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실장을 겸임 중인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담당 부서 중에 우리 이번에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관련해서 현장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노조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좀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녀오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지난번부터도 저희 김대중 위원장님이 항상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꼭 가시라고 당부도 드렸고 실제 이번 사망사고 때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참석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무수석님이 직접 가신 계기가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사망사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모로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시지만 단 1명의 청년도 이런 사망사고가 있어야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당부도 드렸는데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으실까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난감했던 건 사회적재난과가 여러모로, 이번에 리튬 화재 배터리 사고가 나니 32곳 정도 일제점검을 나가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는데요. 산재사고나 여러모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사회적재난과가 담당하다 보니 여기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현장에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기업만 애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노조나 여러모로 노동자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본 위원도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청년노동자들이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항상 같은 답변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담당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기서 조사한다, 거기서 내용 남는다, 거기서 점검하면 그 결과 갖고 우리는 그다음에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항상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적어도, 나가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 누가 이런 걸 담당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항상 이런 사고에 아무도 이 담당 부서가 나가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죠.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은 당연히 나가셔야죠. 이게 정무수석님이 할 파트입니까? 제가 사회적재난과 전화했어요. “관련 부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사회적재난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노동자가 어쨌든 현장에 수습으로 갔고 정규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저는 예전에 LG 콜센터에서도 너무 업무의 강도가 심해서 사망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도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현장을 점검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일하기 위험한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하는 오명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좀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고용노동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결과 나오면요, 위원님들께 꼭 개개인별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요, 기본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김관영 지사님 취임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많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고 안타까운 사고가 많으니 선제적으로 전북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해서 도민안전실에서 도와 상의해서 여러 가지 정한 것 같아요. 그게 현장까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후에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국장님, 두 군데 겸임하니까 바쁘세요?
김동구위원
정신없어요? 미래산업국 할 때도 바빴는데.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도에 1분기 파산 신청이 몇 건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중소기업 연체율이나 파산 현황.
어느
어느김동구위원
부서가 이거 담당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업무분장 안 돼 있습니까?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저희 기업애로해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업애로해소과장님! 답변하시려면 존함이랑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은 못 했었고요, 법원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해서 또 고금리, 고환율 관련해서 전국 최하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후부터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1분기 파산 신청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439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힘줄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도가 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에만 너무나 몰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정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름의
나름의김동구위원
여러 가지 지원책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소상공인도 해 봤고 자영업자도 해 봤는데 참 높아요, 문턱이.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가 자금이 2600억, 500억,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개인으로 가는 것은 정말 소규모예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가 볼 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지원책이 작아.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못 담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줄폐업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 보니까 전주가 거의 1만 2000건, 군산이 4666건, 익산이 4622건, 이게 국세청 자료예요. 올해 지금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도에서도 나름의 회생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요, 이분들. 그런 제도는 또 뭐 있어요?
김동구위원
실장님, 정책도 중요하지만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 도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금이고…….
렇지
그렇지김동구위원
않습니까?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것들을 논의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위원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이거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킬러규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즉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관련 산업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월 1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규제개혁 업무가 특별자치교육국 자치제도과로 이관됐어요.
에는
그전에는김동구위원
기업애로해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죠?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동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킬러규제는 저는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런
이런김동구위원
우려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쪽하고김동구위원
해서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이쪽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나름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동구김이재위원
위원님 이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대출을 받고 했는데 빚만 늘어나잖아요, 사실.
빚만
빚만김이재위원
늘어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근본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돈을김이재위원
못 버는 것도 있지만 물론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우리가 방금 서비스업,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음식점이 몇 %가 돼야지 이게 다 유지가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김이재위원
15% 정도가 돼야지,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분들이 망하지 않고 할 수가, 유지가 있는데 3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그렇지만 이게 제재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하면 보통 7000만 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7000만 원까지인가 이분들한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따가 신용보증재단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70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것을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1∼2년 거치 3년 상환 아니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걸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빚만 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있는 기업을 지켜줘야죠. 그러면 우리 기업 투자하고 뭘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죠?
기업
기업김이재위원
유치하는 거 지금 몇 년 됐는데 기업 유치하는 게 어느 정도,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기업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왔나요?
김이재위원
예, 체감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국장님.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게 뭘까요? 저는 딱 경제가 살아나려면 제일 먼저 관광산업이 잘돼야 됩니다.
객이
관광객이김이재위원
늘어나야지 소상공인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적으로 관광산업이 발달이 돼야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수요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내수경기가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저기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일요일날 되면 도청 근방에 식당들 다 문 닫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우리 일요일마다 밥 먹으려고 약속 한번 하려면 식당 잡기가 힘들죠. 그만큼 관광객이 왔을 때도 일요일날 저희가 추천해 줄 만한 식당이 없어요. 거의 문 닫아요. 왜? 인건비, 모든 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저는 우리 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업도 데리고 오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에 있는 그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거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기업 투자도 하지만 그것도 관광 투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산토끼만 잡지 말고 집토끼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이따가 할게요. 먼저 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총 5년간 7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 내용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행사 그다음에 기술 컨설팅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국비 지원이 올해까지 해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후속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또 사업을 준비할 거냐 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납을
반납을이병도위원
해야 되나요?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관련 기관에서, 경진원이 됐든 그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좀 상의가 되신 건가요?
이 결정 과정에서 관련 제조기업, 산업계 의견을 좀 들으셨나요?
다고
그렇다고이병도위원
한다면 이 사업은 이제 종료됐다?
리돼
정리돼이병도위원
가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 장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도…….
검토
검토이병도위원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다면
그렇다면이병도위원
향후에 관련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청의 후속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청의
중기청의이병도위원
사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방향 중심으로 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관련 기업들은 이 사업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실장님 잘 알겠고요.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하여튼 의견들을 들어 보시고…….
