 시험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신문들이 공교육에 IB 교육이 도입이 됐다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2017년부터. 이미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손을 든 거예요, 공교육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 왔던 공교육의 노하우도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들이.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허점이 거기에 있어요. 몇 점 이상만 되면 통과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100점 맞은 애나 50점 맞은 애나 똑같아요, 기준점이 50점이라면. 다 통과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허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천차만별의 학생들이 있고 과목이 여러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IB 교사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수학도 받고 사회과목도 받고 역사과목도 받고 다 할 수는, 과학과목도 받을 수는 없죠? 화학, 물리 다 받을 수는 없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한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맡으려면 전 과목의 선생님이 틀이 짜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선생님들의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이 충분합니까?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의 상황은요, IB 교육을 어떻게 보면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교육의 어떠한 지향점과 부합되는, 우리 교과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지향점과 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의 글쓰기와 비판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모든 교과목에서 그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정

과정이병철위원

중심의 교육이 현 정부의 교육부의 방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서술형이에요, 시험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것을

이것을이병철위원

갖다가 채점하기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고 평가하기도 힘들 것인데 너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사례를 들었을 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부화뇌동식으로 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도대체 우리 가르치는 건 선생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정책국에서 계획을 했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국 소속이죠? 그렇죠? 학교 교사들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선생님들은 도교육청 소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아니, 사무가 교육국 사무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거에

그거에이병철위원

대해서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을 받은 적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IB 도입에 관련된 것은요, 강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학교도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언제까지 어떠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이 만들어지면 공동체 의견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수를 받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어떠한 학교가 관심학교를 넘어서 진짜 학교로 선정이 됐다고 해 봐요, IB 학교로. 그러면 현재 우리 교과과정 있잖아요. 공교육 교과과정과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교과과정도 가르치고 IB 커리큘럼도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죠?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국장님,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죠

그러죠이병철위원

. 그러면 이 학교의 만약에 학생들의 수준이 따지자면 상중하로 나뉘어졌다면, 학생 구성원들이 한 교실에. 그러면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계속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모르는데 밑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도 세워 놨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혹시 위원님, 제가 우리 민시과장님께서 아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셔서 IB를…….

어떤

어떤이병철위원

선생님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하시다가,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어요, 아중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저희 중에서는 현장의 초등학교 도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잠깐 들을 수 있었으면…….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스위스 본부에서 운영하는 IB 연수 이수를 한번, 관리자가 이수를 해야지만, 각 학교에는 코디네이터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언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하는 선생님이 갖추어져 있고 교장이 IB 연수를 이수해야지만 그 IB 연수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단계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아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 오기 전에, IB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PYP 프로그램이고 6개의 초학문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부터 결국 초등학교 PYP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DP 모든 과정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어떤 전체적인, 초등학교는 개념 기반 수업, 중학교 수업, 고등학교 진로연계까지 해서 결국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IB,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IB 교육과정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속에서 주제를 재구성,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IB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맞게 학교에 적응하는 1, 2학년 단계에서는 IB 과정을…….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기존의 교육부 인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거기에 접목해서 그 주제하고 통합해서 가르친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요

좋아요이병철위원

.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전체 학교가 700개 학교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700개 학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대입을 가는 데 유리하다면 IB를 위한 사교육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도 들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IB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이 아니라…….

이미

이미이병철위원

나와 있어요, 이미.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통합적인 여러 가지 인문학적, 인문적, 자연적 그런…….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아중초등학교 하나가 관심학교로…….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관심학교 거의 인증받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그것을, 왜 형평성에 어긋나냐면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도 마찬가지고 한 학교당 돈 1000만 원씩 연회비를 내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회비도 내고 비용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

학생이병철위원

한 명당 또 연회비도 냅니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에요. 학생 한 명…….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인증할 때마다 한 명씩 내는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학생 한 명당이 아니라 기간당 여러, IB에서는…….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인식을 못하지만 이게 있어요. IB를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심사위원들보다 국제적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필 정도를 쓸 수 있는 통합적…….

단은

일단은이병철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IB로 포장된 사교육이 우리 공교육에 드디어 도입이 됐다. 물론 교육의 질은 좋을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입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서술형이 좋고 토론식 수업이 좋다면 기존의,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시험지 회사들도 많고 논술회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고, 그 비싼 외화를 들여가면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하반기 교육국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서거석 교육감께서 들어오시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위해서 이전과 바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정한 인사요? 교장, 교감, 전문직 인사에서는 기존과 특별한 패턴의 방식의 차이는…….