업계
산업계이병도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대체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조만간에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빨리이병도위원
결정을 해서 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민생경제과인데요. 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사업이 14개 사업, 3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그런 좀 극단적인 기사를 한번 본 적도 있고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이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평균 보통 보면 연 160만 원 정도 매달 이렇게 2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유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사업이 14개 사업, 3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취직 사업량이 6654명으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됐든 14개 시·군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청년들이 아니면 신중년들이 취직을 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에서 고용유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자료에 의하면 80%, 90% 이렇게 퇴사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고용유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이나 관련해서 대책을 분석하고 세운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담당 과장님.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을 사실 하는 이유도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또 근로자는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우대받는 그런 복지 부분을 전북에 있는 기업들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양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용유지율이 더 열악하긴 합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나마 채용한 인원에 따라 가지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16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한 2년 정도 지나 가지고 계속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도 분기별로 한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고용유지가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서 하게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전문성도 향상이 되고 고용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이 사업이거든요, 재정 지원 일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 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 환경이 열악해져서 근로자들이 근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고용유지율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는 부분은 기존에 과거에서 이어져 왔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반절 정도, 300억 이상에서 150억대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청년일자리도. 그런데 고용부하고 행안부에서 일자리가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고용부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행안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행안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방향을 그럼 어떻게 패턴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게끔 원인 분석 잘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는
크게는이병도위원
우리 전북도가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8330명이 타 시도로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 청년들에게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일자리 하나 부분뿐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문제, 문화, 여러 분야를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 사업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그 사업에 해마다 이렇게 좀 어떤, 제가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얘기하면서 사업들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호만 요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두세 개 시를 빼고는 나머지는 인구소멸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새롭게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실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 전북 지역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 그런 부분이에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아니면 저랑 일대일로 할까요?
저랑 일대일로 할까요? 그러면. 내가 내려갈까요?
일단 김이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김이재위원
예, 제가 이병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 아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업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 청년들이 거기 장기간 1년 있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허울에 좋지 않냐, 허울이라는 것밖에 저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받으려고 했던, 아까 우리가 전번에 있던 전북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을 썼는데 쓰고 있는데, 일자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급을 못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걸 쓰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새로운 직원한테만 써.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자르고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써야 돼요. 이건 폐단이 있죠. 그러면 그동안 일했던 사람을 잘라야 되잖아요, 저 자금을 쓰려면. 그러면 저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쓰고 있는 데도 저 자금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기업들이 파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보면 어폐가 너무 심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 자금을 쓰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청년들을 다 자르고 새로운 청년들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산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있는 청년들도 이 혜택을 보게끔 기업들한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인 그것까지 제가 물어보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후에 또 할 거예요.
김이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오후까지 해야겠어요.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서난이 위원님 추가질문.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창업지원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병도
이병도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이 메이커스페이스가 뚝딱365 사업으로 2년 연속 S등급 평가받고 추가로 5억도 확보돼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거 사업한다고 일양병원 건물까지 매입했잖아요, 8층짜리 건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메이커스페이스가 한 단락 지어지면 그다음에 중기부가 후속 사업을 뭐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속.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이현서입니다. 저희가 중기부에서는 현재는 신규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메이커스페이스를 중기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됐었고…….
제로
일몰제로서난이위원
사업이 종료되는 건 알겠고.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지자체에서 만든 것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기부는 어쨌든 이 사업이 일단락되면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제안하든지 이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현재는 중기부에서 1년 단위로 일부 금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었던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 사업을 종료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일부 사업을 통해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메이커스페이스의 역할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교육을 받고 문화 확산을 하고 또 창업의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나 시금형 제작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관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기업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장비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직접 자체 제작하는 비중보다 다른 시금형이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에 외주를 주는 비중이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체 제작보다 외주 제작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기업에게 차라리 이렇게 시제품 제작이나 시금형 제작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검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탄소진흥원하고 어쨌든 경진원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여러모로 좋은 평가도 받았고, 실제 탄소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 있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일 텐데요. 그러면 이 공간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2월 연말까지는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장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양병원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공모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경진원하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6개월, 진짜 이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좀 빠르게 진행하고 후속 작업 대책을 세워야지, 사업 종료되고 나서도 후속 작업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공간 다 놀려야 되는데. 그때 5년 전에 일양병원까지 사면서까지 준비한 사업이, 그러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 사업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실제 전주시에서 도전을 했다가 계속 탈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로컬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그리고 로컬콘텐츠 사업들이 지금 계속 각광받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사회혁신센터를 만들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일양병원이 사실은 대학교도 가깝고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행안부 사업을 받아도 좋고 더 좋은 건 SK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로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거랑 연관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5개월 동안은 이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좀 방침을 잡든지,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되면 당연히 계속 유지관리보다는 시대에 맞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 이걸 종료하실 거면 그게 조금 더 시대적으로, 또 창업 관련해서 꼭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만이 창업은 아니니까, 콘텐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서요. 또 실장님이 어제 미래첨단산업국에서 IT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디지털산업과도 생기고 여러모로 고민들이 있으니 좀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이현서창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폭넓게 공모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을 더 분석해 보고 경진원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군산서난이위원
로컬브랜드 SK랑 한 것도 굉장히 잘된 사례도 있고 순천도 있고요. 실제 목포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자본과 지역의 청년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1조 2522억 원이었어요. 내년 계획 혹시 아세요? 정부 계획. 지금 매일경제 7월 8일 자에 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제로, 정부 계획이 그렇다는데.
7월 8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자세히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진 않았고요, 동향을 통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한 부분은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작년에도 2024년도 예산도 원래 아마 하나도 안 세웠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투쟁을 해서 3000억 정도 세워졌던가요? 3000억 정도 세워진 걸로 아는데, 사실 저도 카드 김제사랑상품권만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은 30억 이상 매출되는 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단해 놔서 대형 식당이나 대형 마트에 가지 않고 그나마 소상공인들,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를 가게 되는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줌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그나마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편하고 좀더 값이 싸고 그런 데를 선호하게 되면 다시 대형 마트로, 초대형 식당으로 가게 되면 현재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더 악순환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현재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정부에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가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한 23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좀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1조 5000억까지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이 됐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시·군과 도가 협의를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비율 부분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인권
나인권위원
과장님! 일단은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제 자체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또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세우거나 확보하거나 정부에 건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도 저희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조 7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비용이 123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총 발행 비용의 약 1.8%가 운영하는 데 비용을 썼는데 다른 광역지자체,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이런 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데를 광역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광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안 세워져 있죠?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2022년도에 이 관련 연구용역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역한 결과도 광역 단위의 통합관리플랫폼이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용역 결과를 받았어요. 용역을 왜 했어요? 용역 결과에도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도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고 그냥 지자체에 맡겨 놓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부분은 시·군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 권한으로 상품권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 그건 알아요. 각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조례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도가 이걸 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데, 2022년도 용역 결과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자체를 불러서 ‘야, 같이해서 우리 도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테니 조례를 조정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자, 운영비를 절감하자’ 그런 일은 해 보셨나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했어요, 안 했어요?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해 보진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안 맞잖아요.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도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했고 그냥 지자체 핑계만 대는 거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타 광역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전혀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될지 모르지만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도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한 겁니다.
핑계
핑계나인권위원
댈 게 없어요. 구축하도록 노력하시고 지자체를 불러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방금 나인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한번 다…….
예, 협의를 한번 하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이게 우리 국가나 도나 정말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제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장비를 쓸 수 없고, 타 지자체에서 다 유행처럼 하니까 다 유행처럼 하고. 이 73억 중에 인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중간 조직에서 다, 이거 인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73억 중에.
없어요? 이렇게들 하실래요? 어떻게 5년 사업이 끝나니까 유행이 지났다고 73억 5000만 원을, 유행 지났습니까? 국가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전시행정이고 안일행정이었으면, 이게 유행 타요? 이게 청바지 뭐 복고풍이에요? 얼마 가져갔습니까? 이거 운영비. 자기네들이 국가기관으로 승격됐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도에서는 운영비 얼마 가고 인건비 얼마 간다 파악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12월에 종료되면 어떻게 할 건가도 계획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매년 운영비랑 인건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내 돈 73억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냐고요! (“오후에 자료 받고 다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오후에 질의가 이어질 거고 김이재 위원님이 또 한인비즈니스대회도 질의하실 건데, 100일도 이제 안 남았으니까 오후에 진행할 때는 그래도 좀 나름 저희가 의미 있는 대회인데 이렇게 페이퍼 한 장으로는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세부 계획을 배포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오후에 회의할 때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홍보는 현재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것은 저희 전라북도나 전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를?
김이재위원
예.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제가 물어본 말은 우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여기에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내나야 전라북도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전라북도 이외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홍보를 해야 되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전주시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 외.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전라북도 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주관해서 거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김이재위원
고속버스터미널에다가 하고 있는…….
2023년도에 보면 결과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결과를 보면은요, 계약상담 금액이나 계약체결 금액 등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이렇게 하고 나서 주요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총 몇 명이에요? 국외에서 1000명, 국내에서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작년에는 미국에서 했나?
년에
작년에서난이위원
미국에서 했죠.
년에
작년에김이재위원
미국에서 한 거지.
김이재위원
캘리포니아에서 했구만. 그때는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네요.
78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3000명인데 그만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전주 그러니까 전북대에다가 또 거기 운동장을 쓰고 또 소운동장을 저희가 돈을 내서 고쳐 주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얼마죠? 총.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적은
적은김이재위원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 데서 이 금액보다 한 5배∼6배의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만반의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이재위원
다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서
울산에서서난이위원
했을 때도 2000명 정도였는데 참가 규모가, 우리가 3000명 정도면 실제 가능성이 있는 목표인가요? 미국에서 했을 때는 6000명인데 30% 더 증액돼서 7800명이 온 거고, 실제적으로 2000∼3000명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고민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부스 운영이나 이런 거 지금 어느어느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하고 있죠?
서난이위원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이런 비즈니스대회, 미국 갔을 때는 3개 지자체 단체장도 가고 하는데 지역에서 하면 다른 단체장 일정이랑 확인해 가지고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난이위원
지자체장도 초청해야 되고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라북도에서 이걸 유치해서 하는 거지 전라북도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 협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서난이위원
100일 남았는데 그런 지자체 협조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예, 그렇게 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소속하고.
다는
들었다는서난이위원
거는 실제 조직위원회나 여러 회의체계에 우리가 누가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에. 그러니까 들었다는 게 이렇게 진행되고 상황파악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어느어느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고 사실 그런 자료도 받아서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외동포청의 자료들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예상된다고 하시는 건 저희가 잼버리도 그랬잖아요. 잘 치러질 거라고 예상이 됐잖아요.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염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잼버리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여가부가 주관하고 실제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것도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실제 얼마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100일 점검인데 이렇게 내용이 없다는 건 좀 의외고, 아니 이런 행사 준비하면 저라면 특자도끼리는 어떻게든 묶여서 같이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초청관도 만들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들이나 내용들을 다 재외동포청이 하니 실제적으로 우린 권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일단 8월 31일 이후에 등록 확인이나 여러모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거라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걸 진행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연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실제 볼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기업들은 발효식품엑스포 참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여기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2개 부스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발효식품엑스포에 더 집중하니까 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스 지원을 양쪽 다 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난이위원
실제적으로 수출이나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인데 본 위원도 지역의 식품업체나 이런 데를 쭉 기관 방문하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인비즈니스대회 하는데 참가하시냐, 계획 있냐, 모르신다고 거예요, 그 대회를.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왜냐면 제가 확인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도 참여해 봤고, 예를 들어 여러 바이어나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인데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저번달까지도 저는 계속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기업 다 방문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안내자료 보내고 있고요’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도내 기업의 굉장히 박람회 참가 횟수가 많은 기업들도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의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아니라 국장님, 저의 의견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상품을 찾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등록해’ 이게 아니라 그런 홍보가 얼마나 있고 그런 업체들이 실제 여기 와 달라, 여기 부스 운영해 달라, 그리고 만약 발효식품엑스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실제 경쟁력 있는 부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체들은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부스 설치비용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기는
여기는서난이위원
지금 80만 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 보통 제일 저렴한 게 250 그다음에 보통 단가가 4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어야 여기 박람회를 그 돈 내고 참여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이 좀 낮은 거죠.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울산에서 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상기업 관련해 가지고 청년채용 인턴십 지원되나요? 진행되나요? 재외동포청에서 진행하나요?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진짜 이 청년채용 인턴십에 정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주신 자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도 전북대학생들 위주로 우선 선발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어쨌든 글로컬대학이나 RISE 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건 다른 학교 학생들도 공통의 기회를 갖자 이런 취지인 건데 전북대의 3분의 2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지 그다음에 최대한 전북대 위주로 학생들을 뽑는다든지, 사실 저는 그런 거보다 경영학과나 이 관련 학과나 무역학과나 여러 그런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회의 경험을 어떻게 넓혀 준다든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는 조금 제안이긴 한데 여기 참여하는 바이어 대부분이 미국 재외동포들인데 전라북도 출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알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오실 거면 사실 재외동포가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졌으니 그런 전라북도 출신 분들을 토대로 여기까지 연결해 보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도 전주고가 우승을 하고 지역에 있는 스포츠 인재들 전북 출신의, 이런 자리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 고향사랑기부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그냥 바이어들의 그런 잔치가 아니더라도 지역에도 뭔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계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건 연계프로그램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서난이위원
예, 하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도내 기업들한테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대회다라는 것들이 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한인비즈니스대회 콘셉트가 뭡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전주를 알리는 거예요, 전라북도 기업인들하고 중소기업인들을 하려고 하는 게 콘셉트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전주가 케이컬처(K-culture)의 본류라고 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기업인들 지금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아니 기업인들 전라북도,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전라북도 기업인들 참여해 달라고 가서 누가 만나냐고요, 지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나와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고요.