그냥

그냥윤정훈위원

간단하게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등교사 중에서 저희가 군산이나 남원지역에 멀어서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었는데요. 그 지역을 이번에 인사 개정을 좀 바꾸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인사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경력 교사랑 경력이 짧은 교사랑 같이 학교에 잘 모이게…….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개정을 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보고 있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업무분장이랑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주관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학생이 기분 좋게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학교를 가면 교사들이 사기가 높으면 아이들의 교육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교사의 사기는 중요합니다.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 각 시·군의 교육장을 공모하는 시스템은 인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장은 공모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명으로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요.

거는

그거는윤정훈위원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권한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공모, 경력채용 해서 일선 시·군으로 공문이 각각 따로 간 것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장 공모를 위한 공문이 한 번 갔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공모를 위한 공문이 한 번 갔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교육장 공모 별도로 간 게 있고 또 하나는 교육전문직원 경력경쟁채용이라는 공문이 갔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전문직 경력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으로 발령을 하거나 채용을 할 때에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선발 직위와 관련이 있는 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 발탁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이번에 공문이 하나 추가로 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불가피하게 간 겁니까? 그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불가피하게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의

일선의윤정훈위원

공문도 줄이고 교사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한다고 해 놓고 그런 것들은 공문이 두 번씩 이렇게 가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향후에는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면 한 번의 공문으로 다 담아서 업무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자꾸 내려오면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주

실거주윤정훈위원

교사에 대한 인사전보규정을 한번 개정한 적 있으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실거주…….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혹시 과장님 답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실거주 교사들이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유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최종적으로 했는데요. 그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 군산·남원·무주 같은 곳에 저경력 교사들 집중현상이 너무 심화가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거주 교사 유예 제도를 없앴는데요. 이게 이번에 실시하고 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다시 실거주 교사들이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인사과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동안 쏠림현상, 저경력 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쏠림현상을 풀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하고 보니까…….

이것

이것윤정훈위원

때문에 그런 쏠림현상이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서 바꿨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미미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이제…….

정훈

윤정훈위원

미미했으니까 정책 집행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그게 해마다 실거주자들이…….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오류 있을 수 있어요.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실거주자 숫자가 올해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내년이라든지 많을 경우에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다는…….

틀린

틀린윤정훈위원

것을 과감하게 고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선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올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건 칭찬할 만하죠. 정책을 적극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조금 달라서 그걸 개정했다고 하면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직접 혜택 받는 분들은 더욱더 민감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현장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반영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금년에는 실거주 인원의 이동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회복을 시켜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하셨어요. 실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틀려서 잘못 개정을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체육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체육교육으로 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도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수치니까 그건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의 중요한 체육의 총예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학교 운동과 관련된 예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4년도에는 약 13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32억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우리 학생들이 신체도 건강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스포츠가 있고 또 대표선수가 되고 싶어서 하는 학생들도 있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학생들은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되겠다, 올림픽대표가 되겠다, 아니면 프로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를.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급별로 놓고 봤을 때는 고등학생들이 프로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이래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학생들의 수를 어느 정도 자료로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선수 현황은 약 1100명 정도 저희에게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선수들이 모두 다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실업이나 프로팀에 진로를 개척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반대학에 가거나 또는 중도 탈락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한

일정한윤정훈위원

성적을 내고 꿈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용역 같은 걸 한 적은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특교로 내려와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중3이나 또는 고3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체육교육의 내실화, 중요하지만 동계스포츠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우리 전북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좀 있잖아요, 골프장도 꽤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도자로 또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전북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여기저기서 수상도 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라북도에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일단 고3 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하는 부분은 일반 성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함께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노력하고윤정훈위원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리고…….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것도 용역도 좀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전라북도에서 머물게 하고, 이것들이 지역소멸을 막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발전시키는 거 아닐까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앞으로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1페이지 유아 교육 개선 있잖아요,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설치. 있죠? 이게 지자체는 한 5∼6년 전부터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식으로는 맞습니다. 지금이 처음 시작입니다, 숲·생태는요.

강동화위원

숲·생태는 이미 지자체에서는 5∼6년 전에 시행해 갖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아이들한테, 저출생으로 인한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을 이미 5∼6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왜 도교육청은 이제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전용역이라든가 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설계공모라든가 집행률도 전혀 저기한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먼저 여기 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이 완주 삼례읍에 있는 옛날 삼례초등학교 학교 숲에 저희가 만들려고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는 정책연구와 사전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 하자면 2027년 9월경에…….

강동화위원

2027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직도

아직도강동화위원

멀었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사전기획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도 합니다.