그걸 왜 나중에 하세요?
아니 같이 병행하시면 되지 왜 그걸 따로따로 하시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업무의 공백이 안 생기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안 봐도 비디오지만. 돈이 36억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3일 행사에. 아까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의 몇 배 이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빼야 됩니다. 또 도지사의 생색내기용으로 행사 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축사하고 공연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회
한상대회김동구위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와요. 유치하기까지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도와 달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할 때 이분들한테 연락 한통 없다고 하는 불평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우리 실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치가 안 됐겠지만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거 성공을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다시
다시김동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그 부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김동구위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잼버리도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권한도 없이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것 때문에 실패의 모든 원흉으로 전라북도가 뒤집어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마저 실패를 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에 실패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뭔 유치를 할 때 그게 가능성이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저는 이 두 가지에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서난이 위원이나 김이재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들 가 보면, 8월 31일까지 우리가 등록을 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가서
가서김동구위원
제가 만나는 기업마다 이야기해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TV를 통하든 뭘 통하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될 우리 기업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한 것같이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 말씀할 때, 만약에 기업들 안 되면 추후에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가 8월 31일 끝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러잖아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금융타운 조성 가능한가요? 우리 전북국제금융센터 지을 수 있나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볼펜 좀 돌리지 마시고.
서난이위원
국장님, ‘될까 말까 한 사업’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적인
보수적인서난이위원
게 아니라 끝까지 해 내겠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모집해 봐야겠는데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면 그 정도 돼야 될까 말까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서난이위원
민간투자로 결정을 하신 건 도지사님 선택이잖아요, 방향을 바꾼 건. 이게 다르게 하기로 한 거를 실제 그 돈을 쓰기가 그렇고 진행이 어려우니 민투로 돌린 거는 다 도지사님 선택인 건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아니 종합경기장도 컨벤션·호텔 다 짓는다고 하는데 이 좁은 전주 바닥에서 양쪽 다 그걸 똑같은 사업,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을 올리겠다 하면 실제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컨벤션 하나를 지어 놔도 운영이 실제 어려워서 늘 경제성 논리가 컨벤션은 적자 운영인데 어떻게 하냐,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컨벤션이 없어서 전라북도가 여러 국제박람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 양쪽에서 다 짓겠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건 정치인이, 도지사님이 가서 여러모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정말 의아해요. 이건 전주시장님하고 얘기할 일이지 않을까 싶고 아까 부동산 경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동산 경기 시장의 당연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민투로 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모르고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딱 그 보도자료용이었네요? 이렇게 업무협약하고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센터 들어오고 여기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보도자료 나온 이후로 지금 한 달도 못 갔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신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하십시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민간투자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지를 갖다가 본인들의 소유로 됐을 때는 민간투자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처럼 신보나 도의 부지로 그냥 계속 영구히 남아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투자하는 게 별로 수익성이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주기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크게 코람코자산신탁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 펀드를 그래서 저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역활성화 펀드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민간투자자가 아무래도 행정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료라든가 평당 매입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조금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부지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건 검토 대상인가요? 입장이 단호한가요? 부서의 입장이.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부지 소유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 부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부지를 갖다가 신보에다가 매매를 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고 할지라도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국제금융센터의 용도로서 최소한의 사용이 지나고 나서 판다고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간다라는 100%의 확신을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난이위원
단호해야죠. 부지를 어떻게 민간한테 넘기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고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자 펀드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사실 뭐라도 좀 발을 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에서 여기서 데이터센터까지는 안 하시죠? 같이 업무협약은 했는데.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데이터센터는 정보화정책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요가 정보 관련 또 데이터센터에서 수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융센터의 입주기관을 계속 발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굴
발굴서난이위원
노력해서 실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SPC가 전체적인 수익성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여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를 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닌 기관이 한 65개 정도 기관입니다.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매입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확보가 조금 더 많이 됐을 때 아무래도 민간투자자는.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65개는 방문인 거지 수요 확보는 아닌 거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이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확약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MOU 체결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민간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에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SPC를 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SPC 설립 자체는 7월에 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확실하게 입주할 곳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어느 정도는 확정까지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종합경기장은 벌써 설계공모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벤션에 대해서는요, 전주시하고 얘기를 나눠 가지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주시가 그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런 규모를 생각을 했던 거고 일정 부분은 금융타운 내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하는 기관이든 현재 있는 기관이든 컨벤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NPS도 마찬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컨벤션이 필요한 건 동의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진행되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작아져요, 규모가. 저는 그게 제일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컨벤션은 우리가 필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하다 보면 서로 부담되니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쪽이라도 큰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의 규모를 크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호텔하고 그쪽 기관들의 필요한 그런 컨벤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하고는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간은
약간은서난이위원
아니고 적극적으로 얘기 나누셔야 된다니까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2단계로 컨벤션·호텔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국제금융센터가 1단계로 그 금융센터의 규모가 확정이 돼야지 그거의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7월달에 어쨌든 설립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하시니 9월달이나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성과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실장님!
전북특별자치도 최근 2년간 기업유치성과 부풀려졌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언제
언제김동구위원
들어보셨어요?
거에
그거에김동구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짧게김동구위원
이야기 해 주세요, 짧게.
김동구위원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대부분 MOU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옛날 삼성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그 MOU 체결한 이후에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자료화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기업유치가 됐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정말김동구위원
이거 실적이 아닌 정말 우리가 공장 짓고 가동하는 숫자를 정확히 실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IRA 이게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게 지금 미국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 IRA 때문에 새만금에 이차전지 투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장기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LG화학,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000억 그리고 SK온, 에코프로도요, 중국 GEM과 1조 2100억 투자협약을 했는데 가장 타격 있는 데가 이 대기업 2개 기업 외에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LG화학이나 SK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외발
해외발김동구위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요, 우리 전북의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도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그러잖아요?
김동구위원
이 대기업 투자가 지연이 되면 중견·중소기업 진출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어요?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이 와서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장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짧게. 빨리빨리 답변만 해 주세요.
금융센터 하는 데 토지는 지금 우리 신보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중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유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SPC 하려면 설립할 때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0억에 전라북도에서는 25억 줘요?
자, 그러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뭔 얘기냐, 쿠팡 저기 들어갔을 때 완주산업단지 만들 때 완주군에서 SPC 법인에다가 완주군도 투자를 했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SPC에 24억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인데요. 지금 고금리하고 고물가 때문에 전라북도민들이 주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 업무보고 책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그냥…….
대책! 고금리하고 고물가 때문에 전라북도민들이 지금 허리가 휘고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그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게끔, 펴 주기는 못 하더라도 더 깊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말을 안 해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들한테 여기 도민들이 ‘우리 고물가나 고금리 때문에 지금 삶이 퍽퍽한데 그거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으로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렵지만 우리도 이렇게 도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가 담겨 있어야죠. 이번 회기 안까지 회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했던 ‘대기업 5개 유치’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열사였습니까, 대기업이었습니까?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으니까.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계열사를 5개 유치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 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다시요. 두산.
그러면 도지사님은 제1의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100% 2년 안에 다 완성하셨네요?
삼성전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류단지죠?
물류단지가 기업유치입니까?
물류단지가 기업유치냐고요!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전라북도민들이 원하는 대기업 계열사에 물류단지나 이게 다 지금 된다고, 그럼 발표하셨어요? 2년 동안 대기업 5개 유치했다고, 나 공약 지켰다고 발표하셨습니까? 도지사 발표했습니까? 발표하셨어요?
자, 6개월만에 전임 천세창 실장님은 대기업 계열사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유치실장님 자격으로 전라북도에서 김관영 도지사님은 이거 공약 100% 지켰다고 보도자료 내세요, 안 냈으면.
공약관리카드를 제가, 국장님이 공약관리카드를 걱정할 게 아니라 기업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충족 조건에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랑 이런 것들이 틀려질 거고 지금 전라북도민들이 인구도 빠지고 경제도 힘들고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금리 내릴 생각은 않고 있지, 아까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당은 다 문 닫고 있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에 있어서 뭔 청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민 좀.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금 지원사업 공모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사회적기업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대상 중에 소셜벤처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대상으로 안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서난이위원
4월에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공모는 6월에 했는데 포함되냐는 질의 하는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가
공모가서난이위원
어떻게 나갔는지 안 보셨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그 공모 내용을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 내용은 안 봤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거기에는 ‘등’으로는 표시되어 있는데 소셜벤처가 없어요, 신청대상에.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를 주체가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하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거기에다가 신청대상에 그 부분이 포함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바뀌었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조례에다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대회의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등’을 표시를 했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서난이위원
좀 늦어지니까, 그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용역 끝나는 시기가 언제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고
중간보고서난이위원
했나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중간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워크숍도 저희가 다음주에 관련 기관들 의견수렴차 워크숍을 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군까지, 관련 기관까지 해 가지고요.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나오면 그때 한번 관련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5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한동희 본부장님은 소개 안 하셔요?
윤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앞전에서난이위원
부서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 가지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국비사업 일몰제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오전에 질의할 때는 이런 중기부, 어쨌든 후속 사업에 대한 답을 아예 못 하셨어요, 부서가. 실제 부서랑 협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서난이위원
창업지원과는 이 내용 전혀 모르던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창업지원과장님 오라고 할까요?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오전에 저는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저는 행안부의 로컬브랜드 사업 했으면 좋겠다. 로컬브랜드 사업이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지역에서는 사실 큰 자본이 없더라도 로컬크리에이터나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을 할 거면 저는 경진원의 성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가 커지면서 솔직하게 고민되는 거는 이 경제통상진흥원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랑 통상업무 그리고 사회적경제, 사실 사회적경제까지 경진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만 그 큰 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랑 봤을 때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선도기업, 도약기업, 돋움기업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모델들이 있어서 창업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은 창조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기능이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모로 중복 지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통상업무 관련해서도 우리 TP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기관들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1년 이상 운영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업무의 방향이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셨으면 그런 안에서 성과를 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 가지고 보조자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탄소중립 연계 기술창업 지원하고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지원 사업은 어쨌든 메이커스페이스가 없어지면 이 사업들은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너무하네요. 탄소진흥원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시에서 만들어서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켰는데 사업 끝났다고 종료해 가지고 들고 나가 버리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역을 정말 1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죠? 75억 받아 가지고 건물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1도 거기는 예산을 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종료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배신감 드는데요, 이 진흥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결정하시는 거라면,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회의 때 말씀하기가 어렵다면 이 관련한 내용 중간에 어떤 좀 있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사항이니까요,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군산의 사회적경제센터 방문했을 때 원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이 대기업 출신이시니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신 내용이 있나요?
아직
아직서난이위원
확정은 아니어서 기업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SK는 관심이 많지 않나요? 전라북도에.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데 실제 자생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권요안 의원님이 4월에 조례 발의하면서 소셜벤처도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소셜벤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소셜벤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계획.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실제 경진원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는 거고 소셜벤처는 거의 창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 창경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같은, 저도 고민이긴 해요. 같은 틀로 갔을 때 성향이 너무 달아서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으로 맞춰서 가 보자 이런 취지라서 저는 이건 업무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긴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아마 소셜벤처는 사실은 창조에서 진행했던 건 투자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었다 보니 투자자들 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 연결 네트워크가 훨씬 더 원활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그렇게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업무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셔야 될 텐데 원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군산에 있는 타운이 실제 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냐 이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소셜벤처까지 하시겠다는 말씀 못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저는 걱정인 게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활동들이 국비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가 줄어들든 들지 않든 자생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한데 실제 그런 영역에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타운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이에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혹시 지금 2단계 용역하고 있잖아요. 5개년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의견을 주시고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 용역 말고요. 우리 사회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착수해서 12월에 끝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오고 가거나 의견을 주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나요?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장님은 이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혁신타운도 보면 스튜디오 만들어 놨는데 활용 건수가 4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모로 경력과 경험이 있으니 잘해 볼 거라고 하시는데 지리적 한계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십억 들여서 지어 놓고 매년 12억씩 나가야 되는데 실제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대책을 진짜 빨리 마련하셔야죠. 왜냐하면 실패사례 모델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으로 지어진 센터인데.