까도

아까도강동화위원

유치원 개원 가지고 오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계획 세워서 3년 뒤에 재개가 되었을 때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를 유아 놀이 체험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계획보다는 그때는 더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올해 추진하면 바로 하반기라도 해서 만들어서, 이거 숲에 만드는 것은 건축물 짓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많이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실내외 놀이 꿈터, 구림중학교 폐교 부지에 이용하는 것은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건축물도 실내를 해야 되니까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만 유아 숲 같은 경우는 그 숲속에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유아들이 또 유치원생 또 아이들이 저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지금 준비해 가지고 2027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다른 새로운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구림은 맞습니다. 구림은 원래 있던 부지에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세워 가지고 실내와 실외 놀이공간까지 같이 조성하는데요. 숲·생태놀이 체험장도 여기 숲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내 부대시설 3층짜리가 같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내 놀이시설 교육이 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모든 교육들이 실내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생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하는 체험놀이라든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연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금년에 할 수 있는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이게 돈이 5억 3000이나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

그래강동화위원

갖고 올해 할 수 있는 5억 3000 정도가 무엇 무엇 하나요? 집행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까지 들어갑니다.

강동화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설계.

예, 설계까지 들어갑니다.

까지

설계까지강동화위원

하는데 어쨌든 추경에도 5500만 원 더 추가해서 지금 5억 8700 정도잖아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추경예산에 5500만 원 세운 것은 뭐가 부족해서 세웠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올해 5억 8700이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설계공모가 11월에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재 계획으로는.

공모

설계공모강동화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설계가 3억 4000 정도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5억 8700에 대한 세부적인 저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설계 3억 8000.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전기획이 3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4억 3000…….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3억 8000, 4억 3000?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설계공모 보상비, 설계와 관련된 4300, 그리고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2100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5500만 원.

연구

정책연구강동화위원

5500?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그 부분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여기에 대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되고, 지금까지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1월부터 세워지는 예산인데 집행률은 하나도 하지 않고 현재 추경에 또 5500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1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좀더 일찍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착수를 해서 5월부터 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강동화위원

5월부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예산이 1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전기획용역이 5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이 저희들이 좀더 서둘렀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놀이 꿈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도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0.5%,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철거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구림중학교 폐교 부지를 완전 철거했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기하나요? 전체를 중학교 시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완전 철거입니다.

완전

완전강동화위원

철거하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실내공간을 만들고요, 또 외부에다가는 실외 놀이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용이

비용이강동화위원

얼마 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강동화위원

43억?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는 98억짜리 공사…….

강동화위원

예? 얼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는 98억입니다.

체는

전체는강동화위원

98억?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순창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거기에 이 시설이 지어졌을 때 전북자치도 전체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유아 체험과 관련된 시설을 순창에 거기 구림이 있기 때문에 김제 석교가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을 권역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창으로 구림유아체험관이 생긴 것은 이전 교육감님 때 이미 확정이 되어져서 가져온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무리

마무리강동화위원

단계여도 이전 김승환 교육감 했을 때 추진했으면 이미 마무리가 됐어야죠. 현재도 집행률이 올 예산에 대해서 43억에서 0.5% 집행률이면 2000만 원 집행했으면 거의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면 이제 마무리 단계였으면 다 끝나야 되지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이건 언제 완공이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은 202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전 교육감 때부터 해 오던 사업이, 2026년이면 우리 현 교육감도 임기가 거의 끝날 때네요, 이거.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2026년이니까요.

조금

조금강동화위원

답답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한번 사업 처음 시작부터 정리를 해서…….

부터

계획부터강동화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강동화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안이고 이러한 전 교육감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 현 교육감님이 와서 4년 임기가 끝날 때 마무리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이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도 그런 저기했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만 세우고 시설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정말 더 좋은 시설을 해 줘야 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기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개교

개교강동화위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있네요, 2000만 원. 학교마다 100년 되는 학교에다가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까지,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 와서 시행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쭉 이어 왔던 사업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부터…….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작년부터 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강동화위원

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사실은 100년 전에 있었던 학교들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필요한 학교고 학생 수도 많고 했는데 오래된 학교는 지금은 거의 쉽게 말해서 폐교나 문 닫을 정도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전에 몇 개월 차, 1년 차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도 꼭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그런 100년 이상 된 예를 들어서 개교한 학교가 있다면 이런 기념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학교도 덧붙여서 같이 가야 된다. 그 역사가 말해 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0년이 지난 학교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요, 희망하는 학교는 100년이 지났어도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 것으로 공문 안내는 되었습니다.

예.

혹시

혹시강동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작년부터 했으니까 100년이 지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런 기념사업을 한 학교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100년…….

혹시

혹시강동화위원

100년이 넘었는데 이런 기념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공문 보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학교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잠시박정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우리 교육국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윤수봉위원

선도교육청은 몇 개 교육청이 선정이 됐나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국에서 모두가 다 지원을 했고요, 지원해서 전부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봉위원

? 그러면 모든 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맞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체는 아니었고요, 13개인가 부분 지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 추가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도교육청에 선정이 되면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역할은 뭐예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보통합의 전체적인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적용을 해 보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각 시도별로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선도형 한 것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거기서 꾸러미로 만들면 하나가 좋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목표로 해서…….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교육과 보육, 돌봄을 같이 한다는 거겠죠.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하는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도 우리 도에서 두 분의 직원을 교육청으로 파견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의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교육청,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봤을 때 유치원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과 돌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보통합 전 영유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영유아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영유아 학교…….

윤수봉위원

예, 그렇죠. 영유아 학교.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영유아 학교입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올해 몇 개소가 해당이 돼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집한다는 공문이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6개씩…….

윤수봉위원

전라북도가 6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6개가 유치원 반절, 어린이집 반절이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까지 해년마다 증가할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총 유치원 개수가 몇 개예요? 어린이집 개수하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전라북도의 유치원 개수는 429개이고 어린이집은 910개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거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치원을 470개 정도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900,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유아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치원은 470개 정도 되고 어린이집은 900개가 넘거든요. 그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거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들을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기서

거기서윤수봉위원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겠죠.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들 2명당 선생님이 몇 명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범으로 몇 개가 선정이 되는데 그럼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470개고 어린이집은 909개면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3개, 3개 선정이 되면 나중에 몇 년,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내년도 운영할 수도 있고 내후년도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때 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문 닫는 개수가 굉장히 아마 많을 거예요. 1년이면 몇 개씩 문 닫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 생기거든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2027년까지 전라북도에 총 186개인가요? 2027년까지 매년 30개씩 해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몇 개는 문 닫고 그렇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문을 닫는 유치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럼요

그럼요윤수봉위원

.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이걸 더 확대 시행을 해서 빨리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2027년부터는 전면 시행으로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2027년 되면 어린이집 909개 중에서 내가 볼 때 몇십 개는 문 닫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법이 언제 다 개정이 돼요? 영유아보육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언제 완료가 돼요? 일단 법이 완료가 돼야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교육부 로드맵은 2027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017년이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2027년이요.

모든

모든윤수봉위원

법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참 답답하네요. 2027년까지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간극을 좁히고 그러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지역 간 농어촌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 롤모델을 선정을 할 때, 영유아 시범학교를 선정을 할 때 농촌, 어촌, 산촌의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저는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면 관심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응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농산어촌, 도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군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동등하게 교육과 보육, 돌봄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 구축 사업, 지금 집행률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3000을 또 계상을 했어요. 예산 현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버, SMS, 그리고 서버보안Agent 구입 등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일부.

거를

이거를윤수봉위원

우리 중등교육과가 담당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여기 시행일자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6월에서 11월, 6월에서 10월, 6월에서 10월. 그런데 서버, SMS, 서버보안Agent 구입은 6월에서 8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적절하게 계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날짜대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추경이 10월이나 11월에 구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6월에서 8월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계상해서 넣어야지 추경에 넣었는데도 지금 집행률은 1.2%인데 추경에 넣으니까 이게 더 좀 안 맞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등교육과 과장님.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던 것은 저희 교육청이 데이터 관련해서 새로 개발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의 계획대로 세웠을 때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의 특별한 클래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서버 용량이 안 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좀 해서 그 서버를 증설해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게 언제쯤 다 마무리돼요? 이 사업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당연히 올해 안으로 반영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연히

당연히윤수봉위원

올해 안에, 과장님, 당연히 올해 마무리가 되겠지. 지금…….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늦어진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다가 사전 심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데이터 기반 할 때는요.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이 사업이 그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 사업이.

윤수봉위원

말씀하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3000만 원은 서버 증설을 위해서 미래교육연구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서버 증설을 했고요. 이 웹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 새로운 신규사업, 데이터 관련 신규사업을 할 때는 행안부에다가 사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관련해 가지고 11개 교육청이 연합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11개 교육감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2025년 9월에 완성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의견은, 저희는 당연하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고요. 10몇 개 교육청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11개 교육청입니다.