서난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렵지만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기업애로해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기초 컨설팅과 전문 컨설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기초 컨설팅 전담인력은 현재 몇 명이죠?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이거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김이재위원
본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컨설팅 진행에 대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컨설팅을 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따른 금액은 우리 경진원에서 다 내 주는 건가요?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컨설팅하고 나서 사후조치를 지금…….
이런 기업애로에 대한 컨설팅을 했을 때 만족도는 어때요?
터가
데이터가김이재위원
나와 있나요?
김이재위원
255건인데 그중에서 어떤 게 제일 주로 많나요? 기업애로가.
수출
수출김이재위원
판로 할 때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성분 검사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진원에서 성분 검사 외에 다른 거 해 주는 건 없나요?
어디
어디김이재위원
나라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서…….
원을
지원을김이재위원
어느 정도?
장품
화장품김이재위원
업체가 총 몇 개예요? 전라북도에.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내
도내김동구위원
기업 방문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내 기업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요, 컨설팅 지원을 555건을 진행했고 수출지원 정보 안내를 279개사 395건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올 수출 사상 최대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전북은 최근 10년 동안의 수출 증가액이 17개 시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경제통상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통상업무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이쪽에 대한 견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앞에 김이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박람회 참가 화장품 업체들 할 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130개사에 대해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1130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김동구위원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지원한 게…….
1130개사에 했는데 박람회도 했고 다른 거 아까 말한 부스도 지원했고…….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해외시장 개척하려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기업인들을 만나고 보면은요, 혼자 하긴 힘들다고 해요. 어디 수출 바이어 만나고 이런 부분들 혼자 하긴 힘드니 이거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그런 기업인들하고 같이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은 그런 기업들하고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기업체들하고 할 때 혹시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해 주세요.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도와 줄 수 있는 건 도와 주고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여담이지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시로 기업들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런 것들 귀에 자주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 도내 기업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부분 계속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해외박람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식품 같은 경우는 그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물류비가,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건 괜찮은데 수요를 못 맞추면 그거를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처치곤란인 거예요, 다시 갖고 들어오는 물류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박람회를 어쨌든 식품 쪽이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로 유통망을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좀 저렴한 가격이더라도 팔고 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 것들을 상담하고 확인하고 오는 과정이겠지만 당장 갖고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한인 사회에 사실 기부할 수도 있을 거기도 하고 여러모로 있는데 차라리 버리고 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다 품절되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특히 식음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식품 쪽이.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메가어스 같은 경우에 베트남 박람회 때도 식품 쪽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대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서난이위원
그 업체는 전혀 네트워크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 버리는 건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기업이 박람회 참여할 때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감수해야 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해외박람회 가는 기업들 사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타운에서 일하실 4급 코디네이터 지금 뽑고 있나요?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공모기간인가요?
서난이위원
아,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기간이군요?
고가
공고가서난이위원
안 나갔으면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걸 진행하시는 거죠?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뽑아서 하시는 거 중요한데 실제 지금 영역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그릇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만드는 건 결국 중간 지원조직을 늘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소셜벤처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고 진행했으니 소셜벤처 관련해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나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을 해서 지금 지원되지 않는 쪽을 조금 더 살려서 사회적기업이랑 다시 연계되는 방안을 찾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던 지점이 지금 군산의 타운에서 여러모로 고민이 있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원장님이라면 테크비즈센터에다가, 거기 창경센터랑 쭉 다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차라리 위성 사무소로 이 소셜벤처 분야를 상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팀을 거기에 차라리 넣는 게 낫다고 봐요.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날 거고 업무에 관련해서나 소셜벤처 파트에서도 훨씬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시 군산에 들어가서 여기 타운에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은 타운에 새로운 조직을 넣더라도 그 전체적인 공간이 살아나거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사회적기업으로 묶더라도, 사회적경제로 묶더라도 영역이 좀 다르니 다른 방법으로 이걸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인력배치나 하는 건 원장님의 몫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여기 현재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도
이병도위원
10명이요?
기에
여기에이병도위원
직업상담사는 몇 분인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네 분이요?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구인구직 상담업무를 세 분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보조자료이병도위원
보니까 55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인구직 취업연계 해서 상담 건수가 5300건이에요.
병도
이병도위원
5300건인데 제가 사실 상담사가 다섯 분인 걸로 사전에 알고 있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외하면 일일 평균 한 8.2건이 돼요, 상담 내용이. 그래서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과 관련해서 양질의 어떤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인구직 취업상담 관련해 가지고 유형별로 있을 건데 방문상담이라든지 인터넷상담이라든지 이런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에 따라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 상담 건수가 많아서 혹시 이게 실제 상담실적인가 죄송하지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해서
해서이병도위원
취업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 관련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자료에 보면 보조자료 69쪽에 보면 올해 사업비는 4억이고 작년에 예산은 6억을 사용을 했어요. 끝은 조금 일부 사업비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예산은 약 400만 원 다 안 썼어요. 어쨌든 6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직접지원 판매가 4개사 그리고 위메프 특별기획전 6개사 했어요, 6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배민 쇼핑라이프 직접지원 4개사 600만 원씩 한 업체를 실적을 보니까, 600만 원 지원했죠? 업체당, 4개 업체에.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4개 업체 중에 600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 자체가 600만 원 넘은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고 두 군데는 100만 원도 안 돼요. 지원금액은 600만 원인데 매출액 자체가 600만 원 넘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두 군데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위메프 특별기획전도 지금 남원의 김부각 외에는, 김부각은 600만 원 지원해서 그나마 우수사례로 1300만 원 매출을 일으켰고 나머지 일부는 십몇만 원 한 데도 있어요. 600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은 십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두 군데나 있네. 이런 사업이 작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재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어요. 자료에 보면 2021년에 아마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나요?
이거
이거나인권위원
정할 때 그냥 안 정하잖아요. 다 심사해서 정하잖아요.
장님
원장님나인권위원
, 그러니까 온라인판매 기반조성에 대해서 사진과 홍보영상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도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쪽에 4억 2000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매출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고 아니면 사업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 4년째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거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대책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600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이 330이면 이 사업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뿐만
작년뿐만나인권위원
아니라 그전에까지 다 분석을 하시고, 올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효과가 없는데도, 이미 효과가 없는 걸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것은 예산 낭비죠.
다시
다시나인권위원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통상진흥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조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해외개척단 우리 기업들하고 가는 거 날짜하고 어디 나라 가고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두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같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정말 해외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 그다음에 또 통상진흥원이랑 기업체 대표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요, 그 자료 좀 내일이라도 주시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해 사무소 지금도 여기 하고 있죠?
지금 상해 사무소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칭다오에다가 사무실 내려고 한다면서요. 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통상진흥원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칭다오 사무실을 냈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요,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해 사무소에서 칭다오 사무소를 할 때는 의회랑 협의도 없이 막 그렇게 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중국 상해 사무소가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났어요. 국은 거기서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통상진흥원에서 그 기구를, 어떻게 얘기하면 기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통상진흥원을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10대 때는 통상진흥원 감사받을 때 중국 상해 사무소 소장이랑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관리감독도 안 받어, 아예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그렇게 하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들어오라고 미리 얘기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잘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구덕기 감사실장입니다. 정진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기호형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추진단 부장입니다. 문영우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김혜영 완산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은 아침에 갑작스럽게 고열과 복통으로 병원에 응급입원을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영 정읍지점장입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서석 김제지점장입니다. 장광민 무진장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부안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 합심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폭우피해로 도내에도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군산, 익산, 완주 등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말씀 드리고 신속하고 정성을 다해 지원드리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저희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이사장님김동구위원
! 임원 현황을 보니까요,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이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상임이사요?
김동구위원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41쪽이요.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봤더니 다섯 분 다 전북대학교 출신이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시네요.
김동구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동구위원
의도적으로 보여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공모로 하고 있고요. 임명은 또 지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의도한 건 없습니다. 대개…….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편중적으로, 제가 이거 보다가 보니까 이게 딱 띄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보니까 똑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도하고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각 시·군별로 특례보증 하는 거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전주시부터 시작했던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작년 8월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몇 개 시·군이 진행되고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7개인가…….
어디
어디어디김동구위원
지역이 지금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에 보시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그다음에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이 매칭 출연으로, 전부 다 지자체가 돈을 내서 하는 건 다 하는데 은행하고 매칭해서 하는 곳은 지금 말씀드린 곳이 되겠습니다. 못 하는 곳은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만 이차보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지자체만 내는 걸로 하겠다.
체에
지자체에김동구위원
매칭비가 없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 매칭이.
김동구위원
아, 은행 매칭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자체는 내고 있고요. 그런 애로를, 지자체가 돈 내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은행이 또 내게 되면 2배로 늘어나잖아요. 이차보전 예산도 그만큼 2배로 늘겠죠. 그것이 미처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도 있고 추경이나 내년에는 반영하겠다 이렇게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자체는 다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의회하고 상의하겠다 그런 것은요, 의회로 올라오면 의원들이 거의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지점장이나 누구 통해서 잘 대응해서, 이건 내가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특례보증이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신용등급은 각 시·군마다 똑같아요, 아직도 좀 차이가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작년부터 계속 민관공협의체를 통해서 자율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그 규제는 해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어떻게? 1등급부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다만 등급 낮은 데가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등급 이하를 100% 이상, 한 40% 이상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분할해서 할당을 해서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각 시·군 특례보증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도내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동구위원
올 1분기에 지금 몇 %인가요? 업무보고 자료 15쪽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연체율은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순대위변제율은 지금 4.16%이고, 대위변제율은 사고 난 거에서 정상화되고 뺀 이율을 얘기하는데 4.16%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대출김동구위원
연체율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고율은 5.06%가 되겠습니다, 보증 사고율은. 5%가 넘어가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국
전국김동구위원
평균이 0.58인데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0.78%라고 왔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은행 걸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은행
은행김동구위원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신보하고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보 건 아니고.
신보
신보김동구위원
건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는
신보는김동구위원
그럼 0 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0.56이 사고율이고요. 그중에서 정상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나머지 순대위변제율은 4.16,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동구위원
! 요즘에 소상공인들 만나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그 얘기고, 또 폐업하는 곳도 많이 있고.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저희한테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차라리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어느 정도 해 줘서 그것 가지고라도 좀 버티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많이 찾는 문턱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신보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이.
김동구위원
재단이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 신보를 찾는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기댈 데가 없어서 오는 데가 여기, 여기마저 안 되면 제2금융권으로 가요. 아니면 사채를 끌어 쓰든가.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보증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주신 말씀 100% 동의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중채무자 질문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에 가 있는 고금리자 또 기존에 보증 나간 것 중에서도 고금리로 나갔던 것들을 저금리로 다 전환해 주는 보증이 아까 두 번째로 보고드렸던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인데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부실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런 성과가 있다면 또 도하고 또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지금 마지못해 문 열고 있는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하는 걸 신보에서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길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심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이사장님, 우리 빚 못 갚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굉장히 급증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죠.
많이
많이김이재위원
늘고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코로나 당시에는 많은 자금이 풀려서 오히려 낮았는데 지금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동안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1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1년 정도나 유예를 좀 시켜 주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걸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빚을 못 갚을 게 아니라 유예를, 이자만 낼 수 있게끔 그것도 유예를 좀 시켜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에서 식품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많이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식품기금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진흥기금.
김이재위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게 우리 여기 신보에서 하는 거 없나요? 관리하는 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어떤 기금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하여튼 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다 해당이 되죠.
김이재위원
아, 다 해당이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구분 없이.
김이재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보니까 우리 신보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 줘야 되는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보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북은행이 지금 현재 다 수탁자로 되어 있죠? 식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식품진흥기금 이것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김이재위원
예, 그게 지금 360억인가 얼만가 안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문제는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돼 있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그게
그게김이재위원
안 쓰는 것을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진흥기금을 못 쓰고 있다고요?
김이재위원
예. 그것을 못 쓰는 것을 왜 못 쓰냐면 더 이상 봐도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쓰고 있어요. 해 주고 싶어도 못 쓰고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걸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해 달라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신용보증에서 7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고가 7000만 원이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까지
얼마까지김이재위원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로 이차보전 해서 특별우대 나가는 게 그렇고 그게 아니라면…….