윤수봉위원

11개 교육청이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플랫폼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만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이게 그 심의 받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에는

차후에는윤수봉위원

미리미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삭감된 게 있어요, 1차 추경에. 1764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유초등특수교육과장님!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까? 유치원방과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추경에 1764만 6000원이 삭감돼서 예산 현액이 7300이에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에

추경에윤수봉위원

어떤 이유로 삭감됐어요? 이게.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시도분담금이 처음보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삭감해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집행률이 언제 마무리가 돼요? 이것도 집행률이 너무…….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시도분담금을 보내는 순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7～8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지가지 물어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국도 집행률을 하반기 됐으니까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교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공문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 공문에 보면 사무실 관련해서.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노조 관련 사무실 이전에 관련된 것만 말씀…….

윤수봉위원

예.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모래내에 있는 구 완주교육지원청에는 1층에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직원이 근무하고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가 떨어진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 등 또는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 사무실이 있고 전공노 사무실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전라중학교에 미래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 전라중학교에 전주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직원 약 54명 정도, 돌아가면서 물론 하겠지만 직원도 있고 거기 또 전주시에서 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 한 35분이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덕진 위(Wee)센터, 완산구 위(Wee)센터가 있고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또 전주교육문화회관 그쪽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청에 우리 민주시민과를 예를 들어서 하면 전주 학생 생활교육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사실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구 전라중학교에 있는 것을 올해 안으로 제가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전주 같은 경우는 학폭 사안이 사실 전라북도의 43%의 학생 수가 있어서 굉장히 사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대책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는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또 접촉하지 않게 따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공간들이 필요한데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전담조사관이나 대책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사실은 어떤 상가를 얻든 뭘 하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협의를 통해서, 원래 그러면 완주교육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학생생활 지원으로 해서 전주시에 있는 위(Wee)센터 2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전담조사관, 순회상담교사들을 그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냐. 어떻게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는데 어떤 특정 상가건물이랄지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대기하고 하겠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전 협의가 좀 됐었고 그래서…….

사전

사전윤수봉위원

협의가 노조하고 된 거예요, 어디하고 된 거예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민주시민교육과는 전교조하고,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서는 전공노, 또는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만나고 구체적인 저도…….

윤수봉위원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더 많은 숙의 과정과 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더 소통해서 잘 노조하고도 더 많은 소통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서로가 윈윈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마다 체육 관련해서, 체육인이다 보니까 체육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라북도 체육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이서기 과장님께 잠깐 하겠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가 있고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14개 시·군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관련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지역을 대표하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또 전라북도 유일하게 작년에 여자중학교 축구부가 체육중학교에 생겼어요. 더 많은 또 관심과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전문 체육인으로 나갈 확률이 높은 전북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시고 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세 번인가를 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으시려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앞에 계신 과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뒤에 계신 분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조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인가 그제인가 정책국에서 한 건데 형제자매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는데 배려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는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고요.

교는

중학교는윤영숙위원

어렵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쌍생아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중고 모두 당사자가 희망할 때에는 원하는 학교에 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좀 말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건데 되고 있다고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 같은 학교를 배정을 못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선배정으로 미리 그런 경우는, 3자녀 또는 쌍생아 그런 경우는…….

하는

원하는윤영숙위원

경우에 한다는 말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지금 원한다라는 건 그쪽에서 먼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먼저 우리가 사전에 배치하기 전에 서류를 다 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제가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고 있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첫째, 둘째가, 지금 셋째가 다니는 학교가 3명의 아이…….

영숙

윤영숙위원

마이크라도 켜고 하세요, 위원님.

이가

아이가박정희위원

있는 경우에만 같은 학교로 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둘째 아이들도 같은 학교로 배정을 해 달라고 제가 수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지금 윤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쌍둥이 아이라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제들도 쌍둥이 아이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다자녀하고 쌍둥이는 다릅니다. 쌍둥이는 원하면 중·고 모두 원하는 학교로 동일 교로 갈 수 있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원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먼저 어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서류를 내야 합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신청을 안 하고 그거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안내를 하고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거를

그거를윤영숙위원

챙기지 못하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말고, 결국은 그쪽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만 가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어쨌든 중등교육과장님! 좀 체킹 하셔서 그 부분은 신청하지 않아서, 쌍둥이인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까? 초등에서 넘어올 거 아니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형제라는 거잖아요, 연령이 다른.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다만 쌍둥이는 저희한테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동일 교 배정하고요, 서류를 낼 때 쌍둥이라고 1명이 체크해서 내면 그 둘을 같은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 다르니 삼자대면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꼭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꼭 챙겨 가지고 말을 한 거거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또 쌍둥이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있거든요.

하지

원하지윤영숙위원

않으면 그건 그렇죠, 제 말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