보통
보통김이재위원
얼마까지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 아니라면 8억까지도 가능한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소상공인. 식당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000 정도가 일반적으로…….
니면
아니면김이재위원
일반 사업자들, 조그마한 그런 일반 간이과세 이런 사람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출에 따라서 그건 1억도 가능하고 7000도 가능하고, 심사를 해 봐야 알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문 닫고 싶지만 문을 못 닫잖아요, 이 대출금을 갚아야지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애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고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고요. 2주 전에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1000억 원을 대출을 하는데 소상공인은 2억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업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현재 악성채무는 어느 정도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물어주고 못 갚은 게 한 800억 되죠.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많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1289억. 특수채권까지 해서, 상각 한 것까지 그 정도 되죠.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못 갚은 기업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주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들이죠.
업들
기업들김이재위원
아니면 소상공인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악성채무들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못 갚고 재산 조사한 결과도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들이 상각 처리를 하죠. 비용 처리를 합니다, 상각 처리를. 대신에 상각 처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못 갚은 기록은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신용에 악영향이 남아 있죠. 그건 저희들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금융의, 뭐라 그럴까, 지침…….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해 놓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20년인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 그거 있지 않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상으로 10년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 저희들이 악성이고 의도적이라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악성채무에 대해서 그런 것은 관리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재판을 넣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킵니다.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재생을 할 수 있고, 그 업체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뭐가 보일 것 같다 그러면 안 줘야 되겠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식품진흥기금 그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재기 지원 가능성 있는 기업은 재기지원보증이나 아까같이 응급구조를 통해서 더 잘 지원토록 하고요. 의도성 있는 기업들은 관리를 좀더 단단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그거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KG모빌리티, 에디슨 모터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우리 전북신보가 농협에 101억 정도 대위변제 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101억이 맞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까지
이자까지이병도위원
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후에 KG모빌리티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줘야 될 변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8억 3000 정도를 회수를 했고요. 약 51억 좀 넘게 회수 못 하고, 그건 법으로 판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상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도위원
변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억 5900만 원을 물어줬고요. 지금 회수 이후에…….
어느
어느이병도위원
정도 회수했고 앞으로 받을 금액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아 있는 금액은 못 받은 금액이 52억 1300이고요. 회생절차로 받은 금액이 41억 5100 그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회수한 게 6억 9800, 합치면 얼만가, 48억 4900은 회수를 했습니다
했고
회수했고이병도위원
, 앞으로 회수할 금액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2억 1300.
병도
이병도위원
52억 1300.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까지
언제까지이병도위원
회수하나요? 회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52억은. 왜냐하면 법원에서 회생 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얼마만 갚고 끝이다 하고 법으로 판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병도위원
다 받았다 이건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원에서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추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있으면 빨리 받아서 그 금액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좀 커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런데 법률이라서 어떻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거 오히려 받으면 비채변제가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시작부터 잘못됐죠, 시작부터. 도민의 피 같은 세금 갖다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52억이나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관련 기관장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당연히 갖고 있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생색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이렇게 대단위에 있는 금액을 보증을 해 줄 때는 아무리 도지사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는 해 줘야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그건 인정은 어느 정도 가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액수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유념해서 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출연금 부분이 나와요. 금융회사별 협약출연금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350%가 늘었고 전체적으로 증가가 매우 높게 됐는데 우리 정부와 특별자치도 출연금은, 그리고 지자체도 다 늘었어요. 시·군별 지자체도 작년 대비 어쨌든 출연금이 늘었는데 정부는 30억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올해. 5000이에요, 1억이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300만 원 실적, 이것은 코로나 때 실적에 따라서 하는 보증 상품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써 지금 결과론적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에는
작년에는나인권위원
30억이었는데 올해 전반기에 6300만 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교부세도 줄고 그런 게…….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정부고 전라북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라북도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20억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하반기에 들어올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추경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추경에. 그건 아직은 6월 말이라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전반기만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지만 어쨌든 추경에 확보가 돼서 우리 자치도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와 거의, 전년도보다는 많겠네요, 20억을 더 출연해 줬으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정부에서는 사실 다른 계획이 하반기에 혹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는 특별히 출연할 계획은 없고, 대신에 지난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을 아까 보고드렸지만 0.04에서 0.07로 개정하는 것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한 71억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계수는 정부 출연금으로 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은행 출연금으로 합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급
보증공급나인권위원
확대는 그래서 약 1065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더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특별히 현 상태에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이 정도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1조 37억을 금년 중에, 작년에 7700억을 했는데 금년에 1조를 넘기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전 직원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지원은 한 55% 정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조 이상 공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보고 중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금리 시대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어집니다. 더욱 관심 갖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신보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 운영에 따른 손실은 164억이 났는데 이걸 보충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그걸 합산했을 때 177억 정도 기본재산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00억 안팎으로 이렇게 어렵게 대위변제가 많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나 정부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요. 자, 어찌 됐건 기본재산이 작년 대비 177억이 증가를 했으면 몇 % 증가한 거죠? % 수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00에 대해서 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8%, 7% 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7∼8%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은 신보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여기 전북신보에 대한, 다른 신보에 비해서 1년에 수익에 대한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대부분의 다른 지역 재단은 마이너스가 났죠. 저희들은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자체나 다른 데도 협조해 주셔서 플러스가 나서 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700억 작년에 하던 것을 1조로 높여 가게 된 배경도 기본재산 증가 이런 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더 한번 어려울 때 공급 많이 하자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가는 또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디지털 금융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그냥 지점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이쪽 앞에다가 국비 받아서 3년 동안 운영했던 그거 아닌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거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뭐로 바뀌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성장지원센터.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장지원센터.
대중
김대중위원장
성장지원센터로 바뀌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 본사에 있는데 3억 8000…….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본사로 들어갔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본사 내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본사 내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전에 밖에 나와 있지 않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층에 있었죠, 4층.
대중
김대중위원장
4층인데 3층으로 내려갔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냥 장소만 이전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올해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반기 때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복지 채무조정이 2813명이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금융교육이나 불법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한 54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건 한시적으로 있던 3년인가 4년인가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도의 순도비로 지금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찌 됐건 고유의 목적대로 하실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한번 하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그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자꾸 해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원래 고유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5.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16시55분 산회